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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종부세 납부…16일까지 안 내면 가산세는?[세금GO]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에서 안내 고지서를 받은 54만 8000명은 이달 16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제도가 지속적으로 손질되면서 다소 헷갈리는 점들도 상당하다.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종부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궁금증을 정리했다.-종부세 과세는 어떻게 이뤄지나?△1차적으로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한다.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해 고지한다.-종부세의 1세대 1주택자란?△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다.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가리킨다.-올해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가격 공시법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이다.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표준지는 국토부 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은 4월 말에 공시된다. 국토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올해 주택분 종부세를 계산할 때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올해는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으로 추가됐다.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도 확대됐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CR리츠가 취득하는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이 추가됐다.-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차등적용되는데 주택 수 계산 방법은?△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만 종부세도 주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 수 계산은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르는 게 원칙이다.종부세 세율적용 주택 수는 인별(법인·단체 포함)로 전국에 보유하는 주택을 합한 개수다.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 주택의 일부 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적용 주택 수를 계산한다.다만 과세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세율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상속주택 및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물건을 세율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종부세 세부담상한 제도란?△보유세제의 개편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부담의 일시적인 급증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세부담상한은 과세유형별(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해 각각 150%를 한도로 적용한다.또한 과세유형별로 올해 부과된 재산세와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이, 직전연도 표준세율 재산세액 및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부세 상당세액 합계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세액은 0원으로 본다.-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각각 9억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다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특례 신청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돼 12억원 공제 및 보유기간·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개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합산배제 가능한지?△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가 제외된다. 다만 같은 해 9월 13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서울 서초구·강남구·송파구·용산구가 올해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다.-합산배제 및 특례를 신고(신청)기한 내(9.16.∼9.30) 신고 또는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기간 내 신고(신청)하지 못한 경우엔 종부세 신고기간인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추가로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서(신청서)를 제출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할 경우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된다.-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를 잘못했다면?△합산배제 대상이 아님에도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엔 종뷰세 신고기간에 과세대상으로 정정해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될 수 있다.(사진=연합뉴스)-일정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일정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다만 상속주택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 1세대 1주택자로 판정하며, 세율 적용 시에도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이면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한 경우 상속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받을 수 있는지?△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엔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수도권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도 지방 저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해당하지 않는다. 수도권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의미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소재(경기 연천군, 인천 강화군·옹진군)하는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선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적용받을 수 없다.-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1세대 1주택자 특례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인지?△과세표준에 합산해 세액을 계산하므로 종부세가 과세된다. 다만 해당 납세자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기본공제(12억원) 및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종부세 납부유예 신청 방법은?△납부기한 만료 3일 전인 오는 13일까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 후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납부유예 신청서·납세담보제공서 및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담당자가 제출서류 검토 후 납부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통지한다.-종부세 고지내용에 이의가 있다면?△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지세액을 오는 16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는?△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됩니다.-종부세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불이익은?△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 신고한 세액에 대해 10%(부당한 과소신고는 4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과소 신고한 세액에 1일당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2024.12.01 I 김미영 기자

"AI 가전, 원하는 만큼만"…삼성전자 '구독클럽' 시작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1일부터 ‘인공지능(AI) 구독클럽’ 서비스를 전국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에 선보인다.삼성전자 전문 매니저와 전문 엔지니어, 모델이 함께 ‘삼성 AI 구독 클럽’을 소개하고 있다.(사진=삼성전자)‘AI 구독클럽’은 소비자가 월 구독료를 내고 일정 기간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제품 구매 시 초기 비용을 낮춰 더 많은 소비자들이 삼성전자의 최신 제품을 부담 없는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삼성전자는 △TV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등을 대상으로 구독 서비스 모델을 운영하고, 이 중 90% 이상은 AI 제품으로 구성했다. 삼성전자는 ‘AI 구독클럽’ 서비스를 AI 제품 중심으로 운영해 ‘AI=삼성’ 대세화를 지속한다는 전략이다.삼성전자 모델들이 삼성스토어 서초에서 ‘삼성 AI 구독 클럽’을 소개하고 있다.(사진=삼성전자)◇ 원하는 조합만 선택…다양한 요금제 제공삼성전자는 고객들이 꼭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만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금제를 제공한다. ‘올인원’ 요금제는 제품, 무상 수리 서비스와 함께 △방문 케어 △셀프 케어 등 케어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전용 ‘AI 구독클럽 삼성카드’로 60개월까지 기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며, 중도 해지도 가능하다. 무상수리서비스는 AI 올인원 요금제 또는 AI 스마트 요금제의 신규 구독케어 가입 시에만 제공한다.‘스마트’ 요금제는 제품 구매와 함께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만 선택이 가능한 것이 특징으로 무상 수리 서비스와 케어 서비스를 각각 선택할 수 있고, 기간도 36개월 또는 60개월로 선택할 수 있다.또한, 이미 제품을 보유한 고객들은 케어 서비스만을 선택하면 최대 60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케어 서비스는 △제품 종합점검 △소모품 교체 △내·외부 청소 등을 제공한다.특히 ‘AI 구독클럽’은 스마트싱스의 AI 기능 등을 활용한 삼성만의 케어 서비스로 편리함을 제공한다. 스마트싱스를 활용해 △기기 진단 결과 △기기 사용 패턴 △에너지 사용량 등의 정보를 월 1회 구독 고객 전용으로 ‘월간 케어 리포트’를 제공해 추가 비용을 내지 않고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엔지니어 방문 없이 원격으로 진단하고 수리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도 추후 도입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전문 엔지니어가 ‘삼성 AI 구독 클럽’ 고객을 위한 방문케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삼성전자)◇ ‘청구 할인’ 구독료 절감 등 제휴 혜택 제공삼성전자는 구독 고객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카드사 청구 할인과 다양한 제휴 서비스도 마련했다.‘AI 구독클럽’ 고객은 전월 카드 실적에 따라 카드 청구 할인을 적용해 구독료를 절감할 수 있다. △신라면세점 △대명아임레디 상조 △에버랜드 △노랑풍선 △밀리의 서재 △SK브로드밴드 △CJ제일제당 외 7개 식품사 등 총 14개 파트너사와 제휴해 다양한 혜택도 지원한다.삼성전자는 추후 파트너사들과의 제휴를 확대해 ‘AI 구독클럽’ 혜택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용훈 삼성전자 한국총괄 상무는 “앞으로 더 많은 소비자들이 ‘AI 라이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독 상품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번 ‘AI 구독클럽’ 출시로 ‘AI=삼성’ 공식을 완성하며 전 영역에서 ‘모두를 위한 AI’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01 I 조민정 기자

대법 "종합보험 가입했어도 교통사고 범칙금 미납 시 기소 가능"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더라도, 경과실로 인해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해당 과실에 따라 기소될 수 있단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지난 2022년 4월 서초구의 한 5차선 도로에서 2차로로 주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해당 차로로 진행 중이던 승용차와 충돌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1심은 A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 A씨의 차로 변경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죄가 가벼운 피고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일로 유예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소송이 중지된다.2심 역시 A씨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점에서는 같았지만, 다소 다른 판단을 내놨다. A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개별 과실행위를 별도로 기소할 수 없단 이유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한 것이다. 공소기각이란 검사가 제기한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해 사건의 실체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걸 말한다.실제 이 사건을 공소제기한 검사는 A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단 이유로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기소하지 않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만 기소했다.2심 재판부는 “만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개별 과실행위를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면, 사소한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심지어 상대방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원인이 된 과실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할지 모르는 불안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며 “그에 따른 처벌 여부는 전적으로 검사의 기소 여부에 좌우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도로교통법 위반에서 경과실의 경우에는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면 기소할 수 없지만, A씨는 범칙금을 납부했다가 벌점이 부과됐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회수했기 때문에 약식기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것이다.대법원은 “A씨가 진로변경방법 위반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종합보험 가입으로 벌을 받지 않게 됐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통고처분의 대상인 ‘범칙자’에 해당하고,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면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것 맞다”면서도 “하지만 A씨는 면허벌점 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범칙금을 회수한 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후속절차가 진행돼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는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2심이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2024.12.01 I 송승현 기자

서울시, '양재 AI 미래융합혁신특구' 지정…"글로벌 AI 선도 혁신거점"

서울시, '양재 AI 미래융합혁신특구' 지정…"글로벌 AI 선도 혁신거점"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양재 인공지능(AI) 미래융합혁신특구’에 대한 심의가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사진=서울시)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을 근거로 지정하고 있다.양재 일대는 삼성전자, 현대, LG, KT 등 대기업 연구소 및 300여 개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가 자생적으로 집적된 지역이다.앞서, 시는 AI 분야 기술창업 육성 전문기관인 ‘서울 AI 허브’의 핵심 앵커 시설을 지난 5월 개관했다. 지난 10월 서울 AI 허브에 개소한 ‘국가 AI 연구거점’은 AI 분야 기술혁신과 기업 성장, 인재 양성 등 사업과 국내 대학 및 국제 연구기관과 함께 공동연구,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기도 했다.이번에 신규 지정된 ‘양재 AI 특구’에서는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특허법, 출입국관리법 등 6개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다. AI 전문 인재 양성, 스타트업 창업과 기술혁신 지원 등 특구 활성화를 위한 15개 특화사업도 5년 간 추진할 예정이다.특구 내에서는 특허 출원 시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받아 기술이전 및 산업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고,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해외 우수인력의 사증 발급 완화 및 체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이와 관련 시는 서초구, 카이스트 AI 대학원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인재양성, AI 스타트업 펀드 조성 및 융자지원, 공동연구, 특구 활성화를 위한 도시 인프라 조성 등 특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시는 이번 특구 지정과 함께 △AI 클러스터 및 첨단산업 기술 생태계 조성 △글로벌 수준의 AI 인재양성 및 유치 △국내외 산·학·연 협력 등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올해 5월 개관한 연면적 1만㎡ 규모의 서울AI허브 외에 2030년까지 AI 서울 테크시티를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더케이호텔 등 공공기여 5만㎡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AI와 바이오 등 첨단기술 융합교육 및 소프트웨어(SW) 개발자 교육을 통해 현재까지 AI 인재 5000여 명을 육성 중이며, 2030년까지 누적 1만 명 이상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또한 네이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및 캐나다 밀라, 독일 사이버밸리 등의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도 지속 확대한다.이해우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양재 AI 특구 지정은 양재 일대를 중심으로 자본과 글로벌 인재, 기업이 모여드는 세계적 수준의 AI 기반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초석을 다진 것”이라며 “대한민국 AI 경쟁력 도약을 위해 양재가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12.01 I 함지현 기자

檢내부망에 쏟아진 성토…중앙지검은 '부글부글'[검찰 왜그래]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가 연일 뜨겁습니다. 지난 26일부터 연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소속 차장검사,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일동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평검사까지 내부망에 입장문을 밝힌다고 예고한 만큼 서울중앙지검 전체가 들끓고 있는 겁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하는 ‘검사 탄핵’에 반발해서입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6·27·29일 서울중앙지검 1~3차장검사를 시작으로 부장검사 33인, 부부장검사 21인이 차례대로 이프로스에 공동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민주당이 내달 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같은 달 4일에는 이들 탄핵안에 대해 의결하기로 했습니다.민주당은 탄핵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 수사의 책임자와 지휘부 라인을 모두 탄핵소추하는 방식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들은 즉시 직무에서 배제됩니다. 주요 사건이 집중된 중앙지검의 수장, 반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4차장 산하 모든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이에 대해 가장 먼저 공개 입장을 내비친 건 탄핵 대상인 조 차장입니다. 조 차장은 지난 21일 출입기자들에게 “탄핵 사유가 전혀 없다. 수사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담당 검사를 탄핵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 적법 절차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에 합류했습니다.이후 지난 26일에는 중앙지검 1·2·3차장이 이프로스에 공동 입장문을 내고 “수사 결과 자체를 겨냥해 검사들에 대해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행정 권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서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 대열에 동참했습니다.다음날인 27일에는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도 공동으로 입장문을 게시하고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규정한 뒤 “국가 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 상황이 명백히 예견됨에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28일에는 검찰의 최상위 기관인 대검도 공개적으로 민주당을 저격했습니다. 대검은 “검찰의 수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휘라인을 탄핵하면 앞으로 검사가 사건을 수사할 때 법과 원칙이 아니라 외부 정치권의 뜻에 휘둘리게 될 수 있다”며 “근거 없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상적인 형사사법시스템을 흔드는 탄핵소추권한 남용일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29일에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1명도 “탄핵제도는 헌법을 수호하는 비상적 수단이지 특정 사건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복방법이 아니다”며 “탄핵 소추 방침을 재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같은 날 중앙지검 수석 평검사들도 대책 회의를 열고 공개 입장을 낼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대검과 탄핵 대상이 된 이들은 민주당의 탄핵에 맞서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효력을 멈추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 방인권 기자)

2024.11.30 I 송승현 기자

檢, 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강씨에 징역 10년 구형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경복궁 담벼락에 불법 사이트 홍보 낙서를 사주한 일명 ‘이팀장’ 강모(30)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사주하고 사건 5개월만에 검거된 일명 ‘이팀장’ 30대 남성 강모씨가 지난 5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강씨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10년과 함께 추징금 2억5500여만원, 취업 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강씨는 지난해 12월 텔레그램을 통해 만난 고등학생 임모(17)군에게 10만원을 주고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담벼락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 주소를 약 30m 길이로 낙서하도록 지시했다. 또 다른 학생 김모(16)양은 범행 도구 구매와 현장 동행 후 홍보 효과를 위해 언론사에 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피고인이 불법 영화·음란물 사이트 수익 증대를 위해 텔레그램의 익명성을 악용해 미성년 학생들을 이용했다”며 “국가유산을 훼손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허구의 인물인 ‘김실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다가 명백한 증거가 나오자 뒤늦게 자백했다”며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 검거 전까지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5개와 음란물 공유 사이트 3개를 운영하며 도박 사이트 등의 배너 광고로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다.강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두려운 마음에 변명했고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한다”며 “소중한 딸과 가족을 생각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고는 다음 달 12일로 예정됐다.

2024.11.29 I 성주원 기자

탄핵 남발 우려하는 법조계 "탄핵시 직무정지, 입법 보완 필요"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 탄핵’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과 관련해 법조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조계는 거대 야당으로 인한 탄핵제도는 막을 수 없더라도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정지’는 입법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하 착한법)에서 29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제20차 세미나 ‘남발되는 탄핵제도, 이대로 괜찮은가’에 참석자들이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기자)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하 착한법)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제20차 세미나 ‘남발되는 탄핵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윤석열 정부 들어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제5공화국부터 정부별 탄핵소추안 발의를 살펴보면 △전두환 정부 1건 △김영삼 정부 1건 △김대중 정부 5건 △노무현 정부 3건 △이명박 정부 1건 △박근혜 정부 2건 △문재인 정부 6건 △윤석열 정부 17건(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소추 예정 제외)으로 집계됐다.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검사에 대한 탄핵이 집중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폐기된 것을 제외하고서도 안동완·손준성·이정섭·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태다. 여기에 민주당은 내달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등 3인을 탄핵하겠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검찰 내부와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탄핵이 될 정도의 위헌·위법이 아님에도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우리나라의 탄핵제도는 독립된 헌법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관할권을 가짐으로써 사법적 탄핵심판제도라고 할 수 있다”며 “사법적 탄핵심판제도 아래에서는 탄핵사유를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게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17~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윤석 변호사는 현재 상황에 대해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한쪽 정파가 국회에서 압도적 과반 다수를 점유하는 상황에서는 다수 정파의 탄핵소추권의 자의적 행사나 남용에 관한 유혹을 제어하기 어렵다”며 “이런 시도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외에는 마땅히 대응할 방법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문제는 우리나라 탄핵제도에서는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그 즉시 탄핵대상의 직무가 정지된다는 점이다. 이같은 입법례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핀란드, 칠레, 멕시코 등 4곳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독일과 같이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재량으로 직무집행정지의 가처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꼽을 수 있다”며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직무정지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해 봄 직하다”고 부연했다.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김용호 변호사는 “직무정지는 탄핵심판으로서만 제어될 수 있는 국가권력 행사를 정지시키지 않으면 탄핵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원론적으로 필요하다”면서도 “자신의 정파나 이념 실천에 불리한 공직자의 권한 행사, 더욱이 특정 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대한 관여를 정지시키려는 의도의 정치적 소추의결이 성립한다면 치명적인 국가적 폐해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김 변호사는 대안으로 △탄핵심판 사유를 중대한 범법행위로 제한 △국회 소추의결 전 발의내용에 스스로 사법적 판단을 거치는 절차 도입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심판 영역과 동일하게 가처분 제도로 전환하는 방법 △정지되는 권한 범위를 엄격하게 축소 해석해서 운용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2024.11.29 I 송승현 기자

인적쇄신도 소용없네…외국인, 11월 삼전 3.9조 팔았다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삼성전자가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5만4000원대까지 밀렸다. 사장단과 임원 인사를 통해 인적쇄신에 나섰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그치지 않고 있다. ‘트럼프 트레이드’ 우려에 따른 관세 부과와 업황 둔화 우려에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가에선 내년 범용 메모리 재고 감소와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력 확보 등이 주가 반등의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삼성전자)29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는 전날 대비 2.34% 하락한 5만4200원에 장을 마쳤다. 삼성전자는 지난 27일부터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외국인이 주가 하락을 이끌고 있다. 이날 외국인은 1986억원 순매도했으며, 11월 한 달 동안에는 3조9422억원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삼성전자의 연이은 인적쇄신에도 주가 하락을 막기에 역부족인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7일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다. 2명이 승진했으며, 7명은 업무 변경이 이뤄졌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존 한종희 부회장 1인 대표 체제에서 전영현 반도체(DS) 부문장이 함께 대표이사를 맡는 2인 체제로 변경된 점이다. 전영현 DS부문장은 반도체 핵심 사업부인 메모리사업부장도 겸임한다. 아울러 한진만 반도체 미주총괄 부사장이 승진하면서 새롭게 DS부문 파운드리사업부장(사장)을 맡으며, DS부문 경영전략담당은 김용관 사장이 승진해 기용된다.삼성전자는 이날에는 임원 인사를 통해 부사장 35명, 상무 92명, 마스터 10명 등 총 137명을 승진시켰다. 소프트웨어 및 신기술 분야 인재를 중심으로 승진이 이뤄졌다.이 같은 인적 쇄신에도 삼성전자의 주가가 약세를 띠는 건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 탓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부과 시 스마트폰, PC 가격이 상승해 북미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에 대해 제재 부과 시 삼성전자도 타격을 면치 못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도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경기 침체에 따른 재고 증가와 중국 기업의 물량 공세로 범용 메모리 가격 하락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외에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 ‘퀄 테스트’(품질 검사) 지연도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는 배경 중 하나다.증권가에선 내년 범용 메모리 재고 감소에 따른 반도체 수급 개선이 주가 반등의 주요 실마리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모바일, PC 중심의 범용 메모리 재고 증가와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공급량 증가에 따른 가격 교란이 전망된다”며 “향후 범용 메모리 재고 감소 속도가 내년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수급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인공지능(AI) 메모리인 HBM에 대한 경쟁력 확보도 주가 반전의 기회가 될 것이란 판단이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단기 실적의 방향성보다 HBM 등의 펀더멘털 개선, 조직 개편 이후 점유율이 아닌 기술 중심의 리빌딩 전략 실행 여부가 향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9 I 김응태 기자

'인보사 사태' 이웅열 1심 무죄에…檢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예고했다.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은 29일 출입기자단에게 “증거에 대한 평가, 관련사건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법원의 판단을 바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코오롱(002020) 측이 고의적으로 성분이 상이한 것을 은폐하려 했단 검찰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약 개발에 있어서 크고 작은 시행착오는 불가피한데 계약 상대방과 유관기관에 실패 사실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울러 코오롱 담당자들은 시료생산 어려움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적정히 고지한 것이 문서로 확인된다”고 판시했다.환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안전성 문제에 대해 검사가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과학적 관점에서도 안전성 우려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로 선고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미국 FDA의 임상중단명령(Clinical Hold·CH)의 중요성이나 피고인들의 CH 은폐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인 것 같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4.11.29 I 송승현 기자

제98대 서울변회 회장 선거 내년 1월 24일 확정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지방변호사회인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회장 선거가 내년 1월 24일 실시된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제98대 서울변회 회장, 감사 선거일을 내년 1월 24일 오전 10시로 확정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알렸다. 선거 장소는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호텔 서울 2층 크리스탈볼룸이다.아울러 조기투표일은 내년 1월 22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조기투표 장소는 △중앙투표소(서초동 변호사회관) △동부투표소(벨류업리츠) △남부투표소(법무법인 현정) △북부투표소(법무법인 아테나) △서부투표소(공간토브) △삼성동투표소(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2층 아젤리아룸) △광화문투표소(광화문 변호사회관) △여의도투표소(퍼스텍 빌딩 5층 대회의실)후보자 등록기간은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2일 오후 6시까지다. 후보자 선거운동기간은 내년 1월 3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2024.11.29 I 송승현 기자

'채권자 7만명' 인터파크커머스 회생절차 개시…M&A 기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티몬과 위메프에 이어 회생 절차를 신청한 큐텐그룹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가 시작됐다.서울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 주심 양민호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3시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인터파크커머스는 앞서 ARS 기간 동안 잠재적 투자자들과 협상을 지속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주간사(삼정회계법인)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인수합병(M&A) 절차를 위한 실사를 진행해 잠재적 인수후보자를 확보했다.재판부는 “인터파크커머스는 ARS 기간에 미국과 유럽의 프리미엄 브랜드 상품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미국 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잠재적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제공하고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번 개시결정에는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채권자협의회의 동의에 따른 것이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오는 12월 27일까지 채권자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내년 1월 10일까지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단, 인터파크커머스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출자지분은 신고기간 안에 신고된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별도로 채권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회생법원 측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은 인터파크커머스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본인의 채권 유무 및 액수가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조사위원은 안진회계법인으로 지정됐다. 조사보고서 제출기한은 내년 2월 14일이다. 이후 인터파크커머스는 내년 2월28일까지 관계인설명회를 열고, 3월14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회생법원은 이번 개시결정 송달과 관련해 공고절차로 진행하기로 했다. 인터파크커머스의 채권자 수가 7만여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개시결정에 따른 송달절차를 진행하면 도산절차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막대한 수준의 송달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법원홈페이지 법원공고란 게시 △일간신문 게재 등을 통해 개시결정을 공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사진= 이영훈 기자)

2024.11.29 I 성주원 기자

다시 10%대 주저앉은 尹지지율…경제·김건희 문제 ‘부정평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과일 매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할인 지원 사과를 살피며 과일 물가를 점검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3주 만에 다시 10%대로 내려왔다. 경제·민생·물가 문제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 문제가 가장 큰 부정 평가 요인으로 꼽혔다. 임기 후반기 양극화 해소를 새로운 국정 운영 기조로 삼은 윤 대통령이 내수 부진 등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 관심이 모인다. 한국갤럽이 11월 마지막 주(26~28일)에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에 대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포인트 내린 19%로 집계됐다. 11월 첫째 주 17%를 기록한 이후 20%를 유지하던 지지율은 재차 10%대로 내려왔다. 부정 평가는 전주와 동일한 72%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긍정 19%·부정 76%), 인천·경기(긍정 16%·부정 74%), 대전·세종·충청(긍정 24%·부정 69%), 광주·전라(긍정 7%·부정 88%) 등 모든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긍정 40%·부정 47%)에서도 부정 평가가 더 많았다. 부정 평가 요인으로는 경제·민생·물가 문제가 1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김건희 여사 문제(12%), 외교(8%), 소통 미흡(7%) 등의 순이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41%),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6%) 등이 꼽혔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일환인 내년 의대 입시 정원 확대와 관련해선 56%가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응답자 중 35%는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다만 정부의 의료계 반발 및 의료 공백 대응에 대해선 18%만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6%로 더 많았다.이번 부정평가 요인으로 지목된 경제·민생·물가 문제는 지난 한달 여 동안 김건희 여사 문제가 1위로 꼽히기 전부터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내세운 만큼 이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소득·교육 양극화 타개를 후반기 국정 목표로 제시했으며, 지난 22일에도 국가조찬기도회에도 참석해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는 등 연일 새 국정 기조를 강조한 바 있다. 정부가 내수 부진 해소를 위한 경기 부양과 양극화 타개를 위해 예산 증액 등 추경을 통한 확대 재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1.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11.29 I 김기덕 기자

인보사 사태 5년만에 '무죄'…法 "고의 은폐로 보기 어려워"(종합)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코오롱생명과학 법인, 코오롱티슈진 법인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9일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 명예회장이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진 후 약 4년 10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재판부는 이 명예회장의 혐의가 10개가 넘어감에 따라 공소사실을 5가지로 크게 분류해 선고했다. 혐의 중 일부 차명주식과 관련한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대해선 이미 2019년 벌금형을 확정했다며 이 부분을 면소,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법원은 코오롱(002020) 측이 고의적으로 성분이 상이한 것을 은폐하려 했단 검찰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보사 2액 세포 성분 착오에 관한 코오롱생명과학(102940)과 피고인들의 인식 시점은 제조·판매보다 늦은 2019년 3월31일 이후로 봐야 한다”며 “2019년까지 판매한 인보사를 품목허가 때와 다른 의약품으로 단정하고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약 개발에 있어서 크고 작은 시행착오는 불가피한데 계약 상대방과 유관기관에 실패 사실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울러 코오롱 담당자들은 시료생산 어려움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적정히 고지한 것이 문서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지 품목허가 시험검사 서류상에 기재된 성분과 실제 제조·판매된 성분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품목허가 받지 않은 거라 평가하고 범죄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환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안전성 문제에 대해 검사가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과학적 관점에서도 안전성 우려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로 선고했다. 코오롱티슈진(950160)의 코스닥 상장을 위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분식회계는 매출을 기재하거나 부채를 축소시키는 등으로 회사 재무제표 왜곡을 의미하는데, 이번 사건은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평가하는지를 회사와 검사가 달리 보는 문제”라며 “이를 분식회계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검사가 주장하는 회계처리 방법만이 유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앞서 검찰은 7월 결심공판에서 이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000억원, 34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다. 이 전 대표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5000억원을 구형했다.이 명예회장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주성분을 속여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명예회장이 2017년 11월~2019년 3월까지 관절인보사 2액을 국내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제조·판매해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 검찰은 이 명예회장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 이 회장이 2액 세포 성분, 미국 임상 중단, 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을 숨지고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도 봤다. 아울러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무상 교부해 로비한 혐의와 차명계좌로 77억원 상당의 미술품 구입해 세금 등을 탈루한 혐의 등도 받았다.이날 재판부는 5년 가까이 걸린 재판을 마무리하며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2019년 인보사 사태가 이후에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이뤄진 조치와 진행경과는 사뭇 달랐다”며 “미국 FDA는 원인이 무엇인지, 인보사가 사람에 미치는 안정성 우려는 없는지를 과학적 관점에서 검토했고 그 결과 우려가 해소됐다고 보고 자국민 대상 임상실험을 개시하도록 승인했으나, 한국에서는 식약처가 취소한 후 현재까지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안타까워했다.한편 선고 직후 이 명예회장은 선고 직후 재판부 판결에 대해 감사하단 말을 전했다. 코오롱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감사의 뜻을 표한다”면서 “회사는 지속적으로 인보사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해 오해를 풀고 동시에 미국에서 임상 3상 투약을 마친 TG-C(인보사)의 FDA 품목허가를 위해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반면 인보사 피해환자 측은 코오롱 측의 과실을 입증해 형사사건과 쟁점을 달리하는 민사상 배상책임을 지우겠다고 밝혔다.

2024.11.29 I 최오현 기자

[속보] '코오롱 인보사 사태' 이웅열 명예회장 1심 무죄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1.29 I 최오현 기자

삼성전자, 30대 상무·40대 부사장 발탁…'신기술 인재' 승진(종합)
[이데일리 김소연 김응열 조민정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2025년 정기 임원 인사에서 30대 상무, 40대 부사장을 전격 발탁했다.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차세대 기술 인재를 다수 등용하면서 세대교체를 단행했다. 주요 사업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한 리더들을 부사장으로 승진시켰고, 신기술 분야 인재를 다수 승진자 명단에 포함시켰다.◇30대 상무 승진…40대 부사장 8명삼성전자는 29일 정기 임원 인사에서 부사장 35명, 상무 92명, 마스터 10명 등 총 137명을 승진시켰다. 지난 정기 임원인사에서 총 143명이 승진한 것과 비교해 승진 인원 규모는 다소 줄었다. 지난 임원 인사와 비교하면 부사장 승진자 규모는 완제품(DX)부문과 반도체(DS)부문 모두 줄었고, 상무 승진자는 다소 늘었다. DX 부문에서 지난해 부사장 승진자는 28명에서 23명으로 줄었다. DS부문의 경우 23명에서 12명으로 급감했다. 상무는 DX부문이 54명에서 62명, DS부문이 23명에서 30명으로 각각 늘었다.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삼성전자는 현재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성과주의 원칙에 따라 검증된 인재를 중심으로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증된 인재 중 상무 승진자를 늘리며 세대교체를 이루고 미래 경영자 후보군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AI 가전의 기능 고도화 등의 성과를 창출한 홍주선 DX부문 생활가전(DA)사업부 회로개발그룹장, 스마트폰 선행 디자인 전문가인 부민혁 모바일경험(MX)사업부 어드밴스드(Advanced)디자인그룹장, 업계 최고속 10.7Gbps LPDDR5x 개발 등 D램 제품 경쟁력 강화를 주도한 배승준 DS부문 메모리사업부 D램설계3그룹장 등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이번 인사에서는 30대 상무 1명과 40대 부사장 8명을 전격 발탁했다. 인사를 통해 세대교체를 단행하기 위한 조치다. DX부문 CTO SR 통신소프트웨어연구팀 하지훈 상무는 39세로 이번 승진자 중 최연소인 30대 상무다. 하 상무는 SW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주도한 차세대 통신 SW 플랫폼 설계분야 전문가다. 특히 가상화 무선접속망(vRAN) 차별화 기술을 주도하며 통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 성과를 인정 받았다. VD 광고 서비스 기반을 구축한 VD사업부 이귀호 부사장, AI 비전 분야 전문가로 확장현실(XR) 제품의 완성도 향상에 주도적 역할을 한 MX사업부 김기환 부사장, AP·메모리, 기구·글라스·메탈 등 안정적 수급에 기여한 김연정 부사장이 40대 부사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D램 제품 공정 인테그레이션(Integration) 전문가로 세계 최초 수직 채널 트랜지스터(VCT) 개발을 주도한 반도체 연구소 임성수 부사장, 로직 소자와 공정기술 전문가로 레거시 제품 성능과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 권오겸 부사장 등도 40대 부사장 승진자다. 회사는 연령과 무관하게 경영 성과에 기여가 높고 성장 잠재력을 갖춘 인재들을 과감하게 발탁했다는 설명이다. (윗줄 왼쪽부터)이귀호 DX부문 VD사업부 부사장, 하지훈 DX부문 CTO SR 통신소프트웨어연구팀과 (밑줄 왼쪽부터)서정아 DX부문 MX사업부 부사장과 시티촉(Sitthichoke) DX부문 동남아총괄 TSE-S법인 상무.(사진=삼성전자)◇ 차세대 기술분야 인재도 다수 등용삼성전자는 미래 성장을 이끌 인공지능(AI), 차세대 반도체, 6G 등 신기술 분야 인재를 다수 승진시켰다. DX부문에서는 6G 에코시스템 구축 등을 주도한 차세대 통신연구센터 박정호 부사장을 비롯해 갤럭시 AI 개발 과제를 주도한 이형철 MX사업부 스마트폰SW PL2그룹장 등이 승진했다. 세계 최고용량 1b 32Gb DDR5 제품 개발을 리딩한 DS부문 메모리사업부 채교석 상무가 승진했고, 고용량 쿼드러플레벨셀(QLC) V낸드 제품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셀 특성 및 신뢰도 확보에 기여한 박일한 상무도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임원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린 반도체연구소 문광진 상무는 본딩·3D 인테그레이션 기술 전문가다.신규 임원 승진자 평균 연령(마스터 제외)은 47.6세로, 지난해(47.3세)보다는 높아졌다.아울러 여성·외국인 리더 발탁 기조를 이번 신규 임원 인사에서도 이어갔다. DX부문 MX사업부의 서정아 부사장을 비롯해 DX부문 한국총괄 A&E영업2그룹장 이지연 상무 등이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전자는 여성들에게 승진기회를 꾸준히 제공하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갖춘 혁신적 조직문화를 강화하고 있다. 외국인 인재로는 DX부문의 동남아총괄 TSE-S법인 시티촉(Sitthichoke) 상무가 이름을 올렸다. 그는 태국 출신 영업 전문가로 글로벌 확산 가능한 셀아웃 플랫폼 사례를 발굴하는 등 영업 리더십을 입증해 상무로 승진했다.삼성전자는 이날 임원 인사로 경영진 인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조만간 조직개편과 보직인사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024.11.29 I 김소연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성장 빨간불에 이례적 2연속 금리인하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은 11월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기사다. △1면- 성장 빨간불에 이례적 2연속 금리인하- SNS 성범죄 증거 삭제 막는다…‘보전명령제’ 도입- 계열사 CEO 21명 물갈이 ‘쇄신’ 칼 빼든 신동빈 회장- 내년 부동산 ‘상고하저’…학군·신축 주목을- ‘디지털특별자치시’ 안양 2024 행정대상 종합대상- [사설]현실화한 1%대 저성장, 구조개혁 더 미룰 수 없다- [사설]시동 걸린 신도시 재건축…부작용 최소화 만전 기해야△종합- 금태섭 “승자독식·사유화 근절 ‘존중받는 변협’ 환골탈태”- 김정욱 “변호사 직역 확대 올인 4년간의 개혁 완성할 것”-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매듭…세계 10위권 항공사 도약△한은, 기준금리 연속 인하- 수출 둔화에 꺾인 성장률…안정보다 ‘경기부양’ 시급하다 판단- 이창용 “환율 변동속도가 더 중요…관리수단 충분”- 기준금리 내리면 뭐하나…대출금리는 총량규제에 묶여 요지부동△2024 돈창 콘서트- “美금융·소비주 주목…코인투자, 美 국가전략자산 입법 후 신중하게”- 채상욱 “묶인 대출 풀리고 코인도 급등…내년 상반기 집값 무조건 뛴다”- 염승환 “트럼프 시대는 새 투자 기회…조선·머스크 테마 주목해라”- 함영진 “내 집 마련 핵심은 ‘로케이션’…내년 ‘똘똘한 한 채’ 선호 확대”△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 딥페이크 추적 위해 국제공조 필수…‘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속도내야- “정쟁과 무관한 보전명령제도, 조속한 통과 필요”- 24시간 연중무휴로 네트워크 운영…공조효과 톡톡 △종합- ‘롯데 3세’ 신유열, 그룹 미래 이끈다…CDMO·글로벌 사업 진두지휘- 3자 연합vs형제측 ‘5대5’…내년 3월 정기주총서 진검승부- 양곡법 등 거부권 예고법안 줄줄이 본회의 통과- 이례적 ‘11월 폭설’에 수도권 마비△정치- 유예vs시행 ‘가상자산세’ 줄다리기…세입부수법안 지정 여부 촉각- 거래소 찾은 이재명 “연내 상법 개정안 처리”- “李, 반도체특별법마저 ‘정치쇼’ 도구로 활용”-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질타에…조태열 장관 “어떤 책임도 질 것”△경제- 가구 흑자 역대 최대…소득 늘었지만 지갑 꽁꽁- 실질임금 6개월 만에 뒷걸음질 1인 월평균 7만 3000원 줄어- 토지규제 147건 풀린다…17.7조 경제효과 기대- 유류세 인하, 내년 2월 말까지 연장…“민생에 도움”△금융- “손태승 불법 대출, 현 회장 임기 중에도 있었다”- 가구 80% 생명보험 가입 절반은 “보장 내용 불충분”- 제4인뱅 뽑을 때 ‘자금력·포용성’ 더 본다- IBK기업은행, 폴란드법인 설립인가 취득…국내 처음△글로벌 - ‘두개의 전쟁’ 끝내려는 트럼프…러·우크라 특사에 종전계획 설계자- 美 ‘對中 반도체 추가 규제’ 임박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영향권- “中 트럼프 관세 대응, 최소 577조원 필요”- 퇴임 앞둔 ‘빅테크 저승사자’…MS 반독점에 칼 겨눠- 멕시코 이어 캐나다도 ‘對美’ 보복관세 만지작△산업- 삼성 전자계열사 파격 쇄신인사…‘기술통’ 전진 배치- 美서 잘나가는 현대차·기아 HEV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수요 더 느나- 입기만 하면 어깨 근력 쑥…‘윗보기 작업’에 딱- 협상력 잃은 철강…조선업계와 가격 협상 난항- HBM 선두 SK하이닉스 D램까지 삼성전자 추격- SK가스, 울산 GPS 연내 가동…“새 캐시카우 확보”△산업- 자가투약 가능한 젬백스 ‘GV1001’…임상 3상 밑그림 완성- 로피바이오 ‘아일리아’ 500억 규모 기술 수출- 엔씨, 독립 스튜디오 체제로 2막…글로벌 공략 박차- 실시간 음성 통·번역 ‘딥엘 보이스’…비지니스 언어장벽 허문다△생활경제- ‘홍삼이 혈당 낮춘다’ 속설, 5년 걸려 입증했죠- 신세계 강남점 ‘콘텐츠 파워’ 2년 연속 ‘3조원’ 돌파- 3세로 옮겨간 ‘라면家’ 선두 전쟁-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식품업계도 반색△미식가의 세계 - ⑩위대한 오페라 작곡가이자 걸출한 미시가 조아키로 로시니△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스마트복지·지역브랜드 강화…혁신행정으로 ‘살고 싶은 지방’ 실현- [종합대상] 안양시- [개인부문 -기초자치단체장상]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 박형덕 경기 동두천시장,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 이완섭 충남 서산시장 - [부문별 수상 지방자치단체] 충남 서산, 대전 대덕구, 경기 가평군, 충북 단양군, 부산 동구, 경기 파주시, 경기 수원특례시, 서울 성북구, 서울 서초구△증권- 삼전 털고 트럼프株 베팅 하락장에서 웃은 외국인 - 전쟁 끝나간다…후퇴하는 방산주- 한은 금리 내려도 외인 이탈 계속…코스피 2500선 겨우 사수- 주주환원도 못 막은 SK하이닉스 하락세△부동산- 들썩이는 선도지구…호가 11억 뛴 단지도- 용산국제업무지구 밑그림 확정 100층 랜드마크, 1.3만 가구 공급- 몸값 뛰는 신축…노원 이어 성북도 ‘국평 14억’- 막혔던 목동 1~3단지 재건축, ‘개방형 녹지’로 뚫었다△여행-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여기는 동양의 뉴욕- “팔색조 나라 말레이시아, 탐험심 강한 한국인에 딱”△스포츠- 챔피언들의 ★- ‘3관왕’ 윤이나, 韓 제패하고 美 무대로- 프로데뷔 두 달 만에 KLPGA 투어…하다인 “올림픽 국가대표 목표”- 문체부 자격정지 요구에도…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결심△오피니언- [목멱칼럼] 제조물책임법 개정은 급발진 대안이 아니다- [기자수첩] 교육부가 자초한 ‘AI 교과서’의 수난- [공관에서 온 편지] 아프리카 남부 3국의 진면목△피플- 공연예술가 키아라 베르사니 내한 “장애인도 예술 안에서 자유롭죠”- 뮤지컬 알라딘 韓 초연 연출가 벤 클레어 “사랑·기쁜 넘치는 한국판 알라딘…마법같은 시간 선물할 것”- 이화여대 총장에 이향숙 - 성래은 영원무역 부회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경영활동 원천”- 카뱅·경남신보 소상공인 지원 한뜻- 태광그룹 그룹홈 거주 아동 재능발굴 앞장△사회- 불백 50인분 포장해놨더니 노쇼 장난전화에 자영업자는 피눈물- 정기석 건보 이사장 “비급여 95% 수집…합리적 개선책 만들 것”- ‘AI교과서’ 지위 박탈안 교육위 통과…‘교육자료’로 전락하나- 이른둥이 병원비 지원 한도 최대 2배 인상- ‘탄핵 반대’ 입장문 낸 대검…심우정 “흔들림 없이 업무 임해달라”

2024.11.28 I 정다슬 기자

“해킹했다” 대형로펌에 수십억 코인 요구한 30대 체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국내 대형 법무법인에 ‘해킹한 내부 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수십억원 규모의 가상화폐(코인)를 요구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해외 도피 중이던 이모(33)씨를 전날 국내로 강제 송환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공갈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이씨는 지난 8월 국내 10대 로펌에 드는 A사에 ‘해킹으로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회사 자료를 빼냈으니 비트코인 30개를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사 자체 조사 결과 해킹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씨는 ‘Trustman0’이라는 해커를 통해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의 관련성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2024.11.28 I 오희나 기자

지방소멸 막을 행정 혁신 사례 한자리에…"위기 극복 모범"
[이데일리 박태진 함지현 황영민 기자]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 혁신 사례가 한자리에 모였다. 부족한 예산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의 인구 소멸 등으로 인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집약된 정책들이 호평을 받았다.이데일리가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이 후원한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이 28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기초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위기 극복의 모범사례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이 28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앞줄 왼쪽부터) 고형근 경기도 광주시 홍보담당관, 박노극 경기도 가평군 부군수, 이종춘 경기도 파주시 실장, 박정길 경기도 안양시 과장, 이완섭 충청남도 서산시 시장, 김진홍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장, 김광용 행정안전부 대변인. (뒷줄 왼쪽부터) 이익원 이데일리 대표, 한옥석 경기도 동두천시 국장, 최성권 충청북도 단양군 과장, 하현승 경기도 수원특례시 과장, 최경주 서울시 성북구 부구청장, 이재진 서울시 서초구 국장, 설재균 대전광역시 대덕구 실장(사진=노진환 기자)◇안양시 종합대상…교통·치안 등 ‘스마트도시시스템’ 구축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은 지난 9~10월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고 11월 초부터 심사를 진행했다. 1차 서류심사는 전문연구기관인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에서, 2차 대면심사 및 최종 적격성 심사는 장효천 심사위원장(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장)을 비롯한 심사단이 실시했다.장효천 심사위원장은 “길고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최종 대상 수상자를 결정했다”며 “오늘 수상은 올 한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증거가 될 것이다. 모쪼록 내년에도 이 기세를 이어가셔서 더욱 큰 성과들을 거두길 기원한다”고 총평했다.치열한 경쟁 끝에 종합대상은 안양시가 수상했다. 안양시는 교통·치안·통행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도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면서 60만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한 모범 사례를 보여줬다. 스마트 서비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로 구성한 대규모 스마트 통합컨트롤센터도 조성했다. 대표 사업으로는 인공지능 ‘스마트교차로’ 도입과 ‘긴급차량 우선신호서비스’,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등이 꼽힌다. 기초지자체부문 인구소멸대응부문 대상은 가평군과 단양군이 수여했다. 가평군은 청장년층에서 매력있는 도시로서 생활인구 증대에 나서고 단양군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위원회 구성해 운영 중이다. 스마트도시부문 대상을 수상한 서울 서초구는 △포용적 주민참여 공간설계 △맞춤형 스마트 복지 제공 △주민참여 중심 지역공동체 강화를 통해 ‘스마트 순환포용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경제부문 대상은 부산 동구가 받았다. 동구는 단순한 노인 일자리 창출을 넘어 환경 보호, 사회적 가치 창출, 지역사회 공헌까지 아우르는 ‘우리동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녹색에너지부문 대상을 받은 파주시는 시민 1세대당 20만원의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청년정책부문 대상은 서울 성북구와 수원특례시에 돌아갔다. 성북구는 ‘길음청년창업거리’를 활성화해 불법유해업소거리를 청년도전거리로 뒤바꿔 냈다. 수원특례시는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교육, 참여·권리 등 다양한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문화관광진흥부문 대상을 받은 대전 대덕구는 대청호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대표축제 ‘대청호물빛축제’가 호평을 받았고 서산시는 해가 지는 갯마을이 아닌 ‘해뜨는 서산’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창출하고 있다.개인부문 기초자치단체장상은 방세환 경기도 광주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경일 파주시장, 이완섭 충남 서산시장,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이 수상했다. 이날 기초지자체부문 문화관광진흥부문대상과 개인부문에서 기초자치단체장상 2관왕을 수상한 이완섭 충남 서산시장은 “서산은 기업과 농촌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다. 380개 기업과 13개 일류기업이 있다”며 “서산은 상서로울 서 자를 써서 서산이다. 서산에 오셔서 상서로운 좋은 기운 받아가시길 바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궂은 일 도맡아온 지자체 응원…난관 헤쳐가길 응원”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이 사라지고 있는 현장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많이 느낀다”며 “대한민국의 행정혁신 사례는 지방에서 만들어져 전국으로 확산하는 게 대부분이다. 오늘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를 더 키워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익원 이데일리 대표이사는 환영사에서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궂은 일을 도맡아온 기초자치단체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성과를 응원하기 위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이 처한 난관을 헤쳐나가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 이데일리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8 I 함지현 기자

'마약 혐의' 유아인 항소심 내달 24일 구형…1월 선고 전망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다음 달 24일 열린다. 통상 결심공판 후 한 달가량 뒤에 선고기일이 잡힌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씨의 2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초 진행될 예정이다.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가 지난 9월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3차 공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오는 24일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형을 정해 재판부에 청하는 구형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이 이뤄진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올해 1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24.11.28 I 최오현 기자

野, 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에…심우정 "흔들림 없이 업무"(종합)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흔들림없는 업무’를 당부했다. 동시에 대검찰청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공개 비판했다.심우정 검찰총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심 총장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열린 주례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보고를 받고 “이번 탄핵 추진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검사장과 중앙지검 구성원들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서는 지휘부의 탄핵으로 인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수사 지휘부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어 같은 달 4일에는 탄핵안에 대해 의결한다는 계획이다.이에 지난 26일 중앙지검 1·2·3차장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공동 입장문을 내고 공동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전날에는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도 이프로스에 공동으로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에 가담했다.대검도 공개 비판에 합류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관련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부당한 압력에는 굴하지 않고, 모든 사건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대검은 탄핵대상이 된 이들이 중대하게 헌법을 위반했거나, 위법한 일을 했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헌법상 탄핵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최후의 비상적 수단으로 소추대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며 “검사들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또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대검은 “검찰의 수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휘라인을 탄핵하면 앞으로 검사가 사건을 수사할 때 법과 원칙이 아니라 외부 정치권의 뜻에 휘둘리게 될 수 있다”며 “근거 없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상적인 형사사법시스템을 흔드는 탄핵소추권한 남용일 뿐”이라고 꼬집었다.또 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은 관내 인구 200만명 규모로 200명이 넘는 검사가 근무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이다. 국민들의 이목을 끄는 주요사건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라며 “이들의 직무가 장기간 정지될 경우 직무대리 체제로는 공백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고 정치와 무관한 다수의 민생 사건들의 처리 지연으로까지 이어져 결국 범죄자들만 이익을 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2024.11.28 I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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