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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등법원·검찰청 내년 3월 개원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국내 6번째 고등법원인 ‘수원고등법원’(검찰청) 개원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1월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이 완공된다. 개원은 3월이다.수원고등법원은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고등법원에 이어 국내 6번째 고등법원이다. 수원시가 고등법원이 들어서는 최초 기초 지차체가 된다.수원고등법원(검찰청)은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시 등 경기도 19개 시·군을 담당하게 된다. 관할 인구는 820만여 명으로 6개 고등법원 중 서울고등법원(1900만여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고등법원은 지방법원의 상급법원으로 지방·가정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 법원 제1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을 심판한다.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주민들은 고등법원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자동차로 1~2시간가량 걸리는 서울고등법원(서울 서초동)을 오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수원고등법원(검찰청)이 개원하면 고등법원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때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지역 법률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또 서울 중심 사법권이 경기도로 분산되면서 경기도 위상이 올라가고, 법률서비스 수준이 높아져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수원시수원고등법원(검찰청)이 들어서는 영통구 하동 일원은 ‘법조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수원고등법원(검찰청) 설치에 따른 생산·고용 유발 효과 등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경기개발연구원의 ‘고등법원 설치의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에 따르면 생산유발 효과는 단기(3년) 1302억 7700만원, 중기(5년) 4038억 5900만원, 장기(10년) 1조 1203억 8200만원에 이른다. 고용유발 효과는 단기 1454명, 중기 2404명, 장기 5064명으로 예측했다.수원시는 수원고등법원(검찰청)을 이용할 시민을 지원하는 민·관 합동지원위원회와 수원시행정지원단을 구성해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수원시 해당 실·국장, 영통구청장, 수원시의회 상임위원장, 수원고등법원·검찰청 개원 준비단, 변호사, 법무사, 지역 대표 등 20여 명으로 구성되는 민·관 합동지원위원회는 고등법원·검찰청 개원과 관련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과 함께 기념·홍보·지원 사업 등을 발굴해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이한규 제1부시장(단장)과 해당 부서장 15명으로 이뤄지는 수원시행정지원단은 수시로 수원고등법원·검찰청 건립 현장을 합동 점검하고, 시민 불편 사항을 해결할 대책을 마련한다. 민·관 합동지원위원회 활동도 지원한다. 내달 중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매달 정기회의를 열 예정이다.수원고등법원, 고등검찰청은 각각 영통구 하동 990번지·991번지에 건립된다. 수원고등법원은 연면적 8만 9411.06㎡에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이고, 수원고등검찰청은 연면적 6만 8231.97㎡에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고등법원, 검찰청 개원이 우리 시에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는 무척 크다”면서 “개원에 따른 광교 지역 교통량 증가, 주차난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적절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 '설계지원센터' 출범..시스템반도체 창업 지원
-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왼쪽)이 3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반도체산업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설계 지원센터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경기도 분당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시스템반도체 분야 창업, 기술개발, 마케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아직 취약한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우리 반도체 설계기업이 차세대 기술을 확보해 혁신성장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박청원 전자부품연구원 원장, 남기만 반도체협회 부회장, 허승훈 레오엘에스아이 사장, 유영익 실리콘마이터스 사장, 김보은 라온텍 사장, 김원영 파인스 사장, 왕성호 네메시스 사장, 박정권 지니틱스 부사장, 최주환 오픈옛지테크놀로지 부사장, 윤병휘 넥셀 부사장을 비롯한 시스템반도체 설계기업 및 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시스템반도체는 자동차와 바이오 등 다른 산업과 융합을 통해 고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에서는 창업 기업이 올해 1개에 그치는 등 생태계 전반이 침체했다. 설계지원센터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이 가능하게 창업공간부터 자금, 기술, 마케팅, 인력까지 일괄 지원한다. 예비창업자는 전자부품연구원 시스템반도체플랫폼 연구센터에 입주해 기술개발과 창업 지도를 받고 시제품 제작 등을 통해 창업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다. 반도체협회와 전자부품연구원 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연구소와 대학 등이 보유한 기술이전 등을 지원한다.창업자금 확보와 투자 유치에 총 2000억원 규모의 반도체성장펀드를 활용할 예정이다. 성장단계의 기업에는 해외 진출 등 국내외 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을 돕고, 양질의 인력 확보를 위한 국내 대학방문 로드쇼와 채용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내달 중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 성남시 2층 버스, 주말엔 관광버스로 달린다
-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시는 오는 8월 11일부터 9월 1일까지 4차례의 토요일에 시내 주요 명소 15곳 정류장을 들리는 2층 관광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평일에만 운행하는 성남지역 3대의 2층 버스 중 1대를 주말 관광자원으로 투입해 모두 12회 운행한다. 버스 번호는 ‘S3355번’(평일 4000번)이다. 성남시의 영문 이니셜 앞글자 ‘S’와 삼삼오오 모여 성남을 여행한다는 의미를 결합한 번호다. S3355번 2층 버스가 정차하는 관광 노선은 남한산성공원, 남한산성입구역(법원), 단대오거리, 신흥역, 모란역, 성남시청, 야탑역, 성남아트센터, 율동공원, 신해철거리, 중앙공원, 한국잡월드, 판교박물관, 화랑공원, 판교역 북편 정류장이다.남한산성공원 정류장을 기준으로 토요일 오전 9시, 오후 1시, 오후 5시에 출발한다. 판교역 북편 정류장까지는 1시간 20분가량 걸린다. 왕복 50㎞ 구간(2시간 40분)을 하루 3차례 달린다. 이용하려면 가까운 관광 노선 정류장에서 2층 버스를 기다리면 된다. 요금은 구간별 시내버스요금이 적용된다.스웨덴 볼보(VOLVO)사 차량이며, 1층은 13석, 2층은 61석 등 한꺼번에 74명이 탑승할 수 있다. 시는 전국 관광객들이 성남시내 명소를 편하게 다니게 하려고 2층 버스를 활용한 주요 관광지 정류장 경유 노선을 개발했다. 2층 버스를 타 보고 싶어 하는 시민 욕구도 고려했다. 시범 운영 성과를 지켜본 뒤 내년도에는 2층 버스를 시내 관광코스 토요 운행 버스로 정식 활용할 계획이다.앞선 지난해 10월 성남시는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13억5000만원(대당 4억 5000만원)을 투입해 2층 버스 3대를 도입했다. 1대는 성남시내버스㈜가 운행하는 4000번 노선에 투입돼 성남 사송동~야탑역~판교역~수원 버스터미널까지 왕복 72㎞ 구간을 운행한다. 2대는 ㈜대원버스가 운행하는 3330번 노선에 투입돼 성남 도촌동~야탑역~낙생육교~안양역까지 왕복 62㎞ 구간을 운행한다.
- 성남산업진흥원, 창업경연대회 입상기업 성장세 '뚜렷'
-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산업진흥원은 성남창업경연대회 입상기업을 대상으로 사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입상기업 고용 208% 증가, 매출 887% 증가 등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였다고 30일 밝혔다.특히 저작권이 만료된 클래식 음원으로 고음질 음악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개발 아이템으로 최우수상을 차지한 아티스츠카드는 고용창출 8명, 매출 550% 증가, 수출 1000만원 발생, 특허 3건, 상표 8건 출원 등 성과를 거뒀다. 진흥원은 성남창업경연대회에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이 선정되면 전문정보 제공부터 네트워킹, 멘토링, 분야별 교육 및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데모데이 참가지원까지 특화된 프로그램이 진행돼 입상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괄목할만한 성장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사진=성남산업진흥원성남창업경연대회 사후관리는 총 3단계를 거쳐 진행됐다. 1단계는 입상기업간 네트워킹데이를 통한 매출, 고용 등 성과에 대한 현황조사가 이뤄졌고 2단계는 네트워킹데이에 미처 참가하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메일, 전화안내를 실시해 행여라도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했다. 마지막 3단계는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장병화 성남산업진흥원 원장은 “창업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과 다양한 맞춤형 창업지원 정책 및 시행으로 청년 창업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한편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성남창업경연대회는 성남시 지역 창업활성화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성남산업진흥원에서 매해 실시하고 있다.
- [브라보! 히든챔피언]'그룹웨어 강자' 핸디소프트, 플랫폼 기반 SW '진화'
- 장인수 핸디소프트 대표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다산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장 대표는 “단순 패키지 솔루션 업체에서 ‘협업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업체로 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핸디소프트)[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핸디소프트는 기존 소프트웨어(SW) 패키지 솔루션 구축업체에서 ‘협업 플랫폼’ 근간의 서비스 업체로 진화할 계획입니다.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 고객들이 직접 솔루션을 골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 것입니다.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추가 사업들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매출 1000억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2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다산타워에서 만난 장인수 핸디소프트(220180) 대표는 “앞으로 사업은 SW 플랫폼 기반 서비스 사업으로 가야 생존할 수 있는만큼 사업 모델을 전환, 향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까지 영역을 대폭 확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1991년 설립된 핸디소프트는 공공시장 그룹웨어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이어가는 SW분야 강소기업이다. 그룹웨어는 전자결재, 이메일, 게시판, 일정관리 등 조직의 의사결정과 업무 효율화를 지원하는 솔루션이다. 현재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선 핸디소프트 그룹웨어와 함께 영구기록물관리솔루션(AMS), 업무관리시스템(BMS)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핸디소프트는 2011년 다산네트웍스에 인수된 이후에도 꾸준하게 공공 그룹웨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매출액은 지난해 401억원이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글로벌 SW업체 오라클 출신인 장 대표는 지난해 핸디소프트 수장으로 취임해 최근 회사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장 대표가 내세운 핸디소프트 그룹웨어의 강점은 ‘결재시스템’이다. 그는 “공공기관 그룹웨어 솔루션의 핵심은 결재시스템인데, 우리는 국내 최초 그룹웨어 업체인만큼 오랜기간 결제시스템에서의 노하우가 축적돼 있다”며 “결재 단계에서의 공유, 단계별 결재, 미반영 등 다양한 변수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만큼 맞춤화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자체 그룹웨어 ‘온나라시스템’을 구축해 2011년부터 전 지자체에서 활용하기 시작하자 공공시장 비중이 컸던 핸디소프트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핸디소프트 입장에선 공공 그룹웨어 시장을 넘어 외연을 확장해야할 시점이 온 셈이다. 장 대표는 이 같은 회사의 상황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 다양한 도전을 추진하고 있다. 핸디소프트가 최근 기업용 그룹웨어, 클라우드, IoT 플랫폼 등 다양한 신사업에 나선 이유다.장 대표는 “공공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던 기업·금융기관 대상 그룹웨어 사업 강화를 위해 지난해 새로운 기업·금융분야 협업 솔루션 ‘핸디스마트오피스’를 개발했다”며 “지난해 처음으로 하나은행으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오는 9월이면 첫 구축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조기업, 제약사는 물론 1·2금융권과도 최근 서비스 수주를 긍정적으로 협의하는 상황이어서 올 하반기엔 본격적인 수주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클라우드 서비스도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기업 고객들을 공략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핸디소프트는 이미 지난해 중국시장에서 클라우드 기반 그룹웨어 ‘통통OA’를 론칭했다. 통통OA는 텐센트, 쑤닝의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한 상태. 장 대표는 “중국에서의 경험을 갖고 아직까지 활성화하지 못한 국내시장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도전할 것”이라며 “이미 중앙부처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각 부처마다 다른 시스템을 운용하는 등의 약점이 있는만큼 이 같은 틈새를 공략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클라우드와 함께 인공지능(AI), IoT도 장 대표가 중점 추진 중인 사업 분야다. 장 대표는 “협업 솔루션 시장이 점차 모바일 쪽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AI를 접목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며 “‘지능형 그룹웨어’라는 정부 과제에 참여해 협업 서비스를 플랫폼화하는 사업을 추진, 내년 말이면 어느 정도 윤곽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IoT 사업 역시 속도가 붙고 있다. 앞서 핸디소프트는 IoT 플랫폼 ‘핸디피아’를 개발해 보일러, 스포츠웨어, 자전거 등에 접목해 상용화했다. 장 대표는 “현재 국내 아파트 건설사들과 ‘스마트홈’ 관련 IoT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어 IoT 사업 확대가 긍정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라며 “싱가포르에서도 ‘스마트시티’ 사업 중 IoT 플랫폼 관련 영업에 나서는 등 해외시장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핸디소프트는 자회사 핸디카를 통해 커넥티드카 사업도 활발히 추진하는 등 최근 신사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년간 30명 이상의 인력도 보강했다. 장 대표는 “과거엔 수익구조를 높이기 위해 빡빡하게 재무구조를 짰지만 지난해 취임한 이후부터는 미래를 위한 투자가 먼저라고 생각했다”며 “무엇보다 과거 패키지 구축 사업 모델에서 플랫폼 기반 솔루션 업체로 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IoT 플랫폼, 커넥티드카 플랫폼 외에도 현재 개발 중인 지능형 협업 플랫폼, 블록체인 플랫폼 등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장인수 핸디소프트 대표가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핸디소프트)
- 한국당 경청위원회, 30일정책 혁신세미나 개최..양준모·구태언 발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자유한국당 경청위원회(위원장: 송희경 의원)가 30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경제와 청년정책, 함께 만들어요. 경청위원회가 듣고 실행합니다”를 주제로 정책혁신세미나를 연다.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소속 의원들이 국민 쓴소리를 가감없이 경청하고 반영하는 자리다.진행은 경청위원장인 송희경 의원이 하고 발제는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와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가 맡는다. 토론자는 윤필립 필랩 대표, 김신애 청바지포럼 대표,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김진희 전 FUN & 웃음리더십연구소장, 박종필 한국경제신문 기자, 박소영 정시확대추진 전국학부모모임 대표,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정현호 내일을위한오늘 대표다. 학계, 언론, 시민단체, 스타트업 종사자, 여성, 교육, IT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패널들이 한국당의 정책 현실을 제대로 짚어주고 대안을 제시한다. 주최 측은 경청위원회 이름의 경청은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뜻의 경청(敬聽)이란 뜻도 있고 ‘경제와 청년 위원회’라는 이름을 줄인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또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기업과 시장을 살리고 우리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유능한 경제정책과 미래세대인 청년과 여성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희망을 주는 정책에 집중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귀와 가슴으로 경청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경청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 초선의원들과 외부 전문가가 주축이 돼 만들어졌다. 위원장을 맡은 송희경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 · 김현아 · 백승주 · 송언석 · 신보라 · 이양수 · 임이자 · 정유섭 의원 등 상임위별 전문성을 갖춘 초선 의원들이 당 정책 혁신을 위해 뜻을 뭉쳤다. 이경환(경기 고양갑) · 변환봉(경기 성남수정) 당협위원장, 김신애 청바지포럼 대표,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 김진희 FUN & 웃음리더십연구소 소장(전), 박소영 정시확대추진 전국학부모모임 대표, 박주현 변호사, 오재승 메가트랜드랩 대표, 윤필립 필랩 대표, 정현호 내일을위한오늘 대표 등 실물경제 · 청년 · 여성 · 교육 · IT 분야 외부 전문가들도 포진되어 힘을 보태고 있다. 정현호 대표는 당의 혁신비상대책위원으로도 활동하며 경청위원회에서 논의된 정책혁신방안을 비대위 활동과 연계한다.송희경 의원은 “국가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국민들은 대안 정당을 찾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경제와 청년 정책은 국민들이 쉽게 다가서기 어려운 구조였다”면서 “경청위원회 혁신정책세미나를 계기로 앞으로 기업과 시장을 살리고 국민들께서 먹고사는 민생경제 문제와 미래세대인 청년과 여성들이 꿈과 희망을 갖도록 자유한국당 정책구조를 재정비해 유능한 경제정당, 청년과 여성을 위한 미래정당으로 국민과 소통해가겠다”고 강조했다.
- 서울 아파트값 다시 뛴다…주간상승률 4개월래 최고치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한동안 약세를 보였던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상승했고 용산, 여의도 등 개발 호재가 발표되면서 상승 동력을 되찾은 것으로 해석된다.27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20% 상승했다. 지난 3월26일 0.19% 오른 이후 상승폭이 0.1%대 언저리를 기록했으나 4개월 만에 0.2%대를 회복한 것이다.같은 기간 전국은 0.03% 올라 전주 보합세에서 상승 반전했으며, 수도권(0.09%)도 전주보다 올랐다.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는 0.01% 하락해 8주 만에 약세를 나타냈으며 기타지방은 0.09% 내렸다.서울 수도권의 세부 지역별로는 광명(0.49%), 서울 영등포구(0.41%), 용산구(0.34%), 동작구(0.33%), 관악구(0.29%), 양천구(0.29%), 강서구(0.28%), 은평구(0.28%), 강남구(0.28%), 마포구(0.26%), 구로구(0.23%), 성남 중원구(0.23%)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안산 상록구(-0.13%), 이천(-0.13%), 평택(-0.11%), 용인 처인구(-0.09%), 인천 중구(-0.06%), 안산 단원구(-0.06%), 인천 서구(-0.06%), 고양 일산서구(-0.04%), 인천 계양구(-0.04%) 등은 내렸다.한편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0.02% 올라 전주 보합세에서 상승 반전했다. 전국(-0.02%), 수도권(-0.01%), 5개 광역시(-0.01%), 기타지방(-0.07%)의 전세가격은 하락했다.
- 文대통령, 오른손에 ‘포용적 성장’ 왼손에 ‘혁신성장’
- 혁신성장을 실현하는 첫 번째 현장 행보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정책 발표장에서 의료기기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 이후 집권 2기 최대 난제로 떠오른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최근 들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포용적 성장과 혁신성장이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의 여파로 기존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면서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오른손에 ‘포용적 성장’을, 왼손에 ‘혁신성장’이라는 히든카드를 들고 경제문제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文대통령 ‘포용적 성장’ 강조…靑, 포용적 성장 띄우기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주목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이후 ‘소득주도성장을 대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포용적 성장은 신자유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직접 설명에 나서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신자유주의는 익스클루시브 그로스(exclusive growth)다. 배제적 성장이다. 성장의 수혜층이 소수에 그치고 다수가 배제되는 구조다. 이런 배제적 성장으로는 경제가 지속될 수 없고,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로 포용적 성장, 인클루시브 그로스(inclusive growth)는 두루 많은 사람에게 성장의 결과가 배분되고, 두루 혜택을 누리는 성장이다. 포용적 성장은 큰 개념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포용적 성장과 관련, “‘성장 과정에서 경제주체가 참여하고 공정하게 경쟁하고 얻어진 혜택을 고르게 공유하자’는 이야기”라면서 “포용적 성장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내세운 거죠. 포용적 성장을 조금 더 큰 틀로 보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도 포용적 성장 띄우기에 나섰다. 청와대는 2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내외에서 포용적 성장을 언급한 사례를 소개했다. 실제 문 대통령이 각종 국제회의나 해외순방은 물론 예산안 시정연설 등에서도 포용적 성장을 언급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G20의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용적 성장’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라면서 “새 경제정책은 첫째, 일자리 주도 성장, 둘째, 공정경제, 셋째, 혁신성장으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무역의날 기념식 축사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중심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며 “이제 무역정책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양적 성장을 넘어 포용적 성장을 이루도록 발전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文대통령, 혁신성장 현장행보 강화…규제혁신 이어 연구개발 강조문 대통령은 최근 혁신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현장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의료기기 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장을 찾아 규제혁신을 강조한 게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의료기기 산업이 규제의 벽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전해들은 뒤 “누구를 위한 규제이고,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규제혁신을 줄곧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매년 5%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다른 제조업에 비해 더 크다”며 “의료기기 산업에서 규제혁신을 이뤄내면 다른 분야의 규제혁신도 활기를 띨 것이다.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는 혁신성장을 보다 본격화하기 위한 행보의 연장선이다. ‘사람중심 과학기술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열어갑니다’라는 행사명에서 볼 수 있는 혁신성장의 동력을 키우고 제반 여건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이다. 더구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논의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연구개발(R&D) 혁신방안 △대학연구인력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 등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