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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근무, 참지 않아”…‘경찰의날’ 삭발 투쟁 나선 현장 경찰들
  • “고강도 근무, 참지 않아”…‘경찰의날’ 삭발 투쟁 나선 현장 경찰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일선 경찰관들이 최근 조직 개편에 반발하며 삭발 시위에 나섰다. 불합리한 감시 체계를 중단하고 경찰관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는 주장이다. 경찰청장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동의자가 5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경찰의 날에 삭발식까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경찰청 지휘부로서도 내부 반발을 잠재워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왼쪽부터)남용희 서울 서초경찰서 경찰직장협의회 회장, 민관기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회원이 21일 서울 서대문구의 경찰청 앞에서 최근 경찰청장의 조직 개편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며 삭발하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경찰의 노동조합 격인 전국 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최근 경찰청의 조직 개편 등에 반대하는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하위직 경찰관 의견 경청 및 실질적인 대책 마련 △불합리한 감시 체계 중단 및 인권보호 위한 대책 강구 △조직개편 과정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 △ 근무여건 개선 위한 계획 수립 및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요구했다. 이날 삭발식에는 민관기 직협회장을 비롯해 윤영호 서울본부장, 유희열 경기북부본부장, 장유석 충북본부장, 김재득 대구본부장, 김갑보 충남본부장 등 9명이 참여했다.민관기 직협 회장은 “서로 축하해주고 행복해야 하는 날, 수 십년 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경찰관들은 정작 현장에서 일한 보람을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있다”면서 “최근 경찰청의 조직 개편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진행돼 조직원들의 불만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으며, 현직 경찰관들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로 인한 각종 질병과 과로사, 심지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마저 초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순찰을 목적으로 도입하려는 GPS 이용 감시 체계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민 회장은 “여러 가지 법률에 저촉되고 헌법 정신에 위배 될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GPS 감시체계는 13만 경찰관들의 사생활까지 통제하는 인권침해 행위가 돼 경찰 조직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결국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치안 대란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경찰청의 조직 개편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라고 주장했다. 민 회장은 “경찰청의 조직 개편은 합법적인 현장경찰관들로 구성된 직장협의회의 목소리를 완전 무시하고 있다”면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 조직개편은 누구를 위한 개편이란 말인가”라고 했다.조 청장과 현직 경찰관 사이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7년 차 경찰관이 지난 16일 국회전자청원 게시판에 조 청장의 탄핵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조 청장이 두 달 전 취임한 후 단행한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안 등이 갈등의 실마리가 됐다. ‘경찰청장이 해야 할 수많은 일은 유기하고, 경찰관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경찰청장의 탄핵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올린 글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대상이 됐다.취임 두 달을 넘긴 조 청장이 조직 내부의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조 청장은 문제가 된 정책들을 고수하는 모양새다. 그는 이달 14일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순찰차가 2시간 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고 한 장소에 있을 때 ‘그대로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교대 근무를 하는 경찰관들이 근무시간만큼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사항”이라고 반박했다.
2024.10.21 I 황병서 기자
6시간 등산에도 볼 수 없는 `구급함`…단풍철 등산객 안전 `빨간불`
  • 6시간 등산에도 볼 수 없는 `구급함`…단풍철 등산객 안전 `빨간불`[르포]
  •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6시간째 산 타고 있는데 (구급함은) 하나도 못 봤어요.”지난 20일 북한산 원효봉에서 만난 등산 경력 30년 차 정현철(60)씨는 그간 여러 등산로를 다녀봤지만 구급함을 본 기억은 떠오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유명한 산은 돌아가며 등산하러 다니는데 그동안 (구급함을) 보지 못했다”며 “오늘도 대동문에서 출발해 6시간 넘게 코스를 타고 있는데 구급함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가을 단풍이 절정으로 치닫는 계절이 되며 주요 산에는 등산객들로 북적이고 있지만 위험에 처했을 때 ‘생명줄’이 될 수 있는 구급함은 적절하게 관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별로 관리 주체가 제각각이고 구급함 설치 여부가 선택 사항인 탓에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곳 역시 적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등산사고 시 초기 조치가 중요한 만큼 명확한 관리 하에 일관된 지침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제언했다.지난 20일 북한산 의상봉에 설치된 구급함 모습. (사진=박동현 기자)◇연간 600만명 찾는 북한산에 구급함 단 7대…“인력 없어”20일 방문한 북한산은 단풍 구경을 하러 나온 등산객들로 붐볐다. 하지만 구급함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등산로에서 만난 권주화(74)씨는 “주말마다 북한산에 등산하러 오는데 그간 다양한 코스를 타며 구급함은 한두 번 정도밖에 못 본 것 같다”며 “오늘 발이 삐끗했는데 구급함이 안 보여 얼른 하산하고 편의점에서 압박붕대를 살 예정”이라고 말했다.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산 방문객은 약 630만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민 3명 중 2명은 북한산에 다녀간 적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넘치는 등산객 숫자에 비해 구급함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립공원공단은 현재 북한산 등산로(서울 지역 기준)에 총 7대의 구급함 만을 운영하고 있다.이러한 상황 탓에 등산로에서 만난 시민들 중 구급함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사람은 찾을 수 없었다. 더욱이 구급함 위치를 알리는 안내판마저도 찾을 수 없어 이를 활용하기란 더 어려웠다. 실제 부상을 입은 한 등산객이 자신이 들고온 파스로 간단히 응급조치를 하고 하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 등산객은 “구급함이 있었다면 치료를 더 단단히 하고 내려갈 수 있었을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북한산은 그나마 나은 상황이다. 국립공원공단의 관리를 받지 않는 산은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서울 주요 산 12곳 중 국립공원공단이 관리하는 북한산·도봉산 등에는 최대 7개의 구급함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각 지역의 구청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구룡산과 인왕산 등에는 구급함이 한 대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관리 부처에서는 인력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구급함 구비를 꺼렸다. 구룡산을 관할하는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구급함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이 없어 설치는 의무가 아닌 자율”이라며 “구급함을 설치하면 수시로 점검하는 인력이 필요한데 관리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앞으로도 설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북한산관리사무소 관계자 역시 “모든 구급함을 관리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봉우리마다 설치하지 못 하고 7대만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지난 20일 북한산에 방문한 등산객이 발을 접질린 후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 (사진=박동현 기자)◇단풍철 등산사고 급증하는데…전문가 “명확한 컨트롤타워·일관된 지침 필요”등산객이 몰리는 단풍철은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0월 전국 각지에서 단풍을 즐기기 위해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은 404만 명으로 월평균 234만 명보다 1.7배가량 더 많았다. 인명피해 역시 총 9352명 중 13.8%(1294명)가 10월에 집중됐다. 행정안전부의 재난연감에 따르면 산행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33%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였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현장에서 구조하는 산악구조대 역시 구급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국립공원공단 소속 한 산악구조대원은 “산에서는 일반 도심지에 비해 구조까지 소요 시간이 최대 수십 분은 더 걸린다”며 “가장 많이 다치는 경우가 실족(미끄러짐)인데 출혈은 상처 압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구급함이 곳곳에 필요한 이유”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응급조치가 미비할 시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명확한 안전 관리 주체를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할 것을 제언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는 “등산객 수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구급함으로 작은 부상이 커져 2차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인력을 보충하고 명확한 컨트롤타워를 둬 산마다 일관된 지침을 내려 구급함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10.21 I 박동현 기자
무작위 추첨 선발 카투사, 'SKY 혹은 유학파' 편중 이유는?
  • 무작위 추첨 선발 카투사, 'SKY 혹은 유학파' 편중 이유는?[2024국감]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주한미군에 배속돼 근무하는 한국군 카투사(KATUSA) 합격자 상당수가 특정 대학 출신으로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전체 카투사 합격자 8902명 중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스카이(SKY)’ 출신이 총 1735명(19.5%)으로 집계됐다. 황 의원은 앞서 2017~2020년의 카투사 합격자도 공개했었는데, SKY 대학 출신이 이번과 비슷하게 19.2%를 차지했다. 게다가 당시 SKY 대학과 외국대학교 출신 비율은 34.1%였는데, 이번에도 전체 합격자 중 SKY와 해외 대학 출신자를 합친 비율은 33%로 비슷하게 집계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최근 5년간 카투사 합격자를 최다 배출한 지역은 서울 강남구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해마다 카투사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역으로 기록됐다. 서울시 강남구 461명(5.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336명(3.8%), 서초구 311명(3.5%), 송파구 288명(3.2%) 순이었다 .카투사 장병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카투사는 일정 어학 점수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고, 이중 무작위 추첨으로 합격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특정 학교나 특정 지역 출신에 편중되는 현상은 의문이다. 카투사에 지원하는 인원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및 외국대학교 출신이 절대 다수를 차지해야 이같은 수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배출 지역 역시 서울 강남 3구 및 분당 지역 인원들이 카투사에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카투사는 현역병 입영대상자(신체등급 1~4급) 중 토익 780점 이상, 텝스 299점 이상 등 병무청이 제시하는 어학 점수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다. 병무청은 지원자들의 입영 희망 시기(달)와 어학 점수대별 지원자 분포 비율 등을 적용해 전산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즉, 매달마다 점수 구간을 3구간으로 나눠 지원자가 많은 점수 구간에는 더 많은 인원을 배정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점수 구간에는 적은 인원을 배정해 최종적으로는 다 똑같은 비율로 합격자를 뽑는다. 어학 점수가 높다고 확률이 높아지고 점수가 낮다고 확률이 낮아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다. 황희 의원은 “카투사로 선발된 장병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한 명의 군인이면서 동시에 혈맹으로 맺어진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자원”이라면서 “카투사 선발 과정에 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병무청이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21 I 김관용 기자
카펠라 호텔, 2027년 서울에 레지던스 짓는다
  • 카펠라 호텔, 2027년 서울에 레지던스 짓는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하는 카펠라 호텔 그룹이 한국시장에 공식 진출한다. 카펠라 호텔 크리스티아노 리날디(대표, 왼쪽)와 헌인타운개발 우 린 대표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카펠라 호텔 앤 리조트)카펠라 호텔 앤 리조트(카펠라)는 헌인타운개발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오는 2027년 서울에 ‘카펠라 레지던스 서울’을 오픈한다고 21일 밝혔다. 카펠라 레지던스 서울은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에 위치할 예정이다. 헌인마을은 도심의 혁신과 경제, 문화, 랜드마크, 녹지가 융합된 곳으로 카펠라가 기존에 추구하던 지역 유산 존중을 완벽히 구현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크리스티아노 리날디 카펠라 호텔 그룹 대표는 “카펠라 레지던스 서울은 싱가포르와 상하이에서의 성공에 이어 럭셔리 레지던스 포트폴리오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는 단순히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하이엔드 주거 생활을 재정의하는 특별한 경험을 창조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카펠라 리조트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곳으로 많은 화제를 낳은 곳이기도 하다.
2024.10.21 I 김정유 기자
대법 "공소장변경시 바뀐 죄명 기준 공소시효 다시 살펴야"
  • 대법 "공소장변경시 바뀐 죄명 기준 공소시효 다시 살펴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무면허로 약국을 개설·운영하며 13억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판단 때문이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 5년간 무자격으로 약국을 개설·운영하며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약사 면허증을 위조하고 타인의 면허를 불법 대여받아 약국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3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 모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1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를 각각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했고 2심 재판부가 이를 허가해 심판대상이 변경됐다. 2심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1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2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대법원은 “공소장 변경 절차에 의해 공소사실이 변경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원심(2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5년으로, 공소 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이어 “원심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 A씨 측의 상고 이유 주장을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부분을 파기해야 하지만 A씨 공소사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이 하나의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다.
2024.10.21 I 성주원 기자
박근혜 탄핵 대리인단, 헌재 상대 손해배상소송 최종 패소
  • 박근혜 탄핵 대리인단, 헌재 상대 손해배상소송 최종 패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대리했던 변호사들이 당시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중환 변호사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단이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과 당시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변호사 등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관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2019년 12월 3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헌재가 탄핵심판 당시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로부터 받은 수사 기록을 증거능력을 갖추기 전 미리 열람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또한 대리인단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소추 사유 변경신청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결정문에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변론을 진행했다”는 내용을 담아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주장했다.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2024.10.20 I 성주원 기자
1971년 대법과 2024년 헌재…'사법 자제 원칙'
  • 1971년 대법과 2024년 헌재…'사법 자제 원칙'[현장에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근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심리정족수 조항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결정은 사법부의 ‘자기 억제의 원칙’과 관련해 중요한 논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197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비교해볼 만하다.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사진= 방인권 기자)문제가 된 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71년 대법원 판결과 최근 헌재의 결정은 모두 의결 또는 심리에 필요한 정족수를 일반 다수결보다 강화하는 국회의 조치를 부정하고 위헌으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유사성을 띈다.1971년 6월 22일 대법원은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의 핵심은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위헌심판 정족수 조항에 대한 판단이었다. 당시 법원조직법은 위헌심판을 위해 대법원 판사 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사들 사이에서 9대7로 의견이 갈렸다. 다수 의견은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봤다. 헌법에 근거 없이 법률로 대법원의 위헌심사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논리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당시 대법원에서 스스로의 위헌심사권을 자제하자는 소수의견이 제시됐다는 것이다. 이는 사법부 내부에서도 자기 억제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있었음을 보여준다.대법원은 다수 의견에 따라 단순 과반수로 위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일반 정족수로 국가배상법을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헌정사에 남는 중요한 재판이 됐다. 사법부가 스스로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서도 엄정한 위헌 심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다.이번 헌재의 결정을 1971년 대법원 판결과 비교해보면 몇 가지 차이점이 눈에 띈다. 먼저, 헌재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부가 설정한 절차적 제한을 헌재 스스로 무력화시켰다는 점이다. 또한, 당시 대법원 판결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던 반면, 이번 헌재 결정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이뤄졌다.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헌재가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하고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헌재가 일반 법률에 기속되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법원보다도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고 인식하는 듯한 모습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반면, 헌재의 이번 결정이 보다 적극적인 헌법 수호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위헌심사권을 강화한 결정으로 평가하는 이들도 있다.결과적으로 헌재의 이번 결정은 사법 자제 원칙과 관련해 중요한 논점을 제기했다. 1971년 대법원 판결에서 보여준 신중한 접근과 내부적 논의의 중요성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두 결정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사법부의 역할과 한계, 삼권분립의 원칙에 대해 되새겨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2024.10.20 I 성주원 기자
"수술 후 감염만으로 의료과실 추정 못해"…대법, 입증책임 기준 제시
  • "수술 후 감염만으로 의료과실 추정 못해"…대법, 입증책임 기준 제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척추 수술 후 감염이 발생한 사건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이번 판결은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에 관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과거 척추 수술 이력이 있는 A씨는 허리와 왼쪽 다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2018년 3월 의사 B씨가 근무하는 병원을 찾았다. 의사 B씨는 추간판 돌출 재발을 진단하고 수술을 권유했다. A씨는 수술을 받고 그해 3월28일 퇴원했는데 4월7일 고열 증세를 보였고,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수술 부위 감염 진단을 받았다.A씨는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감염이 발생했다며 74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진의 감염예방의무 위반 등에 대한 증명이 없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2심의 생각은 달랐다. 2심은 B씨 등이 A씨에게 2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수술 중 직접 감염으로 발생했다고 추정된다”며 의료상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은 30%로 제한했다.피고 B씨 등은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피고 측 상고 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수술 후 급성 감염은 1~2주 사이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원고가 퇴원 시까지 별다른 감염 소견을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수술 중 직접 오염 외 다른 원인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병원감염은 그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현대 의학기술상 불가능하므로, 감염증 발생 자체만으로 곧바로 감염관리에 관한 진료상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의료소송에서 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해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와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환자 측의 입증 부담을 고려해 과실과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추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감염 발생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024.10.20 I 성주원 기자
현대슈퍼빌 30.1억·갤러리아포레 29.2억원
  • 현대슈퍼빌 30.1억·갤러리아포레 29.2억원[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현대슈퍼빌 10층(전용 면적 185㎡)이 30억 103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금강 5층(50㎡) 입찰에는 32명이 몰려 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이 됐다.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화성시 금곡동 391-3(토지면적 1만 3936㎡)으로 68억 6050만원을 기록했다.10월 3주차(10월 14일~18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5131건으로 이중 1284건(낙찰률 25.0%)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602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4.9%, 평균 응찰자 수는 3.5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028건이 진행돼 314건(낙찰률 30.5%)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187억원, 낙찰가율은 84.1%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5.3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69건이 진행돼 43건(낙찰률 47.8%)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97억원, 낙찰가율은 95.8%로 평균 응찰자 수는 6.1명이다.이번주 주요 서울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서초구 서초동 현대슈퍼빌 10층(전용 면적 185㎡)이 감정가 30억 7000만원, 낙찰가 30억 1030만원(낙찰가율 98.1%)에 주인을 찾았다. 유찰횟수는 1회, 낙찰자 수는 2명이었다.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32층(98㎡)은 감정가 36억 5000만원, 낙찰가 29억 2000만원(낙찰가율 80%)을 보였다. 유찰횟수는 1회, 낙찰자 수는 2명이었다.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신동아 104동 10층(114㎡)은 감정가 20억 5000만원, 낙찰가 23억 5000만원을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1명이었다.같은 아파트 또다른 타입 11층은 감정가 20억 5000만원, 낙찰가 23억 5000만원을 보였다. 유찰횟수는 1회로 같았으나 응찰자는 10명이 몰렸다.이밖에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326동 12층(100㎡)이 22억 2700만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래미안 102동 7층(85㎡)이 21억 5889만원 등에 주인을 찾았다.인천 미추홀구 숭의동금강. (사진=법원)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금강 5층(50㎡)으로 32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2억 800만원, 낙찰가 1억 1000만원(낙찰가율 52.9%)를 나타냈다.인천남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한 해당 물건 주변은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다. 1호선 제물포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하다. 인천대학교도 가까워 소형주택이나 원룸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보인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는 후순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어 명도는 어렵지 않겠다. 본건 과거 명칭은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아파트로서 현재는 소형주택으로 분류된다. 상업지역에 위치할 수 있는 만큼 주변에는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고 말했다.이어 “인천은 1회 유찰시 감정가격에서 30%가 저감되는데, 본건은 3회나 유찰되면서 30%까지 떨어졌었다”면서 “1억원에 못 미치는 최저가격이 형성되자 월세 수익을 바라는 투자자가 대거 몰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경기 화성시 금곡동 391-3의 임야. (사진=법원)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화성시 금곡동 391-3의 임야(토지면적 1만 3936㎡)로 감정가 63억 8268만 8000원, 낙찰가 68억 6050만원(낙찰가율 106.3%)이었다. 응찰자 수는 1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었다.금곡리 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한 해당 물건 주변은 농경지와 중소규모 공장이 혼재돼 있다. 동측에는 동탄산업단지가 가까이 위치해 있고, 서측에는 세교신도시가 자리잡고 있다.이 전문위원은 “등기부등본상 말소되지 않는 선순위 지상권이 있지만, 근저당권자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했다. 향후 근저당권자와 합의 후 쉽게 해결이 가능해 보인다”면서 “일부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이 소재하고 있지만, 인접 필지의 건물이 경계를 침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범위가 크지 않아서 토지 활용에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6미터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산업단지와 주거지역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어 향후 토지 개발에 따른 가치 상승을 노리고 낙찰받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2024.10.20 I 박경훈 기자
#재보선#승리후#더세진#한동훈#입#김건희도#명태균도#때린다
  • #재보선#승리후#더세진#한동훈#입#김건희도#명태균도#때린다[국회스타그램]
  •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지난 16일은 재보궐선거가 있던 날입니다. 국민의힘은 다행히 ‘텃밭’으로 분류됐던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했는데요. 선거가 다가오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입으로 향했습니다.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자 공개비판에 나서면서였죠. 지역 유세현장에서도 한 대표는 김 여사를 향한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여당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이슈와 결을 다르게 하는 선거 전략이었다고 하죠. 승리 직후에도 한 대표가 내세웠던 건 ‘정부·여당의 쇄신’이었습니다. 그가 요구한 건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의혹에 대한 설명과 필요한 절차 협조 세 가지였어요. 보궐선거 현장서부터 승리까지 한 대표의 ‘말’을 집중조명합니다.◇현장 유세부터 강해진 한 대표의 말…김 여사 적극 비판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9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앞에서 10·16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9일 부산 금정 현장유세서 김건희 겨냥…“활동 자제 의견에 공감”명태균 폭로에는 “정치인이 정치브로커에 휘둘려…국민 한심하게 생각할 것”10일 강화 유세현장서는 검찰 기소여부 두고 “국민 납득해야” 작심 비판“국민에 약속한 부분”…김 여사 활동자제 재차 요구친윤계 반발엔 “김 여사 공격 한 게 아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필요”◇與친윤 잇단 반발에도…한동훈, 연일 ‘김건희 라인’ 정리 요구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일 오후 인천 강화군 길상면 한 거리에서 박용철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검찰 수사, 국민 납득해야” 발언 파장…권성동 “한남동 7인회나 정리하길”윤상현 “김 여사 악마화에 부화뇌동…자해적 발언 삼가야”친윤 반발에도 발언 수위 높인 한 대표“김 여사 라인 존재해선 안 돼…신뢰에 도움 안 돼”친한계 신지호 “인적 쇄신 요구, 김 여사 ‘한남동 라인’ 지칭 맞아”◇韓, 보선 승리 후 첫 메시지는 ‘정부·여당 쇄신’윤일현 국민의힘 금정구청장보궐선거 후보가 16일 오후 부산 금정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유력해지자 꽃다발을 목에걸고 환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16일 밤 SNS서 “국민 뜻대로 정부·여당 변화 이끌 것”17일 최고회의서 김 여사 3요구 재 확인 김 여사 불기소 처분 결정엔 “국민 납득 정도인지 지켜봐야”尹과 독대 의제 사전 공개 어렵다면서도 “김 여사 문제는 중요”21일 대통령 면담서 김 여사 관련 의견 나눌 전망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2024.10.19 I 김한영 기자
"커피 취향도 존중"…먹거리에 진심인 SPC 구내식당
  • "커피 취향도 존중"…먹거리에 진심인 SPC 구내식당[회사의 맛]
  • 고물가시대에 회사 구내식당은 직장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복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어서입니다. “오늘 점심은 뭐 먹지?”라는 고민 없이 식당을 오가는 시간, 조리를 기다리는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것도 강점입니다. 특색 있는 구내식당을 탐방해봅니다.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SPC그룹 구내식당 (사진=SPC)[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서초구 SPC그룹 빌딩 1층 로비, ‘OCS(Open Coffee Station)’. 이곳은 SPC그룹만의 커피문화 공간이다. 브랜드별 원두를 활용한 커피를 제공하고 있는데 핸드드립은 물론 캡슐커피 등 원하는 방법대로, 취향대로 골라서 마실수 있다. 먹거리에 진심인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커피 취향 마저 존중받는다는 생각이 새삼 들었다. SPC그룹은 1945년 창업한 종합식품기업이다. 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 등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물론 샤니, 삼립식품 등 식품전문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15일 찾은 이 회사의 구내 식당은 유명 맛집을 푸드코트 형태로 모아놓은 ‘셀렉트 다이닝(Select Dining)’의 모습이 연상됐다. 물론 SPC그룹의 유명 맛집이지만 말이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SPC그룹 구내식당SPC그룹 구내식당 메뉴 (사진=오희나 기자)이 식당에선 아침과 점심이 제공된다. 조식은 무료이며 샐러드와 빵, 시리얼 등 가벼운 식단으로 제공한다. 중식은 회사 지원금이 매칭돼 5500원으로, 2개 메뉴 중 선택해서 먹을수 있다. 가격 부담은 줄이고 품질은 높으니 전체 사옥 근무 인원 1600명중 점심엔 800여명 가량이 이용한다고 한다. 이날 점심 한식 메뉴로는 △떡만두국 △잡곡밥·쌀밥 △소불고기 △해물완자부침 △연근조림 △도라지생채 △포기김치가 나왔다. 또다른 양식 메뉴는 △씨푸드비스큐링귀니 △유부장국 △텐더샐러드 △깍두기 △배스킨라빈스 아몬드봉봉 초코파이가 제공됐다. 셀러드바에서는 △그린샐러드 △망고쥬스 △숭늉이 무한 제공됐다. 이곳 급식은 2014년 7월 출범한 식자재유통 및 급식전문회사 SPC GFS가 맡는다. 79년 업력을 가진 SPC그룹의 특화된 식자재, 외식, 유통의 노하우를 가진 회사다. 에그슬럿 등 자사 메뉴 뿐만 아니라 ‘에머이’(쌀국수), ‘무모한 초밥’(모둠 초밥), ‘아비꼬’(커리) 등 외부 브랜드와 협업해 직원들의 높은 호응을 받기도 했다. 매주 수요일은 ‘라이트 데이’로 지정해 저탄소 메뉴를 제공, 환경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회사는 구내 식당 뿐만 아니라 △스트릿(아시아 푸드 전문) △시티델리 등은 물론 △던킨 △배스킨라빈스 △잠바주스 등 디저트 가게까지 입점해 직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특히 1층에 위치한 ‘OCS(Open Coffee Station)’은 1500원에 커피를 마실수 있는 공간이다. 점심 5500원에 커피 1500원 총 7000원에 점심과 후식을 즐길수 있는 셈이다. SPC 구내식당을 자주 이용한다는 한 직원은 “SPC브랜드 메뉴 뿐만 아니라 실제 식당에서 파는 다른 브랜드 메뉴까지 맛볼수 있어 좋다”면서 “자사 브랜드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 외부로 나가지 않아도 빌딩 안에서 해결 가능해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편하다”고 전했다.SPC그룹 빌딩에 자리한 OCS(Open Coffee Station) 매장 전경 (사진=오희나 기자)SPC그룹 빌딩에 자리한 배스킨라빈스, 던킨 매장 전경 (사진=오희나 기자)
2024.10.19 I 오희나 기자
'영장 청구 거짓 논란' 野반발에 檢해명…검찰총장 탄핵 압박
  • '영장 청구 거짓 논란' 野반발에 檢해명…검찰총장 탄핵 압박
  • [이데일리 성주원 이수빈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거짓 브리핑’ 논란에 대해 18일 해명 자료를 내고 “거짓 내용을 브리핑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창수(오른쪽)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전날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브리핑에서 “2020년 김 여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도이치모터스 관련 영장 청구는 안 했다”고 답변하면서 전날 발표와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거짓 브리핑한 적 없다”고 강조하며 “당시 상황상 기자들과 커뮤니케이션상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2020~2021년 당시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가 함께 진행됐으며, 두 사건의 피의자가 김건희, 권오수로 동일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영장 범죄사실에 두 혐의가 함께 포함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코바나컨텐츠 사건 관련이었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계좌주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왜 청구하지도 않은 영장을 기각당했다고 국민을 속였나”라고 비판하며 “검찰이 영장조차 청구하지 않고 면죄부를 상납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검찰의 김여사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이 심 총장 탄핵안을 발의하면 검찰총장 탄핵 시도는 헌정사상 7번째가 된다.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부터 여러 차례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부결 또는 폐기된 바 있다.검사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170석에 달하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이 심 총장을 탄핵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탄핵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병이 또 도졌다”고 맹비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검사 탄핵 청문회까지 강행한 것도 모자란 건지, 또다시 무리한 입법권 남용을 예고하고 있다”며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이야말로 ‘탄핵 대상’”이라고 질책했다.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6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10.18 I 성주원 기자
"삼성 美 테일러시 파운드리 공장 ASML 장비 인도 미뤄"
  • "삼성 美 테일러시 파운드리 공장 ASML 장비 인도 미뤄"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미국 텍사스주 반도체 공장용으로 주문한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 장비 인도를 미뤘다고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 삼성 기가 펄럭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로이터는 3명의 익명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삼성전자가 170억달러(23조원)를 투자해 건설 중인 텍사스주 테일러시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공장에서 ASML 장비 수령을 연기했다고 전했다.이는 삼성전자가 테일러시 공장과 관련해 주요 고객을 아직 전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로이터는 지적했다.ASML은 첨단 장비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올해 초 삼성전자에 인도할 예정이었는데 아직 출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UV 장비는 대당 가격이 2억달러에 달하며 스마트폰, AI 서버 등에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를 제작하는 데 사용된다. 삼성전자가 몇 대의 EUV 장비를 주문했는지, 어떤 지급 조건을 체결했는지는 명확하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삼성전자가 일부 다른 공급업체들의 주문도 보류한 데 따라 업체들은 다른 고객을 찾거나 현장 배치 직원을 돌려보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ASML과 삼성전자 측은 이와 관련한 로이터의 논평 요청을 거부했다.이러한 장비 납품 지연은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인 메모리반도체를 넘어 대만의 TSMC가 장악하고 있는 파운드리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려는 핵심 계획인 테일러시 파운드리 공장에 새로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로이터는 짚었다.이런 상황은 대만 TSMC, SK하이닉스(000660)와 같은 경쟁사들과 삼성전자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강조한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로이터는 “세계 최대 칩 장비 공급업체인 ASML은 지난 15일 인공지능(AI) 이외의 시장에서 약세와 반도체 공장 건설 지연 등을 이유로 내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며 “ASML은 공장 건설을 지연한 고객사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는데 삼성전자가 일부 그 첫 사례”라고 말했다.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4월 테일러시 파운드리 공장의 가동 시점을 당초 계획이었던 올해가 아닌 2026년에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월가에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장 가동 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맥쿼리는 이와 관련해 “신규 고객이 없으면 2026년 일정도 어려워 보인다”며 “추가 지연과 자산 상각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 9월 보고서에서 밝혔다.이민히 BNK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삼성이 내년 초까지 다른 장비를 주문하지 않으면 생산 시작에 필요한 리드 타임을 고려할 때 추가 지연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로이터에 “삼성전자는 내년 초까지 공장 건설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고 말했다.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2026년에 테일러 공장 생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에는 변화가 없으며, 인력의 복귀는 일상적인 순환 근무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2024.10.18 I 이소현 기자
당근 숏폼 '당근 스토리', 경기·인천으로 확대 오픈
  • 당근 숏폼 '당근 스토리', 경기·인천으로 확대 오픈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내 대표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이 자체 숏폼 서비스 ‘당근 스토리’를 경기, 인천 지역까지 확대 오픈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전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한 지 넉 달 만이다. 당근 스토리는 국내 최초 지역 기반 숏폼 서비스로 최근 ‘흑백요리사’ 속 맛집 정보와 영상 리뷰를 한 곳에 모아둔 큐레이션 서비스로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 전역 오픈 시점인 6월 대비 일 평균 시청 수는 2.5배, 업로드된 숏폼 콘텐츠 수는 3배 가량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에 힘입어 서비스 지역을 수도권을 확장하게 됐다. 당근 스토리는 경기, 인천 지역 오픈을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수도권맛집 해시태그 챌린지’를 진행한다. 당근 앱에서 ‘스토리 이벤트’를 검색하거나 ‘나의 당근 탭>이벤트’ 배너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숏폼 영상으로 업로드하는 맛집 한 곳당 500원의 당근머니가 지급되며 한 명 당 최대 2만원의 당근머니를 획득할 수 있다. 동일한 가게를 중복 업로드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근 스토리는 동네 가게와 관련한 이야기를 1분 이내의 영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숏폼 서비스다. 작년 11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지역에서 첫 선을 보였다.
2024.10.18 I 최정희 기자
'맛잘알' 이장우, 경주 노포 되살린다…호두과자 사업도전
  • '맛잘알' 이장우, 경주 노포 되살린다…호두과자 사업도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배우 이장우가 우동·국밥에 이어 디저트 사업에도 뛰어든다. 이번엔 30년 전통의 브랜드 명맥을 이어 호두과자 사업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장우는 오는 22일 서울 서초구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스위트파크’에 호두과자 브랜드인 ‘부창제과’ 문을 연다.부창제과는 이장우가 KBS 예능 ‘팝업상륙작전’ 등을 공동 기획한 푸드콘텐츠기업 FG와 함께 기획했다. 이장우는 기획 단계부터 반죽, 앙금 제조 등 제품 개발까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우 이장우와 푸드콘텐츠기업 FG가 손잡고 선뵈는 ‘부창제과’. (사진=FG)부창제과가 선보일 주요 메뉴. (사진=부창제과)이미 이장우는 외식업계에서 주목받는 인물이다. 현재 우동 가게인 ‘우불식당’과 국밥집인 ‘호석촌’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편의점 세븐일레븐의 간편식 모델로 발탁돼 직접 개발한 간편식을 내놓기도 했다.이장우가 선보이는 브랜드는 1963년 경북 경주에서 호두과자와 빵, 옛날 과자 등을 팔던 부창제과에서 비롯됐다. 부창제과는 1990년대에 간판을 내렸지만 올해 리브랜딩으로 레트로 감성 가득한 브랜드로 다시 태어났다. 이장우는 “유서 깊은 노포가 사라지는 것을 아쉬워하던 차에 경주에서 오랜 세월 서민의 간식을 만들던 부창제과를 알게 됐다”며 “어떻게 시작할지 고민할 때, 부창제과 전통을 이으려는 창업주 외손자를 만나 여러 품목 가운데 국민 간식 가운데 하나인 호두과자를 추천했다”고 전했다. 부창제과의 대표 메뉴는 ‘우유니소금 호두과자’로 우유니사막에서 나는 소금을 넣어 만들었다. 유크림 함량이 높은 소프트아이스크림과 부드러운 커피맛이 강조된 부창라떼 등도 함께 선뵌다.부창제과 창업주의 외손자인 이경원 FG 대표는 “이장우와 함께 1년가량 개발 과정을 거쳐 새 브랜드를 내놓는다”며 “전국 주요 지역에 점포를 내 더 많은 고객에게 다가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우 이장우.
2024.10.18 I 경계영 기자
과도 소지한 채 회생법원 출입 시도…적발돼 경찰 신고
  • 과도 소지한 채 회생법원 출입 시도…적발돼 경찰 신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흉기를 소지한 채 서울회생법원 내부로 들어오려던 출입자가 적발돼 경찰에 신고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사진= 이영훈 기자)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7일 오전 10시51분쯤 서울회생법원 1층 출입구 보안검색대(엑스레이 투시기)에서 가방에 법정반입 금지품목(과도)을 넣은 채 출입하려던 60대 여성 A씨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적발된 과도는 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 크기였다. 발견 당시 이른바 ‘뽁뽁이’(포장용 에어캡)로 포장된 상태였다.서울회생법원은 과도 발견 즉시 A씨에게 설명하고 인적사항을 파악한 다음 과도를 유치했다.적발 당일 오전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 도중 피습을 당한 하루인베스트 대표의 법인파산사건 심문기일이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회생법원이 A씨의 인적사항 및 방문경위를 확인한 결과, A씨는 개인회생사건의 채무자로 예정된 채권자집회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회생법원 측은 “발견된 과도가 형상 등에 비춰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흉기로 보였다”며 “경우에 따라 경범죄 처벌법 내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어 보여 소지자를 경찰에 신고조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원을 방문하는 당사자 및 민원인 등에게 법정 출입 시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물건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당부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법정과 청사 보안을 위해 보안검색절차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0.18 I 성주원 기자
AI로 '그놈 목소리' 찾아 보이스피싱 차단…KT, 규제특례 승인
  • AI로 '그놈 목소리' 찾아 보이스피싱 차단…KT, 규제특례 승인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KT(030200)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통화에서 보이스피싱을 자동 탐지하는 ‘KT 실시간 통화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에 대해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서울 서초구의 KT 연구개발센터에서 연구원들이 실시간 통화 AI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을 시연하고 있다.(사진=KT)KT 실시간 통화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는 별도의 서버 연동이 필요 없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통화에서 보이스피싱 위험도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번에 실증특례를 받은 서비스는 통화 음성에서 AI 언어모델이 실시간으로 금융 사기와 연관된 문맥을 탐지하는 기존 ‘보이스피싱 탐지 AI 에이전트’ 기술에서 한 단계 나아가, 의심스러운 통화는 화자인식 기술로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자 목소리의 특징정보와 비교해 목소리 유사도를 분석하고 위험을 알려주는 기능이 추가된다.이 유사도 측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보이스피싱 목소리의 특징을 추출해 제공한 데이터를 통해 이뤄지며, 서버 연결 없이 단말에서 온디바이스 방식으로 동작해 개인정보 보호에도 힘썼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번 실증특례에 KT와 함께 참여하며 보이스피싱 탐지 성능 개선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KT는 이번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계기로 앞으로 브이피(VP Inc.)의 스팸 차단 앱 ‘후후’에 실시간 통화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을 탑재해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AI 기술의 성능을 개선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이병무 KT 커스터머 부문 고객경험혁신본부장(상무)은 “실시간 통화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의 실증특례 승인은 KT가 AI 기술을 빠르게 적용해 고객 피해 예방에 나서겠다는 노력과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KT는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AI 기술개발을 적극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10.18 I 임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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