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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양 후보자, 연구연가 중 사외이사로 돈 벌고 해외여행 다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교수 재직 중 연구연가(연구 목적의 유급휴가)를 내고 여행을 다니거나 기업 사외이사를 맡는 등 연구에 소홀하며 제도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후보자 측은 연구연가를 규정에 맞게 사용했다는 입장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사외이사 하려고 연구연가?…후보자 측 “전혀 무관”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이스트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는 카이스트 교수 재직 기간 2004~2005년과 2019~2020년 두 차례에 걸쳐 1년씩 연구연가를 썼다. 카이스트는 4년 이상 근속한 전임직 교원을 대상으로 8년 단위로 1년 연구연가를 신청할 수 있다. 카이스트의 교육·연구발전에 기여하거나 학술저서·강의교재 개발 등을 전제로 부여하는 유급 휴가다.그는 첫 연구연가 땐 연구개발 투자 생산성과 관련한 연구 활동을 통해 2건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두 번째 연구연가 때에는 논문 발표 건수가 1건으로 줄었고, 그 외 연구 실적이나 대외 활동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기간 중 미국(15일), 중국(3일)에 여행도 다녀왔다. 두 번째 연구연가 개시와 함께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를 맡아 최근까지 보직을 유지했다. LG디스플레이는 사외이사 1인당 평균 7800만~90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이 후보자의 기업 사외이사 이력은 앞서 이해상충 논란도 있었다. 이 후보자는 카이스트 교수 재직 기간 13년에 걸쳐 도카이카본코리아(TCK)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에서 사외이사를 맡아 총 8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사외이사 경력은 산업 현장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시각도 있지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해상충의 여지가 있다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다. 이 후보자 측은 연구연가와 사외이사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 측은 “연구연가 사용과 사외이사 선임은 전혀 관련이 없다”며 “2005~2006년 연구연가 사용 이후 연구로 바빠 계속 이를 사용하지 못하다가 2019년에 한 번 더 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9년 5월과 8월의 출국 이력도 정상적인 휴가 목적”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부연했다.사외이사 이해충돌 우려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앞서 “사외이사와 장관직 수행은 전혀 별개”라며 “경영대 교수가 기업 경영을 아는 것은 교육과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월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나오는 모습.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9일 국회 청문회…민주당, 가족 포함 도덕성 검증 예고국회 산중위는 오는 9일 오전 10시 반부터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그의 도덕성과 정책과 관련해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이 후보자는 연구연가 사례처럼 산업부·카이스트 재직 중 사익 추구를 위해 관련 제도 취지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그는 상공부(현 산업부) 재직(1986~1999년) 시절 국비 지원 유학을 포함해 총 3년4개월 동안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수료하고 산업부로 복직한 지 5개월 만에 카이스트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학업을 이유로 6개월의 훈련과 실습 후 전역하는 석사장교(특수전문요원)로 병역의무를 마치고, 곧바로 상공부에 복귀한 것 역시 비슷한 문제 제기가 있다. 그밖에 카이스트 재직 중 대외활동 수익을 카이스트에 축소 신고하고, 최장 5년으로 규정된 카이스트 서울 사택에서 16년 동안 거주하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2010년 기고했던 칼럼 ‘출산 기피 부담금’이 논란이 되자 개인 블로그 ‘이창양 교수의 경제산책’의 글을 지우고 블로그를 폐쇄한 것 역시 논란거리다. 과거 칼럼에 논란이 일자 평소 성향을 드러낼 수 있는 글을 모두 지우며 인사 검증을 회피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본인의 정책 및 의혹 외에 가족 관련 검증이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측에선 이 후보자가 10~20년치 자료 요구에 5년치만 제공하거나 가족 관련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검증에 불성실한 자세로 임하는 중”이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신이 충분한 능력과 도덕성,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국민에게 납득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이 후보자 측은 “가족 사생활 관련 자료 요청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폐쇄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개인 블로그 ‘이창양 교수의 경제산책’ 초기화면. (그림=이동주의원실)◇탈(脫) 탈원전 정책 등 정책 분야 여야 공방도 치열할듯 탈(脫) 탈원전 등 산업정책과 관련한 치열한 여야 공방도 예상된다. 앞서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원자력을 기저발전원으로 삼고 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 등 각종 에너지원과 합리적인 구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외교부의 통상업무 이관 추진과 관련해선 “최근 통상환경이 산업과 기술, 에너지 등 실물과 밀접히 얽힌 형태로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산업부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한편 이창양 후보자는 1985년 29회 행정고시 수석 합격 후 1999년까지 14년 동안 산업부에 몸담았다가 2000년부터 22년째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산업 관료 출신 기술혁신경제학자다. 올 3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로 합류해 새 정부 산업·통상·자원 정책 수립을 주도했고, 지난달 초 윤석열 정부 초대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는 산업부 선후배로 손발을 맞춘 경험이 있다.
- 조승환 "수산물 수급 예측 정교하지 못해…예측모형 개발할 것"
-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3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소비 심리가 불안해지며 일시적으로 수산물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며 “수급 예측도 정교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장기적으로 수급과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마포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산업계가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수산업을 어떻게 전망하냐”는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명태와 같이 특정 국가나 지역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대외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까지 명태는 가격 상승에도 원활한 수입과 재고량 확보로 단기 공급에는 우려가 없고,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대구·대게·명도 가격 측면에서도 안정세”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다만 “소비심리 불안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산물 가격 상승,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료원료 생산 단가 상승 등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한 자급률 제고, 공급망 다양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반적으로 수급 예측도 정교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조 후보자는 “단기적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비축물량의 수매·방출, 가격 안정 조치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생산량 예측 기법 개발, 재고 조사 강화, 가격 관측 품목 확대, 수급예측 모형 개발 등 데이터에 기반해 수급을 관리하면서 위기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수산물 수급 확대 방안을 묻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국내 수산물에 대한 자급률을 제고하고, 어업인이 안심하고 생산하도록 정부 비축은 물론 민간수매 지원 규모를 확대해 수급 관리 규모와 대상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수산물 자급률은 2015년 72.5%, 2017년 72.5로 유지되다 2019년엔 68.4%로 떨어졌다. 조 후보자는 “어족 자원 감소에 따른 어획량 감소, 연어를 비롯한 수입 품목에 대한 소비자 선호 증가 등으로 수산물 자급률이 정체됐다”며 “수산자원 관리 강화와 스마트양식 확대로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연어·새우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스마트양식으로의 신속하게 전환해 국산화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수산물 위생과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산지 위판장을 저온·친환경 시설로 현대화하고, 위판장과 도매시장에 저온차량·자동선별기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4일 열린다.
- 조승환 "북극항로 활성화 대비해야…극지연구 활동 확대"
-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3일 “남극과 북극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극지 연구 활동을 확대하고, 향후 북극항로 활성화에 디배히 우리 선사들이 북극항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양과 극지연구를 통한 해양영토 확대 추진 방안을 묻는 서면 질의에 “대양과 극지 연구를 위해 연구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국제협력을 공고히 해 연구역량을 확충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조 후보자는 “대양 연구 확대를 위해서 미국 등 대양연구 선진국과 협력을 강화해 그간 태평양에 집중됐던 대양 연구를 인도양까지 확대하고, 해저 광물자원 및 희귀 생명자원 등 유용자원에 대한 탐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극지의 경우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올해부터 2026년까지 건조하고, 북극 종합 관측망 구축과 남극 내륙 연구 강화 등을 통해 극지 연구와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극항로 개발 정책의 잘못된 점과 추진 계획을 묻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북극항로는 수송거리와 운항일수 단축, 대체항로 확보와 같은 장점이 있다”며 “우리나라의 북극항로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항만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해주고, 북극항로를 이용해 국내 화물을 반입하면 1000만~5000만원을 지원했으나, 우리 선사의 북극항로 이용은 저조한 실정이다. 결빙 시 운항을 할 수 없고 환경오염 우려, 러시아발 불확실성 증대 등 때문이다.그는 “아직 여러 불확실성으로 선사가 북극항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해 진출 기반을 면밀히 갖춰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극지 운항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북극 연안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국내 선사의 북극항로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구온난화 가속화로 부상하는 북극해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북극해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나라의 입지를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북극이사회의 옵서버 국가로 활동해 왔으나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부족해 소수의 전문가가 제한적으로 대응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전문가들과 함께 북극이사회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 “내년부터 2027년까지 아우르는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과 북극권 국가와의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북극해 거버넌스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북극이사회는 북극권 현안을 논의·의결하는 정부 간 협의기구로, 미국, 러시아, 캐나다 등 북극권 8개 회원국과 원주민 단체 6개, 옵서버 38개로 구성됐다. 이와 더불어 남극과 북극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극지 활동 지원을 위한 향후 5년간의 계획을 붇는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극지활동 진흥법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극지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 계획에 따라 차세대 쇄빙 연구선 건조 등 극지 연구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고, 북극의 경우 초소형 위성 등을 활용한 종합관측망 구축과 함께 북극해 거버넌스를 주도해 나가겠다”면서 “남극 내륙 연구 수행을 위한 3대 거점 확보 등을 통해 세계 7대 남극 내륙기지 보유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민간주도성장으로 세입 확충"…親시장 감세정책 총대 멘 추경호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임애신 공지유 기자] 윤석열 정부 경제팀 수장을 맡게 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 등 감세를 시사하면서 앞으로 구체적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새 정부 출범 후 곧장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재정 소요가 계속되고 있어 재원 충당 방안도 관건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던 만큼 재정준칙 도입과 연금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구조조정 의지도 내비쳤다.◇법인세, 최고세율 낮추고 과표구간 줄일듯추 후보자는 2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관련 서면답변서를 통해 주요 세제 정책으로 법인 과세체계 정비, 상속세 개편,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을 제시했다.법인세는 현재 최고세율 25%로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7.5%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를 낮추던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최고세율을 3%포인트 상향 조정한 바 있다.추 후보자는 법인세 과세 체계 정비 이유로 “민간 주도 성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춰 투자를 유인하는 등 민간 중심의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법인세 개편 방향은 추 후보자가 의원 시절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당시 개정안은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고 최고세율을 20%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상속세는 피상속인 취득분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예고했다. 현 정부에서도 유산취득세로 개편을 검토했지만 세수 감소로 조세 중립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을 보류한 바 있다.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도 개편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해당 제도의 관리요건이 까다로워 현실성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상속세가 개편되면 같은 법에 포함된 증여세 역시 일정 부분 개선이 불가피하다. 상속·증여세 개편으로 정상적인 부의 이전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도 중장기 추진 과제로 지목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추 후보자는 현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조세 기본원칙에 맞지 않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해 세부담 급증, 부동산 시장 불안 등 문제점을 야기했다”며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정책, 적극적인 공급 청사진 부재에 따른 수급 미스매치 등이 주택가격 상승 압력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윤 당선인의 또 다른 공약인 주식양도세 폐지에 대해서는 조세 원칙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주식양도세는 현재 함께 부과하고 있는 증권거래세와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내년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 등 금융투자소득 도입과 가상자산 과세 등 금융시장 세제에 대한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어서 추 후보자 취임 후 연내 구체적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추경, 국채 발행 후순위…가용 재원 발굴”법인세 등 감세에 따른 경제 활성화에 대해 재계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당장 세수 부족은 고민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 후보자가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2021~2025년 연평균 5조70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는 비용 추계서를 낸 적이 있다.우크라이나 사태 등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으로 당장 경제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5월 30조원대 추경 편성이 공식화되는 등 재정 지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추 후보자는 추경 방안과 관련해 “추경 규모는 물가·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가용 재원,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며 “최근 국고채 시장,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국채 발행은 가장 후순위로 검토하고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지출 구조조정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나면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추 후보자는 “민간 주도 혁신 성장을 통해 경제 규모를 키워 세입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중장기 소요 증가에 대응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의 도입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꼽았다.추 후보자는 또 “연금 개혁이 없으면 연금의 재정 안정성이 훼손되고 청년세대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며 국민연금 등의 개혁의 필요성도 주장했다.연금 개혁 방안으로는 보험료율, 연금 지급 연령, 가입 기간, 적정 소득대체율, 기금운용체계 등을 검토해야 하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공적연금 전반 개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공공기관 개혁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추 후보자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므로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 운영,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무건전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진단했다.그는 또 “최근 공공기관 규모·인력·부채가 확대돼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추진하고 혁신을 위한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여지도 시사했다. 한편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2일 진행될 예정이다.
- 4선 신상진 "대장동이 날 불렀다"…성남시장 출마 이유[인터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서 4선(17~20대)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낸 신상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성남시장 출마 선언을 했다. 신 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등 민주당 시장들이 성남시에 남긴 유산을 정리하기 위해 나왔다고 밝혔다. 이 상임고문의 정치적 텃밭인 성남시가 지난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비리도시’처럼 비춰졌다는 생각 때문이다. 신 전 의원은 이 상임고문을 둘러싼 대장동 의혹 등을 규명해 정리하는 한편 성남시를 전국 제일의 글로벌IT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신상진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21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신 전 의원은 대장동 의혹을 언급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여러 의혹으로 대선 기간 내내 이재명 상임고문을 괴롭혔던 이슈였다. 그는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 사건이 문제가 안됐다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민주당 12년 동안 성남이 비리의 도시인양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다”고 진단했다. 신 전 의원은 성남이 자신의 제2의 고향이라고 전제한 뒤 “이런 이미지 실추를 두고 볼 수가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만들겠다는 가치 ‘공정과 상식’을 이곳에서도 되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신 전 의원은 지난 1일 국민의힘 성남시장 예비후보로 출마 선언을 했다. 4선 중진으로 이례적인 선택일 수 있다. 그는 ‘이재명의 시간’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 등과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들 국민의힘 후보 대부분이 ‘이재명의 시대 종언’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도 성남시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하는 등 수성에 나섰다. 은수미 현 성남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후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의 선전이 두드러진데다 이 상임고문의 정치적 고향인 이유가 크다. 경기도와 성남시 지자체장 자리를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빼앗기면 이재명 상임고문의 정치적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신 전 의원은 대장동 의혹 뿐만 아니라 백현동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적극 개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등동 분양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일반 분양 예정지였던 그곳을 민간임대아파트로 변경하고 4년후에 다시 분양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내용이다. 그는 “4년을 참았다가 엄청난 (분양) 수익을 챙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전 의원과 이재명 상임고문의 인연은 30년 거슬러 올라간다. 1970~1980년대 운동권에 몸 담았던 신 전 의원은 성남시 상대원동에 병원을 개원했고 지역 시민단체 활동을 했다. 기업 노동조합, 운동권 단체 등을 무료변론해주던 이 상임고문과 자연스럽게 연이 닿았다. 이 둘은 2000년대 들어 각자 다른 길로 간다. 의사인 신 전 의원은 의약분업 대정부 투쟁을 하면서 중도보수 진영에 합류했고, 이 상임고문은 민주당 진영으로 들어갔다. 이후 신 전 의원은 지역구 4선 의원을, 이 상임고문은 성남시장에 이어 경기도지사까지 한다. 신 전 의원은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 및 빌라단지 종 환원 등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하철 유치와 역사 신설 등 사통팔달의 교통체계 구축, 판교 디지털밸리와 상대원 하이테크밸리에 기업이 오고 싶도록 인프라 구축을 튼튼이 하는 것을 들었다. 신 전 의원은 “성남시의 무너진 시민의 자존심을 살릴 것”이라면서 “(당선이 된다면) 성남시 희망 프로젝트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신 전 의원과의 전화 인터뷰 일문일답 일부다. -성남시장 후보로 본인의 경쟁력은? △성남에 들어왔던 때는 1984년이다. 청년기에 노동 운동을 했다. 어려운 분들이랑 같이 생활을 했다. 1990년대 성남시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했다. 당시 가장 큰 현안이었던 고도제한 완화를 이뤄내기도 했다. IMF구제금융 시기 성남은 실업 문제로 고통받았다. 많은 일을 NGO에서 하면서 성과를 냈다. 상대원 지역 의사로서 동네 의원 개원도 했다. 서민, 돈 없는 분들 위한 진료를 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무상진료도 했다. 성남은 제2의 고향과 같이 생각한다. 이웃들과 서민들과 부대끼면서 함께 살았다. 유권자들이 저에게 많은 성원을 보내줬던 것 같다. 국회 의원이 되어 2차 고도제한을 이뤄냈다. 이후 도덕성 측면에서 한 점 부끄러운 게 없다. 성남에는 호남 분들이 60% 넘게 있다. 유권자들이 인간적으로 좋아해주셨다. 주민 통합에 역할을 했다. 정치를 하는 데 있어 자리나 돈에 욕심을 내지 않았다. 진정성을 보이려고 했다.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했다는 평가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성남시장에 나온다면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본다. 성남시 본 시가지에서는 (시장 후보로서) 경쟁력이 크다. 분당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이력 등이 굉장한 맞춤형으로 오지 않을까 싶다. -당내 4선 중진이다. 경기도지사 등이 아니라 성남시장을 택한 이유는?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 사건이 문제가 안됐다면 생각을 안 했을 것이다. 지금 성남의 이미지가 많이 침체돼 있다. 민주당 12년 동안 성남이 비리의 도시처럼 이미지가 실추됐다. 성남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런 이미지 실추를 두고 볼 수가 없었다. 윤석열 정부가 만들겠다는 가치 ‘공정과 상식’을 되살려야 한다고 봤다. 근본적으로 경기도지사, 대통령의 순서를 담는 것보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봤다. 그런 것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70년대 야학 교사, 80년대 민주화운동을 했다. 감옥도 갔다. 삶을 그렇게 살아왔다. 4선을 했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다. -이재명 전 시장과의 인연은? △1992년부터다. 성남YMCA 이사 일을 같이 했다. 1994년 성남 시민모임을 하면서 시민단체 활동을 같이 했다. 2000년대에 김대중 정부 의약분업 강행처리 때 대정부 투쟁을 하면서 진보좌파를버리고 중도보수로 갔다. 그때 이재명은 민주당으로 갔다. 이후 서로 교류가 없었다. 이재명 변호사는 사실상 운동권과 거리가 멀다. 가난해서 검정고시를 봤다. 법대에 가고 고시공부를 했다. 변호사로 노조나 운동권 단체를 무료 변론을 해줬다. 나는 대학교 1학년이던 1977년부터 순수하게 야학을 했다. 이후 운동권에 뛰어들었다. 어린 노동자들의 삶을 안타깝게 여겼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휴머니즘을 늘 담으려고 했다. -현 86세대의 선배 격일줄은 몰랐다. △굉장히 열심히 했다. 1982년 운동권에서 일하다 체포될 때 어머니가 쓰러져 돌아가셨다. 바로 제적됐다. 노동운동 등을 하면서 15년만에 졸업했다. 이후 병원도 부자동네가 아니라 상대원동에서 했다. 거기서 병원을 했다. -20대 국회 시절에 과방위 위원장을 했는데.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 판교에 있는 IT기업들을 많이 방문했다. 그때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다. 미래 계획도 들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성남시장 출마 이유가 첫번째는 특혜비리 사건들에 대한 규명이고 두번째는 판교를 중심으로 한 IT글로벌 시티를 만들고 국가의 4차산업혁명 기지를 구현하고 싶다는 데 있다. -판교테크노밸리는 다른 지자체가 갖고 싶어하는 모델이다. △1판교에 이어 2판교에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공사 마무리를 하고 있다. 또 하나는 3판교가 있는 데 공사 중이다. 판교가 더 넓고 깊게 발전할 수 있는 전망이 있다. 그런데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판교의 임대료나 건물값은 너무 비싸다.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 교통도 점차 열악해지는 추세다. 판교에 지하철을 유치하는 일이나, 판교의 부족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4판교, 5판교 육성을 해야한다. 전국적으로 4차산업 중심지로 만들 천혜의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성남시에는 대한민국 국회 4선을 했던 경험이 필요하다. 도덕성이 나름 증명되어 살아온 내가 성남 비리 척결을 해야한다. 무궁한 잠재력을 살려야 한다. 성남이 전국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 -비리 척결은 대장동 의혹 등을 언급하는 것인지? △대장동 게이트 뿐만 아니라 백현동 의혹, 성남fc의 후원금 의혹 등이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두산 외) 네이버 등도 있다. 고등동도 있다. 고등동은 성남시 수정구에 있다. 2017년도에 고등동 일반 분양 아파트 500세대가 됐다. 일반분양으로 되어 있던 것을 성남시에서 한달만인 2017년 11월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목적으로 민간 임대로 변경했다는 이혹을 받고 있다. 4년 후에는 시세대로 분양하는 것이다. 4년을 참았다가 엄청난 수익을 챙기게 되는 것이다. -네이버는 사옥 확장과 관련된 것인지? △제2본사 조성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네이버에서 40억원 안팎의 돈을 성남FC에 기부했다. 정자동 땅은 분당 병원 부지로 묶여 있던 곳이다. 두산 본사가 들어오면서 용도변경이 됐다. 성남FC 사건을 보면, 작년 대선 때 분당경찰서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려고 했다. 이재명 후보가 안 가니까, 서면으로 받고 무혐의 처리했다. 대장동게이트는 검찰에서 유동규, 김만배 등을 구속하면서 최고 의혹대상인 이재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압수 수색도 한달뒤 했다. 시장실 압수수색은 더 늦었다. -주요 공약은? △시장이 되면 대장동, 백현동, 고승동, 성남fc 등 특혜 비리 의혹을 성남시 행정 차원에서 바로잡겠다. 잘못된 것에 대한 비리를 밝히겠다. 시정을 바로잡겠다는 각오다.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주민 부담을 줄여 재정착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용적율을 대폭 상향하는 등의 변화를 주겠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회와 정부의 협조를 얻어내는데 4선 국회의원의 경험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리라 본다. 판교를 4차산업의 선도도시, 4차산업 특별도시로 만들겠다. 또 성남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꼭 필요하고 더 많은 분들에게 제대로된 복지를 피겠다. 중요한 것은 성남시의 무너진 시민의 자존심을 살리겠다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한 성남시의 희망프로젝트를 펼칠 것이다.
- 文, 취임식 전날 떠나는 이유는…靑 "윤석열 공약에 협조"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전날인 5월 9일 청와대를 나가는 것으로 결정된 가운데, 청와대 측이 “윤 당선인 공약의 배려 차원”이라고 설명했다.19일 방송된 YTN ‘더 뉴스’에 출연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같이 말했다.이날 진행자는 박 수석에게 “5월 10일부터 청와대를 전면 개방한다는 게 윤 당선인 측의 분명한 의중인데 여기에 대한 배려가 담긴 결정이냐”라고 질문했다.박 수석은 “당연히 그렇다”고 수긍하면서 “섭섭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차기 대통령의 공약 내용을 저희가 정확히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 드리겠다는 차기 정부의 공약과 약속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데 배려와 협조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답했다.문재인(왼쪽)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연합뉴스)이어 진행자가 “문 대통령께서 서울 사저는 이미 처분을 하셨고, 머물 곳이 마땅치 않으실 것 같은데 9일 집무 이후 다음날 취임식에 참석을 하셔야 한다. 양산까지 다녀오기엔 시간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묻자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서울 모처에서 하룻밤 머무신 후에 바로 양산으로 내려가시는 일정이다”라고 답했다.또 박 수석은 해당 사안은 인수위 측과의 협의 대상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새 대통령, 차기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이 잘 지켜지길 바라는 뜻과 협조 차원이다. 문 대통령이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해 드리는 것이 마지막까지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전했다.앞서 지난 15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5월 9일 집무를 마친 뒤 청와대를 떠나 10일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 취임식 후에는 경남 양산의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를 두고 취임식 당일 청와대를 개방한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 때문에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사진=YTN 방송화면 캡처)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잔혹사의 시작”이라면서 “정치가 사람을 이토록 잔인하게 만든 것인지, 본래 잔인한 사람의 본모습이 이제야 드러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수많은 국민이 윤 당선인의 행동 하나하나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 달라”고 비판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또한 “물러나는 대통령한테 하룻밤 정도는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왜 그렇게 5월 10일, 상징적인 효과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 자꾸 상징 효과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니까 법사님한테 날짜 받아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꼬집었다.반면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 18일 해당 사안에 대해 “문 대통령의 퇴거 시한은 청와대에서 본인들의 실무 논의를 통해 발표하는 것”이라며 인수위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전두환,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임 대통령 취임식 당일 아침에 청와대를 떠나 취임식 참석 후 사저로 갔다. 반면 서울에 사저가 있었던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엔 퇴임 당일 오후 청와대를 떠났다.
- 48일만 확진 10만명 밑돌아…첫단추 낀 '포스트 오미크론'
- [이데일리 양희동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일 0시 기준 9만 928명을 기록하며 지난 2월 22일(9만 9573명) 이후 48일 만에 10만명 아래로 내려왔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 이후 3주째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날부터 전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등에서 시행하던 신속항원검사를 중단했다. 오미크론 체계로 전환한 2월 3일 이후 67일 만에 동네 병·의원이 고위험군을 제외한 코로나 검사를 전담, 엔데믹(풍토병화) 전환을 위한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의 첫단추를 끼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오는 13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서면회의를 거쳐 15일 개최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폐지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2월 21일부터 11일까지 매주 월요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추이. (자료=질병관리청·단위=명)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부터 전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중단했다. 보건소의 코로나19 진단검사는 확진자 감소 추세, 진단에서 진료·치료까지 연계할 수 있는 검사 가능한 동네 병·의원 확대 등을 고려, 민간중심 검사체계로 전환한다. 또 PCR 검사는 현재처럼 60세 이상 노년층 등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시행된다. 다만 자가검사키트 구매 또는 병·의원 진료비 부담 등으로 검사 접근성이 떨어지는 방역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보유한 자가키트 한도 내에서 우선 배부할 예정이다.정부의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났고,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도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099명, 사망자는 258명 등으로 모두 전일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오늘 확진자 발생은 국내발생 기준 9만 907명으로 주말 검사량 감소 영향으로 요일 간 편차가 크다”면서도 “주간 평균은 오늘 기준 20만 3000여명으로 계속 줄고 있어 긍정적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중증 환자는 1099명으로 3월 13일 최고치를 기록한 후 낮아지고 있다”며 “사망자도 요일별로 편차가 있어 주간 편차를 보면 359명(3월 20~26일)이 주간 평균 정점이었고, 현재 정점 구간을 지났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 등이 모두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판단,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할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에선 거리두기 폐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코로나19를 현재 감염병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이들 조치가 시행될 경우 실내 마스크 쓰기 외에는 모든 방역 조치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확진자 격리기간도 현재 7일에서 미국·영국 등과 같은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감염병 2등급으로 하향되면 강제 격리 조치가 해제되거나, 매일 0시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는 확진자 통계 등도 발표 주기 및 횟수 등이 변경될 수 있다.전문가들은 엔데믹 전환을 위해선 위중증과 사망을 방지할 충분한 치료제 확보와 진료시스템 마련이 선행돼야한다고 지적한다.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엔데믹 전환의 전제 조건은 독감처럼 누구나 치료제를 복용할 수 있고, 증상 시 격리가 아닌 진단·치료가 원스톱으로 이뤄져야한다”며 “격리가 아닌 진료체계를 준비해야하고 코로나 환자도 진단 이후 최소한 2주간 마스크 쓰기 및 다중시설 이용 자제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