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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CNS, 이더리움기업연합 가입..기업용 블록체인 개발 박차
-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LG CNS는 이더리움 플랫폼 기반의 기업용 블록체인 솔루션 개발 연합체인 이더리움 기업 연합(Enterprise Ethereum Alliance; EEA)에 가입했다고 17일 밝혔다.EEA는 개방형(Public) 블록체인 기술인 이더리움을 활용해 기업용(Enterprise) 솔루션과 사업 구조(BM)를 만드는 컨소시엄으로, 2017년 출범해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JP모건 등 50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이를 통해 기업 등 대규모 조직에서 내부 환경에 블록체인을 활용,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주고 받는 플랫폼 개발을 진행하며 회원사들과 협업을 추진하는 등 시너지를 모색할 계획이다. 기업용 블록체인은 허가형(Permissioned)으로, 사전에 합의한 사용자들만이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어 암호화폐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LG CNS는 지난해 7월부터 글로벌 블록체인 프로젝트 ‘하이퍼레저’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보다 앞선 2017년 5월에는 금융에 특화된 컨소시엄 ‘R3’와 파트너십을 맺은 바 있다. 이번 EEA 가입으로 국내 대기업으로는 유일하게 기업용 블록체인 3대 기술 혁신을 위한 글로벌 3각 공조체제를 구축하게 됐다고 회사 관계자는 강조했다.LG CNS는 하이퍼레저 기술(패브릭) 기반의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모나체인(Monachain)을 토대로 지난해 6월 한국조폐공사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사업을 수주했으며, 이달 말 시범서비스 시작을 위한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 모바일 상품권, 문서인증, 디지털 신분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LG CNS는 또 현재 블록체인 관련 사내벤처도 운영 중이다. 이 벤처는 기업용(Enterprise)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플랫폼과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R3 플랫폼(Corda)을 활용해 글로벌 자금이체 파일럿 프로젝트 ‘아전트’ 참여와 한국은행의 자금이체 모의 실험 등도 진행했다.조인행 LG CNS 정보기술연구소장 상무는 “이번 EEA 가입으로 글로벌 3대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위한 글로벌 공조체제가 구축됐다”며 “마곡 LG CNS 본사를 블록체인 사업 추진의 메카로 육성해 비즈니스 성공사례 창출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황창규 회장 답변 태도 강한 질타..KT화재 청문회 연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에서 열린 KT 화재 사건 현안 보고에서 황창규 KT 회장의 답변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책임을 거의 느끼지 않는 것 같다’고 질책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는 KT 화재 사건을 다룰 별도의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청문회는 현안 보고와 달리 배석자가 아닌 증인 신분으로 참석한다. 과방위는 조만간 열릴 KT 화재 청문회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사고 원인 규명과 관련된 증인도 채택하기로 했다.황창규 KT 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자리에 앉고 있다. 뉴시스 제공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는 16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황창규 KT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24일 발생한 KT 화재에 대해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은 일제히 황 회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연혜·박성중(자유한국당) 의원이 ‘황 회장이 국회 상임위에 참석하게 된 바람에 다보스 포럼 참석이 차질을 빚게 됐다’는 뉴데일리 보도를 언급하며 KT의 언론 플레이를 질타하면서 시작된 비판은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언론사에 대한 홍보비와 출장비 지출 내역 제출을 KT에 요구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황 회장은 “해당 보도를 알지 못하며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지만 의원들은 국회 무시 행위라고 질타했다. 김성수 의원과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종훈 의원(정의당)은 며칠 전 PD 수첩 보도를 인용하며 KT 통신구 관리 실태가 엉망인 점이나 안전 요원 감축 등 수익 사업으로 인한 공공성 훼손 문제를 지적했다.◇아현국사 통신등급 누락 답변 불성실 지적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과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KT가 다른 통신사에 비해 망이중화 및 내진설계 적용 비율이 낮고 통신국사 등급관리가 엉망이라고 비판했고,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은 법인폰 가입자에 대한 보상 미흡 문제를 지적했다.이에 황창규 회장은 PD수첩에 인용된 인터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의 이야기여서 (사실과) 다르다”고 답하고 “총체적으로 사고 수습 및 보상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사고가 난 아현지사 등급 조정 누락에 대해 명확하게 사과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다.특히 그는 “아현지사에서 C등급을 4년간 준비했고 그래서 D등급이었지만 이중화가 일부 돼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는데, 여야 의원들은 “변명이다”, “책임감이 전혀 없어 보인다”, “시인을 안 한다”는 질책이 쏟아졌다. 황 회장은 이후 답변에서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이철희·김종훈의원은 회장 사퇴까지 언급했다.◇이철희 의원, 청문회 제안..여야 수용이철희 의원은 “국회법 65조에 따라 청문회를 추진해 달라. 황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제안했고, 이를 여야 간사 및 위원장이 받아들여 청문회가 열리게 됐다.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KT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국가통신기간망 회사다. 여기는 황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다”며 “답변을 보면 여전히 삼성전자 사장처럼 행동하시는 것 같다는 우려가 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노웅래 위원장은 “황 회장님 답변을 들으니 책임을 거의 느끼지 않는 것 같다”며 “KT 화재는 통신시설 등급 축소 조작이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인재”라고 말했다.현안 보고를 지켜본 통신업게 관계자는 “KT가 대관인력을 크게 줄이면서 국회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며 “엔지니어 출신인 황 회장이 의원 질의 취지를 금방 파악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깜깜이 심사·솜방망이 처벌에 퇴직공무원 '몰래 취업' 성행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해 퇴직 공무원들이 위법하게 몰래 재취업을 한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법으로 정해진 재취업 심사를 피해 몰래 취업하고도 절반은 과태료 처분조차 받지 않았다. 솜방망이 처벌 탓에 민관유착을 막겠다고 도입한 퇴직공무원 재취업 심사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몰래 취업해도 과태료 면제…솜방망이 처벌1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 퇴직자 중 임의취업자는 지난해 1~6월에 153명으로 집계됐다. 임의취업자는 공무원 재취업 심사 대상인데도 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제한기관에 근무한 취업자를 뜻한다.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몰래 취업한 퇴직자다. ‘관피아법’으로도 불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동안에는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소속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민간 기업·공직유관단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특히 2급 이상 고위공무원 퇴직자는 소속 부서가 아니라 ‘소관 기관’과 관련된 곳에 재취업을 해선 안 된다. 다만 전문성, 공익 등을 고려해 재취업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임의취업자는 매년 증가추세다. 임의취업자는 2014년에 40명에 그쳤다. 세월호 참사 이후 민관 유착을 막기 위한 취지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강화됐던 때다. 2015년에는 155명으로 불어난데 이어 2016년에는 224명, 2017년은 229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추세가 하반기에 그대로 이어질 경우 지난해 임의취업자수는 3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추세대로라면 역대 최대규모다. 이렇게 늘어난 것은 생계형 취업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조치와 재취업 심사 대상 취업제한기관의 확대가 맞물린 때문으로 풀이된다. 취업제한기관은 2013년 말 3960개에 불과했으나 2014년 말 1만3466개로 늘어난데 이어 2015년 말 1만3586개, 2016년말 1만4214개, 2017년 말 1만4846개, 2018년 말 1만5202개, 2019년 1만5565개로 매년 증가추세다. 이렇게 임의취업자가 늘어나는 데도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1~6월 임의취업자 중 75명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됐다. 몰래 취업을 한 임의취업자 51%(78명)는 과태료를 면제 받았다. 인사처 관계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생계형 취업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몰래 취업 현황은 임의취업자를 집계한 것이다. 이는 취업심사 대상인데도 취업심사를 안 받고 임의로 취업제한기관에 근무하는 취업자를 뜻한다. 지난해 1~6월 임의취업자는 153명이어서 이 속도대로 가면 지난해 임의취업자가 역대 최대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출처=인사혁신처, 참여연대]◇인사처 소송 건 참여연대 “회의록 공개해야”공직자윤리위원회는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된다. 위원 구성조차도 비공개다. 11명의 위원 중 위원장(박시환 전 대법관), 부위원장(황서종 인사혁신처장)만 신분을 공개한다. 이에 참여연대는 인사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인사처에 국세청, 공정위, 금융위,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자에 대한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인사처가 이를 거부하자,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신동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이대로 가면 심사 과정에 대한 외부의 감시·견제가 불가능해 온정주의적인 심사가 지속될 것”이라며 “심사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의혹과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성한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부실하게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회의록을 공개하고 부실 심사를 한 위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동네방네]노원구, 금연성공지원금 2배↑…“새해 금연하고 60만원 받으세요”
- (사진=노원구)[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서울 노원구는 기해년 새해를 맞아 금연에 도전하는 흡연자들을 돕기 위해 금연 인센티브를 두 배로 인상하고 금연구역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노원구는 구민들의 흡연율을 낮추고 비흡연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을 다각적으로 조성하는 금연도시 노원 프로젝트를 한층 강화한다.금연 성공자 지원 기간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고 총 30만원 상당의 금연 성공자 지원금을 60만원으로 인상한다. 흡연자가 금연클리닉에 등록 후 12개월 금연 성공 시 10만원, 24개월 금연 성공 시 20만원, 36개월 금연 성공 시 30만원 등 총 60만원 현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할 방침이다.지난 2014년 전국 최초로 금연성공 지원금 지급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12개월 금연성공 구민 2445명, 18개월 금연성공 구민 2002명, 24개월 금연성공 구민 1592명에게 현금 등 6억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아울러 노원구는 금연 구역을 확대한다.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하천변(중랑천, 당현천, 묵동천, 우이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보행자 길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다음달 1일자로 금연구역 지정, 흡연단속 사전계도 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이 구역에서의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또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경계선 10m 이내 지역을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관내 유치원 68개소, 어린이집 454개소 등 총 522개소가 포함되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구는 동일로 전 구간(의정부시계~묵동교까지 연장 8.27km), 학교절대정화구역, 경춘선 및 공릉가로 공원, 지하철 출입구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4개조 9명의 금연단속반과 금연지도원 3명이 지도점검을 한다.노원구는 2014년 금연환경조성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 과태료 부과 재원을 금연에 성공한 구민에게 돌려주는 ‘Positive 인센티브 금연 정책’을 시행한 결과, 노원구 성인남자 흡연율이 2013년 40.7%에서 지난해 32.7%로 감소되는 성과를 거뒀다.이와 함께 노원구는 간호사 등 금연상담사 5명을 채용해 보건소 2층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흡연자는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금연상담 및 니코틴 의존도 검사, 일산화탄소 측정, 금연보조제 제공, 행동요법 지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직장인들을 위해 매주 수요 야간 금연클리닉과 매월 넷째주 오전 토요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월계보건지소(매주 월·목) 및 공릉보건지소(매주 화) 금연클리닉을 운영해 권역별로 구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민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금연클리닉 등록 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오승록 노원구청장은 “흡연자들이 스스로 금연할 수 있도록 금연성공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도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다각도의 금연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구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금연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