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626건

서울시 예산전쟁 이번주 '운명의 날'…오세훈표 사업 물건너갈수도
  • 서울시 예산전쟁 이번주 '운명의 날'…오세훈표 사업 물건너갈수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원으로 편성된 내년 서울시 ‘예산전쟁’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잇단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이미 한 차례 시의회 본회의가 연장된 상황에서 이번주 서울시와 시의회의 막판 물밑 협상이 예정돼 있어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민간위탁·보조금 사업 등 시민단체 지원예산 삭감, TBS 출연금 등을 둘러싸고 양측 간 입장 차가 워낙 극명한데다 최근 시의회가 제안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손실보상금을 두고 시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협의는 불발로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시의회가 전액 삭감 조치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규사업인 안심소득, 서울런 등은 시범사업으로도 진행하지 못한 채 좌초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20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22일 서울시의회는 내년 서울시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당초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처리 시한은 지난 16일이었지만, 시의회 주요 관계자와 시청 내부 간부진들이 잇따라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무기한 연장된 바 있다 쟁점은 앞서 시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단계에서 전액 삭감 조치한 오 시장의 주요 핵심사업이 되살아날지 여부다. 지난 1일까지 진행된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오 시장의 핵심 사업인 서울형헬스케어 시스템 구축(60억8000만원), 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비(32억원), 안심소득 시범사업(74억원), 서울런(168억원), 뷰티도시사업(43억원), 메타버스 서울 추진 사업(30억원) 등은 모두 전액 삭감 조치됐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초유의 비상상황인 만큼 부족한 심의는 온라인 회의와 서면 질의응답, 소위원회 계수조정회의 등을 진행해 이를 보완할 계획”이라며 “민생 피해와 행정 혼란을 막기 위해 반드시 연내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 시장이 예산을 대폭 삭감 편성한 사업에 대해 시의회 내부에서 반발 기류는 여전한 상황이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명목으로 민간위탁·보조금 사업 등 시민단체 관련 예산 832억원을 줄였으며, 정치 편향 논란이 있는 TBS출연금을 전년 보다 30% 삭감한 252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를 두고 시의회는 해당 예산을 오히려 작년보다 증액하면서 맞불을 놨다. 일각에서는 오는 22일 본회의는 물론 연말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돼 자칫 사상 초유의 준예산(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을 집행)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지난달 16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정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이런 상황에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손실보상이 협상을 위한 중요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시의회는 최근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 지원과 별도로 시가 선제적으로 3조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시에서는 재원 규모나 방법 등에 한계가 분명하다며 난색을 표하는 상태. 업계 관계자는 “시의회가 주장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시에서 받아들이면 전액 삭감된 사업을 일부 되살리는 등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약 오는 2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양측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시의회는 연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의회 의원 110명 중 99명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증액·감액된 예산 의결권의 ‘키’는 시의회가 쥐고 있다. 다만 예산 집행은 서울시장의 권한인 만큼 개별 사업을 실제 실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 소송 등으로 비화될 수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최대한 협상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의회의)예산 삭감 조치로 내년 초 예정됐던 시범사업이 불발될 경우 내년 6월 오 시장 재임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청 전경.
2021.12.20 I 김기덕 기자
윤석열, '원팀' 선대위 출범…안철수. 제3지대 공동전선 '시동'
  • 윤석열, '원팀' 선대위 출범…안철수. 제3지대 공동전선 '시동'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6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다. 윤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선출된 지 한 달 만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제3지대 연대를 모색한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4일 오후 부산 서면 젊음의 거리에서 커플 후드티를 입고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KSOP돔에서 중앙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등 선대위 주요 인사가 총출동 한다. 윤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내일 선대위 출범식에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김병준, 이준석 두 분 상임선대위원장, 그리고 우리의 동지들과 함께 단합된 힘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끔은 시간도 일을 한다. 저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른 길을 위해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권교체를 위해서라면 저는 얼마든지 더 큰 어려움도 감내할 수 있다.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때는 추진하지만,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리는 것, 그것이 저의 리더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정권을 바꿀 일만 남았다고 하신다. 그러나 자만하지 않겠다. 더 낮은 자세로 선거운동에 임하겠다”며 “사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고 적잖은 시간이 흘렀다.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많은 진통이 있었고, 당원과 국민께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렸다. 송구스러운 마음에 고민을 거듭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저는 첫 출마선언에서도 밝혔듯이 아홉 가지가 다르더라도 나머지 한 개, 즉 정권교체에 대한 뜻만 같다면 함께 간다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저는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말한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말을 믿는다”며 “사람들이 모두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일을 대화를 통해 해내는 것이 정치고, 그것이 정치의 매력”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대선은 나라의 명운을 가르는 선거”라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느냐, 뒤로 물러나느냐 결정하는 선거다. 내년 3월9일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안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주재하며 선거 대책을 논의한다. 이어 오후 2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만나 쌍특검을 논의한다. 앞서 안 후보는 지난달 21일 민주당·국민의힘에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양당이 특검법을 서로 위임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이에 심 후보는 이튿날(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안 후보에게 양당체제 종식을 위한 제3지대 공조를 제안하는 한편 안 후보가 제안한 쌍특검에 대해서도 “지극히 정당하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021.12.06 I 송주오 기자
윤석열, `자신 사퇴` 김성태에 "사건 오래돼 기억 못 했다"
  • 윤석열, `자신 사퇴` 김성태에 "사건 오래돼 기억 못 했다"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았던 김성태 전 의원이 27일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본인(김 전 의원)은 억울해 하는데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결단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뜻에 감사하다”고 말했다.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관람한 뒤 취재진에게 “(선대위 합류) 발표되고 나서 (논란이 일자)`우리당의 정권교체과 선거 운동에 조금이라도 긴장을 초래하는 일은 안 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마스커레이드 전(展)’을 찾아 청년 작가들과 함께 전시 작품들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전 의원의 `딸 특혜 채용` 논란을 두고서는 “사건이 오래 돼 잘 기억을 못했다”며 실수를 시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러분이 기대하는 당 바깥의 많은 분들이 (선대위에) 동참을 해서 인사안이 (최고위에) 의결되고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발인한 고(故)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의 `대리 사과`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전두환 옹호` 취지 발언으로 논란이 생겼던 만큼,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이씨는 전씨의 발인식에서 “남편의 재임 중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대신해 깊이 사죄를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씨 측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취재진에게 “(이씨가)5·18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다”면서 “분명히 `재임 중`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의원이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에서 물러난 것과 관련, 윤석열 후보의 사과를 촉구했다.홍서윤 민주당 청년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자녀 채용청탁 의혹 혐의로 2030대 유권자들의 공분을 샀던 김성태 국민의힘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이 임명된 지 이틀 만에 자진사퇴 했으나 인선 최종결정권자인 윤석열 후보는 채용비리범 인사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본부장 인선에 대한 사과없이 윤 후보는 청년의 삶을 직접 다루겠노라며 ‘청년 위원장’ 자리에 스스로 앉았는데 비상식적인 모순”이라며 “청년을 위해 ‘청년 위원장’ 으로 셀프 임명한 윤 후보가 정작 청년을 위해 목소리를 내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비겁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최선을 다해 왔지만, 본의 아니게 일신상의 문제로 당과 후보에 누를 끼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깊은 고민 끝에 소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던 201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당시 KT 회장 증인 채택을 무마하는 대가로 자신의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1월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2021.11.27 I 이성기 기자
與, `딸 채용청탁` 김성태 사퇴에 "윤석열, 직접 사과하라"
  • 與, `딸 채용청탁` 김성태 사퇴에 "윤석열, 직접 사과하라"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장에서 물러난 것과 관련, 윤석열 후보의 사과를 촉구했다.홍서윤 민주당 청년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자녀 채용청탁 의혹 혐의로 2030대 유권자들의 공분을 샀던 김성태 국민의힘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이 임명된 지 이틀 만에 자진사퇴 했으나 인선 최종결정권자인 윤석열 후보는 채용비리범 인사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성태 국민의힘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8대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 취임 1주년 기념식에서 윤석열 후보 대신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홍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과 윤 후보는 자녀 채용청탁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을 인지했으나, 김 전 본부장의 대법원 판결을 인선 변경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뻔뻔한 태도로 청년들을 우롱했다”면서 “청년을 기만한 사람을 임명하고 또 그가 자진사퇴 하는 동안 윤석열 후보의 책임 있는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본부장 인선에 대한 사과없이 윤 후보는 청년의 삶을 직접 다루겠노라며 `청년 위원장` 자리에 스스로 앉았는데 비상식적인 모순”이라며 “청년을 위해 `청년 위원장` 으로 셀프 임명한 윤 후보가 정작 청년을 위해 목소리를 내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비겁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성태 전 본부장의 자진사퇴 만으로 문제가 수습되길 바란다면 큰 착각”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분노하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청년들을 기만했던 자신의 과오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최선을 다해 왔지만, 본의 아니게 일신상의 문제로 당과 후보에 누를 끼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깊은 고민 끝에 소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던 201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당시 KT 회장 증인 채택을 무마하는 대가로 자신의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1월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2021.11.27 I 이성기 기자
윤석열 수사 '총력전' 나선 공수처…정치편향·실력 재평가 분수령
  • 윤석열 수사 '총력전' 나선 공수처…정치편향·실력 재평가 분수령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여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표적수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과 ‘인권친화수사’를 기치로 출범 300일이 넘은 공수처가 이같은 논란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지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답변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지난 11일 윤 후보 측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한 의견 진술을 요청, 서면조사에 나섰다. 이에 윤 후보 측은 과거 검찰총장 시절 징계국면 당시 법률대리인으로 함께 했던 이완규 변호사와 손경식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현재 관련 의견서 및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이번 의혹 외에도 윤 후보 관련 3건의 수사를 더 진행 중이다.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그리고 판사 사찰 문건 의혹 등으로, 아직 입건하지 않은 장모 대응 문건 역시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향후 윤 후보에 대한 공수처 수사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중 고발사주와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은 최근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사건이다. 공수처는 전날까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물론 정보통신과, 감찰부, 그리고 성상욱·임홍석 검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는가 하면 손준성 검사는 두 차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한 차례 불러 조사를 펼치기도 했다.공수처가 윤 후보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로 압박을 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아니라 尹수처’라는 볼멘소리와 함께 ‘표적수사’를 강하게 우려하는 모습이다.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 검사에 대한 신병확보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관련 의혹인 판사 사찰 문건과 장모 대응 문건 의혹까지 더해 윤 후보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려는 공수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이유다.더군다나 손 검사에 대해 3일 간격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하며 ‘방어권 침해’ 논란을 빚었고, 소환조사 과정에서도 인권침해 논란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됐다. 또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을 두고는 최근 감찰부의 대변인 공용폰 압수·포렌식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하청 감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윤 후보에 대한 수사와 관련 공수처 기치인 ‘정치적 중립성’과 ‘인권친화수사’ 모두 논란이 빚어진 상황이다. 결국 수사 결과에 따라 공수처 존폐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는 정치적 중립성과 실력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래야 검찰의 정치화를 막고 견제한다는 설립 목적을 충족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상황은 대선 직전까지 수사를 끌고 가다가 빈 손으로 수사를 접는 것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실력 둘 다 의심 받게 될 것“이라며 ”최고의 상황은 소기의 성과를 내는 것이겠지만, 만약 수사 결과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빠르게 수사를 접는 것이 그나마 공수처가 살 길“이라고 조언했다.지난 16일로 출범 300일을 맞은 공수는 그간 뚜렷한 성과 없이 정치적 중립성과 실력을 둘러싼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던 터다. 윤 후보 관련 의혹 사건 4건을 비롯해 공수처가 현재까지 입건한 사건은 총 23건으로, 이중 결론을 낸 것은 공수처에 기소권 조차 없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특채 의혹 뿐이다. 한때 속도를 올리는가 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역시 현재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경우 ‘황제면담’ 논란을 빚으며 정치 편향을 의심받기도 했다.
"역대 최악의 후보"·"축하 어려워"…민주당, 尹 선출에 거센 비난(종합)
  • "역대 최악의 후보"·"축하 어려워"…민주당, 尹 선출에 거센 비난(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되자 더불어민주당과 소속 의원들이 “역대 최악의 후보”라며 일제히 윤 후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2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고용진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5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제1야당 대통령후보가 된 윤 후보에게 진심어린 축하를 보내야 마땅하지만 검찰의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하고 국기를 문란케 한 장본인에게 그러기는 어렵다”며 “자신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깨끗하게 밝힐 때 국민 앞에 후보로 설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출 수 있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유감스럽지만, 윤석열 후보에게는 무수한 의혹이 따라붙고 있다.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내리 눌러왔던 것들”이라며 “윤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관련자의 방대함, 결과의 해악성, 수법의 치밀함, 기간의 장기성에서 단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후보 자격을 상실할 의혹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심지어 윤석열 후보는 새 보수 정치의 용광로를 자처했지만 비리혐의자, 부동산투기자, 물의 야기자가 처벌을 피해서 의탁한 ‘소도(蘇塗) 후보’였다”며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의 환골탈태를 기대할 수 있을지 깊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안민석 선대위 총괄특보단장은 “윤 후보의 선출은 정치검찰의 선전포고”라며 “국가 비전, 국민을 위한 민생정책 한 개 없이 오로지 제왕의 욕망만이 가득한 후보이고, 여야를 떠나서 역대 최악의 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단장은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정부를 배신하고 오만방자하게 심판하겠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존재의 정당성도 부족한 후보”라며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의 제왕 꿈이 이루어지면 군사독재를 넘어서는 검찰독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대선은 피의 혈투가 예상된다. 네거티브 전쟁이 될 것이고, 정책과 비전이 사라진 불행한 선거로 몰고갈 것”이라며 “허나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민주주의 사선에 서서 반드시 검찰 쿠데타를 진압하고 국민의 뜻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공동선대부위원장은 “박근혜를 구속시킨 윤석열이 박근혜를 추종하는 정당의 후보가 되는 모순적 상황”이라며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선대위 미디어콘텐츠본부장은 “우리 당 이재명 후보는 축하를 보내며 좋은 경쟁을 하자고 덕담하셨지만, 제 입장에서는 축하만 드리기가 어렵다”며 “검찰의 고발사주·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고, 윤 후보는 이와 같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서 후보로 선출됐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검찰총장이 후보가 됐다는 사실이 고발사주·선거개입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결코 방해가 돼선 안 된다”며 “공정하고 치열한 경쟁과 별개로 사건의 실체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 선출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경선 후보가 47.85%의 득표율을 기록, 홍준표·유승민·원희룡 후보를 제치고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2위 홍준표 후보는 41.50%, 3위 유승민 후보는 7.47%, 4위 원희룡 후보는 3.17%를 확보했다.
2021.11.05 I 박기주 기자
野, 이재명 ‘확 끄는데요’에 이틀째 맹공…“성인지 감수성 제로”
  • 野, 이재명 ‘확 끄는데요’에 이틀째 맹공…“성인지 감수성 제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날 ‘오피스 누나 이야기’라는 웹툰 제목을 보고 “확 끄는데요”라고 말한 데 대해 이틀째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김연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이 후보의 인격과 소양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며 “성 인지 감수성이 제로”라고 지적했다. 그는 “발언으로 놓고 ‘확 끄는데’와 ‘화끈한데’의 두 버전이 혼선을 빚었다고 한다”며 “부적절하기는 매한가지”라고 꼬집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따로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시작일 뿐이라 생각한다. 이 후보는 과거에 본인이 ‘일베에도 접속한다’는 발언까지 하고, 대선 후보로서는 믿기 어려운 발언들을 많이 했던 분”이라며 “5·18에 대해서도 과거에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측면에서 이 후보가 검증받을 면이 많다고 본다”고 덧붙였다.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원래 리스크가 있는 후보니까 말 한마디 할 때도, 대형 사고라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걱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 당도 멀쩡하고 정상적인 후보를 놔두고 리스크 투성이인 후보가 되면 매일 저런 민망한 일들이 연달아 터질 것”이라며 자신의 본선 경쟁력을 부각했다.
2021.11.04 I 박태진 기자
‘브이글로벌’ 2300억은 어디에…국수본부장 “예금채권 지급정지 규정 필요”
  • ‘브이글로벌’ 2300억은 어디에…국수본부장 “예금채권 지급정지 규정 필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4조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속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예금채권 등을 즉각 지급정지 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서면으로 진행된 정례간담회에서 경찰이 그동안 브이글로벌에서 2400억원을 몰수 보전했지만 실제로는 100억원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경찰의 계좌 확인 후 검찰의 집행까지 시일이 소요되고 현행법상 경찰의 즉시 지급정지는 불가능하므로 예금잔액 변동은 부득이하다”며 “초기 수사 단계의 신속한 자금동결을 위해 ‘지급정지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만 은행권에서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주거래 은행에 대해 지급 정지를 요청했지만, 현행법상 지급 정지를 금융기관이 따를 의무도 없고, 민사소송 문제가 있어서 지급 정지를 못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제안하는 방안이 포함된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남 본부장은 “이 사건의 추가 범죄수익 보전을 지속 추진하고, 검찰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신속한 보전절차 진행이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남 본부장은 서울 금천구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약제 누출 사고로 21명의 사상자(3명 사망)가 발생한 소화약제 누출 사고와 관련해 “관계인 조사, 유관기관 합동감식, CCTV 및 수신기 로그기록 분석 등을 통해 사고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원하청 업체 등을 수사중”이라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된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또한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장애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벌어진 임금 체불 사건과 관련해 노동착취 등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엄정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할 시도경찰청인 전남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둔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남 본부장은 “전남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해당 염전 근로자 등 관련자 조사, 증거자료 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 혐의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한편 남 본부장이 수장을 맡고 있는 부동산 투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현재까지 전·현직 국회의원 총 33명에 대한 사건을 접수해 혐의가 인정되는 3명은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18명은 불송치·불입건 했다.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 및 수사를 진행중이다.앞서 경찰은 지역구인 부천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업체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추가로 송치된 1명은 아직 신원이 공개되지 않았다.
2021.11.01 I 정두리 기자
민주당 "노태우 전 대통령, 역사의 죄인…다만 전두환과는 달라"
  • 민주당 "노태우 전 대통령, 역사의 죄인…다만 전두환과는 달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공과를 언급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숨졌다. 사진은 1996년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군사쿠데타의 주역이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에 가담한 역사의 죄인”이라며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당선됐지만 결과적으로 군사독재를 연장했고 부족한 정통성을 공안 통치와 3당 야합으로 벗어나고자 했던 독재자”라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의 공을 기리기도 했다. 그는 “재임 기간 북방정책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중국 수교 수립 등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다만 이 대변인은 전두환 씨와 노 전 대통령을 구별 지었다. 그는 “퇴임 이후 16년에 걸쳐 추징금을 완납하고, 이동이 불편해 자녀들을 통해 광주를 찾아 사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그것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광주영령과 5.18 유가족, 광주시민을 위로할 수 없겠지만, 그의 마지막은 여전히 역사적 심판을 부정하며 사죄와 추징금 환수를 거부한 전두환 씨의 행보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영욕의 삶을 마친 노 전 대통령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별세 소식에 조의를 표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이데일리 기자와 만나 “노소영씨와 방금 통화해 이야기를 나누고 조의를 표했다”며 “아들 노재헌씨의 사과에 대해 잘한 일이라고 격려를 해줬다”고 언급했다.한편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오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 예우와 국립묘지 안장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조오섭 의원과 윤영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의 죽음 앞에 깊은 애도를 보낸다”면서도 “5월 학살 책임자 가운데 한 명으로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장 예우와 국립묘지에 안장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들은 “광주와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사죄와 참회가 없는 친탈자이자 학살의 책임자를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국립묘지에 안장한다면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를 이야기할 수 없다”라며 “국민이 용서하지 않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과 국립묘지 안장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1.10.26 I 이상원 기자
美의원들, 청문회 출석 아마존 경영진에 “위증 아니란 증거 내라”
  • 美의원들, 청문회 출석 아마존 경영진에 “위증 아니란 증거 내라”
  •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를 비롯한 아마존 경영진이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5명은 전날 앤디 재시 아마존 최고경영자(CEO)에게 서한을 보내 “2019~2020년 하원 법사위원회의 반독점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제프 베이조스 당시 CEO를 비롯한 아마존 경영진이 위증 선서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죄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7월 청문회에서는 베이조스 전 CEO가, 올해 7월 청문회에서는 법률 고문인 네이트 서튼과 데이비드 자폴스키, 공공정책 담당 부사장인 브라이언 후스먼 등이 각각 증언했다. 이들은 의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 및 청문회 출석 답변을 통해 자체 브랜드 생산을 위해 제3자 판매업체의 데이터를 이용한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의원들은 경영진의 증언을 믿지 못하고 아마존이 자사 온라인 장터 입점업체들의 데이터를 이용해 자체 상품을 개발했다고 판단해 이번 서한을 보내게 된 것이다. 독점적 시장지위를 악용한 아마존의 관행에 대한 언론 보도도 이어졌다. 지난주 로이터통신 등은 아마존이 정기적으로 내부 정보를 활용해 복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아마존 장터에서 판매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WSJ는 지난해 한 직원이 이같은 관행을 ‘표준 운영 절차’라고 부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청문회에 참석했던 아마존 경영진은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해야만 한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아마존이 이번 기회를 활용해 (잘못된) 기록들을 바로 잡고, 신뢰할 수 있는 진실하고 정확한 응답을 의회에 제공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 수사를 위해 이 문제를 법무부에 회부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서한에 이름을 올린 데이비드 시실리니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아마존이 판매자 데이터를 이용해 자사 제품에 대한 불공정한 이득을 얻었는지 소명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라며 “빅테크가 소기업들을 파괴하도록 계속 둘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마존 대변인은 개별 판매자의 데이터를 이용해 제품을 개발할 수 없도록 하는 내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증은 없었다”며 “아마존과 경영진은 반독점 소위원회를 오도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다만 혹시라도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에 대해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적발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 하원 법사위의 반독점 소위원회는 아마존뿐 아니라 애플, 페이스북,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 등 빅테크 모두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미 하원에는 지난 6월 아마존 등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다수 법안들이 제출됐다. 법안들 중엔 빅테크를 분리해 이들이 사업 영역을 쪼개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 상원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도 지난주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자사 제품을 유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을 공동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0.19 I 방성훈 기자
②이예원 獨 의원 “불공정은 사회를 약화시킨다…누구나 같은 기회 가져야”
  • [만났습니다]②이예원 獨 의원 “불공정은 사회를 약화시킨다…누구나 같은 기회 가져야”
  • 이예원 의원은 이민2세이자 여성 이라는 정치인으로서 불리한 조건들을 극복하고 독일 연방의회에 당딩히 입성했다. (사진= 이예원 의원 페이스북)[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여전히 너무 많은 사람들의 행복은 우연의 일치에 달려 있다. 이는 부모, 출신, 성별, 돈에 근거한다. 이것은 불공정(unfair)하다” 지난달 독일 총선에서 권역별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예원(34) 사회민주당(SPD)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다면서 ‘공정’의 가치를 강조했다. 공정과 평등은 다르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지만, 우리 모두가 갖는 기회는 사실상 같지 않다. 부와 권력이 세습되고 타고 난 운에 따라 미래가 좌우되는 일이 허다하다. 출발선이 다르고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 현실에서 공정이 평등보다 절실한 이유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접근권 △만회할 수 있다는 희망은 사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의원의 일성이 독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의미 있는 화두가 되는 이유다. 이 의원은 “독일과 유럽은 전반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살기 좋은 곳”이라면서도 “모든 사람이 같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 독일에서 부모가 대학에 가지 않은 아이들 중 21%만이 대학에 가는 반면, 부모가 고학력인 아이들의 74%는 대학에 가기로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그가 생각하는 ‘공정성’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같은 기회를 갖는 것이다. 선천적으로 가진 조건을 똑같이 맞출 수는 없겠지만 선택의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처럼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최근 유럽에서 사회 갈등을 촉발하고 있는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의원은 “1951년 난민 협약에 따라 난민들이 유럽으로 가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며 “난민들에게 교육, 훈련,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했다.‘부모님의 나라’ 한국에 대해서는 따뜻하고 진실한 나라라며 ‘정’이 한국인과 한국을 강하게 만드는 매력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꼭 보고 싶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예원 의원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사진= 이예원 의원 페이스북)-정치인으로서 길을 선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 계기가 있었나. △17살 때부터 정치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나는 상황을 바꾸고 더 낫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정치에 발을 들이기로 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하기를 기다리지 보단, 나 스스로 더 나은 세상에 기여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 -이번 선거에서 ‘공정’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 의원이 생각하는 공정의 정의는 무엇인가.△나에게 공정성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삶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같은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많은 기회들은 여전히 운에 달려 있다. 어디 출신인지, 부모가 누구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에 달려 있다. 이것은 불공정하다. 그것은 또한 모든 사람이 그들의 잠재력을 다 발휘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를 약화시킨다.-유럽, 특히 독일은 상당히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라고 생각된다. 이 의원이 느꼈던 불공정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달라. △독일과 유럽은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곳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부모가 대학에 가지 않은 아이들 중 21%만이 대학에 간다. 반면에 부모가 고학력인 경우 74%의 아이들이 대학에 가기로 결정한다. 이는 개인의 재능이나 흥미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도전하고 싶은 종류의 불공정의 사례다.-지금 독일 등 유럽도 난민 문제가 심각하고 이민자로 인한 사회갈등도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해결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가.△사람들이 집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피난처를 찾도록 하는 많은 갈등이 세계적으로 있다. 그것은 독일과 유럽이 1951년 난민 협약에 따라 책임감 있게 처리해야 할 상황이다. 나는 유럽의 갈등이 세계의 다른 지역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슈와 논쟁이 있었고, 반이민 정서를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과 정당들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한 결속력을 보이고 있다. 난민들과 함께 명예롭게 일하고 일상생활에서 그들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독일은 1951년 난민 협약에 계속 전념할 것이다. 우리는 유럽으로 가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난민 경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망명 신청을 처리하기 위한 더 빠르고 더 헌신적인 절차가 필요하며, 우리는 난민들에게 교육, 훈련,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줘야 한다.-연방의회에 임하는 각오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다.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과제는 무엇인가.△의회의 일원으로서 나는 당연히 연방 의회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다. 이곳은 독일 민주주의의 심장부이며, 이곳의 일원이 되는 것은 큰 영광이다. 내가 어떤 위원회의 일원이 될 것인지 또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집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알고 있다. 한국어는 어느 정도 하는지 궁금하다. △맞다. 나는 오랫동안 한국어를 배웠고, 우리 가족은 집에서 여전히 한국어로 말한다. 내 한국어는 꽤 괜찮은 수준이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독일어가 훨씬 더 편하고 영어도 (한국어보다) 조금 더 편하다. 한국어를 말하고 쓸 때 나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다. -서울에 있는 독일 문화원에서 인턴십을 하고 서울대에서 교환학생을 하는 등 서울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서울을 택한 것은 한국인이기 때문이었나.△22살까지 한국에 세 번 갔다. 항상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친척들을 방문했다. 대학에 갔을 때 나는 부모님의 나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었다. 그때 한국과 한국의 사람들, 음식, 문화를 알게 됐고 정말 좋아하게 됐다.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감사하다.-독일에서 나고 자란 독일인이면서 한국인이기도 한 이 의원이 본 한국 사회의 특징이나 장·단점이 궁금하다.△짧은 한국 체류 기간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자주 만나지 못하는 친척들의 사랑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기에 한국에 있는 것이 좋았다. 이런 친밀하고 애정 어린 관심은 매우 인상적이고 감동적이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지 얼마나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한국은 항상 따뜻하고 진실한 나라였다. 내 짧은 소견으로는 이런 것이 바로 한국과 한국인을 강하게 만드는 일종의 ‘정’이라고 생각한다. 또 한국을 아는 사람 중에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고 나 역시 그렇다. (※이 의원은 서면 인터뷰에 영어로 답하면서도 ‘정’은 한글로 적었다.)-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본 적이 있나. 이 작품은 부의 불균형, 기회의 박탈, 소외계층과 같은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의 감상이 궁금하다. △이 작품이 선거 운동 중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직접 볼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내 친구들은 모두 오징어게임을 봤고 그들은 매우 좋아했다. 한국 감독들은 항상 우리 사회의 이슈와 도전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한국 영화가 세계적으로 위대한 영화와 동의어가 되고 있는 이유이다. 나는 시간이 나면 오징어게임을 보기를 고대하고 있다.
2021.10.14 I 장영은 기자
 민주당 당무위, 이재명 대선후보 확정...이낙연 승복
  • [밑줄 쫙!] 민주당 당무위, 이재명 대선후보 확정...이낙연 승복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기자회견하는 이낙연 캠프 의원들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민주당 '무효표' 이의 제기 받아들이지 않기로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표 계산방식에 대한 이낙연 전 대표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무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이재명 대선후보 선출이 최종 확정됐습니다.고용진 수석대변인은 13일 “당무위는 지금까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해당 당규에 대해 결정한 것을 추인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고 수석대변인은 다만 “해당 당규 해석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한다는 주문도 의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의결은 76명의 당무위원 중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한 15명을 포함해 총 64명이 합의·추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이에 이 전 대표는 대선 경선 승복을 선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당무위 결정을 존중하고 민주당 정권 재창출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낙연 캠프는 이날 오전 진행된 회의에서도 당무위 결론과 관련해서 캠프 차원에서 가처분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하지 않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 전 대표가 최종적으로 승복 선언을 하며 경선 결과를 둘러싼 민주당의 내홍도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문제의 '특별당규 59조'는 수정하기로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0일 발표된 대선 경선 결과와 관련해서 대선 경선에서 사퇴한 후보가 얻은 표를 무효로 처리키로 한 당 선관위 결정이 잘못됐다면서 이튿날인 11일 당에 이의를 공식 제기했습니다.무효표가 없으면 이 후보의 득표가 과반이 안 되는 만큼, 2위인 이 전 대표와 결선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이날 당무위에서도 14명의 참석자가 발언 기회를 얻어 당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격론 끝에 특별당규 59조에 따라 사퇴한 후보의 득표를 모두 무효화한 당 선관위 결정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다만 당무위는 이 조항이 결선투표 조건을 규정한 조항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은 받아들여 사후에 수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제1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위드 코로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13일 출범내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분야별 정책자문과 의견 수렴을 위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13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우선 이달 말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관합동 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일상회복 전환 준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첫 회의를 열었으며 이후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만들어나가게 됩니다.민관 합동 기구인 위원회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이 밖에도 정부위원 8명, 민간위원 30명을 포함한 40명이 참여합니다.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날 첫 회의에서는 그동안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단계적·점진적'으로, '포용적'인 일상회복을,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는 3대 기본방향을 기준으로 분과별 논의가 필요한 의제를 검토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앞으로 각 분과위를 신속히 개최하고 전체 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해 10월 말에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또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뒤에도 방역체계 변화 등에 있어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월 1회 이상,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월 2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라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신 패스제' 건의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역 체계 전환 일정이 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13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한해 자정까지 카페와 식당 이용 허용 등 이른바 '한시적 백신 패스' 도입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민주당 김성환 '위드코로나TF' 추진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3차 회의에서 "오늘 회의를 거쳐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 모임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그는 "예컨대 식당, 카페 등의 영업을 밤 10시에서 12시까지로 늘리되 이 시간대에는 백신 접종자만 예외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어 "그밖에 종교시설이나 스포츠 관람, 실내 문화·체육시설 등도 마스크 착용을 전제로 백신 접종 완료자의 참여 인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전망했습니다.회의에 참석한 윤호중 원내대표는 "위드코로나 준비를 위해 당정이 양 날개를 모두 펼쳤다"며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한민국과 함께하는 '위드코리아(With Korea) 시대'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김 총리 역시 이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를 더는 미지의 공포가 아닌 통제 가능한 감염병으로 바꿔내고, 국민 여러분께 온전한 일상을 되돌려 드리는 준비를 하겠다"며 "'백신패스'와 같은 새로운 방역관리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 의료체계도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검찰 김만배 하루 만에 구속영장 청구...후폭풍 우려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개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씨에 대해 1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김만배씨에 대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가 전날 오전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한 당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이에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곳곳에 남긴 서두른 흔적들을 지적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을 검찰과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지 4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장 범죄사실 내용이 정교하지 못한 데다 관련자 직접 조사도 건너 뛰고 서둘러 영장을 청구했다는 분석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변호인 측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절차적 문제나 부실한 범죄사실 증명으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외교부, 대장동 주도 인물 남욱 여권 무효화외교부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를 결정하고 관련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남 변호사에게) 여권 반납 명령 및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외교부는 미국 체류 중인 남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를 요청하는 검찰의 공문을 지난 8일 접수한 뒤 관련 법령을 토대로 무효화 결정을 내릴지 검토해 왔습니다.외교부 당국자는 "관련 법령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동 결과를 검찰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인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한 뒤엔 민간 개발을 위해 주변 토지를 사들이고 토지주들을 직접 설득했습니다.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수개월 전 출국한 그는 최근 국내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하고 귀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1.10.14 I 박서윤 기자
'장제원 아들' 래퍼 노엘(장용준) 구속 '윤창호법 적용'
  • '장제원 아들' 래퍼 노엘(장용준) 구속 '윤창호법 적용'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씨를 유치장에 입감했다.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21·예명 노엘)이 9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장씨에게 신원 확인과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이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사진=SBS경찰은 이달 1일 장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에는 장씨가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2회 이상 불법행위를 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을 위반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장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냈다. 그는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심사는 포기하겠다”고 했다.한편 장용준은 지난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받았다. 이밖에도 지난 2월에는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를 걸어가다 지나가던 차량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뒤 이 과정에서 해당 차량 운전자 A씨와 시비가 붙어 주먹다짐을 해 검찰에 송치됐다가 그해 4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연이은 아들의 사생활 논란에 장제원 의원은 지난달 28일 “자식을 잘못 키운 아비의 죄를 반성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경선 캠프 상황실장에서 사퇴했다.
2021.10.12 I 정시내 기자
경찰, '묻지마' 고소·고발 막는다…접수 처리절차 개선안 10월 시행
  • 경찰, '묻지마' 고소·고발 막는다…접수 처리절차 개선안 10월 시행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이 고소·고발 남발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소·고발 처리절차를 개선한다. 10월부터는 접수되는 고소·고발장을 모두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반려 시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는다. 반려에 동의했더라도 동일한 사건의 재접수는 가능하다.사진=연합뉴스경찰청은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고소·고발 접수 등 처리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경찰은 2006년부터 고소·고발 남용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고소인·고발인의 동의를 전제로 한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고소·고발 반려 당시에 민원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사후적으로도 동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법원에서는 지난 5월 경찰관의 무리한 고소장 반려를 직무의무 위반으로 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상고기각돼 확정됐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난 6월 △반려 사유 개선 △동의서 등 확인절차 마련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 고소·고발 반려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고소·고발 남용으로 인한 문제점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과도한 인권침해를 비롯해 사회적 비용 증가, 민사사건의 형사화 등이 꼽힌다. 특히 피해구제 측면에서 형사고소가 민사구제 절차보다 신속하고 편리하다는 인식 때문에 형사고소를 통해 민사문제를 해결하려는 ‘민사사건의 형사화’는 오랫동안 지속돼 온 문제다. 범죄 수사나 치안 유지에 쓰여야 할 경찰력이 낭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에 민원인의 의사를 감안해 고소·고발장이 처리될 수 있도록 ‘경찰 수사 심의위원회’ 및 ‘국가경찰위원회’ 논의를 거쳐 반려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세부 내용으로는 △민원 상담 시 민사상 구제절차 등 적극 안내 △제출된 고소·고발장은 모두 ‘접수 절차’ 진행 △접수된 고소·고발을 반려하는 경우 민원인이 작성한 서면 동의서를 수령하는 동시에 민원인에게 동의서 사본과 이의제기 절차가 기재된 안내서를 교부하는 방안 등이 있다. 또 민원인이 반려에 동의했더라도 이후 동일한 사건을 수리해달라고 재요청하는 경우 즉시 수리해 처리할 예정이다.자료=경찰청최근 5년간(2016년~2020년) 경찰에서 접수한 전체 사건(1년 평균 약 166만건)의 기소송치율은 약 57%인데 비해 경찰에서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1년 평균 약 40만건)의 기소송치율은 29%, 고소 사건의 기소송치율은 24%로 전체 사건 기소송치율의 절반 수준이다.형사체계가 유사한 일본과 고소 현황을 비교하면 201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피고소인원의 수가 일본은 7.3명인 반면, 한국은 1068.7명으로 일본의 약 146.4배에 이를 정도로 상당하다.일각에서는 고소·고발 남용 문제를 제도적으로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관련 법률 개정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에서도 범죄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권을 보장하는 한편, 고소권 남용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고소·고발을 선별 입건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경찰은 “관련 법률이 논의될 시 적극 참여해 고소·고발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 의견 개진하는 등 고소·고발 남용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9.30 I 정두리 기자
野, 대장동 특검 총공세…곽상도, 아들 퇴직금 논란에 탈당(종합)
  • 野, 대장동 특검 총공세…곽상도, 아들 퇴직금 논란에 탈당(종합)
  • 아들의 화천대유 고액 퇴직금 수령 사실이 드러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26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를 마친 뒤 “곽 의원이 조금 전 대구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사진은 4월 23일 공수처를 항의 방문한 곽상도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태진 박기주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증폭되면서 대선 정국의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대장동 개발을 놓고 여야의 정치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이 새로운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여야 지도부는 물론 대선주자들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하자 곽 의원은 결국 탈당계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26일 오후 긴급 최고위 개최…곽상도, 탈당계 제출국민의힘은 26일 오후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사안과 관련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곽 의원 아들 곽모(31)씨의 해명에도 대장동 개발 의혹과 얽힌 업체와 관련된 중대 사안인 만큼 당 지도부가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회의 후 “곽 의원이 조금 전 대구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곽 의원의 법적 책임 유무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그 여부를 떠나 공인으로서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특별검사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 후 화천대유에 몸담으면서 연간 2억원을 받았다고 한다. 재판 거래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결국 (대장동 사업) 설계 당사자인 이 지사 만이 이 모든 의혹에 답할 수 있다. 국정감사에 이 지사 본인은 물론이고 관련자 증인 출석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 아들 문제는 곁가지이며, ‘대장동 의혹’의 본질은 여전히 이 지사와 관련이 있다는 입장이다. 당초 지도부는 곽 의원에 대해 제명 등 중징계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곽 의원이 탈당하는 선에서 일단락 짓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도 특검 도입에 입을 모았다. 윤 전 총장 캠프 이상일 공보실장은 논평을 내고 “대장동 개발의 모든 과정과 자금 흐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면서 “특검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 곽 의원 아들 문제도 다른 의혹과 함께 특검을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국민의힘게이트’ 규정하며 융단폭격…이재명캠프 “제3자 뇌물죄 수사해야”반면 민주당은 곽 의원 아들 문제와 관련,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300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던 사회초년생이 6년 근무에 삼성전자 사장보다 더 많은 퇴직금이라니, 국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액수”라고 꼬집었다. 그는 “곽 의원과 화천대유에 100% 지분을 가진 대주주 김만배씨의 오래된 인연,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지냈던 곽 의원의 직무관련성에 따른 뇌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국민의힘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곽 의원과 그 아들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직접 수사”라고 강조했다. 그간 수세에 몰렸던 이 지사 측도 반격에 나섰다. 이재명 열린캠프 대장동TF단장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은 즉시 제3자 뇌물죄가 맞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이 우회 투자에 대한 대가인지, 공영개발 저지에 대한 로비의 대가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뒷배를 봐주고 대가를 받은 것인지 곽 의원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으로 보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와의 연결고리는 단 하나도 없고 국민의힘과의 연결 고리는 넘쳐나고 있다. 명백하게 대장동 사업은 국힘 게이트”라고 지적했다.민주당 다른 대선주자들도 이날 오후 전북 완주군 우석대 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전북 지역 순회경선에서 보수 야권에 일제히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복마전 실체가 드러났다”면서 “누구든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아빠 대박 찬스 넘어 기득권 썩은 악취가 풍기는 일”이라고 지적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검·언·정·경·판, 이 카르텔이 부패한 기득권 동맹의 실체”라며 “이들의 정치적 야심이 윤석열을 키웠고, 이들의 탐욕이 바로 대장동 땅 투기로 나타났다”고 했다. 한편 노컷뉴스는 곽 의원 아들 곽씨가 2015년 6월에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에 입사해 지난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으로 약 50억원을 받았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에 곽씨는 아버지 페이스북을 통해 “일 열심히 하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몸 상해서 돈 많이 번 건 사실”이라면서도 “아버지가 화천대유 배후에 있고 그로 인한 대가를 받은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021.09.26 I 박태진 기자
진중권 "장제원 子 노엘, 한 대 때려주고 싶다"
  • 진중권 "장제원 子 노엘, 한 대 때려주고 싶다"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최근 무면허 운전과 경찰관을 폭행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 씨(활동명 노엘·21)를 향해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최근 아들 문제로 윤석열 캠프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장 의원에 ‘성인 아들의 개인적 일탈 문제로 캠프 직을 내려놓을 필요까지는 없다’며 사의 의사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24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평가했다면 할 수 없지만 노엘은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연좌제도 아니고. 애들 말 안 듣지 않냐”면서도 “저 같은 경우엔 (장 의원이) 캠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은 지난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장용준에게 음주 측정 및 신원 확인을 요구했으나 장용준은 이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가슴팍을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았다. 사진=SBS당시 한 목격자는 “(장용준이) 소리 지르고, 경찰 막 가슴팍 손으로 밀쳐 가지고. 앉았다가 다시 끌려나왔다가 앉았다가 끌려나왔다가 밀쳤다가 머리로 들이받았다”며 “누가 봐도 약 아니면 술에 취해 있는 걸로 보였다”고 말했다.사건 후 장용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며 “제가 받아야 하는 죗값은 모두 달게 받고 조금 더 성숙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장용준은 지난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받았다. 이밖에도 지난 2월에는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를 걸어가다 지나가던 차량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뒤 이 과정에서 해당 차량 운전자 A씨와 시비가 붙어 주먹다짐을 해 검찰에 송치됐다가 그해 4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2021.09.26 I 정시내 기자
추석 연휴 뒤덮은 대장동 의혹 공방…기승전 `이재명`
  • 추석 연휴 뒤덮은 대장동 의혹 공방…기승전 `이재명`
  • [이데일리 이성기 권오석 이상원 기자] 추석 연휴 기간 내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정치권을 달궜다.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공영개발 성공 사례란 점을 부각시키면서 `대장동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을 향해 토건족, 기득권, 부패 세력이란 프레임으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반격에 나섰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실시와 특검 도입을 거론하는 등 이 지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이 지사는 논란에 가세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내부 총질`, `네거티브` 프레임으로 날을 세웠다.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의 분수령이 될 `호남 대첩`(25~26일)을 앞두고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전통 텃밭인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오후 서울 동작소방서를 찾아 사회필수인력인 소방관들을 격려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 “`개발이익 공공환수` 법제화” vs 국민의힘 “배임 혐의 고발…특검·국조 수용”이 지사는 22일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 하고 전담 국가기관을 만들어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개발을 포기시킨 국민의힘 정치인들, 지방채 발행 방해로 공공개발을 무산시킨 성남시 국민의힘 세력, 시장 존중을 주창하며 공공개발을 막던 보수언론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 이익 100% 환수 못했다 비난하니 반대 못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발이익 공공환수 법제화 추진으로 자신의 향한 의혹 제기에 정면 돌파를 선언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로 전환하고 이르면 23일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우선 민주당 측에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키로 했다. 또 이 지사를 포함해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대장동 택지개발 시행사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모 전 기자를 업무상 배임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남시와 경기도, 증권금융기관을 포함한 관련 기관들에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업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출석은 물론이고 관련자들의 출석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 한마디조차 않는다면 누가 그 말을 믿겠느냐”면서 “한 점 의혹이 없다면 이 지사의 지인들과 측근들이 핵심 증인이 되어 국민 앞에 떳떳하게 진실을 밝히면 된다. 이 지사부터 앞장서서 본인의 측근들, 핵심 증인들과 참고인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이날 서울 동작소방서 격려 방문 후 취재진에게 “특검이니 국정조사를 하겠다는것은 정치 쟁점으로 만들어 의심을 확대하고 의혹을 부풀려 공격하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캠프 측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캠프 상황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논쟁을 만들기 위한 불순한 동기에서 특검 제안이 들어왔다. 그 논의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고발 등이 진행되면 즉각 수사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해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민주당 경선 승패 좌우 `호남 대첩` 영향 초미 관심이낙연 전 대표 측과도 설전을 이어갔다. 이 지사가 “(대장동의) 예상 개발이익을 두 배 이상으로 만든 당사자”라며 이 전 대표를 겨냥하자, 이 전 대표 캠프는 “(국무)총리 출신이라고 `집값 책임론`까지 거론하는 건 과도하다”고 맞받았다.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이낙연 후보님께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부동산 정책 잘못해서 집값 폭등으로 예상 개발이익을 두 배 이상으로 만든 당사자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듯하다”며 “구태 보수언론과 부패 보수야당의 음해적 정치 공세에 편승하지 마시라”고 썼다. 이에 이낙연 캠프 김효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지사나 그 캠프는 걸핏하면 `총리 책임론`을 편다. 국정 경험이 부족한 탓이 아닌가 싶다”며 “경기 용인의 난개발이 말썽일 때, 이천 쿠팡화재 때, 수원의 군 공항 문제 해결에 뭘 했는가. 판교 대장동 집값 폭등에 이 지사는 책임이 없는가”라고 쏘아붙였다. 이낙연 캠프 측은 국정조사나 특검 도입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캠프 정치개혁비전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여러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고 내부 직원의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본인과 관련 없다는 주장은 좋지만 대장동 사업 전체에 하자가 없다는 식으로 `보증`서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LH 사태`가 4·7 재보선 승패의 향방을 갈랐듯, 자칫 대선판 전체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전날 권리당원 20만명의 투표가 시작된 호남권 경선에 `대장동 의혹`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여론조사공정`이 지난 17,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절반 이상인 51.9%가 `특혜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답했다. `모범적인 공익 사업`이란 답변은 절반 수준인 24.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1.09.22 I 이성기 기자
文대통령이 광클한 `캐스퍼`, 광주공장 양산 신호탄
  • 文대통령이 광클한 `캐스퍼`, 광주공장 양산 신호탄
  •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현대자동차의 첫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스퍼’가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양상 1호차가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광주 빛그린 산업단지에 위치한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에서 ‘광주글로벌모터스 양산 1호차 생산 기념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임서정 일자리수석,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이용섭 광주시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캐스퍼 (사진=현대차)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에서 양산이 시작된 것은 광주 지역 노·사·민·정이 지난 2019년 1월 상생협약을 체결한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지난 4월 완성차 공장 준공에 이어 생산 라인의 본격적인 가동을 기념하기 위해 이날 행사를 마련했다. 캐스퍼는 광주글로벌모터스가 현대차 위탁을 받아 생산하는 방식이다. 광주 자동차 생산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는 광주시(지분율 21%)와 현대차(19%)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했다.차체 설비와 조립 설비를 100% 국산화해 다양한 차종에 대응할 수 있게 설계했다. 국내 개발 표준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공장 설비를 통해 원가 경쟁력도 확보했다. 캐스퍼는 이달 29일 정식 출시 예정으로 현대차(005380)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파는 차량이다.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사전계약할 수 있고, 정식 출시된 이후에도 오프라인 매장에선 살 수 없다. 가격은 1385만~1870만원으로 책정됐다.현대차가 온라인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난 14일에는 예약자가 몰려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예약 경쟁을 뚫고 사전예약에 성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처음으로 생산되는 경형 SUV 차량 ‘캐스퍼’를 온라인 사전예약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에서 처음으로 생산하는 캐스퍼의 온라인 사전예약 신청 첫날인직접 인터넷을 통해 차량을 예약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차는 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탈 예정이며 퇴임 후에도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지역 경제주체인 노·사·민·정이 대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9월 기준으로 전국 5개 지역이 선정돼 약 8600억원 투자를 유발하고 1140여명이 고용되는 성과를 냈다. 산업부는 5개 사업이 모두 마무리 되는 시점에는 약 1조8500억원의 투자와 39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광주를 비롯한 전국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들이 성장해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길 기대한다”며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소통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승식 상임위원을 통해 축사를 전했다.
2021.09.15 I 임애신 기자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사법행정위 설치안, 법관 독립 약화 우려"
  •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사법행정위 설치안, 법관 독립 약화 우려"
  •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사진=대법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안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13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해 “(국회가) 사법부의 관료화를 막고 사법행정 과정에 국민의 시각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 보장이라는 중요한 두 가치가 동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을 위한 입법 결단을 하여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다만 “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모습에 따라선 자칫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재판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 안팎의 우려가 크다. 국회에서 이 점을 고려한 신중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오 후보자는 아울러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와 관련해선 “그 과정에서 재판지원을 위한 사법행정 역량이 약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며 “법관 재판 독립을 지키고 법관과 법원구성원들의 재판업무를 지원하는 사법행정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대법원 내 사법행정 총괄 조직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인사가 3분의 2를 구성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 의원의 개정안은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정안에 비해 외부인사가 대폭 확대된 내용이었다. 당초 대법원은 2018년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해 법관이 과반인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대법원은 이 의원 안에 대해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분산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회의체 권한과 구성 방식엔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법행정권 행사의 중심은 판사여야 한다는 것이 세계 표준이자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한편,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진행된다.
2021.09.13 I 한광범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