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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기술품질원, 기술직·사무직과 연구직 간 차별 없앤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사람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국방 관련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조직 내에 차별적 요소가 심각하다면, 장병들이 먹고 입고 사용하는 전력지원체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체계에 대한 품질보증활동, 기술기획이라는 국방 핵심임무 수행에 전력 투구하라고 직원들에게 요구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이창희 국방기술품질원장은 13일 진주 본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도개선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2006년 방위사업청이 출범하면서 출연기관으로 확대 개편 되던 때만 해도 직원들의 직종 구성이 연구직, 관리직, 기술직, 사무직, 고용원 등으로 비교적 단순했다. 하지만 고용의 유연성이 강조되고 최근 조직의 임무가 확대됨에 따라 현재는 직종에 따른 신분이 총 17개로 세분화됐다. 신분에 따른 차별적 요소가 갈수록 심화·고착화되면서 조직의 임무수행과 단결을 저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이날 토론회는 ‘사람이 먼저’, ‘동일노동 동일임금’, ‘직원 복지향상’ 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직원들 사이의 차별적 요소를 식별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잡아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히 뭉쳐 함께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을 만들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창희 원장 주재로 각 직종별, 신분별 대표직원, 여성협의회, 주니어보드, 그리고 팀장급 이상 보직자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창희 국방기술품질원장 주재로 제도개선 대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품질원은 현행 내부 규정 상 직무와 고용형태에 따라 직원들을 17개 직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각 직종별, 신분별로 급여와 호봉부여, 성과평가 등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과 고용형태에 따른 직원간의 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날 열린 대토론회에서 각 직종별, 신분별 대표자들은 호봉 및 승급제도,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학위·자격증 호봉인정, 기능수당 지급, 사택 입주자 선정, 직위자 자격요건, 급여·여비지급 등 12개항의 차별적 요소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거침없이 의견을 개진했다.특히 토론에서는 연구직·관리직 직원들에 비해 차별적 요소를 많이 겪고 있는 기술직·사무직의 처우 개선이 주요 의견으로 제시됐다. 연구직과 관리직은 최고호봉이 45호봉인데 반해 기술직과 사무직은 40호봉으로 급여와 승급심사 등에서 차이가 있다. 교육훈련 기회에서도 배제되고, 석·박사 학위에 대한 가산호봉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기술직·사무직은 사택입주 우선순위와 여비지급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아왔고 연구직·관리직만 부서장 보직을 맡을 수 있어 보직자가 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등 전형적인 폐쇄형 조직의 문제점도 지적됐다.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는 “이날 개진된 의견들은 부당한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제도적으로 정밀하게 정비할 예정”이라며 “8월중 원규 개정을 위한 경영위원회 개최 후 9월부터 차별 없는 ‘사람중심의 인권경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 2월 용역근로자 58명을 직접 고용하고, 5월에는 비정규직 7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7월에는 인권경영선언 결의대회를 통해 고용상의 비차별을 대내외에 천명한바 있다.
- 유력 정치인의 일반인 고소, 어디까지 처벌 가능할까
- 한 남성이 8일 오후 서울 동작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나 원내대표의 ‘우리 일본’ 발언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그러나 올해 몇 차례 비하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나 원내대표가 고소에 나선 데 대한 여론 반응은 우호적이지 않다. 유명인사의 모욕, 명예훼손 고소 행위에 관련된 논쟁도 다시 불붙는 분위기다.■ 나경원 원내대표, ‘악성댓글’ 누리꾼 170명 고소이번 주 나 원내대표는 자신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을 무더기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나 원내대표가 아이디 170여개 사용자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나 원내대표 측은 이 사용자들이 지난해 12월 11일 자신의 원내대표 취임 관련 기사에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는 입장이다. 당시 기사 댓글, 온라인 상에 피소 사실을 밝힌 누리꾼들 증언 등을 보면, 나 원내대표 측은 자신에 대해 ‘나베(나경원+아베), 국X, 쪽XX’ 등의 비하 표현을 사용한 이들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현직 정치인이 ‘악플’을 달았다는 이유로 일반 시민을 고발한 데 대한 여론은 좋지 않다. 특히 올해 공식 석상에서 ‘김정은 대변인’, ‘달X’ 등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비속어를 썼다가 사과까지 했던 나 원내대표가 정작 자신에 대한 비난에 법적 대응을 한다는 점 때문에 비판 여론이 비등하다.나 원내대표에 대해 부정적인 논평을 여러 차례 해왔던 역사학자 전우용씨는 “고소당하신 분들은 나경원씨가 가르쳐 준 팁 중 하나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이라며, 나 원내대표 자신이 논란에 휘말렸을 때 내놓은 “반민특위가 아니라 반문특위라고 한 것“, ”달창이 달빛창문이라는 뜻인 줄 알았다“ 등의 해명을 나열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 행동에 대한 에두른 비판인 것이다.■ ‘정치인 비방’ 시민들, 처벌 가능성은?그렇다면 고소건에 휘말린 이들은 법정에서 모욕죄로 처벌받게 될까. 변호사인 현근택 민주당 부대변인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현 대변인은 “최근 법원은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며, “공산주의자, 주사파, 종북 이라고 한 것도 무죄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다소 과격한 면이 있더라도 형사처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법원이) 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 대변인은 “나베, 국X, 쪽XX도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표현한 것으로 형사처벌까지 할 일은 아니다”는 개인적인 의견도 밝혔다.실제 현 대변인 지적대로 유명 정치인이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한 사례는 앞서 여러 차례 나왔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을 썼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서 지난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에 있는 인물이 가진 이념이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이념은 철저히 검증되고 광범위하게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며 공직자에 대한 평가가 최대한 허용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고 전 이사장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패소했다.이후 법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극우 성향 인사인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민사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이 지사가 변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4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변씨는 이 지사에 대해 “종북” 등의 표현을 한 사실로 고소를 당했으나, 대법원은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의 경우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이에 대한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며 변씨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앞서 나온 ‘모욕죄’ 처벌 사례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이번에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로 누리꾼들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씨 등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모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기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이 이루어진 사례들이다. 모욕죄는 사실적시와 관련된 명예훼손죄와 달리 조롱·욕설 등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나 원내대표 고소건을 위임해 진행하고 있는 한국당 당무감사실 역시 “친일과 관련한 표현들만 언급되며 고소한 것처럼 부각되지만 성적인 모욕, 딸을 언급하며 비하하는 내용 등이 고소 대상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친일’과 관련한 비하성 표현보다 심각한 욕설 등이 고소의 핵심 사안이라는 설명이다.최근 이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판결도 나왔다. 배현진 자유한국당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은 자신에게 “정신나간 XX, 줄 한 번 잘 서네. 극혐”이라는 댓글을 단 누리꾼을 모욕죄로 고소했고, 이에 따라 기소된 50대 남성은 올해 6월 2심에서 1심에 이어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모멸적 공격으로 인신공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적 행보를 비판하는 정도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례를 고려하면 나 원내대표에게 인신공격성 욕설 등을 한 누리꾼들에게 모욕죄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대중 정치인에 대한 비판의 ‘상한선’다만 정당 지역 활동가 신분인 배씨와 달리 나 원내대표는 선출직 공무원인 현직 국회의원에 정당 원내대표까지 맡고 있는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다. 날마다 미디어의 집중조명을 받는 유력 정치인이 악성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일반인을 고소까지 한 상황을 시민들이 다른 사례에서와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기는 어렵다. 같은 맥락에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여부를 떠나 한 명의 정치인에 대한 시민의 평가는 별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나 원내대표의 법적 대응에 대해 “본인을 비하하는 말이 주는 아픔을 안다면 자신들이 비하하는 말을 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준 부분도 조금은 생각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되물은 것도 비슷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이처럼 법률적으로 복잡한 내용의 특성, 사안이 가진는 정치적 상징성 등을 감안할 때 이번 고소건은 판결에 따라 대중 정치인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수위를 제한할 수도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임규태의 코덱스]코덱스, '인간' 다빈치의 기록
- [임규태 조지아공대 기업혁신센터 수석고문]1994년 11월 11일. 500년 된 낡은 고문서가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3000만달러(364억원)에 팔렸다. 이 책의 이름은 ‘코덱스 레스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504년부터 1508년까지 작성한 친필 노트들의 모음집이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책이라는 타이틀은 2017년 3500만달러에 팔린 몰몬경에 넘어간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코덱스 레스터’의 판매 가격은 5700만달러로 추산되어,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책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유효하다.베일에 싸인 구매자는 빌 게이츠로 밝혀졌다. 그해 멜린다와 결혼한 게이츠는 교육과 자선사업에 여생을 바치겠다는 의미로 이 책을 구입했다. 게이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어머니가 교사이자 자선단체 임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그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이 책의 최초의 소유자는 1719년 영국의 토마스 코크였다. 그가 레스터 백작이 되면서, 그 이름을 따서 ‘코덱스 레스터’라고 불리게 된다. 1980년 석유 기업가 아먼드 해머가 500만달러(현재 가치로 1500만달러)에 사들이면서 ‘코덱스 해머’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었다. 해머 사망 후 다시 경매에 나온 이 책을 게이츠가 사들였다. 현 소유주인 게이츠가 이 책을 다시 경매에 내놓는다면, ‘코덱스 빌 게이츠’라는 새 이름이 추가될 것이다.다빈치는 지독한 노트광이었다. 그는 항상 종이를 지니고 다녔으며, 순간마다 떠오르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종이위에 글과 스케치로 빽빽하게 적었다. 현재까지 발견된 그의 노트는 3만 페이지에 이른다. 하지만 그의 노트들은 책으로 출간되지는 못했고, 그의 사후 사방으로 흩어진다. 후세 학자들이 흩어진 노트들을 모아 책으로 발간했다. ‘코덱스 레스터’는 다빈치의 천재성을 증명하는 작은 증거일 뿐이다. 일예로 ‘코덱스 아틀란티쿠스’는 1478년부터 그가 사망한 1519년까지 40년 동안 작성한 노트들의 모음집이다. ‘코덱스 레스터’는 72페이지에 불과하지만, ‘코덱스 아틀란티쿠스’는 총 12권에 1119페이지에 달한다. 주제 면에서도 아틀란티쿠스는 미술·의학·조류·천문·역학·건축·무기 등을 망라하고 있다.다빈치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다빈치 개인의 능력만으로 그런 지위를 얻은 것은 아니다. 그가 탄생한 이듬해 동로마가 오스만 제국의 마호메트 2세에게 멸망한다. 당시 피렌체를 통치하던 메디치 가문은 동로마의 수도인 콘스타티노플(지금의 이스탄불)을 탈출한 학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덕분에 고대 이집트, 페르시아, 헬레니즘의 비기독교적 문화 유산이 자연스럽게 피렌체로 흘러들었다.지난해 10월 이탈리아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과 노트가 전시돼 있다.(사진출처=AFPBBNEWS)금융업자였던 메디치 가문은 로마 교황청과 정치, 군사, 금융적으로 애증의 관계였다. 교황과의 긴장감 덕분에 피렌체 시민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비기독교적 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 피렌체가 르네상스의 발원지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며, 이러한 분위기에서 다빈치와 같은 르네상스 맨이 탄생할 수 있었다.요즘 세대에게 다빈치는 범인이 도달할 수 없는 ‘넘사벽(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 인물로 인식된다. 이러한 인식은 댄 브라운의 소설 ‘다빈치 코드’의 상업적 성공 때문이다. 르네상스 시대에 남프랑스 민중들 사이에 퍼진 민간 신화를 뒤섞은 이 소설 덕분에 다빈치는 천재에 더해 신비주의 인간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격상된다.하지만 그는 평범한 인간이었다. 그는 평생을 신분 콤플렉스에 시달렸다. 의뢰받은 작품을 중단하기로 악명 높았으며, 자신의 스튜디오를 유지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자기 작품의 복제품을 만들어 팔도록 했다. 그는 자신보다 스물다섯 살이나 어린 미켈란젤로의 험담을 하다가 면전에서 모욕을 당하기도 했다. 그가 남긴 노트는 그의 천재성 뿐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도 보여준다. 그의 노트에는 빨랫감 목록까지 적혀 있었으니까.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어느 시기보다 오랜 기간 동안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다. 르네상스 시대를 살던 다빈치가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고 해도, 현대인의 지적 능력을 넘어설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설이 만들어낸 가상의 다빈치 이미지대로 그를 초인으로 숭배할 뿐, 스스로 더 나은 인간이 되려 하지 않는다. 오늘날 대중은 자신이 신봉하는 ‘진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쌓아올린 지적 능력을 아낌없이 불사른다. 하지만 자신이 지키려는 진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또 다른 진실이 같은 시간과 공간에 존재한다는 현실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리고 자신과 다른 주장을 하는 집단이나 개인을 파괴하기 위해 지식의 칼날을 무자비하게 휘두른다.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느끼는 지적 능력으로 자신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진실’의 진위를 확인하려하지 않는다. 인류 문명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인류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이 현명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어쩌면 인간은 점점 더 멍청해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지적 허영으로 가득 찬 이들이 야만적 행동을 서슴지 않는 광경을 목격할 때마다 러시아 소설가 드미트리 글루코프스키의 작품을 원작으로 만든 게임 ‘메트로’에 등장하는 머리가 허파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괴물을 떠올린다. 정녕 이 괴물이 미래 인간의 모습이라는 말인가.
- 靑, '아동성폭행범 감형 판사 파면' 청원에 "삼권분립, 관여 불가"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7일 아동성폭행범을 감형한 판사를 파면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 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달 14일 시작된 해당 청원에는 한달 동안 24만 298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미성년자 아동을 상대로 강간을 한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하는 것도 모자른데 오히려 합의에 의한 관계,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음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한 서울고등법원 판사의 판결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해당 판사 파면을 시작으로 이 나라의 사법부가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확실하게 하는 사법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4월 보습학원을 운영 중이던 가해자는 한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당시 10세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술을 먹이고 성폭행했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며 가해자에게 징역 8년과 함께 정보공개 5년, 취업제한명령 10년, 보호관찰 5년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6월,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1심의 형량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한 상태로,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강정수 센터장은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재판관에 대한 파면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적인 국가권력으로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 제 106조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재판을 수행하는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가 법관의 파면 청원에 대해 답변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청와대는 앞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김경수 지사 판결과 관련해 재판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에도 같은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강 센터장은 “삼권분립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께서도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강 센터장은 그러면서도 “증가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및 성범죄가 한국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욱 적극 대응하라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관련 정부부처에 다시 한번 전달하고 그 이행을 점검하는 일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