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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 김건희, 오늘 첫 공개 등판…취임식 후 일정은?
  • '영부인' 김건희, 오늘 첫 공개 등판…취임식 후 일정은?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10일 열리는 가운데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윤 대통령과 동행한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친 후 취임식이 열리는 국회로 이동한다. 본행사 시작 전 윤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국회 정문에서 연단까지 180m가량을 걷는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 내외는 시민과 악수를 하고 사진을 찍으며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3일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인 충북 단양 구인사를 방문, 총무원장인 무원 스님의 안내를 받으며 경내를 돌아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이 이날은 윤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비공식 일정만 소화해온 김 여사의 첫 등판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김 여사는 행사 이후 윤 대통령과 함께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향한다. 윤 대통령은 용산에 새로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 인근 쉼터와 어린이공원에 들러 지역 주민들과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예정인데 이 자리에 김 여사도 함께 동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내외는 공원에서 대통령실 정문까지 걸어서 이동하며 주민과도 인사를 나눌 계획이다. 대선 기간 김 여사는 본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배우자 리스크’를 겪고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자 사과 기자회견 후 두문불출해왔다.하지만 김 여사는 지난달부터 수차례 외부 일정을 소화하며 몸 풀기에 나섰다. 지난 3일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인 충북 단양 구인사를 방문해 스님들과 비공개 면담을 가지는가 하면, 지난달 25일에는 서울 강남구 봉은사를 찾기도 했다. 이외에도 김 여사는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전시를 관람하고, 같은 달 30일에는 유기견 거리 입양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 앞에서 경호를 맡고 있는 경찰특공대 폭발물 탐지견을 안고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때문에 김 여사가 윤 당선인의 취임식을 기점으로 공개활동을 시작할 것이란 데 힘이 실린다.다만 최근 여론 조사에서 김 여사의 적극적 공개 행보보다는 조용한 내조를 원하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박주선 대통령취임 준비위원장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저희들도 조용한 내조를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당선인도 그런 말씀을 늘 하셨다”고 말했다.김 여사는 공개 등판 이후 소외 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대통령 배우자의 최우선 역할“이라며 ”여건이 허락한다면 정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소외계층이나 성장의 그늘에 계신 분들의 문제를 고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인근 도로가 전면 통제되는 등 이날 서울시내 곳곳에서 전면 또는 부분 교통 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서울시 등에 따르면 취임식 및 식전행사, 행사 준비 등을 위해 이날 오전 1시부터 오후 1시까지 12시간 동안 국회를 둘러싼 여의서로(의원회관∼국회뒷길∼서강대교 남단 1.6km 구간)와 국회대로(의원회관 앞∼서강대교 남단 0.9km 구간) 및 국회 정문 앞∼여의도역에 이르는 의사당대로 0.9km 구간이 전면 통제된다.
2022.05.10 I 김민정 기자
 8년간 붓을 갈았나 '리본' 위해…김명곤 '리본'
  • [e갤러리] 8년간 붓을 갈았나 '리본' 위해…김명곤 '리본'
  • 김명곤 ‘리본’(Reborn), 혼합재료, 53.0×45.5㎝(사진=갤러리작)[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긴 끈으로 울퉁불퉁하게 줄을 맞춘 화면에 얽히고설킨 실들이 어지럽다. 역동적이고 격정적이기까지 한 이 엉킴을 만들고 작가가 달아둔 타이틀은 ‘리본’(2022)이다. 끈이나 헝겊으로 만든 장식 리본(ribbon)이 아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뜻의 리본(Reborn)이다. 어느 작가의 어떤 작업이라면 그러려니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작가의 이름 아래 걸렸던 기존 작업을 떠올리면 놀라울 따름인데. 맞다. 작가 김명곤(55) 하면 마땅히 자동차였다. 그것도 그냥 차인가. 한때 국민승용차였던 포니부터 최고급 클래식카, 당장 뛰쳐나갈 듯한 스포츠카 등을 세웠는데, 그 지붕이나 꽁무니에 부풀린 꽃이나 빵빵한 풍선을 매달아 세상의 꿈까지 대변해왔던 거다. 그렇게 알록달록한 희망을 꺼냈던 작가가 불쑥 들이민, 한지·먹을 동원한 무채색의 반추상화라니. 그간 감춰뒀던 이 비상은 한국 전통가옥에서 따왔단다. 안동 하회마을에 머물며 봤던 기와, 담벼락, 단청 등을 작가의 오랜 구상에 녹였다는데. 8년이 걸렸다는, 그동안 붓을 갈았을 ‘한국 정체성’ 연작의 시작이다. 서울 서초구 매헌로 갤러리작서 여는 기획전 ‘리:본’(Re:Born)에서 볼 수 있다. 갤러리 개관 15주년을 기념한 전시다. 작가의 ‘리본’에 맥과 결을 맞춰, 늘 새롭게 거듭나겠다는 뜻을 걸었다. 그간 갤러리서 꾸준히 소개해왔던, 김명곤을 포함해 김덕용·김정수·김태호·김창열·전광영 등 ‘큰 작가 6인전’으로 꾸리고 신작(작고한 김창열 작품은 예외) 30여점을 걸었다. 전시는 24일까지. 김창열 ‘회귀’(2017), 마포에 유채, 116.3×80.2㎝(사진=갤러리작)김덕용 ‘결-심현’(2022), 나무에 혼합재료, 100×100㎝(사진=갤러리작)김정수 ‘진달래-축복’(2021), 캔버스에 오일, 72.7×60.6㎝(사진=갤러리작)김태호 ‘내재율’(Internal Rhythm 202169·2021), 캔버스에 아크릴, 54×46㎝(사진=갤러리작)전광영 ‘집합’(2022), 닥종이에 혼합재료, 117×93㎝(사진=갤러리작)
2022.05.10 I 오현주 기자
'바쁘다 바빠' 尹대통령, 임기 첫날부터 강행군
  • '바쁘다 바빠' 尹대통령, 임기 첫날부터 강행군
  • 제20대 대통령 취임을 하루 앞둔 9일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숨가쁜 일정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임기가 공식 시작하는 이날 오전 0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집무를 시작했다. 임기 개시 동시 합참 보고는 전임 대통령으로부터 군 통수권을 이양받는 대통령직 인수의 상징적 절차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마련된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합참 지휘통제실로부터 첫 전화 보고를 받았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각각 자택에서 취임일에 합참 보고를 받고 임기를 시작했다. 같은 시각 보신각에서는 임기 개시를 알리는 타종 행사가 열렸다. 타종 행사에선 국민대표 20인과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 일반 시민들의 타종이 진행됐다. 윤 당선인은 합참 보고 뒤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취임식이 열리는 국회로 이동한다. 취임식 본행사는 오전 11시부터다. 윤 대통령은 본행사 시작에 맞춰 국회 정문에서 내려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연단까지 걸어서 이동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연단 아래에 도착하면 국민 화합의 의미를 담아 대구와 광주 지역 어린이 2명이 꽃다발을 전달한다. 이어 윤 대통령은 특별공로자 1호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인요한 박사 등 취임준비위가 선정한 국민희망대표 20인과 함께 연단에 올라 취임선서에 이어 25분 가량의 취임사를 발표한다. 단상 좌우에 설치된 스크린에서는 이날 오후 12시부터 전면 개방되는 청와대 개방 현장 상황도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취임식을 마치면 윤 대통령은 용산 국방부 신청사의 집무실로 향한다. 윤 대통령은 별도의 카퍼레이드 없이 집무실에 들어서기 전 인근 경로당과 어린이 공원을 찾아 인근 주민들과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이후 집무실에서 취임식을 축하하는 외국 사절단과 접견한다.윤 대통령은 이어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리는 경축행사에 참석하고, 이후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개최될 외빈초청 만찬으로 임기 첫날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다. 만찬에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요인과 외국 사절단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다.
2022.05.10 I 원다연 기자
송철호 옛 측근 “청와대, 송철호 발벗고 돕는 느낌 받았다“
  • 송철호 옛 측근 “청와대, 송철호 발벗고 돕는 느낌 받았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청와대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 핵심 증인이 2017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당시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철호 시장을 돕는 것처럼 보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송 시장의 측근이었던 전 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 윤모 씨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시장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송 시장의 변호인은 이날 반대신문에서 “증인(윤씨)은 검사와 면담할 당시 청와대에서 송철호 후보를 발 벗고 도와줬다고 말한 사실이 있나”라고 물었고, 윤씨는 “내가 느낀 것은 그랬다”고 답했다.변호인이 재차 “청와대가 어떤 도움을 줬나”라고 묻자 윤씨는 “느낀 것을 말한 것”이라고 했고, 변호인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자 윤씨는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에 변호인이 “증인의 추측을 말한 것인가”라고 지적했고, 윤씨는 “추측이라고 하면 제가 검찰에 말한 것이 우스워진다”며 “그런 느낌이 온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이어진 재반대신문에서 검찰은 “검사와 면담할 당시 증인은 ‘송철호 후보 측이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과 통화한 이후에 청와대가 발 벗고 도와줬다‘’ 말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또 “표현에 차이가 있지만, 증인이 느끼기에 청와대가 송철호 후보를 도와주는 것으로 인식했다는 뜻인가”라고 물었고, 윤씨는 “그렇다”고 답했다.검찰은 송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경쟁 상대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측근 비위를 수사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청와대 인사들이 중앙·지방정부의 내부 정보를 송 시장에게 넘겨줘 선거 공약을 수립하도록 돕고 김기현 당시 시장을 낙선시키려 울산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2022.05.09 I 이배운 기자
민주당, `윤석열 용산 집무실` 입장 거부 당해…"월권 아닌가"
  • 민주당, `윤석열 용산 집무실` 입장 거부 당해…"월권 아닌가"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하루 전인 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현장 점검에 나섰지만 국방부 청사 정문 앞에서 진입을 거부당했다.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대통령집무실 이전 문제검토 TF 의원들과 함께 행정안전부 관계자로부터 대통령실 이전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대통령집무실 이전 문제검토 테스크포스(TF) 의원들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 현장을 방문했지만 입장을 제지당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열린 집무실`이라는 것을 한 건 좋다”면서도 “문턱도 못 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 행사가 아닌지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선 무겁게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도 “국방부 땅인데 왜 우리를 막고 있느냐. (대통령) 경호처에서 막을 이유 없다”며 “내일부터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근무한다는데 제대로 (준비가) 됐는지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데 그 정도는 보여주고 브리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안에 들어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보겠다는데 그것조차 (대통령) 경호처에서 막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월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국방부가 이전하는 합동참모본부 청사 건물로 이동해 브리핑을 받았다.박 원내대표는 합참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왜 돈도 낭비해가며 더구나 안보 공백과 시민의 불편까지 초래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의구심이 많았다”며 “오늘 현장 와서 보니 역시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한민국을 만약 동물로 비유하면 국방부는 `용맹스러운 호랑이`인데 호랑이를 갈기갈기 해체해서 곳곳에 흩어놓은 격이다. 그래서 발골(發骨)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며 “이런 비효율적 국방행정을 초래하는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그는 “지난 인수위원회 과정 내내 집무실 이전과 `관저 쇼핑`만 있었다는 비판을 가슴에 새기고 대통령 임기를 시작해 줄 것을 다시 요청드린다”며 “향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소환 시 집무실 이전 또는 관저 사용과 관련한 예산 낭비가 없었는지, 향후 추가 예산 소요는 없는지 등 꼼꼼히 살펴 문제점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드문 관저에서 출퇴근을 하는 1호 대통령이 된다”며 “새 관저가 완공되기 전까지 당분간 서초구 자택에서 집무실까지 출퇴근을 할 텐데 서초동에서 용산까지 향하는 길은 고속터미널, 반포대교, 한남대교, 동작대교 등이 있어 사회적 불편과 시민 희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라고 비판했다.또한 “새 집무실과 미군기지가 너무 가까운 것도 문제”라며 “아무리 미국이 우리나라의 혈맹이라 해도 미군기지와 대한민국 대통령 집무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국민적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2022.05.09 I 이상원 기자
'대장동' 녹취록서 드러난 성남시 공무원 대상 로비 정황
  • '대장동' 녹취록서 드러난 성남시 공무원 대상 로비 정황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성남시 공무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9일 김 씨와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5명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등 혐의 공판을 열어 정 회계사가 지난 2020년 김 씨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다.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녹취 파일은 정 회계사가 지난 2020년 7월 29일 김 씨를 한 카페에서 만나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김 씨는 “대장동은 막느라고 너무 지쳐. 돈도 많이 들고”라며 “보이지 않게”라고 한다.이어 김 씨는 “공무원들도 접대해야지, 토요일 일요일에는 골프도 해야 하지”라고 고충을 토로하자 정 회계사는 “고생하셨다”며 “형님(김 씨)의 자리가 힘든 자리”라고 동조하기도 한다.검찰은 이 녹취 파일을 틀기에 앞서 “김만배 피고인이 대장동 사업에 돈이 많이 들고 공무원을 접대해야 하며 시의원 등과 골프를 쳐야 한다는 로비 내용을 언급한다”고 설명했다.법조계에서는 대장동 녹취록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성남시 공무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김 씨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접대 대상 공무원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이나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핵심 관계자 몇 명만 구속해서 끝낼 일은 아니고, 당시 접대나 로비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던 공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합당한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재판에서는 김 씨와 정 회계사가 지난해 10월 26일 사업 이익 분배 방안에 대해 나눈 대화 녹음 파일도 재생됐다. 해당 파일에서 김 씨는 “유동규는 탈출해서 사업을 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하며, ‘돈은 어떻게 주느냐’고 묻는 정 회계사의 질문엔 “걔는 다시마 비료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회사를 차리겠대”라며 “그런데 그 회사를 나보고 사래”라는 취지로 답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대장동 이익 분배 방법으로 유 전 본부장이 ‘다시마 회사’를 차리면, 그것을 김 씨가 인수하는 방법이 논의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4호에서 35억 원을 투자받은 뒤 정민용 변호사와 공동 설립한 부동산 개발업체 유원홀딩스를 통해 지난해 1월 다시마 비료 수입·판매 업체 지분을 사들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다시마 회사’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녹취록의 신빙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했다.재판부는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네 번째 공판을 열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정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재생 중이다. 이 파일들은 정 회계사가 지난 2012∼2014년과 지난 2019∼2020년 김 씨, 남 변호사 등과 나눈 대화나 통화를 녹음한 것으로 이들 일당이 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담고 있다.
2022.05.09 I 이연호 기자
‘용산시대’ 개막…격변기 맞은 경찰,  내부는 업무 과부하에 비상
  • ‘용산시대’ 개막…격변기 맞은 경찰, 내부는 업무 과부하에 비상
  • [이데일리 정두리 김윤정 기자] 10일부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시대’가 열리면서 경찰의 교통통제와 집회·시위 관리에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출퇴근길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수차례 진행하며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자신했지만, 출퇴근길 교통 혼잡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주요 집회·시위의 새 무대가 될 용산에선 경찰이 수십 명 인력을 증원하며 대비에 나섰지만, 당초 바라던 증원 수준엔 못 미친다. ‘업무 과부하가 불 보듯 뻔하다’는 내부 우려 속에 경찰은 새 정부 5년의 첫날을 맞게 됐다.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 에서 바라본 용산 미군기지 13번 출입문 일대와 기지 내 헬기장, 국방부 일대가 재정비 작업이 한창이다. (사진=연합뉴스)◇‘尹 출퇴근’ 교통대란 우려에…경찰 “과도한 불편 없다”윤 당선인의 취임일인 10일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시대’가 열리는 날이다. 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 한 달간 서울 서초구 자택부터 용산구 집무실까지 7㎞ 거리를 차량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새로운 대통령 관저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관저의 리모델링이 마무리될 때까지 현 자택과 집무실을 오가는 출퇴근을 지속한다. 청와대 경내에 집무실과 관저가 함께 있던 기존과는 다르다. 대통령 출퇴근길 관리라는 초유의 업무를 맡은 경찰은 대통령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통을 통제하면서도 시민들의 불편은 최소화한단 방침이다.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새 대통령 출퇴근길 (교통통제) 시뮬레이션을 3회에 걸쳐서 진행했다”면서 “경비·경호·교통관리계획이 완비됐으며 시행만 남았다. 시민의 과도한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대통령의 출퇴근 시간에는 모든 동선에 경찰 병력이 배치된다. 주요 교통 관리 지점은 서초동 출퇴근 시 한강 다리에서 강북으로 진입하는 구간과 녹사평역, 삼각지역 인근 등이다. 이동 시간은 10분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교통통제로 인해 이 일대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 증가는 불가피하다. 구간별로 시간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도 예측하기 쉽지 않다. 가뜩이나 혼잡하고 촌각을 다투는 출근 시간대에 정체 시간이 늘어난다면 시민들 불만이 커질 공산이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 출퇴근 때엔 여러 루트를 고려해 교통 통제해야 하는 만큼 용산서뿐만 아니라 서울 경찰 전체가 당분간 매일매일이 ‘갑호비상’일 것”이라고 했다.주요 집회·시위 무대도 용산으로 옮겨갈 예정이라 경찰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집회·시위 대응의 경험치가 쌓인 청와대 인근·광화문과는 다른 지역적 특성에 적응해야 하는데다, 집회·시위 가능 지역을 놓고도 실랑이가 벌어질 조짐이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오는 14일 용산역 광장, 삼각지역, 이태원 광장에서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용산경찰서는 일단 행진 구간 금지 통고를 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출근길 시위를 집중 진행할 태세다. 이외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도 다음달부터 매주 토요일 정기적으로 서울역과 삼각지역을 거치는 거리행진을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용산서 증원했지만, 3분의 1수준…시민 걱정도 ‘한가득’대통령 집무실 관할 경찰서인 용산경찰서는 비상이다. 용산경찰서는 근무 인원을 지난해 700여명에서 최근 63명 늘려 인력 재배치를 했다. 신규 발령 인원은 교통(28명)이 가장 많고 안보(9명), 정보·경비(각 7명) 순으로 배치됐다. 대통령 출퇴근 교통 업무는 경비과에서 주로 담당하지만, 교통·안보·경비과가 지원에 나서 총 4개과가 협업·관리할 예정이다.하지만 늘어나는 업무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증원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올 하반기 정기 인사 때 인력이 더 충원될 가능성이 있지만 당장 손이 부족하단 것이다. 용산서 소속 모 경찰관은 “서울경찰청이 인력 요구에 비해 3분의 1 수준밖에 증원해주지 않았다”면서 “대통령 취임 앞두고 내부에선 ‘이제 우린 죽었다’는 한탄이 우스갯소리처럼 나온다”고 토로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엔 최근 현직 경찰관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경찰서 선호순위 정리’ 글이 올라왔는데, 경찰관들의 최대 기피 경찰서로 용산서를 꼽기도 했다. 글쓴이는 이 글에 “(용산서는) 이번 BH(청와대) 이전으로 명실상부 1등 기피 경찰서로 등극했다. 지파(지구대·파출소)도 빡빡하고, 집회, 중요업무도 많아져서 ‘생지옥’이 펼쳐질 예정”이라고 적었다.시민들 사이에선 기대감과 우려감이 교차한다. 용산구 한남동의 김모씨는 “불편한 점이 있어도 할 수 없지 않나, 집회·시위가 있더라도 새 대통령이 국민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이 모씨는 “국방부 앞 삼각지 부근은 기존에도 교통 체증이 심한 곳 중 하나인데 출퇴근 시간이 지체될까 걱정된다”며 “동네가 조용하고 한적해 좋았는데 큰소리 시위로 애들 놀랄까 걱정”이라고 했다.
2022.05.09 I 정두리 기자
재초환 부담 줄어든 아파트 상가, 몸값 올라갈까
  • 재초환 부담 줄어든 아파트 상가, 몸값 올라갈까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상가 조합원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재건축 투자 우회로로서 상가 인기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상가.(사진=뉴시스)국토교통부는 9일 상가 조합원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금 책정 방식을 담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 이익 환수법)’ 시행령 등을 입법예고했다. 올 2월 상가 등 재건축 아파트 내 부대·복리시설을 소유한 조합원이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그 종전 가치를 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재건축 이익 환수법을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에 따른 주택 가격 상승분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당시 집값(종전 가치)과 준공 이후 집값을 비교해 그 차익의 최대 50%까지 환수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지 단위로 재건축 부담금 총액을 부과하며 조합에서 재건축에 따른 가구별 순이익을 계산해 분담하게 된다. 종전주택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시세 차익이 커지기 때문에 재건축 부담금도 불어난다.지금까진 재건축 부담금을 계산할 때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즉 종전 가치가 0이기 때문에 재건축 이후 주택 가격을 그대로 시세 차익으로 쳤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주택 소유자와 상가 등 소유자를 차별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로 인한 주택-상가 소유자 간 갈등 때문에 재건축이 지연되는 일도 생겼다.새 법령에선 상가 등 소유자가 주택 입주권을 받으면 기존 상가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종전가치를 정하도록 했다. 재건축 전후 가치 차이가 줄어드는 만큼 재건축 부담금도 줄어든다. 같은 원리로 조합 전체로 봐도 재건축 부담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새 법령은 올 8월 이후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받는 단지부터 적용된다.최근 부동산 시장에선 재건축 아파트 내 상가가 입주권을 얻기 위한 우회로로 떠오르고 있다. 상가 권리가액, 즉 감정평가액에 따라 새 아파트 입주권을 얻을 수 있어서다. 일반적으로 ‘상가 소유자 권리가액-신축 상가 분양가’가 ‘신축 아파트 최소 평형 조합원 분양가×조합이 정한 산정비율’보다 크면 상가 소유자도 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이를 노린 수요가 늘면서 단지 내 상가 몸값도 올라가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아파트 등 핵심 재건축 사업장에선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상가 가격이 3.3㎡당 수억원을 호가한다. 재건축 초기 사업장 상황도 비슷하다. 이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반포동 ‘반포미도1차아파트’에선 2년 전만 해도 1억원대에 구할 수 있었던 전용면적 11㎡짜리 상가 호가가 10억원까지 올랐다.하지만 ‘묻지마 투자’는 금물이다. 아파트 분양가는 물론 조합이 정한 산정비율에 따라 아파트 입주권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김예림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권리가액이 가장 중요하다. 투자하려는 상가 감정평가액이 조합원 분양가 최소치를 웃돌 수 있을지 잘 따져보고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5.09 I 박종화 기자
10일 0시 합참 보고로 공식 집무… 尹대통령, 첫날 강행군
  • 10일 0시 합참 보고로 공식 집무… 尹대통령, 첫날 강행군
  •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9일 국회 본관 앞에 마련된 취임식장에서 취임식 준비 관계자들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숨가쁜 일정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임기가 공식 시작하는 10일 오전 0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집무를 시작한다. 임기 개시 동시 합참 보고는 전임 대통령으로부터 군 통수권을 이양받는 대통령직 인수의 상징적 절차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마련된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합참 지휘통제실로부터 첫 전화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각각 자택에서 취임일에 합참 보고를 받고 임기를 시작했다. 같은 시각 보신각에서는 임기 개시를 알리는 타종 행사가 열린다. 타종 행사에선 국민대표 20인과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 일반 시민들의 타종이 진행된다. 윤 당선인은 합참 보고 뒤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취임식이 열리는 국회로 이동한다. 취임식 본행사는 오전 11시부터다. 윤 대통령은 본행사 시작에 맞춰 국회 정문에서 내려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연단까지 걸어서 이동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연단 아래에 도착하면 국민 화합의 의미를 담아 대구와 광주 지역 어린이 2명이 꽃다발을 전달한다. 이어 윤 대통령은 특별공로자 1호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인요한 박사 등 취임준비위가 선정한 국민희망대표 20인과 함께 연단에 올라 취임선서에 이어 25분 가량의 취임사를 발표한다. 단상 좌우에 설치된 스크린에서는 이날 오후 12시부터 전면 개방되는 청와대 개방 현장 상황도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취임식을 마치면 윤 대통령은 용산 국방부 신청사의 집무실로 향한다. 윤 대통령은 별도의 카퍼레이드 없이 집무실에 들어서기 전 인근 경로당과 어린이 공원을 찾아 인근 주민들과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이후 집무실에서 취임식을 축하하는 외국 사절단과 접견한다.윤 대통령은 이어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리는 경축행사에 참석하고, 이후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개최될 외빈초청 만찬으로 임기 첫날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다. 만찬에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요인과 외국 사절단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다.
2022.05.09 I 원다연 기자
김만배 "대장동 막느라 돈 많이 들어…공무원 접대해야"
  • 김만배 "대장동 막느라 돈 많이 들어…공무원 접대해야"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9일 김 씨와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의 공판을 열어 정 회계사가 지난 2020년 김 씨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다.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녹취 파일은 정 회계사가 지난 2020년 7월 29일 김 씨를 한 카페에서 만나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김 씨는 “대장동은 막느라고 너무 지쳐. 돈도 많이 들고”라며 “보이지 않게”라고 말한다.이어 김 씨는 “공무원들도 접대해야지, 토요일 일요일에는 골프도 해야 하지”라고 고충을 토로하자 정 회계사는 “고생하셨다”며 “형님(김 씨)의 자리가 힘든 자리”라고 동조하기도 한다.검찰은 이 녹취 파일을 틀기에 앞서 “김만배 피고인이 대장동 사업에 돈이 많이 들고 공무원을 접대해야 하며 시의원 등과 골프를 쳐야 한다는 로비 내용을 언급한다”고 설명했다.검찰은 파일에서 김 씨가 성남의뜰 컨소시엄 주관사로 참여한 하나은행 이모 부장의 이름을 언급하며 50억 원을 준다고 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말했지만, 파일의 음질이 좋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네 번째 공판을 열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정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재생 중이다. 이 파일들은 정 회계사가 지난 2012∼2014년과 지난 2019∼2020년 김 씨, 남 변호사 등과 나눈 대화나 통화를 녹음한 것으로 이들 일당이 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담고 있다.
2022.05.09 I 이연호 기자
오늘 한동훈 인사청문회…'검수완박'·'딸 스펙' 등 여야 충돌 전망
  • 오늘 한동훈 인사청문회…'검수완박'·'딸 스펙' 등 여야 충돌 전망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9일 오전 10시 열린다. 고등학생 딸 교육문제에 대한 의혹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등을 두고 여 야간 날 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한 후보자는 검수완박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을 ‘야반도주’라고 칭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여야가 보낸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검수완박 문제는) 법무부의 제일 시급한 현안”이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검찰의 위헌 주장에 대해서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 후보자가 예고한 검찰 기능 강화도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 후보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폐지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거나 비슷한 부서의 재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에 대해서도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자녀 교육 문제를 두고도 여야 간 난타전이 예상된다. 한 후보자의 고등학생 딸은 영문으로 작성된 저작물을 집필하거나 공동저자로 참여한 과정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한 후보자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후보자 딸이 작성해 논문이라고 보도되는 글은 온라인 첨삭 등의 도움을 받아 쓴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글”이라며 “고교생 학습 과정에서 연습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입시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그 외 한 후보자의 과거 부동산 거래 과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친분 등도 청문회에서 오르내릴 것으로 전망된다.여야는 인사청문회 이후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윤 당선인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국회가 20일 내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재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응하지 않더라도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지난달 19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낸 바 있다.
2022.05.09 I 하상렬 기자
'검수완박' '딸 스펙'…소통령 한동훈 인사청문회 쟁점은?
  • '검수완박' '딸 스펙'…소통령 한동훈 인사청문회 쟁점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심으로 통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9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꼽고 총공세를 펼친다. 국민의힘도 한 후보자 엄호에 적극 나서고 있어 새정부 출범 전 여야 격돌이 다시 한번 벌어질 전망이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당초 4일로 예정돼 있었다. 자료 제출 등을 놓고 이견이 있어 문재인 정부 임기의 마지막날인 9일로 밀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발표가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인수위 사진기자단)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9일) 인사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으로 상징되는 검찰 개혁 이슈와 한 후보자 본인의 임대차보호법 위반 문제, 자녀 입시 문제 등이 유력하다. 검수완박에 대해 한 후보는 분명한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의 입법 과정을 ‘야반도주’라면서 정면 비판했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면서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부활시켜야한다는 취지도 밝힌 바 있다. 수사정보담당관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 그 권한과 위상이 축소됐고 지난 2월 이후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한 후보자의 신상 의혹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초동 아파트 전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올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이 아파트의 전세금을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5억3000만원을 받았는데, 인상률이 43%에 달한다. 계약 연장 시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 임대차보호법에 저촉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한 후보자 측은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새로 계약했고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정했다고 해명했다. 법적으로 신규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자녀의 입시 스펙 쌓기 관련된 공방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한 후보자 자녀의 드러나는 비위 의혹에 비춰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포악한 악어 앞에 작은 송사리”라면서 “조 전 장관에게 윤석열·한동훈 검찰이 들이댄 잣대대로라면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드러난 바로는 노트북 기부, 광고성 인터뷰 송고, 미국 현지 입시 고액 컨설팅 등이다. 한 후보자 측은 어떤 위법 사실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가 사실상 새 정부의 발목잡기라고 보고 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한 장관 후보자를 지렛대로 한 총리 후보자를 인질로 삼아 국정을 훼방 놓겠다는 노골적 협박이나 다름없다”면서 적극 대응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2022.05.09 I 김유성 기자
송영길 '어버이날' 공약 발표…"어르신 무료버스"
  • 송영길 '어버이날' 공약 발표…"어르신 무료버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어버이날인 8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다. (사진=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캠프 제공)송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얼마 전, 천붕(天崩)을 겪고 처음 맞는 어버이날”이라며 “1985년 2월 겨울 졸업식장으로 꽃다발을 들고 연대로 향하는 많은 학부모를 뒤로하고 서대문구치소를 찾아 포승줄에 묶인 아들을 면회 온 어머니. 자식들과 대화하고 편지쓰기를 즐겨하셨지만 마지막 몇 해는 거동이 어려우셨던 아버지. 그립지 않은 날이 없지만 오늘은 더 애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두 분이 살아 계신다면 어떤 편지와 선물을 준비했을까, 하는 마음으로 어르신 공약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어르신 무료버스 △운동시설이 있는 복지기관 △경로당의 질 향상 등 세 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어르신 무료버스에 대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시는 마을버스부터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곧 재원을 마련해 시내버스 무료로 확대하겠다”며 “시민의 세금을 쓰지 않고 별도 수익구조를 만들어 `이동권 보장 사업기금`을 확보하는 재원 방안도 마련해뒀다”고 말했다. 복지기관에 대해선 “어르신 요양시설, 보건지소, 문화·체육시설을 포괄하는 ‘체육·보건·커뮤니티·돌봄 복합 복지 인프라 체계’, 일명 `서초형 복합복지타운`을 짓겠다”며 “강남을 시작으로 서울시 곳곳에 강남에 버금가는 복합복지타운을 만들고, `서울 100세 플러스 종합복합복지센터`라고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을 위해 `1인가구 안심특별본부`를 신설하겠다”며 “급한 상황에 연락할 곳이 마땅치 않아 난처하신 경우가 없도록 스마트 손목시계를 공짜로 선물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로당과 관련해선 “서울시 소재 3,700여 개 경로당의 회장님과 총무님께 각각 10만 원과 5만 원을 `사회공헌수당`으로 드리겠다”며 “한 끼 식사의 질을 어르신의 입맛과 필요한 영양소를 고루 갖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덧붙였다.
2022.05.08 I 이유림 기자
LG유플러스, 광가입자망으로 교체중…ESG 경영 차원
  • LG유플러스, 광가입자망으로 교체중…ESG 경영 차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사진은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LG유플러스 직원이 전신주에 매달린 광동축혼합망(HFC) 전원공급장치를 철거하고 있는 모습.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가 초고속인터넷 등 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인 광동축혼합망(HFC)을 광가입자망(FTTH)으로 교체하고 있다. HFC는 광케이블과 동축케이블을 함께 사용하는 유선 가입자망이다. 과거 초기 초고속인터넷 보급 시기에 커버리지를 확장하기 위해 많은 곳에 구축됐으나, 전원 공급기와 증폭기가 필요해 에너지 소모량이 많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오는 2026년까지 HFC망을 FTTH망으로 전환하는 투자계획을 세우고, 지난 ‘20년 하반기부터 서울·수도권·6대 광역시 등에서 전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이를 통해 연간 약 3천만KWh(킬로와트시)의 전력소비와 1만3천436톤의 탄소배출량을 절감 효과를 얻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앞으로도 다년간 HFC망의 전환으로 전력 사용량을 절감하는 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앞서 LG유플러스는 5G 상용화 시기인 2019년부터 친환경 고효율 정류기를 도입해왔다. 정류기란 발전소에서 보내온 직류 전기를 교류로 바꿔 기지국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비다. 정류효율성을 약 4%p 높여 연간 700KW(킬로와트)의 전력을 절감하고, ‘21년말까지 151만KWh의 에너지를 아낄 수 있었다.이 밖에도 2015년부터 전국 국사에 건물 밖 공기를 끌어들여 실내 기온을 낮추는 소형 외기 냉방장치를 설치해 지난해 말까지 9천645만KWh의 전력 사용량을 절감했다.권준혁 LG유플러스 NW부문장(전무)은 “유선 가입자망의 전환과 같은 네트워크 인프라 업그레이드 사례를 확대해 통신서비스에서의 고객경험을 혁신하고, ESG경영의 일환인 ‘친환경 경영’에 기여하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2022.05.08 I 김현아 기자
한동훈, 검수완박 저격…"중대범죄 심각한 수사공백 우려"
  • 한동훈, 검수완박 저격…"중대범죄 심각한 수사공백 우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한 후보자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조차 없이 급하게 법률이 개정돼 시행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지난해 1월 시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선 “수사는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활동”이라며 “정의에 따르더라도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수사·기소 시너지를 가지고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검사가 기소까지 할 경우 ‘확증편향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사 실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축했다.◇“현행 시스템서도 결재권자가 수사팀 견제”그는 “현재 시스템 하에서도 수사팀과 결재권자 사이에 토론과 설득을 통한 건강한 긴장관계가 형성돼 합리적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 왔다”고 주장했다.한 후보자는 “수사·기소를 기계적으로 분리할 경우 기업범죄, 금융범죄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복잡한 사건에선 직접수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증거관계나 사건 내용을 장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오랜 수사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없게 돼 중대범죄 수사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일반 국민과 사회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제대로 된 기소 판단이나 공소유지를 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검수완박에 대한 위헌 주장과 관련해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다양한 견해가 있다”며 “검찰의 위헌 주장에 대해서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지난 5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앞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후보자는 “국가 발전에 가장 필요한 사회적 자본인 법질서 확립을 위해 정의와 상식이라는 가치에 어울리는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의 정상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설계와 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혀, 향후 검수완박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법무장관·검찰총장, 상호 존중하며 역할 충실해야”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검찰 공약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편 필요성에 대해선 “출범 이후 수사역량 부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혹 등 여러 논란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됐다”고 지적했다.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부패범죄에 대한 우월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에 대해서도 “다른 수사기관의 자율성 및 사건 관계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수사 지연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며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장관 취임 시 검찰과 공수처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해 국가 전체의 부패 대응역량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 후보자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시행결과 법무부 업무 전문성, 연속성 저하 등의 문제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 취임 시 내외를 가리지 않고 우수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에 대해선 “부여 권한을 상호 존중하며 각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상황 속에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반발한 바 있다.
2022.05.07 I 한광범 기자
마스크 벗은 5월 첫 주말…그래도 확진자 줄었다
  • 마스크 벗은 5월 첫 주말…그래도 확진자 줄었다[사회in]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안정적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이후 첫 연휴를 맞았다. 8일에는 어버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 기념일이 몰려 있어 전국 단위 이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일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앞뒀다. 어버이날을 이틀 앞둔 6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꽃상가의 달력에 어버이날ㆍ스승의날이 적혀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달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등이 완전 철폐되고, 이달부터는 실외 마스크 해제가 이뤄졌음에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는 안정적이다.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 3~4일 이틀째 4만명대에 그쳤고, 5일 0시 기준 확진자 역시 2만6714명에 그쳐 나흘 만에 다시 2만명대로 떨어졌다. 5월 첫 주(5월 1~6일) 일평균 확진자 수는 3만7843명으로, 지난달 정부가 5월 말이 돼야 일평균 확진자 수가 4만명을 밑돌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6일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지는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위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자만해서는 안되겠지만 온 국민이 낸 성과를 근거없이 폄훼하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중대본은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에서도 방역 정책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리는 “정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방역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고민했던 만큼 다음 정부에서도 잘 대처해 나가리라 믿는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 추이가 안정세로 접어든 가운데 오는 8일에는 어버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 기념일이 몰려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일 어린이날은 설 연휴 ‘민족 대이동’을 뛰어넘는 수준의 이동량을 보였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5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 정체 구간은 400㎞로, 이는 설 연휴 둘째 날(1월 30일)의 기록인 143㎞보다 더 길었다. 교통량 역시 5일 기준 약 460만대로 예측돼 올해 설 연휴 수준에 육박했다. 다음 주 첫째 날인 9일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이다. 문 대통령은 오후 6시경 청와대에서 마지막 퇴근을 할 예정이다. 공식적인 퇴임식은 이뤄지지 않지만 지지자들이 몰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10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린다. 새 대통령의 취임식에 맞춰 청와대는 완전히 시민들에게 개방되는 등 변화를 맞게 된다.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에도 한 달간 서초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용산 국방부 본관에 마련되는 대통령 임시 집무실로 출퇴근을 이어갈 예정이다. 출퇴근 시에는 교통 통제와 신호개방 등으로 당분간 교통 체증 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2.05.07 I 권효중 기자
경찰, 尹 장모 전 동업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 경찰, 尹 장모 전 동업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옛 동업자 정대택씨 사건 일부를 검찰에 넘겼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모씨 (사진=연합뉴스)6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정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휘손,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고소된 사건의 일부로, 일부 혐의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정씨는 X파일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2003년 윤 당선인의 장모인 최모씨가 부당하게 26억원을 편취했다”라는 주장을 퍼뜨렸고, 이에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 이에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 정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최씨는 “정씨가 2019년쯤부터 나와 가족들을 끌어들여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악의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정씨와 한때 동업자 관계였으며, 지난 2004년 서울 송파구의 스포츠센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투자수익금 53억원의 분배를 놓고 분쟁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최씨가 정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 정씨가 ‘쥴리설’을 제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다.
2022.05.06 I 권효중 기자
김오수...퇴임식 없이 쓸쓸한 퇴장
  • 김오수...퇴임식 없이 쓸쓸한 퇴장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 적임자’로 불리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완료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검찰을 떠난다. 그는 지난 3월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겠다”며 임기 사수 의지를 표명했지만, 결국 ‘정권 말 검찰총장 잔혹사’를 피하지 못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총장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로비에서 직원들과 만나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 국민과 검찰 구성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검찰은 저력이 있으니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하고 청사를 떠났다.김 총장은 현 정권에서 22개월 간 법무부 차관을 지내며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부터 조국 전 장관까지 3명의 장관을 보좌했다. 특히 조 전 장관 사퇴 후 장관 권한대행을 맡아 ‘조국판 검찰개혁’을 승계했고, ‘검찰 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작업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러한 전력 탓에 김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국민의힘은 “정권의 눈치만 보고, 절대로 칼을 대지 않을 ‘믿을맨’이라는 평가가 있다”며 그의 임명을 극구 반대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와 다르게 김 총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힘빼기’ 작업에 종종 제동을 걸기도 했다. 일례로 박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을 추진하자 김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또 박 장관은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대검 차장으로 임명하려고 했지만 김 총장의 반대에 가로막힌 것으로 알려졌고, 대검 검사급 검사에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려는 박 장관의 시도도 반대했다. 특히 지난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 보고 과정에선 김 총장은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해 박 장관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본격화하자 김 총장은 “필사즉생의 각오로 막겠다”며 사퇴를 불사한 저지에 나섰다. 하지만 김 총장에 대한 검찰 내부의 시선은 곱지 않은 분위기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자신의 퇴임식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내부에서 ‘김 총장 책임론’과 함께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별도 행사 없이 검찰을 떠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이 사퇴하면서 당분간은 박성진 대검 차장이 총장 직무를 대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박 차장도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적 있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새 총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지도부 공백 사태가 계속될 전망이다.
2022.05.06 I 이배운 기자
한동훈측 "딸 조롱글 올린 전직 기자, 아동학대 법적 조치"
  • 한동훈측 "딸 조롱글 올린 전직 기자, 아동학대 법적 조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딸과 관련된 의혹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전직 기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예고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한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6일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내고 “장 전 기자가 17세 미성년인 후보자의 딸을 조롱하는 글을 SNS에 올려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2호, 제17조제5호) 등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미성년자인 후보자 딸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사진 유포,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엄정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한 후보자 측은 지난 4일 ‘한 후보자의 딸이 대학 진학에 활용할 스펙을 쌓기 위해 엄마 찬스를 활용해 기업으로부터 고액의 물품을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들을 상대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장 전 기자는 한겨레가 제기한 의혹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한 후보자 딸의 얼굴을 공유했다. 또한 한 후보자 딸의 이름을 공개한 뒤 ‘니가_니애비땜에_고생많다’는 해시태그를 남기기도 했다.
2022.05.06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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