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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부촌’ 위시티 마지막 명품단지…‘일산자이 3차’ 14일 분양
  • 일산 ‘부촌’ 위시티 마지막 명품단지…‘일산자이 3차’ 14일 분양
  • GS건설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 위시티에서 분양할 ‘일산자이 3차’ 아파트 조감도.(GS건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 위시티(식사지구). 일산신도시 바로 옆에 있어 ‘꼬마 일산’으로 불리는 이곳에서 이달 명품 아파트 단지가 분양된다. 이미 성공적인 분양을 거둔 1·2차 단지와 함께 GS건설의 자이 브랜드타운의 마지막 단지가 될 ‘일산자이 3차’가 그 주인공이다. 총 1만여가구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일산동구 위시티에서 명품 주거단지로 우뚝 설 일산자이 3차가 ‘청약 대박’을 터뜨릴 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위시티 내 7000가구의 ‘자이 브랜드 타운’ 완성 GS건설은 오는 14일 위시티 식사2지구 A2블록에서 ‘일산자이 3차’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2층짜리 10개 동에 총 1333가구(전용면적 59~100㎡)로 구성된다. 전체 가구 중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이하의 중소형이 약 90%를 차지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위시티 식사2지구는 고양시 식사동 일대에 조성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이미 개발이 완료된 위시티 1지구와 합쳐 1만여 가구의 미니 신도시급 신흥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다.위시티 식사2지구에는 지난해 말 ‘일산자이 2차’(802가구)가 공급돼 분양에 성공했다. 위시티 식사1지구에도 이미 위시티자이 1단지, 2단지, 4단지, 위시티자이 주상복합아파트 등 4700여 가구의 자이 브랜드 단지가 조성돼 있다. 위시티에 향후 7000여채에 달하는 자이 브랜드 타운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고양시에서 최고 부촌으로 꼽히는 위시티는 미니 신도시급 규모에 걸맞게 교통·교육·생활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다. 인근에 있는 경의중앙선 백마역과 풍산역, 지하철 3호선 마두역 등을 통해 서울 도심으로 이동하기도 쉽다. 교통 호재도 풍부하다. 단지 인근으로 이미 착공에 들어간 서울~문산 고속도로(총 35.2㎞) 사리현IC가 오는 2020년 11월 개통 예정이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서울 마포구 상암동(DMC 디지털미디어시티)까지 1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또 기존 계획된 신분당선 연장구간(서울 용산~삼송역)을 킨텍스까지 연장하는 계획도 논의되고 있다. 교육 환경도 우수한 편이다. 단지 인근에는 원중초와 양일중 등 초·중학교가 모두 도보권 내에 있다. 이와 함께 서울대 진학률이 높은 고양국제고와 저현고도 위시티 내에 있어 고양·일산 일대에서 손꼽히는 명문학군으로 통한다. ◇전용창고 등 차별화된 특화설계 눈길 일산자이 3차 아파트는 그동안 공급됐던 단지와는 차별화된 특화설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일산 최초로 각 세대별 전용 창고가 제공돼 부피가 큰 계절용품이나, 문화나 여가 생활에 따른 골프나 캠핑용품 등을 손쉽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또 이 아파트 주력 주택형인 전용 84㎡에는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알파룸과 베타룸(일부세대)을 제공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일산자이 3차는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것도 장점이다. 실제 위시티는 고양시 내 민간 택지로 청약통장 가입 1년 후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주와 무관하게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후면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일산자이 3차 분양 관계자는 “지난해 선보인 일산자이 2차의 성공적인 분양으로 벌써부터 수요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일산 위시티에서 오랜만에 나오는 대단지 아파트인 만큼 브랜드 명성과 차별화된 설계를 통해 단지의 가치를 높이는데 신경을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산자이 3차 모델하우스는 오는 14일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인근(일산 동국대병원 사거리)에서 문을 열 예정이다. GS건설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 위시티에서 분양할 ‘일산자이 3차’ 아파트 투시도.(GS건설 제공)
2018.12.11 I 김기덕 기자
판교대장지구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 14일 모델하우스 오픈
  • 판교대장지구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 14일 모델하우스 오픈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 도시개발지구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기 14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짓는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는 판교대장지구 A3·4·6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3층~지상 20층(A3블록 121가구, A6블록 464가구), 지하 2층~지상 20층(A4블록 251가구) 규모다.전용면적은 128~162㎡로 판교대장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중 유일하게 전 가구 대형으로 구성했다. 판교대장지구는 성남시 분당구 서남부에 위치하며 총 92만467㎡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조성된다. 2020년까지 공동주택(15개 블록)과 단독주택으로 총 5903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만큼 교육, 교통, 녹지공간 등 인프라가 계획적으로 조성된다. 판교, 분당, 서울과 인접할 뿐 아니라 주변 도시를 잇는 교통망을 잘 갖춰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판교대장지구 바로 옆 서분당IC를 통해 용인서울고속도로로 바로 진입할 수 있고 용인서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금토JC 하행선이 지난 7월 뚫린 데다, 이달 상행선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이 외에도 분당수서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이 가까워 이들 도로 이용시 한남IC, 청담대교 등 서울 주요 지역으로 이동하기 좋다.판교 중심부를 잇는 서판교 터널도 토지보상이 진행 중이다. 터널이 뚫리면 판교대장지구에서 판교신도시까지 차량으로 5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 또 단지 남쪽에 위치한 동막로를 통해 분당선 미금역, 정자역 등으로 10분이면 닿을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월곶~판교선이 개통되면 서판교역을 통해 신분당선·경강선이 정차하는 판교역을 이용할 수 있다. 자녀 교육 여건도 좋다. 판교대장지구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가 위치하며 단지에서는 이들 교육시설을 걸어서 이용 가능하다. 고등학교는 보평고, 판교고, 낙생고, 서현고 등 명문학교가 밀집한 분당구에 배정될 예정이다.태봉산, 응달산 등 4면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판교대장지구 내 녹지비율도 30%에 달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대 첨단산업단지인 판교테크노밸리까지 차량으로 5분 거리고 성남시 시흥동, 금토동 일원에 들어서는 제2판교테크노밸리와도 가까워 직주근접 여건도 갖췄다.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는 대형 타입에 걸맞은 특화설계를 선보인다. 최상층에는 펜트하우스와 다락방이 설계되며, 1~3층에도 개방감을 극대화한 2.7m의 천장고가 적용될 예정이다. 타입별로 4.5베이, 5베이 등을 선보여 채광 및 통풍에도 신경 썼다. 지하 주차장으로 택배차량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최대 2.7m의 층고를 확보하고 주민 공동시설로는 파티룸, 실내골프연습장, GX룸, 피트니스센터, 맘스카페, 스터디룸, 독서실 등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조명, 난방 등 ioT 가전제품 제어가 가능한 하이오티(Hi-oT) 시스템이 도입된다. 분양 일정은 18일 1순위 당해지역(성남 1년 이상 거주 대상) 접수가 진행되며, 19일 1순위 기타지역(성남 1년 미만·수도권 거주 대상)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7일(6블록), 31일(4블록), 1월 2일(3블록)이며,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블록별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 계약은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청약 가점이 낮아도 아파트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가 공급되는 성남시 분당구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물량의 50%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현대건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는 주변 시세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일 계획으로 최근 급등한 판교와 분당 아파트값에 부담을 느낀 전월세 거주자들의 문의가 많다”며 “예정됐던 분양 시기보다 연기된 만큼 상품과 설계 부분에 더욱 더 신경 썼다”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의 모델하우스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다.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 투시도(6블럭)
2018.12.11 I 권소현 기자
檢, 이인복 전 대법관도 소환조사…박병대·고영한 영장 재청구 검토
  • 檢, 이인복 전 대법관도 소환조사…박병대·고영한 영장 재청구 검토
  • 이인복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일 이인복(62)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병대(61)·고영한(63) 등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9일 이 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 했다. 이 전 대법관은 그동안 검찰의 수차례 소환에 불응하다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옛 통합진보당 잔여재산 처리 재판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의 재산 가압류 검토자료를 받아 선관위 소속 직원에게 넘겼다는 의혹를 받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통진당 재산 국고귀속 방안을 만들고 이를 이 전 대법관을 통해 선관위에 전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법관은 이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직원에게 ‘참고하라’고 법원행정처 자료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 전 대법관을 상대로 지난해 법원의 1차 진상조사단 격인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양승태 사법부의 인사불이익 정황을 파악하지 못한 이유도 캐물었다.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2014~2017년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을 통해 차츰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은 1차 조사단은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어떠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었다.이 전 대법관은 이에 대해 당시 조사단이 법관 인사 불이익 관련 문건을 제출받지 못했을 뿐 알고도 은폐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금까지 차한성(64)·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대법관에 대해선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중요한 수사 대상자”라고 보고 있다.지난 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등 전직 대법관에 대해선 재소환과 영장 재청구 등을 포함해 보강수사를 벌일 방침이다.검찰은 이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재판개입과 법관사찰 등을 임종헌(59·구속기소) 전 차장 등 실무진에 지시하거나 직접 수행하고, 이를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이 있다” 등 사유로 두 사람의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수사팀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선 사법시스템의 본질적 훼손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영장이 기각됐다고 그런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며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법시스템 훼손 행위가 법원행정처 차장의 단독행위라고 보기는 상식적으로 어렵다. 많은 증거들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검찰은 대법원 전자법정 구축 과정에서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특정 업체가 입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이날 오전 서울 강동구와 경기 성남의 전산장비 납품·유지보수 업체 3곳과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대법원 사업 수주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부인 명의로 된 이들 업체를 통해 전자법정 관련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진 법원행정처 공무원 출신 남모씨를 체포했다.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남씨는 2007년 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2009년부터 최근까지 실물화상기 도입 등 200억원대 전자법정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을 따냈다. 법원행정처는 전자법정 사업 입찰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감사를 벌여 지난달 초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18.12.11 I 이승현 기자
'조세포탈 혐의' 檢 약식기소한 LG家…법원, 정식재판 회부
  • '조세포탈 혐의' 檢 약식기소한 LG家…법원, 정식재판 회부
  •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본능(69)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일가가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한 구 회장 등 LG 대주주 14명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번 정식재판 회부는 이번 사건 심리에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약식 사건 배당 판사의 자체 판단에 따라 직권으로 이뤄졌다.검찰은 지난 검찰은 지난 9월 구 회장 등 LG 대주주 14명을 약식기소하고 대주주 일가의 지분 관리인인 전·현직 LG그룹 재무팀장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 계열사 주식 양도 과정에서 10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구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구 회장 등 LG 대주주들은 직접 범행 당사자는 아니지만 관리 책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고발대상에 이름을 올렸다.검찰은 지난 5월 LG그룹 본사가 입주한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하고 8월 구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조세 포탈 액수가 총 156억여원에 달한다고 보고 LG 대주주 14명을 약식기소하고 그룹 전·현직 재무팀장을 재판에 넘겼다.
2018.12.11 I 한광범 기자
애경산업, 서울마포서와 북한이탈주민 지원 MOU 체결
  • 애경산업, 서울마포서와 북한이탈주민 지원 MOU 체결
  • 애경산업은 11일 서울 마포경찰서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송기복(오른쪽) 애경산업 상무, 이종규(가운데) 서울 마포경찰서장, 김동우 사단법인 희망을나누는사람들 부회장이 업무협약 체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애경산업)[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애경산업(018250)은 서울 마포경찰서와 11일 오전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송기복 애경산업 상무, 이종규 서울 마포경찰서장 등 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했다.애경산업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마포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한다. 애경산업의 생활필수용품인 세제, 샴푸, 치약, 화장품 등 생필품을 분기별로 후원할 예정이다. 전달된 생활필수용품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250여 가구에 나눠질 예정이다.애경산업은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처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지난 2011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교육시설 지원을 시작으로 2014년부터는 새롭게 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지원, 2016년부터 하나원 교육생 퇴소식에 맞춰 자립을 위한 물품 후원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올해 11월 기준 총 2억5000만원 상당의 애경산업 생활필수용품을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전달했다.애경산업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 중 일부는 사회적 편견에 의해 신분 노출이 어려운 계층도 많아 지원과 응원의 손길이 특히 필요해 지원을 시작했다”며 “우리 회사의 제품으로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12.11 I 이성웅 기자
  • 독일에 손내미는 中 시진핑…"개방형 경제 함께 건설해야"
  • [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화웨이 사태’로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독일에 손을 내밀고 있다. 최근 독일 역시 유럽 안보문제 등으로 미국과 대립을 거듭하는 만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11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시 주석이 전날 중국을 국빈 방문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을 만나 “두 나라는 많은 문제에서 같거나 매우 근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시 주석은 “국제정세는 복잡하고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다”며 “다자간 협력을 강화해서 양국 국민을 비롯해 전 세계에 안정성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양국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상호 이해와 신뢰의 기초”라며 “협력 공영은 줄곧 양국 정부와 각계각층의 염원”이라고 밝혔다.시 주석은 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염두에 둔 듯 “중국과 독일이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손을 잡고 개방형 세계 경제를 함께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자 자유무역체계 보호와 기후변화 협정을 실현해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체계 수호에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독일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을 국빈방문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독일은 양국관계 발전에 만족하고, 중국과 대화와 이해를 더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최근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2014년 합의한 GDP(국내총생산) 2%의 국방비 지출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독일과 러시아 간의 가스관 연결 사업을 거론하며 독일을 ‘러시아의 완전한 통제를 받는 포로’라고 비난했다. 이후 독일과 미국의 감정은 급속도로 악화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독일은 또 중국과 이견을 좁히고, 협력을 심화하고, 국제사무에 관해 긴밀한 협조와 소통을 원한다”면서 “독일은 어떠한 형식의 보호주의를 반대하고, 양국이 함께 자유무역을 수호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12.11 I 김인경 기자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 檢 출석…'남산 3억 의혹' 본격 수사
  •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 檢 출석…'남산 3억 의혹' 본격 수사
  •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소환을 시작으로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에 대한 본격 조사에 나섰다.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노만석)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신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2010년 9월 당시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신상훈 사장을 이희건 명예회장의 명의를 도용해 경영자문료 15억 6600만원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른바 ‘신한사태’다.남산 3억원 의혹은 이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08년 2월 당시 라 회장의 지시로 신한은행 비서실이 재일교포 주주와 신 사장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3억원을 마련해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상득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 돈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당선축하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검찰은 2010년 수사 때 3억원 수수자를 규명하지 못했고 라 전 회장 등은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 논란을 야기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검찰이 신한사태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부실조사 정황과 신한 임직원의 조직적인 위증 혐의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에 따라 지난달 22일 이 사건을 조사2부에 배당했다.검찰은 이날 신 전 사장을 시작으로 라 전 회장과 이 전 은행장 등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018.12.11 I 이승현 기자
KT화재 보상안, 최대 6개월 요금감면..월매출 5억이하 소상공인에는 위로금
  • KT화재 보상안, 최대 6개월 요금감면..월매출 5억이하 소상공인에는 위로금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1월 24일 오전 11시 12분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의 KT 아현빌딩 지하 통신구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화재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KT(회장 황창규)가 서울 서대문구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장애 보상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서비스 장애기간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과 영세 소상공인 서비스 장애사실을 접수 받아 이를 근거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일단 유무선 가입고객의 경우 일괄적으로 1개월 이용요금이 감면된다. 복구에 시간이 걸렸던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은 총 3개월의 요금을 감면하고,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자는 총 6개월의 요금을 감면한다.감면금액은 최근 3개월(8~10월) 사용요금의 평균치로 산정했으며, 감면기간(1,3, 6개월)에 따라 산정요금을 매월 감면하는 방식이다. 요금 감면은 2019년 1월 청구에 적용되는데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가입자는 2019년 1~3월,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 가입자는 2019년 1~6월 청구에 적용된다.KT는 “무선 가입고객은 통신장애 발생 지역 및 시간을 고려했고 유선 고객은 회선을 기준으로 요금감액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요금감액 대상자는 12일부터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마이케이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화재로 피해를 입었지만 요금 감면 대상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KT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추가 대상인원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월매출 5억이하 소상공인 접수 시작..위로금 지급 예정KT는 주문전화 또는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장애사실 접수를 시작한다. 서울 서대문구청, 마포구청, 은평구청, 용산구청, 중구청 등과 협의해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해당 관내 주민센터 68개소에 직원을 상주시켜 서비스 장애사실을 신청 받는다. 다만, 용산 후암동 주민센터는 제외다.서비스 장애지역에서 KT 유선전화 및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여신전문금융법에 의거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5억원이하 소상공인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한 후 인근 주민센터에서 장애사실을 접수하면 된다. KT는 접수된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후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대상자와 지급규모는 개별 통지한다.이와 별도로 KT는 광화문빌딩 및 혜화지사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음식점에서 점심 및 저녁식사를 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재래시장의 시장번영회 등과 협의해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한 시장 방문객 대상으로 장바구니 제공 등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12일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KT 마케팅부문장 이필재 부사장은 “화재로 인한 유무선 서비스 장애로 어려움을 겪은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어려운 가운데 변함 없이 KT를 응원해준 고객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2018.12.10 I 김현아 기자
文정부 떠나는 김동연…“소시민으로 돌아갈 것”
  • [퇴근길 한 줄 뉴스]文정부 떠나는 김동연…“소시민으로 돌아갈 것”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퇴임하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사를 떠나며 직원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기재부)■김동연 경제부총리 퇴임…한국당 영입설 일축문재인 정부를 떠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는 “하고 싶은 일을 소신껏 했기에 보람을 느꼈다”며 “특별히 계획하는 일은 없고, 평범한 소시민으로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한국당 영입설과 관련 “저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부총리”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11일 취임식을 앞둔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에 대해 “헌신과 추진력이 대단한 분”이라고 말했습니다.승부조작 혐의로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영구실격 처분을 받은 이태양(왼쪽)과 문우람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승부조작 영구제명’ 이태양, 실명 공개 파문 “문우람은 결백”승부조작 혐의로 KBO리그에서 영구제명된 전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이 승부조작과 관련 선수들의 실명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태양과 문우람은 승부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문우람의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이태양은 브로커 J씨가 현역선수를 거론하며 자신에게 직접 승부조작 제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선수들은 조사하지 않느냐”고 항변했습니다. 실명이 거론된 선수들은 이를 반박하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1심 징역 2년‘비선 실세’ 최순실 국정농단을 밝히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태블릿 PC 보도에 대한 거짓 주장과 손석희 JTBC 사장에 대한 위협 등 혐의를 받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변씨의 주장은 허위주장이라 판단했습니다. 변씨는 책자와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윤장현 검찰 출석 “송구하다…공천 바란 것 아냐”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출석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윤 전 시장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라고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 김모 씨에게 거액을 빌려주고 채용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윤 전 시장은 “사실에 입각해 거짓 없이 조사에 임할 것이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공천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넨 의혹과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전현무(왼쪽), 한혜진 (사진=이데일리DB)■전현무-한혜진 결별설→“사실 아니다”방송인 전현무(SM C&C)와 모델 한혜진(에스팀엔터테인먼트) 양측이 결별설을 일축했습니다. 이날 오후 두 사람의 소속사는 모두 결별설을 부인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별설은 지난 7일 방송한 MBC ‘나 혼자 산다’ 이후 불거졌습니다. 두 사람의 리액션이 예전과 비교해 줄어들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인연을 맺어 연인으로 발전한 두 사람은 지난 2월 열애를 인정하며 공개 연인으로 거듭났습니다.
2018.12.10 I 장구슬 기자
'승부조작 영구제명' 이태양 "문우람은 결백...검사에 속았다"
  • '승부조작 영구제명' 이태양 "문우람은 결백...검사에 속았다"
  • 승부조작 혐의로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영구실격 처분을 받은 이태양(왼쪽)과 문우람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문우람이 회견 도중 울먹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승부 조작으로 KBO리그에서 영구 실격된 전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5)이 직접 나서 동료인 문우람(26)의 결백을 주장했다.이태양은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잘못으로 인해 억울하게 누명을 쓴 문우람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호소문을 밝혔다.이태양은 “승부조작 브로커와 나, 그리고 문우람이 2015년 5월22일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창원지검은 우리를 승부조작에 공모한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그 순간에는 나와 브로커가 승부조작으로 입을 맞춘 적이 없다. 처음 승부조작 제의를 받은 건 5월23일 저녁 경기가 끝난 후였다”고 주장했다.이어 “첫 창원지검 조사에서 문우람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 내게 돈이 전달됐다고 설명해 나도 문우람이 이 사실을 아는 줄 알았다. 그래서 우람이도 아는 것 같다고 진술했다”며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내가 검사에게 속았다.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려 했지만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이태양은 NC 구단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태양은 “구단에서 도와준다고 약속하며 자수를 권유했다. 군대에 다녀오면 구단에서 다시 받아주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구단은 언론과의 접촉을 막고 나에 대한 악의적인 인터뷰를 했다. 구단이 지정해준 변호사는 문우람 무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 나와 우람이가 불리해지는 상황만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태양은 “NC 구단이 내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나는 오랜 기간 전화번호를 바꾼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이태양은 “내 잘못으로 우람이가 누명을 썼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것에 대해 너무 속상하고 죄스러운 마음이다”며 “억울한 우람이를 살려달라. 억울하게 희생된 우람이의 재심을 간곡히 청한다. 그리고 NC는 왜 내 연락처를 고의적으로 숨기고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했는지 반드시 공개 해명을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함께 자리한 문우람은 눈물을 흘렸다. 문우람은 “야구를 못한다 하더라도 저의 진실만큼은 꼭 밝히고 싶다”며 “저에게 씌워진 승부 조작 브로커라는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이태양과 문우람은 2015년 브로커 조모씨와 함께 프로야구 고의볼넷을 통해 승부 조작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태양은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KBO로부터 영구제명 처분을 받았다.당시 상무 소속으로 군인 신분이었던 문우람은 2011년 넥센 히어로즈 입단 동기였던 이태양에게 승부 조작을 제의한 혐의로 군사법원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받았다.문우람은 이에 불복해 전역 후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다. 이후 대법원도 심리 불속행으로 사건을 종결해 유죄가 확정된 상태다.
2018.12.10 I 이석무 기자
'그루밍 성폭력' 피해 여성, 가해 목사 고소
  • '그루밍 성폭력' 피해 여성, 가해 목사 고소
  •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 변호인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인천 한 교회의 청년부 목사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여성들이 해당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피해 여성들을 대변하는 정혜민 목사와 김디모데 목사는 10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인천 A교회 소속 김모(35) 목사를 고소했다.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A교회 담임목사의 아들인 김 목사는 전도사 시절이던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중·고등부, 청년부에 있는 10대와 20대 여신도 20여 명을 대상으로 그루밍 형태의 성폭력을 일삼은 의혹을 받고 있다.그루밍 성폭력이란 신분적 우위에 있는 가해자가 어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여 성폭력을 쉽게 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을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가 적용된다.해당 고소장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차미경 변호사 등 변호인 5명이 함께 작성했으며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로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경찰은 그동안 진행해 온 내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조만간 피해자와 피고소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내사 단계에서 정 목사와 김디모데 목사를 불러 사건 개요와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한 바 있다.현재 교단에서 목회 활동을 할 수 없는 제명 처분을 받은 김 목사는 국내에 머물며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경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12.10 I 김은총 기자
환자 개인정보로 향정신성의약품 수백차례 복용한 간호조무사
  • 환자 개인정보로 향정신성의약품 수백차례 복용한 간호조무사
  • 서울 동작경찰서 전경.(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환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내 1만정이 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상습 투약한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동작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6·여)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후 다른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졸피뎀 성분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 소재 여성 병·의원 3곳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환자와 동료 간호조무사 등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본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했다. A씨는 이 가운데 일부를 도용해 다른 병원에서 불면증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는 수법으로 약 5년간 43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총 1만 7160정을 처방받아 본인의 집 등에서 상습적으로 복용했다.A씨는 평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던 피해자가 본인이 해당 의약품을 수차례 처방받은 기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휴대 전화에는 수십 명의 개인 정보와 본인이 의약품을 처방받은 병원, 투약 횟수 등이 적힌 메모가 저장돼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05년부터 불면증을 겪으며 졸피뎀을 복용했으며 차츰 더 많은 약물이 복용하게 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밖에 내원 환자들 외에도 부모·가족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등 추가 범행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확인된 피해 외에 또 다른 도용피해가 있는지 확인 중에 있다”며 “추가범행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12.10 I 신중섭 기자
윤장현 검찰 출석 “지혜롭지 못한 판단 송구…선거 관련 얘기 없었다”
  • 윤장현 검찰 출석 “지혜롭지 못한 판단 송구…선거 관련 얘기 없었다”
  • 10일 오전 공천을 앞두고 사기범에 속아 거액을 빌려주고 채용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광주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일 검찰에 출석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며 심경을 밝혔다.윤 전 시장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라고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 김모씨(49.여)에게 4억5000만원을 빌려주고 채용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다.이날 오전 9시5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광주지검에 출석한 윤 전 시장은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며 “시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광주 시민 여러분께 마음에 큰 상처를 드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사실에 입각해 거짓 없이 조사에 임할 것이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윤 전 시장은 ‘김씨에게 준 돈이 공천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처음부터 공천을 두고 그런 일이 제안됐다면 당연히 의심하고 그런 일들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검찰에) 소상하게 상황 설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씨가 직접 선거와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2018.12.10 I 장구슬 기자
  •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 근로자, 첫 순직 인정
  •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재해복구 작업 중 숨진 도로 보수원과 도로 유지보수 작업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순직이 인정됐다. 재해보상법 제정 후 비(非) 공무원의 순직 인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충북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고(故) 박종철(57세, 무기근로계약직)씨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고 김진철(47세, 무기근로계약직)씨의 순직 신청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박종철 씨는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시의 수해현장에서 재난복구작업 중 사망했고 김진철 씨는 올해 8월 국도에서 도로유지보수 작업 중 차에 치어 숨졌다. 이번 순직인정 가결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된 이후 적용된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직근로자의 순직인정’의 첫 사례다.제도개선 이전에는 국가·지자체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더라도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순직인정은 불가능했다.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으로 공무직 근로자 등도 ‘산재보험법’ 규정에 따라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면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사를 거쳐 공무원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순직 인정시 경제적 보상은 현행 산재보상 등을 그대로 유지한다.또 순직이 인정되면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해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련예우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무수행 사망자의 순직인정으로 “공직사회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무기계약 근로자들도 공무수행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전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분에 관계없는 순직인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는 차별 없고 따뜻한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12.10 I 송이라 기자
초역세권 예약 '호매실역 더리브 스타일' 오피스텔 분양
  • 초역세권 예약 '호매실역 더리브 스타일' 오피스텔 분양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경기도 수원 호매실지구 중심상업지구에 들어서는 오피스텔 ‘호매실역 더리브 스타일’이 이달 분양한다. 이테크건설이 짓는 호매실역 더리브 스타일은 지하 5층~지상 10층, 총 278실로 구성되며 전용 30㎡~67㎡의 원룸, 2.5룸, 테라스형 등 다양한 타입으로 설계된다.호매실지구의 가장 큰 장점은 강남 접근성이다. 최근 가시화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의 일환으로 호매실역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호매실역 더리브 스타일’은 호매실역 도보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오피스텔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분당선 2차 연장구간(수원광교~호매실)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고 경기도 역시 정부에 해당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를 신청한 상태다. 향후 이 구간이 개통되면 호매실역에서 강남까지 약 30분만에 도착할 수 있다.이밖에 호매실지구를 관통하는 과천∼봉담간고속화도로를 통해 강남까지 차량 약 30분 대에 도달할 수 있고 강남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된 수원~광명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 도심으로 접근하기도 용이하다. 또 KTX수원역, 광역버스정류장(호매실지구-수원-서울), 서수원버스터미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오피스텔은 삼성디지털시티, 수원산업단지 등 수원시의 주요 업무단지와 인접해 배후수요가 풍부하다는 평가다. 호매실역 개통 외에도 화서역 스타필드나 자동차매매단지인 도이치오토월드 등이 예정돼 있어 주거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단지 바로 앞에 수변공원이 자리해 주거 쾌적성과 우수한 조망권을 갖췄고 홈플러스, 이마트, 하나로마트 등 대형쇼핑시설과 호매실도서관, 서수원칠보체육관, 관공서 등 주민편의시설도 가깝다. ‘호매실역 더리브 스타일’ 분양관계자는 “이번에 공급하는 호매실역 더리브 스타일 오피스텔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소형타입으로 구성되는데다 원룸부터 2.5룸, 테라스형까지 주변 임대수요의 취향을 고려한 특화설계를 적용해 입지는 물론 상품 면에서도 인기를 끌 것”이라고 말했다. 호매실역 더리브 스타일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분양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호매실역 더리브 스타일’ 투시도
2018.12.10 I 권소현 기자
'사법농단' 임종헌, 오늘 첫재판…판사들 증언대 서나
  • '사법농단' 임종헌, 오늘 첫재판…판사들 증언대 서나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0월 28일 구속 이후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사법농단 핵심 인물로 구속기소된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 준비 절차 재판이라 임 전 차장의 출석 여부는 불확실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임 전 차장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에 앞서 증거신청 등 심리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출석 여부는 본인의 의사에 달렸다.이날 재판에선 임 전 차장 측이 처음으로 자신의 혐의에 대해 공개적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임 전 차장은 지난 10월27일 구속 이후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면서도 묵비권을 행사해왔다. 앞서 임 전 차장 변호인인 황정근 변호사(소백)는 임 전 차장 구속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법행정권의 일탈ㆍ남용일지언정 법리상 직권남용죄의 성립에는 의문이 있다“고 밝혀 추후 치열한 법정 혈투를 예고했다.통상적으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히기 위해선 대략적으로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게 된다. 이 같은 혐의 인정 여부를 토대로 부인하는 혐의와 관련된 검찰 증거들에 대해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변호인의 핵심 변론방법 중 하나다.임 전 차장 측이 검찰 증거에 어느 정도 동의하느냐에 따라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의 증인 숫자도 판가름 나게 된다. 검찰은 사법농단과 관련해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전직 대법관 다수를 포함해 100여명의 판사들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이들에 대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제출한 상황에서 임 전 차장 측이 이들 조서 중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선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검찰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해당 조서의 진술자인 판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게 된다. 임 전 차장 측이 혐의 대부분을 강력히 부인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수십 명의 현직 판사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임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문건과 관련해 “문건 작성은 심의관들이 알아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작성했다”는 심의관 출신 판사들의 진술과 배치된다. 경우에 따라선 임 전 차장과 후배 판사들 사이에 법정에서의 진실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다만 검찰의 수사기록 제출 지연으로 본 공판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현재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윗선인 대법관들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재청구 의지를 밝히고 있다.검찰이 이들 윗선에 대한 수사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기밀‘을 이유로 증거 제출을 미룬다면 재판 역시 지연이 불가피하다. 임 전 차장에 대한 본격적인 공판은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한 윗선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기 이전엔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검찰은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첫 구속기소 피고인 사건에서 공범 수사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3개월 이상 미룬 적도 있다.
2018.12.10 I 한광범 기자
與 중진 Vs 초선 시의원…선거비리 진실공방 '진흙탕 싸움'
  • 與 중진 Vs 초선 시의원…선거비리 진실공방 '진흙탕 싸움'
  •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들이 민주당 대전시당 워크숍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불법 선거자금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대전시의원간 집안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수석 대변인 출신인 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과 김소연 대전시의원(대전 서구 월평1·2·3동, 만년동) 등 당사자들이 상호 폭로와 반박, 비방, 고소·고발 등을 남발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소연 대전시의원 “불법 선거자금 요구” SNS에 폭로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9월 자신의 SNS를 통해 ‘선거운동원으로부터 공식적인 선거비용 외에 불법 선거자금을 끊임없이 요구 받았다’고 폭로했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을 상대로 사건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민주당도 이해찬 당 대표의 지시로 중앙당 차원의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국회의원이후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사자로 지목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또한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과 선거운동원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전 전 의원과 A씨는 지난 4월 공모해 ‘선거운동을 총괄해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당시 예비후보였던 김소연 대전시의원에게 1억원을,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에게 5000만원을 각각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반면 선관위와 별도로 직권조사를 벌였던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전 전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려 대조를 보였다. ◇김 의원 “박범계가 묵인” 2차 폭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A씨 등이 구속 기소되면서 사안은 조기 봉합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김 의원이 “박범계 의원이 불법 선거자금에 대해 사안이 불거지기 전부터 알고 있었고, 심지어 묵인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확산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에는 박범계 의원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어 민주당 중앙당에 박 의원에 대한 징계와 직무정지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소연 대전시의원김 의원은 “박 의원이 (구속된)A씨의 불법선거자금 요구 사실을 듣고도 이에 대해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박범계 “허위사실로 음해” 반박 김 의원이 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수를 꺼내들자 그동안 말을 아끼던 박 의원도 대응에 나섰다. 그는 “김 의원은 제 휴대폰이 스모킹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주변의 관심을 돌려 자신이 한 거짓말을 감추려 하고 있다”며 “금품을 수수한 A씨와는 2016년 6월 (제 비서관에서)퇴직한 이후 전화·문자·카톡 등을 주거 받거나 만난 적이 단 한차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전문학 전 의원과의 문자, 카톡 어디에도 ‘권리금’이나 ‘금전적 문제’에 대한 직·간접적 대화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이 4차례에 걸쳐 A씨가 금품을 요구한 사실을 보고했다는 주장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중앙당 당무감사원장과 생활적폐청산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검찰 박 의원 상대로 수사 확대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소·고발된 박 의원을 상대로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대전지검은 지난 5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 요구 사건과 관련해 박 의원의 보좌관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B씨를 상대로 박 의원의 불법 선거자금 사건 인지 여부와 인지 시기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의원 보좌관과 주변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박 의원을 소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지역 한 정치인은 “박 의원이 이번 사건의 사법적인 처리와는 별개로 정치적으로 큰 치명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중앙당 차원에서 사안을 보다 엄중하게 지켜본다는 입장이다.민주당 한 고위 당직자는 “박범계 의원에 대한 징계와 직무정지 요청건이 접수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윤리심판원 전체 회의를 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법조계 등 외부 위원들을 중심으로 사안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8.12.10 I 박진환 기자
이재수, 박지만과 절친..."박근혜에 '누나'라 부르는 유일한 동기생"
  • 이재수, 박지만과 절친..."박근혜에 '누나'라 부르는 유일한 동기생"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 7일 극단적 선택을 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지만 EG회장과 고교, 육사 37기 동기이고 박 전 대통령과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이날 오후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의 한 오피스텔에서 투신한 이 전 사령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의 최고 책임자로 있으면서 세월호 유가족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다. 당시 기무사는 세월호 TF를 만들어 실종자 가족의 전화번호와 개인 성향, 인터넷 중고거래 내용까지 뒷조사한 뒤 박근혜 청와대 등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전 사령은 박지만 EG회장 동기생 중 박 전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르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각별한 인연을 유지해 왔다.지난 2013년 4월 23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군 장성 보직 및 진급신고에서 이재수 육군인사사령관의 삼정도에 수치를 수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는 지난 2013년 4월 중장 진급 뒤 육군 인사사령관을 거쳐 같은 해 10월 기무사령관이 됐고 장경욱 전임 사령관은 이례적으로 취임 6개월 만에 물러났다. 당시 절친인 박 회장의 입김이 있었다는 소문도 돌았다.그러나 그는 취임 1년이 안 돼 전격 교체됐다. 경질 배경으로 대외 활동에 치중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박근혜 정권 초기 박 회장과 비선실세의 권력암투로 밀려났다는 설도 나왔다.이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 후 지난해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출발하기 전 박 회장 부부를 만났을 때에도 한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에는 박 회장의 EG그룹의 사외이사로 선임되기도 했다.
2018.12.08 I 박지혜 기자
청약제도 개편에 국민임대주택 외 청약 '0'
  • [부동산 캘린더]청약제도 개편에 국민임대주택 외 청약 '0'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청약제도 개편을 앞두고 다음주(10~15일) 분양시장도 쉬어간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분양하는 구로구 항동공공주택지구 2·4단지 국민임대주택만 청약을 진행한다. 8일 부동산114와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 1순위 기준 서울에서만 359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SH공사가 분양에 나서는 항동지구 2·4단지 국민임대주택은 △신혼부부 104가구 △주거약자 32가구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노부모부양자 등 기타 우선공급 대상 137가구 △일반공급 86가구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 다음주 국민임대주택만 분양되는 까닭은 청약제도 개편을 앞두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 청약제도 개편과 함께 그간 일정이 미뤄졌던 분양물량이 봇물처럼 쏟아질 전망이다. 우선 다음주에 문여는 모델하우스만 10곳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선주희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청약제도 개편으로 추첨제 물량 일부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등 무주택자에게 유리해진 청약제도를 발판 삼아 겨울 분양시장을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서울에선 은평구 수색9구역을 재개발하는 ‘DMC SK뷰’가 14일 모델하우스를 개관한다. 지하 4층~지상 30층, 8개 동, 전용 59~112㎡ 753가구로 구성돼있으며 이 가운데 251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지하철 6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 ‘트리플 역세권’에 속한다. 같은 날 판교 대장지구의 두 곳이 모델하우스를 연다. 포스코건설이 짓는 ‘판교 더샵포레스트’와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짓는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가 그 주인공이다. 대장지구는 2020년 개통 예정인 서판교터널로 판교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데다 신분당선과 용인서울고속도로로 강남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판교 더샵포레스트는 지하 4층~지상 20층, 16개 동, 전용 84㎡ 990가구로 이뤄지며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는 지하 3층~지상 20층, 전용 128~162㎡ 836가구로 구성된다. 이외에 경기 고양시 식사동 ‘일산자이 3차’,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한신더휴’ 등도 견본주택을 연다. 아울러 다음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디에이치 라클라스’와 은평구 응암동 ‘힐스테이트 녹번역’ 등 16곳이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다. 대구시 달성군 ‘메가시티 태왕아너스’를 비롯해 13개 단지는 당첨자와의 계약을 다음주 진행할 계획이다.
2018.12.08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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