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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잦은 中 에스컬레이터, 국산화 나선다.. 'K-에스컬레이터' 출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내 최대 에스컬레이터 완제품 생산기지 ‘K-에스컬레이터’가 경남 거창 본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이날 출범식에는 신성범 국회의원과 구인모 거창군수, 김용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 조재천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김태일 현대엘리베이터서비스 대표, 이준섭 K-에스컬레이터 대표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K-에스컬레이터는 현대엘리베이터서비스와 중소 승강기 관련 업체들이 의기투합해 합작투자법인으로 출범했다. 그동안 저가의 외국산 제품이 점령한 국내 에스컬레이터 시장에서 잇따른 안전사고 발생과 부품 수급 지연으로 인한 사후관리 제약 등 안전성과 신뢰성이 위태롭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K-에스컬레이터는 부품개발 등을 통해 국산화 비율을 높이고 국내 에스컬레이터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포부다.K-에스컬레이터 본사가 거창에 자리 잡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지난 2019년 승강기밸리산업특구로 지정된 거창은 승강기안전기술원과 한국승강기대학교, 33개의 승강기 전문기업이 입주한 국내 최대의 승강기산업 집적지다.K-에스컬레이터는 우선 국내 공공 입찰 물량과 노후 에스컬레이터 교체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제품 양산에 돌입, 5년 내 한국형 혁신모델 개발 등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다는 비전도 세웠다. 이미 시제품 생산을 완료하고 연내 인증을 목표하고 있다.25일 경남 거창 본사에서 열린 K-에스컬레이터 출범 기념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 다섯 번째부터 김용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 신성범 국회의원, 구인모 거창군수, 조재천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이를 위해 K-에스컬레이터는 △국내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혁신제품 개발 및 생산 △국내 에스컬레이터 생산을 통한 기반시설 재복원 및 부품 공급망 구축 △해외 에스컬레이터 공공부문 및 노후화된 에스컬레이터 교체 시장(MOD) 진출 △MOD 시장 선점을 위한 맞춤식 에스컬레이터 개발 △지역 상생 통한 경제활성화 촉진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조재천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는 축사를 통해 “K-에스컬레이터가 대한민국 에스컬레이터 생태계를 복원하고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준섭 K-에스컬레이터 대표는 “국산 에스컬레이터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생산기지이자 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K-에스컬레이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한편, 거창군 승강기베스트밸리에 위치한 K-에스컬레이터는 지난 3월 법인을 설립해 거창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8월 공장설립을 완료했다. K-에스컬레이터는 연면적 약 7천933㎡(2400평) 부지에서 최대 6개 라인을 가동해 공공시설과 리모델링용 에스컬레이터 2종류를 우선 생산, 공급할 계획이다.
- “강남언니·로톡 도와야”…‘입법 각오’ 다진 국회 유니콘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제22대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이 25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스타트업 규제 개선 움직임이 시도에 그쳤던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포부를 나타냈다. 김한규(왼쪽부터), 장철민, 이해민, 박상혁, 강훈식, 배현진, 김성원, 한지아 국회의원이 25일 서울 마포구 프론티원에서 열린 유니콘팜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벤처기업협회)유니콘팜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출범식에는 유니콘팜 공동대표를 맡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총 18명의 유니콘팜 소속 여야 의원이 참석했다.유니콘팜은 국회 내 초당적 스타트업 지원 연구모임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법안 발의 및 정책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스타트업 규제 완화와 혁신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22대 국회에서도 스타트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이 정책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22대 국회에서는 입법 추진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21대 국회 유니콘팜은 △스타트업의 개인정보처리를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문화금융 정의를 신설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비급여의료서비스 광고기준을 마련하는 의료법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법률광고 플랫폼의 길을 열어주는 변호사법 △익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주로 규제 혁신 골자로 한 6개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전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많이 냈으나 한계에 부딪히고 시행착오를 겪은 것이 사실”이라며 “강남언니(힐링페이퍼), 뮤직카우 등 스타트업들이 같이 노력했는데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이어 “22대 국회에는 3·4선 의원들도 함께하는 만큼 힘차게 해보겠다는 각오”라며 “유니콘팜이 유니콘을 많이 만들어내고 어려운 상황에서 힘이 되도록 스타트업들의 좋은 농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배 의원도 “21대 국회에서 6개 법안 입법을 추진했으나 어느 하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유니콘팜 간사를 맡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강남언니, 뮤직카우, 로톡(로앤컴퍼니) 등과 노력했으나 마지막 고개를 넘는 게 상당히 힘들더라”며 “기득권층의 저항을 어떻게 넘어서야 할지, 정부의 경직성을 어떻게 완화해야 할지에 관한 결집된 힘이 부족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성과를 만들겠다”며 “유니콘 육성에는 여야가 없다. 한마음 한뜻으로 더 큰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벤처·스타트업계는 국회의 적극적인 자세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행사에는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VC)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등 벤처·스타트업 관련 협·단체가 모여 유니콘팜 출범을 축하하고 업계 당부를 전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많은 벤처·스타트업이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개별 기업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라며 “국회의원들이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벤처·스타트업은 국회에 어떻게 도움을 받고 소통해야 할지 잘 모른다”며 “이들이 규제를 넘고 글로벌로 나가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윤건수 VC협회장은 ‘벤처투자의 이해와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퇴직연금 운용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해야 한다”며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을 분리해 두 시장이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 포티투마루, ‘경기 스타트업 서밋’서 공공 특화 설치형 LLM 공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생성형 AI 스타트업 포티투마루(42Maru, 대표 김동환)가 25일 전 세계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이 모이는 ‘2024 경기 스타트업 서밋’에서 공공·행정 특화 설치형 LLM(대형 언어 모델)을 선보인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스페인의 글로벌 스타트업 플랫폼 사우스 서밋이 공동 주관하여 진행된다.사진=포티투마루공공·행정 특화 AI 솔루션 공개포티투마루는 서밋의 Growth Zone에서 전시 부스를 운영하며, 공공 및 행정 분야에 최적화된 경량화 언어 모델 ‘LLM42’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모델은 공공 기관의 복잡한 행정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설치형으로 제공돼 보안과 성능 면에서 강점을 갖춘다.함께 공개될 ‘DocuAgent42’는 LLM, RAG(검색기반 생성), MRC(기계 독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 서비스로, 문서 분석 및 처리에 특화된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에서 방대한 문서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는 솔루션을 제시한다.글로벌 스타트업과 함께하는 기술 교류의 장2024 경기 스타트업 서밋은 경기도가 글로벌 스타트업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스페인, 중국, 인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참가한 스타트업들이 기술 교류와 창업 생태계의 최신 트렌드를 논의하는 장이다. 이번 행사에는 100개 이상의 투자사와 300개 이상의 스타트업 부스가 운영되며, 포티투마루를 포함한 국내 AI 스타트업들이 참가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행사의 주요 세션 중 하나인 ‘생성AI K-스타트업, 세계를 향하다’에서는 국내 대표 AI 스타트업 CEO들이 함께하는 발표와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이 자리에는 콕스웨이브의 김기정 대표, 뤼튼테크놀로지스의 이세영 대표, 사이오닉AI의 고석현 대표, 포티투마루의 김동환 대표가 참여해 각 사의 글로벌 진출 전략과 비전을 공유한다.포티투마루 김동환 대표는 “이번 서밋을 통해 포티투마루가 개발한 공공·행정 특화 LLM과 AI 솔루션을 글로벌 무대에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며, “대한민국 AI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공익 위해 애쓴 10년…두루 "자유·평등·공익법 생태계 집중"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공익법단체 두루가 그간의 주요 활동 내역을 담은 전시회를 열었다. 법을 통해 공익을 실현하는 단체로서는 첫 시도다.사단법인 두루 10주년 전시회 포스터. 사단법인 두루 제공.25일 사단법인 두루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서울 마포구 논스케일드 스페이스에서 ‘끈임없이 끈질지게’라는 제목으로 전시회를 개최한다.두루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지난 10년간 세상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기억과 인권 옹호를 위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았던 일들을 정리했다. 전시장에는 두루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활동 사진, 인터뷰 영상, 현장의 분위기를 살리는 오브제가 전시됐다. 2014년 설립 이후 두루는 장애 인권, 아동·청소년 인권, 사회적경제, 국제 인권, 그외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해 왔다. 특히 법률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익소송, 공익자문, 공익연구 등을 수행했고, 시민사회단체나 공익단체 등과 긴밀한 협업 및 연대활동을 펼쳐왔다.두루 관계자는 “이번 10주년을 기점으로 ‘구금과 자유’, ‘평등한 접근’, ‘공익법 생태계’라는 3가지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며 “소송이나 입법활동 외에 더 다양한 전략을 동원해 일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단체로 발돋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코스닥, 외국인·기관 매도세에 약세 전환…1%대 하락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스닥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 영향에 1%대 약세로 전환했다. 25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이날 오후 3시 12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7.68포인트(1.00%) 내린 759.67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지수는 강보합세를 유지하다가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약세로 전환됐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각각 85억원, 343억원치를 순매도하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가 홀로 479억원 규모를 순매수하고 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6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업종별로도 대체로 약보합세로 전환했다. 그중 제약(-2.58%), 의료·정밀기기(-1.17%), 종이·목재(-1.09%) 등의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비금속(0.98%), 섬유·의류(0.75%) 등의 업종은 강보합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약세로 전환했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은 전 거래일 대비 1900원(1.05%) 내린 17만 8300원을 가리키고 있고, 같은 시간 알테오젠(196170) 역시 2만 5000원(7.08%) 하락한 32만 8000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알테오젠은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에코프로비엠에 내줬다. 또 에코프로(086520)는 전 거래일 대비 1500원(1.66%) 하락한 8만 8700원을 나타내고 있고, HLB(028300) 역시 3100원(3.40%) 내린 8만 8100원을 기록하고 있다. 리가켐바이오(141080) 역시 2.82% 약세다. 다만, 중국이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꺼내 들자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테마성 움직임을 보이며 일제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헝셩그룹(900270)은 전 거래일 대비 29.87% 오르며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크리스탈신소재(900250)와 컬러레이(900310)도 각각 15.80%, 9.81%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 "전기차 불안, 팩트 기반한 신뢰로 돌파…정부 촘촘한 지원 기대"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전기차 화재로 인한 불안감까지 더해진 국내 전기차 시장을 살리기 위해 완성차 업계와 소비자 단체가 머리를 맞댔다. 정확한 사실과 안전 기술을 확보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을 증진해 미래차 전환기를 준비하자는 취지다.2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열린 제37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에서 강남훈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25일 3개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경기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과 수요 확대 전략’을 주제로 제37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KAIA는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를 비롯해 11개 자동차 산학 유관 단체가 모인 연합체다.강남훈 KAIA 회장은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과학적 근거 없이 불안감을 조장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전기차 캐즘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전기차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팩트에 기반한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며 “최근의 전기차 캐즘 현상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포럼에 앞서 KAMA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국내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맺고 전기차 대중화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측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전기차 화재 발생 예방을 위한 전기차와 충전기 제조업체 간 기술 교류에 나설 예정이다.◇ 전기차, 관리 잘하면 화재 발생 가능성 낮은 것이 사실전문가들은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통계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다. 또한 차량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만 갖춰진다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전기차 제조사의 안전한 전기차 개발·생산 역량이 중요해진 셈이다.나용운 소방연구원 박사는 ‘전기차 화재 예방 기술 적용 현황’ 주제 발표에서 “2022년 차량 1만대당 화재 발생비율 비교 시 전기차는 1.12인 반면, 내연기관차는 1.84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화재 발생가능성이 크다는 통계적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이어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총 63건 중 6건만 소화설비가 작동하는 등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 점검과 설치 확대가 중요하다”며 “전기차 화재는 초기 진압이 중요하기 때문에 AI 기반 열화상 감지 카메라 기술, 전기차 배터리 이상징후를 통보해 주는 BMS 고도화 등이 중요하다”고 했다.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자동차 화재 발생 시 소유자 책임 관련 판례’ 주제 발표에서 “차량 소유자의 책임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방호조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며 “전기차 소유자들이 평소에 차량 점검, 정비, 검사 등 통상적인 관리의무를 이행한다면, 화재 발생 시 배상 책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이어 “전기차 제조사는 전기차 유지관리 메뉴얼을 제시해 소유자들이 정기적으로 차량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 전기차 경쟁력 잡아야…정부 지원 고민해야업계와 소비자들 역시 캐즘으로 인해 둔화한 국내 전기차 수요가 최근 발생한 화재로 더욱 침체할 경우 미래차 산업 경쟁력을 잃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쟁력 저하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권오찬 KAMA 책임위원은 “8월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이후 신차 효과를 제외하면 전기차 판매가 전월 대비 30% 감소하는 등, 화재가 전기차 수요 위축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기차 화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현재와 같은 시장 침체가 지속될 경우 국내 제작사의 전기차 투자 부담이 증가하고, 부품업체 전동화 전환 지연과 더불어 우리나라 미래차 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권 책임위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 △전기차 보조금 확대 △충전요금 할인 부활 △지자체 차원의 충전량 제한 정책 철회 △국내 전기차 생산 기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제안했다.또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자동차세 증액 유예 △홈 충전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내 지정 주차제 도입 △V2X 인프라 구축 △충전소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도 요구했다.전기차 소비자 역시 혼란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한국진 전기차사용자협회 이사는 ‘전기차 화재 이후의 소비자 인식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을 발표하며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으로는 배터리 안전성 강화 및 품질 관리, 전기차 제조사에 대한 규제와 제도 강화, 화재 대응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언급했다.또한 “배터리와 BMS 실태를 파악 및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사용자 알림 기능 적용 확대 및 미확인 시 관계 기관에 통보가 필요하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점검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 엔비디아, 젠슨 황 주식매도 ‘종료’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24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소폭 상승세로 마감했다. 9월 컨퍼런스보드(CB) 소비자신뢰지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지만, 엔비디아 등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며 시장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다만 월가에서는 미국 경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날은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악화되고 있다”며 “이는 경제에 가장 큰 경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전날 중국 당국이 은행 지급준비율 인하 등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영향으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들이 일제히 급등했다. 샤오펑, 리오토, 니오 등 전기차주는 모두 11%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알리바바 7.6%, 핀둬둬 11%, JD닷컴은 13% 올랐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엔비디아(NVDA, 120.87, 4%) 세계 최대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주가가 4% 상승했다. 젠슨 황 CEO의 자사주 매도가 마무리됐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앞서 엔비디아는 지난 3월 증권거래위원회(SEC)에 ‘Rule 10b5-1’ 거래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는 기업 내부자가 사전 계획된 구조에 따라 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데, 젠슨 황이 2025년 1분기까지 보유 주식 중 600만주를 매도하겠다는 계획 등이 담겼다. 지난 6월 중순부터 자사주를 매도하기 시작한 젠슨 황은 지난 13일까지 600만주를 매도, 7억1300만달러를 현금화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주가 상승은 수급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젠슨 황은 600만주 매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엔비디아 주식이 총 8억6140만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V, 272.78, -5.5%)글로벌 신용카드(결제) 서비스 기업 비자 주가가 5.5% 급락했다.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법무부는 비자가 직불카드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가맹점 등이 다른 결제처리 서비스를 사용하려고 하면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방해하고, 잠재적 시장 진입자들과는 불법적 협정 체결을 통해 진입을 막았다는 주장이다. 또 독점을 통해 더 많은 수수료를 징수했고,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비자 측은 “결제서비스 제공 회사들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우리는 많은 경쟁자 중 하나”라고 해명했다. ◇스마트시트(SMAR, 55.46, 6.5%) 클라우드 기반의 기업(업무관리)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앱) 제공 기업 스마트시트 주가가 6.5%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글로벌 사모펀드사들이 인수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과 테크섹터 전문 투자 사모펀드 비스타에쿼티파트너스는 84억달러(주당 56.5달러)에 스마트시트를 인수키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 3개월 평균 주가대비 41%의 프리미엄을 반영한 가격으로 알려졌다. 현금 인수 방식이며 인수 후 비공개(자진 상장 폐지) 전환할 방침이다. 스마트시트가 지난 2018년 4월 기업공개(IPO)한지 약 6년만이다. 블랙스톤 측은 “스마트시트는 혁신적이고 시장을 선도하는 솔루션으로 고객들이 우수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인수 배경을 설명했다. 스마트시트는 45일간 ‘go-shop(제 3의 인수제안 물색)’ 기간과 주주승인 등을 거쳐 내년 1월 거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비둘기' 신성환 위원 "집값·가계부채 위험에 브레이크 밟았지만"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금리 정책이라는 게 주택(가격)만 보고 할 수는 없다. 지금은 주택이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일단은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인데, 액셀(액셀레이터) 쪽으로 옮겨도 될지는 주택, 내수, 정책 여력과 효과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신성환 한은 금통위원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금리 결정의 뇌관으로 떠오른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가계 부채 증가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금리인하 필요성을 피력했다. (사진= 한국은행)◇“집값 급등에 금리인하 브레이크 잡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내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꼽히는 신성환 위원은 25일 한은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7월 이후 금통위는 매우 어렵고 힘들었다. 아직도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은 스스로 ‘대표적인 비둘기’라고 인정하면서, “7월 정도에는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내도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올해 4~5월 정도부터 물가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줄어들면서 현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상황이 바뀐 것은 6월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나면서다. 신 위원은 “집값이 이렇게 급등할 지 사실 전혀 예상을 못했다”며 “물가와 내수만 보면 당연히 금리를 지금 상태로 유지할 이유가 없는데 예기치 못한 새로운 변수인 집값, 근본적으로는 금융안정 이슈가 떠오르면서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주택 가격 상승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레버리지(차입)를 통해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가계부채가 함께 증가하는 점 또한 큰 문제”라며 “주택 가격 상승 모멘텀이 강한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할 경우 주택가격에 대한 불안심리를 부추겨 주택 가격 상승 모멘텀과 가계부채 증가 모멘텀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 한국은행)◇깊어지는 고민…“韓 경제 여유 없다” VS “추세 판단 힘들어”신 위원은 이처럼 수도권 집값 급등세로 금리인하 결정이 지연됐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금리 인하를 미룰 수만은 없다는 점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한은이 ‘리스크 매니저’로서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것만 하는 건 아니다. 최대한 균형된 시각으로 액셀과 브레이크를 같이 조절해야 한다”면서 “위험도 봐야 하지만 필요성도 봐야 하지 않겠나. 100까지 올라간 위험이 5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그 정도로 (우리 경제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화정책은 강력하지만 무디다. 금리는 특히 그렇다”며 “주택은 중요하지만 특정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특화된 방법을 먼저 쓰고 금리 정책을 쓰는 게 맞지 않겠냐는 입장”이라고도 했다. 다만, 현 상황에서 당국의 대출 규제 등의 효과를 판단하기 힘들다는 점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이번달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규제 효과를 분석하기는 기간이 짧은데다, 추석 명절 연휴로 데이터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아파트 실거래가와 매매가격지수 상승률 등의 주택 가격 관련 데이터를 보면 8월까지는 가파르게 오르다 최근 들어 꺾이고 있다. 이를 둔화세의 시작으로 볼 수 있을지, 명절 연휴와 규제 초기의 일시적인 효과로 해석해야 할 지가 관건이다. 신 위원은 “(최근) 데이터는 개인적인 우려를 줄여주는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이걸 믿어도 되겠느냐, 추세적인 것이냐에 대해서는 걱정이 있다”며, “(10월 금통위 본회의 때까지) 데이터와 시장 상황 그 근저에 있는 이야기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 "집값 위험, 금리 인하 필요성보다 부각" 신성환 금통위원[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현재 집값 상승세 등 금융안정 측면에서 떠오르는 위험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필요성보다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신 위원은 25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가격이 가져올 여러 문제가 워낙 크기에 이 위험을 감수했을 때 위험이 현실화된다면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7~8월에 금리를 인하했다면,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확대 흐름을 걷잡을 수 없었을 것이란 뜻이다.다만 신 위원은 집값 상승세가 확실하게 둔화할 때까지 기다리기엔 우리 경제에 여유가 없다고 봤다. 어느 정도 둔화 신호가 나온다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것. 그는 “내수 쪽을 보면 금리 인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집값이 100% 안정된 이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둔화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을 보고 금리 인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신 위원은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금리결정에 대해선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집값 상승세가 9월 들어 꺾이고 있지만, 9월 또는 10월초까지의 데이터만 보고 실제로 집값 상승세가 꺾였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9월 데이터의 ‘노이즈’를 인지하고 있다”며 “어쨌든 데이터가 우려를 줄이는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추세적인지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할지 등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다음은 신 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집값 데이터를 볼 때 ‘강남 3구’와 ‘마용성’ 쪽을 보는 것 같다. 이 지역은 레버리지 의존도가 낮은 상태에서 현금으로 집을 사는, 금리 영향을 덜 받는 것 아닌가. 금리로 집값을 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신 위원) 만약 집값이 강남 3구, 마용성 이런 쪽으로 국지적으로 오르고 다른 쪽에는 반응이 없으면 고민을 안 했을 것이다. 문제는 서울 전체로, 수도권으로 확산해서 걱정하는 것이다. 집값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소득이다. 소득이 올라가면 그만큼 집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 문제는 소득 대비 집값이 높은 상태에서 소득이 올라가는 것보다 집값이 오르는 게 더 빠르다는 것이다. 금리로 집값을 잡을 수 있겠는가. 금리로 집값을 잡기 위해선 꽤 올려야 할 것이다. 금리를 많이 올리면 집값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 그러나 금리로 집값을 잡겠다는 게 아니다. 모멘텀이 강한 상황에서 금리를 떨어뜨릴 경우 모멘텀을 강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홀드하는 것이다. 금리로 집값을 잡으려고 하면 금리 인상이 25bp(1bp=0.01%포인트)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리라고 보고, 오지 말아야 한다.-내수 부진 이어지면서 대통령실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와 ‘관치금리’ 방향이 다르게 움직이는 것 어떻게 보는가.△(신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거시건전성정책과 금리정책이 꼭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택 관점에서 거시건전성정책은 공급하는 사이드고, 금리는 수요자의 자발적인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리정책은 내림으로서 내수나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특정 부분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가격변수에 감독 당국이 직접 관여하는 건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격이 아니고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간접적으로 공급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상황의 급박한 정도를 감독 당국이 훨씬 더 강하게 느낄 수도 있다. 그런 건 한은 입장에서 얘기하긴 어렵다. 외부에서 금리에 대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엑셀레이터’를 밟는 걸 좋아한다. 전세계 모든 국가가 그렇다. 그러면 누군가 필요할 때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한다. 그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주체가 중앙은행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중앙은행 독립성이 중요하다. 만약 중앙은행이 엑셀을 밟는 쪽으로 치중하면 통제가 안 될 것이다. 현재는 정부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간다. 엑셀을 밟아야 하는데 왜 안 밟느냐. 저희 입장에선 일종의 대한민국 경제 리스크 매니저로서 엑셀로 옮겨가기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갈지 모르겠지만 위험요인의 약화가 가시화되면 저희도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이나 가계부채 상승 모멘텀이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모멘텀 둔화가 확실하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금리를 인하할 수 없다는 것인가. 10월 금통위까지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전까지 나오는 자료로 모멘텀 둔화 판단이 가능한가.△(신 위원) 한은이 리스크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지만 리스크매니지먼트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한은은 최대한 균형된 시각으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조절한다. 지금 상황에서 모멘텀의 확실한 둔화를 보고 갈 정도로 한국경제가 녹록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위험도 보지만, 금리 인하가 필요한 필요성도 본다. 밸런스를 결국 봐야한다. 지금은 위험이 금리 인하 필요성보다 크게 부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위험이 100까지 올라간 것이 5까지 떨어진 걸 보고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데이터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나.-집값 상승 모멘텀이 확실히 잡히지 않더라도 연내 금리를 내려야한다는 의견인가.△(신 위원) 모멘텀이 확실히 둔화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일단 확실히 둔화하는 게 뭐냐는 게 문제다. 확실히 둔화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있는가. 그렇진 않다. 둔화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을 보고 금리 인하 필요성을 보고 종합 판단하는 것이다. 만약 집값이 100% 안정된 이후 금리 인하를 할 수있나. 그건 아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상황이 녹록지 않다. 내수나 이런 쪽을 보면 금리 인하 필요성 커지고 있다.-금리 인하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에선 내수 부진을 타계해 야하는 게 핵심 근거다. 금리 인하와 내수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일 가능성은 없나.△(신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내수가 좋아질 것인데,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 그 폭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이자를 적게 내고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고 투자 코스트 줄어서 효과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점점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 금리 인하가 분명히 내수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을 했는데, 다음달 금통위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한은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면서 후행적 인하라는 시각에 대한 부담은 없는가.△(신 위원) 한국과 미국의 상황은 다르다. 개인적으로는 7월 정도에 금리 인하를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미국은 고용과 물가 간 관계를 봤을 때 사실상 물가에 대한 우려가 많이 없어지는 상황이다. 우리는 미국보다 물가 부담이 더 없다. 고용시장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미국이 빅컷을 한 것은 상당히 선제적 움직임이었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왜 선제적으로 못하는가. 우리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게 부각됐기에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후행적 아닌가. 내수관점에서 보면 저도 후행적이라고 생각 같이한다. 분명한 위험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내수만을 보고 금리를 인하하게 됐을 때 위험이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확산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었다. 지금도 그때 상황을 보면 그렇게 밖에 결정할 수 없지 않았나.-최근 이창용 한은 총재가 국회 강연자료에서 가계대출과 집값 급등의 원인이 정책금융에 있었다고 했다. 대출과 집값 급등의 원인이 정책금융에 있다고 보는가. 집값 둔화세가 잡히지 않더라도,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있다면 금리를 인하 할 수 있는가. 그 대책에 정책금융을 줄이는 것이 있다고 보는가.△(신 위원) 정책금융이 집값 상승의 주된 요인인가. 규모만을 보면 주요인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요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판단한다. 정책금융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 집은 중요한 자산이다. 집 사는 것을 정부가 여력이 있다면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 단지 정책금융을 할 때도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정책금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담보 물건이 차압되고 이런 고통받는 것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약탈적 대출이다. 이건 좀 곤란한 것 아닌가. 정책대출을 해주면서 상환부담도 늘리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싱가포르 펀드처럼 연금과 주택매입을 연결시키는 등 여러 정책 대안이 있다.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다.-본인을 ‘비둘기’(완화 선호)라고했는데 집값 우려를 언급했다. 시장에선 ‘매’(긴축 선호)로 변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신 위원) 저는 마이크로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와 닿는 비중이 크다. 주택가격 같은 경우 주택가격이 가지고 올 여러 가지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위험을 우리가 감수했을 때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느냐. 나중에 위험이 현실화되기 시작했을 때 막을 수 있겠나.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제 성향이 비둘기에서 매로 변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마이크로는 금융안정 이슈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금융안정을 크게 저해하고 국민에 영향 미치는 금융안정이 이슈로 부각됐기에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특정 위험에 특화된 정책 써야 한다고 했다. 특화 정책 필요하다고 보나. △(신 위원) 주택과 관련한 여러 정책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인가. 거시건전성정책이라는 것은 힘을 써서 수도에서 나오는 물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 물의 양을 조금 줄여보고 계속 조금 줄여보고, 그래도 상황이 개선이 안 되면 더 줄이고 하는 게 맞다. 한꺼번에 줄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한다.-9월 가계대출 데이터는 노이즈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가 아닌, 보조지표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 있다. △(신 위원) 9월 데이터의 노이즈를 인지하고 있다. 9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도 9월 내지 10월초까지 데이터를 보고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감안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보조지표는 따로 공식화된 것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지난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안 나와서 시장 반응이 의아했다. 소수의견 무용론이 나온다.△(신 위원) 금통위 전체로서 전략을 세워 움직이거나 하지 않는다. 소수의견이 나오면 나오는 거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것이다. 금통위는 7명이 각자 판단에 의해서 의견을 표명하고 거기서 소수의견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소수의견이 나왔을 때 소수의견 쪽으로 전체 의견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소수의견에 큰 의미를 안 둬도 되지 않나 생각한다.-최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9월 이후 꺾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9월 데이터는 추석 연휴도 있지만 연휴 앞뒤로 집을 사는 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이 데이터를 보고 꺾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엑셀로 언제 발을 옮길지, 꺾이는 게 보이면 대응할 시기가 왔다고 보는가.△(신 위원) 데이터가 어쨌든 개인적인 우려를 줄여주고 있는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믿어도 되겠는가. 이것이 추세적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이게 10월 또는 11월 들어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걱정들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모르겠다. 사실 갑갑하다. 누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볼 수있는 게 그때까지의 데이터와 정부 상황, 오프라인에서 시장 근저에 있는 얘기들 등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통안채 1년물 금리가 2.87%까지 떨어졌다. 기준금리와 단기금리를 비교해보면 아주 가파른 인하를 전망하거나 수급상 이슈가 있는 것 같다. 단기 금리 전망 궁금하다.△(신 위원) 통안채 금리가 2.87%이라는 건 지금 알았다. 과도하게 떨어졌다. 시장에서의 금리에 대한 기대가 반영됐다고 하기엔, 만약 시장이 그렇게 기대한다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여러 가지 차익거래 요인이 다시 증가하면서 차익거래 수요가 많이 몰리면서 금리가 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고 싶다.
- 108명 증인 채택한 과방위 국감, 디지털세·YTN 민영화·TBS 사태 쟁점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가 역대 최대 규모인 108명의 증인과 53명의 참고인을 채택하면서, 2024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핵심 쟁점들이 구체화되고 있다.이번 국감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통신망 무임승차, 인앱 결제 강제, 국내 이용자 보호 의무 부족, 그리고 디지털세 부과(방송통신진흥기금 부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폐지와 같은 민감한 이슈들이 중심에 서 있다. 또, YTN 민영화와 TBS 사태와 같은 방송 분야 이슈들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관련 논란이 국감에서 뜨겁게 다뤄질 전망이다. 국감은 7일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 15일 방통위, 22일 우주항공청 및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장시찰, 25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로 마무리된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KT 최대주주 변경·디지털세·단통법통신과 인터넷 분야에서는 예상 이슈 외에도 KT의 최대주주로 올라선 현대자동차와 관련해 KT 김영섭 대표, 현대차 김승수 부사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기업 KT의 최대주주가 현대차가 된 것에 대해 경위와 KT 거버넌스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질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여당은 경영인에 대한 과도한 증인 출석에 반대한다는 의유로 김영섭 대표 등의 증인 출석에 반대했다.이들은 KT의 공익성 및 현대차의 경영권 참여 여부를 두고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지분율 7.89%(현대차 4.75%·현대모비스 3.14%)로 2대 주주였던 현대차그룹이 자동으로 최대주주에 올랐다. KT의 최대주주가 된 현대차그룹은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고,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과기부 공익성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글로벌 빅테크 회사 중에선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 총괄,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디지털세 부과, 규제 역차별 등에 대한 질의를 받는다. 통신요금과 관련해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 등에 대해 임봉호 SKT 커스터머 사업부장과 정수헌 LGU+ 컨슈머부문장이, 중저가단말기 관련해선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선정됐다. 뉴스 제평위와 관련해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도 증인으로 채택됐다.YTN 민영화와 TBS 사태 중점적으로 다뤄질 듯 방송 분야에서는 YTN 민영화 이슈가 국감의 중심이다. YTN 민영화를 주도한 김백 YTN 사장,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정책을 주도한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증인을 의결하면서 “YTN 민영화는 반드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민간 재단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방통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TBS에 대한 증인 출석도 이어진다. 방통위는 TBS가 신청한 정관변경 허가건을 방통위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는데, 1인체제 방통위에서 의결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TBS는 10월부터 무급휴직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본 건과 같은 사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향후 방통위 기능이 정상화되면 바람직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인 체제든, 5인 체제든 방통위가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상태여야 했는데, 탄핵 사태로 인해 2인 체제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TBS 직원들의 어려움 이상으로 저희도 무기력함을 많이 느낀다”고 말했다.국회 과방위는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 TBS 사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셀프 심의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관련 증인들도 채택됐다. 한림원 성희롱 관련, 발사체 지재권 분쟁과학 분야에서는 과학기술한림원의 성희롱·갑질 사건과 관련 유욱준 한림원장과 경영지원실장, 총괄부원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한국형 발사체 지적재산권 분쟁과 관련,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동대표가 증인이 됐다. 연구개발(R&D) 예산 심의와 관련돼 이우일 서울대 명예교수도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번 국정감사는 통신, 방송, 과학 분야의 정책 및 규제 방향이 결정될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8명의 역대 최대 증인 채택은 이러한 국감의 중요성을 반영하며, 각 분야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