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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화폐 발행예산 정부가 지원해야 여론 우세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 국민이 열에 일곱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대표의원 서영교·연구책임의원 이동주)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지역화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포럼은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4~7일 일반 국민과 자영업자 각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일반국민 조사 응답자 84.2%는 지역화폐 사용경험이 있었다. 정책만족도 조사에서는 사용경험 응답자 중 상당수가 구입방식(80.5%), 가맹점 이용(71.5%), 사용시 혜택(80.3%), 지역화폐 정책 전반(76.5%)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가맹점(사용처) 제한(39.8%)’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일반국민 조사 응답자 중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87.4%,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89%였다. 더불어 지역화폐 사용을 위해 평소에 이용하지 않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75.%로 나타났다. 일반국민 응답자 73.2%는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대해 ‘지자체 예산 부담으로 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발행 지자체가 전체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11%였다. 지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9.8%, ‘현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28.6%로 나타났다.자영업자·소상공인 여론조사에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59.0%가 지역화폐 가맹점이었고, 83.4%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자영업자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3.4%, 코로나19 상황에 매출 회복 및 유지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68.6%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확대에 대해 자영업·소상공인 응답자의 89.2%가 동의한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73%는 정부의 ‘발행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원예산 규모와 관련해서는 84.4%는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거나 ‘현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조사는 소상공인 정책연구포럼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온라인 패널(160만 명)을 대상으로 웹서베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는 ±4.38%포인트이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번 조사로 지역화폐의 효용성이 재확인됐다”라며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가 만족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을 되살리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로 누적된 피해를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고금리, 고물가로 소상공인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정부도 이번 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복구해야 할 것”라고 말했다. 오는 1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는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위한 소상공인 간담회’를 당대표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대해 7050억 증액안을 내놓은 상태다.
- '비공개' 정상회담에…고민정 "尹, 카메라 무서워하나"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동남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현장을 공동취재단에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야당이 “언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약 45분간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같은 날 윤 대통령의 일정을 공개하며 “한미·한일 정상회담은 전속취재로 진행된다”고 알린 바 있다. 전속 취재는 대통령실이 정상회담 발언과 사진 등을 기자단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에 1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순방 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공동취재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취재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꼬집었다.그는 “기자가 현장에 있는 이유는 현장에 무엇이 있는지, 배석자가 어떤 눈빛을 주고받는지, 그리고 배경은 어떤지, 돌발적인 상황에서 어떤 제스처가 나오는지를 함께 취재하기 위해 그 자리 있는 것”이라며 “기자들 카메라를 무서워하면서 어떻게 그 살벌한 글로벌 외교전쟁을 펼칠 수 있단 말인가. 그 정도 배짱도, 배포도 없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 최고위원은 “지금 윤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언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 같다”며 “언론을 탄압하는 거 아니냐,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는 말을 넘어서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또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무엇이 두려운지 이번에는 풀단 취재도 제공하지 않고 전속기자단만 들어오도록 해서 정상회담장을 취재하도록 했다고 한다”면서 “도대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되는지 본인에게 모든 리스크가 있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한편 이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세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 확인, 북한 미사일에 관한 3국 간 실시간 정보공유 의향 표명, 3국 간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등에 합의했다.
- 野 "尹, `여기서 그렇게 죽었단 말이야?` 공감능력 제로…사과도 없어"(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태원 참사’의 최종 책임자를 윤석열 대통령으로 꼽으며 연일 ‘정부 책임론’을 부각, 공세 수위를 높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건 당시 미비한 보고 체계 및 경찰 배치, 사과 없는 조문 행보 등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향한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그 절차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새로 드러났다”며 “장관이 먼저 보고를 하기는커녕 윤 대통령이 장관에게 먼저 전화해 지시했다는 사실도 너무 충격적”이라고 쏘아붙였다.박 원내대표는 “참사 2시간 반 전 이태원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기동대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실 집회에 밀려 외면당했다”며 “현장을 책임져야 할 용산서장은 대통령실 앞에 있었다. 10월29일 저녁 경찰지휘부는 더이상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었고 정권의 안위만을 지키기 위한 ‘권력의 지팡이’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를 일일이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사과할 줄 모르고 경찰로만 꼬리 자르려는 윤 대통령, 외신 회견에서 경악스러운 말과 태도까지 보인 한덕수 국무총리, 뻔뻔한 거짓말과 제도 탓으로 일관해 온 이상민 행안부 장관, 2시간 동안 참사 여부도 알지 못했던 무능한 윤희근 경찰청장 모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야?’라는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내뱉은 말은 희생자분과 유가족에게 대못을 박는 공감능력 제로의 망언”이라고 직격을 가했다.그는 “영국에 가서는 조문 없는 조문 외교를 하더니, 이태원 참사에서는 사과 없는 조문 행보만 하고 있다”며 “어제까지 네 번째 분향소 찾아갔는데 사과 한마디 없다. 참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 경찰의 실무자들만 때려잡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지휘권, 명령권을 가진 사람들이 책임져야 한다. 이번 참사의 최종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경찰 지휘라인이 누구인가. 윤석열 정부의 원칙은 헌법에 법령에 합치한다고 돼 있고 지휘라인이 명시돼있다”며 “대통령이 경찰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를 책임진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권한에는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며 “분명히 경고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윤 대통령도 ‘나는 책임이 없다’며 빠져나갈 생각은 손톱만큼도 하지 말기 바란다”고 엄포를 놓았다.서영교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주문이 있었다”며 “원전 업체 관계자들과 이야기에서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며 “대통령이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는 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전을 중시하는 사고를 하겠냐”고 비꼬았다.민주당 지도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갔다.연일 오 시장에 대해 각을 세우고 있는 고민정 최고위원은 “서울시 브리핑으로는 (사건 당일) 23시 16분에 문자보고를 수신하고 4분 후인 20분에 오 시장에게 구두보고한 뒤 30분에 귀국을 결정했다”며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10시54분에 서울시 필수 관계자에게 발송되는 문자가 이미 발송된 것을 확인했다. 서울시와 오 시장은 이 상황을 전파받고 숨긴 이유를 밝혀달라”고 설명했다.장경태 최고위원은 “오세훈의 서울시는 그 어느 누구 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법적의무가 없어 책임도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며 “서울시에 시민이 많이 모이는 일에 공공질서 유지 등 대해 시장으로서 무책임밖에 느끼지 못한다면 서울시장으로서 자격과 함량 미달”이라고 평가했다.
- 민주 지도부, 이상민 맹비난…"무책임한 발언, 책임 물어야"(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3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당국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책임이 없다, 할 만큼 했다’는 태도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할 게 아니라, 낮은 자세로 오로지 국민 만을 위하고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라는 자세로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 발언은 전날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고위원들 역시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을 지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일방통행 조치만 있었어도, 안전요원을 배치만 했어도, 인파 흐름을 모니터링만 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다. 막을 수 있었던 일을 막지 못한 대형 참사이자 인재였다”며 “사과할 사람들은 사과하지 않고, 책임있는 사람은 책임 회피성 말을 한다. 책임질 사람의 책임을 묻고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통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대책 기구’를 책임지는 박찬대 최고위원도 “이 장관은 사고 당일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린 건 아니고 경찰 소방 인력 배치해 해결할 문제 아니라고 했다.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행정 안전을 책임질 장관이 무책임한 발언할 때인지 묻고 싶다 수습에 최선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이 장관의 말을 듣고)문득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가 안 와도, 많이 와도 내 책임인 것 같았다’는 말이 생각났다. 모든 국민이 갖는 의문에 대해 반드시 답을 찾겠다”고 했고, 서영교 최고위원도 “정말 귀를 의심했다. 많은 언론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시 및 용산구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렇게 큰 축제인데 서울시에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 별다른 대책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자치구에 책임을 떠넘기고,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을 (이태원역에) 무정차 통과 시켰을 법도 한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고 최고위원은 이어 “시 관계자는 ‘위험요소가 있어야 무정차를 시킬 수 있다. 단순히 사람이 많다는 것만으로 무정차 시킬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는데, 오히려 안전점검회의조차 거치지 않아서 무정차는 검토조차 않은 거 아닌가”라며 “무능한 정부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슬퍼할 줄 모르는 정부, 미안할 줄 모르는 정부는 감당하기 괴롭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태원 참사로 ‘ 2022 통일걷기 행사’ 취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인파에 깔려 수십명이 실신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어제(29일)저녁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압사 사건으로 ‘2022 통일걷기 행사’가 취소됐다.‘2022 통일걷기 행사’ 공동 주최자인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은 30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이태원 할로윈 관련 사고로 2022 통일걷기 모든 일정은 전면 취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라고 밝혔다.‘2022 통일걷기 행사’는 올해로 6번째로,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다. 파주 임진각에서 고성 금강산 전망대까지 330여㎞를 6개 조가 나눠 걷는 행사다. 2022년 10월 28일(금) 10시 00분 ~ 10월 30일(일) 16시 00분까지 열릴 예정이었다. 공동주최자는 국회의원(39인)들로, 강민정,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김승남, 김영호, 김원이, 김회재, 남인순, 맹성규, 문진석, 민병덕, 박 정, 박광온, 박상혁, 박찬대, 박홍근, 서삼석, 서영교, 송갑석, 신정훈, 신현영, 양경숙, 윤건영,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이동주, 이수진(비) 이인영, 이원욱, 인재근, 임종성, 조오섭, 주철현, 천준호, 최종윤, 한준호, 허영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소방당국은 30일 오전 6시 기준 149명이 숨지고 76명이 다쳐 모두 225명의 사상자가 난 것으로 집계했다. 부상자 중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사람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돼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 서울 도심 메운 '촛불'과 '태극기'…또다시 보수·진보 집회 '세 대결'(...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윤석열은 퇴진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서울 도심에서 보수·진보 단체가 지난 주말에 이어 또다시 ‘세 대결’로 맞붙었다. 집회는 다른 시간이었지만, 비슷한 장소에서 연이어 집회가 진행됐다. 이들 단체는 각각 다른 구호를 외치며 주말 도심을 가득 메웠다.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 차로에서 자유통일당이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 거리로 나온 보수·진보단체…이어진 대규모 집회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보수단체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 집회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 차로에서 시작했다. 경찰은 약 1만 명의 참석자가 올 것으로 봤지만, 주최 측은 이보다 더 많은 집회 참석자가 모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세종대로 서쪽 방향 차로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문재인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는 피켓을 들고 “주사파를 척결해야 한다”고 외쳤다. 전 목사는 이날 마이크를 잡고 “문재인과 이재명은 주사파, 대한민국에 살면서 북한을 더 좋아하는 이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으로 가지 않는다면 구치소에 보내야 한다. 우리는 주사파와 함께 살 수 없다”고 말했다.각 진영 간 충돌을 우려해 진보 단체는 보수 단체의 집회가 끝난 후인 이날 오후 5시부터 인근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진보 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1만여명(경찰 측 추산)이 모여 ‘제12차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를 벌였다. 촛불행동은 이날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피켓을 들고 “민생 파탄, 경제파탄 윤석열은 퇴진하라”, “상습사기, 주가조작 김건희를 특검하라”고 외쳤다.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이것이 우리가 정말 원했던 나라인가”라며 “제발 전 대통령과 전 정부를 탓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는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촛불행동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경남 부산, 전남 광주와 강원도 춘천 등에서도 같은 집회가 이뤄졌다. 안진걸 촛불행동 상임공동대표 “중장기적으로 5만, 6만에서 100만명으로 나아가겠다”며 “고물가와 코로나19 등 때문에 여전히 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11월 19일 다 같이 모시고 거리로 나오자”고 외쳤다. 이날 대학생들이 모인 윤석열퇴진대학생 운동본부도 발족식을 열고, 다음 달 5일 학생들이 모여 ‘윤석열 퇴진’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9일 오후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서울 중구 청계광장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 노동계도 가세…잇따른 대규모 집회에 차량 정체 심각한편 이날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는 진보·보수 단체의 집회뿐만 아니라 노동계도 가세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공공부문 공공대책위(공대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10·29 공공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주최 측 추산 5만여명이 모인 양대노총은 ‘공공기관 민영화’를 반대하며 “윤석열 정부가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의 노동을 멈추자”고 외쳤다. 해당 집회에는 서영교, 이수진,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신임 당대표와 강은미 의원 등 야권 인사도 참석했다.광화문과 시청역 일대에서 각종 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잇따르면서 경찰도 만에 하나 벌어진 충돌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갖췄다. 경찰은 집회현장에 기동단 4대와 기동단 5개를 투입해 안전사고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아울러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집회·행진 구간 인근에 60개의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고, 교통경찰을 240여명 배치하며 교통을 통제했다. 서울 도심서 집회가 연이어 개최됨에 따라 일대에 차량 정체가 극심했다. 일대에서 울려 퍼진 함성과 스피커 음악 소리에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인상을 찡그리거나 귀를 막고 발걸음을 재촉하는 등의 모습이 이어지기도 했다.29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 앞에서 양대노총이 ‘10·29 공공노동자 총력결의대회’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
- "공공기관 민영화 반대" 尹 정부 맞선 양대노총…도심서 대규모 집회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에 맞서 손을 잡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29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 앞에서 양대노총이 ‘10·29 공공노동자 총력결의대회’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모인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10·29 공공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전국철도노동조합과 건보공단, 한국발전사업노조 등 양대노총 산하 노조는 서울역 등지에서 사전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 본무대로 모였다. 이들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즉시 폐지’, ‘공공성 강화’, ‘공공기관 기능 축소 정원 감축 당장 중단’ 등 구호를 외쳤다. 이날 주최 측 추산 5만여 명이 모였다. 이들 단체는 “전국의 50만 공공노동자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맡은 바를 다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을 죽이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9일 비핵심적인 기능은 규모를 축소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이어 불거진 ‘공공기관 민영화 논란’에 대해선 “검토한 적도 없고, 추진할 계획도 없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나 양대 노총은 이를 두고 사실상 민영화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하는 것이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가이드 라인이다”며 “공공기관의 특성을 모르고 공공기관을 자본의 돈벌이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목소리 높였다. 양대 노총은 향후 총파업 등 투쟁을 예고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함께 연단에 올라 “윤석열 정부는 서민과 노동자를 지켜야 하는 정부의 역할을 이미 포기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의 노동을 멈추자”고 외쳤다.이날 집회에는 서영교, 이수진,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신임 정의당 대표, 강은미 의원 등도 참석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당 대표의 1호 법안이 공공기관 민영화 저지”라며 “공공기관이 민영화되지 않도록 저와 민주당은 입법과 투쟁으로 싸워가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신임 당 대표 역시 “어제 당선되고 가장 먼저 달려왔다”며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로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있지만, 정의당이 노동자와 손잡고 민영화 저지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李 측근` 김용 압수수색에 野 "야당 말살, 협치 포기"(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검찰의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며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정부·여당 인사들의 의혹 제기로 반격에 나섰다.이재명(왼쪽에서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금 정부 여당의 태도는 야당을 말살하고 존재를 부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정치와 협치를 포기하고 오로지 지배만 하겠다는 건가”라며 “국가경영에 결코 도움되지 않는 방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이날 회의에서 서영교 최고위원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관련자인 남욱 변호사의 ‘아유 (로비가) 씨알도 안 먹혀요’라는 발언을 언급하자 이 대표는 “검찰이 하는 말이 씨알도 안 먹힌다”며 웃기도 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이 대놓고 정치보복수사를 이어가면서 공권력의 공정성, 형평성은 완전히 실종됐다”고 맹공격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압수수색이 최소 224건이나 진행되는 동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압수수색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저 불공평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말이 되지 않는, 상상조차 어려운 스코어”라고 했다.그는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마침내 국민대, 숙명여대 총장이 출석한다”면서도 “논문표절의 핵심 증인인 전승규 교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은 더 이상 검찰이나 경찰에 맡겨서는 규명될 수 없다”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만이 국민의 깊은 불신과 의혹을 풀어낼 길”이라고 여당에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몸통’은 현 정부와 여권 인사라고 반격에 나섰다. 그는 대장동 개발로 이익을 본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라고 주장하며 “검찰은 사안의 본질과 핵심을 철저히 외면하고 ‘답정너’처럼 제1야당 대표를 타깃으로 정치탄압에 올인한다”고 했다.그는 “대장동으로는 제1야당 대표를 엮을 수 없다 판단했는지 위례신도시, 백현동, 성남FC, 쌍방울까지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수사를) 무차별 확대 진행했다”며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지는 없이 야당탄압에 혈안”이라고 일갈했다.박 최고위원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민생에 전념해도 모자랄 때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워 칼춤을 추며 정적제거에 혈안”이라며 “검찰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 수사를 빙자한 야당탄압, 정치탄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엄중경고한다”고 했다.장경태 최고위원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공작수사”라며 “이명박 정부 때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명숙 당 대표를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기소한 것도, 박근혜 정부 때 대선을 앞두고 박지원 원내대표를 뇌물수수로 기소한 것도 모두 정치검찰의 공작수사”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야당 망신주기, 범죄자 낙인찍기를 통해 바닥까지 떨어진 국정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정치생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추악한 야욕들이 만들어 낸 기획물”이라고 맹폭했다.임선숙 최고위원은 “유동규 전 본부장 석방의 진실은 무엇인가”라며 “유동규가 검찰의 회유를 받아 검찰에 협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례 신도시 개발 뇌물 사건이 유동규 석방을 계기로 야당대표 대선자금을 수사하는 정치자금법 사건으로 둔갑했다”며 “사건이 회유와 협박을 거쳐 조작되고 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이날 이재명 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로) 저 이재명은 단 한 푼의 사적 이익도 취한 적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