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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위 국감 `대장동 2라운드`…野, 이재명에 설욕하나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다시 피감기관장 자격으로 국정감사 답변석에 앉는다.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이날은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다. `1라운드`에서 판정패를 당한 국민의힘은 이날 전열을 정비해 이 후보를 상대로 한 `대장동 2라운드`에서 반드시 전과를 올리겠다고 벼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국토위 국감은 1반과 2반으로 나뉘어 각각 서울시청과 경기도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감사 2반이 투입되는 경기도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성남에 지역구를 둔 김은혜 의원을 비롯해 송석준, 박성민, 이종배, 김희국 의원이 공격수로 나선다.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의원도 참석해 이 후보를 상대로 `대선 토론회`를 벌일 예정이다.민주당에선 감사반장인 조응천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 김윤덕, 문정복, 문진석, 박상혁, 소병훈, 진성준, 천준호 의원이 방어전을 펼친다. 민주당 의원 중 대부분이 이 후보의 경선 캠프에서 활동한 만큼, 총력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국감에서 야당의 공세를 차분하게 받아친 이 후보는 이날 역시 공공 개발을 막은 것은 국민의힘 측이란 논리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갈 이익을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을 택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는 고사성어를 적으며 야당의 `맹탕` 공세를 우회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한편 이날 9개 상임위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 중 7개 상임위가 여러 피감기관을 한꺼번에 되짚는 종합 감사로, 사실상 국감 일정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다. 외통위의 외교부 국감에서는 전날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을 매개로 대북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임위별 국감 일정은 오는 21일 대부분 마무리 된다. 이후 22일 여가위, 26∼27일 운영위, 28일∼내달 2일 정보위 국감이 추가로 진행된다.
- 총 든 드론, 드론 잡는 총…SNT, 아덱스2021에서 선보인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더이상 병사가 직접 총을 들고 적을 공격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기계가 싸우고 이 기계를 어떻게 무력화시키느냐에 승패가 달려있다. 소구경 화기 제조업체 SNT모티브(064960)는 19일부터 23일까지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아덱스(ADEX) 2021’에 주력 총기류를 드론에 탑재시킨 ‘소총사격드론’을 선보인다. 다양한 전투환경에서 작전운용에 사용될 수 있도록 SNT모티브는 소총사격드론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드론이 전장의 핵심 주역으로 떠오르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안티드론건’도 공개된다. 군 주력화기인 K2C1의 피카티니 레일에 장착돼 재밍(통신혼란·방해, Jamming)으로 드론을 무력화시킨 후 근접 사격으로 드론을 파괴한다. 이외에 SNT모티브는 K1A 기관단총 워리어플랫폼 버전, K2C1 소총, K-14 저격용 소총을 비롯해 신형 6.8mm 돌격소총과 분대자동소총, 9mm 기관단총, 5.56mm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7.62mm K16 기관총 등 K계열 신형 첨단 소구경 화기류들을 선보인다.SNT중공업(003570)은 1500마력 파워팩을 비롯해 1000마력 궤도차량용 자동변속기, 120mm 박격포 체계, 소형무장헬기(LAH)용 터렛형 기관총 시스템(TGS), K6 중기관총, 30mm 자동포, 20mm 발칸포, 스마트 무인기용 로터-드라이브 시스템(Rotor & Drive System) 등을 전시한다.SNT중공업은 1959년 설립된 대한민국 정밀기계공업의 선도 기업으로 국내 유일의 궤도차량용 자동변속기 및 중구경 총포류 생산 전문 업체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하는 1500마력 파워팩은 SNT중공업의 자동변속기와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엔진이 결합됐다. 국내 독자 개발한 변속제어장치(TCU, Transmission Control Unit)와 변속장치(Rangepack) 등 1500마력급 자동변속기의 핵심부품도 공개된다.SNT중공업의 120mm 박격포 체계는 기존의 4.2인치 박격포를 대체하기 위해 100%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됐다. 사격통제장치를 기반으로 한 자동화 사격 지휘 체계, 360도 회전 가능한 포신 등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운용이 가능하다. SNT 관계자는 “양사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국산 소구경 화기 및 고신뢰성 기동장비 무기체계의 우수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4차산업 전환시대에 발맞춰 친환경 융복합 기술을 기반으로 공동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우리 군의 전투력 향상과 해외수출을 통한 국부 증대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밑줄 쫙!]北 대남 타격용 미니 SLBM 시험발사…왜?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북한 SLBM '북극성-3형' 발사 장면 (출처=연합뉴스)첫 번째, 북, SLBM 추정 탄도미사일 1발 쏴북한이 19일 동해상으로 SLBM으로 추정되는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올해 들어 북한의 무력시위는 이번이 여덟 번째입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오늘(19일) 10시 17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LBM으로 추정되는 미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추가 제원과 특성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북한의 SLBM 발사는 2년 만으로, 최근 공개된 이후북 대남공격용으로 평가되는 신형 '미니 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이번 탄도미사일은 고도 약 60㎞, 사거리 약 590㎞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북한의 이날 발사는 현재 워싱턴과 서울에서 각각 한미일 3국의 북핵 수석대표와 정보수장이 나란히 회동하고 대북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자신들의 신무기 개발 계획 일정에 따라 발사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외적인 관심 끌기 등 다목적 포석인 것으로 당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 정보수장, 19일 비공개 회동같은 날 19일, 한미일 3국 정보수장이 서울에서 한반도 정세와 대북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瀧澤裕昭) 일본 내각 정보관 등 3국 정보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회동을 가졌습니다.이번 3자 회동은 지난 5월 일본 도쿄에서 이뤄진 후 5개월 만이다.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역시 지난달 13∼14일 일본에서 회동한 데 이어 18일 (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회동했습니다.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8일(현지시간)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 당국 간 한국전 종전선언 이슈를 계속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북한의 대화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답변하는 오세훈 시장 (출처=연합뉴스)◆ 한미 북핵 수석대표 23일 서울서 추가 협의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북핵 수석대표가 오는 23일 서울에서 다시 만납니다.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3일에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종전선언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해 관련 협의를 재차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성 김 대표는 오는 22∼24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한미는 주말 협의에서 양국이 대북 대화 재개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SLBM 추정 미사일을 발사한 의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정세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종전선언과 대북 인도적 협력안 등 기존에 논의해온 대북 관여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두 번째, 이재명, 20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준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9일 외부 일정없이 '대장동 2차 공방전'을 준비했습니다.20일 열리는 국토위 국감도 대장동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조치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입니다.이 후보는 또 민간 업체들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지 못하게 된 배경에 과거 야당의 조직적 방해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를 위한 제도 정비 방침도 밝힐 전망이다.다만 이 후보는 한때 측근으로 알려졌던 과거 성남시 직원의 부패 혐의 연루 등에 대해서는 재차 사과할 예정입니다.◆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저격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장동이나 백현동 사례와 같이 민간의 순차적 관여를 전제로 하는 도시 개발은 서울시로서는 매우 희한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오 시장은 "위험이 있는 것은 공공이 하고, 돈을 버는 것은 민간이 한다"며 "내가 보는 견지에서 민관 협치나 합동(개발방식)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인허가 절차가 쉽지 않다는 게 큰 리스크인데 공공이 개입하면서 다 해결해줬다"며 "서울시는 절대 민간이 (그렇게 이익을) 가져가도록 설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오세훈 시장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수익 구조에 대한 의견을 묻자 미리 준비했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대형 금융사 중심 공모 지시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도표 판을 들고 작정한 듯 발언을 이어갔습니다.오 시장은 "은행은 법규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데 (대장동) 공모지침은 (은행이) 참여하는 구조로 짰고, 건설사는 지침에서 배제했다"며 "사업구조를 짤 때부터 일부 민간은 돈을 많이 벌 게 예정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이 대장동 도면을 만들어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하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업소들 (출처=연합뉴스)세 번째, 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19일부터 적용됩니다.10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고,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새 시행규칙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한 것이 골자입니다.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을 세분화했습니다.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입니다.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됩니다.◆중개인-소비자간 분쟁 확대 우려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을 최대 절반 가까이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적용되면서 중개 시장에 변화가 예상됩니다.시장에서는 매매와 임대차 거래 모두 뜸한 사실상의 '거래절벽' 상황이 지속되면서 당장은 큰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중론입니다.그러나 시행 초기에 중개업소와 소비자(매수·매도자)간 갈등이 커지는 등 적잖은 시행착오도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강남권을 비롯해 고가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중개수수료 인하 요구가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종전까지 9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은 0.9%였지만 실제로는 0.5% 안팎으로 인하해 수수료를 낮춰 받은 곳이 대부분입니다.그러나 상한요율이 0.9%에서 0.7%로 떨어짐에 따라 합의요율을 그만큼 낮춰달라는 요구가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이로 인해 중개수수료를 종전 금액만큼 받으려는 중개인과 개정된 법에 따라 수수료를 낮추려는 매수·매도인 간의 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 경실련 "대장동 개발이익 90%…화천대유·김만배 일가 등 가져가"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이 전체의 10%에 불과하며 90%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최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에게 돌아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경실련 주최로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발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가 100% 강제수용한 대장동 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1조8211억원으로, 이 중 화천대유 등 민간이 1조6000억원을 가져갔다”며 “개발이익의 10%만 공공이 환수했고 90%를 민간이 가져간 것”이라고 밝혔다.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각현황’과 ‘용지별 공급가격 현황’ 자료 등을 참고해 개발이익을 산정했다. 현재 성남시와 화천대유,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에 대한 배당금이 공개되고 있지만, 정작 정확한 사업비와 택지 매각현황 등은 드러나지 않아 개발이익을 추정했다.경실련이 추정한 대장동 개발이익은 총 1조8211억원이다. 택지매각 이익 7243억원과 아파트 분양이익 1조968억원을 더한 값이다. 이 중 성남시는 1830억원을 환수했고, 나머지 약 1조6000억원은 화천대유와 김만배씨 일가 등에게 돌아갔다는 설명이다.화천대유가 가져간 분양수익은 4531억원으로 예상되는데, 택지매각에서 받은 화천대유·천화동인의 배당금 4040억원까지 고려하면 화천대유·천화동인 및 개인 7명이 챙긴 이익이 약 85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김만배씨와 가족 등이 6500억원, 기타 분양업체들 약 1000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추정했다.경실련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임대주택 축소, 분양가상한제 회피, 사업자변경 고시 절차 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상세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민간과 공동으로 개발하더라도 성남시가 챙겨야 할 개발이익, 임대주택, 저렴한 분양가 등을 모두 포기한 것은 성남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경실련은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으로 성남시가 나라 주인 땅인 논밭 임야 등 그린벨트 땅을 강제수용하고 개인 7명과 민간사업자에게 1조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안겼다”며 “대장동 개발은 ‘모범적인 공익사업’이 아닌 공권력을 동원하여 민간 특혜만 안겨준 토건부패사업일 뿐”이라고 특검을 촉구했다.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성남시 압수수색조차 최근에 이뤄지는 등 눈치보기식 검찰 수사로는 토건 비리를 파헤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특검을 도입해 대장동 부패 실태를 낱낱이 드러내고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장동 이익 90%인 1.6조, 민간에…공공환수이익 10%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대장동개발사업을 통해 화천대유 등 민간개발사업자가 가져간 이익은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반면 공공이 환수한 이익은 1830억원에 불과하단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개발사업 이익을 분석한 결과 개발 이익의 90%는 민간이 챙기고, 10%만 공공이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민간 특혜 토건부패사업’으로 규정했다.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각현황’과 ‘용지별 공급가격 현황’ 자료를 토대로 대장동 택지매각액, 주택 분양 매출 등을 분석하고 택지 조성 및 아파트 분양 원가를 추정해 개발이익을 계산했다. 이를 통해 산출된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은 총 1조8211억원이었다. 항목별로 보면 택지 판매이익이 7243억원이었다. 대장동 택지 14만3160평을 매각한 금액은 2조2243억원(평당 1553만원)으로 분석됐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서 발표한 개발사업비 1조5000억원을 제외해 산정했다.대장동 공동주택지 13개 블록(4340가구)의 분양 매출은 총 3조9400억원으로 추정됐다. 주택 1가구당 분양 매출은 약 9억1000만원으로, 택지판매가 및 적정건축비를 고려해 산출한 가구당 원가 6억6000만원과는 차이가 있었다. 주택 1가구당 약 2억5000만원, 13개 블록 전체에서는 1조968억원의 분양 수익이 발생했단 게 경실련의 계산이다.경실련은 “주택지 5개 블록을 분양한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분양수익은 4531억원으로 추정된다”며 “택지매각에서 받은 배당금 4040억원까지 합하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관계자 7명이 대장동 사업에서 챙긴 이익은 8500억원, 김만배와 가족 등에게 돌아간 이익만 6500억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 이익 중 성남시가 환수한 183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화천대유 및 다른 민간개발업자들이 가져갔다”며 “개발이익의 10％만 공공이 환수했고, 민간사업자에게 개발이익의 90％, 1조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안긴 것”이라고 꼬집했다. 그러면서 “김만배 일가(화천대유·천화동인 1∼3호)는 출자금 대비 3800배의 수익을 챙겼고, 천화동인 4∼7호 소유주 4명도 2054억원을 챙겨가는 등 출자금 대비 1100배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결론내렸다.경실련은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대장동사업의 사업설계자를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개발이익, 임대주택, 저렴한 분양가 등을 모두를 포기한 민간특혜 부패”라며 “정치인, 법조인, 시의회 공무원 등의 뇌물수수 여부를 밝히기 위해 특검 도입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도 제2, 제3의 대장동 비리가 없는지 수도권 개발사업 전체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