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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제 부덕의 소치…모든 책임 지는 게 마땅"(속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양승태 “제 부덕의 소치…모든 책임 지는 게 마땅”

2019.01.11 I 노희준 기자

사법농단 수사받는 박병대 前 대법관에…난감해진 신한금융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박 전 대법관이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신한금융지주(055550)가 난감한 처지에 놓여있다.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까지 임기가 남은 박 전 대법관은 현재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때마침 차기 회장 인선 시기도 내년 3월로 다가와 박 전 대법관이 올 한 해 회추위원장으로써 회장 선임의 정당성과 공정성·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심점이 돼줘야 하지만 사법농단 수사에 발이 묶여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작년 8월 이후 이사회 불참…위원장 역할 못해11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지난해 채용비리에 이어 `신한 사태` 재수사 권고까지 연이어 터지면서 지배구조상 불안요인이 발생하자 사법 이슈로 인해 그룹 주요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 예정보다 두 달 가량 앞당겨 사장단 인사를 조기 단행했다. 인적 쇄신을 통해 잠재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계열사 임원인사와 달리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상 사법농단에 연루된 박 전 대법관이 자진사퇴하지 않는 이상 최고경영진에게 인사권이 없어 사외이사를 물러나게 할 방법은 없다. 지난달 26일 주재성 사외이사가 KB국민은행 상임감사위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신한금융 사외이사는 기존 10명에서 9명으로 한 명 줄었는데, 박 전 대법관은 이들 9명 가운데 유일한 법률 전문가로 회추위원장과 함께 보수위원회 위원장도 겸직하고 있다. 또 감사위원회와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박 전 대법관은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작년 8월 이후 열린 신한지주 이사회에 불참하면서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출석률이 67%에 그쳤다. 감사위원회 출석률도 75%에 머물렀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출석률은 50%에 불과하다. 다른 신한지주 사외이사들의 출석률이 대부분 100%에 달한다는 점과 대조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외이사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을 때에만 자동으로 직(職)이 상실되는 만큼 박 전 대법관이 사외이사직을 유지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나 사실상 이사로서 기능이 유명무실해진 셈이다.◇文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기대한 효과 못봐당초 신한금융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자 법조계 명망 있는 인물에게 위원장을 담당토록 해 지배구조 및 회장 선출 절차의 대내외적 신뢰도를 높이고자 의도했다. 특히 박 전 대법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2기 동기로 정부와 시장을 향해 권위를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했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박 전 대법관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박 전 대법관이 이른 시일 안에 스스로 거취를 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 전 대법관이 신한금융 사외이사직보다는 대법관 출신으로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 검찰 수사와 향후 재판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이 엄격한 사외이사 활동 평가를 강조하고 있어 신한금융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신한금융 사외이사 중 김화남·박병대·최경록 3명을 제외한 6명의 임기가 오는 3월로 만료되기 때문에 새롭게 이사진이 구성되도록 이르면 3월 주총 이전에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신한금융은 다음 달 8일까지 주주로부터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받는다. 다양한 사외이사 후보군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박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같은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법조계 안팎에선 11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피의자 소환조사 이후 지난달 7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고영환 두 전직 대법관에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2019.01.11 I 박일경 기자

"침통" ·"참담"…전직 수장 소환 앞두고 술렁이는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결국 올 것이 왔다.”11일 헌정 사상 최초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법원 내부는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어차피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체념 속에서도 “사법부 수장을 지낸 분인데 공개 소환은 너무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자 피해 손해배상 소송 지연 등 이른바 재판 거래로 대표되는 사법농단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올 것이 왔다”면서도 침울한 반응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거칠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면서도 “(어떤 이유에서든) 사법부의 수치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전직 대법관 신분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때와는 또 다른 분위기를 보였다. 앞서 두 전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6일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한 고법 판사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분위기”라며 “사법부의 수장을 지낸 분이 공개 소환된다는 점은 더 치욕적이라 뉴스도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지법 소속 또 다른 판사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과거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아 고통스럽다”고 털어놓았다.반면 일부 판사들 중심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을 두고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해결돼야 할 일”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한 판사는 “사법농단 의혹이 국민적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 (공개 소환 조사는) 법원이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다고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 출석 직전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양 전 대법원장의 계획에 비난의 목소리도 나왔다. 류영재(36) 춘천지법 판사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소한 도의적으로라도 사법농단의 책임자이신 분이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면 결국 그에 대한 온 국민의 분노는 다시 후배 판사가 져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2019.01.11 I 송승현 기자

특수부 주축 檢 예봉 vs `사법행정의 달인` 梁 방패 치열한 공방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검찰의 예봉과 `사법행정의 달인`으로 통하는 전직 사법수장의 방패가 맞부닥친다. 1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뤄지는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에서는 혐의 입증을 위한 검찰 수사팀의 송곳 질문 공격과 이를 피해가려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원장 측의 방어 전략이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꼭대기 층인 15층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다. 양 전 원장은 검찰 청사로 가기 전 대법원 정문 근처에서 대국민 입장을 발표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에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양 전 원장은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의 최정숙(52·23기) 변호사 등 2명을 대동할 예정이다. 양 전 원장은 조사실에서 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단성한(45·32기) 특수1부 검사 등 특수부 소속 부부장 검사들의 대면 조사를 받게 된다. 양 전 원장의 연수원 기수가 2기인 점을 감안하면 30기 가량 후배인 검사들 앞에서 조사를 받는 셈이다. 신봉수(48·29기) 특수1부장은 조사실 밖에서 양 전 원장 대면조사의 지휘를 맡는다. 지금까지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총괄한 한동훈(45·27기) 3차장 검사도 자리를 지킨다. 수사팀 관계자는 “주로 본인의 입장을 듣는 방식으로 조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 전 원장이 받고 있는 여러 혐의 중 핵심은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의혹과 일제 강제징용자 손해배상 소송 결과 뒤집기 시도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규진(57) 전 양형위원회 위원이 양 전 원장 지시를 적은 업무 수첩 △법원행정처가 2014~2017년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양 전 원장과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독대한 내용을 담은 회사 내부 문건 등을 물증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양 전 원장이 강제징용 소송을 맡은 대법원 소부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당시 주심 대법관의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이를 통해 사법부 정점에 있던 양 전 원장이 하급자에게 사법농단을 단순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차원이 아니라 직접 실행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양 전 원장은 사실 관계를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양 전 원장의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의 경우 `대법원장은 일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직권(직무상 권한)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범죄구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검찰은 소환 당일 자정 안으로 조사를 끝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양 전 원장 측 의사에 따라 이튿날 심야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양 전 원장 혐의 내용이 방대한 만큼, 검찰은 추후 1~2차례 추가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19.01.11 I 이승현 기자

`사법농단 의혹`, 사법부 수장서 피의자로…블랙리스트·재판거래 주도한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사법부 수장서 피의자로…블랙리스트·재판거래 주도한 양승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6월 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 2017년 3월 대법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저지를 거부한 한 판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로 제기됐다.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출발점이었다. 이후 3차례에 걸친 법원 자체 진상조사와 검찰의 강제수사 끝에 1년 11개월 만인 11일 양 전 원장은 헌정 사상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 선다.검찰은 양 전 원장을 사법농단 사태에서 단순히 아랫선에게 보고 받은 공범이 아니라 실제 지시하고 실행한 주범으로 보고 있다. 인사권으로 법관들을 길들이려 하고 헌법재판소와 검찰 등 유관기관 견제를 위해 내부 문서를 유출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상고법원 도입이라는 숙원사업을 위해 국가 최고권력자인 대통령과 결탁해 사법부의 생명인 일선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한 정황까지도 속속 드러났다. ◇법관 길들이려 한 ‘제왕적’ 대법원장“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만들고 실제 실행했다”는 법조계 주변의 소문은 결국 조사 대상이 됐다. 법원은 △2017년 4월 진상조사위(1차) △2018년 1월 추가 조사위(2차) △2018년 5월 특별조사단(3차) 등 3차례에 걸쳐 자체 조사를 벌였다. 결론은 같았다. “일부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있지만 조직적인 법관 사찰과 인사 불이익은 없다”는 것. 2017년 9월 양 전 원장은 6년 임기를 마친 뒤 김명수(60) 대법원장이 부임했다.이후 지난해 6월부터 본격화 한 검찰 수사는 재판 개입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로 블랙리스트 의혹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원의 연이은 영장기각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을 압수수색해 2014~2017년 매년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을 확보했다. 본래 이 문건은 음주나 금품수수 등 개인 비위가 있는 법관 명단을 정리한 것이다. 실제로는 상고법원 등 양승태 사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법원 내 특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명단과 이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방안 등이 포함됐다.특히 이들 문건에는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박병대(63)·고영한(64) 전 행정처장-양 전 원장 순으로 자필 서명이 기재돼 있다. 검찰은 이 문건이 양승태 사법부의 조직적인 법관 관리를 뒷받침하는 핵심 물증으로 보고 있다. 양 전 원장 시절 1차 자체조사단을 이끈 이인복(62) 전 대법관은 지난달 검찰에 나와 당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을 제출받지 못했을 뿐 알고도 은폐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수 원장 시절인 2차와 3차 자체 조사에서도 이 문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손쉽게 밝힐 수 있었는데 1년 넘게 시간이 소모됐다. 왜 제대로 밝혀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0월 28일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상고법원` 위해 靑과 결탁…무리한 재판개입으로상고법원 집착에 따른 무리한 재판 개입은 결국 양 전 원장의 발목을 잡았다. 김 원장 지시로 공개된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을 보면 양 전 원장은 지난 2015년 8월 박근혜(67) 당시 대통령 독대 때 △통상임금 사건 △KTX 승무원 해고 사건 △콜텍 및 쌍용차 노동자 정리해고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 사건 등을 국정 협력사례로 제시했다. 3차 자체조사단은 “국정 협력 사례 판결은 정부가 좋아할 판결을 사후에 취합한 것이지 재판 자체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그러나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재판 개입의 실체가 서서히 베일을 벗기 시작했다. 2012년 5월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당시 이명박 정부는 외교통상부를 통해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3년 일본 기업 재상고로 다시 대법원에 올라왔지만,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돼 확정 판결이 날 수순이었다. 하지만 새로 들어선 박근혜 정부는 다른 결과를 원했다. 실제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2013년과 2014년 유관기관 장관 등을 소집한 자리에 참석한 차한성(67)·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강제징용 소송 지연과 결과 전환을 요구했다. 청와대 입장을 전해들은 양 전 원장이 직접 나섰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양 전 원장은 2015년 일본 기업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한모 변호사를 최소 3차례 만나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원장은 또 재상고심 주심인 김용덕(62) 전 대법관에게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법관은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결과를 뒤집을 논리를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대법원은 2016년부터 전원합의체 회부 검토를 본격화 했지만 이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대통령 탄핵 등 일련의 사건으로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결국 재상고심에 올라온 지 5년 만인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결국 사법농단은 부친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5년 일본과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막으려 한 박 전 대통령과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의 도움이 절실했던 양 전 원장이 결탁한 데에서 비롯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퇴임사에서 “정치적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뤄낸 사법부의 독립은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결국 사법부 독립에 대한 진정성을 평생 몸담았던 양 전 원장 자신이 법정에서 심판을 받을 처지가 됐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씨가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9.01.11 I 이승현 기자

71년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이름, 양승태 前대법원장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정의와 공정사회를 지키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입구에 `정의의 여신` 디케(Dike)상이 서 있는 곳….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수장을 지낸 인물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다. 71년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장면으로 기록될 오욕의 장본인은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지 1년 11개월 만인 11일 오전 양 전 원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 선다.15대 대법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 지난해 6월 “재판 관여나 법관 인사 불이익은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사법농단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칼끝은 양 전 원장을 향했다.대법원을 떠난 야인(野人)인 그가 피의자 신분이면서도 검찰청 포토라인 대신 대법원 청사 내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나서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제왕적 대법원장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지적부터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사법부의 앞날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까마득한 후배인 류영재(36) 춘천지법 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퇴임했으면 사인인데 공사 구분이 전혀 없다”며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들에게 치욕을 안기실건가”라고 지적했다. 법원노조는 간부들의 소집령을 내려 양 전 원장의 기자회견을 원천봉쇄하겠다고 별렀다. 법원노조는 10일 내부통신망(코트넷)에 성명서를 내고 “법원 내 적폐세력을 결집하겠다는 의도이자 끝까지 법원을 자극해 혼란을 야기하려는 마지막 발악”이라며 “양승태가 서야 할 곳은 검찰 피의자 포토라인”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장 재직 시절 그가 내건 기치는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이었다.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함에 있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다 바칠 것을 다짐…재판의 독립 없이는 법원이 결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없고 민주주의도 존속할 수 없음을 확신한다”(취임사) “정치적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뤄낸 사법부의 독립은 무너질 것”(퇴임사)이라고 강조한 그였다. 하지만 국민과의 소통 대신 그가 선택한 것은 박근혜 정부와의 거래였다는 게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이다. 그 결과 40여년 몸 담았았던 자신이 사법부의 심판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2019.01.11 I 이성기 기자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소환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양승태(70) 전 대법원장이 오늘(11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전 9시30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지난 2017년 3월 대법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저지를 거부한 한 판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11개월 만이다.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자 피해 손해배상 소송 지연 등 이른바 재판 거래로 대표되는 사법농단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양 전 원장이 인사권으로 법관들을 길들이려 하고 헌법재판소와 검찰 등 관계기관 견제를 위해 내부 문서를 유출하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다음은 11일 주요 일정이다.◇경제·금융-한국은행, 2018년 12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오전)-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14일 조간)◇산업·증권-기재부, 2019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결과(오후)-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싱가포르, 인도)-정승일 산업부 차관,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오전 7시20분, 팔래스호텔)-정승일 산업부 차관,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오전 11시40분, 임페리얼 팰리스호텔)◇정치·사회-양승태 전 대법원장,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오전 9시30분, 검찰청)-박능후 복지부 장관, 범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오후4시, 한국사회복지회관)-조명래 환경부 장관, 학교석면 공사 현장방문(오전10시, 경기)-조명래 환경부 장관, 업무보고(오후2시, 환경산업기술원)-환경부, 광학기법을 이용해 날림먼지 자동 측정(오전)

2019.01.11 I 조해영 기자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소환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양승태(70) 전 대법원장이 내일(11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지난 2017년 3월 대법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저지를 거부한 한 판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11개월 만이다.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자 피해 손해배상 소송 지연 등 이른바 재판 거래로 대표되는 사법농단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양 전 원장이 인사권으로 법관들을 길들이려 하고 헌법재판소와 검찰 등 관계기관 견제를 위해 내부 문서를 유출하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다음은 11일 주요 일정이다.◇경제·금융-한국은행, 2018년 12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오전)-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14일 조간)◇산업·증권-기재부, 2019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결과(오후)-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싱가포르, 인도)-정승일 산업부 차관,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오전 7시20분, 팔래스호텔)-정승일 산업부 차관,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오전 11시40분, 임페리얼 팰리스호텔)◇정치·사회-양승태 전 대법원장,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오전 9시30분, 검찰청)-박능후 복지부 장관, 범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오후4시, 한국사회복지회관)-조명래 환경부 장관, 학교석면 공사 현장방문(오전10시, 경기)-조명래 환경부 장관, 업무보고(오후2시, 환경산업기술원)-환경부, 광학기법을 이용해 날림먼지 자동 측정(오전)

2019.01.10 I 조해영 기자

[기자수첩]끝까지 법원을 사유화 하려는 양승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끝까지 법원이 자기 것인 줄 아는가 보다.”11일 대법원장 출신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출석 전 검찰 포토라인이 아닌 대법원 청사 내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자 한 법조계 관계자가 기자에게 건넨 말이다.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번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최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재판에 개입했거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등과 관련해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소환 대상 신분은 피의자다.그런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것은 사법부에서 특별대우나 전관예우를 해달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게 일반인들의 정서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찰 소환 때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서 소회를 밝혔다는 점에서 이는 극히 이례적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백담사로 쫓겨나기 전 `골목 성명`을 하긴 했지만 청와대 앞이 아니라 그냥 자기 집 골목이었다. “전두환은 민주주의 아버지“라는 이순자씨의 어처구니없는 말에 비견될 정도의 얼토당토 않은 요구다. 당장 법원 구성원들부터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의 오만이 극치에 달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을 봉쇄하기 위해 기자회견에 앞서 전국 법원본부 간부들의 소집령을 내렸다. 양 전 대법원 기자회견이 성사된다면 물리적 충돌의 불상사까지 빚어질 수 있다. 11일에는 서울중앙지검 주변에 집회가 다수 신고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대법원은 설사 양 전 대법원장이 정식으로 대법원 내에서 기자회견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여선 안될 일이다. 이를 인정하면 지극히 나쁜 선례를 남기는 데다 이를 받아들일 아무 명분도 실익도 없기 때문이다. 사법부 신뢰 추락을 가져온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 패싱`이라는 꼼수를 시도하려는 것은 법적 책임은 물론이고 법관으로서의 도덕적 책임 마저도 통감하지 않는 용서받기 힘든 일이다.

2019.01.10 I 노희준 기자

중기부,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판매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시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월별 할인구매 한도금액도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다. 한도금액 확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적용된다. 이 같은 특별 할인혜택과 함께 40%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보다 저렴하게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을 구입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다음달 6일까지 지역특산물·제수용품들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김정일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높이는 대신, 부정유통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1.10 I 김정유 기자

김태우 수사관 "靑 비위 추가 고발 검토"…3차 참고인 조사 출석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김 수사관 측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 대한 고발장도 제출했다.10일 오후 10시 13분쯤 김 수사관은 변호인과 함께 서울동부지검에 도착했다. 김 수사관은 포토라인 앞에서 “조사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 비서관과 이 전 반장에 대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는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에서 수사의뢰한 것과 내용은 같다”면서도 “직접 고발하고 싶어 공표한 대로 고발장을 제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김 수사관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무성 의원 등과 친분이 있는 민간 기업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라는 지시했다는 폭로에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청와대 비위행위에 대해 추가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쯤부터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 수사관의 참고인 출석은 지난 3일과 4일에 이어 세 번째다.김 수사관은 지난 3일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서서 “박 비서관이 감찰 첩보에 대한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을 알고 직접 전화해 감찰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또 조국 민정수석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전직 총리 아들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했고, 여권 고위 인사의 첩보를 청와대가 묵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동부지검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4명에 대한 고발건을 형사6부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과 반부패비서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도읍 의원과 강효상·전희경 의원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한국당 측은 임 비서실장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비위 혐의를 보고받고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조 수석과 박 비서관, 이 반장의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들의 비트코인 보유 현황 파악과 공항철도 등 민간기업과 민간인 불법 사찰 등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한국당은 지난 7일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을 추가로 고발하며 청와대 비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2019.01.10 I 최정훈 기자

소셜프랜차이즈 육성·청년 금융지원…민선7기 서울의 `경제살리기`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구매협동조합 등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를 육성하고 청년층의 기초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미래투자기금이 4년간 총 1000억 규모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10일 서울시정 4개년(2019~2022) 계획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경제 살리기’를 목표로 어려운 경제전망 하에 혁신창업, 경제민주화 등을 활성화해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지원책 마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해 업종별 동향분석과 성장전망을 예측할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를 새롭게 설립하고, 구매협동조합 등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를 2022년까지 1000개 육성·지원한다. 또 2022년까지 장기안심상가 300개소 조성 등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도 지원한다.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3종세트’도 본격화한다. 결제 수수료를 0%대로 낮춰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제로페이가 지난 연말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갔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기존 정부지원(30~50%)에 시가 30% 추가 지원해 가입을 활성화하고, 아파도 쉬지 못하는 1인 영세자영업자, 일용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는 올해부터 연간 최대 11일까지(건강검진 1일 포함) 지원한다.세대 간 소득격차 확대로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기초자산 형성을 돕는 대책도 마련했다. ‘청년 미래투자기금’을 4년 간 총 1000억 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한다. 청년 미래투자기금은 대학생을 제외한 중위소득 150% 이하 서울 거주 청년에게 생계·미래자금(취·창업활동 등), 임차보증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금융지원을 하는 사업이다.(연간 최대 5000명, 4년 간 총 1000억 원)청년의 참여와 권환을 확대하는 청년자치정부도 추진하며, 2021년까지 1자치구 1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체계를 구축해 상담부터 법적구제 등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프로젝트 가동 서울을 아시아 대표 음악도시로 성장시키는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프로젝트도 올해부터 시작한다. △창동 서울아레나 △노들섬 에코뮤직파크-생활음악 △홍대 인디음악 활성화 △도심권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 △(가칭)서울국악센터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르별 음악거점을 조성한다. K-POP과 관광을 연계한 ‘케이팝 그랜드 엑스포(가칭)’를 개최 추진하고(2020년 목표), 계절별 음악축제를 브랜드화해 연중 음악축제가 열리는 도시로 만들어간다는 목표다.또한 홍릉, 양재, G밸리 등 6대 융합 신산업거점을 4차 산업혁명 메카로 육성하는 사업이 본격 가시화된다. 동남권과 마곡에는 2025년까지 총 28만㎡ 규모의 글로벌 MICE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제 3기 도로철도망 구축·지하철 2·3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 등 도시철도 소외지역 내 걸어서 10분 이내로 지하철역 접근 어려운 지역이 42.3%에 이르는 가운데, 도시철도망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강북지역 지하철 재정사업 등을 통해 ‘제3기 도시철도망’을 건설한다. 수도권과 3도심(한양도성, 강남, 여의도)을 연계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 구축도 정부와 함께 추진한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높았던 지하철 9호선은 올해 말까지 전 편성(45편성) 6량 열차 도입을 완료한다.(현재 6량 20편성, 4량 25편성) 지하철 2·3호선 노후 전동차 610량을 2022년까지 교체 완료하고, 지하철 1~4호선 본선구간 내진성능 개선도 올해 말까지 완료해 안전성을 높인다.또 2025년까지 ‘캠퍼스타운’을 60개소로 확대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모델 도입, 대학·기업 혁신거점 시범조성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한다. ‘2020 다시세운 프로젝트’, ‘장안평 도심형 자동차 산업거점’, ‘용산 Y-Valley’ 등 3대 도시재생사업도 마무리한다. 상생형 균형발전을 위해 홍릉, 창동상계, 성수 등 혁신성장거점 내 앵커시설(66개)과 도시재생지 내에 ‘사회적경제 특화공간’을 조성하고, 돌봄·교육 등 업종 간 사회적 협동조합 구성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경제 공동체자산’을 조성한다. ◇서울사회서비스원 출범·성평등임금공시제 운영 복지 분야에서는 ‘서울 사회서비스원’이 올 상반기 출범하고, 돌봄 SOS 센터가 신설된다. 서울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담당해왔던 재가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해 돌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이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직접고용으로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을 도모한다.돌봄 SOS 센터는 찾동 내 설치되며 돌봄매니저 등 전담인력이 배치된다. 기존에는 보건소, 치매센터, 복지관 등 각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앞으로는 돌봄 SOS 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지원받을 수 있다.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시범운영한다. 성별·고용형태별 정보공개(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를 의무화하는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시 투자·출연기관부터 시범운영하고 임금격차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담당할 ‘차별조사관’도 여성가족정책실 내에 신설한다. 이밖에도 시민 민주주의 일상 발현을 위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시민참여예산제를 확대·발전시켜 시 예산의 5%까지를 시민이 결정하는 ‘시민숙의예산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박원순 시장은 “삼양동 한 달 살이를 비롯해 현장 곳곳에서 느낀 시민의 삶은 아직도 고단하고 절박했다”며 “민선7기 4년은 현장에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사회의 다양한 격차 해소로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1.10 I 김보경 기자

출근 9일째…‘정중동 행보’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 부회장[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모든 일정은 철저히 비공개입니다. 시무식 이후 목격한 직원도 일부 임원진 외엔 드물 거예요.”LG화학의 새 수장으로 영입된 신학철(62) 부회장이 2일 정식 업무를 시작한지 9일째 정중동(靜中動)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오는 3월 이사회와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공식 최고경영진(CEO)에 선임되는 만큼 모든 일정은 비공개에 부치고, 경영 현안 파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다국적기업인 3M 출신인 신 부회장은 1947년 LG화학 창사 이후 첫 외부 영입 CEO로, 재계 안팎의 주목을 받아왔다. 업계에서는 신 부회장이 공식 취임하면 현장을 중시하는 변혁의 아이콘답게 본인의 색깔을 서서히 드러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10일 LG화학에 따르면 신학철 부회장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동 LG트윈타워 대강당에서 시무식을 시작으로 업무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직원들의 첫 상견례 자리였던 이날 시무식은 약 40분간 진행됐으며 승진 및 임원 소개, 시상 등 신 부회장의 간단한 소감 정도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매해 시무식 때마다 CEO 메시지나 신년사가 공개돼 왔지만 이번엔 이 마저도 공개하지 않았다.LG 측 관계자는 “연초에는 일부 사업장도 둘러본 것으로 안다. 임직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분위기를 익히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3월 주총까지는 내정자 신분이라 본인 스스로도 조심스러워 하고 있지만 워낙 시원시원하고 소탈한 성격이라 취임 뒤 빠른 변화가 예상된다. 대외 행보도 거리낌 없이 소화하는 등 활발히 움직일 것”이라고 귀띔했다.LG화학은 △기초소재 △전지 △정보전자소재 △재료 △생명과학 등 큰 사업 부문만 총 5개의 거대 기업으로 회사의 모든 면을 다 익히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연말 조직개편을 통해 최고운영책임자(COO) 직책을 신설한 것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둔 포석이란 해석이다.COO(Chief Operating Officer)는 전사 사업별 관리를 총괄하며 CEO를 보좌하는 역할이다. 기존 CEO(최고경영자), CFO(최고재무책임자), CHO(최고인사책임자), CTO(최고기술경영인)에서 C 레벨의 직책을 하나 더 늘렸다. 현재 CFO를 역임 중인 정호영 LG화학 사장이 COO 업무까지 겸임한다. 재계 한 관계자는 “COO 직책 신설은 신학철 부회장이 원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 사장은 재무 총책임자 역할 외에 회사 전체 내부 살림을 총괄하는 등 신 부회장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업계 일각에서는 신 회장이 업무 파악을 끝내는 대로 사내 조직 변화 및 경영 혁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신 부회장이 인수합병(M&A)에도 적극 나설 가능성이 크다”면서 “부족한 사업 볼륨을 키우고, 글로벌 수준에 맞는 혁신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신 부회장은 글로벌 기업의 2인자에 오른 ‘샐러리맨 신화’의 주인공이다. 지난 1984년 한국3M 평사원으로 입사해 20년 만에 한국인 최초로 미국 본사 해외사업을 총괄하는 수석부회장에 오를 만큼 능력을 인정받았다. 프랭크 리틀 전 3M CEO는 그를 ‘역동적이고 강한 리더’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2019.01.10 I 김미경 기자

미 해군 출신 46세 남성, 이란에 억류…트럼프 행정부 최초
△마이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018년 9월 25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18년 이란 서밋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AFP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인이 이란 정부에 억류됐다. 이란 외무부는 9일(현지시간) 미국 해군 출신 마이클 화이트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바흐람 거세미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하이트는 마슈하드에서 체포됐으며 며칠 후 그 사실을 테헤란 주재 미 이익대표부(스위스 대사관)을 통해 미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거세미 대변인은 이어 “화이트가 이란 구금 시설에서 학대당하고 있다는 보도는 허위”라며 “자세한 내용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은 미국이 이란과의 핵합의를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재개한 이후 양국의 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가운데, 이 소식이 양국간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화이트의 억류 사실을 알고 있다”며 “미국시민의 안전과 보안보다 우선 순위는 없다”고 말했다.앞서 미국 뉴욕타임즈(NYT)는 지난 7일 캘리포니아주 임페리얼비치 출신인 46세 남성 화이트가 이란을 방문해 지난해 7월 이란에 억류됐다고 보도했다. 화이트의 어머니는 “아들이 이란인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이란을 5~6번 정도 방문했다”며 “3주 전에서야 미 국무부에서 그가 이란에 억류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과 국교가 없는 이란은 국제경기, 국제회의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국적자에게 방문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 일반인 신분인 화이트가 어떻게 이란에 입국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反)이란 성향의 온라인 매체 이란와이어는 이란에서 억류된 경험이 있는 아바르 파르하디를 인용해 화이트가 이란 북동부 마슈하드의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면서 그의 건강이 위급하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그가 지난해 7월 말 이란인 여자친구와 함께 마슈하드 공항을 통해 터키로 출국하려다 체포됐다고 보도했다.이란에 수감된 미국인은 통상 이란 국적도 함께 가진 이중 국적자라는 점에서 미국 국적만 지닌 것으로 알려진 화이트의 체포는 이례적이다.화이트를 제외하고 현재 확인된 이란 내 미국인 수감자는 모두 4명이다. 이 가운데 3명은 미국·이란 이중 국적자이고 나머지 1명은 중국계 미국인이다. 이들은 간첩 혐의로 이란 법원에서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다.

2019.01.10 I 정다슬 기자

檢, '재판거래 한축' 박근혜 방문조사…양승태, 대국민 입장발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8년 6월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오는 11일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를 앞두고 핵심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지기 수사에 한창이다. 양 전 원장은 검찰소환 현장에서 대국민 입장을 발표한다.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르면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67)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의 한 축이라는 의심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을 지연시키고 더 나아가 결론을 뒤집도록 양승태 사법부에 압박하거나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 대가로 상고법원 설치 등 양 전 원장의 숙원사업을 도와주려 했다는 것이다.실제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2013년에 이어 2014년 자신이 소집한 이른바 `소인수회의`에서 각각 차한성(67)·박병대( 63) 법원행정처장에게 강제징용 소송 결과 전환 등 입장을 전달하고 구체적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실장이 박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 같이 한 것으로 보고 있다.청와대 요구는 반영이 됐다. 재상고심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62) 전 대법관은 양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방안으로 미리 결론을 내리고서 기존 승소 판결을 뒤집을 논리를 만들라고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지시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이를 입증할 내부문건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또 법원행정처가 메르스 사태 국가배상 책임 법리검토와 국정농단 사태 직권남용죄 법리검토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법률 자문을 한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다.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 이후 재판 출석과 검찰 조사 등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병세(66)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우 전 수석의 경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7일과 8일에는 각각 고영한(64)과 박병대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강제징용 소송과 법관 블랙리스트 등 의혹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인 뒤 다시 불렀다.두 전직 대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맡으며 재판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헌법재판소 내부동향 파악 등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이 사법농단 실무 책임자인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양 전 원장과 공범관계라고 결론내렸다.한편 양 전 원장은 1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전 인근의 대법원 청사 앞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양 전 원장 변호인인 최정숙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이날 “양 전 원장이 오래 근무했던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현직이 아닌 만큼 대법원 건물 내부가 아니라 정문 안 로비나 정문 주변에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 경우 양 전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서는 취재진 질문을 받지 않고 지나칠 가능성이 있다. 피의자 신분인 자가 검찰 포토라인이 아닌 외부 장소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한 논란도 있다. 양 전 원장은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6월 1일 경기 성남의 자택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재판개입과 법관사찰은 결단코 없다`고 밝혔었다.

2019.01.09 I 이승현 기자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센터 비정규직 전원 공무직 전환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가보훈처가 전국 제대군인지원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을 올해 1월 1일부터 공무직 신분으로 전환했다. 국가보훈처는 9일 오전 대전 중구에 소재한 The BMK 컨벤션 토파즈홀에서 제대군인일자리정책 관계자와 전국 공무직 근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제대군인지원센터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 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그동안 민간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됐던 제대군인지원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90개 직위를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에 따라 새해들어 국가기관 소속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했다. 이들의 고용불안이 해소됨에 따라 제대군인에게 더욱 전문적인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제대군인지원센터 이용자 취·창업지원율을 64.4%에서 65.8%까지 끌어 올린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제대군인지원센터 지원을 받고 취·창업에 성공한 제대군인은 7079명이다. 이와 함께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여성 제대군인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상담사 운영을 비롯한 여성 전직지원 전문기관과 협약 등을 통해 여성제대군인 270명의 취·창업을 도왔다. 국가보훈처는 “올해도 따뜻한 보훈을 실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1사(社) 1제대군인 채용과 해외·미래형 일자리 발굴, 여성제대군인과 취업맞춤특기병에 대한 취업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강원권 제대군인지원센터 설치와 홈페이지 개편 등 제대군인 일자리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2019.01.09 I 김관용 기자

김태우 수사관 변호인단 "공익제보자 탄압 즉시 중단"
김태우 수사관 측 법률대리인단의 김기수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징계위원회와 권익위원회 신고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상건 노희준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인단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수사관의 변호인단은 9일 오전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수사관의 공익제보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상 규정된 제보와 신고의무를 이행했던 법령상 정당행위”라며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해 신분보장을 받아야 한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아서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찰청과 청와대가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고 있다”며 “정부는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징계 절차와 검찰 고발·수사와 같은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권익위는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즉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김 수사관이 지난 8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자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권익위에 불이익처분 금지 신청과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 정지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행위 신고대상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이다.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이첩할 수 있다. 권익위는 또 사안에 따라 직접 검찰에 고발한다. 김 수사관이 임 비서실장 등을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자로 권익위에 신고한 이유는 신분 보장 등 보호 조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된 진술,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또 신고자는 징계 등 불이익 조치가 있을 경우 권익위에 원상회복, 징계 보류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소속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오는 11일 보통징계위원회를 열어 특혜 임용 시도 의혹 등을 받는 김 수사관에 대해 최종 징계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이 청와대특감반 근무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혜 임용을 시도한 것과 더불어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 관련 부당개입을 시도하고 골프 등 향응을 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중징계인 해임을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김 수사관이 처벌 또는 징계를 받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공익제보자는 영원히 나올수 없다”며 “공직사회의 부패를 잡기 위한 것이 검찰 특수수사의 가장 큰 목적이다. 공익제보자를 스스로 징계하는 것은 검찰로서 자살골과 같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대검찰청 징계위와 별도로 수원지검의 소환 조사 요구를 거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변호인단은 “수원지검에도 같은 의견서를 제출할 생각”이라며 “수원지검이 김 수사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지를 다시 검토해야할 것이다. 소환 조사 거부 여부는 김 수사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김 수사관은 현재 청와대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수원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가 검찰로 복귀 조처된 김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때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 상부에 보고했지만 이에 따른 조치 없이 오히려 내가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김 수사관은 또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 동향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도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특감반원 시절 직접 작성했다는 첩보보고 문서 목록도 공개했다. 청와대는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달 19일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동부지검은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이 직무유기·직권남용을 했다고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며 김 수사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2019.01.09 I 신상건 기자

경기도,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노선 변경요청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도는 ‘고양 지축지구’에 입주하는 도민들의 이동 편의 확보를 위해 ‘서울 용산~고양 삼송 간 신분당선 서북부연장노선’ 내 역사 1곳 위치를 지축지구 인근으로 변경해 줄 것을 서울시 측에 강력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도는 은평뉴타운 주민은 물론 고양 지축지구 도민들까지 함께 역사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축교’ 인근으로 역사 위치를 옮기는 내용의 ‘노선 변경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에 사업비 분담 불가 의사를 통보하고 관련 중앙부처에 알리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은 서울 용산에서 고양 삼송에 이르는 18.47㎞ 구간의 수도권 간선급행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국토부에 노선 계획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청, 지난해 8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총 노선연장 구간 18.47㎞ 중에는 경기도 구간 3.3㎞가 포함돼 있어 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그러나 지난해 8월 도와 별도 협의절차 없이 서울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에는 ‘고양 지축지구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지축교 인근(도보기준 450m)에 역사를 설치해달라’는 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이에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서울시 측과 은평지구 내 진관중고(가칭) 역사 위치를 ‘지축교’ 인근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도의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부터 지축지구에 입주를 시작하는 도민들은 역사가 도보기준으로 670m 떨어져 있어 현실적으로 역사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이에 도는 서울시에 ‘노선 변경안’을 수용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한편 변경 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사업비 분담 불가 의사를 밝히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도는 ‘노선 변경안’대로 역사 위치를 이전하게 되면 고양시 지축지구 및 은평뉴타운 주민의 이용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물론 노선연장이 줄어 사업 타당성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해당 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하는 만큼 사업계획에 도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라며 “고양 지축지구에 입주할 도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역사 변경안을 반드시 관철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1.08 I 김아라 기자

'왕이 된 남자' 여진구, 폭군-광대 오가는 새 광해군 캐릭터 '눈길'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tvN 월화드라마 ‘왕이 된 남자’에서 여진구가 광기에 휩싸인 왕과 자유로운 영혼의 광대를 오가는 1인 2역 연기를 펼친다.여진구는 광기에 휩싸인 왕 이헌이 됨과 동시에 광대 하선으로 분했다. 지금껏 영화와 드라마 등에서 연출됐던 광해군의 모습과는 또 다른 두 얼굴의 광해군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극하고 있다.이날 방송에서 부왕(장혁)의 승하 후 즉위한 이헌은 간신 신치수(권해효)를 앞세워 동생 경인대군과 정적을 제거했다. 피바람을 일으키며 왕위에 오른 이헌은 위태롭고 비정상적인 광기를 뿜어내기 시작했다.반면 미천한 신분인 광대로 살지만 왕을 놀이판에 올려 풍자하는 하선은 밥줄이 끊길 위기에 처하자 광대패들과 함께 한양으로 향했다. 성군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부원군 유호준(이윤건)의 믿음과 달리 적장자가 아니라는 콤플렉스와 자객의 암살 위협에 이헌의 광기는 날로 심해졌다.자신의 목숨을 지킬 방법을 찾아내라는 이헌의 명령에 고심하던 이규(김상경)는 기방에서 놀이판을 벌이던 하선을 발견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가진 광대 하선과의 대면.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는 이헌과 용포를 입고 두려움에 떠는 왕이 된 남자 하선의 대비가 돋보였다.‘왕이 된 남자’ 방송을 접한 시청자들은 “여진구 귀여운 모습 생각했는데 폭군 연기에 깜짝”, “연기는 잘하지만 여진구가 너무 앳된 느낌”, “역사 속 실제 사실을 담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재밌다” 등의 소감을 SNS를 통해 표현했다.7일부터 새롭게 시작한 드라마 ‘왕이 된 남자’는 지난 2012년 개봉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를 리메이크했다.

2019.01.08 I 박한나 기자

소비자원 “낚시어선 대부분 규정 위반”…인명 사고로 이어져
한국소비자원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선상낚시가 인기를 끌며 레저 활동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지만, 대부분의 낚시어선이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구명장비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아 인명사고 위험이 높았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낚시어선 20개를 대상으로 안전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소비자원 조사결과 낚시어선 중 7개(35.0%)는 승객이 승선 중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지 않았고, 18개(90.0%)는 구명부환(원형튜브)을, 14개(70.0%)는 자기점화등을 구비하지 않거나 비치 수량이 부족했다.또한 △소화설비 미비치 및 비치수량 부족(16개, 80%) △구명줄 미보유(2개, 10%) △승선자 명부 부실 작성(5개, 25%) △신분증 미확인(14개, 70%)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낚시어선 승객준수사항과 음주 예시 (자료=한국소비자원)조사대상 중 3개(15.0%) 어선에서는 승객이 음주를 했고, 2개(10.0%) 어선은 화장실 미설치, 8개(40.0%) 어선은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실이 설치된 상태였다. 17개(85.0%) 어선은 담배꽁초를 비롯한 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하고 있어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 방안 마련도 필요했다.안전규정을 잘 지키지 않으니 인명피해도 잇따랐다. 지난 2015년 9월에 발생한 돌고래호 전복사고에서는 18명이, 2017년 12월의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에서는 15명이 사망했다.현재 낚시어선의 출·입항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승객의 음주금지나 해상오염 방지 등이 포함된 ‘승객준수사항’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낚시어선업자가 승객에게 고지 및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에 △낚시어선 안전관리·감독 강화 △낚시어선 안전장비 설치관리·감독 강화 △낚시어선 위생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2019.01.08 I 이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