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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국세청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 국세청◇ 부이사관 전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전담 직무대리) 전지현 △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고근수 △ 성동세무서장 이은규 △ 분당세무서장 이광섭 △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고영일△ 〃 조사1국장 김학선 △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범구 △ 〃 조사1국장 강동훈 △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김대일 △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찬욱 △ 제주세무서장 박인호 △ 국세청(한국조세재정연구원) 류충선 △ 국세청 장우정◇과장급 전보△ 국세청 대변인 김상범 △ 〃 운영지원과장 최성영 △ 〃 기획재정담당관 박상준 △ 〃 국세데이터담당관 김성기 △ 〃 정보화기획담당관 배상록 △ 〃 홈택스2담당관 이상원△ 〃 감사담당관 최지은 △ 〃 심사1담당관 지임구 △ 〃 심사2담당관 남아주 △ 〃 국제세원담당관 전애진 △ 〃 국제협력담당관 민회준 △ 〃 법무과장 유영 △ 〃 소득세과장 오미순 △ 〃 세정홍보과장 장성우 △ 〃 소비세과장 정희진 △ 〃 상속증여세과장 이상걸 △ 〃 자본거래관리과장 최원봉 △ 〃 조사1과장 김휘영 △ 〃 조사2과장 이선주 △ 〃 소득자료관리과장 김일환 △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권오흥 △ 〃 소득재산세과장 이인우△ 〃 법인세과장 김태형 △ 〃 송무2과장 이봉근 △ 〃 조사1국 조사2과장 박국진 △ 〃 조사1국 조사3과장 홍용석 △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이용선 △ 〃 조사2국 조사2과장 오은정 △ 〃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박강수 △ 〃 조사3국 조사1과장 송윤정 △ 〃 조사3국 조사2과장 김선주 △ 〃 조사3국 조사3과장 김태수 △ 〃 조사4국 조사1과장 구성진 △ 〃 조사4국 조사2과장 주현철 △ 〃 국제조사1과장 배일규 △ 〃 국제조사2과장 안형태 △ 성북세무서장 조영탁 △ 서대문세무서장 김민기 △ 은평세무서장 임형태 △ 강서세무서장 전병오 △ 구로세무서장 권석현 △ 금천세무서장 최이환 △ 관악세무서장 허준영 △ 삼성세무서장 최영철 △ 반포세무서장 이요원 △ 서초세무서장 김수현 △ 역삼세무서장 한상현 △ 동대문세무서장 윤재갑 △ 중랑세무서장 이철 △ 송파세무서장 류지용 △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이창수 △ 〃 징세과장 최현창 △ 〃 체납추적과장 고병재 △ 〃 국제거래조사과장 전진 △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천주석 △ 〃 조사3국 조사1과장 이순민 △ 〃 조사3국 조사2과장 최병구 △ 안산세무서장 정경철 △ 동안산세무서장 임상훈 △ 수원세무서장 김치태 △ 동화성세무서장 이미진 △ 성남세무서장 엄인찬 △ 이천세무서장 김성한 △ 경기광주세무서장 박옥임 △ 시흥세무서장 백승권 △ 기흥세무서장 함민규 △ 계양세무서장 임경환 △ 연수세무서장 양순석 △ 김포세무서장 김태수 △ 부천세무서장 김영기 △ 포천세무서장 손유승 △ 고양세무서장 정상수 △ 동고양세무서장 이슬 △ 광명세무서장 김재산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조윤석 △ 서대전세무서장 이완희 △ 북대전세무서장 김선수 △ 영동세무서장 허양원 △ 천안세무서장 오원균 △ 광주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김시형 △ 〃 조사1국장 한지웅 △ 〃 조사2국장 백계민 △ 광주세무서장 장영수 △ 북광주세무서장 노현탁 △ 광산세무서장 강병수 △ 군산세무서장 박임선 △ 정읍세무서장 송평근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이병탁 △ 동대구세무서장 김지훈 △ 서대구세무서장 조성래 △ 남대구세무서장 김진업 △ 상주세무서장 최원수 △ 부산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이광호 △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정동주 △ 〃 조사2국 조사1과장 손해수 △ 〃 조사2국 조사2과장 김종진 △ 중부산세무서장 김도균 △ 서부산세무서장 정도식 △ 부산진세무서장 박광룡 △ 해운대세무서장 정규진△ 부산강서세무서장 서승희 △ 마산세무서장 이석중 △ 창원세무서장 허종 △ 양산세무서장 송진호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이재영 △ 국세청(금융위원회) 박세건 △ 국세청 오정근 △ 〃 조수진 △ 〃 홍철수◇과장급 공무원(일반임기제) 임명△ 국세상담센터장 이성호◇초임서장△ 춘천세무서장 김현승 △ 홍천세무서장 안수아 △ 영월세무서장 방선아 △ 삼척세무서장 최승일 △ 강릉세무서장 권경환 △ 속초세무서장 신현석 △ 보령세무서장 이정민 △ 홍성세무서장 박찬주 △ 예산세무서장 정승태 △ 아산세무서장 임경수 △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유상화 △ 서광주세무서장 정장호 △ 전주세무서장 강신웅 △ 북전주세무서장 최은경 △ 남원세무서장 박재신 △ 나주세무서장 윤명덕 △ 해남세무서장 박현주 △ 순천세무서장 정해동 △ 포항세무서장 육규한 △ 영덕세무서장 전강식 △ 구미세무서장 성병모 △ 영주세무서장 윤재복 △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최만석 △ 〃 징세과장 박형민 △ 〃 송무과장 황순민 △ 〃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고동환 △ 통영세무서장 임종철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조창우
2025.01.03 I 김미영 기자
尹측 석동현 "공수처, 상상 초월 안하무법…체포 못할 것"
  • 尹측 석동현 "공수처, 상상 초월 안하무법…체포 못할 것"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공수처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석 변호사는 3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공수처 직원들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는 들어갔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까지 가지는 못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 안하무법으로 설친다”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아직 현 시국상황에 대해 아무런 사법적 평가가 안내려진 상태에서, 공수처가 일개 판사의 근시안적 판단에 불과한 체포영장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 구금할 경우 그 자체로 발생하는 부정적 파장, 그리고 5000만 일반국민과 750만 전세계 동포가 겪게 될 정서혼돈을 털끝만큼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행동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석 변호사는 “공수처장부터가 수사경험이 전혀 없는 판사 출신이고, 가용 수사인력도 몇 명 되지도 않는 공수처가 이렇게 경박하고 무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7시 17분께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8시 4분부터 본격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현재 관저 내에서 경호부대, 대통령실 직원들과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과천청사에 경찰버스 차벽을 설치하고 약 840명의 경찰을 배치하는 등 윤 대통령 체포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지난달 31일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발부된 영장에는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수색 제한 규정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임박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공수처와 경찰들이 정문을 통과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5.01.03 I 성주원 기자
공수처 영장 집행에…尹측 "불법체포 범죄, 법적 조치"(종합)
  • 공수처 영장 집행에…尹측 "불법체포 범죄, 법적 조치"(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백주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수처의 체포는 불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대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기자간담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 측은 3일 입장문을 통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요, 영장 발부는 위헌·위법적 행위”라며 “원천 무효에 해당하기에,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4분경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7시 17분경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이후 오전 8시 2분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를 포함한 수사관 약 35명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으로 진입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영장을 제시했으나, 경호처장이 불허하면서 집행은 미뤄지고 있다.윤 대통령 측은 “위헌, 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이에 경찰이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공수처와 경찰은 현행범으로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해 경호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영장없이 체포될 수 있다”며 “위법적인 영장의 집행을 통해 확보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을 모두 상실한다”고도 부연했다. 이어 “집행 과정의 위법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윤 대통령 측은 특히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한 것도 위법한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대통령 측은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단과 결정은 오직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이외는 입법의 영역”이라며 “이순형 판사가 영장으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해서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이 판사는 영장 발부로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입법’을 했기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40조에 명백히 위반되는 위헌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 대법원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진상조사를 해야 하며, 위헌적 영장을 발부한 이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에 부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5.01.03 I 송승현 기자
작년 '쏘카' 타고 지구 1만2000바퀴…'더 뉴 아반떼 CN7' 최다
  • 작년 '쏘카' 타고 지구 1만2000바퀴…'더 뉴 아반떼 CN7' 최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지난해 카셰어링 쏘카(403550)를 타고 지구 약 1만2000바퀴에 해당하는 거리를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쏘카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이동 결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000만 회원이 주행한 거리는 약 4억8000만㎞로 집계됐다. 이는 지구를 약 1만2000바퀴, 우리나라 영토 둘레를 약 10만6000바퀴 돌 수 있는 거리다.최다 이용 회원은 총 431회 카셰어링을 이용했다. 1년 동안 하루에 1회 이상 매일 쏘카를 이용한 셈이다. 가장 다양한 차종을 빌린 회원은 전기차, 수입차, 캠핑카 등 39종의 차량을 이용했다.지난해 쏘카 회원이 가장 많이 이용한 차종은 ‘더 뉴 아반떼 CN7’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경제적 이동을 추구하는 20대의 경우 ‘더 뉴 아반떼 CN7’, 가족 단위 이동이 많은 30대와 40대는 ‘카니발 KA4 프레스티지’, 경제력을 갖춘 50대는 ‘더 뉴 그랜저’를 선호했다.쏘카는 다양한 차량 경험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BMW 5시리즈’와 ‘벤츠 E-클래스’ 등으로 수입차 라인업을 확대한 결과, 수입차 이용 건수는 월평균 약 14% 늘고 주행 거리는 약 1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편도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 회원은 221회 이용했다. 높은 접근성과 편의성으로 지난해 상반기 모든 연령대에서 전년 대비 이용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 집 앞과 회사 근처 등 쏘카존 외 원하는 장소에서 차를 빌릴 수 있는 ‘부름 서비스’를 가장 애용한 회원은 총 171회 이용했다.지난해 쏘카의 카셰어링을 가장 많이 이용한 외국인의 국적은 싱가포르였다. 이어 2위 대만, 3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권 국가의 쏘카 이용이 두드러졌다. 쏘카는 지난해 8월 방한 외국인을 위한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주도에서 처음 선보였다. 올해는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추후 글로벌 버전 쏘카 앱을 별도로 개발할 예정이다.한편 쏘카의 온라인 주차 플랫폼 ‘모두의주차장’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5% 증가하며 500억원을 돌파했다. 인기 주차 권종은 구매 당일 최대 24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당일권’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원하는 시간대에 경제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시간권’과 ‘심야권’ 순으로 많이 판매됐다. 서울 시내 인기 주차 지역은 사무실과 주거단지가 밀집한 마포구·종로구·서초구 순으로 나타났다.쏘카 관계자는 “2024년 이동 결산 데이터에서 일상 속 이동의 핵심 파트너로서 쏘카의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활용하는 회원들의 이용 패턴이 확인됐다”며 “올해도 세분화된 이동 수요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혁신적인 이동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03 I 김범준 기자
황우여 “국가 위기…독일식 의원내각제 고민해야”
  • 황우여 “국가 위기…독일식 의원내각제 고민해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금은 국가적 위기이자 혼란의 시기다. 평온할 때는 탄력을 받기 어려운 개헌을 할 수 있다. 독일식 의원내각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황우여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5선 의원 출신인 황 전 위원장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등을 역임한 대표적인 보수 원로 정치인이다. 지난해 5월에는 22대 총선 참패 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아 전당대회를 안정적으로 치렀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황 전 위원장은 1987년 이후 38년간 변하지 않은 헌법에 대해 “너무 낡았을 뿐 아니라 우리 몸에도 맞지 않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국정에 반영하기 어려운 헌법”이라고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독일식 의원내각제로 바꾸자고 제안한 그는 “독일식은 (다른 나라 의원내각제와 달리) 후임 총리를 내정하지 않고는 내각 불신임을 할 수 없다”며 “국회 해산과 맞물려서 내각(정부)과 국회도 안정이 되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황 전 위원장은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보수 책임론’으로 인해 보수정당이 필패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는 질문에 “모든 선거는 과거에 대한 심판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보수에서 좋은 인물이 나와 과거를 반성하고 좋은 정책을 들고 온다면 국민은 미래를 위해 백지에서 생각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황 전 위원장과 일문일답. -왜 개헌이 필요하나.△1987년 체제를 돌이켜보면 군사정부가 민정으로 이양된 시기로 대통령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게 중요했다. 사실상 권력은 다 국회에 보냈다. 여소야대가 되면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대통령은 제도적으로는 아주 무력해진다.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가 재의요구권(거부권) 정도다. 긴급명령이나 비상조치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통일같이 중대한 결정을 지금 구도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다. 방산산업 하나 일으키는 것도 어렵다. -어떤 방식으로 권력구조를 바꿔야 할까.△국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려면 국회가 고도의 정치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양극화 및 이념 대립이 첨예화 돼 어렵다.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권당이 정치·행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국민에게 신임을 받은 정당이 수상을 배출해 정치를 하도록 하는거다. 만약 여의치 않을 때는 국회 해산과 정부 불신임으로 서로 경계하도록 하는 게 의원내각제의 기본적인 요소다. -의원내각제는 내각불신임 및 의회해산으로 더 불안하지 않나. △독일식으로 의회가 후임 총리를 내정해 놓지 않고는 내각불신임을 못하게 하는 것이 좋다. 국회 해산도 같이 맞물리기에 안정이 가능하다. 의원내각제가 발전하면서 독일형 의원내각제가 하나의 귀결점으로 도달된 상태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의원이 총리·장관 등 행정부 수장을 맡는다. 일부는 국회의원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한다.△거꾸로 생각해야 된다. 지금은 3선 의원을 해야 원내대표 정도 하지 국정 운영을 할 일이 드물다. 반면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의원들의 수준이 높다. 의원들이 국정운영에 앞장서게 되면 의원들의 수준 자체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를 제안하는 이들도 있다.(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분산)△융복합 시대에는 경계를 나누는 게 어렵다. 예를 들어 외교-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다. 국방도 국방산업을 보면 산업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또 과학기술은 전 분야에 연결돼 있다. 융복합 시대에는 이원집정부제가 순탄하게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다. 또 대통령과 총리가 당이 다르거나 대립할 때는 국정이 모두 마비가 된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한번 바꿔보자는 의미겠으나 오히려 8년짜리 대통령제를 보장해주는 것일 수 있고, 4년 만에 끝나면 더 혼란이 일어날 거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조기대선시 개헌투표도 같이 해야 하나. △그렇다고 본다. 그간 모든 대통령이 다 개헌하겠다고 그러고 당선되고 나서는 하지 않는다. 만약 대선과 함께 개헌투표를 한다면 마지막 대통령 선거로 해야 한다. -선거제도를 바꿀 필요는 없나.△현 선거제도는 국민의 표심과 의석이 일치되지 않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전체 득표수 차이는 5%에 불과하나 의석수는 민주당이 164석(지역구 선거 기준) 국민의힘은 90석으로 큰 차이가 났다. 서울이나 광역시에서는 중대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다수 의원을 선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상원과 하원이 있다면 상원이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 과정에서 해결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 -계엄·탄핵 후 보수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단 지적도 있다.△대통령이 한창 법적 투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기는 어렵다. 야당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당은 ‘곧 사법 판단이 곧 내려지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다’ 정도의 입장이 맞는 것 같다. 물론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과거와 완전히 절연을 하고 새로운 정권을 준비해야 한다. 지난 5월 황우여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국민의힘이 중도와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가 중도로 이동하면 분열한다. 중도라는 게 무엇인가. 진보-보수 모두 선택하지 않는 이들이다. 우리가 보수의 가치를 튼튼히 하고 확장해야 중도의 선택받을 수 있다. 보수가 변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치를 공고하게 하고 더 생산적·능률적으로 변하면 중도가 우리의 손을 잡아줄 것이다. 중도층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잡히려고 해야 한다. -권영세 비대위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당을 정비해야 한다. 당의 이념과 보수 가치를 중심으로 다시 정립해야 한다. 당의 브레인이 되는 여의도연구원을 개혁하고 또 당원도 늘려야 한다. 또 당원 교육도 강화해 보수의 이념을 확장해야 한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친윤’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권 위원장이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이인 것은 맞다. 하지만 권 위원장이 대통령을 맹종하는 분은 절대 아니다. 통일부 장관을 할 때도 봤겠지만 자기 소신이 뚜렷했다. 야당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분이고 지역구가 수도권(용산)이라 생각도 유연하다. 잘 할 것으로 본다.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1947년 인천 출생 △서울대 법과대학 학·석·박사 △사법연수원 10기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15~19대 국회의원(5선) △한나라당 원내대표 △새누리당 대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025.01.03 I 조용석 기자
황우여 “與 정치적 이해 버리고 적극적 추경 나서야”
  • 황우여 “與 정치적 이해 버리고 적극적 추경 나서야”[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여당이 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생을 압박하는 급격한 이자율 상승 등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황 전 위원장은 최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2025년 예산(지출)은 정부 제출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된 673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예비비 삭감을 포함해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및 특수활동경비(특경비) 등 수사기관 특활비가 모두 깎였다.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즉각 추경 편성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은 이 대표의 ‘주머니속 공깃돌’이 아니다”며 올해 3월 또는 6월에 논의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황 전 위원장은 “(현 상황에서)추경은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본다”며 “정치적인 또는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기획재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의 동의를 받아 추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이해로 인해 추경이 늦어지면 “다 죽을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실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일 “1분기 중 경제 전반 점검해 필요 시 추가 경기보강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추경 편성 검토를 시사했다. 다만 황 전 위원장은 추경 편성 시 야당이 일방 삭감한 수사기관 특수활동비(특활비) 등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야당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활비 등을 목적 외로 쌈짓돈처럼 쓴다고 주장하며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그는 “특활비 투명성 문제는 국회가 나중에 보고를 받으면 된다. 수사기관이 ‘특정 마약범을 잡는데 특활비를 썼다’ 정도로 보고할 필요는 없으나 ‘마약 수사에 썼다’ 정도는 보고할 수는 있지 않느냐”라며 “국회가 국민 입장에서 특활비를 검토해야 할 부분은 있다”고도 부연했다. 아울러 황 전 위원장은 민생안정을 위해 금융개혁도 강조했다. 은행 등 대출기관이 시민·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해 갑자기 이자율을 올릴 수 없도록 적절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황 전 위원장은 “젊은 친구들이 결혼하면서 ‘영끌’로 대출해서 집 한 칸 마련했는데 이자가 확 늘어나면 어떻게 되느냐”라며 “자영업자도 갑자기 이자가 2배 늘었다고 음식값을 2배 올릴 수 없지 않나. 서민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은행이 이자율을 올릴 때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소비자에게 권한을 줘야 한다”며 “또 안정적으로 서민 등이 생활할 수 있도록 금융권이 대출 시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를 적용토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는 고금리로 큰 수익을 얻은 금융권이 여론 질타를 받은 뒤 뒤늦게 사회적 책임을 하겠다고 돈을 내놓은 것보다 훨씬 필요한 조치”라며 “정치권은 금융에 대한 민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1.03 I 조용석 기자
분양 가뭄 속 서초·송파 '로또단지' 주목
  • 분양 가뭄 속 서초·송파 '로또단지' 주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 한해 연일 치열한 청약 경쟁률을 보였던 서울 주요 입지 아파트 단지 분양시장이 올해에도 열기를 이어갈지 이목이 집중된다. 올해 아파트 분양시장은 역대 최저 수준의 공급을 보일 전망인 가운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올해 분양을 예고한 주요 단지들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노리는 수요자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란 분석이다.지난해 12월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서초구 방배6구역 재개발 단지 ‘래미안 원페를라’ 전경.(사진=삼성물산 홈페이지)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분양을 통한 아파트 공급 물량은 전국 158개 사업장, 총 14만 6130가구다. 이는 조사 이래 가장 저조했던 2010년(17만 2670가구)를 한참 하회하는 역대 최저 기록이다. 지난해에서 올해로 분양 일정을 미룬 잔여물량(1만 1000여 가구)를 포함하더라도 16만가구를 채우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주택공급 부족 우려가 현실화되는 시점인 만큼 올해 분양을 예고한 주요 입지 아파트 단지들을 노리는 수요자들의 발걸음은 더욱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두드러진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올해도 유효할 전망인 가운데 이와 맞물린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로또 청약’ 열풍이 더해지면서 서울 상급지 아파트 단지 분양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분상제 적용으로 인근 아파트 단지 시세와 비교해 최대 5억원 가량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래미안 원페를라’가 당장 이달 중 분양 예정이다. 서초구 방배6구역 재개발 단지인 래미안 원페를라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2층, 16개 동, 1097가구로 조성되며 이중 482가구(전용면적 59~120㎡)를 일반분양한다.송파구 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단지인 ‘잠실르엘’도 이르면 올해 상반기 분양에 나선다. 최고 35층, 13개 동, 1865가구로 조성되며 이중 전용 84~145㎡ 중대형 면적은 조합원에, 45~74㎡ 216가구는 일반분양 예정이다. 분양가는 3.3㎡당 5000만원 후반대 수준으로, 최대 7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이와 함께 서초구 방배13구역 재건축 단지인 ‘방배 포레스트 자이’도 상반기 중 공급이 예상된다. 지하 4층~지상 22층, 30개 동, 총 2217가구로 조성하는 대단지로, 이중 547가구가 일반분양이다. 인근에 세화고와 세화여구, 세화여중이 맞붙어 있어 ‘기숙사 단지’란 별명이 붙어 이목을 끌고 있는 서초구 반포주공3주구 재건축 단지 ‘래미안 트리니원’도 수요자들의 관심권이다. 2091가구로 조성돼 이중 59㎡ 456가구, 84㎡ 49가구 등 505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단지인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 경우 5002가구 대단지로 조성돼 일반분양만 2450가구에 달한다. 서초구 또 다른 알짜 단지로 꼽히는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아크로 드 서초’ 역시 하반기 분양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35층, 16개 동, 1161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일반분양 가구수는 아직 미정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주택을 구입할 때 상당히 많은 자산 투입되는데, 시장이 호황기면 모르겠지만 경기도 어렵고 대출도 쉽지 않기 때문에 선택지를 더욱 신중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손절매’(주식 등 자산을 매입가격 이하로 손해를 감수하고 파는 일)에 대한 공포감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같은 신중함과 심리적 편향에 기인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신축 아파트 쏠림 현상은 올해에도 유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8% 저성장 공식화…연초 민생예산 100조 투입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1.8% 저성장 공식화…연초 민생예산 100조 투입-“제2 제주항공 참사 막으려면…LCC, 자체 정비역량 키워야”-“환율·PF·가계빚 리스크…내실 다지기·밸류업 최우선”-崔, 불가피한 결정…대외신인도 지켜내-[사설]가동 임박한 국정협의체, 자영업 지원이 최우선이다-[사설]어물쩍 넘길 일 아닌 LCC·지방공항의 안전불감증△종합-[인터뷰]삼성 美공장 준공식에 트럼프 초대 한미 공동 경제행사로 만들여야-핫한 주식 정보 ‘주톡피아’에 多 있다-“신용등급, 한번 내려가면 회복 굉장히 어려워”△4대 금융지주 회장이 본 새해 금융시장-“경기침체 1년 간다…고환율에도 기준금리 최대 4번 내릴 수도”-“빅테크는 경쟁자 아닌 파트너…AI·임베디드금융 박차-내부통제 디지털화·제재 강화…신뢰회복 원년으로△4면 -민생회복·내수 활성화 총력전…정부, 추경까지 열어뒀다-상반기 소비, 작년보다 늘어난 만큼 20% 추가공제-농산물 할인, 공공요금 인상 억제…생활물가 잡는데 11.6조 쓴다△5면-‘트럼프 2기’ 통상 불확실성 커지자…역대 최대 360조 무역금융 투입-반도체, 저리 대출 포함 14조…위기의 석화 사업재편-양자, 미래 먹거리로…5개년 종합계획 처음 마련△6면-예비기 없어 쉴새없이 뺑뺑이…정부·LCC ‘안전관리 강화’ 서둘러야-올해 전기승용차 사면 보조금 최대 ‘580만원+α’-녹지광장 아래 미래형 교통 허브…‘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 내달 첫 삽-“올해 취업자 증가 10만명 그칠 듯”△신년 인터뷰-“국가적 위기가 개헌 적기…독일식 의원내각제 고민해야”△정치-‘역풍 불라’ 최상목 탄핵 유보한 민주당, ‘내란 특검법’ 재표결 고삐-쫓기는 尹, 내몰리는 참모진…용산표 정책 물거품 ‘수순’-국개애도기간에 “끝까지 싸운다” 편지 쓴 尹…친윤도 친한도 ‘난색’-여야, 목적·증인채택 신경전…내란 국조특위 공회전 우려△경제-금리인하 속도, 소비심리 보며 유연하게 결정-올해 국가 공무원 공채 5272명 뽑는다-공정위, ‘계열사 신고 누락’ SK 회장에 경고-“고환율에 농가경영 부담…소득 3000만원 초석 다진다”△금융-금리인하로 곳간 비상…보험사 배당 ‘적신호’-칼바람 부는 은행권…을씨년스러운 을사년-은행, 고환율로 中企대출 문 닫자…당국 “확대” 주문-“대내외 불확실성 고조…혁신·위기극복·건전성 관리 집중”△글로벌-유럽 수출 확대 노리는 美…불붙은 천연가스값에 기름 붓나-러시아산 가스 유럽 지배, 반세기 만에 마침표-인파에 트럭 돌진, 트럼프호텔 앞 트럭 폭발…美 새해부터 ‘테러 날벼락’-트럼프 봐달라는 듯…멕시코, 中 테무·쉬인 겨냥 관세 도입-화이자·사노피 등 제약사 美서 250개 브랜드 가격↑-질주하는 中전기차 작년 1300만대 불티△산업-반도체 “과감한 혁신”…항공 “안전 최우선”…철강·화학 “구조 효율화”-삼성전자 ‘모니터 5종’ CES 2025서 첫 공개-수익 악화 극복하자…HD현대오일뱅크 격려금 지급-장형진 영풍 고문 승계 마무리…차남에게 보유 주식 전량 매도-한화인더스트리얼즈솔루션즈 ‘한화비전’으로 새출발△산업-AI에 사활 건 IT업계…“수익화·서비스 확장 원년”-김대튜 직무대행 사직서 반려됐지만 여전히 끝 안 보이는 방통위 혼란-싸이토젠 경영권 분쟁…전병희 재옹립 움직임도-“인공피부 ‘메가덤’ 올해 中승인 기대…美진출도 본격화”△생활경제-먹구름 낀 오프라인 유통…새해 경영 키워드는 ‘3R’-내수 침체에…세계 시장으로 발 넓히는 식품업계-커피·과자·음료…새해부터 먹거리 물가 줄줄이 인상-CJ대한통운 택배 주말도 배송 시작△증권-가라앉은 증시, 솟아날 실적주는 있다-“밸류업 차질없이 이행…외국인 돌아오게 할 것”-“올해 코스피 2800도 어렵다”-STO·코인ETF 신시장 개척…불황 파고 넘는다△부동산-서울 보고 규제하니…지방 분양단지 절반이 ‘미달’-서울 아파트값 41주 만에 상승 멈췄다-분양 가뭄 속 서초·송파 ‘로또단지’ 주목-보성그룹, BS그룹으로 사명 변경…“지속가능 기업 도약”△관광&MICE-정상회의에 학술대회 줄줄이…다시 K마이스 전성시대-올해 인천~코타키나발루 노선 취항…K컬처 서비스도 구상-올해 여행 트렌드 ‘ESG·디지털 디톡스·야간’△스포츠-“세계 정상급 선수와 당당히 경쟁, 절대 지지 않을 것”-파리올림픽 열기 하얼빈으로…2025년 스포츠 감동 계속된다-“선거 관리 불투명”…허정무, 축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제주는 내 운명…후배들 위해 AFC 챔스리그 가고파”△오피니언-물 건너간 개혁, 국가대표 기업이라도 살려야-[전문기자 칼럼] 최상목의 선택이 옳다△피플-‘합리적 비용으로 문 앞 배달’ 배민만의 본원적 경쟁력 살릴 것-삼성액티브운용 대표에 하지원-NHN대표에 ‘티메프 사태 수습’ 정승규 선임-세계적 학술지 ‘나노레터’ 부편집장에 심우영-“AI기반 신사업으로 메가존클라우드 글로벌 영토 확장”-보령축제관광재단 대표에 이용렬 전 축제관광국장-국기연 자랑스런 연구소인 윤성현 책임연구원 선정-베스판글로벌 韓대표에 허양호 전 오라클 전무△사회-“尹지키자”vs“체포하라”…영장집행 임박에 아수라장-‘요양급여 부당청구’ 신고인에 4.7억 포상-“판사 권한”vs“사법 남용” 尹영장 ‘형소법 예외’ 논란-조한창·정계선 취임 첫날 尹사건 투입…“시급성·중대성 고려, 모든 역량 쏟을 것”-전기차 화재 대응 위해 경찰, 전문감식팀 구성
2025.01.02 I 김연서 기자
"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23일 시작
  • "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23일 시작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항소심 재판이 오는 23일 시작된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약 두달만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6-2형사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23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토론회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도 문제가 됐다.1심 재판부는 지난 11월 15일 이 대표의 발언 중 일부가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즉각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당한다. 감형돼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되면 역시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이 대표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대표 측이 지난달 18일 관련 서류를 수령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됐지만 아직 변호인 선임계는 내지 않아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다.
2025.01.02 I 최오현 기자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조직 결속력으로 위기 극복"
  •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조직 결속력으로 위기 극복"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은 2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조직의 결속력을 기반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신년하례식에서 신년사하는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사진=호반그룹)김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호반파크에서 신년 하례식을 열고 “호반그룹이 위기를 극복하며 꾸준히 성장해 온 원동력은 호반 가족들의 단단한 결속을 바탕으로 한 변치 않는 정직한 경영, 기본 원칙에 충실한 경영이었다”고 이같이 밝혔다.이어지는 신년사를 통해 창업 정신과 내실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25년을 새로운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으며 조직 결속력을 기반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김 회장은 “호반그룹이 위기를 극복하며 꾸준히 성장해 온 원동력은 호반가족들의 단단한 결속을 바탕으로 한 변치 않는 정직한 경영, 기본 원칙에 충실한 경영이었다”며 “준비된 기업과 개인에게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올해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새롭게 도약해 나가자”고 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과 이정호 호반레저부문 부회장, 송종민 호반산업 부회장, 박철희 호반건설 사장,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 등 호반그룹과 협력업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호반그룹은 이날 행사에서 우수 협력업체 40곳에 감사패와 상금을 전달했다. 호반그룹은 매년 이러한 시상식을 개최하며 협력사들과의 소통과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7년간 총 967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했으며, 긴급 경영 안정자금 지원, 협력사 자녀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실행해왔다.
2025.01.02 I 최영지 기자
  • [인사]신한은행
  •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신한은행 ◇부서장 승진 △전략영업부 팀장겸 SRM(부서장대우) 김태진 △전략영업부 팀장겸 SRM(부서장대우) 이교종 △WM추진부장 이영진 △채널전략부장 김종현 △플랫폼영업부 팀장(부서장대우) 정희원 △플랫폼영업부 팀장(부서장대우) 진정수 △디지털솔루션부 팀장(부서장대우) 고경래 △디지털솔루션부 팀장(부서장대우) 장혁창 △슈퍼SOL플랫폼부 팀장(부서장대우) 신선혜 △AI 연구소장 이영수 △고객솔루션부 팀장(부서장대우) 박자원 △기관솔루션1부 팀장(부서장대우) 조문희 △투자솔루션부 팀장(부서장대우) 방지영 △신탁솔루션부 팀장(부서장대우) 하가영 △퇴직연금솔루션부장 배상현 △퇴직연금솔루션부 팀장(부서장대우) 임제홍 △구조화금융부장 정성욱 △S&T센터 팀장(부서장대우) 박해일 △디지털서비스개발부장 이현구 △디지털서비스개발부 팀장(부서장대우) 유승용 △글로벌서비스개발부 팀장(부서장대우) 임현우 △Tech운영부 팀장(부서장대우) 강명수 △Data플랫폼 Unit장 송민섭 △글로벌전략부 팀장(부서장대우) 임민우 △글로벌사업추진본부 팀장(부서장대우) 김성렬 △브랜드전략실 팀장(부서장대우) 권혁수 △소비자보호부 팀장(부서장대우) 정유진 △여신기획부 팀장겸 부장심사역(부서장대우) 이종혁 △기업여신심사부 부장심사역(부서장대우) 김광석 △개인여신심사부장겸 부장심사역 김영수 △개인여신심사부 부장심사역(부서장대우) 유진형 △기업여신지원부 부장심사역(부서장대우) 송관호 △모형공학부장 이범승 △리스크모형검증실장 권심영 △HR부 팀장(부서장대우) 이현철 △비서실 팀장(부서장대우) 김근환 △준법경영부 팀장(부서장대우) 민현정 △정보보호본부 팀장(부서장대우) 김민 △디지털금융센터 팀장(부서장대우) 한창섭 △감사부 부장감사역(부서장대우) 김도윤 △학동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박세원 △영동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황은희 △선릉중앙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정윤희 △삼성역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김성균 △삼성역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권유진 △무역센터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유진우 △일원역지점장 김철호 △논현동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전용석 △논현동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박민성 △역삼동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임현진 △역삼동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김동영 △강남중앙 기업금융2센터 지점장겸 SRM 이승석 △방배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차태현 △반포남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임우성 △서초중앙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김종숙 △잠원동지점장 이승주 △강동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이영권 △미사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고권희 △별내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한현주 △올림픽선수촌지점장 강태성 △스타시티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김근모 △군자역지점장 이주리 △건국대학교지점장 이태훈 △잠실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황순근 △잠실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권봉주 △문정역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강태욱 △가락동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백연정 △개롱역지점장 박진수 △용산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임병호 △경희궁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김동준 △경희궁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김계자 △효자동지점장 송주완 △대흥역지점장 김지원 △합정역지점장 김문희 △화정역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김상호 △일산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양세광 △파주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최현구 △교하지점장 이갑배 △영등포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박명성 △보라매역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한기선 △여의도중앙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안성호 △여의도중앙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이동섭 △여의도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원형록 △여의도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오호종 △서여의도 기업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황인기 △서여의도지점장 송설영 △목동현대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정애란 △가양역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정재원 △디지털중앙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신수욱 △구로디지털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김승만 △구로디지털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이승진 △가산디지털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송석철 △구로역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이희수 △오류동지점장 윤주현 △창신동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김진숙 △명동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이성훈 △명동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최지현 △종로중앙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유형주 △종각역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한일신 △대학로 금융센터장겸 SRM 장현식 △대학로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박현정 △서울시청 금융센터 서소문청사출장소장 김숙영 △광교 기업영업부 지점장겸 SRM 김태훈 △서울롯데지점장 이요안 △의정부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장지영 △의정부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윤홍국 △양주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박경숙 △마들역지점장 김동규 △김포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김정기 △김포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윤정아 △인천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박지훈 △송현동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강동윤 △김포한강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임태성 △주안공단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진호준 △부평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최문주 △부천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박문수 △부천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유선옥 △부천위브더스테이트지점장 윤희조 △산곡중앙지점장 이혜란 △인천영업부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엄정필 △남동산단 기업금융1센터 지점장겸 SRM 박동우 △남동산단 기업금융2센터 지점장겸 SRM 유지연 △간석동지점장 정광용 △인천동구청지점장 서인태 △이천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유형석 △이천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이미나 △성남공단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변종휘 △판교테크노밸리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박진범 △분당중앙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박정훈 △분당시범단지지점장 박창석 △수내역지점장 박기현 △시화공단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송시현 △시화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오진욱 △시화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고성주 △반월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김태완 △시화중앙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이윤섭 △시화스틸랜드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류재정 △안양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이호찬 △안산스마트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주영석 △평촌역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최원도 △군포IT밸리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이채현 △안산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박은이 △군포지점장 조영대 △팔탄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이광우 △봉담 금융센터장겸 SRM 이항무 △수원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김현태 △화서동지점장 남양우 △동탄역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강신열 △평택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이기서 △평택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강귀미 △신영통지점장 조선묵 △동탄호수공원지점장 이문실 △강릉 금융센터장겸 SRM 김정남 △강릉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박금희 △사북지점장 조경만 △강원영업부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노정하 △원주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박칠수 △후평동지점장 조애현 △춘천남지점장 안진희 △강원대학교지점장 장원석 △센텀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조원래 △장산역지점장 이경수 △양산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오창섭 △울산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조성안 △울산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박채희 △울산북지점장 이경희 △울산법원지점장 김미영 △김해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이보영 △김해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오성진 △부산서면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김성우 △개금동지점장 이선웅 △화명동지점장 황영지 △부산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권용훈 △부산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김희종 △마산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권전윤 △마산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강성구 △신평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우대건 △창원 기업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구진도 △구미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김동원 △구미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이혜정 △성서공단 기업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김태식 △거창지점장 성제활 △영주지점장 전해정 △대구 금융센터장겸 SRM 정성훈 △포스코대로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은성미 △경주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황상원 △대신동지점장 정재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지점장 황재호 △대구법원지점장 최지영 △목포하당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한승철 △광산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이성규 △광산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김광춘 △전북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민호 △전북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이인선 △나주빛가람지점장 고제후 △광주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이진주 △제주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홍성호 △순천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김재옥 △대전역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장희윤 △대전지점장 이덕희 △천안불당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이성용 △천안중앙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이동규 △신방동지점장 한옥희 △천안법원지점장 이영호 △순천향대학교지점장 정현희 △제천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이병로 △충북영업부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전한수 △충북영업부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박희연 △충주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박은순 △충주연수지점장 안치경 △청주터미널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오진구 △오창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오원균 △서청주지점장 조정례 △청주법원지점장 송현호 △신한 Premier PIB 강남센터 지점장겸 PB 목진영 △신한 Premier 패밀리오피스 서울센터 지점장겸 PB 김성영 △신한 Premier PWM강남센터 지점장겸 PB 최정임 △신한 Premier PWM서울파이낸스센터 지점장겸 PB 변인숙 △신한 Premier PWM태평로센터 지점장겸 PB 이두희 △신한 Premier PWM판교센터 지점장겸 PB 권은애 △신한 Premier PWM대구센터장 하인성 △신한 Premier PWM대전센터장 박은선 △대기업영업2부 지점장겸 SRM 이태형 △대기업영업3부 지점장겸 SRM 이재현 △현대모터타운 대기업금융센터장겸 SRM 정인순 △현대모터타운 대기업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이대환 △FI영업1부 지점장겸 SRM 박경호 △FI영업2부 지점장겸 SRM 김정원 △FI공기업영업부 지점장겸 SRM 강병국 △글로벌전략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SBJ은행 본점) 김종건 △글로벌전략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SBJ은행 요코하마지점) 이영락 △글로벌전략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총행) 국승운 △글로벌전략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상해분행) 조윤석 △글로벌전략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청도분행) 박정일 △글로벌전략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심양분행) 박치철 △글로벌전략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신한베트남은행 본점) 김대홍 △글로벌전략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신한베트남은행 본점) 박세호 △글로벌전략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신한베트남은행 빈푹지점) 김진욱 △신한 인도본부 조사역(부서장대우) 박대호 △신한인도 뉴델리지점장 김철환 △신한인도 뭄바이지점장 박인태 △신한인도 푸나말리지점장 박진홍 △글로벌전략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신한인도네시아은행 본점) 김성원 △글로벌전략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 신창훈 △글로벌전략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신한인도네시아은행 본점) 지용수 △헝가리대표사무소장 오세준 △홍콩지점 부장심사역(부서장대우) 김형규 △홍콩지점 팀장(부서장대우) 임영찬 △런던지점 부장심사역(부서장대우) 나병욱 △두바이지점장 전승우 △신한카드(인력교류) 윤세진 △신한카드(인력교류) 김정식 △신한캐피탈(인력교류) 박내동 △신한자산운용(인력교류) 박수정 △신한벤처투자(인력교류) 조영오 △신한EZ손해보험(인력교류) 박건규◇부서장 이동 △전략영업부 팀장겸 SRM(부서장대우) 김흥식 △영업추진2부장 유주영 △영업추진3부장 이석원 △업무혁신부장 조보현 △업무혁신부 팀장(부서장대우) 김형배 △땡겨요사업단 팀장(부서장대우) 신동훈 △디지털솔루션부장 정회경 △AI Unit장 김금주 △고객솔루션부 팀장(부서장대우) 지상호 △기관솔루션1부 팀장(부서장대우) 고장석 △외환사업부장 고경환 △외환사업부 팀장(부서장대우) 김정규△외환투자사업부장 안현경 △투자솔루션부장 엄보용 △신탁솔루션부장 고대진 △CIB·대기업사업부장 김종호 △투자금융부장 양우석 △부동산금융부장 김선일 △부동산금융부 팀장(부서장대우) 김태훈 △종합금융부장 이경빈 △금융서비스개발부장 구성본 △금융서비스개발부 팀장(부서장대우) 양승권 △정보서비스개발부장 장선형 △글로벌서비스개발부장 김대성 △Tech운영부장 어택우 △Tech운영부 팀장(부서장대우) 정용훈 △Tech혁신 Unit장 이정일 △글로벌전략부장 정재홍 △소비자보호부장 정찬혁 △여신기획부장 김태환 △기업여신심사부 부장심사역(부서장대우) 유한용 △기업여신심사부 부장심사역(부서장대우) 전진용 △기업여신심사부 부장심사역(부서장대우) 김광중 △IB/글로벌심사부장겸 부장심사역 이준헌 △IB/글로벌심사부 부장심사역(부서장대우) 심정섭 △기업여신지원부장겸 부장심사역 김기훈 △기업여신지원부 부장심사역(부서장대우) 신환철 △여신관리부 부장심사역(부서장대우) 유건준 △여신관리부 조사역 강재원 △여신관리부 조사역 서정철 △여신관리부 조사역 윤재현 △여신관리부 조사역 이행호 △여신감리부장겸 부장심사역 곽장현 △종합기획부 팀장(부서장대우) 어희수 △종합기획부 팀장(부서장대우) 오원식 △총무부 팀장(부서장대우) 강석원 △준법감시부장 김진웅 △준법감시부 팀장겸 검사역 김상중 △준법감시부 팀장겸 검사역 김주호 △준법감시부 팀장겸 검사역 이승협 △준법감시부 팀장겸 검사역 이정수 △준법감시부 팀장겸 검사역 조용기 △디지털금융센터 팀장(부서장대우) 이백현 △감사부 부장감사역(부서장대우) 전창호 △감사부 부장감사역(부서장대우) 황인주 △학동 금융센터장겸 SRM 이정호 △영동 금융센터장겸 SRM 윤근혁 △영동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심지훈 △선릉중앙 금융센터장겸 SRM 이재구 △압구정역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장영두 △무역센터 금융센터장겸 SRM 구형준 △무역센터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이미정 △테헤란로 금융센터장겸 SRM 이원석 △도곡지점장 최승훈 △대치동지점장 이형준 △개포동지점장 고운기 △대치역지점장 배동구 △봉은사로지점장 유경범 △논현동 금융센터장겸 SRM 천춘봉 △역삼동 금융센터장겸 SRM 최신철 △양재동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이봉국 △양재역 금융센터장겸 SRM 강석진 △강남역 금융센터장겸 SRM 고영석 △강남역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박상철 △강남중앙 기업금융1센터장겸 SRM겸 강남중앙 기업금융2센터장겸 SRM 최윤영 △강남중앙지점장 김형섭 △GS타워지점장 장신택 △방배 금융센터장겸 SRM 이한별△반포남 금융센터장겸 SRM 권오헌 △이수역지점장 권혁성 △경희궁 금융센터장겸 SRM 박치욱 △광화문지점장 서정석 △용산전자지점장 조현철 △충정로 금융센터장겸 SRM △상암동 금융센터장겸 SRM 안영태 △구파발역 금융센터장겸 SRM 유정근 △합정역 기업금융센터장겸 SRM 예상욱 △남가좌동지점장 이현주 △연신내지점장 박종호 △서교동지점장 이홍근 △불광동지점장 윤기성 △홍제동지점장 장일수 △이화여자대학교지점장 이유경 △일산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김기연 △서여의도 기업금융센터장겸 SRM 임범준 △목동현대 금융센터장겸 SRM 엄정용 △가양역 금융센터장겸 SRM 윤영미 △공항동지점장 박상희 △화곡역지점장 임근삼 △양천향교역지점장 최병재 △방화역지점장 조우형 △등촌역지점장 김완철 △남부법원지점장 김경을 △이대서울병원지점장 황현경 △가산디지털 금융센터장겸 SRM 배현재 △구로역 금융센터장겸 SRM 박상훈 △서울대역센터지점장 최성진 △중앙유통단지지점장 장인태 △구로구청지점장 최미수 △독산동지점장 박석규 △서울대학교지점장 윤용빈 △창신동 금융센터장겸 SRM 김인순 △충무로 금융센터장겸 SRM 송정훈 △기업영업부장겸 SRM 김병주 △기업영업부 지점장겸 SRM 이유철 △연지동지점장 정경원 △성동지점장 정우룡 △제기동역지점장 지영민 △충무로역지점장 권영준 △동국대학교지점장 유성훈 △종로중앙 금융센터장겸 SRM 정준영 △종로중앙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신윤옥 △종각역 금융센터장겸 SRM 이호진 △광교 기업영업부장겸 SRM 조민성 △강북 금융센터장겸 SRM 이종수 △강북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남성미 △수락산역지점장 박영주 △쌍문역지점장 전지훈 △민락동지점장 이재혁 △의정부법원지점장 김태운 △강북구청지점장 신헌호 △인천 금융센터장겸 SRM 정영숙 △송현동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사보영 △주안공단 금융센터장겸 SRM 곽동수 △주안남지점장 김인용 △가좌동지점장 정준희 △검단지점장 백상현 △검단신도시지점장 이정복 △부천 금융센터장겸 SRM 권오훈 △부천역지점장 구현자 △부평중앙지점장 김동근 △계산동지점장 이혜영 △부천송내지점장 최병길 △부천상동지점장 이근이 △부천시청역지점장 최기식 △남동중앙 금융센터장겸 SRM 이홍진 △남동산단 기업금융1센터장겸 SRM 이동희 △남동산단 기업금융2센터장겸 SRM 오은섭 △만수동지점장 김정석 △송도국제도시지점장 김정태 △경제자유구역청지점장 김성욱 △미추홀구청지점장 윤용명 △판교 금융센터장겸 SRM 임승완 △성남공단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임현수 △분당중앙 금융센터장겸 SRM 김일래 △성남중앙지점장 김철회 △야탑역지점장 한지예 △용인 금융센터장겸 SRM 윤민효 △용인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신금석 △기흥역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황철오 △성복역지점장 유성옥 △시흥능곡지점장 김성훈 △하안동지점장 이부덕 △안양 금융센터장겸 SRM 김용혁 △안양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김봉구 △안산스마트 금융센터장겸 SRM 김영래 △평촌역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박상진 △상록수지점장 김승희 △산본지점장 장재원 △평촌지점장 탁장원 △안양법원지점장 조원전 △팔탄 금융센터장겸 SRM 박창서 △남양 금융센터장겸 SRM 허지성 △수원 금융센터장겸 SRM 김창배 △수원시청역지점장 최경임 △수원역지점장 이동규 △수원대학교지점장 김경선 △평택고덕 금융센터장겸 SRM 김승기 △영통중앙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황선태 △동탄지점장 이주경 △동해지점장 원현진 △속초지점장 윤정아 △영월지점장 유창민 △강원영업부 금융센터장겸 SRM 한만구 △홍천지점장 이종행 △장전동 금융센터장겸 SRM 김현정 △센텀 금융센터장겸 SRM 황선상 △정관 금융센터장겸 SRM 박윤정 △연산동지점장 김수근 △동래지점장 이상무 △부산법조타운지점장 권기록 △양산 금융센터장겸 SRM 박윤우 △웅상 금융센터장겸 SRM 김형균 △온산 금융센터장겸 SRM 박태광 △무거동지점장 한복순 △울산현대지점장 김경모 △진영 금융센터장겸 SRM 조선보 △김해 금융센터장겸 SRM 김무희 △부산 금융센터장겸 SRM 임진성 △거제 금융센터장겸 SRM 이창선 △창원 기업금융센터장겸 SRM 지원석 △구미 금융센터장겸 SRM 권기환 △대구죽전역지점장 허애자 △월배지점장 김용기 △대구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서원교 △경주 금융센터장겸 SRM 권오균 △경북대학교지점장 박대윤 △익산 금융센터장겸 SRM 양해두 △목포하당 금융센터장겸 SRM 박기범 △상무 금융센터장겸 SRM 김종일 △새만금 금융센터장겸 SRM 정관웅 △목포지점장 김일수 △군산지점장 박승운 △엑스포타워 금융센터장겸 SRM 서석현 △대전중앙 금융센터장겸 SRM 방희종 △대전중앙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정순자 △서대전지점장 성낙훈 △노은지점장 박재서 △대전법원지점장 신한수 △천안중앙 금융센터장겸 SRM 손기석 △온양 금융센터장겸 SRM 오재곤 △제천 금융센터장겸 SRM 손은섭 △충북영업부 금융센터장겸 SRM 이용훈 △청주지점장 이유신 △사천동지점장 박태종 △청주대학교지점장 김도형 △음성 금융센터장겸 SRM 김형준 △오송역 금융센터장겸 SRM 조성윤 △신한 Premier 패밀리오피스 서울센터장 안원걸 △신한 Premier 패밀리오피스 반포센터장 홍태한 △신한 Premier PWM도곡센터장 정원희 △신한 Premier PWM서초센터장 임성용 △신한 Premier PWM압구정중앙센터장 김원기 △신한 Premier PWM여의도센터장 김지영 △신한 Premier PWM한남동센터장 전은영 △대기업영업1부 지점장겸 SRM 신동윤 △대기업영업2부장겸 SRM 정용호 △대기업영업3부장겸 SRM 유창한 △현대계동 대기업금융센터장겸 SRM 안재철 △여의도중앙 대기업금융센터장겸 SRM 강주성 △여의도중앙 대기업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김문식 △GS타워 대기업금융센터장겸 SRM 김형석 △GS타워 대기업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이동훈 △FI영업1부장겸 SRM 김태희 △글로벌전략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심천분행) 김정일 △글로벌전략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 (신한베트남은행 호치민지점) 서진영 △런던지점장 김영권 △서초동지점장 임경찬 △반포서래지점장 유유정 △법조타운지점장 송재성 △강동 금융센터장겸 SRM 강동한 △구리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장석규 △미사 금융센터장겸 SRM 최형진 △별내 금융센터장겸 SRM 유영택 △길동지점장겸 굽은다리역지점장 류채곤 △호평지점장 김명구 △장한평역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함식 △스타시티 금융센터장겸 SRM 김성윤 △성수동 금융센터장겸 SRM 배종훈 △성수동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정진석 △상봉역지점장 신동주 △장안동지점장 이상웅 △신내동지점장 황미애 △광장동지점장겸 테크노마트지점장 조현동 △뚝섬역지점장 박민호 △한양대학교지점장 장주석 △성동구청지점장 최희주 △가락동 금융센터장겸 SRM 유현석 △잠실남지점장 정재형 △오금동지점장 임종준 △서잠실지점장 김성은 △잠실나루역지점장 선욱희 △갤러리아팰리스지점장 서인희 △마포지점장 배진호 △동부이촌동지점장 이광식 △신촌지점장겸 이대역지점장 이남규 △역촌동지점장 지준우 △화정역 금융센터장겸 SRM 정형석 △일산 금융센터장겸 SRM 장대성 △파주 금융센터장겸 SRM 김성구 △행신지점장 이진욱 △운정지점장 조윤석 △일산위시티지점장 김삼호 △국립암센터지점장 이우천 △상도역지점장겸 노량진역지점장 이현주 △당산동지점장 조병주 △목동역지점장 김신덕 △목동중앙지점장 이철우 △디지털중앙 금융센터장겸 SRM 우경식 △개봉동지점장 정임권 △시흥동지점장 한재우 △신림동지점장 김인재 △을지로5가지점장 노동길 △동대문지점장겸 동대문종합시장지점장 양진혁 △서울시청 금융센터장겸 SRM 문택모 △파이낸스센터지점장 △현대계동지점장 신승현 △양주 금융센터장겸 SRM 석필수 △미아동지점장 엄기형 △하계동지점장 이근아 △태릉역지점장 김은자 △청라국제도시지점장 김백년 △부천테크노파크 금융센터장겸 SRM 김종빈 △인천영업부 금융센터장겸 SRM 박태훈 △남동 금융센터장겸 SRM 정웅택 △남동산단지점장 김병규 △경기광주 금융센터장겸 SRM 김철수 △성남공단 금융센터장겸 SRM 김기동 △미금역 금융센터장겸 SRM 유호식 △수지지점장겸 수지동천지점장 김태형 △시화공단 금융센터장겸 SRM 이승한 △시화MTV 금융센터장겸 SRM 김상원 △시화스틸랜드 금융센터장겸 SRM 안영준 △반월서 금융센터장겸 SRM 김준엽 △군포IT밸리 금융센터장겸 SRM 이규섭 △안산 금융센터장겸 SRM 이관영 △과천지점장 오정환 △안양비산동지점장 심창섭 △병점 금융센터장겸 SRM 김창엽 △향남 금융센터장겸 SRM 구진모 △동탄역 금융센터장겸 SRM 장근식 △태백지점장 안융일 △양양지점장 장진호 △광안리지점장 허영미 △마린시티지점장겸 해운대지점장 이선화 △부산서면 금융센터장겸 SRM 소민기 △시티세븐지점장 김두현 △인동 금융센터장겸 SRM 최동규 △포스코대로 금융센터장겸 SRM 이근석 △삼성창조캠퍼스지점장 정주동 △대덕테크노밸리 금융센터장겸 SRM 고경원 △대산지점장 김강철 △봉명동지점장 이광희 △신한 Premier PIB 강남센터장 김형경 △신한 Premier PWM이촌동센터장 김희정 △FI공기업영업부장겸 SRM 김재훈 △신한 인도본부 조사역(부서장대우)(법인장 내정) 김근호 △글로벌전략부소속 조사역(멕시코신한은행 본점)(법인장 내정) 고영진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총행(부서장대우) 윤원근
2025.01.02 I 김나경 기자
"타협하지 않는 방파제 될 것" 박병철, 서울변회장 선거 출사표
  • "타협하지 않는 방파제 될 것" 박병철, 서울변회장 선거 출사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박병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이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2일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위해 변호사회관을 방문한 박병철 변호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병철 후보캠프 제공.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박병철 변호사는 “회원들을 위해서라면 타협하지 않는 방파제가 돼 권익을 수호하겠다”며 “그동한 해온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 내실 있고 실용적인 공약을 통해 회원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변호사는 △네트워크 로펌 규제 △회규 위반 중개플랫폼 엄단 △변호사회 독자 주석서 편찬 △검·경 수사권 조정 복원 추진 △변리사 실무수습 현장 연수 허브 신설 △변호사 심리케어센터 설립 △판결문 전부 공개 추진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네트워크 로펌에 대해서는 광고사전심사제를 도입해 변호사의 품위를 잃고 과도한 상업적 마케팅에만 매몰된 광고행태를 규제하고, 비(非)변호사를 이용한 광고규정 위반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네트워크 로펌의 불성실변론 등 성실의무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복안이다. 입법 지원 영역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복원을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산하에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위원회를 신설하고 개정을 촉구하는 연구보고서 등을 제작해 국회, 시민사회 단체와 의견을 공유할 계획이다. 박 변호사는 “사건 지연 및 정체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검·경 수사권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자체적으로 정교한 연구보고서와 의견서 등을 제작한 뒤 대한변협, 전국지방변호사회협의회 등 변호사 내부의 총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법조계 전체와 학계까지 연대해 폭넓은 여론 환기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밖에 △형사성공보수 법제화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통과 △변호사보수 부가세 면세 법안 통과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추진 △외부감사법 개정 추진 등을 핵심 입법 지원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 변호사는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집행부를 회원님들과 함께 꾸리고자 한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봉사와 헌신으로 가득한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병철 변호사가 2일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지지 변호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병철 후보캠프 제공.
2025.01.02 I 성주원 기자
서울 아파트값 41주만에 상승 멈춰…전국은 7주째 하락
  • 서울 아파트값 41주만에 상승 멈춰…전국은 7주째 하락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서울 아파트 가격이 40주 연속 이어오던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을 나타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7주 연속 하락했다.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 등의 시장 불확실성으로 매수보다 관망세가 심화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래픽=김정훈 기자)2일 한국부동산원이 지난달 마지막 주(12월30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를 기록해 지난주와 같은 하락폭이 유지됐다.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달 둘째 주부터 같은 하락폭(-0.03%)을 유지하고 있다.수도권(-0.02%)은 하락세폭을 유지했고, 40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서울의 경우 0.01%에서 0.00%를 기록하며 보합 전환했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신축 등 선호단지에 대한 상승세가 국지적으로 포착되나, 계절적 비수기 등에 따라 관망세가 심화했다”며 “부동산 매수심리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주 대비 보합 전환했다”고 설명했다.서울 강북의 경우, 종로구(0.02%)는 명륜2가·숭인동 위주로, 용산구(0.02%)는 한강로3가·이태원동 중소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반면 노원구(-0.03%)는 상계동 비역세권 단지 위주로, 은평구(-0.02%)는 불광·응암동 위주로 하락하는 등 강북지역은 하락 전환했다.또 강남은 송파구(0.06%)는 신천·방이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서초구(0.03%)는 잠원동 주요단지 위주로, 강서구(0.02%)는 등촌·마곡동 위주로, 강남구(0.02%)는 개포·압구정동 위주로, 양천구(0.01%)는 목·신정동 정주여건 양호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수도권 중 인천(-0.10% → -0.09%)에서는 계양구(-0.16%)는 입주예정 물량 영향으로 계산·효성동 위주로, 남동구(-0.13%)는 간석·논현동 위주로, 중구(-0.13%)는 중산·운남동 위주로, 연수구(-0.10%)는 동춘·연수동 구축 위주로, 부평구(-0.08%)는 갈산·부평동 위주로 하락했다.경기(-0.02% → -0.02%)의 경우 안양 만안구(0.13%)는 석수·박달동 위주로, 안양 동안구(0.10%)는 호계·관양동 주요단지 위주로, 과천시(0.08%)는 중앙·원문동 재건축 추진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평택시(-0.09%)는 비전·동삭동 위주로, 광명시(-0.09%)는 철산·하안동 구축 위주로, 이천시(-0.08)는 부발읍 및 대월면 위주로 하락했다.지방 아파트값도 하락세를 보였다. 5대광역시( -0.05% → -0.05%), 세종(-0.04% → -0.07%), 8개도(-0.04% → -0.04%) 등으로 나타났다.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0%를 기록, 지난주(0.00%)와 같은 보합세가 유지됐다. 수도권(-0.01%→0.00%)은 보합 전환, 서울(0.00%→0.00%)은 보합 유지, 지방(0.00%→-0.01%)은 하락 전환됐다.
2025.01.02 I 최영지 기자
대법원장 "헌법·법률 따른 민주 절차로 사회 통합"
  • 대법원장 "헌법·법률 따른 민주 절차로 사회 통합"
  •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회적 갈등과 국가적 혼란을 해결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유일한 해결책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지난해 우리나라가 격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고,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새해 주요 과제로 재판 제도 개선, 사법 정보화 추진, 구성원 처우 개선, 전문법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오는 3월 1일부터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항소심 심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관련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재판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온 감정제도도 개선한다. 권역별로 감정 절차를 관리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의료감정료 인상과 감정인 평정 실질화를 통해 적정한 감정 결과를 신속히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사법 정보화도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민사·가사·행정 영역의 소송 기록이 이미 전면 전자화됐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과 미래등기 시스템,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개통된다. 특히 민간 ‘리걸테크 서비스 평가단’ 운영을 통해 법원 자체 재판지원 인공지능(AI) 모델도 준비 중이다. 전산 전문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내부 인력 양성도 추진한다.전문법원 확대도 본격화한다.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에 따라 대전, 대구, 광주에 회생법원이 설치된다. 가정법원도 확대하고 가정법원 종합지원센터와 면접교섭센터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문법원 법관과 직원들의 역량 강화,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와 사무 분담 기준도 확립한다.구성원 처우 개선도 눈에 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법관을 위해 스마트워크제를 주 2회로 확대하고, 9급 직원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가진 법관이 정년 이후에도 근무할 수 있는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도 준비 중이다.지난해 사법부는 판사 임용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완화하고, 5년간 판사 정원을 370명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심각한 법관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법부 예산도 증액돼 재판 지연 해소와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향상이 가능해졌다.조 대법원장은 “장애인, 외국인, 고령자가 제약 없이 사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재판절차를 개선하고 효과적인 사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올해에는 우리 사법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되새기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한 ‘세종 국제 콘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사법부 독립의 훼손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국민들의 다양한 평가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겠다”고 덧붙였다.조 대법원장은 아울러 최근 불의의 항공기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 대한 애도와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의 뜻도 전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시무식에 참석한 구성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법원 제공.
2025.01.02 I 성주원 기자
尹 측 "불법 영장 발부…대법, 영장전담판사 징계해야"
  • 尹 측 "불법 영장 발부…대법, 영장전담판사 징계해야"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비판 수위를 올리고 있다. 변호인단은 해당 영장이 적법한 영장이 아니라며, 대법원에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 측은 1일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해 즉각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이 반발하고 나선 건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의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형소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 111조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동안 경호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압수수색을 형소법 제110조 등에 따라 거부해 온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도 거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에 이같은 규정을 예외로 적용한다고 기재하면서 경호처가 집행을 방해할 명분이 사라졌단 평가가 나온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형소법 규정을 제외하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불법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2025.01.01 I 송승현 기자
"나의 시국선언" 78세 노인이 검찰청 찾은 이유
  • "나의 시국선언" 78세 노인이 검찰청 찾은 이유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기자님, 기자님들이 누구신가요. 혹시 기자님이신가요. 기자님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 얘기를 꼭 하고 싶어 3시간 걸려 사법부에 왔습니다.”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최명환(78) 씨가 ‘나에 시국선언문’이라고 인쇄한 종이를 들고 서 있다. (사진= 백주아 기자)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 입구를 서성거리던 최명환(78) 씨는 지나가는 사람 모두를 붙잡고 간절하게 호소했다.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 노인회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최씨는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을 힘겹게 옮기며 “사법부의 행동에 화가 나서 왔다”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 했다. 최씨는 “사법부의 사명은 국가 안위를 지키는 보루”라며 “하지만 지금의 사법부는 정치적 혼란에 편승해 제 역할과 구실을 못하고 사회 혼란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사법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야당의 당수로서 각종 범죄자를 옹호하며 국회 입맛에 맞추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고집하고 있다”며 “이 대표는 각종 범죄자 혐의를 받고 있고 죗값이 무거운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북한에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받고 있고 마치 북한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그의 파렴치한 행위에는 손 놓고 있는 사법부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화가 난다”고 밝혔다. 쌍방울(102280)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이 대표 측이 법관기피를 신청하면서다. 앞서 이 대표 측은 “해당 재판부(수원지법 형사 11부)가 이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해, 이 대표의 사건을 연달아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며 법원이 기피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수원지법의 다른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결정하게 된다. 이에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재판은 2~3개월가량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9일 수원고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지난 6월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최씨는 윤 대통령의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아니라) 범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먼저 처벌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지 사법부에 묻고 싶다”며 “이렇게 되면 수많은 다른 범죄자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4.12.31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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