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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업 컴플라이언스 구축 위한 제도개선 포럼 개최
  • 법무부, 기업 컴플라이언스 구축 위한 제도개선 포럼 개최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무부가 실효성 있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위한 포럼을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실효성 있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2024 선진법제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법무부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실효성 있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2024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선진법제포럼은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 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법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결성된 전문가그룹이다.이번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회사와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 혁신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적인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발제자인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관련 이사회·감사 등 역할 재정립 및 실효적 운영 시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발제 이후 열린 지정토론에서는 김병연 건국대 교수, 김홍기 연세대 교수, 정준혁 서울대 교수,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류윤교 한국사내변호사회 부회장 등이 참여해 실효적 준법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최근 주식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서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나날이 강조되는 등 기업의 준법경영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상법 개정으로 준법지원인 선임과 준법통제기준 제정을 의무화했으나 여전히 기업들의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준법지원인 등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준법경영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24.11.25 I 송승현 기자
`이재명 선고 날` 또 갈라진 서초동…“무죄” vs “구속”
  • `이재명 선고 날` 또 갈라진 서초동…“무죄” vs “구속”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인근은 또다시 둘로 쪼개졌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진보단체와 구속을 요구하는 보수단체가 각각 법원으로 모이며 집회를 벌인 탓이다.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진보단체가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정윤지 기자)경찰에 따르면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등 이 대표 지지단체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서문 좌측의 2개 차로를 차지한 대규모 집회를 시작했다.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역시 정오부터 중앙지법 인근 정곡빌딩 앞 1개 차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진행했다.본 집회가 시작하기 전인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파란색 모자와 목도리, 외투로 이 대표에 대한 지지를 표현한 참가자들은 하나둘씩 현장에 모이기 시작했다. 파란색 방석 위에 앉은 이들은 “이재명은 죄가 없다”를 외쳤다. 이들은 흰색 배경에 ‘근조(謹弔) 사법부’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데 따른 반발이다. 단상에 오른 집회 사회자는 “잘못된 정치검찰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부가 죽었다”며 호응을 유도했다. 현장에서 만난 최모(55)씨는 “지난번에는 사법부가 정치 판결을 내렸다”며 “오늘은 팩트에 기반한 공정한 판결을 내리라고 외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법 인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재명 구속”을 외치고 있다. (사진=정윤지 기자)같은 시각 불과 500m 떨어진 중앙지법 인근 정동빌딩 앞에서는 보수단체의 맞불집회도 열렸다. 이들은 빨간색 모자를 쓰거나 외투를 입고 ‘이재명을 구속하라’는 피켓을 들었다. 또 “이재명을 감방으로, 법정 구속” 등의 구호를 연이어 외쳤다. 자유통일당도 이 대표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종혁 자유통일당 혁신위원장은 회견에서 “재판부가 모든 국민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이 대표 법정 구속을 통해 확인시켜 달라”고 말했다.양측은 집회 인원으로 각 2000명과 1500명을 신고했다. 경찰은 양측 충돌에 대비해 3000여 명의 병력을 투입해 인근 도로와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선고 판결이 끝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허위사실 공표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2024.11.25 I 정윤지 기자
서울시향, 장애 연주자 24명과 29일 '행복한 음악회'
  • 서울시향, 장애 연주자 24명과 29일 '행복한 음악회'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은 오는 29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2024 행복한 음악회, 함께! Ⅱ’(이하 ‘행복한 음악회’)를 개최한다.서울시향 ‘행복한 음악회, 함께!’ 연습 장면. (사진=서울시향)‘행복한 음악회, 함께!’는 서울시향 단원들이 장애를 딛고 정진하는 청소년 연주자들과 멘토·멘티 관계를 이뤄 함께 공연을 만들어 가는 서울시향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이다. 서울시향 단원들의 맞춤형 개인 레슨과 앙상블 오케스트라 지도를 통해 발달장애, 신체장애인 연주자에 전문 연주자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공연은 지난 6월 같은 장소에서 열린 ‘행복한 음악회, 함께!Ⅰ’에서 서울시향 단원들과 감동적인 연주를 펼쳤던 장애인 연주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연주 실력을 유감없이 선보이는 무대다.공연에 출연하는 연주자는 강수민·강지원·권혜성·송우섭·이현성·조윤성·박준형·박형준·김채움(바이올린), 김윤세·류종원(비올라), 손정환·조한범·조홍희·이정현·박유림(첼로), 강송강(플루트), 하유빈(플루트·피콜로), 심하연(오보에), 김민철·주찬이(클라리넷), 문소윤(호른), 정소영(트럼펫), 전진(트럼본) 등 총 24명이다.지난 6월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열린 서울시향 ‘행복한 음악회, 함께!Ⅰ’ 공연 장면. (사진=서울시향)올해 ‘행복한 음악회, 함께!’는 지난 7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간판 프로그램 ‘자이언트 펭TV’를 통해 소개돼 주목을 받기도 했다. 당시 방송에선 주인공 펭수가 6월 공연을 위해 연습 중인 장애인 연주자들과 서울시향 단원들을 찾아와 단합력 향상을 위한 미션 수행, 장애인 연주자들 대상 수업 진행 등 일일 강사로 활약해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켰다.이번 공연은 서울시향 부지휘자 데이비드 이 지휘로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1·2악장,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4번 1악장, 베르디·도플러의 ‘리골레토’에 의한 환상곡, 시벨리우스 ‘핀란디아’ 등을 연주한다. 후반부에서는 영화 ‘대부3’ 마지막 장면에 삽입돼 유명한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 간주곡, 베토벤 교향곡 7번 1·4악장을 선보인다.공연은 서울시향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민 누구나 선착순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2024.11.25 I 장병호 기자
당근페이, 중고거래 ‘안심결제’ 기능 전국 오픈
  • 당근페이, 중고거래 ‘안심결제’ 기능 전국 오픈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당근이 중고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용자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자사 간편결제 서비스인 당근페이의 ‘안심결제’ 기능을 전국으로 확대 오픈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전국 오픈을 통해, 고가 물품 거래나 비대면 거래 등 다양한 환경에서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고거래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안심결제 기능, 안전한 거래 환경 제공안심결제는 구매자가 물품을 확인한 뒤 구매를 확정하면, 미리 예치된 결제 대금이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방식으로,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구매자가 결제 대금을 보유하게 되어 판매자는 물품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다. 이 기능은 서울 서초, 강남, 송파, 동작, 강동구에서 시범 운영된 뒤,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점차 기능을 개선하고 전국으로 확대됐다.안심결제 기능을 이용하려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당근페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구매자는 채팅방 상단의 ‘당근페이’ 버튼을 통해 ‘안심결제’를 선택하고 판매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자가 이를 수락하면 거래가 진행된다. 이때 거래 금액의 2%는 안심결제 수수료로 당근머니에서 차감된다. 물품을 수령한 후 구매자가 거래를 확정하면, 실시간으로 판매자에게 결제 대금이 지급된다.이 기능은 구매자가 본인의 필요에 맞게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기존의 당근머니 송금이나 계좌 송금 등의 다른 결제 방법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구매자는 이로써 더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사용자 보호망이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보인다.김영삼 당근페이 결제서비스 팀장은 “이번 안심결제 서비스의 전국 확대를 통해, 비대면 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거래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와 편의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전국 각지의 이용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당근 중고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1.25 I 김현아 기자
당근페이, 안심결제 기능 전국으로 확대
  • 당근페이, 안심결제 기능 전국으로 확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은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인 당근페이의 중고거래 ‘안심결제’ 기능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안심결제는 구매자가 물품을 확인한 뒤 구매를 확정하면 미리 예치된 결제 대금이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방식이다. 당근은 지난달 서울 서초·강남·송파·동작·강동구를 대상으로 안심결제 기능을 시범 운영했으며 의견을 수렴해 개선 과정을 거쳤다. 안심결제 기능을 이용하려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당근페이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구매자는 채팅방 상단의 ‘당근페이’ 버튼을 눌러 ‘안심결제’를 선택한 후, 판매자에게 안심결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자가 요청을 수락하면 거래가 진행된다. 안심결제 이용 수수료는 거래액의 2%이며 구매자가 부담한다. 안심결제 기능은 구매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용 여부를 능동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다. 안심결제 사용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당근머니 송금이나 계좌 송금 등의 방식도 이용 가능하다.김영삼 당근페이 결제서비스 팀장은 “이번 안심결제 서비스의 전국 확대를 통해 비대면 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거래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와 편의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국 각지의 이용자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당근 중고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근페이 안심결제 기능 이용 방법. (사진=당근)
2024.11.25 I 경계영 기자
첨단 IoT 시스템·대규모 커뮤니티 시설 갖춘 대단지 아파트 '이수역 헤리드' 눈길
  • 첨단 IoT 시스템·대규모 커뮤니티 시설 갖춘 대단지 아파트 '이수역 헤리드' 눈길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3040 젊은 세대층이 주택시장 핵심 수요층으로 거듭남에 따라 첨단 시스템과 다양한 부대시설 등을 잘 갖춘 새 아파트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들 세대는 실거주 시 만족도가 높은 곳을 선호함에 따라 단순히 아파트 입지 외에도 단지 내 구성까지 꼼꼼히 따지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세대 대비 첨단 기술이 적용된 기계 및 설비의 활용에 익숙한 만큼 최첨단 IoT시스템이 적용된 아파트를 선택해 생활편의성을 높이고 경제적 효과까지 누리고자 하는 데 적극적이며,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갖춘 곳을 선택해 단지 내에서 여가생활까지 즐기고자 하는 분위기다.이에 따라 건설사들 역시 새 아파트 공급 시 첨단 시스템과 대규모 커뮤니티시설을 적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적극적이다. 특히, 서울 동작구에서 공급하는 ‘이수역 헤리드’가 대표적이다. ‘이수역 헤리드’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원에 역세권 공공주택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로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 59~138㎡ 총 965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89가구는 공공임대주택이며, 876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단지는 세대 내부는 물론 단지 곳곳에 다양한 최첨단 시스템을 적용해 수요자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개별 세대 내부에는 헤파필터를 적용한 공기청정 겸용 환기시스템이 적용돼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시켜주며, 세대별 패널 및 스마트폰을 통해 난방, 보안, 생활정보, 에너지 관리 등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최첨단 IoT 시스템도 적용된다. 또한 무인경비시스템 및 주차관리 시스템, 택배알림 등 단지 곳곳에 각종 편의 시스템도 적용된다. 또한 대단지 신축 아파트답게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GX룸, 어린이집 및 시니어존, 작은도서관, 세대별창고 등 입주민 만족도를 높여줄 커뮤니티시설도 적용될 예정이다. 여기에 전세대 남향 위주로 배치돼 채광고 통풍에 유리하며, 통경축을 확보한 넓은 동간거리로 개방감 및 조망권도 우수하다. 또한 면적과 타입에 따라 수요자 선호도 높은 각종 특화요소가 더해져 우수한 공간활용도 가능하다. 서울 최중심에 자리해 우수한 인프라도 갖춘다. 지하철 4·7호선 이수역이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자리한다. 이를 통해 반포역(약 7분), 서초역(약 10분), 강남역(약 14분) 등으로의 이동이 편리해 서울 중심업무지구로 출퇴근 여건이 매우 좋다. 또한 인근 서리풀터널을 통해 강남 접근성이 우수하며, 올림픽대로, 남부순환로, 강남순환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 이용도 편리해 서울 및 수도권 외곽으로의 이동도 쉽다. 단지 바로 앞에는 삼일초가 위치해 도보 안심 통학이 가능하며, 주변으로 사당중, 경문고, 서문여중고 등 다수의 학교가 밀집해 있고 및 반포동 학원가의 접근성도 좋다. 또한 바로 가까이에 삼일공원이 위치하며, 인근에 서울을 대표하는 휴식 공간인 국립현충원, 반포한강시민공원 등이 위치해 여가와 휴식을 즐기기도 좋다. 여기에 반포와 방배를 모두 접한 입지적 특징으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강남성모병원, 예술의 전당, 이마트 등 강남권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갖춘다. 한편, ‘이수역 헤리드’ 주택홍보관은 서울시 서초구에 있다.
2024.11.25 I 이윤정 기자
“코스피, 삼성전자 주도력 약화는 또다른 기회”
  • “코스피, 삼성전자 주도력 약화는 또다른 기회”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피 내 삼성전자의 주도력 약화가 반등의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단 분석이 나왔다. 조선, 기계 등 이익모멘텀이 강한 업종을 중심으로 코스피 반등이 나타나고 삼성전자의 반등까지 더해질 경우 예상보다 강한 반등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단 전망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25일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의 급반등이 코스피 저점 탈출에 힘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후에는 삼성전자가 5만원대 중반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반등세가 지속됐다”며 “삼성전자 주도력 약화가 오히려 KOSPI의 안정적인 반등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8월 이후 코스피의 지속된 부진의 중심에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의 약세, 주가 레벨다운이 자리한다”며 “7월 32%를 상회했던 반도체 시총 비중은 현재 24% 이하로 레벨 다운되었고, 삼성전자 시총 비중도 23%에서 16% 이하로 급락했다”고 했다. 이어 “이처럼 반도체, 삼성전자의 주도력 약화, 주가 하락이 지속될 경우 코스피 부진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반도체 주도력 약화 이후 반도체 하락이 제어될 경우 코스피 상승세는 가능하다”며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 하락이 다른 업종들의 시가총액 비중 상승을 야기함에 따라 시장 영향력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이같은 사례로 2010년 5월~2011년 4월과 2021년 3월~6월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두 경우 모두 실적 개선 주도력, 실적 모멘텀이 강한 업종들이 반등을 주도했다”며 “반도체 반등이 가세한 2010년의 경우 1년 동안 코스피는 41% 상승했고, 201년에는 반도체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코스피는 11% 반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주도력 약화 과정이 코스피 부진으로 이어진 것이지, 주도력 약화 이후에는 또다른 기회가 생긴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이 연구원은 “실제로 2차전지, 제약·바이오, 자동차, 은행, 상사·자본재, 소프트웨어, 조선, 기계 등 대부분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은 증가했다”며 “특히, 이들 업종 중 다수가 이익 주도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 2026년 영업이익 기여도가 개선되고, 이익모멘텀이 강한 업종에 조선, 기계, 2차전지, 인터넷, 제약·바이오와 중국 소비주가 있다”며 “채권금리, 달러화 하향안정과 유럽·중국 경기회복 가시화되면서 이들 업종이 코스피 반등, 상승 반전을 이끌어갈 전망”이라고 봤다. 이어 “반도체, 삼성전자의 반등이 가세한다면 예상보다 강한 코스피 반등·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4.11.25 I 원다연 기자
출산휴가 중 계약만료 통보한 대학병원…법원 "부당해고"
  • 출산휴가 중 계약만료 통보한 대학병원…법원 "부당해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모 대학병원이 출산휴가 중이던 연구원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장기 연구사업에서 연구원의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로 평가된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A대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이 사건의 당사자인 B씨는 2019년 1월부터 A대병원과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인력으로 근무해왔다. B씨의 근로계약은 이후 3차례 갱신됐고, 2021년 1월부터는 병원의 새로운 연구사업 수행을 위해 새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말까지였던 이 계약은 2022년말까지로 한 차례 더 갱신됐다.그러던 중 B씨는 2022년 2월 임신했고, 같은 해 10월부터 12월까지 연차 및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했다. 그런데 병원 측은 2022년 12월 6일 B씨에게 같은 달 31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했다.이후 B씨의 구제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가 받아들이자 A대병원이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보고 병원 측의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직 임용규정에 ‘계약기간은 2년 미만으로 하되 필요시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계약 갱신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두고 있다”며 “특히 연구원에게 적용되는 연구계약직 운영지침은 연구사업의 변화에 따라 연구원의 근로계약이 연 단위로 갱신되며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재판부는 병원 측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병원은 연구 고도화로 인해 B씨의 업무능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업무 내용이 본질적으로 변화하지 않았고, 오히려 B씨가 연구과제를 능동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이어 “장기간 진행되는 연구사업에 비해 짧은 기간의 근로계약만이 체결돼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폭넓게 보장해 연구원이 해당 연구사업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간제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2024.11.25 I 성주원 기자
민주당 `與 서초갑 경선 개입 의혹` 명태균 녹취 공개
  • 민주당 `與 서초갑 경선 개입 의혹` 명태균 녹취 공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씨의 추가 녹취 파일을 24일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명 씨가 지난 2022년 4월 서울 서초갑 재보궐 선거 후보자 경선에 개입한 것으로 추측했다. 일부 녹취 파일에서는 조은희 의원이 명 씨를 두고 ‘영남 황태자’라고 추켜 세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8일 오전 창원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통화 녹음 파일 5건을 공개했다. 이 녹취에 따르면 명 씨는 2022년 2월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이었던 강혜경 씨에게 “(서초갑 경선에서 조은희) 과반이 안 넘을 테니 결선 투표에 갈 것”이라며 “그러니까 설문지에 조은희-이혜훈 일대일 결선 문항을 추가해봐라”고 지시했다. 이에 강 씨가 책임당원 명부 출처와 비용 입금 증빙 문제 등을 우려하자 명 씨는 “(비용 증빙은) 문제되면 나중에 만들면 되지. 조은희인데”라고 말했다. 명 씨는 다른 녹취에서 ‘당에서 문제가 됐다’며 조사 중단을 강 씨에게 지시했다. 그러면서 명 씨는 “내일 서초 건은 하지말고 오늘 한 건 마무리하라. 당에서 전화왔다. 나중에 문제된다고”라며 “오늘 것만 정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2022년 6월 중순 지인과의 통화 내용에서 명 씨는 조 의원이 자신을 ‘영남 황태자’라고 불렀다는 내용이 담겼다. 명 씨는 지인에게 “저 조은희도 만들어 주셨고, 김영선도 만들었으니가 이제 우리 명 대표님은 영남의 황태자이십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녹취가 공개된 후 조은희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마디로 허무맹랑한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2022년 2월 8일 명태균 사장이 전화와서 ARS 조사를 돌려서 추세를 알아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고 ‘내일 모레 경선인데 지금 추세를 알아보는 것이 무슨 의미냐’고 거절했다”고 밝혔다.
2024.11.24 I 김유성 기자
두번째 고비 맞는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긴장하는 野
  • 두번째 고비 맞는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긴장하는 野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실형(1심) 선고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25일 위증교사 관련 1심 선고를 기다린다. 이 대표가 이번에도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이 대표와 민주당이 받을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에 이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최종 3심까지 유무죄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무죄 혹은 피선거권 박탈 이하 형이 나온다면 이 대표의 대권 행보는 더 힘을 받게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이영훈 기자)◇무죄 확신하는 민주당 “이재명 중심 이상 없다”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은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체제에 이상이 없다고 자신했다. 이 대표 재판에 대한 선고도 무죄로 귀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의원은 “당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원칙으로 정했다”면서 “그에 걸맞은 법률적 자문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3심에 이르기까지 원칙적이면서 철저하게, 치밀하게 대응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전했다. 이 대표에 선고될 1심 형량에 대해 김 의원은 “개별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각각이 (유죄로) 평가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고 단정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 시도가 오히려 국정농단 심판 요구 목소리와 ‘이재명 죽이기’ 저지를 위한 시민 참여로 입증됐다”면서 “전날(23일) 장외집회에 수많은 지지자들이 운집했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다만 이날 만큼은 김 의원도 재판부를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역력히 보였다. 그는 “개별 판결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정중하고 품격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도 자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에게 “거친 언행을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박찬대 원내대표)과 같은 발언이 자칫 사법부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또다시 중형 선고되면 플랜B 목소리↑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지난 15일에 이어 25일에도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분위기다. 법조인 출신 한 국민의힘 의원은 “집행유예 없는 2년의 실형까지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된다면 플랜B에 대한 요구가 더 거세질 수 있다. 실제 새미래민주당 등 원외 정당들은 플랜B에 대한 필요성을 개진하고 있다. 이들은 ‘신(新)3김’이라며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반명(反명) 연대로 힘을 합치자고 촉구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25일 선고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조차 플랜B에 대한 요구가 나올 수 있다”면서 “개딸로 대변되는 강성지지층의 표심이 향하는 인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이 대표에 당선무효형 이하의 형량이 선고되면 플랜B에 대한 목소리도 잦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와 민주당도 한시름 놓게 된다. 이후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도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미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던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28일 본회의에 보고키로 한 상황이다. 또 이 대표는 자신의 실용주의 노선인 ‘먹사니즘’을 앞세워 중도 확장에 매진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차기 대권 도전을 가로막는 부담 하나가 제거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번 위증 교사 재판은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열렸다.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11.24 I 김유성 기자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확산 및 매칭데이 개최
  •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확산 및 매칭데이 개최
  •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24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성과확산 상생위크’ 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번 행사는 R&D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는 자리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다.첫날 행사인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공유회’에서는 △사업화(30개) △전략기술(10개) △한계·재도전(5개) △공공혁신(5개) 총 4개 분야에서 우수성과로 선정된 50개 기업과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유공 기업·개인에게 중기부 장관상을 수여한다.중소기업 R&D 전담은행인 기업은행 및 하나은행과 투자 수혜기업 간 업무 협약식 및 투자설명회,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아마존 입점 설명회 등도 진행한다.상생위크 둘째 날에는 중소기업 기술 마켓 공공기관과 혁신조달기업 간 매칭 행사가 열린다. 우수한 중소기업 혁신제품이 공공시장 진입을 통해 초기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공공기관 33개사와 혁신제품 지정기업 등 혁신조달기업 120개사가 참가한다.마지막 날에는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활성화 및 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상생 기술협력 페어’ 행사를 개최한다. 우수성과 사례 발표를 통해 협력 R&D의 필요성을 조명하고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43개사와 중소기업 100개사를 사전매칭해 새로운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다. △협력 R&D 탐색 △신규협력사 발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상담을 진행한다.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대내외 경영 악재 속에서도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R&D 성과를 창출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라며 “기술역량이 우수한 혁신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R&D뿐만 아니라 금융, 판로, 수출 등 경영 활성화를 위한 자원을 패키지로 지원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2024.11.24 I 김세연 기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D-1…與 “李 사법리스크 신호탄”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D-1…與 “李 사법리스크 신호탄”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위증교사 1심 판결을 앞두고 장외집회를 벌인 것에 대해 “‘이재명 무죄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속셈”이라며 “시민들의 무관심은 오히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됐다는 신호탄”이라고 24일 직격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이날 법정에 출석 전 후의 이재명 대표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23일 네 번째 장외집회를 열었다”며 “아무리 집회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더라도, 현명한 국민은 ‘이재명 방탄 집회’라는 사실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민주당은 전날 광화문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촉구’ 4차 장외집회를 개최했다. ‘거부권을 거부하는 비상행동’ 측은 이날 집회에 10만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민주당은 집회 참석 인원을 자체 추산하지 않았다. 그는 “더욱이 이번 집회에서 민주당이 당원들에게 지역명이 표기된 당기와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 옷’을 입지 말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서울 도심에 많은 불편을 가져오면서 주말 집회를 연이어 개최했으나, 일반 시민의 호응은 없었다”고 지적했다.한 수석대변인은 이어 “어제 집회에서는 대통령을 향한 겁박을 이어갔다”며 “거대 야당의 원내대표는 ‘특검을 받지 않으면 국민이 해고 통보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으나,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향한 국민적 관심을 대통령에게 돌려보겠다는 시도일 뿐”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수사하는 검사와 행정기관의 수장들을 향한 ‘묻지마 탄핵’을 반복하는 거대 야당의 의도를 우리 국민이 모를 거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당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국민의 차가운 인식을 직시하길 바란다”며 “거대 의석을 가진 국회 제1야당이 해야 할 일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본연의 업무인 민생 국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법치는 흔들리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법치를 위협하고 재판에 압력을 가하는 모든 시도를 즉시 멈추고, 민생 논의의 장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11.24 I 김한영 기자
이재용 무죄 후 반격 나선 檢, 항소심 구형 '촉각'
  • 이재용 무죄 후 반격 나선 檢, 항소심 구형 '촉각'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는 25일 오후 2시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가 진행하는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회장의 최후진술이 있을 예정이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0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부당하게 관여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2월 1심에서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두 회사 이사회의 합병 필요성 검토 등을 통해 결정됐으며 사업적 목적도 인정된다”면서 “검찰의 주장처럼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승계만이 합병의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나 검찰은 1심 무죄 판결 이후 강력히 반발하며 항소심에서 공세를 더욱 강화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2000개에 이르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합계 1500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에 임하고 있다.특히 검찰은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도 회계처리가 분식회계임을 인정한 판결을 계기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 1심 무죄도 바뀔 것”이라며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고 죄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1심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의 무죄 판결로 자존심에 상처가 난 검찰이 25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어떤 구형량을 제시할지 주목된다.최근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과 이 회장 변호인 측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검찰은 “이 회장의 승계가 주된 목적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사업상 필요성이 목적인 것처럼 가장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물산에게 불리한 합병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측면에서 이익이 되는 합병이었다”며 맞섰다.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 방인권 기자)
2024.11.24 I 성주원 기자
"의료진 없다" 응급환자 거부한 병원…法 "정당한 사유 아냐"
  • "의료진 없다" 응급환자 거부한 병원…法 "정당한 사유 아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신경외과 전문의가 부재중이라며 응급환자 수용을 두 차례 거부한 대학병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A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B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지난해 3월 대구에서 만 17세 여성이 4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9 구급대가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A대학병원 응급실에 수용을 요청했으나, 병원 측은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두 차례 거부했다.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결국 A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A병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6개월분의 응급실 운영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행정처분을 했다.B학원은 “당시 신경외과 전문의가 모두 부재중이란 사실을 알리면서 다른 병원을 추천한 것일 뿐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재판부는 B학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응급환자 해당 여부는 기초 진료를 통해 판단해야 하는데, 병원 측은 환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기초 진료도 하지 않은 채 구급대원이 통보한 환자 상태만을 근거로 수용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신경외과 전문의가 부재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처음부터 수용 자체를 거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당시 응급실은 시설과 인력에 여력이 있어 환자를 일단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공공의료의 성격을 갖는다”며 “행정처분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병원이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2024.11.24 I 성주원 기자
"있는대로" Vs "들었다고 하면 돼"…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D-1
  • "있는대로" Vs "들었다고 하면 돼"…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D-1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그의 정치적 운명이 갈림길에 섰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 있어 치명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 인계동 못골시장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핵심 쟁점 ‘고의성’…이 대표 측은 혐의 전면 부인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2002년 당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대표는 KBS PD와 함께 고(故)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상대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고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어졌고, 이 재판 과정에서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위증교사 혐의의 핵심 쟁점은 ‘고의성’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거짓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위증의 고의) △위증할 의사가 없는 상대에게 이를 실행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교사의 고의) 등 2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2018년 12월 이 대표와 김진성 씨의 통화 녹취록이 핵심 증거다. 검찰은 이 대표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한 부분을 위증교사의 증거로 제시한 반면, 이 대표 측은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한 발언들을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김진성 씨의 증언이 당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판결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검찰은 위증이 무죄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됐다고 보는 반면, 이 대표 측은 “김씨의 증언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국가적 법익 침해 범죄’ 위증교사 엄중 처벌 경향법원은 위증교사를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로 보고 엄중히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에서 5명 중 4명꼴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죄 선고 사례는 100명 중 2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1.4%)에 그쳤다.대법원 양형기준상 위증교사 범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1년6개월이다. 가중 시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앞서 검찰은 최대치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범행 인정과 반성, 재판 영향력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이번 판결은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은 물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모두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유죄 선고시엔 정치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진행 예정인 1심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당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주변 교통혼잡 및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해 일반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보안 검색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법원 관계자는 “지난 15일 이 대표 선거법 선고 당일 사전 안내에도 법원 경내 진입하려는 일반차량이 많아서 교통혼잡이 발생한 면이 있다”며 “일부 진출입로(출입구)를 폐쇄할 예정이고 출입 시 강화된 면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보수단체 집회(위), 진보단체 집회가 각각 열리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2024.11.24 I 성주원 기자
신반포 63.8억·용산 신동아 37억·개포주공 26.8억
  • 신반포 63.8억·용산 신동아 37억·개포주공 26.8억[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06동 2층(전용 151㎡)이 63억 7367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서울 은평구 응암동 백련산힐스테이트 111동 2층(전용 85㎡)로 무려 41명이 몰렸다.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제주시 오라삼동 2787의 근린시설로 180억원에 넘겨졌다.11월 3주차(11월 18~22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5839건으로 이중 1345건(낙찰률 23.0%)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715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7.6%, 평균 응찰자 수는 3.1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183건이 진행돼 350건(낙찰률 29.6%)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332억원, 낙찰가율은 83.7%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4.3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64건이 진행돼 33건(낙찰률 51.6%)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427억원, 낙찰가율은 100.0%로 평균 응찰자 수는 6.3명이다.이번주 주요 서울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06동 2층(전용 151㎡)이 감정가 43억 6700만원, 낙찰가 63억 7367만원(낙찰가율 146.0%)를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9명이었다.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용산동6가 신동아 5동 1층(전용 152㎡)은 감정가 33억 8000만원, 낙찰가 37억 199만 9990원(낙찰가율 110.1%)를 보였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2명이다.이밖에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707동 8층(전용 73㎡)이 26억 7830만 1111원,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올림픽훼밀리타운 301동 11층(전용 136㎡)이 21억 1166만원, 서울 양천구 목동 부영그린타운3차 18층(전용 238㎡)이 20억 9511만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서초1차이-편한세상 102동 12층(전용 131㎡)이 21억 2510만원 등에 주인을 맞았다.서울 은평구 응암동 백련산힐스테이트 111동. (사진=법원)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서울 은평구 응암동 백련산힐스테이트 111동 2층(전용 85㎡)으로 41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9억 6200만원, 낙찰가는 7억 2070만원(낙찰가율 74.9%)를 기록했다.해당 물건은 서울연은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했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근린시설이 혼재해 있다. 6호선 지하철역이 차량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동측에는 백련산이 자리 잡고 있어 녹지환경이 좋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연은초등학교와 영락중학교 등이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명도에 어려움은 없겠다”면서 “4회 유찰로 최저가격이 감정가 대비 반값(51%)으로 형성되자 많은 투자자와 실수요자로부터 관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본건은 2022년도 3월에 감정평가된 사건으로 현재 시세 대비 고평가 된 상태다. 비교적 외곽에 위치해 있지만, 신축급 아파트라는 이점이 있다”며 “시세는 8억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적정한 가격에 매입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제주시 오라삼동 2787의 근린시설. (사진=법원)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제주시 오라삼동 2787의 근린시설(건물면적 1852㎡, 토지면적 9999㎡)로 감정가 284억 391만 6980원, 낙찰가 180억원(낙찰가율 63.4%)를 나타냈다. 응찰자 수는 2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었다.제주방송국 동측 인근에 위치한 해당 물건 주변은 농지와 임야로 이뤄져 있다. 35m 폭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이 좋다.이 전문위원은 “등기부등본상 모든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며 “현재 실내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가 상대적으로 넓은 편이다. 지상에는 각종 조경수가 소재하고 있으며, 이는 매각대상에 포함된 상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토지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건물 증축 등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건물 및 토지 활용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실내 골프시설은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향후 시설 이전에 대한 합의가 관건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24.11.24 I 박경훈 기자
유리는 원래 보석이었다…끊임없는 유리 변신
  • 유리는 원래 보석이었다…끊임없는 유리 변신[생활속산업이야기]
  • “아 그랬구나!” 일상 곳곳에서 우리 삶을 지탱해 주지만 무심코 지나쳐 잘 모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침구, 종이, 페인트, 유리, 농기계(농업) 등등 얼핏 나와 무관해 보이지만 또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곁에 스며 있지만 숨겨진 ‘생활 속 산업 이야기’(생산이)를 전합니다. 각 섹터별 전문가가 매주 토요일 ‘생산이’를 들려줍니다. <편집자주>[김태현 KCC글라스 설계·기술판촉팀장] 유리를 뜻하는 영어 ‘글래스(glass)’라는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 ‘글래숨(glaesum)’으로 이는 보석 중 하나인 ‘호박(amber)’을 가리킨다고 알려져 있다. 오늘날에는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유리지만, 고대에는 유리가 귀한 보석으로 여겨져 장신구로서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했다.KCC글라스 더블로이유리가 적용된 경기 화성시 ‘동탄 레이크원’ (사진=KCC글라스)유리가 정확히 언제 처음 세상에 알려졌는지는 알 수 없다. 로마의 정치가이자 학자인 플리니우스(Plinius)가 쓴 ‘박물지(natural history)’에서는 유리의 기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어느 날 페니키아의 천연소다 무역상이 이동 중 식사를 준비하려다 솥을 받쳐놓을 마땅한 돌을 찾지 못해 가지고 있던 소다 덩어리 위에 솥을 얹고 불을 지폈는데, 불에 녹은 소다 덩어리가 모래와 혼합되자 투명한 액체가 흘러나왔고 이 투명한 액체가 바로 유리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역사적 사실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다만 메소포타미아 유적에서 유리 조각과 유리 막대기가 발굴되면서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미 유리를 제조해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대 이집트의 벽화에도 유리 제조 과정이 기록돼 있어 비슷한 시기 이집트에서도 유리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시기의 유리는 오늘날의 투명한 유리와는 달리 불투명하고 다양한 색상을 띠고 있었다.유리는 빛을 투과시키는 특성 덕분에 건축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특별한 재료로 사용돼 왔다. 대표적인 예로 고딕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stained glass)’를 들 수 있다. 유리에 철분과 같은 불순물이 포함되면 녹색 등 특정 색상을 띠게 되는데, 중세 시대에는 투명한 유리를 제작할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불순물이 섞여 다양한 색을 띤 작은 유리 조각들을 밀랍으로 붙여 유리창을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스테인드글라스의 시작이다.KCC글라스 더블로이유리가 적용된 서울 서초구 ‘gt타워’ (사진=KCC글라스)르네상스 이후 유럽에 투명한 유리가 보급되면서 유리창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유리는 여전히 귀한 건축 자재로, 주로 부유한 귀족들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1696년 영국에서는 창문의 개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창문세(window tax)’를 도입하기도 했다. 유리창이 많을수록 부유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본격적으로 유리가 건축물의 창문에 대량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 산업혁명 이후다. 산업화로 인해 대량 생산된 상품들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상점들은 가게 내부의 물건이 잘 보이도록 1층 벽면을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 행인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했다. 이렇게 등장한 것이 ‘쇼윈도(show window)’다.현대에 들어 기술의 발전과 함께 유리는 건축 분야에서 더욱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1900년대 초 프랑스의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독일의 루트비히 미스 반 데어 로에(Ludwig Mies van der Rohe) 등 현대 건축의 선구자들이 콘크리트, 철과 함께 유리를 건축 외장의 핵심 요소로 활용하면서 건물 외벽 전체를 유리로 감싸는 ‘커튼월(curtain wall)’ 공법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요즘은 창문 외에 난간에도 강화유리가 널리 적용되는 추세다.KCC글라스 더블로이유리가 적용된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 (사진=KCC글라스)특히 전 세계적인 기후 온난화 대응 및 에너지 절감 추세에 발맞추어 고단열 코팅유리인 ‘로이유리’의 사용이 건축 시장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로이유리의 ‘로이(low-e)’는 ‘낮은 방사율(low emissivity)’의 약자로, 방사율이 낮아 원적외선을 반사하는 특성을 일컫는다. 유리 안쪽 면에 얇은 금속과 세라믹 박막을 여러 겹으로 코팅해 난방열의 외부 유출을 막고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로이유리는 코팅 횟수에 따라 ‘싱글로이(single low-e)유리’와 ‘더블로이(double low-e)유리’ 등으로 구분되는데, 더블로이유리는 싱글로이유리와 비교해 단열 성능이 훨씬 뛰어나지만, 높은 가격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주로 고급 상업용 건축물에만 사용돼 왔다. 그러다 필자가 몸담은 KCC글라스가 2018년 국내 최초로 주거용 비강화 더블로이유리를 출시하면서 아파트 등 일반 주거용 건축물에도 더블로이유리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 제품은 열처리 강화 공정을 생략해 가격을 낮추면서도 더블로이유리 특유의 우수한 단열 성능을 유지한다.KCC글라스는 2022년 세계 최고 수준의 단열 성능을 갖춘 더블로이유리 제품인 ‘컬리넌(CULLINAN)’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 제품은 26mm 복층유리 기준 열관류율이 0.97W/㎡K로, 전 세계에 현존하는 더블로이유리 중 최고의 수준의 단열 성능을 자랑한다.최근에는 친환경 스마트 건축물에 대한 니즈가 증가함에 따라 태양광 발전 기판을 내장해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패널용 유리나, 버튼 동작만으로 간편하게 유리의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글라스, 새들의 유리 부딪힘을 방지하는 조류안전유리와 같은 최첨단, 친환경 기술이 접목된 유리 제품들이 지속해서 개발되면서 미래 건축 환경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이고 있다.휘어지는 디스플레이가 휴대전화의 디자인과 기능을 혁신적으로 바꿨듯, 건축용 유리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앞으로도 유리가 건축 분야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끄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김태현 KCC글라스 설계·기술판촉팀장 (그래픽=문승용 기자)
2024.11.23 I 노희준 기자
‘아들 특채 의혹’ 김세환 영장 기각…法 "도망 염려 없어"
  • [속보]‘아들 특채 의혹’ 김세환 영장 기각…法 "도망 염려 없어"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아들 특혜 채용 의혹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아들 특혜채용 혐의를 받는 김세환 前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2. ks@newsis.com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기는 하지만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인천 강화군청에서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년 1월 인천선관위에 경력으로 채용됐다. 이후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했는데 지난 4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감사원은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수사시관은 중앙·인천선관위가 김 전 사무총장 아들과 관련된 채용 과정에서 선발인원을 중간에 1명 늘리거나 전보 제한을 이례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다. 또 인천선관위는 ‘8급·35세 이하, 인천 출퇴근 가능자’ 같은 채용공고에 없는 우대사항을 서류전형 심사위원에게 안내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전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만 면접위원 3명을 구성하고, 아들이 채용 조건에 해당 할 수 있도록 시도 선관위 전입 자격 기준을 기존 근무지 재직기간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내부 직원들에게 ‘세자’로 불리기도 했다.김 전 사무총장은 이와 별도로 2021년 말 인천선관위 채용 과정에 지인을 뽑으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도 추가로 발견됐다.
2024.11.22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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