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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상민 "국민의힘 최대 문제는 김기현 아닌 윤석열 대통령"
  • (영상)이상민 "국민의힘 최대 문제는 김기현 아닌 윤석열 대통령"[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상민 의원이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상민 의원이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국민의힘의 최대 문제점은 김기현 (전)대표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일침했다.5선 중진으로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 소장파였던 이 의원은 이달 초 당을 탈당했다. 그는 당대표직을 내려놓은 김 전 대표를 향한 국민의힘 내 비난과 공격이 과도하다고 봤다. 이 의원은 “김기현이 물러나야 혁신이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최대 문제점은 윤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대통령과 당 지지도 올라가고 총선에 도움이 되는데, 애꿎은 김기현에 물러나라고 한다”며 “공격하고 집단적 가해행위를 하는 것이 민주당 개딸(개혁의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이 의원은 연내 무소속 출마가 아닌 신당 또는 국민의힘으로의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신당 창당과 관련 그는 “실무자들이 신당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 전 대표는 언동의 무게가 큰 정치적 거물이기 때문에 신당 창당을 안 하면 비난도 크고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 ‘멋진 패배 무용론’ 발언△양당 독과점 구조 혁파 방안으로의 지역정당 필요성 △유승민 전 의원과의 접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마시 역할 등에 대한 견해를 전했다.이상민 의원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5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말이에요. 날씨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호우 특보와 대설특보가 동시에 내리는 거 이거는 사실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일인데요. 그런데 정치가 기후를 닮아갔는지 기후가 정치를 닮아갔는지 모르지만 우리 정치도 지금 예측이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계제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빅뱅이 일어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뜨거운 관심의 중심에 서 계셔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갖는 분 아마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누군지 벌써 다 아실 겁니다.▷이혜라: 이분의 한마디 한마디 더 주목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이상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이상민: 안녕하세요.▷신율: 나오시니까 좀 편하신 것도 있죠?▶이상민: 홀가분합니다.▷신율: 문자도 안 올 거 아닙니까.▶이상민: 예. 그전보다는.▷신율: 지금도 오긴 오는군요.▶이상민: 예. 욕하는 사람도 아주 애정을 끊임없이 갖고 있는. 우선 법안을 낼 때나 표결할 때 정말 제 양심에 제 소신에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거 없이 제 소신껏 할 수 있으니까 부끄럽지도 않고 또 양심의 가책을 느낄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신율: 사실 워낙 지역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좀 속 시원한 측면도 많으실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이혜라: 얼마 전에 이낙연 전 대표 만나셨잖아요. 만남 중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갔나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만들까, 현실화할까.▶이상민: 말씀으로 신당을 만들자 이런 말씀은 명시적으로 없었고. 다만 제가 전체적인 말씀의 취지를 볼 때는 신당을 만들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고. 이미 저한테도 그랬고 또 다른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준비 작업은 지금 진행 중에 준비는 하고 있답니다, 실무자들이.▷이혜라: 신당 만들면 호남권에서 영향력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클 수 있다, 이렇게 보실까요?▶이상민: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호남에서 애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분은 좋아하고, 또 상당히 호남같지 않다거나 뭔가 좀 화끈하게 좀 이거든 저거든 이렇게 대차게 나가는 모습이 좀 없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애정을 가지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처럼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밀어주기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옛날 같은 의식이나 정서가 좀 희박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신율: 어쨌든 신당을 만들 의지가 강해 보인다. 근데 뭐 정치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정도 되시는 분이 (당)나가냐 그냥 주저앉냐. 그러고 그냥 앉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모양새가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이상민: 그렇죠. 이낙연 대표의 경우는 정치적 거물 아니십니까. 정치적인 비중도 큰 분인데 언동이 무게가 크게 담겨 있고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 효과가 큰데. 만약에 지금 신당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데 안 하고 다시 돌아간다든가 주저앉는다든가 이러면 엄청 비난이 많을 겁니다. 그럼 정치적 부담도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신율: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게 선이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준석 전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나 두 분 다 당 대표지만 선을 좀 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돌아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이준석 전 대표 지난번에 한 번 같이 식사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7일에 난 탈당한다고 얘기까지 하거든요. 27일 탈당의 날이지 신당 창당의 날은 아니다.▷이혜라: 잔류 가능성 묻는 질문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죠.▶이상민: 근데 솔직히요. 정치인을 딱 규정을 지었습니다. 혀가 두 개인 동물이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말 한마디를 물론 끝까지 일관되게 지키고 해야 되는데. 우리 오늘날 정치 특히 한국 정치의 정치인들 보면 약속 지키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지키는 사람들 몇 사람들입니다.사실 막 뒤집고 뒤집는 건 좋습니다. 바꿀 수도 있죠. 수정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유가 분명하고 국민한테 그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설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야 되는데 그거 없이 딱 잡아떼고 언제 그랬냐는 사람들도 있거든요.저는 이준석 전 대표든 이낙연 전 대표든 신당을 하려다가 그 환경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죠. 신당을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좀 될 만한 분들 총선 앞 있으니까 선거에서 경쟁력 있는 분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럼 못하는 거죠. 자금이 부족하다 하면 못하는 거죠. 그건 뭐 아무리 왜 그걸 못했냐고 나무랄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못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된다 생각합니다.▷이혜라: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화합 얘기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랑 김부겸 전 총리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노력의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니 좀 어떤 또 한 단계 다른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이상민: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분이 받는 수사 또 재판에서 한 거를 저도 같은 법률가 출신인데 그분이 성남시장에 있었던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사건과 관련해서 20명 넘게 구속됐어요. 그리고 5명의 의문사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공포심을 느끼고 두려워서 못 살겠다 이러는 분 있잖아요.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는 분이 있고. 또 어느 세탁소 주인인가 어느 누군가는 또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했다는 이런 보도도 나오고 그런 걸 보면 못 믿습니다.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했다가 몇 번 엎치락뒤치락 하고 했다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할 때 부결을 호소했던 장본인이에요. 이번에도 선거구제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끝까지 하겠다, 다당제를 지향한다. 말로는 이러쿵 저렁쿵 하다가 지금 딱 목전에 가서 결정할 때 되니까 연동형이 아니고 병립형으로 한다. 정치는 현실이다. 멋있는 패배는 소용없다. 왜 멋있는 것이 꼭 패배예요? 멋있게 승리할 수도 있죠. 그리고 멋있게 승리하든 패배하든 멋있게는 해야죠. 그게 무슨 저 승리와 패배를 딱 정해놓고 패배를 하면 절대 멋있든 더럽든 해선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지금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서 비명계에 대해서 통합을 하겠다 이런 거는 자기 중심으로 일절 이견을 제시하지 말고 꼼짝없이 따라와라 이런 뜻입니다. 통합이라는 게 전제가 여러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합점을 찾아서 타협하고 공통분모를 도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신율: 아까 호남지역에서 이낙연 전 대표 물론 호불호 갈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얼핏 생각이 든 건데 사실 충청도 말이에요. 충청도에서 충청도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지금 없어진 지가 한 10년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민련, 국민중심당, 자유선진당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다 지금 없어진 지 10년 정도 됐는데. 사실은 이제 충청의 대표적인 정치인 하면 고 김종필 전 총재가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심대평 지사도 있으실 거고. 사실은 그 이후에는 의원님이 유일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충청 지역에서의 나름대로 충청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정당의 필요성 못 느끼십니까?▶이상민: 저도 사실은 충청도 출신인데 그 의식은 좀 희박했고 재선 때 민주통합당이죠. 공천에 떨어져서 저 자유선진당으로 옮겨서 18대 국회의원 했거든요. 자유선진당은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당 아니었습니까. 그때 충청도에 대한 애정, 애향심으로 뭉쳐 있는 건 처음 느꼈어요. 저도 충청도 사람이고 거기서 살고 있는데 특히 영남 호남이 지배적으로 독과점을 누리면서 서로 지지고볶고 싸우는 거에 대한 반감이 많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민주당 가서 좀 이제 그것이 흐릿해졌죠.근데 요즘에 다니면서 보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런 것 보다는 지역민들이. 도대체 영남 호남이 이거 매일 돌아가면서 정권 주고받고 하면서 싸움만 하고 뭐 하나 거덜내고 있으니 우리 충청도에서도 중심이 돼서 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도대체 충청도 지금 뛰고 있는 현실 정치인들 뭐 하냐. 절 나무라십니다. 그래서 부응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규합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민들은 그런 게 많습니다.▷신율: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지역정당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도요. 바이에른주가 있는데요. 옛날에 아스피린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에 아스피린. 이 바이에른에서 나온 거거든요.그다음에 BMW 잘 아시죠. BMW의 약자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에른이 그 정도로 잘 사는 주인데 바이에른에만 존재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CSU라고 하거든요. 기독교사회연합이라는 정당인데요. 지역정당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지역주의가 굉장히 또 강한 데가 이탈리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만 지역주의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일단 드리는 게. 혹시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고 하실까봐서요. 아닙니다.▶이상민: 근데 저는요. 공주 발전을 위한 지역민들이 어떤 정치적 결사체를 구성했어요. 그분들은 공주의 발전만을 원하세요. 그러면 그분들 나름대로 정당을 결성하고 활동하는 건 헌법상 기본권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대구, 서울 발전까지 신경써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정치적 절차 자체를 인정을 해줘야죠.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양당의 전국 정당이다 또는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사실은 양당의 독과점을 우격다짐으로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중앙당이 있고 5개 시도에 시도당이 있고 천 명 이상의 권리당원을 두도록 하고 있거든요.충남의 발전을 위한 사람들은 충남에서만 지방자치를 하는 분들은 그것만 결성하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부산에 있어야 되고, 강원도에 있어야 되고, 서울에 중앙당을 둬야 되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께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지역 정당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중앙정치로부터 지방자치가 영향받는 걸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기초가 탄탄하기 때문에 오히려 양당의 이런 휘둘림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법안을 냈습니다.정당법에 서울에 중앙당을 두고 5개 시도당 이상을 두고 천 명 이상 당원들은 두는 걸 다 없애고 하고 싶은 사람 정당 결성 마음대로 하고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 비용도 안 들죠.▷이혜라: 국민의힘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거취 놓고도 (당대표)내려놔라, (총선)나오지 말라 그러는 게 맞다, 이런 얘기가 참 많아가지고요. ▷신율: 전화 받으셨다는데.▷이혜라: 네. 전화 받으신 거 맞죠?▶이상민: 2004년부터 저는 열린우리당, 김기현 대표는 한나라당 이렇게 해서 연배도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친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아주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덕담도 주고 서로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에 전화하고 만나는 건 사실 일상적인 일입니다. 각별한 경우가 아닌데.이제 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핍박도 받고 당과 결별하고 이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대표로서 저에 대해 ‘국민의힘으로 와서 같이 하자’ 이런 얘기는 있었죠.그러나 제 입장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니까 좀 더 숙고하는 상황이니까 불과 지금 한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생각 좀 해보겠다라고 했죠.▷신율: 근데 김기현 대표 어떻게 해야 되냐를 놓고.▶이상민: 근데 왜 김기현 대표한테 언론도 그렇고 또 일부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또 특히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야 혁신이 되는 것처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 집권 세력,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최대 문제점은 윤석열 대통령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데. 임기가 보장된 대한민국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뭐 퇴진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고 국민한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려면 지금까지의 국정 기조를 대전환을 해야죠.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대통령 지지도 올라가고 그에 따라 여당인 국민의힘도 올라가고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애꿎은 김기현 대표한테. 제가 친하니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김기현 대표가 갑자기 물러나야 되냐. 물론 김기현 대표가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겠죠. 당대표로서 그건 지는데 혼자 이렇게 마녀사냥 하듯이 막 공격하고 집단적인 가해 행위를 하는 것 같아서 더불어민주당 개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신율: 근데 이제 우리가 여쭤본 거는 김기현 대표가 책임을 질 문제가 있다, 없다 저는 사실은 그거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보다는. 지금 상황이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좀 곤란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이상민: 제가 봐도 곤란해졌고 막다른 골목으로 몰려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김기현 대표를 보면 해주고 싶은 얘기는 평정심을 잃지 말고 잘못했으면 몰라도 물러나야 될 잘못한 그런 점이 없다면 버텨라. 정치라는 건 버틴 놈 살아남은 놈이 최고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신율: 근데 한 가지만 더요. 장제원 의원 불출마 선언요. 이 의원님이 5선이나 하셨고 지금 국회에서 최다선 의원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국회의원 입장에서 볼 때 불출마 선언이 쉬운 건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결단인데 시기적으로 내년 총선을 위해서 지금 불출마 선언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나요?▶이상민: 아니 그리고 저는 의원들이 불출마를 하든 뭘하든 그건 본인 선택인데 그거를 퍼포먼스식으로 반짝쇼처럼 보여서 마치 김기현 의원도 불출마하는 것이 나를 딛고 승리를 해라, 총선 승리를 해라 (이런 거면) 좀 많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하면 본인이 불출마하니까 정치적 선택을 한 거고 그에 따르는 평가는 장 의원한테만 밀려 있어야지. 장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국민의힘이 달라졌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달라졌습니까? 하나도 달라진 것도 없는데. 그런데 역대 정권이나 정당들이 선거를 앞두고 꼭 늑대가 밀가루 뒤집어 쓰면 양이 되는 것으로 호도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무엇을 한 것처럼. 신인 특히 젊은 사람, 또 아주 순수한 사람 같은 사람을 딱 데려와서 이렇게 달라졌다. 하지만 그거는 호도용이죠.▷이혜라: 지금 견해는 말씀을 해 주셨지만 국민의힘 비대위로 가게 되면 원희룡 장관이나 한동훈 장관이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와서 여쭤보는데요. 한 장관이 출마해 또 당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면 국민의 힘이 확실히 힘을 얻을 것이라는 얘기도. ▶이상민: 그러니까요. 그게 다 눈속임 용이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바라는 갈증을 느끼는 게 있어요. 진짜 달라진 모습, 국민을 보고 진짜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초집중하고. 소모적인 싸움하지 말고 상식의 정치를 해주길 바라는 게 있거든요.근데 누구, 한동훈을 내세우면 어떻게 된다? 한동훈 장관이 무슨 신입니까? 너무 과중한 책임을 지는 거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 잘못하면 망가지게 하는 겁니다. 선거를 만약에 해서 어떻게 한동훈 장관이 혼자 다 그걸 해낼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건 그럼 누가 와도 못하는 건데 마치 그러는 것처럼 어떻게 연출 조작해서 그렇게 만들었지만 반짝 쇼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약발이 얼마 안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신율: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이 만일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를 사퇴하게 됐을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게 비대위로 가든지 아니면은 원내대표의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가든 이런 방식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선거를 워낙 많이 치르셨겠지만 이게 선거가 가까울수록 당대표 비대위원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관위원장, 선대위원장 이분들이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잖아요. 근데 왜 김기현 대표 가지고 그러는지.▶이상민: 희생양으로 쓰는 거죠. 당대표를 갈 정도로 당을 확 혁신했다. 혁신도 안 했습니다. 그 혁신한 것처럼, 말하자면 포장지를 바꾸면 물건이 새것이 된 겁니다. 쓰다 만 중고품을 포장지를 바꾸면 그게 신상품입니까.▷이혜라: 의원님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국민의힘 의석 어느 정도씩이나 가져갈 거라고 전망하시나요?▶이상민: 전망하고 희망사항하고 이게 좀 분리가 되는데요. 희망 사항을 말하면 두 당이 좀 망했으면 좋겠어요.▷이혜라: 이 말씀은 1년 3개월 전에 저희 프로 나오셔서 똑같이 말씀해 주셨는데.▶이상민: 다니면 지역민 많은 분들한테 듣는 얘기예요. 제가 민주당 소속일 때도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둘 다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새로운 정치 세력이 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움직임이 있지만 사실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이낙연 대표가 하는 것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가 하는 것도 그렇고. 실체가 있는 건 금태섭 양향자 정도입니다. 근데 미약하잖아요. ▷신율: 조국 신당은요?▶이상민: 조국은 좀 빼죠, 틀린 사람인데. 장미통에 쓰레기가 있는 건지 쓰레기통에 장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연합을 해야 양당 독과점 구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저는 근데 유승민 대표가 저하고는 연배도 같고 저는 친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법사위원장 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몇 개월 전에 방송국에서 만나서 신당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한번 얘기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응답도 없어요. 전화번호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어느 방송에 나왔길래 작가님한테 물어봤더니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제 전화를 안 받고 제 전화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전화를 안 받아서 원성이 많더라고요. 이 방송 유승민 원내대표가 좀 보면 전화 좀 받아주세요. 아니면 전화를 좀 주든지. 아까도 전화했는데 받지 않네요. 사람이 이게 정계를 은퇴한 건지.▷신율: 아무튼 몇 석 정도 가능할 것 같으세요? 현실적으로 보실 때.▶이상민: 저는 양당이 제가 그거 얘기하면 참 신통력이 있는 건데 그냥 대충. ▷신율: 이준석 대표는 80석 얘기하던데.▶이상민: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한 저주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저는 거꾸로 민주당에 대해서.근데 두 당이 과반 넘으면 정말 재앙입니다. 국민을 위해서는 한 번에 없어질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한 120~130석. 둘 다. 그래서 일방독주 못하게. 그래서 다른 정당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신율: 알겠습니다. 원래 총선 가까워오면 신당 얘기들 많이 나오고 신당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번에 특이한 게 전부 양당의 전직 당대표들이 나와서 신당을 만들겠다. 과거에는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 굉장히 특이한 점인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제 네 달 후면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진로는 정하셨어요?▶이상민: 가능하면 질질 끌려고는 안 하지만 지금 딱 보면 온전한 당이 없잖아요. 민주당으로 다시 갈 수는 없고. 이제 남아 있는 건 신당, 국민의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당은 어떻게든지 한번 접합을 위한 노력을 해보고 신당이 없으면 달리 방법이 없어요. 무소속이냐 그러면 무소속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얘기 듣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출마한다면 받아준다면 국민의힘도 생각을 하는 거죠.▷신율: 1월까지는 결정을 하셔야겠네요. ▶이상민: 가능하면 1월 넘어가지 않을. 아니 1월 전에 하려고 합니다. 올해 안에.▷신율: 얼마 안 남았네요. 저희가 이 의원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2023.12.14 I 이혜라 기자
'사회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 지역과 손을 잡다
  • '사회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 지역과 손을 잡다[2023 경기교육 키워드中]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2023년은 경기도교육청이 ‘자율·균형·미래’라는 민선 5기 3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한 해이다. 학교 현장과 교육청 안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돼 오던 인사제도와 업무방식 등을 뜯어고치고, 경기도내 31개 지자체와 교육 협력 강화, AI 기반 학습프로그램 구축 등 미래교육을 향한 초석을 쌓은 해이기도 하다. 이데일리는 ‘교육의 본질 회복’ ‘사회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 ‘미래로 향하는 교육’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통해 올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정책들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경기도는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 풍부해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과 학생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못하는 일이 없다. 경기도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경기도에서는 다 해결할 수 있다.” 지난 7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3 경기공유학교 컨퍼런스에 참석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말이다.지난 7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3 경기공유학교 컨퍼런스에 참석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민선 5기 경기도교육청은 기존 혁신교육지구을 보완·발전시킨 미래교육협력지구로 전환, 올해 경기도내 31개 시·군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격언처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하는 교육모델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역교육협력 기반은 ‘경기공유학교’라는 이름의 플랫폼이 된다. 이밖에도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청 및 도내 지자체와 함께하는 책임돌봄 등 ‘사회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임태희 교육감의 말처럼 ‘경기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지역사회와 협력으로 다양한 학습 기회 보장 ‘경기공유학교’경기공유학교는 임태희 교육감의 주요 공약사업이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 밖 교육활동과 시스템을 포괄하는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경기도교육청이 설명하는 경기공유학교의 정의다.도교육청은 지난 1월 19일 양주시를 시작으로 7월 4일 구리시까지 도내 31개 모든 시·군과 미래교육협력지구 협약을 맺었다. 교육청과 지자체간 행정 시스템이나 교육 관점 차이로 인한 불협화음을 줄이고, 학교와 지역을 넘나드는 교육 현장 다양화 및 통합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미래교육협력지구의 골자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4월 7일 과천시민회관 세미나실에서 신계용 과천시장과 고아영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과천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과천시의회 의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31개 지자체는 25개 교육지원청과 2026년까지 매년 부속합의 협약을 맺으면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재원분담 등을 논의한다. ‘지역사회와 협력 기반’이라는 경기공유학교 플랫폼을 실행할 수 있는 추진동력을 마련한 것이다.이를 바탕으로 경기공유학교는 경기이룸학교·이룸대학, 경기학교예술창작소, 경기학생스포츠센터 등 개별 운영됐던 기존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자율성과 유연성을 기반으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도교육청은 올해를 경기공유학교 준비 및 도입기로 설정 뼈대를 갖추는 작업에 주력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학교 밖 배움터 운영 현황 파악 △유휴공간, 폐교 등 시설 자원 파악 △학생 및 학교의 요구분석 △지역 교육자원지도 제작 △경기공유학교 지역단위 추진협의체 구축 △지역단위 온라인 통합시스템 구축 준비 등이 올해 진행됐다.내년은 확산기로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시흥, 여주, 연천, 용인 등 6개 교육지원청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지역 특화 경기공유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시작된다.6개 교육지원청은 지역 특성별 유형으로 분류됐다. 먼저 중소도시형인 광주·하남은 미래교육기반 맞춤형 광주하남 NEW공유학교, 동두천·양주는 D.I.Y 공유학교(토요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인구감소형인 여주는 여주 같이 학교(세종과학캠프형, 교육SOC형), 연천은 공생학습터·상생학습터·생생학습터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다문화형인 시흥은 문화·진로·IT 등 공유학교 챔프 프로그램, 도농복합형인 용인은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이 중심이 된다.경기공유학교 시범교육지원청.(자료=경기도교육청)경기도교육청은 내년 확산기와 내후년 안착기 등을 거쳐 지역별 공유학교 운영을 전체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임 교육감은 지난 7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3 경기공유학교 컨퍼런스에 참석해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근처 지역 학생들과 묶어서 운영하는 유연한 형태가 돼야 한다”면서 “더 넓고 더 깊은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공유학교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다 담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경기도·지자체와 함께 초등돌봄 대기 100% 해소올해 초 경기도내 초등돌봄 대기 수요는 6914명에 달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초등돌봄 대기를 연말까지 100% 해소할 수 있도록 돌봄 수용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간 협의체 구축, 지자체·지역 협력 돌봄 운영, 지역·학교·학생 맞춤형 돌봄 등 3개의 카테고리로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연계·협력 강화를 추진 중이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0월 6일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진행중인 오산고현초등학교를 방문해 돌봄 수업에 참관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지자체와 협력 사례를 보면 고양시 같은 과대·과밀학교 밀집지역에는 센터형, 시흥·성남·여주·평택 등 원도심과 신도시 연계지역에는 거점형, 농산어촌·소규모학교가 많은 양평 등에는 위탁형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협력 돌봄체계를 구축했다.또 학생의 수요에 따라 아침돌봄(오전 7시~9시), 오후돌봄(방과후~오후 5시), 저녁돌봄(오후 5시~8시), 틈새돌봄(방과후 프로그램 사이 시간) 등 돌봄 시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필요한 돌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지난 10월에는 경기도교육청·25개 교육지원청과 경기도청 및 도내 31개 지자체가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책임돌봄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밖에도 도교육청은 경기도청과 아동돌봄협의체를 구축해 수요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김인숙 경기도교육청 지역협력교육과장은 “앞으로 교육청과 지자체 돌봄 정책 공유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책임돌봄을 위해 보육을 넘어선 질 높은 교육돌봄을 경기도가 먼저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4 I 황영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올들어 50조원 급증 국민 재테크 된 ETF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올들어 50조원 급증 국민 재테크 된 ETF-“한국은 중요한 시장…삼성·ASML 동맹 시너지 클 것”-몰래 용량 줄이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국민銀, 대부업에 1000억 대출…저신용자 숨통 튼다-김기현 전격 사퇴-[사설]팔 걷은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소비자 피해 더 없어야-[사설]세 집 중 한 집 ‘나홀로가구’…사회안전망 이대론 안 된다△종합-카카오 구원투수에 첫 女 CEO…계열사 경영진 물갈이 ‘신호탄’-불수능이 불붙인 ‘정시 컨설팅’△국민 재태크 된 ETF-고금리 위험 피하고 해외 빅테크 투자는 쉽게…개미, ETF 매력에 풍덩-전문가 전진배치…ETF에 힘주는 운용사들-액티브형 비중 늘고 …행동주의펀드도 상품 출시△삼성·ASML ‘반도체 동맹’-“네덜란드 본사서도 한국 엔지니어 인정…10년간 인재 1500명 양성할 것”-삼성 원하는 사양 EUV 장비에 반영…‘메모리·파운드리’ 선단 경쟁력 잡았다△종합-2차전지에 5년간 38조 지원…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규제도 푼다-“LK-99, 초전도체란 근거 없다”-脫화석연료 첫발 디뎠지만…구체적 방안 마련은 숙제-고립·은둔 청년 54만명…정부, 일상회복 돕는다△정치-전격 사퇴 김기현 “당 분열 안돼”…與 비대위 체제로 총선 치를 듯-민주 초선 잇단 불출마…‘586 용퇴론’ 불붙나-“내년 美 대선 겨냥…북·러 동시에 핵실험 도발 가능성 커”-‘선거제 개편’ 내홍 깊어지는 민주△경제-요소 등 185개 품목, 수입 의준도 ‘50% 밑으로’-제조업 취업자수 11개월째 ‘내리막길’-꼼수 가격 인상에 제동…“재료 질 낮아질 것” 우려도-ADB, 내년 韓 성장률 2.2% 유지…물가는 0.3%p 상향 조정△금융-주담대 떨어진다는데…전세대출 금리는 ‘안갯속’-스트레스 DSR 예정대로 연내 도입-금융권·대부업 ‘서민 자금 공급’ 맞손-원금 손실 우려 ‘홍콩H지수 ELS’ 고령층에 2200억원어치 판매△Global-‘친미vs친중’ 둘로 쪼개져 초박빙…韓 반도체 경쟁력에 영향 촉각-유가 60달러대 ‘6개월래 최저’…美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우려-이스라엘, 하마스 땅굴에 바닷물 침수 작전 개시-명문대 총장 저격…미국 내 ‘유대계 파워’ 입증△산업-롯데케미칼 키 잡은 이훈기, 수익성 개선 시동-공그린에너지에 뭉칫돈…무탄소전력 사업 공들인 LS ‘날개짓’-KGM, 전북 내 자동차 부품·특장기업 키운다-공장 전기 30% 재생에너지로…기아 ‘RE100’ 향해 가속페달-현대차그룹, 북미 올해의 다용도차 ‘싹쓸이’-삼성디스플레이, UHD 모니터용 QD-OLED 양산-‘LG엔솔 2.0’ 본격 출항…포트폴리오 다각화 승부수△ICT-쇄신 카카오, 기승전 ‘AI’-김홍일 “공직 경험으로 전문성 부족 우려 불식”-코인거래소 예치금 이자 지급에…업계 촉각-1800억원 투자 유치한 라인 넥스트…웹3 대중화 시동△소비자생활·중소기업동북아 최대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축구장 64개 규모에 압도-박정수 산업연 연구원…중기 규제혁신 산업포장-치킨·햄버거·케이크까지…위스키 컬래버 열풍-아마존·큐텐도 ‘관심’…K뷰티 마중물 역할 톡톡△Auto&Life-힘·연비·친환경…3박자 갖춘 ‘완관의 품격’-미끈한 외관에 승차감 묵직…‘영 리치’ 취향저격한 SUV△증권-양도세 완화 무산되나…불안 커지는 연말 증시-테마에 시달린 올해 증시…‘투자위험·경고’ 종목 45% 급증-외국인 등록제 오늘부터 폐지…韓증시 대못 뺐다△증권-2차전지 도전으로 뜬 자이글 ‘바닥없는 추락’-‘주가조작 제보하면 파격 포상’…내부신고 독려법안 좌초 위기-연말 젤세수단 매력 재조명…CFD 재개 증권사 미소-하나증권 용산WM센터 오픈…종합자산관리 원스톱으로△부동산-명동호텔도 청담빌라도…불황에 줄줄이 경매행-장기집권이냐 단임제 도입이냐…‘건축 대통령’ 선거전 막 올랐다-제2금융권도 확정일자 확인하고 대출…전세사기 피해 결정 안돼도 소송비 지원-삼성물산, 오만 ‘그린 수소·암모니아 생산 사업권’ 따냈다△문화-뮤지컬배우 13년차…더 큰 꿈 꾸는 대표님-1300년 세월 품은 ‘금동대향로’…30년 전 돌아온 백제의 예술혼-‘이야기 할머니’ 동화 보따리에…52만명 하하호호△피플-“이정후, MLB ‘역대급 계약’…샌프란시스코와 6년 1484억에 도장”-이데일리·시그널리포트, 콘텐츠 제작·유통 업무 협약 체결-“취약 계층에게 지원 절실한 ‘연탄’…850원 사랑 베풀어주길”-GS그룹 연말 맞아 이웃사랑 성금 40억 기탁-‘희망나눔 2024 캠페인’에 효성그룹, 성금 10억 기탁-이규철 대표변호사 2년 더 대륙아주 이끈다△오피니언-투자 기회는 버스와도 같다-현재진행형인 부동산 PF리스크-[e갤러리]이경림 ‘공존’△전국-31개 시·군 힘 합친 ‘경기공유학교’…지역 특화교육 시동-6.2조 성남 ‘백현마이스’ 좌초 위기…수천억 소송으로 번지나-내년 트램 착공 앞둔 대전…교통·도시 종합계획 마련△사회-‘수포자 막아라’ 학업성취도 대상 확대…초3·중1은 모든 학생 평가 추진-112 출동 경찰, 현장 강제 진앞…장난전화하면 과태료 500만원-지자체·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 지난해 기준치보다 29% 줄었다-공무원 보도자료·연설문 작성, 내년부터 AI가 척척-‘38일간 빛의 향연’…서울의 밤 물들인다-‘돈봉투 의혹’ 송영길…검찰, 구속영장 청구
2023.12.13 I 임유경 기자
코로나 이어 고금리까지...무한경쟁 속 살아남은 사장님 비결은?
  • 코로나 이어 고금리까지...무한경쟁 속 살아남은 사장님 비결은?
  • 13일 이데일리TV 뉴스.<앵커>고물가와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외식업 종사자들을 위한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현장에 이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사람들이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강연을 듣습니다. 내용을 놓치지 않으려 열심히 메모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배달의민족은 내년 외식 트렌드 키워드로 식사격차, 식별력, 푸드게이지 등 7가지를 꼽았습니다.[김난도/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최근 소비자들의 변화는 정말 놀랍도록 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일단 선택지와 정보가 굉장히 많아졌고 자기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뚜렷해졌습니다.”이 외에도 외식업 대표의 성공 노하우와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가게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부터 예비 창업자들까지 알짜 정보를 얻기 위한 발길이 이어졌습니다.[이찬영/성남시 분당구]“가족들이 외식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배민을 이용하고 있고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조혜정/화성시 동탄]“한국이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김밥하고 비빔밥 창업하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장사 노하우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알게 돼서 도움이 많이 됐죠.”지난해 국내 자영업자는 563만2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808만9000명) 중 20%에 그쳤습니다. 이 수치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63년 이후 최저입니다.예상보다 길어진 코로나19 사태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가게문을 닫은 자영업자들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이국환/우아한형제들 대표]“배달의민족은 사장님들의 가게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빠르게 변하는 외식 환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사장님들이 저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외식업 생태계를...”이전보다 소비자들의 개성이 뚜렷해지면서 외식업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영상취재 양국진/영상편집 김태완]
2023.12.13 I 이지은 기자
6조원대 성남 '백현마이스' 좌초 기로, 수천억 손배로 이어지나
  • 6조원대 성남 '백현마이스' 좌초 기로, 수천억 손배로 이어지나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6조2000억 원대 대규모 개발사업인 성남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이 좌초 기로에 섰다.사업 주체인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과 민간사업자 간 협의 과정에서 ‘연대책임’이라는 문구 포함 여부를 놓고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오는 27일까지 양측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백현마이스는 완전 백지화된다. 사업이 무산될 경우 책임 소재를 놓고 수천억 원대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성남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조감도.(자료=메리츠증권 컨소시엄)1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백현마이스)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20만6350㎡ 부지에 연면적 102만9963㎡ 규모 전시컨벤션·복합업무시설·업무시설 및 관광휴양,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복합개발사업이다. 총사업비는 6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은 지난 5월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증권 컨소시엄(메리츠증권·삼성증권·디엘이앤씨·태영건설·유니퀘스트·씨에스프라퍼티·제이에스산업개발)을 선정, 9월 27일 성남도개공과 메리츠 컨소시엄 간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설립을 앞두고 있다.하지만 지난 11월 13일 성남도개공에서 메리츠 컨소시엄에 주주협약서에 ‘연대책임’ 문구 추가를 요구하면서 PFV 설립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메리츠 컨소시엄이 성남도개공의 요구사항인 연대책임 문구 대신 ‘합리적인 연대책임’이라는 단서 조항과 시공사의 ‘책임준공’ 문구를 더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다.성남도개공은 지난 12일 오후 메리츠 컨소시엄에 ‘제시한 문구(안)는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관련 업계에서는 성남도개공의 연대책임 문구 추가 요구 배경에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백현마이스 우선협상 평가위원 사전 유출 의혹 사건’을 지목한다.이 사건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놓고 메리츠 컨소시엄과 경쟁했던 한화 컨소시엄이 159명의 예비 평가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된 정황이 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어 지난 6월 성남시의회와 시민단체인 성남자유시민연합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지난달말 검찰이 메리츠 컨소시엄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신상진 성남시장도 지난달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가위원 명단 유출이 검찰 수사결과 만약 사실임이 밝혀진다면 백현마이스산업단지 개발 사업자 선정은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성남도개공의 연대책임 요구가 평가위원 명단 유출 사건에 대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백현마이스는 오는 27일까지 PFV와 AMC(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며 사업 자체가 무산된다.메리츠 컨소시엄측은 사업이 무산되고, 귀책 사유가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기투입된 비용과 향후 이행이익을 산정한 소송가액은 6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메리츠 컨소시엄측 관계자는 “민간참여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해 합리적인 연대 책임과 책임 준공까지 제시했지만, 공사는 사업진행에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안임에 불구하고 이를 거부했다”며 “이번 사업이 무산될 경우 공사와 성남시는 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성남시 관계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랑 민간사업자 간에 현재 공문으로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사측 요구만 받아들여지면 정상적으로 사업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023.12.13 I 황영민 기자
법무부·성남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맞손
  • 법무부·성남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맞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와 성남시는 13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3일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열린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법무부-성남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번 업무협약은 성남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치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회복 강화를 위해 체결됐다.구체적으로는 △중증정신질환 수용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내 법무병상 설치와 운영 △수용자에 대한 공공의료기관 진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 구축 △법정신의학 분야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협력체계 수립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 회복 및 지역사회 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유 △그 밖에 수용자의 의료체계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법무부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를 운영해 의무관 처우 개선, 외부병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정보 연계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 인프라를 갖춘 성남시 의료원 내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를 위한 입원병상이 설치되면 출소 후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성남시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한 성남시는 법무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에 힘써나가겠단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수용자들의 정신질환 문제를 교정시설 수감 기간 동안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는 길“이라며 ”수용자 계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신상진 성남시장은 “흉기 난동 같은 비극적 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법무부와 협약을 맺게 되어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성남시는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에 일조해 지역 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시민들의 일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3 I 이배운 기자
레뷰코퍼레이션, 카카오 서비스 '동네소식' 파트너사 지정
  • 레뷰코퍼레이션, 카카오 서비스 '동네소식' 파트너사 지정
  • (사진=레뷰코퍼레이션)글로벌 인플루언서 플랫폼 기업 레뷰코퍼레이션(443250)이 카카오 서비스 ‘동네소식’ 파트너사로 지정돼 제휴 사업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동네소식은 지역 사업자가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해 지역 주민과 손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내 지면을 제공하는 카카오의 서비스다. 지역 사업자는 동네소식 서비스를 통해 △카카오톡 친구탭 상단의 지면 활용 △신메뉴, 이벤트 등 매장 소식 전달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상담, 예약 등 고객관리를 지원받는다. 이번 제휴를 통해 레뷰코퍼레이션은 카카오의 높은 트래픽을 활용할 수 있는 동네소식 서비스 테스트 기회를 고객사에 제공한다. 동네소식 서비스는 레뷰코퍼레이션 고객사 대상으로 지역 사업자를 섭외하고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현재 서비스 중인 지역은 송파구,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로 향후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양사는 레뷰코퍼레이션이 가진 지역별 사업자 네트워크와 카카오의 광범위한 사용자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소통 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기대 중이다.레뷰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이번 카카오와의 제휴를 통해 지역 고객 대상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고객사에 좋은 홍보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업을 영위하는 다양한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사업 제휴로 소상공인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3.12.13 I 이지은 기자
경기도체전·K3리그 우승 화성시 '스포츠 특례시'로 발돋움
  • 경기도체전·K3리그 우승 화성시 '스포츠 특례시'로 발돋움
  • [화성=이데일리 황영민 기자]100만 특례시를 눈앞에 둔 화성시가 스포츠 분야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 종합우승과 화성FC K3리그 우승 등 올 한해 화성시 체육인들이 거둔 눈부신 업적과 이를 위한 화성시 정책 지원을 되짚어본다.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우승을 거둔 화성시 선수단이 개선식에서 정명근 화성시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화성시)12일 경기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성남에서 열린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화성시는 25개 종목에 총 302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축구·배구·검도·사격 종목에서 우승을 거머쥐며 종합점수 3만1529점으로 종합우승을 달성했다.화성시의 경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21년 9월 재단이 출범한 화성FC가 올해 17승 9무 2패라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정상의 자리를 차지하면서다. 화성시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성과도 눈부셨다.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화성시청 펜싱부 소속 김준호(사브르)와 이광현(플뢰레) 선수가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심은지 사격선수는 25M 권총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펜싱팀은 1998년 방콕 아시안대회를 기점으로 7회 연속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하는 쾌거를 이뤄냈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창단한 시각장애인축구팀 역시 2023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우승을 거두는 등 스포츠를 통해 장애인식 개선과 통합사회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올해 K3리그 우승을 거둔 화성FC.(사진=화성시)이 같은 화성시 체육인들의 성과는 시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도 일조한 것으로 풀이된다.화성시는 지난 3월 전국에서 최초로 ‘화성시 스포츠데이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스포츠데이 운영으로 시민의 일상 속 운동실천을 위해 ‘보는 DAY’에 스포츠 스탬프투어, ‘배우는 DAY’에 직장운동경기부 유소년 스포츠교실과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동하는 DAY’에 쓰리GO와 동호회 활동비 지원 사업 등을 내용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 사업인 쓰리GO(걷GO·달리GO·오르GO)는 사업시행 이후 매년 참여인원이 2배씩 늘어나면서 올해는 10월 기준 약 26만4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밖에도 매월 첫주 토요일을 스포츠데이로 지정해 공공체육시설을 무료개방해 시민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무료 개방 체육시설은 도원체육공원·반월체육센터·여울공원·남양체육공원 축구장·화성드림파크 야구장 등이 있다.시는 향후 공공체육시설 개방 대상을 추가 확대해 무료개방과 함께 다채로운 콘텐츠를 포함한 스포츠 종합 프로그램을 운영 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스포츠데이 정책 활성화 용역을 통해 화성시가 나아가야 할 생활스포츠 지원 정책을 수립해 100만 화성시민의 수요에 맞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체육활동 참여 기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올 한해 화성시 스포츠데이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이 증진되고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 우승, 화성FC K3 2023 시즌 우승, 2027년 전국체육대회 경기도의 주개최지로 선정되는 등 많은 체육분야의 성과를 이룰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100만 화성 시민의 스포츠로 내삶을 바꾸는 희망화성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2 I 황영민 기자
성남시 2024년 예산 3조5401억 확정, 올해 대비 996억↑
  • 성남시 2024년 예산 3조5401억 확정, 올해 대비 996억↑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성남시 내년도 예산이 3조5401억 원으로 확정됐다. 12일 성남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예산안이 지난 11일 성남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내년 예산 3조5401억 원은 올해 본예산 3조4405억 원보다 996억 원(2.9%) 증액된 수치다. 일반회계는 2조8919억 원, 특별회계는 6482억 원이다.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성남시는 탄천 교량 보강 및 재가설 공사,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공사 등 시민 안전 예산과 공공요양원 건립 목적 토지 매입비,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등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둬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분야별 주요예산을 보면 시민 안전 분야에는 △탄천 교량 보강 및 재가설 공사 518억 원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공사 254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43억 원 △백현 지하차도 성능개선 공사 40억 원 △내곡터널 노후 전기설비 개선공사 33억 원 △도로복개구조물 보수공사 12억 원 △지하차도(터널) 진입차단시설 설치공사 17억 원 등이 편성됐다. 맞춤형 복지 분야에는 △전 시민 독감 백신 무료접종 확대 105억 원 △공공요양원 건립 토지매입비 66억 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사비 40억 원 △위례 어울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33억 원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58억 원 △청년창업 지원사업 15억 원 △성남시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3억5000만 원 등이 있다.이밖에 주요사업으로는 △S-BRT(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 1단계 공사비 217억 원 △산성공원(유원지) 재정비 및 숲속커뮤니티센터 건립 80억 원 △시민을 위한 명품 탄천 조성 77억 원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72억 원 △맨발황톳길 조성사업 35억 원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30억 원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공사 30억 원 △대장지구 공공도서관 건립비 30억 원 △시립박물관 건립비 16억 원 등이 포함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는 편성된 예산의 신속한 집행으로 시민 안전 강화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2 I 황영민 기자
검찰, 김용 재판 '알리바이 위증' 증인 소환 조사
  • 검찰, 김용 재판 '알리바이 위증' 증인 소환 조사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알리바이를 위증한 것으로 지목된 증인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모(64)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검찰은 이씨가 법정 증언 전 김씨 측 변호인과 연락한 경위와 증언 내용에 대한 조율 여부 등에 대해 이씨를 상대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김씨 측 변호인 등 관련자 소환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30일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씨의 위증 정황을 인정한 바 있다. 해당 위증 의혹은 지난 5월 이씨의 법정 증언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의 증언을 토대로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그러나 김 전 부원장은 당시 수원컨벤션센터 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무실에서 이씨 등과 업무협의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씨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이씨는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앱)의 5월 3일 날짜에 ‘김용, 신OO’이라고 입력된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을 제출했지만 재판부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는 분실했다며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8월 위증·위조증거사용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23.12.12 I 성주원 기자
HD현대1%나눔재단, HD현대아너상 첫 대상에 ‘얼굴 없는 천사’
  • HD현대1%나눔재단, HD현대아너상 첫 대상에 ‘얼굴 없는 천사’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HD현대1%나눔재단이 ‘HD현대아너상’ 첫 대상 수상자로 ‘얼굴 없는 천사’를 선정했다.전북 전주시 노송동 천사마을에 있는 ‘얼굴 없는 천사’ 벽화의 모습. /사진=HD현대1%나눔재단HD현대아너상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시민영웅을 발굴, 지원해 우리 사회 내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HD현대1%나눔재단이 올해 새롭게 제정한 상이다.HD현대1%나눔재단은 12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얼굴 없는 천사’를 비롯한 제1회 HD현대아너상 수상자들을 발표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얼굴 없는 천사’는 지난 2000년부터 해마다 익명으로 성금을 기부해 전주시 소외계층의 생계와 학업을 돕고 있는 ‘숨은 영웅’이다.현재까지 본인의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선행을 이어가고 있어 ‘얼굴 없는 천사’로 불린다. 지난 2000년 58만 4000원을 시작으로, ‘얼굴 없는 천사’가 23년 동안 남몰래 기부한 금액은 8억 8000여만원에 달한다.HD현대1%나눔재단은 상금 2억원을 전주시에 전달, ‘얼굴 없는 천사’가 평소 밝혀온 뜻에 따라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사용되도록 할 예정이다.또 HD현대1%나눔재단은 최우수상 단체부문에 민간의료봉사단체인 ‘열린의사회’를, 개인부문에 소외계층을 위해 무료·반값 진료로 봉사해 온 의사 윤주홍씨를 선정했다. ‘얼굴 없는 천사’는 HD현대 임직원들이 직접 투표로 뽑은 ‘1%나눔상’ 수상자로도 선정됐다.오는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글로벌R&D센터에서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권오갑 HD현대1%나눔재단 이사장은 “HD현대아너상을 준비하며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숨은 영웅들이 많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앞으로 소외이웃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그들을 돕는 영웅들에 대한 지원도 이어 나감으로써 나눔의 선순환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12 I 김경은 기자
분당·일산·영통·평촌 등 경기도 13개 택지 재정비 '속도'
  • 분당·일산·영통·평촌 등 경기도 13개 택지 재정비 '속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수원영통, 성남분당, 안양평촌 등 경기도내 13개 택지지구 재정비 사업이 탄력받게 됐다.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경기도가 건의한 20년 경과 100만㎡ 이상 택지지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면서다.지난 8월 2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성남시 분당구 샛별마을 삼부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관련 주민의견을 듣고 있다.(사진=경기도)11일 김기범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민선 8기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부터 수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만큼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내년 4월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대상지역은 수원영통,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상동, 안양포일, 광명철산·하안, 고양화정·능곡, 의정부금오 등 13곳 택지지구 6548만㎡, 45만 호다. 이들 택지지구들은 2024년부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이번 특별법에 담긴 경기도 건의 내용은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포함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이다.앞서 지난해 8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연구용역 이후 2024년에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김동연 지사는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며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후 김 지사는 성남분당 방문 당시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시급한 재정비사업 재정 지원 △노후화 실태조사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 △원도심 지원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했다.지난 11월 21일에는 김동연 지사 명의 서한문을 통해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요청하기도 했다.경기도가 이 법에 적극적인 이유는 준공 후 20년 이상의 택지 등이 포함돼 장기적으로 도내 대부분의 계획도시가 이 법의 수혜를 받아 도시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경기도는 전담조직인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특별법 제정의 긍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시민협치위원회 구성 운영, 국회·도의회 등 각종 토론회에 13회 참여했고,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같은 의견 수렴을 거쳐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 11월 등 네 차례 특별법 경기도안을 제안했다.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 원도심 지역도 포함되도록 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혁신지구 등도 재정비촉진사업에 포함되어 원도심 지역거점 정비 방안도 도입되도록 노력했다.김기범 단장은 “도민의 뜻을 반영한 도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은 중앙-지방정부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며 “중앙부처·시군·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노후 주거지역이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기범 도시재생추진단장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관련 경기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2023.12.11 I 황영민 기자
DL이앤씨, 고객품질 평가 대상 수상…LH 입주민 선정
  • DL이앤씨, 고객품질 평가 대상 수상…LH 입주민 선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DL이앤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최한 ‘2023년 제9회 고객품질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고객품질대상은 LH가 공동주택 주거품질 향상에 기여한 업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2015년 시작돼 올해 9회째를 맞았다.DL이앤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시공한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투시도. (사진=DL이앤씨)아파트 입주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아파트에 입주한 고객이 △주택 품질 △하자 처리율 △하자 처리 기간 △친절도 등 세부 항목 평가에 참여해 점수를 매기고 이를 토대로 수상 업체를 선정한다.입주고객이 직접 수상업체를 선정하는 만큼 건설사의 품질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인정받고 있다. 수상업체에는 상패와 품질 우수통지서가 전달된다. 앞으로 LH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참여할 때 가점을 받는다.올해 시상식에서는 3개 부문에서 7개 업체가 상을 받았다. DL이앤씨는 경기 성남시 금광동에 시공한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이 고객품질대상을 수상했다. LH가 설정한 품질 합격선(90점)을 웃도는 94.3점을 받았다.그동안 품질경영 철학 아래 전사적으로 혹독한 품질관리를 해온 DL이앤씨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DL이앤씨는 최고의 품질을 통한 고객 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입주 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누수 △균열 △결로 △타일 △도배 △도장 등 하자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점을 선별해 중점 관리한다.건설업계 최초로 골조 공사부터 마감공사까지 시공 전 과정에 걸쳐서 품질을 관리하는 불량률 평가 개념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현장소장 경력 25년 이상의 경력자로 구성된 품질 고수 점검단이 주요 품질 항목을 매월 2회 점검하고 엄격하게 평가한다. 가구당 중대 하자 비중은 2021년 0.3건에서 2022년 0.15건, 올해는 0.06건까지 떨어졌다.DL이앤씨의 하자 판정 건수는 업계 최저 수준을 유지 중이다. 실제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8월 말 기준) DL이앤씨가 공급한 아파트 중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하자로 판정된 건수는 50건에 불과하다. 이 기간 DL이앤씨가 공급한 아파트는 총 3만3204가구로, 1000가구당 하자 건수가 1.5건에 그친 셈이다.
2023.12.11 I 이윤화 기자
이재명 옆집 합숙소 임차 지시 이헌욱 전 GH 사장, 검찰 송치
  • 이재명 옆집 합숙소 임차 지시 이헌욱 전 GH 사장, 검찰 송치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이 대표 자택 옆집에 GH 직원 합숙소를 임차하도록 지시한 사건과 관련해서다.지난 2019년 2월 25일 오후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헌욱 경기도시공사(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신임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이 전 사장 등 관계자 4명을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이헌욱 전 사장은 2020년 8월 기존 GH 합숙소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GH 판교사업단을 통해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5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전 사장의 지시로 임차한 합숙소 위치는 이 대표가 거주하던 바로 옆집이었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2월 해당 합숙소와 관련해 이 전 사장을 고발하면서, 이 합숙소가 이재명 당시 후보의 대선 ‘선거 캠프’로 쓰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8월 1차 수사 결과 이 합숙소가 선거 사무소로 쓰린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GH가 기존 합숙소를 두고 해당 아파트를 임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관해서는 계속 수사해왔다.경찰 관계자는 “여러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2023.12.11 I 황영민 기자
“장애인도 편하게 게임해요” …카겜, ‘다가치 게임톡’ 개최
  • “장애인도 편하게 게임해요” …카겜, ‘다가치 게임톡’ 개최
  • 8일 카카오게임즈에서 열린 장애인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사업 우수사례 지원자 초청행사 ‘다가치 게임톡’에서 카카오게임즈 임지현 부사장, 우수사례 지원자 이충현 님과 어머니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카카오게임즈)[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카카오게임즈(293490)는 지난 8일 장애인 게임 접근성 향상 보조기기 지원 사업 우수사례 지원자들을 성남시 판교 사무실로 초청해 ‘다가치 게임톡’ 행사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우수사례 지원자들과 가족을 비롯해 임지현 카카오게임즈 부사장, 김진아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 강인학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장, 은선덕 국립재활원 노인·장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사업단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초청된 지원자들은 실제 게임기기를 활용한 경험과 사례를 공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 참석자가 사업의 효과성과 의미를 확인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우수사례 지원자 4명에게 게임 보조기기 수기 공유에 대한 감사장이 수여됐다.행사에 참석한 이충현 지원자는 “그동안 좋아하는 게임을 하려면 가족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했는데, 이번 카카오게임즈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게임 보조기기를 활용하니 스스로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열심히 게임 실력을 쌓아 장애인 이스포츠 대회에도 도전하고 다른 장애인 게이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장애인 게이머에 대한 인식과 게임 보조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기관이 협업해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었다. 특히 지원자분들에게 게임뿐 아니라 전반적인 디지털 접근성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이같은 선례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게임의 재미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게임문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했다.한편,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3월 국립재활원,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아름다운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총 1억원을 후원, 국내 최초로 장애인 게임 보조기기 지원사업에 나선 바 있다.
2023.12.11 I 김정유 기자
  • 소진공, 2023년 혁신 우수사례 선정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대전 본부에서 각 부서의 올 한해 혁신활동 및 성과를 공유하는 ‘제2회 SEMAS 혁신성과대회’를 개최하고 올해의 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올해는 본부부서, 지역본부 및 지역센터까지 참여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현장에서 발굴한 혁신사례들이 대거 선보였다. 대회 평가단은 임직원, 정부부처 및 타 공공기관의 혁신담당자,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 등 40여명으로 구성되어, 총 43건의 혁신과제를 엄정하게 평가했다.평가단은 정부의 혁신방향에 맞추어 △업무효율화 및 생산성제고 △대내외 협력 △적극행정 및 규제개선 △정책대상 편의성·안전성 제고 △공단 대외인지도 향상 등 5개의 주제 내에서 소상공인과 국민이 체감가능하고 향후 성과의 확산가능성이 높은 건들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올해 선정된 대표사례는 △IoT를 활용한 효율적 ‘공공자산 관리’, △소상공인 자부담금 ‘무이자 할부제’ 도입, △생성형 AI를 접목한 ‘계약업무의 효율화’, △지원사업 계획서 ‘표절검증시스템’ 도입 등 총 18건이다.올해 본부 사업부서 최우수사례는 성장지원실의 ‘IoT를 활용한 효율적인 공공자산관리’다.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으로 구매한 고가의 공동 장비에 지능형 IoT 자산관리 단말기를 부착해 활용 여부 수시 모니터링과 임의이동·처분, 훼손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행정소요를 절감한 사례다. 특히 조달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으로 진행된 만큼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디지털지원실은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신청자의 금전적 부담완화를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소상공인의 자부담금 무이자 할부제’를 도입했다. 또 저신용자에게 특별한도를 부여해 고객 부담과 지원사업 중도 포기율을 낮추는 성과를 달성했다. 정보화지원실은 소상공인이 신청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사업계획서 ‘표절검증시스템’을 도입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계획서 베끼기, 브로커 행위 등을 근절해 정책지원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고 나아가 정부예산의 부정수급 방지에도 기여하여 경영관리부서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생성형 AI를 접목한 사례도 호평을 받았다. 계약관련 법령과 소진공의 각종 계약규정 등을 학습한 AI ‘김계약 주임’을 출시한 경영지원실은 직원들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문의를 대폭 줄여 업무효율화를 이뤄냈다. 특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AI 활용지원 사업’에 신청·선정되어 수 천 만원의 지원예산까지 확보했다. 지역에서도 다양한 우수사례가 발굴됐다. 광주호남지역본부는 코로나로 침체돼 있던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순천시와 협업해 전통시장에서 관광바우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매출을 대폭 상승시켜 지역본부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대구경북지역본부는 문경시 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문경시·더본코리아와 협업해 로컬푸드 ‘약돌돼지한상’를 개발지원했고 전통시장을 경유하는 관광벨트 투어를 접목하는 등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지역본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역센터에서도 혁신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성남센터는 카카오와 연계한 ‘모란전통기름’ 판로 확대, AK플라자 분당점과 연계한 ‘경기행복상회‘ 개최 등 민간기업과의 협력으로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켰다. 금번 대회에 국민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김상희 미레아우드 대표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한 공단 실무자들이 있었기에 고객도 더욱 편리하게 공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공단의 혁신성과가 대외에 더 많이 알려져 수혜를 입는 분들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소진공은 이번 혁신성과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부서와 개인에게 소정의 상금과 특별승진 기회 제공, 성과평가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으로, 금년 중으로 ‘23년 소진공 혁신사례집’을 발간해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박성효 이사장은 “작년보다 한층 발전한 혁신성과들을 보며 올 한해 우리 직원들의 노고를 느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고객중심, 현장중심으로 정책수혜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업무절차의 과감한 개선, 발상의 전환을 통한 편의성 제고 등 고품질 우수사례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2023.12.11 I 김영환 기자
“유서 써라”…기저귀 천으로 70대 아내 목 감은 남편
  • “유서 써라”…기저귀 천으로 70대 아내 목 감은 남편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내에게 유서를 쓰도록 강요한 70대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강요미수·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공소 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11시 원주시 자기 집에서 아내 B씨(73)에게 ‘유서 써, 내가 어젯밤 너를 어떻게 죽일지 생각했어’라고 협박하며 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지만 B씨가 달아나면서 미수에 그쳤다. 또 같은 날 오후 5시 50분쯤 집 밖으로 도망간 B씨를 붙잡아 집으로 돌아온 뒤 난간에 끈으로 B씨의 손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기저귀 천으로 B씨의 얼굴과 목을 감기도 했다.A씨는 전날 4월 30일 오후 9시쯤에도 경기 성남시의 한 병원에서 말다툼 중 입원실에서 발로 B씨의 목 부위를 때리고 복도로 나간 B씨를 따라 나가면서 손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다만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만큼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한다”며 “유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도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12.09 I 강소영 기자
이재명 유동규, 뒤틀린 인연
  • 이재명 유동규, 뒤틀린 인연[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증인인 유동규 씨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법조계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제 겨우 본궤도에 오른 대장동 관련 재판들이 일제히 멈출 뻔했기 때문입니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고속도로에서 유 씨가 탄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하다 뒤에서 달려오던 8.5톤 대형트럭과 부딪혔습니다. 승용차는 180도 회전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지만 다행히 유 씨의 부상은 비교적 가벼운 수준에 그쳤습니다. 경찰은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에 따른 단순한 사고로 잠정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유 씨는 사고 배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의심하며 이 대표에 대한 악감정을 드러내고 “나는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며 병상에 누운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사실 유 씨는 이 대표 성남시장 시절 그의 심복이자 행동대장으로 꼽혔던 인물입니다. 그랬던 유 씨가 어쩌다가 대장동 비리 폭로자를 자처하며 이 대표와 원수지간이 된 걸까요?◇ 이재명 체제에서 초고속 승진…檢 압수수색팀 들이닥치자 극단적선택 시도하기도 두 사람의 관계는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 씨는 2008년께 분당리모델링협의회를 결성해 활동하던 중 민주당 부대변인이던 이 대표와 인연을 맺었고 이후 성남시장 선거운동에서 맹활약했습니다.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유 씨는 ‘낙하산 인사’ 논란 속에 성남시 산하 기관 중 규모가 가장 큰 성남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으로 임명됐고 위례·대장동 개발 실무를 맡았습니다. 이어 이 대표 경기지사에 당선되자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되는 등 초고속 승진 가도를 걸었습니다. 관광 분야에 전문성이 전혀 없는 성악과 출신의 유 씨가 차관급 인사가 된 것을 놓고 관가에서는 무성한 뒷말이 흘러나왔습니다.하지만 ‘대장동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두 사람의 인연도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2021년 9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러 주거지에 들이닥치자 유 씨는 창밖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내던지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합니다. 문제의 휴대전화에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수차례 통화한 내역이 있었습니다.유 씨는 결국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유 씨는 “정진상한테 던져놓은 말도 있고 그래서 떠안고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당시 심경을 회고합니다.유 씨와 이 대표의 관계를 놓고 의구심이 증폭되자 당시 대권주자였던 이 대표는 “유동규는 측근 그룹에 끼지 못한다” “선거를 도와줬다고 다 측근인가”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며 유 씨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대장동 비리는 유 씨가 단독으로 저질렀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 이재명 비리 ‘폭로전’ 나선 유동규…법원 “허위 아닌듯” 진술 신빙성 인정 지난해 9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유 씨는 그사이 심경 변화를 겪은 듯 “의리? 이 세계에는 그런 게 없다”며 배신감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문기 씨를 “하위 직원이어서 잘 알지 못한다”고 발언한 것에 깊은 실망감을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유 씨는 작심한듯 이 대표도 대장동 비리에 관여했다는 폭로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핵심 실무자로서 대장동 사업을 구석구석 잘 아는 유 씨의 증언은 검찰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고, 재판에서도 무겁게 다뤄졌습니다. 이 대표 측은 “유동규의 사기극”이라며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방어 전략을 펼쳤고, 이에 격분한 유 씨는 버럭 고성을 지르거나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최근 법정에 선 유 씨는 김용 전 부원장에게 불법 선거 자금을 건넨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옷 속에 돈을 숨기는 방법을 직접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경험하지 않으면 허위로 말하기 어려운 구체적 진술이 있었다”며 유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고, 김 전 부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 전 부원장이 챙긴 돈이 이 대표를 위한 선거 자금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나아가 검찰은 이런 검은돈이 오가는 상황 전반을 이 대표도 알았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비리를 저지른 고의와 동기를 입증하는 중요한 퍼즐 조각인 셈입니다.한편 이번 교통사고로 유 씨가 입원하면서 예정됐던 대장동 본류 재판은 열흘가량 연기됐습니다. 사고의 실제 원인이 무엇이든 이 대표에 대한 악감정이 더욱 깊어진 유 씨는 퇴원 후 더욱 적극적으로 법정 증언을 이어갈 전망입니다.다만 이 대표 역시 무죄 선고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1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둘 중 한쪽이 불복하고 대법원까지 사건을 들고 갈 것이 유력합니다. 성남시에서 시작된 두 남자의 뒤틀린 인연이 마침표를 찍으려면 아직도 긴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3.12.09 I 이배운 기자
홍준표 "대통령 은혜 입고도 양지 찾아…그래 갖고 총선 되겠나"
  • 홍준표 "대통령 은혜 입고도 양지 찾아…그래 갖고 총선 되겠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8일 경기 성남시 분당 지역구에 출마 예정자를 두고 “천당 아래 분당이라더니 분당에 몰려드는 사람들 면면을 보니 총선 이기기는 힘들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셋집을 자기 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부산 지역구를 탈환해야 하는데 그걸 외면하고 분당서 출마하겠다는 사람, 각종 혜택을 다 누리고 뜬금없이 분당에 출마하겠다는 사람 등 대통령실 출신들의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현재 분당갑 지역구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있으며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분당을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홍 시장은 “대통령이 어려우면 대통령의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이 자진해서 험지로 가야지, 너도나도 양지만 찾아 자기라도 살겠다는 모습만 보이는 것은 총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그나마 험지로 가겠다는 유일한 분은 첫 출발을 극우 목사의 행사에 가는 어리석은 행동까지 하고 있으니 총선 앞두고 출발부터 꼬이고 있다”며 “지도부는 기득권 카르텔로 혁신을 가로막고 출마하겠다는 셀럽(유명인사)들은 모두 양지로만 모인다. 그래 가지고 총선이 되겠나”고 반문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기부대양여 방식)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3.12.08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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