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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충북 위원회 위원 위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충청북도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촉식은 10일에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정선용 행정부지사의 주재로 진행됐다.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027년 8월까지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에 근거한다. 주요 기능은 공무원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감사기구의 수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적극행정의 추진 결과에 대한 면책 건의 사항, 적극 행정에 따른 징계소송을 당한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소송비용 지원 심의 등이다.이 연구위원은 충청북도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 제주도 적극행정위원회, 강원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안양시, 의왕시, 서울 관내 등 7개 지자체와 자치구에서 건축위원회 위원, 경기도를 비롯해 12개 지자체 등에서 경관위원회 위원 등 건축ㆍ경관ㆍ도시계획ㆍ교통 관련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했다.아울러 부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시흥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군포도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현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국가·지방공기업의 투자심의·자문위원직을 다수 맡으며 공공부문의 정책수립과 사업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해 왔다.
- 기후동행카드, 13일부터 공항철도 '인천공항역' 하차 가능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이용자가 지난 7월 1일 출시한 ‘관광객용 단기권(단기권)’의 높은 인기와 함께 평일 최대 60만명이 넘은 가운데, 오는 13일부터 공항철도 인천공항역(T1·T2)까지 하차 범위를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는 관광객은 30일권과 단기권 등 상품 유형에 관계없이 기존 모든 기후동행카드를 이용, 공항철도를 타고 인천공항 T1역과 T2역에서 추가 요금없이 내릴 수 있게 된다. 다만 공항철도 ‘계양~검암~청라국제도시~영종~운서~공항화물청사’ 구간에선 하차시 기후동행카드가 적용되지 않아, 역무원에게 추가 요금을 내야한다.공항철도 하차 적용 변경.(자료=서울시)공항철도는 △서울역 △공덕역 △홍대입구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마곡나루역 △김포공항역 등 서울지역 내 6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 승·하차 서비스가 이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7월 1일 ‘관광객용 단기권’이 출시되면서 공항철도 인천공항역(T1·T2)에서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고 싶다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관광객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후 서울에 도착해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해 이용한 뒤, 공항철도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출국할 때는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없었다.서울시는 출국하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역(T1·T2)의 경우 예외적으로 하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인천공항역(T1·T2)에서 기후동행카드로 승차는 할 수 없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단기권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고 이미 공항철도 김포공항역에서 기후동행카드가 적용되고 있어, 인천공항역(T1·T2) 하차 서비스까지 추가되면 서울시 관광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후동행카드 단기권은 7월엔 약 4만 3000장 충전·이용, 8월엔 휴가철과 함께 약 6만 6000장으로 크게 늘었다. 가장 많이 사용된 권종은 3일권으로 총 2만 2552장이 충전·이용됐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방문하는 4호선 명동역, 2호선 홍대입구 순으로 단기권 충전이 가장 많이 이뤄졌다.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제 기후동행카드만 있으면 공항철도를 이용해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며 “서울시 관광 활성화에 기후동행카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서울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글로벌 매력도시, 서울’을 즐길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달 재산세 납부 …서울시, 외국인 2.3만명 등 4조1780억원 부과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4조 1780억원을 확정하고 지난 10일부터 재산세 고지서 430만 건 발송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9월 고지된 재산세 납부 기한인 오는 30일을 넘기면 납부 지연 가산세 3%가 추가로 부과돼, 토지·주택 소유자는 기한을 지켜 납부해 줄 것을 안내했다.(자료=서울시)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9월에는 토지, 주택(2분의 1)에 대해 부과된다.9월분 재산세 과세 물건별 세액은 토지분 2조 6604억원, 지난 7월 절반이 부과됐던 주택분은 나머지 1조 5176억 원이 부과된다. 전년 대비 2.4%(2023년 4조 806억원→2024년 4조 1780억원) 늘었다.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1.33% 상승으로 지난해 2조 6495억 원 대비 0.41%(109억원)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상승, 지난해 1조 4311억 원 대비 6.04%(865억원) 늘었다.자치구별로 살펴보면 9월 재산세 부과액 총 4조 1780억원 중 △강남구 22.4%(9338억 원) △서초구 12.0%(5006억 원) △송파구 8.4%(3526억원) △중구 5.9%(2458억 원) 순으로 부과됐다.서울시는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고지서에 번역 안내문을 동봉하고 있다. 9월분 재산세가 부과된 외국인은 총 2만 2942명으로, 언어별로는 △영어 61.7%(1만 4151명) △중국어 36.3%(8322명) △일본어 1.2%(269명) △독일어 0.4%(98명)다. 시는 납세자가 재산세를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사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밖에 전용계좌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서울시는 1회만 발송돼 자칫 납부 기한을 놓칠 수 있는 종이 고지서와는 달리 전자송달 신청해 두면 납부 기한에 임박해 다시 한번 전자송달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문자 알림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시각장애인 또는 시력저하자를 위해 스마트폰 전용 앱(무료)이나 음성변환 전용기기를 이용해 고지 정보를 소리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음성변환 QR코드’를 표시해 발송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2152명에겐 고지서에 ‘점자 안내문’도 동봉했다.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바쁜 일상, 추석 연휴 등으로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이택스와 모바일 앱, 간편결제사 앱 등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세금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오세훈 "추석 연휴 병의원 문 연다…응급실은 위급환자만"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추석 연휴기간 최대한 많은 병의원과 약국의 문을 열겠다면서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응급실이 아닌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시)오 시장은 11일 6개 보건의료협의체 단체장을 만나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의 운영 등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비상 진료 대책을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우선 연휴 기간 서울에는 5922개소(일 평균 1184개소)의 ‘문 여는 병의원’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 여는 약국’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문 여는 병의원’ 인근으로 6533개소(일 평균 1306개소)를 지정·운영한다.서울시 내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추석 연휴에도 24시간 문을 연다.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개소, 서울시 서남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8개소, 응급실 운영병원 20개소로 총 69개 응급의료기관을 가동한다.소아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아이 안심병원’ 8개소,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개소도 24시간 문을 연다. 소아 경증 환자의 외래진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13개소도 운영한다.공공의료 가동에 총력을 다한다. 25개 자치구의 모든 보건소가 추석 당일 정상 진료하며 추석 전후 4일은 권역별 인력의 절반씩 비상진료반을 꾸릴 예정이다.시립병원 7곳 중 서울의료원과 동부·보라매·서남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 서울의료원과 북부·동부·서북·서남병원은 추석 당일 운영하며, 그 외 병원도 16일부터 18일까지 내과, 가정의학과 등 외래진료를 한다.(사진=서울시)오 시장은 “의료진들은 지난 몇 달 동안 극심한 피로 속에서도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연휴기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일을 한다는 점을 잊지말고 조금만 더 힘내달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추석 연휴기간 응급실과 중환자실 기능 유지를 위해 71억원을 긴급투입할 방침이다.시민에게는 “응급실은 정말 급한 환자를 위해 배려해야 한다. 우리 모두 조금만 협력한다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는 6개 보건의료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상황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시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 없도록 최선을 하다겠다”고 말했다.소화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파스 같은 ‘안전상비의약품’은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7310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서울시 ‘2024 추석 연휴 종합정보’ 누리집 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날 회의에는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 구성욱 서울시병원회 부회장, 강현구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 회장, 조윤수 서울시간호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 야당·시민단체 "온라인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하라"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9일 발표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방안’ 등이 일부 여당 의원과 시민단체에 비판을 사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들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독과점 플랫폼 기업에 굴복했다. 독과점 플랫폼 기업 규제를 통한 공정하고 안전한 시장질서 확립이 세계적인 흐름임에도 기존 윤 정부가 내세웠던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방침마저 스스로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이 지난 달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배달의 민족 B마트 앞에서 연 ‘B마트 멈춤의 날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공정위가 9일 발표한 대응책의 핵심은 △시장지배적 플랫폼에 대한 사후추정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우대 요구 등 4대 불공정행위 금지 △지배적 플랫폼 시장의 입증책임 강화 △과징금을 매출액의 8%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야당·시민단체가 비판하는 부분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후추정 요건이 △1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3개 이하 회사 시장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 수 2000만명 이상인 경우로 제한해버린 부분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계열사를 포함한 플랫폼 관련 직·간접 매출액이 4조원 미만일 경우 시장지배적 플랫폼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업은 네이버 검색분야, 카카오 등으로 한정되고 네이버 이커머스 분야, 쿠팡, 배달의민족과 같은 사업자가 빠진다는 얘기다. 여당·시민단체는 “쿠팡은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 별개의 시장에 문어발 확정해 1400만 이용자를 확보했다”며 “쿠팡이 강조하는 로켓배송, 저렴한 가격 등 소비자 후생의 실체는 사실상 노동자 착취와 자사 우대 등 각종 불공정행위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7월 상품리뷰와 알고리즘을 조작한 행위로 쿠팡 16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배달의민족은 무료 배달 정책을 시행하면서 입점업체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하고 배민배달을 확대하는 등 수수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면서 과도한 수수료 부과, 서비스 가격 인상 등 각종 물가 상승을 유도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독점력을 공고히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은 플랫폼법 규제 대상에는 쿠팡, 배달의민족, 티메프 등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시장지배력 플랫폼 기업 기준은 1개 회사 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3개 회사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였지만 정부 개정안은 각각 60%, 85%로 범위가 축소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여당·시민단체는 시장지배력 플랫폼을 사전지정이 아니라 사후추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시장지배적 플랫폼을 사후추정으로 해 불공정행위 적발 이후 규제 대상이 되게 된다”며 “사실상 독점규제법의 핵심적 요소를 배제한 것으로 입점업체 및 노동자단체와의 계약 중요조건에 대한 사전협의, 소비자와 입점업체간 고충처리시스템 구축과 같은 입점업체와 노동자, 소비자 보호 방안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현실적인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장 기준과 ‘사전지정제’를 반영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제정하라”며 “사전지정을 하게 되면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조사, 규제를 진행할 수 있는데 당국 조사는 1~2년 소요돼 그 기간 동안 거대 플랫폼 기업은 시장 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독점력을 공고히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임신성 당뇨 환자 출산 후 2형당뇨병 발생, 유전적 요인과 관련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임신성 당뇨는 출산 후 대부분 개선되지만, 당뇨병의 유전적 발생 위험이 높은 여성은 대조군보다 출산 후 2형당뇨병 위험이 3.25배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유전자 정보를 활용해 임산부의 건강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곽수헌 교수·서울의대 의과학과 최재원 연구원 및 국제 공동연구팀이 임신성 당뇨를 경험한 여성 1,895명을 대상으로 당뇨병 유전적 위험에 따라 2형당뇨병 발생 위험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임신성 당뇨병은 임신 중 호르몬 변화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서 고혈당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 질환을 경험한 여성은 거대아를 출산하거나 분만 과정에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임신성당뇨병 여성의 90%는 출산 후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5명 중 1~2명은 출산 후 10년 내 2형당뇨병이 발병한다. 그러나 임신성당뇨병 여성은 일반적인 중년의 당뇨병 고위험군보다 상대적으로 젊을 뿐 아니라 체중, 혈압 등 당뇨병의 임상적 위험 요인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아 2형당뇨병 발병 예측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연구팀은 당뇨병 발생 예측 지표로서 당뇨병의 유전적 위험을 정량적으로 표현한 ‘다유전자 위험점수’에 주목했다. 다양한 인종 및 임상환경을 가진 5개 코호트(UKBB, SNUH, KoGES, HAPO, MXGDM)의 임신성 당뇨 여성 1,895명을 대상으로 유전체분석을 실시해 당뇨병 관련 유전자변이 여부를 확인한 후, 다유전자 위험점수를 계산해 2형당뇨병 위험을 추적 관찰했다.그 결과, 다유전자 위험점수가 1표준편차 높을수록 2형당뇨병 위험은 1.52배씩 증가했다. 즉 다유전자 위험점수는 임신성 당뇨 여성의 출산 후 2형당뇨병 발생 위험에 대한 독립적인 예측 인자였다. 특히 전체 코호트에서 다유전자 위험점수 상위 10%인 ‘당뇨병 유전적 고위험군’은 나머지 90% 대조군보다 2형당뇨병 위험이 평균 3.25배 높았다.유전적 고위험군의 출산 후 2형당뇨병 위험도(교차비). 전체 코호트에서 유전적 고위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당뇨병 위험이 평균 3.25배 높았다. UKBB:UK 바이오뱅크; SNUH:서울대학교병원; KoGES: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HAPO:미국 HAPO 연구; MXGDM:멕시코 임신성 당뇨병 연구.추가적으로 연구팀은 다유전자 위험점수가 2형당뇨병 발생 예측력을 유의미하게 개선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존에 알려진 4가지 당뇨 위험인자(발병연령, 당뇨병 가족력, BMI, 혈압)의 2형당뇨병 발생 예측 정확도(AUROC)는 71%였으나, 다유전자 위험점수를 추가해 분석하자 예측 정확도가 74%로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곽수헌 교수는 “이 결과는 다양한 인종과 임상환경에서 2형당뇨병 위험이 높은 임신성 당뇨 여성을 당뇨병 다유전자 위험점수를 통해 비교적 정확히 선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산후 정기 검사 등 임산부의 맞춤형 당뇨병 예방 및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이번 연구 결과가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 연구 결과는 당뇨병 분야의 권위지 ‘당뇨병 관리(Diabetes Care)’ 최근호에 게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