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몰카·주거침입' 양형기준 생긴다…양형위, 8개 범죄 신설·수정
-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95차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최근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진 디지털 성범죄와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등의 양형기준을 새로 마련키로 했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향후 2년간 새롭게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기존 양형기준을 수정할 범죄를 선정했다. 법관은 법정형(죄마다 정해진 형의 범위)내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 재량으로 선고형을 정할 수 있다. 양형기준은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대법원이 정해 둔 것을 말한다.김영란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지난 4월 말 출범한 7기 양형위는 기존에 없었던 디지털 성범죄와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군형법상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살인ㆍ뇌물ㆍ성범죄ㆍ절도 등 20개 주요 범죄 등 기소 대상 사건 중 약 91%에 이르는 범죄들에 대한 양형 기준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몰카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와 주거침입범죄의 경우 국민적 관심이 높고 실무상 필요성이 크다는 공감대에 따라 양형기준 설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또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등 1인 가구 증가로 주거침입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높고 양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환경범죄는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 이에 관한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했다고 양형위는 전했다. 군형법상 성범죄도 친고죄 폐지 이후 2014년부터 군사법원에서 선고하는 건수가 가장 많은 범죄유형인 점 등을 고려했다. 지휘관계 여부, 군기강에 저해되는지 여부, 신분 등에 따라 양형편차가 심한 범죄라는 게 양형위 측 설명이다. 다만 군인 등 강제추행죄 및 강간죄 등을 대상으로 검토하되, 위헌 논의가 있는 군형법상 추행죄는 제외하기로 했다.이 밖에 교통범죄와 선거범죄, 마약범죄, 강도범죄의 양형기준은 수정해 나가기로 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으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이 상향됐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속한 양형기준 수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임기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 시행할 방침이다. 내년 4월까지 전반기에는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교통·선거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키로 했다. 이후 2021년 4월까지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마약·강도범죄 양형기준을 손질할 예정이다.
- 기업용 블록체인 '아르고', 메인넷 파트너사 13곳 공개
-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기업용 블록체인 개발 프로젝트 ‘아르고’(Aergo)는 메인 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영을 담당할 1차 파트너 리스트를 10일 공개하고, 실무진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메인넷은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의미하며,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발전된 기술 형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아르고의 퍼블릭 노드(Node) 운영과 배포, 활용사례 등을 주제로 하는 이번 교육에는 디스트리트, 리드포인트시스템, 메가블록21, 블로코, 블록 크래프터스 캐피탈, 체인파트너스, 코박, 크로스앵글 등 총 13개사 50여명의 담당자가 참여한다.각 파트너사는 엔터프라이즈 서비스와 미디어, 커뮤니티, 디앱 인큐베이팅 등 다양한 부문을 맡아 아르고 메인넷을 운영하고 지원한다. 단순 블록 생산자만 활동하는 것이 아닌, 각 부문별 생태계 확장과 아르고 기반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만큼 ‘네트워크 참여사(Network Participant)’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아르고 측은 강조했다.김원범 블로코 최고경영자(CEO) 겸 아르고 최고과학자(CSO)는 “많은 기업이 퍼블릭 블록체인 노드 운영과 관련 어플리케이션·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유휴 클라우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큰 관심을 보인다”며 “국내·외 IT기업 및 이동통신사와 진행 중인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발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아르고는 신분 인증, 문서 관리, 사물인터넷, 지불 결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일 수 있는 범용 오픈소스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보안성이 높은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성능 및 확장성이 뛰어난 프라이빗 블록체인 환경을 혼합해 구성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구조가 특징이다. 지난 4월에는 기업용 블록체인 솔루션인 ‘아르고 엔터프라이즈(Aergo Enterprise)’를 공개했다.
- 강원랜드, 2019년도 신입 및 경력직 채용
- 강원랜드 본사 사진[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강원랜드가 미래를 함께 열어갈 ‘2019년도 신입 및 경력직원’을 채용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채용을 통해 선발할 인원은 약 100여명이다. 신입직원의 경우 카지노 딜러 40명, 식음서비스 16명, 조리 8명, 사무행정 22명, 레저운영(수상안전) 및 시설·건설 8명 등 모두 94명이다. 경력직에서는 슬롯머신 개발 업무를 담당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5명, 사내변호사 1명, 공인회계사 1명, IT통신프로그램 개발 1명 등 모두 8명을 채용한다.입사지원은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별방문을 비롯한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등은 불가하다.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는 이번 채용에서는 지원서 작성 시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의 개인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내용은 기재가 불가함으로 지원자는 유의해야한다. 또 이메일 기재 시에도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역시 기재하면 안된다.강원랜드는 서류전형 합격자만 필기전형과 면접전형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신입직원 지원자만 진행되는 필기전형의 경우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 등이 치러진다.최종 결과는 오는 7월 말경 발표될 예정이다.채용 신분은 신입직원의 경우 채용형 인턴이며, 약 5개월의 인턴기간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된다. 경력직원의 경우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 전환된다.한편 강원랜드는 신입직원의 경우 최종 채용 예정 94명 가운데 보훈대상자(3명) 및 장애인(3명) 채용인원을 제외한 50%에 해당하는 44명을 폐광지역 7개시·군(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영월군, 보령시, 문경시, 화순군) 출신의 지역인재로 선발한다.
- 탐사보도세븐 "기업 회장, 재벌가 혼외자? 왕진진, 실체 밝힌다"
-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이 7일 밤 방송에서 왕진진(본명 전준주)씨의 실체를 밝힌다고 밝혔다. 2011년 3월 한 수감자의 제보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다. 故 장자연씨의 가까운 고향 오빠라며 장씨가 자신에게 보냈다는 편지를 방송국에 제보한 것이다. 이 편지를 근거로 수십 번의 성 접대가 이뤄졌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편지가 날조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6개월을 더 복역했던 수감자 전준주. 그는 지난 5월 2일 잠적한 지 24일 만에 한 유흥업소에서 체포됐다. 故 장자연 가짜 편지 사건을 일으켰던 왕씨가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은 팝아티스트 낸시랭과의 결혼 발표였다. 그는 자신을 위한컬렉션 왕진진 회장으로 소개했다. 왕진진은 자신을 유명 카지노호텔 회장의 서자이며 요트협회 특별조직위원장, 유망한 기업인으로 포장했다. 제작진은 왕씨가 자주 들렀다는 갤러리에서 유명 건설사 대표와 항상 동행했고 피해자들은 이 때문에 왕씨를 신뢰했다고 입을 모은다.피해자들은 왕씨가 진품일 경우 100억, 200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도자기 356점과 1000년이 넘은 고려탑을 비롯한 수십 개의 미술품 등을 가로챘다고 말한다. 피해자들을 만난 제작진은 왕씨 사기 행각의 공통점을 찾게 된다. 왕씨는 회장, 위원장 등 자신의 직함을 과시하고 건설사 대표, 대학 교수, 예술계 저명인사를 지인으로 내세워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포장한 것.왕진진과 결혼했다 이혼 소송 중인 낸시랭은 “전시회를 서포트 하겠다”며 왕씨가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낸시랭은 담보로 빌린 수억 원을 왕진진에게 줬고 폭행, 감금, 협박을 당했다고 말했다.이 과정에서 제작진은 취재 결과 위한컬렉션 회장, 재벌가의 혼외자, 요트협회 특별조직위원장 등 그가 내세운 신분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밝혔다. 또 왕진진은 두 차례 특수강도강간죄로 20대를 줄곧 감옥에서 보냈다고 전했다.이날 방송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왕진진의 행동을 ‘신분 사기’라고 말한다. 불우한 어린 시절에 꿈꿨던 판타지가 그의 거짓말로 되살아났다는 해석이다.
- 도쿄올림픽 새 얼굴로 바뀔까..고진영, 박성현, 이정은, 유소연
- 3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랭에서 톱10에 이름을 올린 한국선수들.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 고진영, 박성현, 유소연, 이정은. (사진=KLPGA / 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메달을 따는 것보다 태극마크를 다는 게 더 어렵다.’세계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는 양궁처럼 여자골프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전망이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1년여 앞두고 출전권 경쟁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3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같은 날 US여자오픈을 제패한 이정은(23)은 지난주 17위에서 5위로 12계단 뛰어올랐다. 공동 2위를 차지한 유소연(29)도 12위에서 8위에 올랐다. 이로써 한국은 1위 고진영(24), 3위 박성현(26)을 포함해 톱10에 4명이 자리했다. 현재의 순위대로면 내년 8월 열리는 도쿄올림픽 여자골프 경기에는 4년 전 리우올림픽에 출전했던 박인비(31), 김세영(27), 양희영(29), 전인지(25) 대신 모두 새 얼굴로 태극마크의 주인공이 바뀌게 된다. 박인비는 5월까지만 해도 세계랭킹 7위를 유지, 한국선수 가운데 3번째 높은 순위에 올라 2회 연속 올림픽 출전의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3일 발표에서 한국선수 중 5번째 순위로 밀렸다. 다만, 최종 명단 확정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여자골프 세계랭킹이 매주 순위가 요동치고 있는 만큼 출전권을 가져갈 후보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4년 전 리우올림픽에 출전했던 박인비(10위)와 김세영(11위), 양희영(15위)도 15위 이내에 자리하고 있어 여전히 가능성은 있다. 전인지도 27위로 내년 상반기까지 올림픽 출전권을 두고 새 얼굴들과 뜨거운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세계랭킹 15위 이내면 거의 출전이 확정적이지만, 한국은 막판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을 정도다. 올림픽 출전은 내년 6월 말 세계랭킹을 기준으로 하는 올림픽랭킹 순위로 정해진다. 국가당 2명씩 출전권이 주어지지만, 단 15위 이내의 선수에 한해 한 국가당 최대 4명까지 출전할 수 있다. 4년 전 리우올림픽 여자골프에서 4명(박인비·김세영·양희영·전인지)이 출전한 건 한국이 유일했다.올림픽은 4년에 한 번씩 열린다는 점에서 일반 프로 대회나 메이저 대회와는 그 격이 다르다. 4년 전 리우올림픽 때는 개막하기 전까지만 해도 관심도가 떨어졌다. 그러나 박인비가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프로 대회 우승자에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신분이 바뀌었고, ‘골든 커리어 그랜드 슬램’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팬들에게 전달되는 우승의 감동 역시 일반 대회 우승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랐다. 이후 여자골퍼들 사이에서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 출전하고 싶다는 목표를 밝힌 선수가 늘어났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최혜진(20)도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분위기라면 메달을 따는 것보다 태극마크는 다는 게 더 어려울 전망이다. 세계랭킹 1위부터 20위에 모두 9명이 포진해 있다. 이 중 우승자가 탄생하면 순위가 몇 계단씩 뛰어오르는 만큼 당분간 올림픽 출전권을 놓고 펼쳐지는 경쟁은 더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도쿄올림픽 출전명단이 새 얼굴로 바뀌더라도 한국의 2회 연속 금메달 획득 가능성은 희망적이다. 고진영, 박성현, 이정은, 유소연 모두 당장 경기가 펼쳐지더라도 금메달 후보로 손색이 없다. 고진영은 올해만 2승을 거둔 새로운 골프여왕이다. 이정은은 US여자오픈을 제패하면서 앞으로의 활동이 더 기대된다. 박성현도 올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는 등 여전히 위력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유소연은 꾸준함이 장점으로 매 대회 우승후보로 평가받는 강자다. 도쿄 올림픽 여자골프 경기는 내년 8월 5일 도쿄 인근 사이타마에 있는 가스미가세키컨트리클럽에서 열릴 예정이다.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에 승선할 태극마크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벌써 관심이 쏠린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