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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봉 신임 가스공사 사장 취임 "수소경제 선두주자 될 것"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신임 사장이 10일 대구 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가스공사 제공[대구=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채희봉 신임 한국가스공사(036460) 사장이 수소경제의 주역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채희봉 사장은 10일 대구 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미래는 수소경제 사회가 될 것”이라며 “수소의 생산과 공급망 건설, 운영 등 수소산업 밸류체인(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선제 투자해 우리 공사를 수소경제 선두주자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올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를 자동차 연료와 전력생산을 위한 새로운 동력원으로 키우겠다는 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가스공사도 이에 올해 3월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13개사가 함께 출범한 수소충전소 특수목적법인(SPC)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의 1대 주주로 참여했다.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부는 전력 생산 과정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려 하고 있다. 그러나 현 기술로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효율에 한계가 있는 만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의 역할이 중요하다. LNG발전은 석탄화력 발전과 비교해 친환경성은 높지만 그만큼 비싼 가격이 부담이 되고 있다. 채 사장은 “천연가스 가격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공사의 책임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카타르·오만과의 공급 계약이 끝나는 2024년 이후 새롭게 도입할 천연가스는 도입단가를 확실히 낮춰 국민이 경제적인 가격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단순한 천연가스 도입에 그치지 않고 셰일가스를 중심으로 국외 가스전 개발이나 LNG사업 등 투자병행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가스공사는 현재 13개국에서 25개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전제로 남북 경제협력 시대 이후의 에너지 분야 신사업 추진을 모색한다. 남북러 가스관 연결(PNG) 사업도 미리 준비해놓기로 했다.그는 “남북러 PNG 사업은 도입선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 공급원 확보와 경제적 조달 의미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체계 구축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며 “북미·남북 관계 개선 추이를 고려하되 필요한 작업은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자”고 전했다.채 사장은 또 사장이 직접 주재하는 상생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한 중소 협력사와 벤처기업·스타트업과의 상생 추진 의지도 밝혔다. 이를 포함해 상장사로서 주식가치를 현재보다 더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도 다각도로 추진키로 했다.채 사장은 임직원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시대적 요구”라며 “대내외 경영 환경 변화보다 더 빠른 변화와 근본적인 혁신만이 공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채 신임 사장은 1996년 경북 문경에서 태어나 서울 용산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서울대 행정학 석사와 미국 밴더빌트대 경제학 석사, 동국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해 에너지자원실장, 무역투자실장 등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했고 문재인 정부 집권 직후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냈다. 지난해 10월 퇴임 후 모교인 연세대 정보대학원에서 객원교수를 지내던 중 지난 9일 3년 임기의 가스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신임 사장이 10일 대구 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으로부터 휘장과 신분증을 전달받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가스공사 제공

2019.07.10 I 김형욱 기자

조현오 "조선 외압 받았다"...'장자연 사건' 담당경찰 증언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조선일보 간부가 고(故) 장자연씨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전직 경찰의 증언이 나왔다. 최원일 전 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은 10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조선일보-MBC 정정보도·손해배상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조 전 청장이 당하지 않은 것을 당했다고 얘기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조선일보 외압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다. 최 전 과장은 고 장자연씨 사망 직후 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며 사건을 총괄 지휘했다. 최 전 과장은 조 전 청장에게 회의결과를 포함한 수사의 모든 진행 상황을 보고했던 인물이다. ◇왜 10년 뒤 폭로?…조 전 청장 “쪽팔려서”최 전 과장에 따르면 조현오 전 청장이 장자연 사건 이후 10여년이 지나고서야 조선일보의 외압 관련 진술을 한 이유는 ‘창피해서’였다. 최 전 과장은 “작년 7월 과거사위원회 조사에 응한 직후, 조 전 청장에게 압력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어봤다”며 “그제서야 조 전 청장은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정권 퇴출’ 발언을 하며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최 전 과장은 “왜 당시에 말하지 않았냐고 묻자 조 전 청장은 ‘창피하고 쪽팔려서’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월 조 전 청장은 증인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해 조선일보의 외압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당시 조 전 청장은 “당시 이모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집무실로 찾아왔다”며 “이 부장은 ‘우리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퇴출시킬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가 조선일보와 붙자는 거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이날 최 전 과장도 “조 전 청장이 당하지 않은 것을 당했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사회부장, 방 사장 조사 편의 요청”또한 최 전 과장은 조선일보 측의 요구가 없었다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 대한 수사가 원칙대로 진행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 전 청장이 장자연 사건 관련을 수시로 보고받을 수 있는 상황에도, 굳이 경비전화로 방 사장 조사 장소에 대해 편의를 봐주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건 이례적이다”고 말했다. 최 전 과장은 당시 경찰이 사건 주요 관련자인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게 출석을 요구하자 이 부장이 나서 출석 조사를 막았다고 진술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조선일보 사옥으로 직접 찾아가 방 사장을 조사했다. 최 전 과장은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게 원칙이라며 거절했지만 이후 조 전 청장으로부터 (방 사장) 편의를 봐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장이 (방 사장을) 경찰서가 아닌 곳에서 조사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으면, 경찰이 조선일보 사옥까지 가서 조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이 부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2019.07.10 I 김보겸 기자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자회사 전환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면담과 직접고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같은 시간 이강래 사장은 국토부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뉴시스[세종=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9일 “자회사로의 전환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부 정책기조에 맞다”며 직접고용이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일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이 주장하는 고용불안에 대해선 자회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풀겠다고도 부연했다. 이강래 사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자회사로의 고용 방식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도로공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1년여 노사 협의 끝에 지난해 9월5일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평균 임금 30% 인상 △정년 60세에서 61세로 연장 △기타공공기관으로의 추진 등이 그 조건이었다. 도로공사 협력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400여명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에 반대했고 자회사가 설립된 1일부터 계약 해지됐다. 이들 일부는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이날 이강래 사장은 “수납원이 소속된 자회사를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협의해 빠른 시일 안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로공사와 똑같은 공공기관으로 신분이 완벽하게 보장돼 직접고용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기타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속하지 않는 기관을 말한다.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지분 100%를 도로공사가 보유한다. 이와 관련해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요금수납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자회사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로공사와 노조가 대화를 통해 타협을 이루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사장은 “직접 (요금수납원을) 고용하면 회사가 두 배 이상 확대돼 방만경영이란 지적이 나올 수 있고 내부 직원과 수납원 간 노노(勞勞) 갈등, 외부에서의 구조조정 요구 등이 생길 수 있다”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자회사에선 훨씬 더 안정된 상황에서 수납 업무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회사에 필요한 인력은 6057명인 데 비해 전환 대상 인력은 6514명이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원칙에 따라 과잉인력도 다 받아들여 여유 있게 운영할 것”이라며 “신규 인력을 더 뽑지 않아 자연 감소시키고, 스마트톨링(도로요금 자동수납체계)를 점진 추진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피서철을 맞아 일부 운영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 사장은 “(톨게이트 노조원이 집중된) 대표적 영업소인 인천·남양주·구리에 가보니 대체 인력을 뽑아 충분히 대비했다”며 문제 없다고 자신했다.

2019.07.09 I 경계영 기자

윤석열 '위증 논란' 확산…정치권 자진사퇴 공방으로 번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난감한 표정으로 머리를 쓸어올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성기 박일경 기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위증 논란’이 정치권에서 사퇴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정을 넘긴 청문회 막판 이와 배치되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윤 후보자가 하루종일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 후보자는 “실제 소개한 변호사가 선임된 게 아니어서 문제 되지 않는다”고 버티다 결국 오래된 일로 기억이 분명치 않아 증언에 착오가 있었다고 사과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윤 전 서장의 동생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윤 후보자가 아닌 자신”이라고 밝혔다. 해당 변호사 역시 ‘윤 국장의 소개로 만났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윤 국장은 “이남석 변호사는 제가 중수부 과장을 할 때 수사팀 직속 부하였다”며 “소개는 제가 한 것이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 윤 후보자가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법조계에선 경찰 수사 당시인 지난 2012년 두 사람 모두 현직 검사 신분인 관계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국장의 설명대로 이 변호사를 소개한 게 윤 후보자가 아닌 윤 국장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변호사법은 ‘사건 당사자나 사무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개·알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장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집중 거론하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온종일 국민들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다”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 보조를 맞췄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위증 논란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면서도 사퇴할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신중론을 폈다.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낙마 사유가 될 만한 결정적 흠결이 없는 만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장으로서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임 보여줬다”고 평가한 뒤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인 금태섭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7년 전 있었던 일이기에 기억이 잘못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다”며 “녹취 내용을 그대로 보더라도 특별히 어떤 압력을 행사했다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두둔했다.

2019.07.09 I 이성기 기자

경희·배재·세화·이대부고 등 서울 자사고 8곳 `무더기 탈락`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 학부모들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3곳 중 8곳이 무더기로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서울시교육청은 9일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8개교가 기준 점수에 미달해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대부고를 제외한 7개교는 지난 2014년 1주기 평가에서도 지정취소 대상학교였으나 숭문고·신일고는 교육청의 지정취소 유예로, 나머지 학교는 교육부의 부동의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왔다.서울에는 총 22개 자사고가 있으며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서울 지역 자사고는 경희·동성·배재·세화·숭문·신일·이대부고·이화여고·중동·중앙·하나·한가람·한대부고 등 13개교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인 8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이들 중 8개교는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학교운영(30점), 교육과정 운영(30점), 교원의 전문성(5점), 재정 및 시설여건(15점), 학교만족도(8점), 교육청 재량평가(12점) 등 6개 영역 32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재지정 통과 기준 점수는 70점이다.교육청은 학교 서열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점수 공개 없이 재지정 통과·탈락 결과만 발표했다. 다만 이번 평가에서 최대 12점(기존 5점)으로 감점 폭이 확대된 `감사 등 지적사례`지표와 `학생 전출·중도이탈 비율(4점 만점)`, 매년 전체 모집인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뽑아야 하는 `사회통합자전형 선발 노력(4점 만점)`, 이외 정성평가 지표들이 희비를 가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된 8개교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하고 빠르면 이달 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해당 학교들은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현재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 전환 자사고 지원 방향 △경쟁위주 고교교육·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정상화 방안 등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평가는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견지에서 평가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며 “이번 자사고 운영평가가 경쟁 위주의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19.07.09 I 신중섭 기자

'DMZ 평화의 길' 고성 지역 단체객 23일부터 방문 허용
금강산전망대(717OP)에서 바라본 금강산과 북녘 풍경.[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오는 23일부터 ‘DMZ 평화의 길’ 고성 지역의 단체방문객 운영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방문 희망자는 ‘DMZ 평화의 길’ 누리집에 접속해 ‘고성 B코스’의 ‘단체접수’를 선택한 후 원하는 방문일자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선착순으로 안내센터의 담당자가 가능한 일정을 조정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단체관광 신청자는 휴대폰 본인인증 후 최소 5명에서 최대 40명까지 방문자 명단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방문 당일 결원이 발생해도 현장에서 신분증 확인 후 회차별로 80명의 인원을 채워 탄력적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한편, DMZ 평화의 길은 남북분단 이후 한반도 평화관광 시대를 여는 상징으로서 개방 초기부터 높은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다. 지난 4월27일 강원도 고성 지역을 시작으로 6월1일 철원 지역이 개방됐고, 참가자들의 좋은 반응과 함께 파주 지역도 9월 운영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2019.07.09 I 강경록 기자

'YG 성접대 의혹' 핵심 단서 못 찾은 경찰…내사 종결 가능성↑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사진=MBC영상 갈무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진전이 없는 모양새다. 내사에 착수한 지 한 달이 넘은 상황에서 핵심 단서를 찾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사가 자체 종결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언론에 의혹 제기된 관련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확인 중에 있다”며 “현재까지 수사를 개시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 전 대표·가수 싸이(42·본명 박재상)·정마담을 내사자 및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이 성접대 등 의혹에 대한 핵심 단서를 찾지 못하면서, 정식 입건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날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현 단계에서 수사로 전환할만한 사실 확인은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지난 5월 27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양 전 대표 등이 2014년 7월 서울의 한 고급한정식 식당에서 동남아시아 재력가 2명에게 성접대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 전 대표가 이 자리에 여성 25명을 초대했다. 정마담은 이 중 일부를 알선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한 싸이가 자리에 동석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19.07.08 I 황현규 기자

경찰, '채이배 감금 사건' 연루 한국당 의원 조만간 2차 출석요구
지난 4월 25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음 간사인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하자 채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채이배 의원 감금사건’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에 대해 재차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직로 서울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피고발인 4명에 대해 조만간 2차 출석요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채이배 의원실 관련 상황에 대한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총 18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해 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했다”며 “확보한 영상자료를 토대로 개인별 채증 자료를 분류·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를 포함한 관련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특수공무방해·특수감금·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자유한국당 소속 엄용수·여상규·이양수·정갑윤 의원에 대해 지난 4일까지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들 의원은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 의원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 11명은 지난 4월25일 바른미래당이 채이배 의원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자, 채 의원을 사무실에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며 자유한국당 소속 이채익, 이종배 의원이 경찰에 수사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경찰에 외압을 가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이종배 의원의 경우 채 의원 감금사건에 직접 가담한 인물 중 한 명이라 향후 출석 통보 가능성이 높음에도 조사 담당자의 연락처를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2019.07.08 I 박기주 기자

잠원동 사고로 숨진 예비신부 '눈물의 발인'…"불쌍해서 어쩌나"
(서울=연합뉴스) 서울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로 청천벽력 같은 희생을 당한 예비신부 이모(29) 씨의 발인이 7일 오전 엄수됐다.이날 발인은 빈소인 한남동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 이씨의 가족·친척들과 약 20여명의 추모객이 참석한 가운데 시종 침통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잠원동 건물 붕괴사고‘ 사망자 예비신부 이모씨 ’눈물의 발인‘[사진=연합뉴스]이씨의 어머니는 발인이 시작되기 전부터 생때같은 딸의 이름을 목놓아 부르며 흐느꼈다.이씨의 남동생은 빈소에서 마지막으로 절한 뒤 영정 사진을 들고 2층 빈소에서 1층 영안실로 향했다. 다른 가족과 지인들도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이씨 어머니는 딸의 관이 운구차에 실리자 관을 붙잡고 딸의 이름을 연신 부르며 오열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씨의 아버지와 형제들도 비통한 표정으로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이씨의 장지는 서울추모공원으로 정해졌다.이씨는 붕괴사고 당일인 지난 4일 결혼을 약속한 황모(31)씨와 함께 차를 타고 잠원동을 지나던 길에 신호를 기다리다가 무너진 건물 외벽 구조물이 차를 덮치는 바람에 매몰됐다.이씨는 잔해에 깔린 차 안에 4시간가량 갇혀 있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황씨는 중상을 입은 채 구조돼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이씨와 황씨는 주문한 결혼반지를 찾으러 가던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일각에서는 사고 건물 외벽이 며칠 전부터 휘어져 있었고 시멘트 조각이 떨어지는 등 붕괴 조짐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인재(人災)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해당 건물이 철거 전 안전 심의에서 재심 끝에 조건부 의결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사 전부터 안전 조치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사고 다음 날인 5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붕괴 사고 원인이 지상 1∼2층 기둥과 보가 손상돼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합동 감식 결과를 내놨다.서초경찰서는 6일 사고 건물 건축주와 철거업체 관계자, 인부 등 공사 관련자와 서초구청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경찰은 현장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위험 징후가 감지됐는데도 공사를 강행한 것은 아닌지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한 뒤 과실이 드러나면 관계자들을 입건할 방침이다.

2019.07.07 I 연합뉴스 기자

경찰, ‘잠원동 붕괴사고’ 건축주·철거업체 등 소환 조사
잠원동 붕괴사고 현장서 소방관들이 인명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건축주와 철거업체 관계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부터 잠원동 붕괴 건물 건축주와 철거업체 관계자, 인부 등 공사 관련자와 서초구청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경찰은 4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위험 징후가 감지됐는데도 공사를 강행한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는 지난 4일 오후 2시 23분께 철거 작업 중이던 지상 5층, 지하 1층짜리 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붕괴도니 건물 잔해가 인접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덮쳐 예비신부 이모(29) 씨가 숨졌다. 이씨와 결혼을 약속한 황모(31) 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른 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2명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건물 붕괴에 대한 과실이 드러나면 공사 관계자를 입건할 방침이다. 사고 건물 외벽이 며칠 전부터 휘어져 있었고 시멘트 조각이 떨어지는 등 붕괴 조짐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인재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내용이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1차 조사가 어느 정도 끝나면 입건 대상자, 범위 등 사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는 건축주와 시공업체, 감리자를 고발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고발 대상자들이 애초 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만큼 수사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서초구는 합동 회의 결과에 따라 이날부터 시·구 합동 현장점검단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2019.07.06 I 이윤화 기자

탑, 오늘(6일) 소집 해제…“조용히 귀가할 예정”
탑.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그룹 빅뱅 멤버 탑(32·본명 최승현) 소집 해제한다. 탑은 6일 오후 7시 서울 용산구 용산구청 용산공예관에서 소집 해제한다. 탑은 이날 근무를 마친 후 7시에 용산공예관을 나설 계획이다.별도의 소감은 들을 수 없을 전망이다. 탑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뉴스1에 “조용히 귀가할 예정이다. 별도의 소감을 말하는 자리는 없다”고 말했다.앞서 탑은 지난 2017년 2월 의경으로 군 복무를 시작했지만, 2016년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탑은 2017년 7월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받아 의경 신분이 박탈됐다. 이후 2018년 1월부터 용산구청 용산공예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게 됐다. 탑은 오는 8월 초 소집해제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시행된 복무기간 단축 규정에 따라 27일 빠르게 소집 해제하게 됐다.

2019.07.06 I 장구슬 기자

檢,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김태한 대표 재소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삼성바이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이 회사의 김태한(62) 대표이사를 한달여 만에 다시 소환했다.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날 오전 10시쯤 김 대표를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삼성바이오 회계처리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본사 차원에서 삼성바이오 회계처리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그는 2011년 삼성바이오 설립 때부터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계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 5000억원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앞두고 제일모직 지분이 많은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기 위해 이러한 회계처리가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다.앞서 검찰은 삼성바이오·삼성에피스 등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월 김 대표를 세 차례 조사하고서 구속영장을 청구됐지만 기각당했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분식회계 의혹 조사를 마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검찰은 지난달 11일 정현호(59)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을 한차례 부른 이후 아직 추가 소환은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당시 정 사장을 상대로 계열사들의 증거인멸 작업을 총괄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정 사장을 다시 부르면 분식회계 의혹을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후신으로 불리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수장을 맡고 있다.검찰은 정 사장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까지 마친 이후 이재용 부회장을 직접 불러 조사할 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019.07.05 I 이승현 기자

현역병 때 IS 가입 시도 드러났는데…軍법원 구속영장 기각 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에서 폭파병 교육을 받은 20대 남성이 현역 시절 국제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시도하고 테러를 준비한 혐의로 입건돼 군·경의 합동수사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군 복무 시절 폭발물 점화 장치 등 군용물을 훔친 혐의와 테러 단체 가담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당시 군사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한바 있다. 5일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지만, 군사법원은 수사 내용으로 혐의 사실이 대부분 확정됐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인권 보호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2회 기각했다”고 밝혔다. 2017년 군에 입대한 해당 남성은 육군공병학교에서 폭파병 교육을 받던 중 전기식 뇌관을 절도했다가 2017년 말 소속 부대 전입 과정에서 소지품 확인 중 절도품이 적발됐다.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당시 해당 부대는 수사의뢰 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절도품을 회수만 했다. 그러나 미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이 남성의 IS 가담 여부 관련 첩보를 전달받은 경찰은 그가 군 복무 중인 것을 확인하고 지난 5월부터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수사를 진행해왔다. 수사과정에서 이 남성이 입대 전인 2016년 휴대전화를 통해 사제 실탄 제조 영상을 수집한 사실을 확인했다. 테러용으로 사용되는 칼인 ‘정글도’도 집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군 입대 전 IS 대원들이 지령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비밀 애플리케이션도 휴대전화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IS 대원으로 보이는 인물에게서 이메일을 받은 정황도 확인되는 등 IS 가입을 준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남성은 관련 수사를 받다가 지난 2일 전역해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군은 군용물 절도 혐의만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민간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 이 남성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2016년 3월 테러방지법 시행 후 처음으로 처벌받은 내국인이 된다. 외국인으로는 지난 해 12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시리아인이 IS 가입을 권유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바 있다. 국방부 검찰단 입구 [사진=연합뉴스]

2019.07.05 I 김관용 기자

'역세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도 거리따라 달라
신분당선 노선에 운영 중인 전동차량(사진=현대로템)[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지하철역과의 거리에 따른 아파트의 매매가 변화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가 나왔다. 4일 한국부동산연구원이 발간한 ‘부동산연구 제29집 2호’에 실린 ‘철도 건설사업단계 및 지하철역까지의 거리가 주변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신분당선 광역철도 2단계 사업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비역세권 단지가 역세권 단지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역세권 단지의 시세변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는 신분당선 2단계(정자~광교)사업을 구상한 2006년 4분기부터 개통해 운영 중인 지난해 4분기까지 약 13년간 동천역, 수지구청역, 성복역, 광교중앙역, 광교역 등 6개 역 인근 반경 1km 내 아파트 단지의 매매가 변동을 토대로 했다. 매매가 변동은 크게 사업제안, 제3자 공고, 실시협약, 건설공사, 개통 이후 등 5단계로 구분해 확인했다. 분석 결과 지하철 공사가 아파트의 실질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업제안단계를 기준시점으로 이후 사업이 진행할 수록 커졌다. 그러나 지하철 공사의 완공률이 높아지면서 지하철역까지의 거리에 따른 상승률 격차가 벌어졌다. 즉 지하철역에서 거리가 먼 아파트일수록 매매가격의 상승세가 낮아진 것이다. 결국 지하철이 개통한 이후에는 역세권 내에서도 지하철역에 근접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역에서 가까운 단지의 집값이 상대적으로 더 올랐다. 논문의 주저자인 건국대 부동산학과 박사과정의 황현주 씨는 “신분당선 2단계 주변지역 아파트만 한정해 분석했기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전제 한 뒤 “그러나 지하철공사 사업단계별로 주택가격 상승효과가 차별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은 보상 등에 유용한 사례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19.07.04 I 김용운 기자

'채이배 감금' 한국당 의원 4명, 경찰 소환 불응…警 "다시 소환 요구"

'채이배 감금' 한국당 의원 4명, 경찰 소환 불응…警 "다시 소환 요구"
지난 4월 25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하자 채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고소·고발건과 관련해 경찰의 소환 요구를 받은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이 결국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공무방해·특수감금·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자유한국당 소속 엄용수·여상규·이양수·정갑윤 의원에 대해 4일까지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출석하지 않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받은 별도의 내용은 없다”라며 “향후 수사상황 등을 검토해 2차 소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자유한국당 의원 11명은 지난 4월25일 바른미래당이 채이배 의원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자, 채 의원을 사무실에 가둔 혐의를 받는다.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며 자유한국당 소속 이채익, 이종배 의원이 경찰에 수사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경찰에 외압을 가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이종배 의원의 경우 채 의원 감금사건에 직접 가담한 인물 중 한 명이라 향후 출석 통보 가능성이 높음에도 조사 담당자의 연락처를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채익 의원실 관계자는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서 통상 언론에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진행상황과 계획을 물어본다”며 “압박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종배 의원 관계자도 “이 의원이 이번 사건과 관련돼 있어 통지서가 언제 오는지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며 “공식 요청한 사안이라 압박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중복 인원을 제외하고 총 108명에 달하는 국회의원을 수사 중이다. 보좌관과 당직자 등을 합친 전체 피고발인 수는 약 120명이다.

2019.07.04 I 손의연 기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30주년 맞아 ‘청소년 정책 방안’ 컨퍼런스
(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국제 컨퍼런스(NYPI 30th Anniversary International Conference)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청소년 성장지원을 통한 포용사회 실현’이라는 주제로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중요한 정책 및 사례, 주변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중요성 등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의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였다.컨퍼런스는 기조세션과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기조세션에서는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가 ‘신분세습과 경쟁의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 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사회의 평등화와 개체 중심의 수평적·자율적 포용사회만이 사회적 아노미와 극우화의 악몽을 면할 것이라고 제시했다.1세션에서는 ‘지역사회협력망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및 사례’를 주제로 아이슈네르 베네벤토 터키 압둘라 굴 대학교 인문사회과학부 교수와 이정읍 싱가포르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표를 진행했다. ‘소외계층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진로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 2세션에는 피터 타탐 호주 피터 타탐 어소시에잇츠 이사와 윤형준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인력교육 개발학과 교수가 발표를 가졌다.3세션에서는 ‘교육·취업 환경개선을 통한 저출산 문제의 대안 모색’을 주제로 마츠다 시케키 일본 주쿄대 교수, 배지혜 일본 오비린대 교수, 타케노시타 히로히사 게이오대 정치학과 교수, 류 유페이 대만 중국문화대 사교육센터 교수가 한 팀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4세션에서는 장태한 미국 캘리포니아대 리버사이드 민족학 교수가 ‘미주 한인사회 차세대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미주 한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한글학교변화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이어 신기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한국학 프로그램 교수는 ‘호주 한인사회 청소년 지원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2019.07.04 I 이재길 기자

검찰,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 지난해 사망 공식확인
관에 담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시신. (사진=서울중앙지검)[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한보 사태의 장본인 한보그룹 정태수(96) 전 회장이 2007년부터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해 12월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고 검찰이 공식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는 정 전 회장이 2018년 12월 1일 에콰도르 과야킬시에서 숨지자 4남 한근씨가 현지 화장장에서 화장하고 이후 관청에 사망 신고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한 게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달 22일 검거돼 국내로 송환된 뒤 검찰 조사에서 부친이 사망했다며 사망확인서와 사망등록부, 화장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유골함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망확인서 등이 진본이며 에콰도르 출입국 관리소와 주민청 내부시스템에 사망확인서와 같은 내용으로 정 전 회장의 사망 사실이 등록된 사실을 파악했다. 서류상 사망 원인은 만성신부전 등이며 사망등록부에는 의사가 확인했다고 기재돼 있다.다만 정 전 회장은 현지에서 무연고자 신분인 탓에 모든 사망 절차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현지 공증인(변호사) 공증을 받아 장례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과 정씨가 타인의 인적 사항을 사용한 탓에 부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검찰은 이와 함께 정씨가 제출한 노트북에서 정 전 회장의 사망 직전 사진과 입관 사진, 장례식 사진과 함께 약 1분 분량의 동영상을 발견했다. 한근씨가 국내에 있는 3남 보근씨에게 부친의 위독한 상황을 알리는 문자메시지와 사망 직전 모습 및 장례식 사진 등을 전송한 것도 확인했다.정 전 회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대학의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06년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도중인 이듬해 5월 말레이시아로 출국했다. 당시 신병 치료를 이유로 출국금지 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일본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말레이시아로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거쳐 2010년 에콰도르에 정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7월 5일 키르기스스탄인 인적사항을 이용해 여권을 불법 발급받은 뒤 같은 달 15일 에콰도르에 입국했다.검찰은 2008년 1월 카자흐스탄에, 2009년 4월 키르기스스탄에 각각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소재를 찾지는 못했다정 전 회장의 사망 확인으로 2225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체납 세급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검찰과 국세청은 정 전 회장 부자의 해외은닉재산 등을 발견하면 환수조치할 방침이다.

2019.07.04 I 이승현 기자

‘수지 동천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 마감 임박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화건설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들어서는 복합단지 ‘수지 동천 꿈에그린’(사진·투시도) 아파트 분양이 ‘완판’을 눈앞에 뒀다고 4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4개 동, 아파트 293가구와 오피스텔 207실로 구성된다. 아파트 전용면적별로는 △74㎡ 148가구 △84㎡ 145가구 등이다. 오피스텔은 전용 33~57㎡로 이뤄진다. 아파트 293가구는 100% 계약에 임박했다. 세대 내 천장을 기본 2.4m·우물천장 2.53m로 높였으며 외부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창문을 열지 않아도 신선한 공기를 누릴 수 있도록 실내환기시스템이 설치된다. 수지 동천 꿈에그린은 신분당선 동천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인근 대왕판교로, 용인~서울 고속도로, 경부·영동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으로 이동하기도 편리하다. 북측으로는 판교신도시, 동측으로는 분당신도시와 각각 인접해있어 생활인프라도 공유할 수 있다. 단지 주변에 있는 동천초, 손곡중, 한빛중, 수지중·고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으며 광교산, 동천체육공원, 수지체육공원, 동천근린공원 등도 가까이에 있다. 이재호 한화건설 분양소장은 “수지 동천 꿈에그린은 신분당선 동천역 도보거리라는 입지 특성뿐 아니라, 입주자 편의를 고려한 세심한 상품성 때문에 실수요자가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오피스텔 역시 인근지역에서 보기 드문 주거형 상품으로서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지 동천 꿈에그린 오피스텔은 계약금이 10%이며 중도금 60%를 무이자 조건으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수지 동천 꿈에그린 모델하우스는 용인 수지구 동천동에 있으며 입주는 2022년 상반기 예정이다.

2019.07.04 I 경계영 기자

선수협 "아마선수에 금지약물 투여 이 모씨, 야구계서 추방할 것"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유소년 야구 선수에게 금지약물을 투여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 모 씨에 대해 “야구계에서 추방하겠다”고 선언했다.선수협은 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A 씨를 규탄하며 프로야구 단체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린 아마추어 야구선수들에게 약물을 권유하고 직접 약물을 주사했다는 A 씨의 행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고 분노한다”고 덧붙였다.선수협은 “불법 금지약물을 투여한 이 모 씨는 혐의가 확정되는대로 야구계에서 추방돼야 할 것이고 선수협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KBO리그에 지도자 등으로 발붙일 수 없도록 요청할 것”이라며 “이 모 씨의 초상권이 야구게임에도 사용되지 않도록 게임사에 요청할 것이다”고 강조했다.다만 선수협은 A 씨의 야구 교실에서 훈련한 KBO리그 현역 선수 송승환(19·두산)과 고승민(19·롯데)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선수협은 “이 모 씨가 과거 해당 선수들이 신인지명 전 고교 3학년에 올라가는 겨울에 지도해서 프로구단 지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인터뷰를 했으나 해당 선수들에게 확인한 결과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이어 “일부 보도에서 언급된 선수들은 이미 2018년 8월 2차지명회의 끝난 후 본인들의 고교 일정이 끝난 10월 말경 처음 이 모 씨의 야구교실에 가서 기술훈련을 했다”며 “해당 선수들은 이 모 씨가 주장한 신인지명 전이 아니라 이미 신인지명을 받은 후였고 고교졸업반으로서 고등학교 경기나 훈련일정이 다 끝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프로 지명을 받았지만 학생 신분으로서 프로팀 훈련에도 참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술 훈련을 하기 위해 20회 레슨 쿠폰을 구입해 이모씨의 레슨장에서 수비훈련, 캐치볼, 티배팅을 했을 뿐이다”며 “이 모 씨의 신빙성 없는 주장을 근거로 마치 해당 선수들이 약물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주장은 매우 우려스럽고, 또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것이다”고 덧붙였다.선수협은 “다시금 금지약물에 의해 아마추어 야구와 프로야구가 오염되지 않도록 약물제재 강화, 선수 교육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19.07.04 I 이석무 기자

[현장에서]한국당 의원들의 적반하장, 누굴 위한 권력인가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지난 4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회동을 위해 행안위 소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뉴시스)[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서류(자료) 제출 요구목록, 000의원실` 공무원 혹은 공공기관 직원이라면 가장 보고 싶지 않은 문서 중 하나다. 그 만큼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자료 요구권이다. 하지만 국민을 위해 휘둘러야 하는 이 칼자루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의원의 행동이 밝혀져 논란이다. 경찰은 지난달 말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 등 4명에게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참석을 막기 위해 의원실을 불법 점거해 특수감금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중 비교적 자료가 명확한 해당 사건부터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문제는 이 출석요구서 발생 직후 발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경찰청에 4명 의원에 대한 출석 통보와 관련해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한술 더 떠 조사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조사대상자 명단 등 세부 자료까지 추가로 요구했다. 물론 자료 요구가 국회의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긴 하지만 이 두 의원 모두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에 연루된 피고발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행동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본지 7월 3일자 ‘[단독]“수사계획 제출해”…‘채이배 감금’ 수사 경찰 압박하는 한국당일선 경찰은 국회의원의 이 같은 요구가 충분히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인 만큼 내용에 트집을 잡아 수사에 흠집을 낼 수도 있고 그전에 수사관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소환 통보가 예정돼 있는 의원이 수사 경찰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 국회에서도 외압을 멈추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명백한 외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바른미래당 역시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물불 못 가리는 행태가 안타까울 뿐”이라며 비난했다. 그러나 논란의 당사자는 생각이 조금 다른 모양이다. 이채익 의원은 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 간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통상적인 상임위 활동”이라고 해명했다. 정당한 의정활동의 한 부분이었을 뿐 외압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이어 “경찰 역시 국회의원이 비공개를 요청한 자료요구 내용이 어떻게 외부에 알려지게 됐는지 그 경위를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야 할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오히려 기사 유출 경위를 따지며 피감기관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종배 의원실도 해당 의혹에 대해 “일반인도 궁금하면 민원실을 통해 누가 사건을 담당하는지 확인하지 않느냐”며 “이종배 의원에 대한 통지서가 언제 오는지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정당한 활동’이었지만 ‘자료 요구는 비공개’였다는 이채익 의원의 논리, ‘일반인도 할 수 있는 일 아니냐’는 이종배 의원의 해명 모두 일반인으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이다. 만일 일반인이었으면 자신이 수사 받고 있는 와중에 자신에 대한 수사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답은 아마 해당 의원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을 보호하라고 국회의원에게 쥐어준 자료 요구권이 상식적으로 활용되길 바랄 뿐이다.

2019.07.03 I 박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