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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석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회 청문회 추진”(종합)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새누리당이 8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와 관련해 국회차원의 진상조사 방침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과 관련해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등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촉구한 데 이어 새누리당 역시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공식 논의에 나서면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피해대책 마련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성규 환경부장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에 대한 당정협의를 열었다. 정 원내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 “정부와 여당은 비장한 각오로 사태 수습에 임하겠다.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청문회도 하겠다”며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준비를 위해 필요한 법 개정 준비도 서두르겠다”고 다짐했다.특히 “이번 옥시사태를 보며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면서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확인했는데 왜 복지부와 식약처 등은 갓난아기와 산모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역학조사에 나서지 못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수의과 교수, 옥시 측은 살균제의 유해성을 확인한 실험 결과를 고의적으로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많은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추정되는 화학 물질의 유독성을 어떻게 돈 때문에 은폐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검찰은 이번 사태의 전말을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한 점 의혹이 없이 국민 앞에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복지부 등 관계당국은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자체 조사를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김광림 신임 정책위의장도 “새누리당은 이 사건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이 사건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전부터 일어난 것인데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특히 “피해자 보상은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대형종합병원 조사도 동시에 이뤄져 조금이라도 빨리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윤성규 환경장관은 이에 “법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정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면서 “커다란 인재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 책임을 통감하고, 큰 고통을 겪는 피해자와 가족 앞에 고개를 들 면목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신청 피해자 조사에 대한 판정을 신속히 제시하고, 피해 인정 기준을 확대해 지원하는 한편 향후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영교 더민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참여연대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막고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의 길이 열려야 한다”며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법안을 19대 국회 마지막인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 정진석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회 청문회 추진”☞ 서영교 "제2의 가습기살균제 방지..집단소송법·징벌적손해배상법 제정해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GS25, 불매운동 동참하라"☞ 당정, 내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 논의☞ [국회 e장면]가습기 살균제 정치권으로 끌어들인 김종인☞ 정진석 與 원내대표, 8일 가습기 살균제 당정협의 참석
- 정진석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회 청문회 추진”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새누리당이 8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와 관련해 국회차원의 진상조사 방침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과 관련해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등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촉구한 데 이어 새누리당 역시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공식 논의에 나서면서 국회 차원의 피해대책 마련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성규 환경부장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에 대한 당정협의를 열었다. 정 원내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 “정부·여당은 비장한 각오로 사태 수습에 임하겠다”면서 “국회는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청문회도 하겠다. 필요한 법 개정 준비도 서두르겠다”고 다짐했다.특히 서울대 교수의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에 대한 은폐 혐의와 관련, “어떻게 화학 물질의 유독성을 돈 몇 푼에 은폐할 수 있느냐”며 “검찰은 성역 없이 수사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선진국에서는 유해성 논란으로 판매 허가가 안된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는 판매됐는지, 시중에 유통 중인 위생용품의 화학적 유해성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정부 부처에 자체 조사와 감사 실시를 요청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번 사건은 기업의 비윤리적인 경영과 관계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은 인재로 인한 참사”라며 “제2, 제3의 참사를 막기 위한 제도보완에 대해 정부와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성규 환경장관은 이에 “커다란 인재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 책임을 통감하고, 큰 고통을 겪는 피해자와 가족 앞에 고개를 들 면목이 없다”면서 “정부가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덜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윤 장관은 이어 “신청 피해자 조사에 대한 판정을 신속히 제시하고, 피해 인정 기준을 확대해 지원하는 한편 향후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서영교 "제2의 가습기살균제 방지..집단소송법·징벌적손해배상법 제정해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GS25, 불매운동 동참하라"☞ 당정, 내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 논의☞ [국회 e장면]가습기 살균제 정치권으로 끌어들인 김종인☞ 정진석 與 원내대표, 8일 가습기 살균제 당정협의 참석☞ 더민주, 새누리·국민의당에 가습기 살균제 해결 특위 구성 제안☞ 가습기 살균제 유족·환경단체, "옥시 英본사 CEO 면담 예정"☞ 사람 죽인 가습기 살균제, '혹시 이 제품도?' 생활용품 포비아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창립40주년 기념식에 서영교·송희경 의원 참석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김자혜)는 15일 오전 10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해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1976년 4월 16일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는 리숙종 초대회장을 필두로 전국주부교실중앙회(現 소비자교육중앙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現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대한YWCA연합회(現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4개 단체가 연대를 구성하며 시작됐다.현재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로 명칭을 변경하여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등 10개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800여개의 시군구 지부 및 지회가 활동하고 있다. 윤인구 KBS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념식은 10개 회원단체기의 입장과 함께 시작됐다. 협의회 김자혜 회장의 개회사 후 연혁보고를 통해 그간의 발자취를 돌아보았다. 이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4.13 총선에서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 지자체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념식에 참석해 소협의 창립 40주년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이요식 한일여성친선협회장에게 공로패 전달식도 있었다. 이요식 회장은 서울YWCA 총무와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을 역임하였으며, 초창기 본 협의회 창립 및 소비자운동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다.소비자 명예대사 대표로는 이기수 고려대 명예교수(前 고려대 총장)가 임명되었고 각 단체에서 선발한 총 100명이 홍보대사로 임명됐다. 소비자 홍보대사는 소비자권익증진과 소비자권리를 바로 알리기 위해 활동하며, 올해 총 400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소비자운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김동수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장(前 공정거래위원장)의 기념강연에서는 소비자가 시장경제의 중심축임을 강조하면서, 지난 소비자운동 40년이 소비자권리와 보호 체계 구축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따라 소비자운동이 새로운 이슈에 대한 대응 능력과 전문성을 가지며,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소비자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더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한국소비자운동 비전 선언과 40주년 기념 떡을 자르며, 내외귀빈과 참석자 모두 화합된 모습과 함께 성숙한 소비자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 16년 만의 '여소야대'…면세점 업계 다시 '안갯속'
-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입점해 있는 롯데월드몰 전경. 지난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탈락해 오는 6월 특허기간이 만료된다.(사진=롯데면세점)[이데일리 최은영 기자]20대 총선 결과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가 재현되면서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 정책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관광ㆍ유통업계의 관심은 정부가 최근 내세운 ‘면세점 10년법’ 통과와 당장 이달 말 결론이 날 예정이던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개설 여부에 쏠리고 있다. 면세점 10년법은 관세법 개정안으로 면세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갱신도 횟수에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정부는 10년 연장안과 함께 수수료 최대 20% 인상, 밀수에 개입하는 등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동 갱신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면세점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총선 전 20대 국회가 열리는 6월부터 100일 안에 총선 공약과 관련한 법안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총선에서 참패하며 본회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관세법 개정안 논의는 2012년 홍종학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면세점 특허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된 뒤 면세점 운영에 대한 시장 불확실성이 커져 산업 경쟁력이 악화할 수 있는 우려에서 나왔다. 현행 관세법 개정안은 면세사업에서 롯데와 신라 등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고 중소기업에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제공하는 ‘동반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당시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김현미, 신기남, 신장용, 신학용, 안민석, 유대운,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인영, 인재근, 전순옥, 한명숙 의원 등 모두 14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중 이번 총선에서 김현미 의원이 경기도 고양시정, 안민석 의원이 경기도 오산시, 이인영 의원이 서울시 구로구갑, 인재근 의원이 서울시 도봉구갑에 재당선됐다. 지난해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대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해야 한다며 공청회를 여는 등 면세점 정책 관련 목소리를 높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전라북도 군산시), 서영교(서울시 중랑구갑), 윤호중(경기도 구리시) 의원 등도 금뱃지를 지켰다. 업계 최대 이슈인 신규 특허 추가 발급 여부와 관련해선 특허기간 연장 및 특허갱신 허용 여부처럼 관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지만 이 역시도 난항이 예상된다.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면세점 제도 개선안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여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하며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며 “신규 특허 여부는 고시만으로도 가능하나 업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고 여소야대가 된 상황에서 정부 독단으로 밀어 붙이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면세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중 면세점 추가 특허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업계는 이해관계에 따라 크게 둘로 갈라져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지난해 사업권을 박탈당한 롯데·SK로선 추가 특허를 환영하지만 면세사업에 갓 진입한 신세계·두산·한화 등은 공급과잉을 이유로 추가 특허를 반대해왔다.
- [시도별 판세-서울]며느리도 모르는 30곳 승패..與野 모두 '두근두근'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4·13 총선 서울 지역 판세는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다. 여야 모두 확실한 우위로 분류하는 지역이 49개 지역구에서 10곳 안팎에 불과하다. 30여 지역의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가 받아들 성적표는 ‘천당과 지옥’을 오갈 수 있다.서울 유권자들은 역대로 영리한 투표를 했다. 18대 총선에서는 48곳 중에서 새누리당에 40석을 안겨줬지만 19대에서는 야권(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에 32석을 허락하면서 표정을 싹 바꿨다. 그마저도 접전을 벌인 끝에 초박빙으로 승부가 결정된 곳이 많았다. 작은 이슈로도 승패가 뒤집어질 수 있어 사실상 예측이 불가능하다.이데일리가 7일 여야 각 당의 자체 분석과 주요 언론사 여론조사 내용을 자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일견 판세는 여당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여겨진다.야권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지지표를 나눠갖는 탓에 여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새누리당은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도 은평을과 송파을에 무공천 전략을 구사하며 탈당파를 배려(?)했다.새누리당 내에서는 미세하게나마 야권이 강한 서울이, 최악의 경우 텃밭인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에 19대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경고음이 감지된다.새누리당은 전통적 강세 지역인 강남벨트(강남·서초·송파·용산)에서 송파을에 후보를 내지 않았고 용산(황춘자) 지역 3선의 진영 의원을 더민주에 뺏겼다. 새누리당 셈법에서 2곳이 제외된 것이다. 그나마 나경원 의원의 동작을이 우세에 포함, 위안이 된다.더민주는 전통적으로 야권이 득세했던 강북과 서남권에서의 우위를 지켜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강북을(박용진)과 도봉갑(인재근), 노원을(우원식) 구로갑·을(이인영·박영선), 관악갑(유기홍) 등이 해당 지역이다. 여기에 새누리당에서 당적을 옮긴 진영(용산) 의원과 노웅래(마포갑)·민병두 (동대문을) 의원 등이 20대에도 등원이 유력한 인사로 분류된다.이 밖에 중구성동갑(홍익표), 광진을(추미애), 동대문갑(안규백), 중랑갑·을(서영교·박홍근), 성북갑(유승희) 은 박빙 승부를 예상하면서도 우위에 섰다는 판단이다. 더민주는 보수적으로는 9곳, 많게는 15곳 정도는 유리한 싸움으로 판단하고 있다.국민의당은 공동대표인 안철수 노원구병 후보의 수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한길 의원의 불출마로 사실상 서울에서는 안 대표에 대한 기대가 높다. 안 대표 외에 정호준(중구성동을) 의원이나 성북을(김인원), 은평을(고연호), 강서병(김성호), 관악갑·을(김성식·이행자) 지역에 변수를 노린다. 19대 총선에서 서울 48개 지역구 중 과반 미만 득표율로 당선된 지역구는 12곳이었다. 이 중 9개 지역은 3% 포인트 미만의 박빙승부가 펼쳐졌다. 야권이 후보를 단일화하지 못하면서 당락이 뒤바뀔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들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국민의당의 세가 커지면서 지난 19대에 박빙으로 졌던 곳에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새누리당은 19대 16석에서 20석 안팎으로 의석을 확보하는 것도 확실히 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총선 D-8]서영교, 유권자운동본부 ‘좋은 후보’ 인증서 전달 받아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후보가 4일 시민유권자운동본부의 ‘좋은 후보’로 선정돼 사가정역에서 인증서를 전달받았다.운동본부는 인증서 전달식에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인 ‘태완이법’을 비롯해 수많은 입법을 통해 국민을 생각하는 후보의 능력과 인품, 자질이 선정 이유”라고 좋은 후보 선정 배경을 밝혔다.앞서 운동본부는 지난달 29일 사회 각계각층 대표로 이뤄진 100인 위원회를 구성해 국민과 나라의 이익을 계파의 이익보다 소중히 하는 후보,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하는 후보 등 9가지 기준에 따라 후보들의 인성과 자질, 전문성 등을 종합 평가해 30명의 좋은 후보를 선정, 발표했다. 새누리당 20명, 더민주 3명, 국민의당 3명, 무소속 4명 등이다. 서 후보는 “30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유권자운동본부에서 선정한 ‘좋은 후보’가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중랑만을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운동본부가 선정한 좋은 후보는 서 후보 외에도 강요식(서울 구로을), 권영세(영등포을), 김성식(관악갑), 김종훈(강남을), 나경원(동작을), 안대희(마포갑), 안홍렬(강북을), 오세훈(종로), 이용선(양천을), 이재오(은평을), 이혜훈(서초갑), 지상욱(중성동을), 한인수(금천) 이상휘(동작갑), 김선동(도봉을), 김무성(부산 중구영도), 김문수(대구 수성갑), 박주선(광주 동남을) 안효대(울산 동), 유승민(대구 동을) 이사철(경기 부천 원미을), 이석현(안양시 동안갑), 이현재(하남), 임태희(성남시 분당을), 주대준(광명을), 박대출(경남 진주갑), 박승호(경북 포항북),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부상일(제주을) 후보 등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후보가 4일 시민유권자운동본부로부터 좋은 후보 인증서를 전달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