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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반도체 추격에…역대 산업장관들 "韓 보조금 지원해야"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중국 반도체 D램 업체와 삼성전자의 격차를 시간으로 따지면 3~4년 정도로,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 직접보조금, 금융·세제 지원을 종합적으로 묶어 큰 판을 벌여야 한다.”(이윤호 전 지식경제부 장관)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추격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역대 산업부 장관들이 모여 정부의 전방위 지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에 돈을 쏟아붓는 ‘쩐의 전쟁’이 시작됐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위기의식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직접 보조금을 비롯해 금융·세제 지원 등 종합 패키지 지원책이 나와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역대 산업부 장관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경협 개최 특별 대담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기술전쟁 시대…보조금·관련 입법 속도내야”한국경제인협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역대 산업부 장관을 초청해 ‘반도체 패권 탈환을 위한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한 특별대담을 열었다. 일본 도시바의 몰락과 미국 인텔의 위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자리다. 이날 대담에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역대 산업부 장관을 지낸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이윤호 전 장관은 “과거 무역전쟁이 지금은 기술전쟁으로 변했고 그 핵심이 반도체 산업”이라며 “이제 소총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 여론을 의식해 직접 보조금 지원을 망설이는 한국 정부를 향해 그는 “다른 나라도 직접보조금, 세제 지원에 조건을 달고 지원하고 있다”며 “국민 시각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도 조건을 달고 지원하면서 장기적인 연결고리를 만들면 된다”고 지적했다. 심각한 전력 수급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최소 10GW 전력이 필요하고, 오는 2029년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만 49GW에 달할 전망이다. 이를 더하면 60GW에 이른다. 원전 60개에 달하는 전력량이다. 지난해 한국의 전력이 약 144GW라는 점을 고려하면, 2030년께 50%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 윤상직 전 산업부 장관은 “전력 에너지 수요가 폭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위기의식을 못 느끼면 무엇을 할 수 있겠나”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체되고 있는 송전망 건설을 조속히 완공하고 신규 원전 건설과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조기에 상용화해야 한다”고 했다.이창양 전 산업부 장관은 “정부와 업계, 정치권이 갖고 있는 경각심에 괴리가 있고 거기서 오는 상당한 정체 현상이 많은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며 “고준위특별법 등 에너지 관련 입법을 빨리 해야 하는데 상당 부분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 中 거센 추격…“생태계·인재 투자 필요”역대 장관들은 낸드플래시에 이어 D램까지 중국 업체에 따라잡힌 현실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앞으로 D램이 기술 한계에 부딪혀 위로 쌓는 적층형 3D D램 시대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낸드플래시로 쌓는 기술을 터득한 중국이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전직 장관들은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생태계 구축은 물론 질적 인재를 위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석좌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D램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으니 (3D D램 기술은) 길면 7년, 짧으면 4~5년 정도 걸릴 것”이라며 “중국 창신메모리(CXMT)가 낸드 시장에 들어온 것처럼 못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대학과 기업의 연구개발(R&D)을 위한 컴퓨팅 인프라 구축과 지원이 시급하고 인공지능(AI) 관련 기업 지원 펀드 조성 역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성윤모 전 산업부 장관은 “팹리스(반도체 설계회사) 육성은 물론이고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통해 마련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이창양 전 장관은 “앞으로 반도체 인재는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한 시대가 올 것”이라며 “인재 양성에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상당한 세제 혜택이나 직접 보조금을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한국 인력만으로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인재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을 글로벌 인재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왼쪽부터)황철성 서울대 석좌교수, 이창양 전 산업부 장관, 윤상직 전 산업부 장관, 이윤호 전 지경부 장관, 성윤모 전 산업부 장관, 이종호 전 과기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역대 산업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 ‘반도체 패권 탈환을 위한 한국의 과제’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 미래와 전략’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 中 메모리, 기술력·생산력 고속 추격중…"D램 초격차 전략 절실"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중국의 반도체 공습으로 한국 제조업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반도체 굴기가 위협적인 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보다 높은 난도의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약진은 한국과의 반도체 기술 격차가 크게 줄었다는 의미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입장에서는 수익 감소와 이에 따른 기술개발(R&D) 투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초격차 기술 확보가 관건인 만큼 보다 공격적인 R&D 투자와 더불어 유능한 인재 확보, 정부 차원의 현금 지원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그래픽=이미나 기자)◇생산력 키우는 CXMT, D램 4강 체제 재편14일 업계와 증권가 등에 따르면 올해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월평균 D램 웨이퍼 투입량은 17만5000장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각각 60만1000장, 42만1000장, 31만1000장으로 전망된다.그러나 내년에는 CXMT의 웨이퍼 투입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월평균 D램 웨이퍼 투입은 25만장으로 추정되는데, 올해보다 42.9% 증가하는 규모다. 삼성전자는 약 13% 많은 67만9000장으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추정치는 각각 46만5000장, 33만3000장이다.웨이퍼 투입량은 여전히 삼성전자가 압도하지만 CXMT의 생산량 증가 규모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의 3강 과점 구조가 깨질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이다. CXMT까지 4강으로 재편된다면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수익성은 떨어질 공산이 커진다.◇삼성·SK 먹거리 범용 메모리 수익성 흔들레거시(구공정) D램에서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 집계 결과, 지난달 DDR4 8Gb D램의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1.7달러로 전월 대비 17.07% 하락했다. 지난 8월에도 전월보다 2.38% 떨어졌는데, 낙폭이 더 커졌다. 올해 3분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돈 배경에는 중국 D램 공습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있었다. 인공지능(AI)향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은 공급이 부족한 반면 레거시 제품은 수요가 부족한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CXMT 추격은 레거시를 넘어 차세대 제품에서도 위협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CXMT의 주력 제품은 DDR4와 LPDDR4이지만, 그다음 세대인 LPDDR5 역시 이미 개발한 상태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SK하이닉스 등의 LPDDR5X, LPDDR5T를 턱밑까지 따라왔다.삼성전자 LPDDR5X 0.65mm 제품. (사진=삼성전자)낸드플래시는 더 위험하다. 한국과 중국의 D램 기술 격차는 5년인 반면 낸드는 2년으로 더 좁혀져 있다. 중국 양쯔메모리(YMTC)는 지난해 232단 낸드 양산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도체업계를 놀라게 했다. 삼성전자가 290단대 낸드를 양산했고 SK하이닉스는 321단 낸드 기술을 공개했으나, 230단대 낸드는 여전히 선단으로 꼽히는 품목이다.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미국 규제 등 중국의 기술 성장에 여러 제약이 있지만 추격 속도가 빠른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여전히 주요 시장인 레거시 범용 메모리는 중국 업체들이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AI 효과로 반도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의 추격은 마냥 두고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의 영향력이 막강했던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등은 이미 중국이 힘을 상당히 키운 상태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액정표시장치(LCD) 시장을 삼킨 데 이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까지 올해 1분기 시장 점유율이 한국을 역전했다. 스마트폰은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이 애국소비를 바탕으로 삼성전자를 밀어내려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경제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차세대 제품은 지켜야”…기술투자·인재확보 주문전문가들은 3D D램과 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CXL) 메모리, 프로세싱인메모리(PIM) 등 차세대 고부가 메모리로 중국과 확실한 차별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익성 높은 시장만큼은 중국에 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기술 투자가 절실하다.이규복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연구부원장은 “앞으로 레거시는 중국이, 하이엔드는 한국이 양분하는 양태가 굳어질 수 있다”며 “적극적인 기술 투자로 차세대 범용 메모리 개발에 속도를 내고 고부가 신제품들을 빠른 속도로 꾸준히 내야 한다”고 했다.SK하이닉스의 CXL 2.0 메모리. (사진=SK하이닉스)유능한 인재 확보에 대한 목소리 역시 적지 않았다. 이는 기술 유출과 직결돼 있는 이슈다. 중국 기업으로 넘어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출신 인재들이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중국의 경쟁력이 올라온 건 기술 유출 영향이 있고, 이는 인력 유출과 무관하지 않다”며 “물질적인 보상을 비롯한 기술자 처우 개선, 자긍심 고양 등 인재를 유지하고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끊이지 않고 나온다. 중국은 물론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자국의 반도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며 투자를 독려하고 있지만, 한국은 세제 혜택만 실시하고 있다.정부 입장에서 재정건전성이 부담이라면 직접환급 제도가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직접환급 제도는 납부할 세금보다 공제액이 더 크거나 적자로 인해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 그 차액이나 공제액 전체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이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직접환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급격한 기술 발전과 공급망 재편으로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첨단산업 투자는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AI의 미래, 한국의 기술 독립이 필요한 이유[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경쟁이 끝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외신에선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엔비디아가 신기능으로 무장한 뭔가를 내놓았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각에서 삼성전자(005930)와 네이버(NAVER(035420))의 AI 기술력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유는 빅테크 기업들이 AI 반도체, 서버용 메모리, 멀티모달 AI 비서 등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 글로벌 빅테크의 행보는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다만, 위 표는 2023년 데이터로, KT와 카카오는 LLM 개발보다는 소형언어모델(sLLM)에 집중하고 있다.AI,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는 필수 기술저는 AI가 특정 분야의 기술이 아니라 ‘불’이나 ‘전기’와 유사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단순히 ‘AI 활용 능력’만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글로벌 빅테크의 AI 기술을 한국형으로 발전시켜 기업과 공공 시장에 빠르게 확산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앞으로 100년, 200년의 대한민국 미래 경제 성장을 보장하기 어렵지요.특히 생성형 AI는 인간의 뇌를 모방해 인간처럼 활동하기 때문에, 기본 모델을 외국 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우리의 민족적 가치와 문화가 세계화의 물결에 흡수될 위험이 있습니다.에마드 모스타크 전 스태빌리티 AI CEO는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글로벌 AI 안전 컨퍼런스’에서 “대부분의 거대언어모델(LLM)이 영어에 기반을 두고 있어 다른 국가들의 결과물에 대한 제어권이 제한적”이라며 “각국이 AI 기술 개발 과정에서 자국의 데이터를 제대로 반영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독립적인 거버넌스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한국의 미래를 위한 AI 독립과 혁신의 필요성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최근 대한민국에서 AI에 대해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만 강조되고, 점점 자강의 관점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얼마 전 KT와 MS는 전방위 AI·클라우드 협력을 발표하며, 2029년까지 5년 동안 2.4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AI에 대해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신사들로선 글로벌 빅테크와 제휴해 AI 경제에 신속하게 진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이유로, KT와 MS 외에도 SK텔레콤이 퍼플렉시티, 앤트로픽 같은 글로벌 AI 검색 유니콘 기업에 투자하며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민간 기업의 혁신 전략으로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가 전략으로 확대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민간 기업이 AI 확산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글로벌 빅테크와 손잡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당장 ‘소버린 AI’가 필요한 공공이나 교육 시장에 전면 도입하는 것은 위험해 보입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빠른 추격자’를 넘어서는 ‘선도자’로서의 국가 전략AI는 노벨물리학상이나 노벨화학상도 받을 수 있는 기본 기술입니다. 인류가 바퀴를 처음 발명한 것은 약 6000년 전이며,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자동차의 형태가 정립된 것은 17세기와 18세기 때였지만, 현대자동차그룹은 1967년 시작해 현재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가 됐지요.AI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생성형 AI 시장의 70%를 오픈AI와 그 대주주인 MS가 차지하고 있다 해도, AI 기술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그럼에도 우리나라가 AI모델이나 AI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포기해야 할까요? 단순히 빠른 추격자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에 맞는 길일까요? 소버린 AI의 정의가 가트너가 말한 것처럼, 자국의 인프라, 데이터, 인력,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용해 독립적으로 AI 기술을 개발하고 운용하는 것이라면, 글로벌 빅테크의 기반 기술에 우리의 기술을 얹어 ‘한국형’으로 개발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 AI 서비스 시장이 커지고, 모바일 경제 시대 카카오나 쿠팡, 배달의 민족이 출현했던 것처럼 새로운 스타 기업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국가 전략으로서의 ‘소버린 AI’는 온전히 기술 독립을 추구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빠른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First mover)’로서의 전략입니다.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할 수 없다면, 정부는 특정 분야를 정해 그 분야에서 대한민국 기업을 글로벌 선도자로 키우는 일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AI를 여러 산업에 접목하는 일은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 원전 수출창구 일원화? 한전·한수원 “협력 강화엔 동감”[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7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비롯한 ‘팀 코리아’의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원전 수출창구 일원화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원전 수출 지역을 양분하고 있는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와 한수원 최고경영자(CEO)가 관련 질의에 ‘협력 강화 취지에는 동감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왼쪽부터)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사진=연합뉴스)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4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한전과 한수원 사장에게 원전 수출과 관련한 역할 분담 재편과 관련해 질의했다. 그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누구와 상담해야 할지 헷갈려하더라”며 “2016년 만들어진 역할 분담 정책이 지금도 과연 유효한지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고 물었다.우리나라는 2009년 한전 주도의 ‘팀 코리아’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을 수주한 것을 계기로 가장 효과적인 세계 원전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해 왔다. 한전은 국내 최대 전력 공기업으로서 국제 신인도가 높고 해외사업 수행 경험과 자금력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따라 2001년 발전 부문을 한수원을 비롯한 6개 자회사로 분할한 만큼, 원전 분야에 국한했을 땐 한수원의 전문성이 더 커진 상황이다.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해 2016년 원전 수출 전담기구를 지역에 따라 이원화했고 현재도 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 UAE, 미국 등에 대한 원전 수출을 맡고, 한수원은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스웨덴, 핀란드, 루마니아, 필리핀 등지를 맡는다.다만,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한전과 한수원으로 이원화한 현 체제는 ‘팀 코리아’ 차원의 일관성 있는 해외전략 수립에 한계가 있고, 국내 기관 간 주도권 다툼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전이 2021~2023년 에너지 위기를 거치며 총부채 202조원로 부실화한 환경 변화도 수출 창구 일원화 주장에 힘을 실는다.한전·한수원 사장은 이 같은 질의에 ‘팀 코리아’ 차원의 협력 강화에는 원론적 동의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으론 자사가 주된 창구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동철 한전 사장은 “현재 두 기관이 경쟁하면서도 서로 합의된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면서도 “단기적으론 한전·한수원이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론 양사의 강점에 기반해 한전은 플랜트 단위의 신규 원전 수출을, 한수원은 운영·정비·해체 등 요소기술 수출을 맡는 쪽으로 수출 체계를 정비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한수원은 건설부터 운영, 해체에 이르는 원전 전 주기 사업을 다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회사이고 그렇기에 우리나라가 원전경쟁력을 가고 있는 것”이라며 “원전 수출 채널 일원화에 공감하며 앞으로 정부와의 조율,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