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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동아리` 만든 카이스트 대학원생…호화 술자리로 대학생 유혹(종합)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전국 2위 규모의 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투약·유통한 대학생 1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주범 등 6명을 기소하고 8명을 기소유예했다. 이희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차장검사가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한 대학가 마약 유통조직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지난달 1일 주범인 30대 초반 카이스트 대학원생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추가로 검찰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공범 3명을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일당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마약을 단순 투약한 대학생 8명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주범 A씨 등 범죄 일당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매매·수수·투약·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연세대 학부생이던 A씨는 2021년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만들고 캠퍼스픽 등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고가 외제차량과 고급호텔·파인다이닝·회원전용 숙소·뮤직페스티벌 입장을 무료나 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해 서울대와 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의 재학생 약 300명을 모았다. 그는 임원들과 대면 면접으로 회원을 선발하고, 기수마다 SNS 대화방을 따로 운영했다. 해당 동아리는 회비가 10만원 미만이어서 대학생도 쉽게 가입할 수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서울의 한 아파트를 빌려서 동아리 공용공간으로 이용하는 한편 동아리 내 갈등에 대해 조언을 줄 수 있는 변호사가 있다고 홍보해 회원들을 안심시켰다. 2022년 11월 호기심에 처음 마약을 접한 A씨는 가까운 임원을 시작으로 다른 회원들에게 마약을 권했다. 그는 20대 중반 대학생인 공범 B씨, C씨와 참여율이 높은 회원을 선별해 고급 호텔과 클럽, 뮤직페스티벌 등에 초대했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참석자의 경계심이 흐트러지면 ‘우울증, 중독 등에 효과가 있다’며 액상 대마를 투약하도록 권하고 투약에 응한 회원에게는 LSD·케타민 등 다양한 마약을 접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고급호텔의 스위트룸에 남성 회원과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초대해 마약을 집단 투약하기도 했다. 범행 일당은 이후 체계적으로 마약 유통과 판매를 확대했다. A씨와 B씨, C씨 등은 종이 형태로 된 향정신성의약품, LSD를 기내 수하물에 넣어서 제주와 태국 등지로 운반한 뒤 투약했다. 이들은 LSD 등 마약을 약어나 은어로 표기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회피했다. 또 A씨가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통해 가상화폐를 텔레그램 마약 딜러에게 전송하고 마약 은닉장소를 전달받는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마약을 매수하면, B씨와 C씨는 마약을 여러 번 투약할 수 있는 대금을 모아 A씨에게 전달하는 ‘공동구매’ 형태로 마약을 구했다.이때 A씨는 공동구매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마약투약 현장에서 1회 투약분을 제공하고, 투약 전후로 공동구매 가격보다 비싼 금액을 받는 ‘소매판매’로 차액을 얻었다. 범행 초기에 5만~15만원가량 웃돈을 받던 A씨는 최대 수익률이 100%에 달할 만큼 가격을 올려 마약을 거래하기도 했다. 이렇게 그는 지난해에만 1200만원 이상 마약을 매매했다. A씨는 동아리에서 교제한 여성이 다른 남성회원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술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A씨는 앞서 지난 4월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돼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A씨의 마약사건 재판 과정에서 그의 계좌에 동아리 회원들로부터 마약 구매대금으로 보이는 돈이 여러 번 입금된 기록을 확인하고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계좌·코인 거래 기록 등을 분석해 공범을 추적했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수도권 출신이었으며, 의대와 약대 재입학 준비생뿐 아니라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는 등 로스쿨 진학을 준비한 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범행 일당이 마약수사 대비법을 알려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해 휴대전화 저장자료를 영구삭제하는 방법과 같은 정보를 얻고 이를 수사에 이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범죄집단 조직 및 활동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해당 텔레그램 대화방의 운영자를 추적하면서 동아리 내 추가 범죄 여부를 살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6월 약 8000명이던 텔레그램 채널의 구독자는 현재 9000명을 넘겼다”며 “대검찰청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 시스템(일명 ‘E-drug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통해 추가 범죄와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를 추적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에 따른 맞춤형 재활·치료를 통해 대학생들이 마약중독을 이겨내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생 연합동아리 범죄 구조도(사진=서울남부지검)
- 25억 쓰고 제출한 출장 보고서 “공룡 뼈 인상 깊어”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서울시 일부 구의원들의 ‘외유성 출장’과 함량 미달 보고서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천구의회는 국외출장보고서에 “공룡 뼈가 인상 깊었다”고 적어 냈으며 마포구의회는 체코관광청을 방문하며 “(프라하를 방문할 때) 소매치기를 조심하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는 말을 실었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25개 구의회 해외연수 분석 요약’보고서를 지난 1일 발표했다.네트워크는 25개 자치구의회에서 공개한 해외연수 계획서 및 보고서를 연수예산, 연수횟수, 방문한 나라 및 도시 등에 따라 분석했다.서울 25개 자치구의회가 지난 2년간 총 66회의 해외 연수를 실시하면서 25억이 넘는 예산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연수 국가는 주로 유럽에 위치한 곳들로 방문 장소는 유명 관광지가 많았다.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는 오스트리아(11회)였고, 이어 체코·호주(각 9회), 독일(8회) 순이었다. 특히, 관광명소인 체코의 체스키크룸로프성(8회)과 프라하성(7회),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5회)는 ‘인기 방문지’였다.금천구의회의 경우 지난 5월 7일부터 15일까지 미국과 캐나다로 해외 출장을 떠나면서 일정 대부분이 유명 관광지 위주로 짰다. 이들은 출장 3, 4일 차(8, 9일)를 나이아가라 폭포 이동 및 체험으로 보냈고, 이후에도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과 센트럴 파크, 타임스스퀘어 등 명소 방문에 할애했다.보고서는 방문지에서의 구의원들의 인식이 의심되는 수준 낮은 질문과 연수보고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마포구의회는 2023년 체코관광청을 방문하면서 ‘프라하가 안전하고 범죄율이 낮은 나라라고 했는데, 프라하로 여행을 오려는 관광객들은 소매치기를 조심하라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듣는다’라는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는 질문을 보고서에 그대로 실었다. 중구의회의 2023년 연수보고서는 나무위키, 위키백과, 블로그, 구글 검색결과 등을 참조 및 출처로 표시했다.지난해 10월 양천구의회의 싱가포르 국외출장보고서에는 리콩치안 자연사박물관 방문 이후 “공룡 뼈가 인상 깊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시기 광진구의회 의원들은 대만 타이베이 시의회 면담에서 사전 조사로 확인할 수 있는 ‘시의원 임기’, ‘의회 회기’ 등을 묻기도 했다. 일부 보고서에서는 삼풍백화점을 ‘삼품백화점’, 여가를 ‘여과’로 표기하는 등 오자도 수정 없이 그대로 실렸다.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 관계자는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예산이 연수로 포장된 구의원들의 관광을 위해 낭비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감시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전국 2위 연합동아리, 알고 보니 `마약 동아리`였다…명문대생도 포함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전국 2위 규모의 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투약·유통한 대학생 1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주범 등 6명을 기소하고 8명을 기소유예했다. (사진=방인권 기자)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지난달 1일 주범인 30대 초반 대학생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추가로 검찰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공범 3명을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일당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마약을 단순 투약한 대학생 8명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주범 A씨 등 범죄 일당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매매·수수·투약·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만들고 캠퍼스픽 등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고가 외제차량과 고급호텔·파인다이닝·회원전용 숙소·뮤직페스티벌 입장을 무료나 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해 서울대와 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의 재학생 약 300명을 모았다. A씨는 회원들과 친목을 도모한 뒤 20대 중반 대학생인 공범 B씨, C씨와 참여율이 높은 회원을 선별해 고급 호텔과 클럽, 뮤직페스티벌 등에 초대했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참석자의 경계심이 흐트러지면 ‘우울증, 중독 등에 효과가 있다’며 액상대마를 투약하도록 권하고 투약에 응한 회원에게는 MDMA·LSD·케타민 등 다양한 마약을 접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고급호텔의 스위트룸에 남성 회원과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초대해 마약을 집단 투약하기도 했다. 이들은 마약 유통과 판매를 체계적으로 분업했다. A씨와 B씨, C씨 등은 종이 형태로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기내 수하물에 넣어서 제주와 태국 등지로 운반한 뒤 투약했다. 또 A씨가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통해 가상화폐를 텔레그램 마약 딜러에게 전송하고 마약 은닉장소를 전달받는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마약을 매수하면, B씨와 C씨는 마약을 여러 번 투약할 수 있는 대금을 모아 A씨에게 전달하는 ‘공동구매’ 형태로 마약을 구했다.이때 A씨는 공동구매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마약투약 현장에서 1회 투약분을 제공하고, 투약 전후로 공동구매 가격보다 비싼 금액을 받는 ‘소매판매’로 차액을 얻기도 했다. 이렇게 그는 지난해에만 1200만원 이상 마약을 매매했다. A씨는 동아리에서 교제한 여성이 다른 남성회원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술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 혐의도 받는다.A씨는 앞서 지난 4월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A씨의 마약사건 재판 과정에서 그의 계좌에 동아리 회원들로부터 마약 구매대금으로 보이는 돈이 여러 번 입금된 기록을 확인하고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계좌·코인 거래 기록 등을 분석해 공범을 추적했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수도권 출신이었으며, 의대와 약대 재입학 준비생뿐 아니라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는 등 로스쿨 진학을 준비한 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범행 일당이 마약수사 대비법을 알려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해 휴대전화 저장자료를 영구삭제하는 방법과 같은 정보를 얻고 이를 수사에 이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범죄집단 조직 및 활동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또 구독자 9000여명이 모인 해당 텔레그램의 운영자에 대해서도 대검찰청과 공조해 추적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에 따른 맞춤형 재활·치료를 통해 대학생들이 마약중독을 이겨내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생 연합동아리 범죄 구조도(사진=서울남부지검)
- 폭풍전야 중동…이스라엘 vs 친이란 세력 충돌 임박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동 정세가 그야말로 폭풍 전야다. 이스라엘과 친(親)이란 세력 간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미국이 중동 지역에 추가 병력을 파견했다. 레바논을 오가는 항공편 속속 중단되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레바논에 거주 중인 자국민들에게 “당장 떠나라”고 잇따라 촉구하고 나섰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의 무력 충돌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란도 이르면 5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타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발사된 로켓들이 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에 의해 격추되고 있다. (사진=AFP)◇헤즈볼라, 이스라엘 북부 공격…“이란도 5일 공격 가능성”4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이란혁명수비대(IRGC)는 전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지도자가 지난달 31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살해 당한 사건과 관련 “하니예는 그가 머문 거처 외부에서 약 7㎏의 탄두가 장착된 단거리 발사체에 의해 사망했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뉴욕타임스(NYT) 등이 하니예의 거처에 미리 설치해둔 폭탄을 떠뜨렸다는 앞선 보도와 상이한 조사 결과다. IRGC는 또 “이스라엘의 테러리스트 시오니스트 정권이 하니예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 미국도 이스라엘을 지원해 범죄행위에 공모했다”고 주장하며 “복수는 적절한 시간, 장소, 방식으로 가혹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악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이르면 5일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헤즈볼라는 이날 이스라엘 북부 베이트 힐렐의 유대니 정착촌에 수십발의 다연장 로켓을 발사했다. 이스라엘 방공망이 대부분 격추했으나 사상자가 발생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또다른 친이란 세력인 예멘 후티 반군도 이날 2주 간의 침묵을 깨고 아덴만을 지나던 컨테이너 화물선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 하니예 암살 이후 이란이 친이란 세력들에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라”고 지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헤즈볼라의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는 지난 1일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숨진 푸아드 슈크르 사령관의 장례식에서 “이스라엘은 레드라인을 넘었다.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가자지구를 지원하는 모든 전선에서 분노와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마스를 지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견제하는 단계를 넘어 모든 전선에서 공식적인 전투를 치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스라엘 역시 지난달 27일 헤즈볼라가 골란고원 축구장에 로켓을 발사해 어린이 등 12명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에게 보복 방법 및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언제든 공격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상태여서 친이란 세력과 이스라엘 간 전면전, 나아가 중동 전역으로 전쟁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스라엘은 이날도 가자지구를 공습해 최소 16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부상을 입었다.◇美사령관 중동行, 전투기·항모 추가 배치…軍긴장 고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중동 내 미군을 총괄 지휘하는 마이클 에릭 쿠릴라 중부사령관을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중동에 전투기 편대 1개와 항공모함 전단을 추가 배치해 군사적 긴장감을 더욱 높였다. 미 국방부는 지난 2일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현재 태평양 동부에 있는 에이브러햄 링컨함을 중동으로 향하도록 명령했으며, 해군 순양함 및 구축함을 중동과 유럽으로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전투기 편대는 추가 배치 사실만 공개하고 위치는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베이루트 주재 미 대사관과 영국 외교부는 전날 레바논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에게 “가능한 모든 항공편을 이용해 즉시 떠나라”고 촉구했다. 미국은 지난달 29일에도 긴급 대피를 강력 권고한 바 있다. 독일, 프랑스, 폴란드, 스웨덴 등도 최근 며칠 동안 레바논에 여행 자제 권고를 내리는 등 유사한 조치를 취했다. 이 지역을 오가는 대부분의 항공편 운항도 중단됐다.1996년, 2006년에 이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세 번째 전면전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잇따른다. 하마스 대표로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에 참여했던 하니예가 사망한 만큼, 휴전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평가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전날 이란이 물러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러기를 바라지만 모르겠다”고 답했다. AFP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가자전쟁 발발 이후 레바논에서는 민간인 114명을 포함해 최소 542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에선 군인을 포함해 47명이 목숨을 잃었다.
- 전 여친 2000만원 빌려주고 100원씩 입금해 “돈 내놔”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직업을 속인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준 뒤 이별을 통보받은 후 돈을 갚으라고 지속하다가 고소를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지난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30대 남성 A씨가 고민을 털어놨다.A씨는 게임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 B씨에게 자신의 직업을 ‘유망 중소기업의 부장’이라며 초특급 승진자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실제 A씨는 일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직급은 대리였다.가볍게 만날 사이라고 생각해 이를 속였으나 B씨와의 관계는 깊어졌다고. A씨는 회사가 멀어 자취하고 싶다는 B씨와 결혼을 약속했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와 데이트하다가 우연히 만난 직장동료에게 자신의 직급이 부장이 아닌 대리였다는 사실을 들키고 말았다.A씨는 “일부러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었다”며 사과했고 B씨는 “괜찮다. 직업 보고 만난 건 아니다”라고 용서했다.하지만 이후 B씨는 갑자기 퇴사 소식을 알렸고 “공부하고 싶으니, 학원비를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집에서 학원까지 거리가 멀다”며 차량 구매비도 보태달라고 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용서해 준 B씨에게 매달 학원비를 내줬고, 차량 구매비 2000만 원도 빌려줬다.그런데 몇 달 뒤 B씨는 “부모님께 말했더니 거짓말하는 버릇은 못 고친다더라”며 이별을 통보했다. 이어 A씨와의 연락까지 차단했다. B씨는 A씨에 100원씩 입금하며 ‘빌려준 돈 내놔’, ‘양심 불량’, ‘돈 돌려달라’, ‘돈 안주면 못 헤어져’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이에 B씨는 A씨를 스토킹으로 고소했다. A씨는 “여자 친구와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헤어지게 된 것이다. 여자 친구의 마음을 돌리려고 선물도 보냈던 건데 이게 범죄가 되느냐”고 물었다.조인섭 변호사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하다고 평가되면 상대방이 실제 그런 감정을 가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 행위”라며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라고 말했다.이어 “A씨가 약혼자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한 것은 협박하거나 다시 사귈 의사로 행한 게 아니라 지급한 돈을 찾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분명히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세 차례 이상 반복한 것을 스토킹 행위로 본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A씨가 직급을 속인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A씨 직업 등을 믿고 약혼했는데, 기망으로 인해 약혼이 파기됐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A씨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지급을 구한다면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증여인지 대여금인지에 따라 다르다”며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데, 사귀는 사이에서 작성하긴 힘들다, 문자메시지 등으로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나 빌려주는 돈이라고 말하는 것 등을 증거로 남겨놓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