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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南 핵무기 10개만 있어도 北 쉽게 핵 사용 못 할 것"[인터뷰]
- 한국핵자강전략포럼 대표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이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세종연구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저위력 핵무기를 최소한 10개만 가지고 있어도 북한이 쉽게 핵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중요한 건 핵무기가 있느냐 없느냐다.”한국핵자강전략포럼의 대표인 정성장(사진)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미국과의 확장억제에 의존하는 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인지 냉정히 봐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독자 핵무장(핵자강)을 주장했다. 한반도 외교·안보 전문가인 정 센터장은 `핵자강론`을 설파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힌다.정 센터장은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계속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갖춘 상황에서, 아무리 우리나라가 핵공격을 받아도 미국이 북한의 핵보복을 감수하고 전술핵무기를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특히, 우리의 핵개발은 안보동맹국이자 원자력협정을 맺고 있는 미국을 설득하지 않고는 실현이 불가능하다.정 센터장은 “내가 미국 대통령이라면, 동맹을 지키기 위해 자국민 수백만이 희생당하는 결정을 내리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고 지적했다. 즉, 우리 스스로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주체적으로 북한의 핵공격에 대응할 수 있고, 미국도 자국민 수백만이 희생될 수 있는 결정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핵자강론의 주요 명분이기도 하다.정 센터장은 지금 당장 우리나라가 핵개발을 시작해도 2년 정도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엔 상당히 많은 기술 결합이 필요하다.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좁은 한반도에서 굳이 고위력 핵무기까진 만들 필요가 없다. 위력은 부차적”이라고 말했다.우리가 핵을 보유하고자 하는 건 오로지 한반도 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함이기 때문에 저위력 핵무기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저위력 핵무기란, 제한된 파괴력을 통해 정밀 타격이 가능한 낮은 위력의 핵무기를 의미한다.정 센터장은 “저위력 핵무기는 굳이 핵실험을 할 필요도 없고, 핵실험을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제재할 명분도 없다”며 “이스라엘처럼 `NCND`(핵무기의 존재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정책)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장기적으로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해 북한과 힘의 균형을 맞춘 후, 천천히 핵군축 협상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이다. 정 센터장은 “북한은 핵 경쟁에서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 우리에겐 4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이 있다. 결국 북한은 핵군축을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이러한 핵자강론을 탄탄히 구축하기 위해 지난 10월 한국핵자강전략포럼을 만들어 대표가 됐다. 정 센터장은 “핵자강을 통해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우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한미 동맹에 있어 한미가 책임을 균형 있게 분담하는 건강한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한국핵자강전략포럼 대표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이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세종연구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다음은 정 센터장과의 일문일답-한국핵자강전략포럼의 설립 목적이 무엇인가.△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의 급속한 고도화로 우리 국민의 안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적 핵무장과 남북 핵균형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고 동북아 및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했다. 핵자강을 통해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우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한미 동맹에 있어 한미가 책임을 균형 있게 분담하는 건강한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회원은 40명 이상이며,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핵공학자들, 전직 장성들, 탈북민, 미국 및 북한 전문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다. 우리나라가 핵자강으로 가는 데 있어 범국민적인 합의를 이끄는 걸 목표로 한다.-북한의 핵무기 개발 수준은.△현실적으로 전략핵무기뿐 아니라 전술핵무기까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걸로 판단한다. 다양한 투발 수단에 탑재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몇 개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50개 정도 개발했을 걸로 추정하는데, 더 적게 보는 평가도 있고 그보다 훨씬 더 높게 보는 시각도 있다. 만일 영변 이외에 다른 곳에 핵시설이 있다면 50개 이상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전략핵무기는 그 위력이 커서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사용이 불가하다. 그러나 위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술핵무기는 북핵 사용 문턱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 북한 재래식 무기는 우리에 비해 절대적 열세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술핵무기를 쓸 가능성이 있다.-왜 핵자강을 해야 하나.△우리가 미국과의 확장억제에 의존하는 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인지 냉정히 봐야 한다.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계속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가진 상황에서, 미국이 과연 북한에 전술핵무기 등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내가 미국 대통령이라면, 동맹을 지키기 위해 자국민 수백만을 희생시키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미국이 반대할텐데.△미국 내 비확산론자들은 당연히 반대하겠지만 현실주의 정치학자들의 시각은 다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를 따랐던 공화당계 인사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그들은 더 이상 미국이 세계 `경찰국가`의 역할을 하는 걸 원치 않고 동맹국들이 자기 스스로 지키길 원하고 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북한의 전술핵공격에 대응할 수 있다. 미국도 자국민 수백만이 희생될 수 있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게 한국뿐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미국 내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한국의 핵자강을 수용해야 한다는 글들이 상당히 많은 전문지에 실리고 있다. 미국 내에서 여론이 바뀌고 있다. 우리의 핵자강론에 대한 반대 강도가 약해지고 있다.-핵무기가 얼마나 필요한가.△좁은 한반도에서 굳이 고위력 핵무기까진 만들 필요가 없다. 평양은 상당히 작다. 중요한 건 핵무기가 있느냐 없느냐다. 위력은 부차적인 것이다. 저위력 핵무기를 최소한 10개만 가지고 있어도 북한이 쉽게 핵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그 정도 저위력은 굳이 핵실험을 할 필요도 없고, 핵실험을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제재할 명분도 없다. 이후 이스라엘처럼 `NCND`(핵무기의 존재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정책) 방향으로 갈 수 있다.한국핵자강전략포럼 대표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이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세종연구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일본처럼 핵개발 잠재력만 보유해도 억지력이 있지 않나.△잠재력을 가진 것과 핵무기를 가진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 사이에 공격을 받으면 어떡하나. 북한이 전술핵을 사용한다면 우리 측에 상당히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이미 한참 지난 다음에 우리가 핵무기로 보복을 하겠다고 하면 그땐 전면적인 핵전쟁이 일어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면 안 된다. ‘설마 북한이 핵을 쏠까’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북한을 상대하면 안 된다.-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를 예상한다면.△우리 정부는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계속 얘기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아무 때나 핵실험을 하는 건 아니다. 현실적으로 볼 땐 올해 안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과거 핵실험 시기를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생일 혹은 노동당 창건 기념일 때나 바로 직전에 실험을 했었다. 북한은 핵능력을 대외·내외적으로 과시하면서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을 해왔다. 이에 내년 1월 김정은 위원장 생일 직전에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한다.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은 할아버지인 김일성과 같은 수준으로 높아져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을 거면 풍계리 갱도를 다시 복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우리 기술력으로 핵무장 성공까지 얼마나 걸릴까.△최소한 1년 이상은 걸린다. 대략 2년 정도 잡는 게 현실적이다.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엔 상당히 많은 기술 결합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해도 실제로 부품을 만들어서 개발하는 건 순조롭지 않을 수 있다.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핵자강 이후 핵군축 협상`이 합리적인가.△그렇다. 미국과 북한은 군축 협상을 할 수가 없다. 북한만 군축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가 핵을 개발해서 균형을 맞춘 후에 상호 핵군축을 단계적으로 간다면 협상의 여지가 생긴다. 북한은 핵 경쟁에서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 우리에겐 4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이 있다. 결국 북한은 핵군축을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정부에 조언을 하자면.△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시, ‘한국은 NPT를 탈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단호히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도 못 하면 북한은 우리를 계속 무시할 거다. 국제 사회도 북한의 핵 위협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수십만명이 죽든 미국에서는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NPT를 탈퇴하고,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핵무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는 결기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중국은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일본과 대만까지 핵무장을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끌고 오려고 노력을 할 거다.
- 전국 곳곳이 ‘꽁꽁’…서울·경기 등 한파주의보 발령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기상청은 17일 서울 전역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 충청, 경상, 전라 등 전국 곳곳에 한파경보와 한파주의보를 발효했다. 대체로 날씨가 맑은 가운데 한파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명동 거리에서 시민들이 추위를 견디며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상청은 이날 오후 9시를 기점으로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경기지역에서는 이날 오후 9시를 기해 고양, 용인, 남양주, 파주, 의정부, 광주 등 15곳에 한파경보가 발효된다. 또 수원, 성남, 부천, 화성, 안산, 안양, 평택, 시흥 김포 등 16곳에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다.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는 곳은 화성, 평택 등 2곳이다. 인천은 대설주의보가 해제됐지만, 이날 오후 9시를 기점으로 강화 등과 함께 한파주의보가 발효된다. 충청지역도 한파 영향권에 들어온다. 대전 및 세종에 한파주의보가 이날 9시에 발령될 예정이다. 충북에선 진천, 증평, 보은, 단양 등 4곳에, 충남에선 천안, 아산, 공주, 홍성, 예산 등 7곳에 한파경보가 발효된다. 강원지역에서도 같은 시간 원주, 춘천, 태백, 영월, 정선군평지 등에 한파경보가, 안양군평지, 고성군평지, 속초시평지, 강릉시평지 등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된다.대구에서도 오후 9시부터 한파주의보가 발효된다. 경북에선 안동, 김천, 칠곡, 영주, 상주, 문경, 예천 등 12곳에 한파경보가 내려질 예정이다. 한파주의보가 발령되는 곳은 포항, 구미, 경산, 경주, 영천 등 10곳이다. 전라지역은 무주에서 한파경보가 발효된다. 익산, 완주, 남원, 임실, 진안, 장수 등에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다.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12도, -15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전국이 한파 영향권에 들어오는 가운데 강한 바람과 동반해 아침 체감온도는 -20도 아래로 떨어지는 곳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사장·직원이 없다…'레미제라블', 그곳에 가면[쩝쩝박사]
- 우리 주변의 궁금한 먹거리, 솔직한 리뷰를 원한다면? ‘쩝쩝박사’가 대신 먹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맛집을 찾아서. [편집자주]지난 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위치한 소문난 브런치 카페를 직접 찾아가 봤다. (사진=이데일리 송혜수 기자)[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그곳엔 조금 특별한 브런치 카페가 있다. 사장과 직원은 없고 50명의 봉사자가 돌아가며 가게를 운영한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수고비는 없지만, 자원해서 밀가루를 빚어 빵을 만들거나 인도네시아에서 공수해 온 커피를 볶는다.탄천과 맞닿아 있어 마치 비밀의 화원 같은 그곳의 이름은 ‘레미제라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새벽월드교회에서 운영하는 이 카페는 수익금 전액을 캄보디아와 인도의 고아원 등에 기부한다고 한다.카페 ‘레미제라블’ 외관 (사진=레미제라블 제공)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관련 장소를 찾던 중 해당 카페를 발견했다. 지난 2018년 종영한 SBS 드라마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상견례 촬영지로도 한 차례 이름을 알린 바 있으나, 이곳이 유독 눈에 띄었던 이유는 대게 교인들만 이용하는 일반적인 교회 내 카페와는 분위기와 운영방식이 사뭇 다르다는 데 있었다.카페 이용객들의 후기에는 “탄천 산책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좋다” “브런치 카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이었다” “음식과 커피를 마시면서 좋은 일을 한다니 돈이 안 아깝다”라고 적혀있었다.인기 좌석인 테라스 모습 (사진=레미제라블 제공)지난 9일 특별하기로 입소문 난 카페를 직접 찾아가 봤다. 이날 점심무렵 방문한 가게에는 손님이 다섯 팀 정도 있었는데, 이 중 한 팀을 제외한 네 팀이 전부 가게 테라스에 마련된 좌석을 이용 중이었다. 테라스에는 두 대의 화목난로가 공기를 훈훈하게 데웠고, 창밖으로 보이는 공원은 나무가 무성했다. 한쪽에는 크리스마스트리가 꾸며져 있었다.가게 곳곳에 붙어있는 수익금 기부 관련 사진과 안내문 (사진=송혜수 기자)가게 곳곳에는 수익금 기부 관련 사진과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안내문에는 ‘수익금 전액은 캄보디아 OCTO 고아원과 인도 새벽고아원 운영, 그리고 국내외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입니다. 카페를 이용하는 여러분은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라고 적혀있었다.또 다른 안내문에는 ‘인도네시아 해발 1500m 고지에서 유기농으로 재배되고 수작업을 통해 가공된 최상급 원두를 사용합니다. 수익금은 인도네시아 재배지역에 있는 고아들을 위해 사용합니다’라고 알렸다.이날 주문한 메뉴. 멜팅 치즈 비프 치아바타(1만3000원)와 프렌치토스트 브런치(1만2000원), 마르게리타 피자(1만1000원)를 시켰다. (사진=송혜수 기자)카운터를 지키던 봉사자는 편안한 미소로 가게를 안내했다. 추천 메뉴를 묻자 자신 있게 치아바타(이탈리아식 바게트 빵) 샌드위치를 권했다. 그는 “빵을 직접 만들어 부드럽고 맛있다”며 “가장 인기가 좋다”라고 설명했다. 봉사자의 추천에 따라 이날 주문한 메뉴는 총 세 가지다. 멜팅 치즈 비프 치아바타(1만3000원)와 프렌치토스트 브런치(1만2000원), 마르게리타 피자(1만1000원)를 시켰다. 먼저 맛본 멜팅 치즈 비프 치아바타는 2인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크기를 자랑했다. 속 재료를 살펴보니 치즈와 생토마토 등 사이로 두툼한 고기가 있었다. 치아바타 샌드위치 옆에는 샐러드가 양껏 올려졌다. 치아바타 샌드위치. 속 재료가 든든히 채워져있다. (사진=송혜수 기자)샐러드는 상큼하고 달콤한 드레싱으로 버무려져 있었다. 전체적으로 신선했고 양상추는 아삭했다. 치아바타 샌드위치는 각각의 재료가 어우러져 조화로웠다. 부드러운 치즈와 적당히 간이 배어 있는 고기는 배를 든든히 채웠고 신선한 토마토와 상추 등은 입안을 산뜻하게 했다. 특히 빵이 인상 깊었다. 질기거나 딱딱하지 않았고 푸석푸석하지도 않았다. 한입 베어 물었을 때 쫄깃한 식감이 느껴졌고 고소한 맛이 났다.프렌치토스트 브런치. (영상=송혜수 기자)두 번째로 맛본 음식은 프렌치토스트 브런치다. 프렌치토스트는 우유와 달걀, 설탕 등을 섞어 푼 것에 얇은 식빵 조각을 담갔다가 살짝 구워낸 음식이다. 구성은 치아바타 샌드위치와 동일한 듯 보이는 샐러드를 비롯해 베이컨과 소시지, 반숙 계란프라이, 그리고 프렌치토스트 4조각으로 돼 있다. 여기에 곁들일 수 있는 딸기잼과 케첩이 제공됐다.프렌치토스트는 눅눅하지 않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었다. 토스트 위에 샐러드와 베이컨 등을 취향껏 올려 먹으니 햄버거를 먹는 듯 또 다른 매력이 느껴졌다. 일일이 칼집을 낸 소시지는 속까지 고루 따뜻했다. 기름지지도 않았다. 딸기잼과 케첩을 번갈아 발라 먹으니 물리지 않았다.마르게리타 피자 (사진=송혜수 기자)마지막으로는 마르게리타 피자를 맛봤다. 전통 나폴리 피자 중 하나인 마르게리타 피자는 토마토와 모차렐라, 바질이 들어가는데, 이날 먹은 마르게리타 피자에는 바질 대신 양파가 토핑으로 올라가 있었다. 한 조각 떼어 들어 올리니 묵직한 느낌보다는 가벼운 화덕피자에 가까웠다. 피자의 가장자리는 바삭했고 토핑이 올라간 부분은 달짝지근한 양파가 개운한 맛을 냈다.카페 내부 모습 (사진=송혜수 기자)2002년 문을 연 이 카페는 이승영 원로목사가 캄보디아를 방문해 고아들을 만난 뒤 생겼다고 한다. 아이들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해 교회 사람들이 힘을 모아 지금의 카페를 일궈 왔다는 것이다. 가게의 유지비용은 교회 외곽 조직인 사단법인 생명문화회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캄보디아와 인도 고아원 등으로 기부된 수익금은 아이들의 숙식과 학업 등에 쓰인다.터를 잡은 뒤로 이 원로목사는 보육원뿐 아니라 장애인 선교회 등 불우이웃을 위한 기부 활동도 꾸준히 이어왔다. 또 청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1년에 두 차례 매 학기에 걸쳐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러시아 침공으로 피해를 본 우크라이나의 어려운 주민을 돕기 위해 1억30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카페에 꾸며진 크리스마스 트리 (사진=송혜수 기자)이러한 나눔을 실천하는 이유에 대해 조충만 담임목사는 “우리나라가 6·25전쟁 이후 어려울 때 다른 나라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지 않았느냐”며 “이제는 우리가 베풀 차례라고 생각한다. 어렵고 힘든 나라를 돕는 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카페를 찾는 손님들에 관해 묻자 조 담임목사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이지만 교인뿐 아니라 외부인도 많이 이용한다”라며 “카페가 공원 산책로와 붙어 있어 산책하다 우연히 들어오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레미제라블 카페는 교회 사람들의 자원봉사로 운영된다”며 “봉사자들이 수고비 한 푼 받지 않고 교대로 돌아가며 카페를 관리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사진=송혜수 기자)끝으로 조 담임목사는 카페 레미제라블을 ‘사랑의 도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레미제라블을 통해 국내외 도움이 필요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닌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는 곳으로써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쩝쩝박사’는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는 ‘내돈내먹’ 기사임을 알려 드립니다.
- 주 최대 69시간제 온다…세계 최고 수준 과로국가 벗어날 수 있을까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으로 내세운 주52시간제 유연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준비를 마쳤다. 일주일 12시간 연장근로시간 규제 기준을 최대 1년 단위로 확대해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원할 때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그러나 주52시간제 유연화가 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의 핵심인 유급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연장근로 개편을 사용자와 협의할 근로자대표의 독립성 확보가 최대 과제로 꼽힌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잡월드에서 열린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연한 주52시간제 온다…주 최대 69시간 근무 가능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는 노동시장 개혁 정부 권고문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고용노동부가 출범한 노동시장 개혁 전문가 논의기구로 5개월간 정부가 추진할 임금과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주52시간제 유연화로 꼽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다. 핵심은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주52시간제는 일주일 기준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구성됐다. 이 중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일주일에서 한 달,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 방안이 도입되면 연장근로시간을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용자가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사용자가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시간을 한 달 단위로 하도록 변경하면, 한 달 동안 48~6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특히 연구회는 장시간 노동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 훼손을 방지할 조치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월 단위 이상으로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바꾸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도록 하는 게 대표적이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권이 마련되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5시간으로 제한된다. 이는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포함한 것이다. 또 법적으로 유급주휴일 하루를 반드시 보장하도록 했기 때문에 일주일 기준 최대 69시간으로 제한된다.24시간(하루)-11시간(연속 휴식권)-1시간 30분(법정 휴게시간)=11시간 30분x6일=69시간자료=고용노동부 제공연구회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늘려 장시간 노동 부담이 커지는 방지책도 마련했다,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변경할 때는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하는 장치다. 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 반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80%, 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70%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 즉 주 단위에서는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 활용할 수 있지만, 월 단위에서는 52시간, 분기 단위에서는 140시간(156시간 대비 90%), 반기 단위에는 250시간(312시간 대비 80%), 연 단위에서는 440시간(625시간 대비 70%)으로 제한된다.◇OECD 최고 수준 노동시간…유연화가 해법될까새로운 근로시간 제도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집계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15시간으로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칠레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근로시간이 가장 적은 국가인 독일(1349시간)보다 566시간이 길고, OECD 평균(1716시간)보다도 199시간이 길다.연구회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는 근로시간 감축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39시간으로 줄여도 1년에 52시간밖에 줄지 않는다”며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일하는 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해 불필요한 연장근로나 장시간 근로를 줄이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2021년 기준 OECD 가입국 연간 근로시간(자료=OECD)또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의 다양화는 연간 근로시간 적은 선진국의 기준이라는 게 연구회의 설명이다. 실제로 일본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는 한 달과 일 년으로 구분됐다. 한 달 연장근로는 45시간, 1년은 36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 독일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도 6개월 또는 24주 이내에 1일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1일 10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관리 단위도 1년으로, 법정 연간 근로시간 한도는 220시간이다.◇휴가 제대로 못 쓰는 현실…“근로자대표 독립성도 확보해야”그러나 주52시간제 유연화가 세계 최고 수준의 ‘과로사회’를 벗어나게 할 것이란 기대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일가에선 주52시간제 유연화는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논의됐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프랑스는 주 35시간 근무를 운영하는 등 절대 근로시간 자체가 적은데다, 일본이나 독일 등의 연장근로시간 한도도 우리나라보다 적다.또 연간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휴가의 활성화가 필수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평균 연차 소진율은 63.3%다. 이마저도 2019년(75.3%)에 비해 줄어든 수치다. 미소진 이유로는 ‘업무량 과다 또는 대체인력 부족’(54.8%)로 가장 높았다.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럽은 총 근로시간 자체가 적은데다, 근로자들도 연장근로까지 하면서 일을 하는 문화도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사용자의 필요가 반영된 제도 개편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게다가 유럽은 노조가 합의했기 때문에 유연화가 가능했지만, 우리나라는 노조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정 교수는 이어 “법정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었다면, 적어도 유급 연차휴가 일수를 늘리는 등 실효성있고 구체적인 휴가 활성화 방안이 담겨야 했다”며 “또 제도 개편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핵심이지만, 현재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식 등 관련 제도가 미비해 이마저도 사용자의 편의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NHN, 성남시 사회공헌 우수기업 표창 수상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15일 성남아트센터에서 개최된 ‘2022 성남시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에서 우수봉사자 시상 후 신상진 성남시장(사진 가운데)과 수상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엔에이치엔(대표 정우진, NHN)이 지난 15일 성남아트센터에서 개최된 ‘2022 성남시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에서 올해 진행한 지역 나눔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성남시로부터 사회공헌 우수기업 표창을 수상했다.성남시는 관내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봉사자의 공로를 치하하고자 해마다 자원봉사자의 날을 마련하고, 표창 시상, 음악회, 경품 추첨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하고 있다.행사에서 NHN은 우수봉사자 수상자 중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표창을 받아 의미를 더했다. 회사는 ‘지역사회의 발전이 곧 기업의 성장과 함께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IT 기업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사용 주기가 도래한 PC, 모니터 등을 임직원들이 경매로 구매할 수 있는 ‘마이옥션’ 캠페인을 지난 2020년부터 해마다 실시하며, 수익금 전액을 성남시에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하고 있다. 올해에도 임직원 대상 경매를 통해 총 2,400만원의 기부 재원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구매한 어린이 도서 2,100여 권을 지난 9월 관내 초등학교 70여 곳에 전달한 바 있다. 임직원이 사용했던 업무용 PC 중 우수한 상태의 제품을 선별 및 정비해 정기적으로 PC 세트를 기증하고 있으며, 올해 4월과 10월에 각각 관내 청소년들과 어르신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랑의 PC 나눔’ 행사를 가졌다.김재환 대외정책실장은 “NHN은 기업 성장의 터전인 성남시와 함께 동반성장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남시와 다양한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활동을 적극 발굴하며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네이버 사옥, IDC에 수자원공사 재생에너지 도입한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좌측부터)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 정책 대표, 정경윤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네이버㈜(대표이사 최수연)과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RE100 달성 및 ESG 확산을 위해 협력한다.네이버와 한국수자원공사는 14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1784에서 ‘RE100 이행을 위한 공동개발과 ESG 가치 확산을 위한 기술 협력’을 골자로 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 정책 대표, 정경윤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네이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유한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직접전력거래(PPA)를 통해 사옥, IDC 등에 공급받아 RE100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네이버는 지난 1일 엔라이튼 및 한국전력과 제3자 PPA를 체결, 1784 운영에 재생에너지를 확대 도입한 바 있다.양사는 수자원공사의 수상태양광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대한 지분 투자 등 다양한 협력 사업도 함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사는 물 정보, 재난·안전 등 상황 연계 AI, 빅데이터 활용 분야에서도 함께 기술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정경윤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은 “앞으로도 공사가 보유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하여 공사를 포함 국내기업의 RE100 달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기후위기 시대 재생에너지 활용 강화 및 국가 탄소중립 달성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채선주 네이버 대외/ESG 정책 대표는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설비를 보유한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이번 협력을 계기로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업 또한 확대하며, 네이버가 친환경·ESG 분야에서도 글로벌 최고 수준의 경영 체계를 갖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