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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 "비상계엄, 사법 대상…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가능"(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여당은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며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을 지적했으나, 마 후보자는 정치 편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사당에서 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참해,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이날 인사청문회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관련 질의가 집중됐다.먼저 마 후보자는 ‘계엄은 통치행위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의하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질의에 대해 “계엄 선포에 대한 헌재 또는 대법원 태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닌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주장을 줄곧 펴고 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도 헌법에서 정한 요건과 한계를 준수해야 하고, 만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느냐’에 대한 질의에도 “맞는다”고 했다.계엄 포고령 1호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마 후보자는 “(헌재 탄핵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실체적 요건 판단 관련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포고령 1호의 문구가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의미냐’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문언 자체는 그런 의미로 이해된다”고 답했다.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직무정지로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 후보자는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일각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른바 ‘체포 명단’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등이 포함돼 있단 의혹에 대해서는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법권 독립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밖에도 민주당 소속 박지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원이었다면 12월 3일 밤에 담장을 넘어 국회로 뛰어왔겠느냐’고 묻자 마 후보자는 “아마 그랬다면 많은 국회의원께서 하신 대로 비슷하게 행동했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인사청문회에 불참한 여당은 마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성향을 갖고 있다며 재판관 선출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마 후보자는 판사로 임용되기 전부터 과격 좌익 혁명단체로 불리는 인천지역 사회주의 혁명조직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론교육과 선전활동을 주도했다”며 “판사로 재직하면서는 이러한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판결에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마 후보자는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하고 합격한 이후로 꽤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며 “재판을 25년간 해 온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치에 따라 법률과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이었을 뿐 거기에 어떤 정치적 편향성이나 그런 것들이 개입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 '남는게 없어' 유찰 또 유찰...공공 공사 공사비 올린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일반관리비 요율을 올리고 물가반영 기준을 개선해 적용한다. 급등한 공사비로 건설업계에선 공공 공사는 ‘남는 게 없다’는 분위기가 만연해지며 주요 국책사업 진행에 제동이 걸리자 정부가 직접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 공사 공사비 산정 구조(사진=국토교통부)◇공공 공사비 올려 국책사업 유찰률 낮춘다23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공사비 급등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주요 국책사업들이 빈번하게 유찰되자 정부는 공공부문의 공사비를 현실화할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22~2023년 정부가 발주한 공사의 유찰률은 68.8%에 달한다. 우선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표준품셈·시장단가)의 보정기준을 시공여건(입지, 현장특성 등)에 맞게 신설·세분화하기로 했다. 이는 공사비 산정에 활용되는 표준품셈·시장단가의 보정기준이 현실적인 시공여건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30여년 간 고정돼 있던 일반관리비 요율(5~6%)도 산업여건 변화 등을 감안 해 3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 대상으로 1~2% 포인트 상향한다. 일반관리비는 기업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본사 임직원 급료, 교통·통신비, 공과금 등)으로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의 일정 비율(5~6%)을 반영하게 된다. 50억원 미만은 현행 6.0%에서 8.0%로 개선하고, 50억~300억원 미만의 공사의 요율은 5.5%에서 6.5%로 상향된다.저가 투찰하는 업계 관행과 맞물린 공공공사의 저조한 낙찰률의 상향도 유도한다. 구체적으로 간이형과 일반형 종심제의 가격평가 시 단가 심사 범위를 각각 3%p, 1% 포인트 축소해 간종제는 3.3%포인트, 종심제는 1.3% 포인트 수준으로 낙찰률을 높이겠단 계획이다.이와 함께 공사 급등기의 물가 상승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도 합리화한다. 현재는 건설공사비지수와 GDP디플레이터 중 낮은 값을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GDP디플레이터를 적용한다. 턴키 수의계약의 경우 설계 기간의 물가 반영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을 해소 하고자 총사업비에 실시설계 기간(약 1년)의 물가 변동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명확화할 방침이다.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공공 공사 현실화 방안 발표는 그동안 업계에서 요구한 부분이 대부분 수용돼 환영하는 분위기”라면서 “다만 방향성에 대해선 긍정 평가지면 실질적으로 이를 사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어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간 건설현장 갈등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와 함께 정부는 공사비 급등으로 민간 건설현장의 공사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지자체에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부에서 신설해 기능을 강화한다. 또 정비 외 사업을 다루는 건설분쟁조정위도 현재 분기별 개최에서 격월 개최로 주기를 단축하고, 이를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해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공 공사비 현실화 대책으로 주요 국책사업 유찰률을 낮출 수 있겠지만, 민간 건설 현장의 공사 중단을 막기 위해선 보다 실효성 높은 개입 정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두성규 목민경제연구소 대표는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향은 산업 활력을 넣기 위한 방향으로 좋다”며 “다만 민간의 경우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합의에 있어 이를 참고할 순 있지만 결국 또 다른 변수로 인해 정부의 보다 깊은 개입이 요구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공공 공사비 현실화는 발표대로 시행되면 실효성이 바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대책은 조합 입장에서는 낼 돈이 많아져 불리한 측면이 있는 만큼 좀 더 이를 납득할 만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거나 공사비를 올리더라도 총량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공기여 축소 등의 인센티브를 함께 시행해 갈등을 중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급등기 물가를 추가 반영하는 물가특례를 국토부 민자사업 11건(12조원 규모)에 적극 반영한다. 이는 기재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또 민자법인이 운영 중인 평택-시흥, 제2용인-서울 등 도로사업에 대한 개량(확장)·운영형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신속 착공을 지원하기 위해 정상 사업장에 PF 보증을 확대하고 책임준공보증이 발금 가능한 사업장을 확대해 나간다.
- 유인촌 장관 발굴 `자전거여행` 대표코스 60선 어디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국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전거 여행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관광 콘텐츠와 연계한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문체부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등에서 운영해 온 ‘국토종주자전거길’ 등과 연계해 부처 및 기관 간 협업을 지속해왔으나, 2025년에는 자전거 여행 활성화를 위한 예산 28억1500만 원을 확보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9월 14일 장관 후보자 시절 서울 종로구 모처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특히 유인촌 장관은 자전거 순례 코스 발굴을 위해 지난 6월 15일 강원 춘천과 경기 가평, 8월 3일 경기 양평, 8월 8일 제주, 10월 26일 경기 연천과 철원 지역의 6.25 전적지와 기념시설을 자전거로 직접 순례하고 현장을 점검한 바 있다.이의 일환으로 문체부는 자전거 여행 홍보를 위한 브랜드 개발과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한 자전거 여행 참여를 위한 ‘자전거 여행 안내체계 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자전거 여행은 코로나19 이후 여가문화 확산과 함께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지역관광·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새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 포스터(QR코드 포함)이번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은 지난 5월부터 자전거 여행 동호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의 주변 경관 및 노선 안전성 등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쳤다.권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강원권 17개 코스 △대전·세종·충남·충북권 9개 코스 △광주·전북·전남권 10개 코스 △대구·경북권 6개 코스 △부산·울산·경남 16개 코스 △제주 2개 코스를 선정했다. 특히 기존 자전거 길을 바탕으로 주요 강과 하천의 지천, 자동차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마을길까지 연결해 지역 구석구석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여행코스를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6.25 전적지와 같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장소들도 포함했다.문체부는 ‘대표코스 60선’을 활용해 자전거 여행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지자체, 민간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수용 태세를 개선한다. 자전거 코스가 주로 도심지의 외곽에 있는 특성을 감안해 인근 식당과 카페 등 민간 상업시설의 정보를 제공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주제별 여행상품 개발과 홍보,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 투어)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쓸 방침이다.유인촌 장관은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 숨겨진 매력적인 장소를 자전거로 쉽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도록 코스 안내 체계를 정비해 자전거 여행이 지역관광의 대표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유인촌 장관이 자전거 순례 코스 발굴을 위해 지난 6월 15일 강원 춘천과 경기 가평 관광지를 돌며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자료=문체부자료=문체부자료=문체부
- 전영록·민해경, 마포문화재단 '어떤가요' 2025년 첫 주인공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80년대 인기 가수 전영록, 민해경이 마포문화재단 ‘어떤가요’ 2025년 첫 무대를 장식한다.가수 전영록(왼쪽), 민해경. (사진=마포문화재단)내년 1월 10일 서울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에서 열리는 마포문화재단 M 레트로 시리즈 ‘어떤가요11’은 전영록, 민해경의 듀엣 콘서트로 펼쳐진다.전영록은 1973년 MBC 드라마 ‘제3교실’로 연기자로 데뷔한 뒤 1975년부터 가수로 활동을 시작했다. 80년대에 ‘종이학’, ‘불티’,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청춘스타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작사·작곡가로도 활동하며 김지애의 ‘얄미운 사람’, 이지연의 ‘바람아 멈추어다오’, 양수경의 ‘사랑은 창밖에 빗물같아요’ 등을 탄생시켰다. 현재도 유튜브에서 신곡을 발표하며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민해경은 1980년 TBC 세계가요제를 통해 데뷔했다. 이듬해 발표한 2집 앨범 ‘어느 소녀의 사랑 이야기’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사랑은 이제 그만’, ‘그대는 인형처럼 웃고 있지만’, ‘그대 모습은 장미’, ‘미니스커트’ 등의 히트곡을 탄생시켰다. 최근까지 꾸준히 앨범 발매와 공연으로 관객과 만나고 있다.마포문화재단 기획공연 시리즈 ‘어떤가요’는 과거의 가수들을 단순히 소환하는데 그치지 않고 세심한 기획력과 특별한 조합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무대다. 평균 관객 연령 50세를 기록하며 공연계 비주류 관객으로 여겨졌던 중장년층을 공연장으로 끌어들였다. 3년간 32팀의 가수가 참여해 10번의 공연을 펼쳤으며 통산 유료관객 점유율 88.4%의 성과를 거뒀다.티켓 가격 5만~7만원. 예매 및 문의는 마포문화재단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 종로구 옥인동·중구 회현동 등 32곳 '뉴:빌리지' 선도사업지 선정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종로구 옥인동, 중구 회현동 등 32곳이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뉴:빌리지는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정부는 앞으로 5년간 이들 지역에 1조 2000억원을 투자하고 용적률 혜택을 늘려줄 방침이다. 뉴:빌리지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역들 조감도.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종로구 옥인 ·신영동, 중구 회현동, 강북구가 선정됐다. 경복궁과 인왕산 인근인 옥인동엔 빌라 80가구와 키즈센터, 노인복지시설이 새로 지어진다. 북한산 근처인 강북구에도 단지형 연립주택 70가구 안팎과 주차장, 체육시설 등이 조성된다.이 외에도 경기 3곳(광명·수원·김포시), 인천(부평·남동구), 부산 3곳(사상·진·연제구), 대전 1곳(중구), 울산 3곳(중·남·북구), 대구 1곳(중구), 광주 1곳(광산구), 충남2곳(천안·금산), 전북 1곳(부안), 전남 4곳(강진·광양·담양·장흥), 경북 4곳(영주·경주·구미·상주), 경남 3곳(창원·남해·양산) 등이 선도사업지로 선정됐다.정부는 이 지역에 최대 5년간 국비 4132억원 포함, 총 1조 2000억원을 투자해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등 혜택도 제공한다.주택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도보 5분 내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저층 주거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 복합편의시설(돌봄·체육 등), 공원 등 237개의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해 정주환경도 개선할 방침이다.선정된 사업지에서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정비를 위한 주민합의서 작성, 건축허가 신청 등 약 3000가구 비아파트 공급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중 약 570호는 사업신고·승인 절차가 완료된 만큼 조속히 정비에 착수한단 계획이다.선정된 사업지역의 주요 계획안을 보면 우선 지역 단위로 주민들의 주택정비와 함께, 주차장, 복합편의시설 등을 설치해 지역 전반의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키로 했다.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대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뉴:빌리지는 공공의 인프라 공급과 민간의 주택정비를 통합 지원하는 선도적 사업으로서, 이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에는 약 50개 지자체를 공모할 계획이다.
- 기발한 핀테크 아이디어…올해 6개 D-테스트베드 우수팀 선정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23일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과 함께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2024년 D-테스트베드 시상식 및 사례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D-테스트베드 사업은 누구나 제공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핀테크 아이디어나 데이터 관련 핀테크 신기술, 현장 금융서비스 과제의 해결 방안 등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보안조치가 이뤄진 정보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데이터와 분석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2021년에 시작됐고, 4년간 운영된 사업으로 연 2회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연말에는 참가자들에 대한 종합 성과평가를 거쳐 D-테스트베드 사업 우수 참여자들을 시상해 혁신성과 기술력 등을 인정하고 격려해 왔는데, 올해에는 우수 참여자들간 상호 교류와 성과 공유도 이뤄질 수 있도록 시상식과 함께 사례발표회도 개최하게 됐다.올해도 D-테스트베드 사업에 참여한 총 40개의 팀은 시험장(Testbed)에 마련된 실제 데이터셋과 원격분석시스템(VDI,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을 활용해 자신들의 핀테크 아이디어의 사업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시험했다. 시험을 마친 뒤, 각 참여팀들은 그간 시험을 수행한 과정, 분석 결과, 기대효과 등을 담은 수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총 6개 팀이 2024년 우수참여팀으로 선정되어 이날 행사에서 수상을 하게 됐다. 올해 선발된 우수 참여팀들은 금융사기 의심 거래 탐지, 합성 데이터 생성, 대안신용평가, 보험 사고율 예측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를 사업을 통해 시험했다.금융위원회 위원장상에는 ‘AI기술을 활용한 금융사기 의심 거래 분석·탐지 고도화’ 아이디어로 검증을 진행한 FraudNet이 선정됐다. 머신러닝·딥러닝을 이용해 D-테스트베드가 제공하는 가명처리된 전자금융공동망의 홈·펌뱅킹 이체 거래 데이터를 분석했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사기 의심거래의 특징을 분석하고 탐지성능을 강화했다.금융감독원 원장상에는 ‘생성형 AI 모델을 활용한 금융 합성데이터 생성 및 분석’ 아이디어로 검증을 진행한 AIFinLab이 선정됐다. D-테스트베드가 제공하는 계좌 간 자금 흐름 등 금융 거래 데이터를 분석해 계좌 간 거래 흐름 등 네트워크 특성을 잘 반영하는 합성데이터를 생성하여 합성데이터의 품질과 이를 활용한 이상 거래 탐지 기능을 향상시켰다.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상에는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자동차 보험 사고율 예측 모형’아이디어로 검증을 진행한 크레파스솔루션㈜이 선정됐다. 금융결제원 원장상에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예방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모델링 방안’ 아이디어로 검증을 진행한 온클레브가 선정됐다.금융보안원 원장상에는 ‘금융합성데이터 생성 AI 모델 개발’ 아이디어로 검증을 진행한 ㈜더블인과 ‘대안자료를 활용한 개인신용평가 모형 고도화’ 아이디어로 검증을 진행한 Alt.Credits은 각각 금융보안원장 원장상과 신용정보원 원장상을 받았다.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우수 참여자들 중에는 예비 창업자나 연구인력 자격으로 동 사업에 참여한 뒤 스스로의 창의성과 기술력 등 경쟁력을 확인받고 사업화와 시장 출시에 도전한 경우도 있다”며 “이번 시상식과 사례발표회도 혁신적 아이디어의 금융시장 진출과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촉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