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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퇴진 집회'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영장 기각…"대부분 증거 확보"
  • '尹 퇴진 집회'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영장 기각…"대부분 증거 확보"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를 열고 해산명령에 불응 및 경찰관을 폭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부 기각됐다. 법원은 현재 다수의 증거가 수집된 만큼 이들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노동계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 폭행과 차로 점거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김미경·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모 씨와 강모 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황모 씨와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영장 전부를 기각했다.먼저 박씨와 강씨에 대해서 김미경·남천규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다”며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황씨와 김씨에 대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전체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이들은 지난 9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도로를 점거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오후 2시 10분께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출석한 조합원들은 “경찰을 밀친 적 있느냐”, “하고 싶은 말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 조합원은 “경찰이 다쳤다고 경찰청장이 발언하기도 했는데 혐의 소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있는 그대로 (말)할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경찰은 11명을 집시법 위반 등으로 현행범 체포하고 이 가운데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 중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이들이 사전에 조직적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보고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 집행부에 대한 수사도 예고한 바 있다.
2024.11.12 I 송승현 기자
'특수통' 임관혁 전 서울고검장, 변호사로 새 출발
  • '특수통' 임관혁 전 서울고검장, 변호사로 새 출발
  • 임관혁 전 서울고검장.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임관혁(사법연수원 26기) 전 서울고검장이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고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에 개인 사무실을 열고 변호사 활동을 본격화했다. 그는 변호사 개업 인사말을 통해 “이제 변호사로 첫발을 내디뎠다.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충남 논산 출신인 임 전 고검장은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7년부터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검찰 재직 시절 대표적 특수통으로 꼽혔던 임 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2부장을 역임했고 안산지청장, 천안지청장 등을 지냈고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장 맡아 수사를 이끈 바 있다.그는 재직 중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STX그룹 경영진 비리 의혹, 정윤회 문건 유출 의혹, 이명박정부 자원외교 비리 의혹, 새정치민주연합 입법로비 의혹, 농협 비리 의혹 등 굵직한 부패 수사를 이끌었다.윤석열정부에서 서울동부지검장을 맡으로 검사장에 오른 임 전 고검장은 이후 대전고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냈고, 이원석 전 검찰총장 후임 추천명단 최종 4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임명한 후인 지난 9월 검찰을 떠났다.임 전 고검장은 퇴임 당시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인사를 통해 “검찰은 과부하에 걸려있다”며 “인지수사는 검찰에 보다 적합한 부패와 금융 등 필요 최소한의 영역으로 줄이고 대신에 일반 형사사건 처리, 보완 수사 및 사법 통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그는 재직 시절 언론에 연재했던 칼럼을 엮어 ‘임관혁이 쓰는 인문학 속의 법’ 1·2권을 지난달 출간했다. 두 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년 4개월간 법률신문에 연재한 50편의 칼럼과 연재에 포함되지 않았던 10편의 글 등이 담겨있다.
2024.11.12 I 한광범 기자
도이치 주가조작 투자자문사 임원 항소심도 '혐의 부인'
  • 도이치 주가조작 투자자문사 임원 항소심도 '혐의 부인'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투자자문사 임원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주가조작 의혹’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형배)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모(54)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민씨 측 변호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사실이 없고,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은 블랙펄인베스트 투자담당 직원으로서 통상적인 투자 업무 관리 차원에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적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이 없어 1심의 벌금 1억5000만원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피력했다.반면 검찰은 “개별 계좌에 대한 판단과 일부 개별 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판단에서 사실오인이 있으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주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의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권 전 회장의 재판 결과를 본 뒤 민씨의 항소심 심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권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민씨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부양해 합계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지난 2022년 8월 권 전 회장 재판에선 민씨가 회사 직원에게 ‘김건희’란 제목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 같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 파일에는 김 여사 계좌로 2011년 1월 주식을 매각한 정황이 담겨있는데, 주가조작 혐의 세력이 2차 작전을 벌였던 시기와 맞물리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그러나 민씨는 같은 해 12월 권 전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해 “처음보는 파일”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민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2024.11.12 I 최오현 기자
이재명 선고 앞두고 野 "무죄" 여론전에…與친윤·친한 "특검 없다" 한 목소리
  • 이재명 선고 앞두고 野 "무죄" 여론전에…與친윤·친한 "특검 없다" 한 목소리
  • [이데일리 김한영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에만 두 번의 ‘사법리스크’ 고비를 맞는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로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한 총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친한(동훈)계와 친윤(석열)계 갈등도 잠시 진화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12일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는 107만 897명(오후 2시 기준)이 서명했다. 이 서명운동은 ‘친명(親이재명)계’ 원외조직이 더민주혁신회의(혁신회의)가 주도하고 있다. 당초 모집 목표였던 100만명을 돌파하자 서명운동일자를 11일에서 18일까지 늘렸다.◇野, 李 유죄 우려 속 ‘무죄’ 여론전 총력민주당은 재판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다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는 낙관하는 분위기다. 반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유죄 선고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력도 위증교사 혐의의 무죄를 입증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검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무죄인 이유를 설명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를 다시 올리며 “한준호 최고님 변호사하셔도 될 듯.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한편 민주당은 여당이 연일 쏟아내는 생중계 요구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판단”이라며 더 이상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재판 생중계 관련 질문을 받자 “생중계를 요구하는 것은 지금의 국정농단 개입 의혹과 정권의 지지율 폭락 등 여러 국정 난맥상을 돌리려는 정치적 목적일 뿐”이라며 여당이 이를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게 무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이 오히려 ‘모 아니면 도’ 식으로 구형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 생중계 여부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 이것은 정치 보복이고 정치 탄압적 수사이며 사안도 매우 경미하다”며 ‘중대사안’이라는 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재명 선고 공판에 손 맞잡은 친윤·친한친윤계와 친한계의 분열 국면에 있던 여당은 ‘이재명 때리기’로 한목소리를 내면서 내분을 수습하는 모양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이 대표 재판을 앞두고 열리는 민주당의 장외 집회를 ‘판사 겁박 무력시위’로 규정하고 “모든 일들이 정당하고 공정한 판결을 막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직격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다중범죄 혐의자 한 사람을 지키려 70년 역사의 공당인 민주당이 자멸의 길을 걷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국회의원은 국민의 공복이지 당 대표 개인의 신복이 아님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공정한 심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도 열고 있다.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은 전날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주진우 의원과 박준태 의원이 이날 시위에 참여했고, 13일엔 서범수 사무총장을 비롯한 다른 의원들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친한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 이후 제3자 특검 관련해 우호적인 입장을 내면서 당 분열이 일어나는 모습이었으나, 이 대표의 선고가 다가오자 보수 단일 대오에 동참했다. 친한계 중진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김 여사 특검 관련 독자안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공개 발언했다. 그러나 12일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제5차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다”며 답을 피했다. 친한계 초선 박정훈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야당의 특검법은) 친한계를 꼬시려는 의도”라며 “여당 의원들이 아무리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대통령 헌정을 중단시키려는 야당의 의도에 우리가 맞춰줄 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명태균 씨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구속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라며 “저희 한동훈계는 여기서 굳이 특검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결국에는 이탈표도 지난번보다 오히려 적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11.12 I 김한영 기자
이노비즈협회, “지식재산권 보호해 우리 기업 기술탈취 막는다”
  • 이노비즈협회, “지식재산권 보호해 우리 기업 기술탈취 막는다”
  •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이노비즈협회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서울 서초구 양재엘타워에서 ‘2024년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IP 보호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12일 서울 서초구 양재엘타워에서 열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IP 보호전략 세미나’에서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이노비즈협회)세미나에서는 무형자산 기반의 기술교류 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IP) 이슈에 선제로 대응하는 방안이 논의됐다.세부적으로는 △해외 진출 시 IP 및 기본적 법률 검토 사항 △기술탈취·영업비밀 침해 대응전략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최근현황과 대응방안 등 IP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미국·유럽·인도를 중심으로 △국가별 기술거래 유의사항을 다뤘다.협회는 최근 특허, 상표권 등 무형자산의 해외 거래 비율이 증가하며 IP 이슈가 빈번해지자 현지 기업과의 기술교류를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중소벤처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본 세미나를 준비했다.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은 “앞으로도 특허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 시장 진출에 따른 이노비즈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역량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노비즈협회는 지난 2022년 특허청과 지식재산 경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매년 기업의 IP 보호를 목표로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IP 보호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2024.11.12 I 김세연 기자
국립공원공단·건보공단·서울시교육청 등 기록관리 우수
  • 국립공원공단·건보공단·서울시교육청 등 기록관리 우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올해 공공기관들의 기록관리 평균 평가 점수는 84점을 넘어선 가운데 시·도교육청은 전반적으로 우수하고, 정부산하공공기관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산하공공기관 중에서는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예금보험공사 등이,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이,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경기도 등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2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 결과’를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개했다고 밝혔다.올해 평가 대상기관은 시·도교육청 17곳, 교육지원청 176곳, 정부산하공공기관 38곳으로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했다.기록관리 평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역량 강화 및 개선 유도를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올해의 기관평가는 2023년 각 기관의 △기록관리 업무기반 △기록관리 업무추진 △기타 등 3개 분야에 대해서 11~16개 평가지표(정량·정성지표)를 적용해 ‘가’에서 ‘마’까지 5등급을 부여했다. 세부적으로 가(90~100점), 나(80~90점 미만), 다(70~80점 미만), 라(60~70점 미만), 마(60점 미만)로 구분된다. 올해 공공기관 전체 평균 점수는 84.1점으로 이전(2022년) 평가 대비 2.8점 상승했다. 가 등급 비율은 증가(+5.6%)하고, 마 등급 비율은 감소(-5.2%)해 전체적으로 기록관리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시·도교육청 평균이 93점으로 정부산하 공공기관(85.4점), 교육지원청(73.9점) 대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시·도교육청 중 가 등급을 받은 곳은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 총 13곳이다. 나 등급을 받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3곳이며, 다 등급을 받은 곳은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나타났다. 교육지원청 중에서는 강원 강릉, 경남 거창, 경남 사천, 경북 경산, 경북 문경, 경북 상주, 광주 동부, 대구 달성, 대전 서부, 서울 강동송파, 전남 나주, 전북 고창 등 64곳이 가 등급을 획득했다. 강원 동해와 경기 안산, 광주 서부, 서울 강남서초 등 37곳은 나 등급을, 강원 춘천, 경기 수원, 경기 평택, 부산 남부 등 21곳은 다 등급을 각각 받았다. 또한 경기 안양과천, 경기 의정부, 전북 전주, 경북 김천 등 11곳은 라 등급을, 경기 광명과 경기 성남, 경남 진주, 경북 포항, 전남 고흥, 전북 임실 등 43곳은 마 등급을 받았다. 아울러 정부산하공공기관 중에서는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20곳이 가 등급을 받았고, 대한적십자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2곳이 나 등급을 획득했다. 또 한국과학기술원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다 등급을,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라 등급을,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공항공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곳은 각각 마 등급을 받았다. 평가 분야별로는 기록관리 업무기반은 85.2점으로 이전(2022년 85.3점)과 비슷하고, 기록관리 업무추진 85.4점(+3.9점) 및 기타 분야는 87.3점(+5.3점)으로 상승했다. 국가기록원은 전체 기관에 평가 종합결과 및 기관별 분석보고서를 제공해, 지표별 수준 및 미흡사항을 파악하고 기관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 유형별 우수기관 및 개선 노력 실적이 뛰어난 기관에 대해 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로 선정해 확산시키는 한편, 미흡기관은 현장지도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공공기록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대상기관 확대 및 지표 개선 등 다양한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1.12 I 박태진 기자
한동훈 “野판사겁박 무력시위, 대입 논술고사 방해말고 중단해야”
  • 한동훈 “野판사겁박 무력시위, 대입 논술고사 방해말고 중단해야”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토요 장외집회를 겨냥 “대입 논술시험 하루 전과 당일에 서울시내에서 차막히고 시끄럽게 이러는 걸 상식적인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 지 민주당은 생각하라”고 12일 경고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민노총과 원팀으로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이번주 토요일(16일)과, 그 다음 주 토요일(23일)에도 한다고 한다”며 “이 대표 판결 선고일인 이번 금요일(15일)에는 주택가, 학원가인 서초동에서 대규모 판사 겁박 무력시위가 벌어진다고 한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아름다운 서울의 가을 주말을 평화롭게 산책하고 싶은 시민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서울의 가을 주말을 강탈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정말 그러면 안될 이유’가 더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번 토요일, 다음 토요일은 상당 수 서울시내 학교에서 대입 수험생들의 대입 논술고사가 실시된다. 서울시내에서만 16일 토요일에는 11개교, 23일 토요일에는 11개교에서 열린다”며 “시위시간과 겹치는 곳도 많아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교통혼잡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식적인 국민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일침한 한 대표는 “이번 주는 오랜 시간 노력해 온 수험생들의 마음, 학부모들의 마음, 선생님들의 마음을 더 생각해야 할 시간”이라며 “시험 당일 전후해서 하는 명분 없는 폭력시위로 수험생들의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11.12 I 조용석 기자
“해외 진출시 특허침해 대응 법·제도·전략 알려드려요”
  • “해외 진출시 특허침해 대응 법·제도·전략 알려드려요”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이노비즈협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12일 서울 서초의 엘타워에서 2024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식재산(IP) 보호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이에 앞서 특허청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미나 주제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업들의 76%가 해외 특허침해 대응을 위한 교육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세미나는 기업 실무자 및 지식재산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시 특허침해 대응을 위한 법률가이드, 영업비밀·기술 보호전략, 국가별 지식재산 보호전략 등을 공유한다.또 해외에서 K-브랜드 위조상품이 주로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고려해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소개한다. 주요 강연으로는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해외 지식재산·기술 보호전략에 대해 △강원대 박유선 교수(미국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임형주 변호사가 소개한 뒤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방안에 대해 △리액트파트너코리아 송철민 대표가 발표한다.주요 국가별 지식재산 제도와 보호전략에 대해 미국의 디스커버리 관련 분쟁사례 및 IP 보호전략, UPC(유럽통합특허법원) 출범 등 유럽의 신규 IP제도, 인도에서의 IP보호와 최근 이슈에 대해 설명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 수출기업이 성공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현지 상황에 적합한 지식재산 보호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지식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1.12 I 박진환 기자
바이올리니스트 윤소영·피아니스트 박종해, 27일 듀오 콘서트
  • 바이올리니스트 윤소영·피아니스트 박종해, 27일 듀오 콘서트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바이올리니스트 윤소영, 피아니스트 박종해가 예술의전당에서 듀오 리사이틀을 갖는다. 예술의전당은 ‘2024 SAC 앙상블시리즈-윤소영 & 박종해 듀오 콘서트’를 오는 27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한다.‘2024 SAC 앙상블시리즈 - 윤소영 & 박종해 듀오 콘서트’ 포스터. (사진=예술의전당)윤소영은 2002년 예후디 메뉴힌 콩쿠르 우승, 2011년 한국인 최초 비아니아프스키 콩쿠르 우승을 비롯해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국제 콩쿠르·쾰른 국제 콩쿠르·티보 바르가 콩쿠르 등에서 수상하며 세계무대에서 인정받았다. 스위스 바젤 심포니 오케스트라 악장을 역임하고 현재 솔리스트로 활약 중이다. 박종해는 더블린 국제 피아노 콩쿠르 최연소 2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입상 및 최연소 연주자 특별상 등을 수상하며 국제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2018년 게자 안다 국제 피아노 콩쿠르 준우승을 차지했다. 국내는 물론 스위스, 독일, 유럽 등지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이번 공연 1부는 드뷔시의 마지막 작품이자 유일한 바이올린 소나타인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g단조 L.140’으로 포문을 연다. 이어 노르웨이 민속 춤곡에서 영향을 받아 ‘춤곡 소나타’로 불리는 그리그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3번 c단조, Op.45’를 연주한다. 이어 2부는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팽팽한 긴장감을 즐길 수 있는 베토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9번 A장조 Op.47 크로이처’를 선보인다.티켓 가격 3만~5만원. 예술의전앙 홈페이지와 콜센터, 인터파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2024.11.12 I 장병호 기자
서울 사무실 9월 거래량, 올해 최고…'미래에셋증권빌딩' 3727억 매매
  • 서울 사무실 9월 거래량, 올해 최고…'미래에셋증권빌딩' 3727억 매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 9월 서울 사무실 매매 거래량이 올 들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빌딩의 경우 거래량은 줄었지만 거래금액은 전월대비 40% 이상 늘었는데, 특히 법인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2019~2024년 서울시 사무실 매매거래량 및 거래금액.(자료=부동산플래닛)12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이 발표한 ‘9월 서울시 오피스 매매 및 임대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9월 한달 간 발생한 서울 사무실(집합) 거래량은 169건으로 전월(128건) 대비 32% 증가하며 올해 최고치를 달성했다. 전월 대비 거래금액은 71.5% 하락한 2736억원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전월 중구 장교동 소재의 한화빌딩(장교빌딩 제외)이 집합건물임에도 단일 거래로 8080억원에 신고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년동월(72건·331억원)과 비교했을 때 거래량은 134.7%, 거래금액은 726.6% 크게 증가했다. 9월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태영빌딩에서 거래금액 2193억원 규모 15건의 집중거래가 발생하면서다.주요 권역별로는 전월(4건)과 거래량이 동일한 종로·중구(CBD)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두 자릿수 대 상승률을 보였다. 강남·서초구(GBD)는 15건에서 19건으로, 영등포·마포구(YBD)는 35건에서 40건으로 각각 26.7%, 14.3% 증가했으며, 그 외 지역(ETC)은 한 달 사이 74건에서 43.2% 상승한 106건을 기록했다.거래금액에서는 YBD가 전월 대비 121.9% 오른 2323억원으로 유일하게 증가한 권역으로 나타났다. CBD는 전월(8091억원)보다 99.8% 떨어진 20억원에 그쳤고, GBD는 34.5% 하락한 72억원, ETC는 6.1% 줄어든 321억원으로 집계됐다.3분기 동안 거래된 사무실 거래량은 453건, 거래금액은 1조6913억원으로 직전 분기(278건·3784억원) 대비 각각 62.9%, 347% 증가했다. 전년동기(277건·5954억원)과 비교하면 63.5%, 184.1% 오른 수준을 보였다.2019~2024년 서울시 오피스빌딩 매매거래량 및 거래금액.(자료=부동산플래닛)9월 서울에서 거래된 오피스빌딩 매매는 총 5건으로 전월(8건) 대비 37.5% 하락했으나, 거래금액은 42.3% 상승한 701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동월(7건·2537억원)과 비교하면 거래량은 28.6% 감소했지만 거래금액은 176.6%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단일 매매거래금액이 가장 높은 빌딩은 영등포구 여의동에 위치한 ‘미래에셋증권빌딩’으로 3727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중구 남대문2가 ‘명동N빌딩’이 1601억원,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유신빌딩’이 1260억원에 거래되며 뒤를 이었다.올해 3분기 서울시 오피스빌딩 거래는 총 19건, 거래금액은 1조8618억원으로 2분기(20건·9850억원) 대비 거래량은 5% 감소, 거래금액은 89% 증가했다. 전년동기(22건·9230억원)와 비교하면 거래량은 13.6% 하락, 거래금액은 101.7% 상승하며 마찬가지로 거래량은 줄고 거래금액은 늘어난 양상을 보였다.사무실과 오피스빌딩 매매 거래 모두 법인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투자가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실 시장은 전체 169건의 거래 중 법인이 121건(71.6%)을 사들였다. 9월 거래가 성사된 5개의 오피스빌딩은 모두 법인이 매수한 것으로 분석됐다.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9월 서울 오피스 시장은 오피스빌딩과 사무실 거래에서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며 “영등포구 여의도동 태영빌딩에서 2193억 원 규모의 거래가 성사되는 등 사무실 거래량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해 주목받았고, 오피스 빌딩의 매수 주체가 모두 법인으로 확인돼 법인의 적극적인 투자가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한편 9월 서울시 오피스빌딩 공실률은 8월(2.37%)보다 0.01%포인트 오른 2.38%로 집계됐다. 권역별 추이로는 GBD만 전월 대비 0.07%포인트 감소한 2.31%의 공실률을 기록했으며 CBD는 2.59%, YBD는 2.02%로 각각 0.02%포인트, 0.21%포인트 상승했다.
삼성전자, 또 52주 신저가…장중 5만4000원대 붕괴
  • [특징주]삼성전자, 또 52주 신저가…장중 5만4000원대 붕괴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삼성전자가 트럼프 트레이드 우려에 전날에 이어 또 한 번 신저가를 경신했다.12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9시24분 삼성전자(005930)는 전날 대비 1.64% 내린 5만4100원에 거래되고 있다.삼성전자는 이날 장중 5만3800원까지 하락하며 전날에 이어 52주 신저가를 또 한 번 경신했다. 삼성전자가 장 초반부터 약세를 띠는 것은 트럼프 트레이드에 따른 반도체 산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고율 관세 부과와 자국기업 이익 우선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2기 정부 출범 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 관련 보조금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여기에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가 부진한 흐름을 보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MEX)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거래일 2.54% 하락했다. 반도체 대장주로 손꼽히는 엔비디아도 1.61% 하락 마감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는 시장 전체의 하락세와 경쟁사의 부정적 실적으로 인한 인공지능(AI) 칩 수요 우려로 주가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 서초 사옥. (사진=연합뉴스)
2024.11.12 I 김응태 기자
트럼프 2.0에 자동차株 멈출까, 달릴까
  • 트럼프 2.0에 자동차株 멈출까, 달릴까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자동차주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세운 보편 관세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 등이 국내 자동차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우려와 ‘중국 견제’에 방점을 둔 정책이 수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공존하면서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 현대차(005380) 주가는 14.2% 급락했다. 기아(000270)의 주가도 6.2% 하락했다. 이는 미국 대선을 전후로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2기에서 대표적인 수출주인 자동차 업종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반영된 영향이다. 보호 무역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에 10~20%, 중국산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184억 5000만 달러로 전체 자동차 수출액(370억 1000만 달러)의 절반 수준을 차지한다. 특히 미국은 현대차와 기아의 최대 시장으로 꼽힌다. 김준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현대차·기아 한국 공장에서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 물량을 유지하며 보편 관세 10%를 모두 비용 처리할 경우, 영업 손실은 각각 2조 700억원, 1조 8000억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IRA 폐기 공약도 변수로 꼽힌다. 현대차그룹은 현지 생산을 통한 IRA 보조금 혜택을 기대하고 미국 조지아주에 ‘메타플랜트’를 지었는데 이 전략에 대한 수정도 불가피해졌다. 송선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트럼프의 공약과 발언들이 전부 현실화된다면 국내 자동차 업체에는 전반적으로 중립 이하의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모두 현실화되긴 쉽지 않고,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이 중국 견제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국내 자동차 업체에 오히려 수혜로 작용할 수 있단 평가도 있다. 유지웅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우방국인 한국에 대한 관세 적용은 한미 FTA 위반 사항으로, 과거 트럼프 1기와 마찬가지로 차후 대응을 통한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억압과 제재, IRA 정책과 연비규제 폐지를 예고했다”며 “이는 전통 완성차 업체에 중국 전기차와의 기술격차 축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에 불확실성에 따른 주가 하락을 매수 기회로 활용할 만하단 평가도 제기된다. 조희승 iM증권 연구원은 “감익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며, 연말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의 하방을 다져줄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 이후 주가 하락은 장기적 관점의 매수 기회”라고 설명했다.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기아 본사. (사진=연합뉴스)
2024.11.12 I 원다연 기자
서초동 국군사령부 부지개발 '임박'…내년 1분기 '첫삽' 뜬다
  • 서초동 국군사령부 부지개발 '임박'…내년 1분기 '첫삽' 뜬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리풀 복합시설 개발사업’(국군정보사령부 부지 개발)이 내년 1분기 ‘첫 삽’을 뜰 예정이다. 해당 부지에는 대규모 오피스와 더불어 공연장과 국내 최초 열린 미술관형 수장고가 들어선다. ‘건축계 노벨상’ 프리츠커 건축상을 수상한 스위스 건축설계사무소 ‘헤르조그 앤 드뫼롱’이 수장고 설계를 맡는다. 오는 2028년 준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리풀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A 신축사업 (자료=서울시)◇ 건설사들 견적 내는 중…2028년 준공 예상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행사 엠디엠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리풀 복합시설 개발사업’(국군정보사령부 부지 개발)이 내년 1분기 또는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건설사들이 견적을 내고 있다. 이 사업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5-6번지 일원 부지에 지하 7층~지상 19층, 연면적 약 59만8405.5㎡(약 18만1335평) 규모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에스비씨피에프브이(PFV)가 진행하고 있다. 오는 2028년 준공이 예상된다. 에스비씨PFV는 엠디엠플러스(엠디엠 자회사), 신한금융그룹, 이지스자산운용이 지분 투자해 만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다. 해당 부지에 문화·연구·판매시설 등이 포함된 업무시설 중심단지를 개발해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중 지분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엠디엠플러스다.서리풀 복합시설 개발사업 부지는 서초동 서리풀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A 일원(구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해당한다. 지하철 2호선 서초역 근처에 있으며 면적은 16만5511.4㎡다. 이 지역은 서초대로(40m)를 연결하는 서리풀 터널이 지난 2019년 4월 개통해 강남 도심 접근성이 향상됐다. 앞서 서울시는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의 개발계획이 포함된 ‘서리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확정했다.서울시에 따르면 향후 이 일대는 축구장 13개 규모의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개발돼 동남권역의 ‘친환경 문화·업무 복합기능’ 중심지로 새롭게 자리매김한다.서리풀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A 배치도 (자료=서울시)작년 6월 26일 열린 서울시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해당 부지에 ‘문화시설’로 공연장을 짓고, 도시경관을 고려해서 최고높이를 상향하는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에스비씨PFV는 작년 9월 13일 서울시에 도로(2725.2㎡), 문화시설(서초구 공연장 1만576.3㎡, 서울시 박물관 1만6470.8㎡)을 공공기여(기부채납)한다고 공시했다. 증여가액은 3515억4881만원이다.여기 들어설 박물관은 국내 최초 열린 미술관형 수장고인 ‘서리풀 보이는 수장고’다. 스위스 건축설계사무소 ‘헤르조그 앤 드뫼롱’이 설계를 맡는다. 스위스 건축가 자크 헤르조그와 피르 드뫼롱이 설립한 회사로,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 건축상을 수상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정보사령부 이전부지인 대규모 유휴부지에 문화·업무공간을 확보했다”며 “서초지역의 새로운 중심지로 지역 발전 및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서리풀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A 위치도 (자료=서울시)◇ 토지잔금 70% 올해 납부…대출 내년 6월 만기에스비씨PFV는 지난 2019년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일원의 토지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입찰에서 낙찰받은 금액은 1조1000억원이었다.다만 인허가를 받기 위해 추가 매입한 토지(서초동 산 170-15)까지 포함하면 매입금액은 1조1500억원이다. 회사는 지난 2020년 1차 중도금 10%를 냈고, 2021년에 2차 중도금 10%를 납부했다. 최종 잔금 70%는 올해 중 납부해서 지난 6월 28일 에스비씨PFV로 소유권 이전 접수를 했다. 현재 한국자산신탁이 수탁자로 돼 있다. 또한 에스비씨PFV는 지난 6월 이 사업 관련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총 1조2000억원 규모 대출금을 조달했다. 특수목적회사(SPC) 지아이비서리풀은 지난 6월 28일 대출약정상 일부에 해당하는 원금 100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대주간 주요 담보청구 및 상환 순위는 동일하다.대출이자는 매 1개월로 설정한 이자기간에 대해 고정금리로 산정해서 후급한다. 대출원금은 내년 6월 28일로 설정한 대출만기일에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다. 다만 대출약정에서 정한 조건에 따른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300억원과 사모사채 700억원(각각 100억원, 600억원)이 발행됐다. ABSTB 300억원을 제12회차, 사모사채 100억원 및 600억원을 각각 제2-1회차, 제2-2회차까지 발행하면 만기가 모두 내년 6월 28일 도래한다.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는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유동화증권 등 매입보장기관, 유동성공여은행도 맡고 있다. 에스비씨PFV의 주주 구성은 △엠디엠플러스 △국민은행(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12호의 신탁업자) △신한은행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신한투자증권 △신한캐피탈 △이지스자산운용이다.에스비씨PFV 주주 내역 (자료=감사보고서)엠디엠플러스는 보통주 66.40%, 제1종 종류주 50%를 보유한 1대 주주다. 2대 주주는 이지스자산운용이다. 국민은행이 이지스312호의 신탁업자인 만큼 이지스자산운용이 의결권 있는 보통주의 28.95%를 갖고 있어서다.감사보고서를 보면 제1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또한 제1종 종류주식 발행가액 기준으로 내부수익률 연 9%에 이르는 금액을 보통주식 및 제2종 종류주식보다 먼저 배당한다.제1종 종류주식은 내부수익률 연 9%에 이를 때까지 보통주식, 제2종 종류주식보다 먼저 잔여재산 분배를 받고, 남은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분배받을 수 없다.이밖에도 △납일일로부터 8년째 되는 날과 △사업준공일로부터 2년째 되는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 이후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통주식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또한 이지스자산운용은 해당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처분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다. 한국자산신탁은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금의 관리, 운영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2024.11.11 I 김성수 기자
주형환 부위원장 "고령자 돌봄 시설 확충 필요"
  • 주형환 부위원장 "고령자 돌봄 시설 확충 필요"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고령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연속적인 거주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들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주형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경기 용인 삼성노블카운티(노인복지주택)와 서울 서초구 소재 KB서초빌리지(요양시설)를 방문한 후 이같이 말했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고령자 돌봄 시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사진=저고위 제공)현재 노인복지주택은 독립생활이 가능한 고령자들만을 입소대상으로 하고 있다. 입소 후 시간이 지나 돌봄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소 후 다른 시설로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오늘 방문한 삼성노블카운티와 같이 고령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연속적인 거주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들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노인복지주택 거주자들이 요양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요양급여도 지급하여 연속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삼성노블카운티는 ’고령자의 건강변화에 따른 적합한 주거공간과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2001년 개소한 노인복지주택으로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 중이다. 삼성노블카운티의 주요한 특징은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주택과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시설을 동시에 운영해 건강상태에 따른 연속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날 삼성노블카운티에 이어서 방문한 KB서초빌리지는 2021년 개원해 KB골든라이프케어가 운영 중인 도심 내 요양시설로, 노인장기요양등급자를 대상으로 1~2인실 중심의 유닛단위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낙상 레이더센서 및 패드, AI 헬스케어 등의 기술을 돌봄서비스에 적용하고 있다.주 부위원장은 ”요양시설에 입소한 고령자들도 KB서초빌리지와 유사하게 기존의 다인실 중심이 아닌 1~2인실, 유닛구조로 된 집과 비슷한 공간에서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추진 중인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결과 등을 검토해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IoT, AI 등을 활용한 헬스케어 기술들도 주거 및 요양시설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1.11 I 이지현 기자
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부동산산업의 날'에 자립준비청년 기부
  • 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부동산산업의 날'에 자립준비청년 기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연합회)는 지난 8일 ‘부동산산업의 날’을 기념해 청년 지원 플랫폼 SOL(Shine On Light)에 자립 준비 청년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기부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연합회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감정평가사회관 대강당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제9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지난 8일 서울 서초구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열린 ‘제9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한국감정평가사협회)부동산산업의 날은 부동산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 연합회 소속 단체가 주관한다.기념식은 부동산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에게 한층 더 사랑받는 산업으로 성장한다는 목표에 따라 ‘공정과 신뢰를 담아 한 걸음 더 국민 곁으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기념식에서는 부동산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유공자에게 국회와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앞서 지난 7일에는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부동산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한국감정평가학회 주관으로 열렸다. 부동산산업의 사회적 역할과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도 개최될 예정이다.양길수 연합회 회장은 “부동산산업은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국가 경제 발전의 튼튼한 주춧돌로 성장했으며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 왔다”면서 “정부, 국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 곁으로 다가가 더욱 신뢰받는 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1.11 I 이윤화 기자
아버지 시신 '냉동고'에 숨기고 대리 이혼 소송…"판결 무효는 어려워"
  • 아버지 시신 '냉동고'에 숨기고 대리 이혼 소송…"판결 무효는 어려워"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부친이 의붓어머니와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 중 사망하자 이 사실을 숨긴 채 시신을 냉동 보관한 뒤 대신 소송을 이어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는 사건은 소송대리인이 선임돼 있다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사진=뉴스1)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은 판결 확정 전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종료선언으로 형식판결을 선고하게 된다”면서도 “이 사건은 사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1심 판결이 확정됐다”며 판결 관련 입장을 밝혔다.앞서 70대 남성 A씨는 2021년 6월 별거 중이던 배우자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고, 2023년 4월 1심은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 내용을 정하는 양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후 지난해 말 2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올해 4월 대법원도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1심 판결을 확정했다.그런데 최근 A씨가 항소심 소송 도중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아들 B씨는 지난해 9월 A씨의 집에 방문했다가 숨진 부친을 발견했지만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비닐에 감싸 냉동고에 보관했다.B씨는 숨진 아버지를 대신해 소송을 이어나갔다. 반년 넘게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시신을 상대로 심리를 하고 선고를 내린 셈이다.현행법상 이혼소송은 본인 출석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대리인 출석을 허용하고 있다.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이 가능하다는 의미다.이번 사건은 지난 1일 B씨가 경찰에 “재산 관련 문제로 범행했다”며 자수하며 알려졌다.대법원은 “법원은 당사자에 대한 주민조회 권한이 없어 직권으로 판결 선고 전 당사자 생존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이 사건의 경우 배우자 B 씨도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고 사망신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을 이어가 생존 여부 확인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법 개정을 통해 보안대책을 강구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출석 의무를 강화하거나 판결 선고 시 당사자 출석 조항을 마련하는 것을 상정할 수는 있다”면서도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 개정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11.11 I 채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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