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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류업 지수 빠진 금융주, 주가 하락은 기회”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예고했지만,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 않아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들지 못한 종목이 21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밸류업 지수 편입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주가 5개로, 이들의 단기 주가 하락을 매수 기회로 활용할 만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마켓스퀘어에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구성 종목 및 선정 기준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26일 보고서를 통해 “거래소가 제시할 지수편입 인센티브가 매력 있다면, 이들이 편입을 위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주주환원 의지를 경쟁적으로 드러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따라서 미편입 종목의 주가하락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투자 시점은 기업이 투자자들과 소통이 활발해지는 3분기 실적시즌, 내년 주주총회시즌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내년 6월에 있을 정기변경 역시 투자기회로 활용될 텐데, 공매도 재개여부와 밸류업 지수 추종 자금 규모, 코스피200 정기변경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밸류업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의 규모가 커진다면, 코스피200 편출입과 비슷한 전략이 구사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과거 공매도가 가능했던 시기의 코스피200 편입 종목의 성과를 분석해보면, 편입 전에 매수와 편입 후 매수의 성공확률은 비슷하지만 기대수익률은 편입 전 매수가 높았다”며 “또한 편출 종목은 편출 전 하락, 편출 후 반등하는 V자형 흐름을 보이나 수익 달성 시점이 매년 달랐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6월은 코스피200 정기변경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밸류업 지수와 코스피200 지수의 편입·편출 경우의 수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에이프로젠, CDMO 업황 업사이클 수혜 기대-KB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KB증권은 26일 에이프로젠(007460)에 대해 위탁생산개발(CDMO) 업황 업사이클 진입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 에이프로젠의 생산능력(CAPA)은 매력적 선택지라 강조했다.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에이프로젠은 2022년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생산 사업에 뛰어들었으며, 높은 생산성을 특징으로 하는 연속배양(perfusion) 방식을 통해 CDMO 사업 본격화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2000~2500L 규모의 배양기 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할 수 있는 배양액은 연간 40만L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한제윤 KB증권 연구원은 “CDMO 업황의 업사이클이 2024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본격화되려한다”며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성장이 이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제윤 연구원은 “우선, 신약의 특허 만료로 출시되는 바이오시밀러의 종류가 늘 것이고, 미국 IRA의 영향으로 바이오시밀러 수요 증대가 예상된다”며 “더불어, 신규 임상 건수의 지속적인 증대, 바이오의약품의 블록버스터화 등 전방 산업의 내재된 성장 동력이 탄탄하기 때문에 CDMO 산업은 전방의 수혜를 직간접적으로 누릴 공산이 크다”고 판단했다. 한 연구원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기준으로 한다면, 에이프로젠은 한화 5조원 규모의 대규모 CAPA를 확보하고 있다”며 “물질마다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CAPA에는 일부 차이가 있겠으나, 그렇다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생산 능력을 보유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그는 “생물보안법의 등장 등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새로운 생산 기지가 필요한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 에이프로젠의 CAPA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의미”라며 “또 에이프로젠은 과거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GS071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일본 기업에 납품했던 이력이 있다. 즉 대규모 CAPA와 생산 레퍼런스 모두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CDMO 업황 업사이클 진입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 롯데유통군, 플랫폼 광고사업 키운다…‘RMN’ 추진 본격화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롯데 유통군은 ‘리테일 미디어 네트워크’(RMN)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체 보유한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채널을 통해 시너지를 키우겠다는 복안이다.롯데 유통군 RMN추진TF 직원들이 RMN 통합 플랫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롯데 유통군)RMN은 온라인 쇼핑몰의 검색 창과 배너뿐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의 다양한 채널에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효율적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통사는 이에 따른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최근 아마존, 월마트 등 글로벌 업체들도 RMN 영역을 키우고 있다.롯데 유통군의 RMN은 계열사 온·오프라인 채널과 고객 트래픽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계열사 통합 RMN 플랫폼을 연내 론칭하고 브랜드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수익성 확대의 동력으로 삼아 지속 성장을 이뤄 나가겠다는 목표다.롯데 유통군은 백화점, 마트, 슈퍼, 롯데온, 하이마트, 세븐일레븐 등 사업부별로 흩어진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의 리테일(소매) 미디어 환경을 통합, 롯데 유통 계열사 고객들에게 초개인화 된 맞춤형 쇼핑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월 평균 2500만명이 방문하는 40여개 커머스 및 서비스 앱과 전국 1만5000여 오프라인 매장을 바탕으로 롯데 유통군만의 온·오프라인 RMN 통합 플랫폼을 마련한다.통합 플랫폼은 롯데 유통군의 다양한 채널에 광고를 손쉽게 집행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한다. 기존엔 각 계열사별로 별도 계약을 통해 광고를 집행해야 했지만 앞으론 단일 계약으로 여러 채널 및 미디어에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다. 또 고객 행동 분석을 통한 정교한 타깃팅과 도달률 확대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으로 효율적인 비용 집행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 상품의 노출 횟수, 구매건수, 수익률 등 성과를 분석하고 해당 데이터를 제공해 효율성 검증까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권원식 롯데 유통군 RMN추진TF장(전무)은 “글로벌 RMN 시장 규모는 약 200조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해 오고 있고 많은 글로벌 유통업체들이 수익성 확대를 위해 RMN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롯데 유통군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RMN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롯데 유통군은 RMN 사업 가속화를 위해 지난달 마케팅테크 및 애드테크 솔루션 기업인 미국의 엡실론과 RMN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롯데 유통군과 엡실론은 공동으로 시스템 개발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존 줄리아니 엡실론 최고경영자(CEO)는 “롯데 유통군과 협력해 혁신적인 리테일 미디어 네트워크를 개발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엡실론의 최첨단 기술과 데이터 역량을 롯데의 유통업 역량과 결합, 소비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방송과 협력해 저출생 극복 위한 인식개선 나선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방송·언론과 협력해 결혼·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아이 키우는 일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확산에 공동으로 나선다고 26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오세훈 시장과 박민 KBS(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서울시-KBS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공영방송 KBS는 ‘우리아이 우리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6월 언론사 최초로 ‘저출생위기대응방송단’을 출범하고, 사회 각계각층과 연계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생방송 특집 음악회 ‘우리 아이 우리 미래’,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전략’ 미래인구포럼, ‘우리 아이 우리 미래 함께해 행복해’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20개 핵심과제, 52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존 저출생 정책의 주 타깃인 양육자뿐만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등 예비양육자까지 포괄하고, 결혼·임신·출산부터 양육·돌봄, 일·생활 균형까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서울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친근하게 접하는 방송과 미디어를 통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알림으로써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인식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국민 10명 중 7명이 미디어를 통한 결혼 및 출산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려해 방송·미디어를 통한 긍정적인 인식 개선에 나선다는 취지다.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와 KBS는 4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나간다. 4개 분야는 △저출생 대응 및 양육자 존중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추진 △서울시와 KBS의 저출생 극복 정책 브랜드 연계 홍보 추진 △저출생 인식개선 등을 위한 강의 및 학술행사 개최 △기타 저출생 위기 극복 관련 협력사업 추진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결혼부터 임신, 출산, 돌봄에 이르는 모든 순간을 함께 한다는 각오로 선제적인 저출생 대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오늘의 작은 날갯짓이 나비효과를 일으켜서 새 생명의 탄생이 늘어나고 아이와 양육자 모두가 더 행복한 서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국팬들 사랑해요"… K떼창에 반한 팝스타들 내한 행렬 [글로벌 엔터PICK]
- 올리비아 로드리고(사진=Kevin Mazur)[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한국 팬들은 참 아름답고 황홀하고 멋진 것 같아요.”지난 20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팝스타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내한 콘서트 현장. 장내를 꽉 채운 7500명의 관객이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선창에 떼창(Singalong)으로 화답하자, 그는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전 세계,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우렁찬 떼창에 올리비아 로드리고는 2시간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무대를 쉼 없이 방방 뛰어다니며 관객들과 뜨겁게 호흡했다. 올리비아 로드리고는 마지막 곡을 부르기 직전 “최대한 소리 질러봐”라고 제안했고, 관객들은 엄청난 떼창으로 화답해 첫 내한의 추억을 강렬하게 남겼다.올리비아 로드리고(사진=Kevin Mazur)팝스타들이 ‘K팝의 나라’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다. 크리스토퍼, 빌리 아일리시, 올리비아 로드리고, 두아 리파, 찰리 푸스 등 현재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팝스타들과 함께 린킨 파크, 웨스트라이프, 나일로저스, 콜드플레이 등 추억의 팝스타까지 쉴 새 없는 내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의 리모델링, 프로야구·축구 시즌으로 고척스카이돔과 서울월드컵경기장 등 대형 공연장 대관이 어려운 상태지만, 팝스타들은 일찌감치 공연장을 대관하거나 규모를 줄이는 대신 2~3회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8년 만에 내한하는 록밴드 콜드플레이는 고양종합운동장에서 4회 공연을 진행하는 파격 결정을 내렸다. 한국이 전 세계 음악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올랐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팝스타들이 한국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로 ‘K떼창’이 꼽힌다. 해외에서는 아티스트가 등장하거나 무대를 마칠 때 주로 환호성을 내지르곤 하는데, 한국 음악팬들은 주요 노랫말을 따라 부르거나 다 함께 외치는 방식으로 공연을 즐기고 있다. 팝스타들은 열렬한 호응에 처음엔 얼떨떨하지만 이후엔 큰 만족감을 보인다는 후문이다.한 공연관계자는 “K떼창’ 등 공연을 역동적으로 즐기는 한국 음악팬들의 모습이 팝스타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며 “공연장 부족 문제만 해결된다면 테일러 스위프트 등 대형 팝스타들도 조만간 한국에서 떼창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 강해져서 돌아왔다…‘럭셔리 PHEV 세단’ BMW 뉴 530e[타봤어요]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효율과 주행 감성, 친환경성까지 모두 잡은 궁극의 럭셔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를 만났다. BMW가 야심차게 내놓은 뉴 530e 이야기다.BMW 뉴 530e. (사진=이데일리 이다원 기자)지난달 21~22일 BMW 530e M스포츠패키지 모델을 타고 서울~강원 일대 약 500km를 주행했다. 뉴 530e는 BMW의 베스트셀링 라인업 ‘5시리즈’를 완성하는 차다. BMW는 올해 3월 뉴 530e를 한국 시장에 출시하며 뉴 5시리즈에 내연기관, 순수전기(i5)에 PHEV까지 총 6개 파워트레인(동력계) 선택지를 모두 갖추게 됐다.5시리즈 특유의 근육질 실루엣을 갖춘 뉴 530e는 묵직한 존재감을 발휘했다. 각을 살린 전면부 디자인과 두툼한 보닛 볼륨감의 존재감이 강렬했다. BMW의 새로운 디자인 축으로 자리 잡은 키드니 그릴과 ‘아이코닉 글로우’의 조화가 정체성을 강조하는 듯했다.실내에는 메리노 가죽, 크리스털 내장재 및 컴포트 시트, 4-존 에어 컨디셔닝 등 고급 편의 사양이 대거 적용됐다. 다소 단단한 듯한 시트가 스포티함을, 하만 카돈 하이파이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돼 고요한 PHEV 주행의 즐거움을 각각 더했다. 넓은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다양한 개인화 시스템을 비롯한 인포테인먼트도 활용할 수도 있다.뉴 530e는 강력한 전기 모터를 탑재해 효율과 주행 성능, 친환경성을 모두 잡았다. 최고 출력 184마력의 전기 모터는 이전 세대 대비 63% 개선됐다. 이를 190마력 BMW 트윈파워 터보 엔진과 조합하면 합산 최고 출력은 299마력으로 뛰어오른다.BMW 뉴 530e 전면부. 아이코닉 그릴이 눈에 띈다. (사진=이데일리 이다원 기자)배터리의 경우 18.7㎾h 용량으로 1회 충전 시 최대 73km(환경부 인증 기준)까지 주행 가능하다. 연료탱크 용량도 60리터(ℓ)로 늘어나, 배터리와 연료를 가득 채우면 공인 연비 기준 최대 751㎞까지 주행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BMW 뉴 530e의 공인 연비는 복합 기준 15.9km/ℓ다. 고속도로 및 막히는 시내 주행을 마치고 나니 실제 주행 연비는 14.8km/ℓ로 준수한 편이었다. 순수전기 주행과 모터·엔진 주행을 조합해 주행한 결과로, 주행 내내 에어컨 등 공조 시스템을 켜고 인포테인먼트 등도 적극 활용한 것을 고려하면 효율이 높았다.BMW 뉴 530e 1열. 넓은 디스플레이가 편리하다. 실내에는 크리스탈 내장재가 곳곳에 적용돼 고급스러움을 더한다. (사진=이데일리 이다원 기자)뉴 530e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려 보니 PHEV의 장점이 더욱 크게 와닿았다. 순수전기 모드로 먼저 달리자, 회생제동을 적극 활용하며 차가 고요하게 나아갔다. 그러면서도 모터로 주행하는 것 같지 않은 주행 질감이 인상적이었다. 가속은 민첩하게 반응하되 제동 시에는 탑승자의 몸을 잡아주며 안정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듯했다.구불구불한 도로에서는 뒤차축에 적용한 에어 서스펜션이 빛을 발했다. 코너에 진입하자 차량이 차선 안에 몸을 붙이고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코스를 따라 민첩하게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빗길이었음에도 안정적인 주행 감각이 인상적이었다. 뒷좌석에 앉은 사람도 조금의 불안감 없이 승차감을 즐길 수 있었다.BMW 뉴 530e 측면. 앞쪽 충전구로 18.7㎾h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하면 된다. M 스포츠 패키지 모델로 곳곳에 M 엠블럼이 적용돼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다원 기자)BMW의 고도화한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은 안전을 더하는 요소다. 뉴 530e에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을 기본 탑재해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다. 특히 어두운 밤길 주행에서 빛을 발했는데, 차선을 사람보다 정확히 감지해 선을 이탈하지 않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보조한다.PHEV 차량은 다가오는 전동화 시대의 교두보로 꼽힌다.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기에는 충전이 필요하고, 전기차라기에는 휘발유를 주유해야 하니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BMW 뉴 530e같은 PHEV라면 ‘탈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친환경차로 분류돼 전국 공영주차장에서 50% 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 궁극의 친환경 세단, BMW 뉴 530e의 가격은 베이스 모델이 8920만원,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 9220만원(부가세 포함)이다.
- "아우디 고객이라면 전기차 안심~" 케어 프로그램 확대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아우디코리아가 국내 아우디 전기차 전 모델을 대상으로 배터리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다양한 전기차 케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배터리 화재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고객이 보다 안심하고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아울러 전동화와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전기차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 테크니션 양성과 부품관리 시스템 자동화에도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아우리코리아가 2025년 말까지 아우디 전기차 전 모델을 대상으로 ‘고전압 배터리 특별 무상 안전점검’을 상시 실시하고 있다.(사진=아우디코리아)◇2025년말까지 배터리 무상 안전점검아우디코리아는 이달 초부터 국내에 공식 수입 판매된 아우디 전기차 전 모델을 대상으로 ‘전기차 고전압 배터리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간 일부 모델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특별점검 대상을 아우디 전체 전기차 모델로 확대해 2025년 연말까지 연중 상시 진행한다. 대상은 순수 전기차 ‘아우디 e-트론’ 15종, 총 8355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신규 판매 차량도 언제든지 원하는 시기에 아우디 공식서비스센터에서 특별점검을 받을 수 있다.특히 고전압 배터리가 방전된 차량의 경우 견인 서비스를 비롯해 다양한 상황에서 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우디 커넥트(Audi Connect)가 적용된 차량은 긴급 출동 버튼을 누르면 즉시 아우디 고객지원센터와도 연결된다. 현재 아우디코리아는 ‘아우디 e-트론’ 배터리에 대해 8년 또는 16만㎞까지 보증하고, 구동모터 등 동력전달 부품을 포함한 일반부품도 업계 최고 수준인 5년/15만km까지 보증하고 있다. 동시에 아우디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도 공개하고 있다.아우디코리아는 고객들에게 ‘믿고 탈 수 있는 전기차’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다양한 전기차 케어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아우디 e-트론 전기차량을 보유한 고객은 BMS(Battery Monitoring System) 기능을 통해 차량이 주행 중이거나 충전, 주차 중인 상황에서 배터리 관련 문제 발생 시 계기판을 통해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아우디 전기차 보유 고객들은 ‘마이 아우디 월드(myAudiworld)’ 어플리케이션의 e-트론 전용 메뉴를 통해 충전소 찾기와 예약, 충전 완료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e-트론 충전 크레딧 카드에 신용카드를 연동할 수 있어 잔여 금액 확인도 가능하다. 또한 직접 차량충전이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평일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는 충전 대행 서비스인 ‘차징 온 디맨드(Charging on demand)’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우디의 대형 전기 SUV ‘더 뉴 아우디 Q8 e-트론’.(사진=아우디코리아)◇전기차 전문인력 양성 ‘인증제도’ 운영아우디코리아는 전기차 서비스 인프라 강화를 위해 시설 확충을 비롯해 전문 테크니션 양성, 부품관리 시스템 자동화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우선 올해 8월 기준, 전기차 수리 역량을 갖춘 서비스센터 31개소와 고전압 배터리 정비센터 14곳을 운영 중이다. 순수 전기차 ‘e-트론’ 지정 서비스센터가 아닌 일반 서비스센터를 이용할때에도 딜러가 직접 e-트론 수리가 가능한 서비스센터로 차량을 이동해 A/S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e-트론 정비 센터에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격리 구역’을 운영하고 있고 화재 발생 시 진압을 위한 소화기와 소화포를 상시 비치하고 있다.전기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화된 인증제도도 아우디만의 특화 프로그램이다. 전기차 전문 테크니션은 전기차 스페셜리스트(EIP), 고전압 테크니션(HVT), 어드밴스드, 고전압 전문가(HVE)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고전압 테크니션은 146명, 고전압배터리를 정비할 수 있는 전문인력 HVE는 48명으로 지속적인 인력 충원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아우디의 소형 전기 SUV ‘아우디 Q4 e-트론’.(사진=아우디코리아)◇안전한 차량 유지·관리 위한 서비스 운영아우디코리아는 안전한 차량 유지와 관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비스 연장 패키지’(ESP·Extended Service Package)는 고객의 기본적인 차량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차량 주행 거리에 따른 필수 정비 아이템과 서비스로 구성했다. 이 상품은 스탠다드와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및 브레이크 패키지, 클린 패키지 등 5가지 종류가 있으며, 특히 9월 한 달간 한정으로 와이퍼 블레이드, 극세사 실내용 블러쉬, 범용 청소용 타월로 구성된 클린 패키지를 신규로 판매 중에 있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서비스 연장 패키지를 이용하면 개별적으로 소모품 교환 및 점검 서비스를 통해 차량을 유지·관리하는 것보다 약 20%가량 저렴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아우디 2024년식 차량 구매 고객부터는 기본 무상 쿠폰인 소모품 정비 쿠폰 ‘카 서비스 플러스’(CSP·Car Service Plus)에 마이 아우디 월드 앱과 온라인 및 유선 채널을 통해 예약할 수 있는 픽업 앤 딜리버리 서비스를 3년간 총 편도 6회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아우디코리아는 보다 빠르고 정확한 고객들의 서비스센터 전화 연결을 위해 서비스센터와 통합 콜센터를 연계 운영하는 ‘아우디 다이렉트 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센터에 일정 시간 동안 전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 해당 전화가 고객센터로 자동 연결되며, 고객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차량 점검 및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어 최소한의 대기시간으로 신속하게 고객을 응대하고 있다. 또한 아우디 고객지원센터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한 ‘아우디 챗봇’ 서비스를 도입해 아우디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및 마이아우디월드 앱을 통해 편리하고 빠르게 고객 문의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카 서비스 플러스(CSP)와 서비스 연장 패키지 (ESP)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 리마인더’를 비롯해 입고된 차량의 수리 진행 현황을 문자로 안내하는 ‘리페어 프로그레스 업데이트’ 등 다양한 알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아우디의 소형 전기 SUV ‘아우디 Q4 스포트백 e-트론’.(사진=아우디코리아)
- 아쉬운 '밸류업 지수'…'실망 매물'에 금융·보험·증권 ‘뚝’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발표된 이후 첫 거래일, 그간 밸류업 수혜주로 손꼽히며 기대감을 불러모았던 금융·증권·보험 업종이 일제히 하락했다. 해당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종목은 물론, 편입된 종목까지 하락세가 이어졌다. 시장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 선정 기준과 편입 종목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하면서, 지수에 편입된 종목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이어졌고,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종목은 실망감에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그간 밸류업 수혜 업종으로 지목되던 보험 업종은 이날 하루에만 4.46% 하락하며 코스피 전 업종 중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증권 업종은 3.84% 떨어졌고, 금융업도 3.05% 뒷걸음질치며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간 증시가 ‘밸류업’ 대장주로 손꼽아온 KB금융(105560)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합류하지 못하면서 이날 하루에만 4.76% 하락했다. 또한, 삼성생명(032830)은 4.49% 뒷걸음질쳤고, 하나금융지주(086790)도 3.19% 하락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된 신한지주(055550)도 5.14% 급락했고, DB손해보험(005830)은 6.58% 하락했다. 조기 밸류업 공시로 지수에 합류한 미래에셋증권(006800)은 2%대, 키움증권(039490)은 3%대 떨어지면서 밸류업 지수 편입 유무를 막론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전날 발표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대한 실망감과 회의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선정 방식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예를 들면 KB금융은 금융업종에서 시가총액 1위지만, ‘지난 2년 평균 PBR 상위 50% 이내 기업’ 문턱에 걸리면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 합류가 불발됐다. 업종 내 시가총액 3위인 삼성생명과 5위인 하나금융지주 역시 2년 평균 PBR이 0.3배에 불과해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합류하지 못했다.신희철 iM증권 연구원은 “기준이 2년 합산 흑자 기업, 2년 평균 PBR 상위 50% 이내 기업 등 과거 데이터만을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어 현재 시장 상황을 잘 대변하지 못하거나 주요 종목이 미포함되는 경우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별 기업들로 보았을 때 주주 환원 및 수익성과 거리가 먼 종목들 역시 다수 포진돼 있어 문제가 부각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거래소 관계자는 “기준이 2년 이상 넘어가면 경기변동이나 업황에 따라 기업의 실적 내지는 재무적인 내용이 많이 움직이게 된다”며 “기준을 장기화하는 경우 실제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할 수 있는 기업들이 너무 극소수로 제한되고, 지수의 안정성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리밸런싱을 할 때 너무 많은 기업이 바뀌게 된다”며 “현실적인 부분을 다양하게 검토한 결과 2년으로 기준을 잡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대한 아쉬운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밸류업이 중장기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앞으로 기업들이 밸류업 주주 중심의 기업경영을 잘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100일, 1년 등 특정 시간이 지나면 밸류업의 성과에 대한 갑론을박이 나오겠지만, 일본도 10년의 세월이 걸린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도 “향후 관건은 시장 눈높이에 부합하는 밸류업 공시와 더불어 낮은 PBR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보다 더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여부”라며 “PBR을 빠르게 향상시키기 위해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가 기존보다 확대되는지 등을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피해는 소비자 몫" 사건·사고 안 따지는 '플랫폼 규제'
- [이데일리 최정희 김가은 기자]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고, 2024년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유용 사건은 플랫폼 업체의 사업 유형이 어떠한지와 무관하게 플랫폼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 계기가 됐다. 플랫폼 규제 주장의 가장 큰 근거다.그런데도 수년 동안 ‘플랫폼 규제법’이 명시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사건·사고가 터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이에 따른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보다 사건이든 사고든 이를 하나로 뭉뚱그려 ‘플랫폼 규제’로 프레임을 씌우는 방식으로 논의가 전개됐기 때문이다. 규제 필요성부터 플랫폼 규제에 따른 소비자 후생 등은 뒷전인 채 카톡 먹통 방지법, 티메프 방지법식의 땜질식 처방만 만들어졌다.◇ ‘문제·해결책’ 인과관계는 뒷전…‘때리기’식 규제플랫폼 규제론자들은 플랫폼의 사업 특성상 사용자가 많을수록 광고·쇼핑·정보 등의 상품·콘텐츠가 몰리는 등의 ‘네트워크 효과’가 크고 그로 인해 락인(Lock in·소비자가 특정 플랫폼만 사용) 효과가 커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 불공정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플랫폼 업계에선 플랫폼 업체가 잠재적으로 불법 행위를 할 것을 가정해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락인 효과가 크다는 것도 기우라는 평가다. 이커머스(쇼핑)의 경우 쿠팡이 사용자 수 기준으로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저가 공세로 알리·테무가 각각 2위, 4위에 오르며 11번가, G마켓을 밀친 것은 소비자가 락인 효과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플랫폼 업체의 규모나 사업 영역이 제각각인데 이를 하나의 잣대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다보니 잘못했다가는 국내 플랫폼 경쟁력이 약해질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나 구글·애플 등 미국 빅테크 등 해외 플랫폼 업체들은 국내 규제나 감독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 업체만 규제의 타깃이 돼 경쟁력이 약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내년부터 쇼핑 플랫폼에서 ‘다크패턴(사용자를 호도해 구매토록 하는 행위)’을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이 시행되는데 다크패턴이 만연화된 중국 이커머스를 뒷전에 두고 국내 업체부터 제재한다면 플랫폼 규제 역차별 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이에 따라 섣불리 ‘플랫폼 규제법’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의 공정거래법, 대규모 유통업법을 개정하는 것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초 티메프 방지법으로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티메프 등의 쇼핑 플랫폼을 넣고 판매대금 정산 기일을 판매일로부터 30일 또는 60일 이내로 정하도록 했다. 또 공정위는 티메프 방지법을 내놓으면서 끼워넣기로 시장 점유율과 사용자 수 기준으로 시장 영향력이 큰 플랫폼의 중개·검색·동영상·소셜미디어(SNS)·운영체제·광고 등 6개 분야에 대해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사용자가 여러 플랫폼 동시 사용) 제한·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시장 영향력이 큰 플랫폼을 사전 지정하는 대신 ‘사후 추정’토록 했지만 업계에선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전이든 사후든 시장점유율 자체(1개 회사 60% 또는 3개 이하 회사 85% 이상)를 추정하는 입증 책임이 사업체에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도 시민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배달의민족 등이 빠져 있다고 비판한다. 사용자 수, 점유율 기준을 고려하면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등만 영향력이 큰 플랫폼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25일 열린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컨퍼런스’에서 “플랫폼 규제 논쟁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언론에 보도되고 프레이밍(Framing·사람들의 인식 바꾸는 것)이 일어나는 식으로 이뤄져왔다”며 “사실에 기반한 근거 없이 의견 지향적이고 증거 없는 힘의 싸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PB·뉴스 알고리즘 논란…“사용자에게 알고리즘 선택권 줘야”카톡 먹통 방지법으로 카카오, 네이버는 물론 넷플릭스 등까지 재난 안전 관리 의무를 지우는 규제가 생겼는데 계속해서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규제 일변도로 가게 될 경우 소비자 후생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쿠팡과 공정위가 다투는 자체 브랜드(PB) 상품 관련 검색 알고리즘 조작 논란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해당 판결이 플랫폼 업체를 다루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 조작 등을 통해 PB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려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다며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쿠팡은 모든 유통업체는 각자의 PB상품을 우선으로 추천, 진열하고 있고 법 위반이 아니라며 서울고법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네이버의 쇼핑, 뉴스 알고리즘에 대한 정부·국회의 대응도 달라질 수 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아차가 운영하는 자동차 딜러 회사에서 기아차 먼저 전시하는 게 당연하듯이 네이버도 광고료를 많이 내는 업체를 스폰서 링크를 우선 노출하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쿠팡은 PB상품에 한해 직접 구매해 재고로 갖고 있다가 로켓배송 등을 실시하는데 ‘불법’이라는 판결이 날 경우 이러한 서비스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플랫폼 업체의 알고리즘에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사용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알고리즘을 플랫폼 사용자가 원하는대로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면 PB상품 등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알고리즘 자체보다 알고리즘에 기반한 검색 순위에 공정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이를 사용자가 선택 가능하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PB상품 제외, 나이·성별을 고려하지 않은 알고리즘 등으로 사용자가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면 PB상품 논란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추천순, 낮은 가격순 등으로 검색 순위를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 '자국 플랫폼' 없는 유럽선 美빅테크 규제법…韓은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가장 강화한 곳은 유럽이다. 유럽은 2023년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에 대해 가짜뉴스 등 불법 콘텐츠 유통 책임과 자사 우대 금지, 정보 투명성 등의 의무를 지게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 등 금전적 제재를 실시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브뤼셀 효과(유럽이 만든 규제가 다른 국가·기업까지 영향력을 행사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는 현상)’가 통했는지 영국에서도 거대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반경쟁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디지털 시장, 경쟁 및 소비자법(DMCC)’을 실시했다. 일본 정부는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을 통해 애플 등에 대해 검색 결과 자사 우대 금지, 데이터 부당 사용 금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에 제출된 대다수 플랫폼 규제 법안도 유럽의 DMA·DSA를 모방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유럽이 DMA·DSA법을 통해 겨냥하고 있는 것은 플랫폼 업체 전체가 아니라 미국 빅테크 업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DSA법에서 규제 대상이 된 ‘거대 온라인 플랫폼(VLOP)’ 17곳과 ‘거대 온라인 검색엔진(VLOSE)’ 2곳 등 총 19곳 중 18곳이 미국·중국 빅테크 업체고 딱 1곳, 잘란도(Zalando)만 유럽 업체다. DMA법에서 규모가 커 ‘게이트키퍼’로 규정된 곳도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아마존, 메타, 알리바바, 부킹닷컴(네덜란드 기업이지만 홀딩스는 미국에 본사 소재) 등으로 미·중 빅테크 업체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유럽은 애플, 부킹닷컴, X(옛 트위터)에 대해 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유럽이 이렇게 DMA·DSA법으로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자국 플랫폼이 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웹 트래픽 분석 사이트 스탯카운터(StatCounter) 등에 따르면 유럽 검색엔진에서 구글이 차지하는 비중은 91%(2024년 8월)에 달하고 이커머스 시장에선 아마존이 35%(2023년)를 차지하고 있다.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선 왓츠앱, 위챗이 우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럽과 상황이 다르다. 검색 엔진 시장에선 네이버의 점유율이 56%에 달하고 모바일 메신저에선 카카오톡이 92%, 이커머스에선 쿠팡이 우위를 보이고 있다.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유럽식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유럽은 1970~80년대부터 미국 콘텐츠를 시작으로 플랫폼까지 잠식당하면서 미국 빅테크 업체에 대한 대응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돼왔는데 우리나라가 유럽식 규제를 적용하면 국내 플랫폼 업체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플랫폼의 독과점 여부에 집중하기보다는 가짜뉴스 유통에 대한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논의가 전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 겸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컨퍼런스’에서 “딥페이크, 가짜뉴스 등의 문제가 있는데 플랫폼 규제를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관점이 옮겨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이 음란 딥페이크에 대해선 적극 모니터링하고 삭제 조치 등을 해야 하지만 이를 플랫폼을 처벌하려는 관점에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 중장기적·근본적 조세개혁 해보자[안종범의 나라살림]
-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우리만큼 세제를 자주 그리고 많이 바꾸는 나라는 없다. 해마다 정부는 200개 이상의 법개정 항목을 포함하는 세제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여기에 더해 수시로 더 많은 세법개정안을 상정한다. 특히 대선, 총선, 지방선거 뒤에는 선거 때 경쟁적으로 쏟아낸 세금 깎아주는 공약을 이행하느라 의원들이 수많은 세법개정안을 발의한다. 그런데 세제 개편한다는 사실만 중요하지 하고 난 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는 의원도 국민도 관심이 없다. 세금은 어렵고 복잡해 포퓰리즘에 취약하기에 국민은 늘 피해를 보고 피해 본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간다. 그래서 세금은 그 무엇보다 신중하게 중장기 계획을 갖고 바꾸어야 한다. 즉,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세기본법과 국가재정법상 매년 5년 이상의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중장기 방안을 논하기에 앞서 우선 최근 세금 관련 최고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부터 잘 정리해야겠다. 상속세의 경우 과중한 부담 때문에 오래전부터 누적돼 온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해 세율을 인하하고 유산취득세 형태로 바꾸고 근본적으로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종부세 원래 목적과 다르게 발생한 과도한 세 부담과 부동산시장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과세기준과 대상을 축소하거나 근본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사실 상속세와 종부세의 경우 야당 의원들조차 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개선 방향에 큰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바로 잡는 것이 답이다.반면 금투세는 시행 시기를 늦출 것인가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시기를 늦춘 뒤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금투세는 20%와 25%(과표 3억 원 초과 시)로 장단기 구분 없이 소득과 별도로 주식에서 번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사실 금투세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방법으로는 근본적이지 못했다. 따라서 주식투자로부터 발생한 양도차익을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선 결정해야 한다. 주요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해법도 정공법이어야 한다. 현재 이자와 배당과 같은 금융 소득의 경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기존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듯이 주식양도차익도 일정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 기존 소득과 합산 과세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 돼야 할 것이다. 주식양도차익의 경우 기준금액 즉, 공제금액을 초기에 대폭 높여서 출발하면 지금의 금투세보다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증권시장에 주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에 따른 양도차익은 비과세하고 주식거래에서 생긴 손해, 즉 주식 양도차손에 대해서는 공제해주는 방식이 중요하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주식시장을 오히려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상속세를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하는 것도 이러한 주식양도차익과 차손의 과세를 정상적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이제 중장기 조세개혁을 논의해 보자. 저출산·고령화 사회 그리고 인공지능(AI) 시대를 맞는 우리의 미래 경제·사회·문화에 걸맞은 세금 제도를 디자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세 14개와 지방세 11개로 이뤄진 조세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 세금 종류는 많은 편으로 단순화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금 위에 다시 붙이는 세금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과 같은 목적세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도 바로잡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세는 우리 세금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국민이 더 관심이 없고 속기 쉽게 만든다.우리 세금 하나하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한 잣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초과부담(excess burden)이다. 세금을 더 거두면 소비자는 소비를 줄이고 근로자는 일을 덜 하고 생산자는 생산을 줄이면서 대응한다. 경제주체들의 이런 행위 변화 때문에 더 거둔 세금을 모두 재정지출을 늘려 국민에게 돌려준다 해도 세금 인상 전의 사회 후생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다. 이렇게 세금 인상으로 사라져 버린 부분이 바로 초과부담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100원의 세금을 거두면 30원 정도의 초과부담이 발생한다고 한다. 즉, 조세부담률이 20%라고 할 때 초과부담까지 고려하면 조세부담률은 26%인 셈이다. 그동안 국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순서로 초과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인세의 경우 세율을 낮추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율을 높이는 것이 경제 전체에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세체계 정비와 각 세금의 기능 재조정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갖고 갈 세금의 모습을 정하면 된다. 새로운 조세개혁 과제로는 소득세의 두 가지 개혁을 제안할 수 있다. 첫 번째가 물가연동 세제다. 소득세 세율적용 구간은 물가가 지속해서 올라도 그대로이면 결국 실질 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10년 전 1000만 원은 지금의 1000만 원과 그 가치가 다른데 이러한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아 발생하는 개인의 소득세 부담은 계속 커지게 된다. 따라서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 이상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한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세율 구간만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각종 공제까지 조정할 것인지, 그리고 매년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할 것인지 등을 검토해 최적의 대안을 만들면 된다. 소득세뿐만 아니라 종부세와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도 물가상승을 자동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종부세가 10년 동안 누적 30%의 물가 상승이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생긴 문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마지막으로 소득세의 과세단위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에서 저출산·고령화가 가장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나라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와 같이 개인만을 소득세 과세단위로 할 것이 아니라 미국처럼 과세단위를 개인과 부부 중에서 세 부담이 작은 쪽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 유무 및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과세단위를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세금을 개혁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이 세금을 더 쉽게 이해하고 세금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경제·사회활동을 더욱 힘차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