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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 회피성 답변 반복…野 "비겁하다"
  •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 회피성 답변 반복…野 "비겁하다"
  •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했다. 야당 의원들은 “비겁하다”며 이 후보자를 비판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행적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구체적 답변을 피하며 애매모호한 답변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 탄원에 동참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함세웅 신부,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저명한 분들이 저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이라며 “저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죄를 받더라도 가석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죄인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반영의 의미”라고 답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이 후보자는 ‘이 전 의원에 대한 형벌권이 과하다고 본 것이냐’는 의원들의 추가 질의에 대해선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석방을 촉구한 논거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선 “전 이 전 의원을 만난 적도 없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형벌을 받는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이 ‘이석기 사건을 일반적 사건으로 봐야 하느냐’고 따져 묻자 “그건 아니다. 이미 끝난 형벌 집행을 말하는 것”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말했다.또 ‘헌재의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을 수긍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대법원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 판례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도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선 “1인 시위였다. 당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그렇게 주장했다”며 “저는 당시 민변 회장이었으니 민변을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답변에 야당 의원들이 ‘개인 이석태는 (폐지 주장을) 안 했다는 것이냐’고 되묻자 이 후보자는 “그건 아니다”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아울러 과거 한미FTA 반대 운동을 한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 대표로서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FTA를 반대한 것이 잘못된 거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그 당시엔 제가 참여연대 대표였기 때문에”라는 말을 반복했다. 계속해서 ‘지금 생각이 어떠냐’는 질의에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의 생각을 물어보면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옛날에 반대한 것이 잘못된 거냐’는 질의가 반복되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아울러 ‘낙태’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개인의 생각이 있지만 후보자로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그는 서면답변서에선 ‘정치적 성향이 보수인가, 진보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보수와 진보의 기준이 무엇인지 몰라서 답변하기 어렵다. 다만 매사 합리성과 균형성을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의 이 같은 답변 태도가 반복되자 야당 의원들은 거세게 비판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선수 대법관의 청문회장이 연상된다. 아주 이리저리 잘 피해가려고 애쓰는 걸 보니 참으로 안타깝다”며 “법조인으로서의 양심마저 찾아볼 수 없다”고 비꼬았다. 이어 “헌법재판관이 되지 않더라도 차라리 그간의 소신을 피력하면 그 부분은 평가받을 것”이라며 “상당히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해 청문회 통과를 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굉장히 비겁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후보자의 그건 활동에 대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있나”며 “그걸 부정하는 듯한 모습을 왜 보이나. 온당치 않다”고 힐난했다. 여상규 한국당 의원도 “헌법재판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데, 그때 양심은 법률적 양심”이라며 “개인적 언행에 구속돼 헌법재판을 하면 안 된다. 그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만 이 후보자는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과거 영화감동 김조광수씨의 동성혼 사건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이 후보자는 “동성애라는 건 찬반이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다수자인 이성애와 다른 성적 지향으로 일종의 소수자로서, 왼손잡이가 10% 미만인데 그것과 유사하다”며 “우리사회가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동성혼도 앞으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민변 회장 경력과 참여정부 비서관 경력을 이유로 한 야당의 편향성 공격에 대해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민변 활동으로 우리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고 법률가로서 충실히 활동했다”고 했다. 또 참여정부 공직기강비서관 경력에 대해선 “벌써 15년 전 경력으로, 인사검증 등을 주로 해 정부 내에서도 어려워하는 역할이었다”고 주장했다.
2018.09.10 I 한광범 기자
與 "'용산참사 여론공작' 총책임자 김석기 처벌해야"
  • 與 "'용산참사 여론공작' 총책임자 김석기 처벌해야"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09년 ‘용산참사’ 여론왜곡 관련해 당시 김석기 서울지방경철청장 등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기 청장은 현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6일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용사참사 당시, 경찰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여론공작에 나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용산참사의 당사자들이 반성은커녕 또 다른 여론조작을 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불과 3일 뒤인 2009년 1월 23일 경찰청 수사국은 ‘아이피와 아이디 방식을 불문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인터넷 여론조사에 매일 접속해 참여하고, 찬반투표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견 제시와 댓글로 여론을 주도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진상규명보다는 온라인 여론조작부터 골몰했다”며 “그로부터 이틀 뒤인 1월 25일에는 ‘수사국 경정급 이상 간부 등은 평소 알고 지내는 언론인과 인사들을 대상으로 경찰 옹호 기사와 칼럼 등이 게재될 수 있도록 부탁하라’는 지침과 함께, ‘1인 1일 10회 댓글달기’, ‘불법집회 부각 동영상 퍼나르기’ 등의 구체적 지시까지 내리며 온오프라인 여론조작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소한의 안전 조치도 없이 무리하게 작전을 진행하면서 경찰 1명과 철거민 5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는데도, 사건의 진상을 밝혀 과잉 진압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기는커녕, 사이버수사요원 900명을 동원해 진실을 덮고 경찰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며 자신들의 안위를 지킬 궁리만 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또 “게다가 당시 이명박 정권 청와대는 한술 더 떠 ‘강호순 연쇄 살인 사건’이 ‘용산 참사’에 대한 비난여론을 돌리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강호순 사건의 수사내용을 적극 홍보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히고 참담할 따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9년 하고도 8개월, 진실은 끝내 밝혀져야 한다. 당시 총지휘자였던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책임자들을 소환해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해 다시는 ‘용산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9.06 I 이승현 기자
지반침하 발생한 가산동 아파트 5년전 안전점검 보고서 보니…
  • 지반침하 발생한 가산동 아파트 5년전 안전점검 보고서 보니…
  •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일대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지난달 31일 주변 지반침하가 일어난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아파트에 이미 5년 전부터 균열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토질시험, 지내력, 지하수위면 등에 대한 아파트의 지질조사서도 존재하지 않았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실이 입수한 해당 아파트의 2013년 정밀 안전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층의 벽체와 천장 슬래브에서 0.1~0.2㎜에 해당하는 다수의 균열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누수 등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층뿐만 아니라 옥탑, 외벽, 계단실 등에도 다수의 균열과 누수 흔적이 조사됐다.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내력벽체에서도 0.1~0.2㎜의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균열폭은 중간 균열에 해당한다. 균열이 0.1㎜ 미만이면 ‘미세 균열’, 0.1~0.7㎜이면 ‘중간 균열’, 0.7㎜ 이상이면 ‘대형 균열’로 분류한다. 보고서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미세 균열은 구조물의 성능에 별 영향이 없지만 중간이나 대형 균열은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서에 기록해 추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해당 아파트는 2016년도에 작성된 정밀 안전점검 보고서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지적받았으며,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은 해당 아파트의 지질조사서를 확보하지 못해 이를 참고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한편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사고 발생 9일 전부터 도로와 주차장에 균열이 나타나, 지난달 21일 금천구청에 “주차장 지반 갈라짐과 관련해 침하가 우려되니 오피스텔 공사를 중단해 달라”는 민원을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다.홍 의원은 “대형 건물의 경우 건축시 지질조사 등의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강제하도록 지난해 건축법이 개정됐지만 그 이전의 건축물들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시공사가 아파트 주민에게 지질조사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동시에 정기 정밀 안전점검 항목상 ‘지질, 지반 및 지내력 평가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9.04 I 권소현 기자
손석희, '동갑' 故노회찬 빈소 조문...그가 전한 고인의 마지막 메시지
  • 손석희, '동갑' 故노회찬 빈소 조문...그가 전한 고인의 마지막 메시지
  • 고 노회찬 의원 조문하는 손석희 JTBC 사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결국 그는 스스로 견딜 수 없었던 불명예로 인해 걸음을 멈추게 됐다” 손석희 앵커가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떠나보내며 마지막으로 한 말이다.손석희 앵커는 지난 24일 JTBC ‘뉴스룸’을 통해 고 노회찬 원내대표의 생전 마지막 메시지를 전한 뒤 빈소를 찾아 노 원내대표를 애도했다.손 앵커는 이날 방송된 ‘뉴스룸’을 통해 ‘비통한 자들의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고 노 원내대표를 애도하는 앵커브리핑을 전했다. “그건 참 미련해 보였다”며 진보세력의 도전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시도에 빗댄 손석희. 그는 “이런 시도가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들어 냈다”며 KTX 해고 승무원 복직과 반올림(삼성전자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을 배경 화면에 내보냈다.이어 손 앵커는 노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서면으로 전한 마지막 발언의 의미를 되새겼다. 그는 “현실과 열망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비통하다”며 “노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마지막으로 전한 메시지도 무모한 이들을 향했다”고 전했다.(사진=JTBC ‘뉴스룸’)고 노 원내대표는 유서에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마지막까지 당을 아끼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손 앵커는 “비록 마음은 부서졌지만 부서진 마음에 절실함이 만들어낸 진보의 역사”라며 “그렇게 미련하고 비통한 사람들은 다시 계란을 손에 쥐고 견고한 바위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앵커 브리핑을 마쳤다.방송 직후 손 앵커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노 원내대표의 빈소를 찾았다. 침통한 표정으로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손 앵커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은 채 돌아섰다.(사진=MBC ‘100분 토론’)특히 최근까지 JTBC ‘썰전’에 유시민 작가 후임으로 출연중이었던 고 노 원내대표는 ‘뉴스룸’ 앵커기도 하지만 JTBC 사장인 손석희와의 인연이 남다르다.고 노 원내대표와 손 앵커의 인연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MBC ‘100분 토론’의 진행자였던 손석희 아나운서가 마지막 방송을 하던 날 당시 박원순 변호사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출연했다.이날 박 변호사는 나이가 같지만 자신보다 젊어 보이는 손 아나운서에게 ‘젊음의 비결’을 묻자 손 아나운서는 “박 변호사님뿐 아니라 노 대표도 나와 동갑”이라고 말했다. 세 사람은 1956년생 동갑내기다.이때 화면에 비친 노 대표는 활짝 웃으며 손으로 V자를 표시해 보였고, 이에 손 아나운서는 “굳이 대답을 하자면 내가 동안이 아니라 박 변호사님이 노안”이라고 밝혀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노 대표는 “발언 기회가 유독 적다. 언젠가 제가 사회를 보고 손 교수님을 토론자로 앉혀서 가차없이 이렇게. 그게 제 소원이었는데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해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한편 손 앵커는 ‘뉴스룸’ 방송 말미 “지난 4월에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그러나 나름 노 원내대표의 고민이 묻어났던 인터뷰이기도 하다”면서 고인의 미공개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지난 4월 17일 촬영한 이 영상에서 고 노 원내대표는 “10년 이내에 정의당 출신 대통령이 나온다. 다음 선거나 그다음 선거. 그게 정당의 임무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또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인사에 대해 꼬집으며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별명까지 얻은 것과 관련해 “정의당이 예지력이 있어서 알아맞히는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국민들 다수의 생각을 반영하는 데 저희들이 충실했다 생각하고 싶다”고 밝혔다.
2018.07.25 I 김민정 기자
김홍걸 “남북 힘모아 일제강점기 조선인 희생자 유골 봉환할 것”
  • 김홍걸 “남북 힘모아 일제강점기 조선인 희생자 유골 봉환할 것”
  • △김홍걸(가운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이 북한 방문을 위해 14일 김포공항을 통해 중국 베이징으로 떠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민화협 제공][이데일리 뉴스속보팀] 한국과 북한이 일제강정기 때 강제동원됐던 조선인 희생자 유골을 봉환하기 위해 손을 잡는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국 특파원과 만나 “남북이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됐던 조선인 희생자의 유골을 봉환하는 작업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장은 “조선인 희생자 유골봉환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보여 올해 북측에 남북이 같이 같이 하는 것이 어떠냐 제안했다니 방북해서 논의해보자고 한다”며 “서면으로 어느 정도 합의했고 평양에서 공식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장 등 민화협 일행은 평양에서 2박 3일간 머물면서 북측 민화협과 일제 강점기 조선인 희생자의 유골봉환을 위한 남북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7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제강점기 시절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유골은 조국에 돌아오지 못한 채 일본과 동남아시아 각국, 그리고 태평양 제도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방치돼 있다. 희생자의 유골은 2200구로 추정된다.김 의장은 “항일 투쟁과 일제 강점기 역사는 남북 간 이견이 없어 조선인 유골봉환은 남북 주민의 마음을 풀어주고 민족 동질 회복에도 의미가 있다”면서 “찾아낸 유골 중 무연고자의 경우 제주에 임시로 모셨다가 남북 간 평화협정 등이 이뤄지면 비무장지대에 조성되는 평화공원에 유골을 모셔 남북이 공동 참배하는 안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북한과 일본은 현재 대립하고 있지만 북일 간 정상회담 등 협상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양측 모두 준비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한반도 평화는 미국, 중국, 일본이 모두 협조해야 하는 것으로 일본이 훼방을 놓으면 될 것도 안된다”고 주장했다.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 의장은 모친인 이희호 여사의 메시지를 가지고 방북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 등 어떠한 일정도 아직 통보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남북한 답방에 대해선 “시 주석이 조만간 북한에 갈 것으로 보이는데 북·중 관계로 보면 당 대 당 관계가 깊어 한국보다 먼저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그는 “현재 우리가 북한에 돈과 물자를 줄 수 없지만, 대북 제재가 풀리기 시작하면 얼른 뛰어갈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면서 “미국의 대북 제재 입장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어렵지만, 북한과 인프라 부분 협력은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미협상에 대해 “1년 전에는 전쟁이 난다고 했는데 지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말만 나오면 두둔하고 등 천지개벽한 상황”이라면서 “남북미 당국자에게 당장 성과가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짐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같으며 지금 급한 불을 끈 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이번 방북에 동행하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민화협의 방북은 북측 민화협과 민간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민화협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북측과 금강산 등에 만나 공동 행사를 하는 방안도 모색하는 등 남북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협력 모델을 만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8.07.15 I 정다슬 기자
김병기 "아들 채용 의혹? 국정원 개혁 저항세력 강고함 방증"
  • 김병기 "아들 채용 의혹? 국정원 개혁 저항세력 강고함 방증"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신분을 이용해 국정원에 압력을 넣어 자신의 아들을 채용토록 했다는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겨레의 보도 내용은 국정원의 개혁에 저항하는 적폐세력이 강고함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개혁의 최선봉에 서 있는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국정원의 적폐세력들이 허위 사실을 언론사를 통해 누설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제 아들이 2014년 국정원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사건은 당시에 국정원에서 아버지 때문에 탈락한 신판 연좌제라며 직원들 사이에서 회자된 유명한 사건”이라며 “이 사건에 대해 대다수의 직원들이 해도 너무했다고 비난했는데 한겨레신문이 저의 이런 아픈 가정사를 의혹 수준에서 보도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두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다”며 “첫째, 보도와 같이 국정원은 어느 기관보다 정밀하게 체력검정, 다단계 면접(신체검사 포함) 등을 거쳐 합격한 사람만 신원조회를 받게 된다. 그런데 최종 면접까지 합격하고서야 받는 국정원 신원조회에서 현직 기무사 장교가 탈락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반문하고 싶다. 두 번째로 신문보도와 같이 제 아들은 2017년에 국정원에 합격했다. 신문보도대로라면 국정원의 2014년과 2017년의 신원조사중 하나는 잘못된 것이다. 국정원에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제가 2017년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한 내용은 제 아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적폐들에 관한 핵심 질문들이었다”며 “이들은 제가 정보위원으로서 국정원의 누적된 병폐를 지속적으로 파고드는 것이 큰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자신이 한 질문내용은 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개했다. 대강의 질문내용은 △국정원 채용비리 의혹 △예산 부적절 사용 내역 △박근혜 정부 예산 유용 의혹 △국정원법에 규정된 직무이탈자에 대한 징계 여부 △국정원개혁 T/F에서 발표한 적폐 사항 15건에 연루됐거나 연루됐다고 의심할 만한 직원에 대한 관리 등이다. 김 의원은 이어 “위 의혹들에 대해 아래 질문을 드리니 국정원의 조속한 답변을 요구한다”며 △제 아들이 2017년 임용당시에 임용결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음에도 채용됐는지 여부 △국정원이 제 아들의 임용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특혜나 편의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밝힐 것을 국정원에 요청했다. 그는 “국정원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공식 발표해 주시기 바란다”며 “만약 발표가 없을 경우에는 제가 습득한 채용관련 전반에 대한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했다.아울러 “국정원의 개혁이 왜 아직도 갈길이 먼지 이 문제 하나만으로도 분명해졌다”며 “국정원의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을 끝까지 발본색원해 처리하지 않으면 이들은 때가 되면 또 다시 독버섯처럼 되살아날 것이다. 특히 국정원 직원에 대해 악의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누설한 직원을 반드시 찾아내어 법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겨레 신문에도 한 말씀드리겠다”며 “혹시 리크게이트라고 들어 보셨는지요. 2003년 7월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CIA요원의 신분을 발설했다가 당시 부시 대통령까지 조사받은 사건이다. 한겨레 신문이 비밀정보요원의 신원을 공개하는데 대해 극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2018.07.11 I 이승현 기자
중앙선관위, 선거비용 사용 내역 집중 조사한다
  • 중앙선관위, 선거비용 사용 내역 집중 조사한다
  •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비용 보전 청구 및 회계보고 내역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적법성·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예년보다 조사 기간을 확대하고 정치자금 상시 조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중앙 및 시·도위원회 등에 ‘선거비용 실사 TF팀’을 구성한다. 11월 말까지 보전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 위원회별 교차분석·조사 등 단계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1단계로 오는 8월 초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정당·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비용 보고 축소·누락 행위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금품 제공행위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가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에 정치자금 수입·지출 세부 항목을 공개한 경우 위법 혐의나 이의제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지 실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1단계 조사에 이어 11월 말까지 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앙당후원회 등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집중 조사사항은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법인·단체 관련 자금 수수 등 불법후원금 수수행위 △국고보조금 용도 외 지출행위 △정치자금 사적 지출 등 부정한 용도 지출행위 △후보자, 국회의원 등의 잔여재산 처분 적정 여부 △정치자금으로 법인·단체 등에 납부한 회비·기부금 등 적정 여부 등이다.중앙선관위는 지난 제6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등을 조사해 고발 48건, 수사의뢰 6건, 경고 등 895건을 조치했다. 보전청구 비용 중 총 761억 3000여만원을 감액했다. 불법 정치자금 행위를 신고한 21명에게는 총 2억 8000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 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2018.07.02 I 박경훈 기자
"文 대통령에 힘을" vs "민생 경제 살려야"… 與野, 막판 총력전
  • [선택 6.13]"文 대통령에 힘을" vs "민생 경제 살려야"… 與野, 막판 총력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마지막 날인 12일 여야 주요 후보를 비롯해 각 당 주요 참모진들은 마지막 한표를 더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선거 직전날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초대형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변화를 강조, 집권여당에 강력한 힘을 모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전국 주요 격전지를 방문해 ‘민생경제 살리기’를 필승 전략으로 내세워 막바지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시장 후보들이 6.1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왼쪽부터)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사진=연합뉴스)◇박원순 “당 위해 뛰었다” vs 김문수·안철수 “3선 절대 안돼” 지방선거 전체 여론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인파가 몰리는 서울 주요 지역을 돌며 막판 표심몰이에 나섰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1강(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2중(김문수 자유한국당·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 판세를 보인 만큼 박 후보는 안정과 당 지지세력 결집을, 김·안후보는 변화와 지난 서울시정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원순 후보는 이날 첫 공식일정으로 종로구 안국빌딩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평화와 번영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전쟁과 위기의 한반도로 되돌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이날 열린 북미 정상회담의 의의를 강조함으로써, 청와대와 민주당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흡수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서울 25개 구청장,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2명, 서울시의원 후보 106명, 구의원 292명의 자랑스러운 민주당 후보와 더불어 승리해 새로운 서울을 준비하겠다”며 “(저의 당선을 중심으로 뛰었던)지난 두번의 지방선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당이 공천한 후보를 위해서 뛰었다”고 당내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실제 박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일(5월 15일)과 공식 선거운동 첫날(5월 31일) 유세지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이자 민주당의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송파구를 방문했다. 이날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열세지역이었던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를 찾아 해당 지역 구청장 후보와 함께 유세를 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첫 일정으로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자 지역구인 노원구를 찾아 “박원순의 7년 실정을 끝내고 3선을 막으려면 3번 안철수를 찍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저녁에는 종로구 탑골공원 총집결 유세 현장을 찾아 “서민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소득주도성장,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다 바꿀 것”이라며 “4차산업을 선도해 좋은 일자리, 미래 일자리가 쏟아지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문수 후보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교통대란, 주택대란, 미세먼지 지옥을 7년 동안 수수방관하고 시민단체 허수아비였던 박 시장에게 7년을 더 맡길 수는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일방독주를 막을 정당은 한국당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마지막 선거 유세는 태극기 집회 등으로 보수의 상징이 된 광화문 대한문에서 열어 홍준표 대표와 함께 ‘샤이보수’의 결집을 호소했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네거티브 공방전으로 얼룩진 경기지사 선거는 막판까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민주당 소속 이재명 후보는 선거운동 첫날 찾았던 파주시를 재방문해 “저는 국민의 집단 지성을 언제는 믿는 사람”이라며 “평화를 거부하고 분단과 대결을 획책하는 사람들을 2차 심판하는 게 이번 선거”이라고 말하며, 보수색채가 강한 경기 연천, 동두천, 포천 등 접경지역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남경필 후보도 전날 경기 북부를 방문한데 이어 이날 경기 남부 12개 시·군을 누비며 지방선거 후보의 자질과 인격 등을 강조하며 보수 결집을 호소했다. ◇당 지도부 격전지·표밭 찾아 ‘세몰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2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서면교차로에서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와 함께 부산 민심에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각 당 지도부들도 주요 격전지를 방문해 막판 세몰이에 나섰다. 민주당은 전날 경남을 찾은 데 이어 이날은 부산과 울산, 대구, 대전 등 경부선을 돌면서 영남권 표심 잡기에 나섰다. 마지막 지원유세는 서울에서 박 후보와 함께 마무리했다. 추 대표는 이날 부산·울산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박근혜·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9년 동안 나라를 망하게 할 뻔 했던 한국당이 ‘위장평화쇼’를 외치며, 남북 평화를 훼방 놓고 어기장을 놓으며 방해를 하고 있다”며 “부·울·경 지역 유권자들이 모두 과거가 아닌 미래,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해 소중한 표를 줄 것으로 믿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예정됐던 경기 안산시 지원유세 방문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최근 한국당을 탈당한 정태옥 의원의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으로 간다)’ 막말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오후 8시 김문수 후보의 최종 유세 현장인 광화문 대한문을 찾아 마지막 유세에 동참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우리로서는 역대 최악의 선거 중 최악의 상황에서 치른 선거”라고 평가하며, “문재인 정권의 민생파탄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이 결과가 투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당원들의 마지막 분발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을 거론하며 “이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나서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 후보의 공천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안희정 미투’와 ‘박수현 불륜’으로 시작된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 참사가 이재명 스캔들로 정점에 이르렀다”고 맹비난했다.바른미래당은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이 안철수 후보 출마 지역인 서울을 지원 사격하고, 박주선 공동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는 본인의 지역구가 속한 광주에서 마지막 집중 유세를 펼쳤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경북지역을 순회하며 집중적인 유세를 했다. 민주평화당 지도부인 조배숙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는 당의 표밭인 전주, 광주 등을 찾아 막판 지원유세를 벌였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는 수도권과 경남·울산에서 표심 호소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18.06.12 I 김기덕 기자
'北美회담'·'이재명 스캔들'에 지방정책·공약은 '실종'
  • [선택 6.13]'北美회담'·'이재명 스캔들'에 지방정책·공약은 '실종'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서면교차로에서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6.13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지방’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역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라는 메가톤급 이슈와 ‘이재명 스캔들’ 공방 등에 가려 지방 관련 정책·공약이 실종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은 공식선거운동기간 마지막 날인 12일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배우 김부선씨 간 교제 의혹에 대한 집중공세를 이어갔다. 사실상 국면 전환 카드가 이 후보 논란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방송에까지 나와 눈물로 자신의 입장을 호소한 김씨에 대한 이 후보의 치졸한 갑질행위와 범죄행위를 우리 유권자들이 반드시 표로 심판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민주당과 이 후보는 더 이상 오만하고 방자한 태도로 유권자와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작태를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그래서 ‘성남 가짜총각’은 누구냐”며 “이 후보의 의혹은 단순 개인사 문제도 단순 남녀 간 불륜 문제도 아닌, 1300만 도정을 책임지겠다는 정치인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 문제”라고 지적했다.반면 이같은 논란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반(反)이재명기득권연합’의 공세”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이 후보는 이날도 부인 김혜경씨와 현장유세를 함께하는 ‘그림’을 만들면서 담담하게 정해진 일정을 소화했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애초 이런 선거 분위기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여야 모두 말로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위해 힘을 실어달라”고 하면서도 정작 제대로 된 지방정책과 공약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지방선거 10대 공약 중 온전히 지방차원 이슈에 집중한 부분은 민주당의 ‘청정분권과 균형발전’ 하나 정도다. 그나마 ‘한반도 평화’ 공약 등에 밀려 후순위라고 할 수 있는 6번째에 자리를 잡는 데 그쳤다.여야가 선거운동기간 내놓은 메시지에서도 사실상 지방은 뒷전인 분위기가 읽힌다.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의 지원유세에서 각 지역 후보와 문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면서 무능한 야당 지방정권에 대한 심판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권 역시 문재인 정부 경제실정을 부각하면서 1당 싹쓸이만은 막아달라고 읍소하고 있는 형국이다.또 막판 ‘이재명 스캔들’과 그에 앞서 선거 초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각 지역의 이슈는 발조차 붙이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나마 ‘이부망천’(정태옥 전 한국당 의원의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는 말을 일컫는 신조어) 정도가 중앙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특정지역 현안이지만, 이 역시 정책공방과는 거리가 멀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치사법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여전히 일부 정치인들은 지역주의에 기대어 지역 대결을 부추기고 정책 대결을 막고 있으며,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만을 쏟아내면서 이번 선거가 가지는 역사적 중요성을 희석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경실련은 “게다가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게 느껴진다”며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시민들이 이제 겨우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정책 대결조차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2018.06.12 I 유태환 기자
文대통령, 허익범 드루킹 특검 임명…與 "뉴라이트 경력 우려"
  • 文대통령, 허익범 드루킹 특검 임명…與 "뉴라이트 경력 우려"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이 재석 249인 중 찬성 183인, 반대 43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한 허익범 변호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과거 뉴라이트 관련 단체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에서다.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려스러운 것은 허 변호사가 현재는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맡고 있으나, 지난 2007년 뉴라이트 단체 300여개가 연합한 ‘나라 선진화 공작정치 분쇄 국민연합’ 법률 자문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현안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허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다고 전했다.박 원내대변인은 “허 변호사는 검사 시절 부산지검 부장검사·인천지검 공안부장·대구지검 형사부장 등을 두루 거친 대표적인 ‘공안통’ 이력의 소유자”라면서도 “사실 이번 특검 임명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후보 추천 과정부터 매끄럽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고사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인물을 4배수 후보에 포함시켜,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야당 친화적인 두 후보 중에서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며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로 해석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야4당 3개 교섭단체(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후보로 허익범·임정혁 두 변호사를 추천한 바 있다. 아울러 “더욱이 드루킹과 같은 민간인이 아니라 공당(公堂), 그것도 집권여당이었던 한국당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매크로 여론조작 정황이 촌각을 다투며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당의 매크로 여론조작에 비하면 드루킹 사건은 조족지혈(鳥足之血)이자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삼척동자도 알만한 한국당 매크로 여론조작의 몸통을 허 특검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를 통해 허 특검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일거에 날려버리기를 바란다. 공안(公安), ‘공공의 안녕과 질서’라는 지극한 단어 본연의 뜻에 맞게 허 특검이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허 특검은 사법연수원 13기 출신으로 대구지검을 시작, 일선 검찰청에서 공안부장과 형사부장을 지냈다. 지난해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장을 맡았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맡고 있다.한편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상기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상기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이다.
2018.06.07 I 유태환 기자
김태호 측, 연이틀 `드루킹 옥중편지`로 김경수 압박
  • 김태호 측, 연이틀 `드루킹 옥중편지`로 김경수 압박
  • 드루킹 김동원(48·구속기소)씨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김태호 자유한국당 경남지사 후보 측이 연이틀 드루킹 김동원(48·구속기소)씨가 조선일보에 보낸 옥중편지를 빌미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를 압박했다.김태호 후보 대변인 윤한홍 의원은 19일 ‘김경수 후보는 완전하고 진실되게 자백하라’는 제목의 서면논평을 언론에 배포했다. 윤 의원은 이 글에서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여론조작이란 중대 범죄에 연루된 김 후보의 변명은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은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사람은 드루킹이 아니라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출신인 김 후보임을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범죄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의 옥중편지는 김 후보에 대한 경찰의 재소환조사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며 “지금이라도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완전하고 진실하게 자백하는 것이 경남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윤 의원은 18일에도 논평을 통해 “김 후보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민에게 사죄하고 재조사로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아울러 “김 후보가 김씨의 옥중편지와 관련된 취재는 피해놓고 해당 언론사를 겁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김 후보의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김 후보를 특검 대상에서 제외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강변했었다.
2018.05.19 I 유현욱 기자
'수상 부풀리기' 경고받은 배현진, "성과 정당하게 인정받는 사회…"
  • '수상 부풀리기' 경고받은 배현진, "성과 정당하게 인정받는 사회…"
  • (사진=뉴시스)[이데일리 e뉴스 장영락 기자] 수상경력 부풀리기 논란을 겪었던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결국 중앙선관위 서면경고 조치를 받았다.중앙선관위는 14일 “서울시 선관위가 지난 금요일(11일)에 배현진 후보에게 해당 사안에 대해 서면경고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배 후보는 지난달 24일까지 포털사이트 등록된 자신의 프로필에 대학생 시절 참여했던 제6회 숙명토론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다고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은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또 월간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는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서 베스트 스피커 상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스피커상’을 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배 후보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한편 배 후보는 전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홍준표 대표는 “앞으로 송파에서 큰 인물이 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이번 선거에서 송파을은 배 후보가 압승을 거둘 것”이라며 치사를 건넸다.배 후보 자신은 “어떤 어르신이 제가 송파을에서 당선되는 건 기적이라고 했었는데 저는 이미 거리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승리를 다짐했다.배 후보는 “개인의 삶을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노력하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기회, 성과를 정당하게 인정받는 건전한 사회 등이 한국당이 지향하는 가치다. 제가 이곳 송파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2018.05.14 I 장영락 기자
성남시 '시민건강닥터제'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성남시 '시민건강닥터제'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시 시민건강닥터제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 가치 구현 지자체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시민참여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성남시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진대회에서 장관 표창패와 특별교부세 1억2000만원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경진대회는 인권, 사회통합, 공동체, 상생협력, 시민참여 5개 분야에서 진행됐다. 이날 전국 17개 시·도 240여건 응모 내용 가운데 서면심사와 온라인 국민 투표(4월 24~29일)를 통과한 10곳 자자체가 각각의 우수사례를 현장 발표했다. 사진=성남시성남시는 시민건강닥터제를 발표했다. 시민건강닥터제는 9곳 거점 동 행정복지센터에 간호사를 1명씩 배치하고, 동네의원(1차 의료기관) 56곳을 ‘시민행복의원’으로 지정해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성남판 공공의료 사업이다. 만성질환자 등 대상자에겐 1인당 6만8240원 상당의 건강상담 바우처를 지급한다. 이에 대해 행안부 심사위원회는 시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를 경감해 공공의료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며 높은 점수를 줬다. 지역 주민이 평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한 인프라 조성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성남시는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시민 공청회(2016.2.3),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2016. 12. 26), ‘시민건강닥터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2017.7.19) 절차를 밟았다. 시민건강닥터제는 올 2월부터 시작돼 최근 두 달간 30세 이상 시민 147명이 건강상담 바우처로 고혈압, 당뇨, 합병증 등 만성질환을 관리 받고 있다. 이용에 관한 전화 문의자 3262명과 방문자 2277명까지 합치면 시민건강닥터제에 관한 시민 관심은 매우 크다. 성남시는 올 한해 시범 운영 결과를 지켜본 뒤 사업 규모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2018.05.11 I 김아라 기자
경찰, 드루킹 여죄 밝힌다…"대가성 금전거래 진술 확보"(종합2보)
  • 경찰, 드루킹 여죄 밝힌다…"대가성 금전거래 진술 확보"(종합2보)
  •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49)씨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상건 김성훈 기자] 경찰이 네이버 댓글 여론 조작(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필명 ‘드루킹’ 김동원(48·구속기소)씨 일당이 인사청탁 대가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 외 다른 혐의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만큼 김씨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한 후 김씨의 여죄를 밝힐 계획이다. 현재 김씨는 접견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드루킹 일당 “인사청탁 대가로 김 의원 전 보좌관에게 돈 건네” 서울지방경찰청은 8일 브리핑을 통해 김씨가 운영한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회계담당 김모(필명 파로스·49)씨와 김씨의 최측근인 김모(필명 성원·49)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루킹 김씨의 지시로 현금 500만원을 준비했으며 일본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진행상황 파악 등 민원 편의를 기대하며 보좌관 활동에 쓰라고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지난해 9월 25일 경기도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김 의원의 전 보좌관 한씨를 만나 금품을 전달했다. 이들은 현금 500만원이 담긴 전자담배 상자를 빨간색 파우치에 넣어 한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도 경찰 조사에서 “오사카 총영사 인사 진행상황 파악 등 김동원씨의 여러 민원 편의를 봐 달라는 목적으로 돈을 건넸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씨는 김씨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때 김 의원에게 바로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이 김씨로부터 협박 메시지를 받은 직후인 지난 3월 16일 사실 여부를 물어서 김 의원에게 “금품 거래가 있었다”고 알렸다는 게 한씨의 설명이다. 한씨는 또 김씨 구속 직후인 지난 3월 26일 필명 성원 김씨를 만나서 현금 500만원을 다시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한씨는 김씨 일당으로 돈을 건네받아 청탁금지법 제8조1항(금품수수 금지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에 따라 김 의원 재소환 전망…추가 댓글 불법 조작 혐의도 수사중경찰은 김씨가 공범 2명과 함께 지난 1월 17일 네이버 1건 기사 댓글 2개에 아이디 614개를 동원해 공감 횟수를 조작해 받고 있는 업무방해 혐의 외 다른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 만큼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김씨가 일당에게 한씨와 금전거래를 지시한 진술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김씨는 뇌물공여 혐의, 김 의원의 전 보좌관 한씨는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4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김씨의 기존 네이버 댓글 여론 조작 외에 새로운 불법 조작 혐의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 일당이 지난 1월 17~18일 이틀간 총 675개 기사의 댓글 약 2만개에 매크로(한꺼번에 댓글이나 추천을 자동으로 올리는 프로그램)를 실행해 210만여 회에 걸쳐 부정 클릭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경공모 회원 중 범행에 가담한 오모(28)씨 등 21명을 추가로 입건해 출석을 요구했다.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모두 30명이다. 수사에 키를 쥐고 있는 김씨가 지난달 17일과 19일 경찰의 접견조사 이후 모든 접견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경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자료를 통해 “김씨 등의 추가 혐의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김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날 경우 (필요하면) 추가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2일 공범 2명과 함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받았다. 김씨와 공범 2명은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씨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 재판은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2018.05.08 I 신상건 기자
이주열의 고민…"환율조작국 지정, 예단 어려워"(종합)
  • 이주열의 고민…"환율조작국 지정, 예단 어려워"(종합)
  • 청와대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연임한다고 밝힌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한은 본관 기자실에서 이 총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9일 우리나라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에 대해 “미국 통상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예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고민을 드러냈다.◇“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낮지만…”이 후보자는 이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이렇게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제외했는데 향후 지정 가능성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를 통해 환율조작국을 뜻하는 ‘심층분석대상국’과 그 아래 단계인 ‘관찰대상국’을 지정한다. 지정 조건은 이렇다.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외환시장 달러화 순매수 비중 GDP 대비 2% 초과 등 세 가지다. 우리나라는 이 중 앞선 두 가지 요건에 걸려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상태다. 다음달 미국의 발표를 앞두고 우리 외환당국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이 후보자는 “미국 교역촉진법상 지정 요건 세 개 중 두 개만 충족하고 있다”며 “이에 따를 경우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환율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환율 수준을 타기팅(targeting) 하기보다는 안정성 유지에 목표를 둬야 한다고 본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환율은 기초경제 여건과 외환의 수요 공급을 반영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다만 “시장의 쏠림 등에 의해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환율정책에 대한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이 후보자는 또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환율 상승은 수출상품 가격 경쟁력 향상 등을 통해 수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그 결과 성장률 제고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밝혔다.하지만 그는 “최근 기업의 해외생산 증가, 수입 중간투입 비중 상승, 품질 등 비가격 경쟁력 제고 등으로 수출에 대한 환율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감소했다”고 평가했다.그는 아울러 적정 환율에 대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는 “적정 환율 수준은 중앙은행 총재가 언급할 경우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모형과 분석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져 추정 결과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한국GM 사태, 보완 대책 마련 긴요”이 후보자는 한국GM 사태와 관련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한국GM의 경영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지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고용에 대한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완 대책 마련이 긴요하다”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정부가 현재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다”며 “한은도 관련 산업의 자금 사정 등을 파악해 필요한 경우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등의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했다.그는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도 “(한국GM 사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아울러 통화정책의 기본 틀인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해서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물가안정목표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며 “물가안정목표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경우 경기 부진과 공급 충격 등에 대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금융 불균형 누적에도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2018.03.19 I 김정남 기자
이주열 "환율조작국 지정, 美 통상과 밀접…예단 어려워"
  • 이주열 "환율조작국 지정, 美 통상과 밀접…예단 어려워"
  • 청와대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연임한다고 밝힌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한은 본관 기자실에서 이 총재가 기자회견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9일 우리나라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에 대해 “미국 통상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예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이렇게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제외했는데 향후 지정 가능성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를 통해 환율조작국을 뜻하는 ‘심층분석대상국’과 그 아래 단계인 ‘관찰대상국’을 지정한다. 지정 조건은 이렇다.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외환시장 달러화 순매수 비중 GDP 대비 2% 초과 등 세 가지다. 우리나라는 이 중 앞선 두 가지 요건에 걸려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상태다.이 후보자는 “미국 교역촉진법상 지정 요건 세 개 중 두 개만 충족하고 있다”며 “이에 따를 경우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환율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환율 수준을 타기팅 하기보다는 안정성 유지에 목표를 둬야 한다고 본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환율은 기초경제 여건과 외환의 수요 공급을 반영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다만 “시장의 쏠림 등에 의해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환율정책에 대한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이 후보자는 또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환율 상승은 수출상품 가격 경쟁력 향상 등을 통해 수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그 결과 성장률 제고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밝혔다.하지만 그는 “최근 기업의 해외생산 증가, 수입 중간투입 비중 상승, 품질 등 비가격 경쟁력 제고 등으로 수출에 대한 환율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2018.03.19 I 김정남 기자
‘김성태 효과’? 여야 모두 ‘휴식의 평등권’ 법안발의
  • ‘김성태 효과’? 여야 모두 ‘휴식의 평등권’ 법안발의
  • 1일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휴식의 평등권’ 강조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야가 영세중소기업 노동자도 명절 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을 잇달아 내놨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휴식의 평등권’ 필요성을 언급한 뒤 이뤄진 것으로, 법제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장석춘 한국당 의원은 5일 공휴일에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우리나라는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라 공휴일을 정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에 따라 공휴일 휴무 여부가 다르다.장 의원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는 영세중소기업 근로자는 명절 연휴와 같은 공휴일조차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한 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있다”며 “휴일에 있어서도 영세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그는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명시했다.법안엔 같은 당 강석진 강석호 김무성 김성원 문진국 박성중 신보라 유재중 이철규 임이자 전희경 정유섭 최교일 황영철 의원이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렸다.앞서 민주당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나왔다. 강병원 의원은 지난달 31일 장 의원과 마찬가지로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냈다. 다만 강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공휴일이 토,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엔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노동자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한국당에 화답하는 법안”이라며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은 온 국민이 바라는 시대적 흐름으로, 공공뿐 아니라 민간부문 노동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때 한국사회 노동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법안은 같은 당의 김정우 노웅래 박찬대 송옥주 신창현 유동수 윤관석 이용득 이해찬 정성호 의원, 그리고 정의당 대표인 이정미 의원도 함께 발의했다.한편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당 연찬회에서 “붉은 글씨의 공휴일이 전체 10.2%의 조직된 노동자들만의 유급 휴일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산업현장의 노동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공통된 휴일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으며, 이후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 등을 통해서도 ‘휴식의 평등권’을 주장했다.김 원내대표 역시 2016년 7월 일찌감치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그는 법안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자에 공휴일을 유급휴일으로 주도록 하되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엔 공휴일을 갈음해 특정한 근로일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의 민홍철 서형수 신동근 양승조 윤후덕 의원, 한국당의 김승희 김학용 박덕흠 신상진 장제원 정유섭 홍철호 의원,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와 이학재 의원, 국민의당의 최도자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어우러져 공동발의했었다.
2018.02.06 I 김미영 기자
홍준표, MBN 취재거부…與野 "언론 길들이기·한심·쪼잔"
  • 홍준표, MBN 취재거부…與野 "언론 길들이기·한심·쪼잔"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오후 경북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년전진대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종합편성채널 MBN의 보도를 문제 삼아 취재를 거부하고 당 출입을 금지한 데 대해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다.앞서 홍 대표는 이날 “MBN에서 내가 류여해 전 최고위원을 수년간 성희롱했다고 보도를 했다”며 “나를 이런 식으로 음해하는 가짜 언론은 더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 오늘부터 MBN은 당사에서 부스를 빼고 당사출입 금지, 취재거부, 전 당원들에게 시청거부 하도록 독려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당 원내행정국은 MBN을 대상으로 △당 출입금지 및 부스제거 (본사 통보) △당 소속 의원 및 당직자 등 취재거부 △해당 언론 시청거부 운동 독려 (당원대상) 등 조치를 했다고 공지했다.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행태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홍준표 대표는 스스로의 허물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 동안 국민을 상대로 ‘아니면 말고식 발언’을 일삼던 홍 대표가 가짜뉴스를 운운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은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라며 “언론 보도가 부당하다면 정당한 절차로 대응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이 특정 언론을 상대로 출입 금지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취재거부, 당원 시청 거부 독려 등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홍 대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라, 그 동안 수많은 거짓말로 국민을 혼란하고 불안한 게 한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전했다.국민의당도 “한국당은 집안싸움에 화난다고 언론에 화풀이하지 말라”고 비판했다.김세환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러고도 한국당이 ‘자유’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지 한심하기 그지없다”며 “한국당도 언론중재위에 제소해 이 문제를 절차에 따라 풀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울고 싶다고 기어이 언론사의 입을 막고 뺨을 때리면 이게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며 “홍 대표는 언론에 화풀이 하지 말고 이성을 찾길 바란다”고 충고했다.황유정 바른정당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홍 대표의 MBN과의 전쟁선포는 반민주적인 행위”라며 “억울하다고 공당의 대표가 갑자기 느닷없이 일방적으로 나가라는 것은 ‘폭력’”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 또한 “류 전 최고위원과 얽힌 홍 대표의 성희롱 발언을 보도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쪼잔하기가 이를 데 없다”며 “홍 대표의 이번 행동은 정치권의 대표적인 ‘똥볼차기’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MBN은 이날 정정보도문을 내고 “‘류여해도 Me Too 동참? “홍준표에게 수년간 성희롱 당해왔다’ 의 제목으로 온라인을 통해 송출된 기사와 관련해 발언의 당사자 류 전 최고위원은 ‘어제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검찰청 내 성폭력 사건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발언한 것은 사실이나 수년간 당해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에 즉시 기사를 삭제하기로 결정했고 기사는 삭제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된 ‘수년간’이라는 표현은 류 전 최고위원이 ‘오래전부터 꾸준히 다양한 방법으로 홍준표 대표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는 기사 내용을 제목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법적 실수에 따른 것으로 확인했다”며 “잠시나마 해당 기사를 읽은 독자는 물론 홍 대표와 류 전 최고위원에게 사과드린다”고 부연했다.
2018.02.02 I 유태환 기자
與 "정부형태, 대통령제 근간으로 협상" 개헌 당론 확정(종합)
  • 與 "정부형태, 대통령제 근간으로 협상" 개헌 당론 확정(종합)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부터)와 김정우 대표비서실장, 우원식 원내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개헌 당론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형태에 대해서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한다”고 최종 당론을 확정했다. 대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4년 중임제 등 특정 제도를 못 박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개헌관련 의총에서 당론을 결정했다”고 전했다.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비례성 강화를 근간으로 협상하기로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은 개헌 130개 조항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양원제·정부의 법안제출권·헌법재판소의 구체적 규범통제에 대해서는 추가논의하고, 감사원의 소속문제와 헌법기관장의 인사권은 조율하기로 했다”고 했다.민주당은 이틀간 의총을 통해 130개 조항을 전부 검토해 90여개 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전날 의총 결과 브리핑 약 4시간 뒤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중 ‘자유’가 빠진다는 내용은 대변인의 착오로 인해 잘못 전달되었다”고 정정하는 등 실수가 발생하자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우원식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대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제와 선거제도를 못 박지 않은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의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다. 그 안에 (여러 가능성이) 다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 특정 제도를 못 박지는 않는다는 것이냐’는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대통령제 안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제도를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다만 이날 의총에서는 권력구조 개편 방향 중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우세한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내 의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그쪽이 훨씬 높다”면서도 “그것을 당론으로 확정할 상황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2018.02.02 I 유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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