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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표 뉴스테이’ 역세권 청년주택, 고임대료 탓에 진입장벽 높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높은 임대료 탓에 청년들이 전혀 수혜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마포구 서교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협약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1인 가구는 월 56만원, 신혼부부는 월 114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하철역 근처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19∼39세의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 1인 가구나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준(準)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주거 취약층인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청년주택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높은 임대료 탓에 주거 안정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임대보증금을 전액 은행권 대출로 충당한다고 가정할 때 전용면적 17㎡(5평) 기준으로 월세가 56만원, 신혼부부는 114만원인데, 청년들의 소득을 감안할 때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욱이 청년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금융자본 등 민간 사업자들은 서울시의 토지 용도변경 특혜 등으로 막대한 특혜를 얻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서교동 청년주택 사업자는 일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 등 용도지역 종상향을 통해 당장 1400억원의 땅값 차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며 “엄청난 임대료 수익을 챙기고 8년 후에는 분양전환을 통한 분양 차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청년들은 높은 임대료로 내몰고 민간에 막대한 개발 특혜를 제공하는 박원순식 청년주택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 또는 공공이 토지와 건물을 모두 보유하는 방식으로 즉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0.25 I 김기덕 기자
  • [가계부채대책]일문일답.. "신DTI 도입 투기수요 억제.. 경제성장 도움'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는 24일 내년부터 신(新)DTI를 도입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신DTI가 적용되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원리금 상환부담을 모두 반영함으로써 대출 가능금액이 지금보다 줄어들게 돼 가계부채 증가세를 제어하고 총량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다음은 이번 대책 중 부동산과 관련한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민병진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의 일문일답이다. △신DTI 도입시 다주택자는 DTI 적용지역에서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이찬우 차관보) 8·2대책에서도 다주택자 대출 규제했다. 다주택자로 인해서 소위 갭투자 같은 투기적 수요는 바람직하지 않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실수요자 주거를 지원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 틀에서 보면 신DTI를 내년부터 도입한다는 것이 그것과 맥을 같이 한다. 신DTI 도입되면 현재의 8·2대책보다 조금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부동산시장에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신DTI 경우 청년층 미래소득 증가에 대한 증액은 있는데 장년층의 감액이 없다. 여신심사 관리 강화 취지 부합하는 거 맞나?-(민병진 국장) 청년층 소득부분은 장래소득을 반영하도록 돼있다. 이부분 좀더 세밀하게 해서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 장년층의 경우는 은행에서 실제로 장년층에 대해서 향후 소득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여신심사 시에 만기를 일정부분 제한한다든지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중도금대출 보증한도 하향 조정 등 관련해서 최근 분양계약한 사람들이 피해볼 우려는 없는지?-(민병진 국장) 기본적으로 새로운 대책들은 시행 이후 일어나는 분양분부터 적용해왔다. 이것도 그렇게 할 것이다. 대책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분양계약 받은 사람은 제외될 것이다.△DTI 적용 전국 확대가 빠졌다. 정부가 8·2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고 판단한건지? -(이찬우 차관보) 8·2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이 일부 재건축 지역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오른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세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다.신DTI 전국 적용에 대해서도 고민 많이 했다. 올해 6월말 기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63%가 수도권에 있다. 수도권과 조정대상지역은 이미 DTI 적용지역이다. 일단 시행하고 시행 결과 추이를 보면서 전국 확대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다.△3% 성장률 정부 목표치도 반영이 된 결과인지?-(이찬우 차관보) 특별히 성장률 목표를 반영하진 않았다. 성장이라는 것이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세 연착륙 시키는 것이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즉, 취약차주 지원이라든지 가계부채 급격한 증가로 인한 소비나 소득 제한 요인이 있는 것을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물론 서민과 실수요자 돕는 것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종합하면 기본적으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플러스될 것이다.△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은 어느 정도 기준으로 운영하나?-(유재수 국장)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이라고 하는게 임대를 해서 들어오는 소득하고 이자 상환을 따지는 것이다.(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누는 것)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임대소득으로 이자 다 내는 ‘1대1’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약간 높이면 주담대 등으로 이자 부담이 커서 기본적으로 임대소득으로 이자를 상환하는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RTI는 비율을 1대1로는 안할 것이다. 적어도 임대소득이 이자보다 훨씬 크게 만들면 대출이 쉽지 않을 것이다.△신DTI와 임대주택 관련 청년과 신혼부부 기준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혼인후 5년 이내고 자녀가 있는 경우를 신혼부부로 봐서 정책모기지 지원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해주고 있다. 청년 관련해서는 대학생이라든지 사회초년생 이런 기준은 있지만 임대주택 기준은 별도로 없다. 요번에 발표한 신DTI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만40세 미만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
2017.10.24 I 성문재 기자
  • [잠자는 퇴직연금]⑥직장인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들여다보니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에만 맡겨놨던 노후소득 보장장치의 대체재 역할을 하기 위해선 가입자 본인의 지속적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실제 개인의 관심도에 따라 퇴직연금 수익률은 크게 달라진다. 22일 이데일리가 KB증권에 의뢰해 사회초년생인 30대 초반 3명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수익률 사례를 분석해봤다. 이어 펀드평가기관인 KG제로인에 의뢰해 가입자별 투자 성향을 분석해봤다. ◇비원리금보장형에 올인한 A씨 “수익률 높지만 위험성도 높아” 2013년 9월 입사한 A씨는 1년이 지난 2014년 9월 말부터 퇴직연금을 운용하기 시작했다.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A씨는 2014년 9월말퇴직연금펀드인 ‘NH-Amundi퇴직연금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 1[채권혼합]ClassC’에 100%투자해 14.73%의 수익을 냈다. 2015년 9월말에는 주식형펀드에 대한 투자 한도가 확대돼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기로 결정, 채권 혼합형인 기존 펀드를 전량 매도하고 ‘한국투자퇴직연금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 1(주식)(C) (2년 수익률 34.57%)’를 70%, ‘삼성퇴직연금인디아40증권자투자신탁 1[채권혼합]C(2년수익률 13.45%)’를 30% 각각 매수했다. A씨의 9월 말 기준 총 누적수익률은 42.96%가 됐다.전문가 진단 ▶ 퇴직연금은 생애주기별로 투자위험에 따른 포트폴리오를 다르게 가져가면서 장기투자에 대한 전략을 구성해야 한다. 투자자 유형은 투자위험에 따라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으로 분류한다. 위험성향에 따라서 공격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으로 나뉜다. 생애주기별 투자전략을 살펴보면 사회초년생은 은퇴시기가 약 30년 남았다고 가정했을 때 위험자산 즉 주식형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고, 안전 자산에 대한 비중을 낮게 가져간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초년생인 A씨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적절해 보인다. 또 해외채권혼합형 펀드도 일부 투자하고 있어 포트폴리오 분산 측면에서 좋은 전략이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투자대상 펀드의 장기 수익률을 살펴봐야 한다. 5~10년 장기성과가 우수한지, 위험지표인 표준편차가 낮은지를 같이 보면서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는 투자의사결정을 권한다.◇원리금보장형 선택한 B씨…“안전자산 전략 지나쳐…전략 변경해야” A씨와 입사 동기인 B씨는 동일한 시점에 퇴직연금을 운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B씨는 퇴직연금은 은퇴 이후 노후자금으로써 매우 안정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시중 S은행이 제공하는 ‘퇴직플랜정기예금(1년)’ 상품 가입을 결정했다. 이 상품은 매년 자동적으로 롤오버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운용지시를 내릴 필요없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생각했다. 운용 3년 뒤인 올 9월말 총누적수익을 보니 5.27%(공시이율 2014년 10월 2.32%, 2015년 10월 1.60%, 2016년 10월 1.35%)로 A씨와 무려 37%포인트 가량 수익률 격차가 벌어졌다.전문가 진단 ▶ 위에서 언급한 기준을 적용해보면 사회초년생인 B씨의 퇴직연금 운용은 지나치게 안전 자산 위주로 운용하고 있어 운용전략 변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입사 초년에는 위험·성장 자산에 투자해 금융자산 증식 기회를 추구하고 은퇴 시기에 가까울수록 금융수익를 확보하는 인컴 자산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신의 위험인내 수준을 되짚어본 후 실적배당형으로의 전환은 신중하게 고려함이 마땅하다.◇혼합형태로 투자한 C씨…“안정적인 전략, 주기적 검토 필요”2014년 10월부터 투자한 회사원 C씨는 은행정기예금에 20%, 채권혼합형 상품 ‘NH-Amundi퇴직연 금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ClassC’에 40%, 주식형상품인 ‘트러스톤장기성장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주식]C클래스’ 상품에 40%를 투자했다. 3년간 누적투자수익률은 18.46%에 이른다. 전문가 진단▶ 투자위험은 중위험 정도에 해당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연간 수익률로 따지면 6%대의 성과를 기록 중에 있어 시장금리에 비해 높은 성과다. 은퇴시기를 고려해 생애주기별 전략 검토를 주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2017.10.23 I 정수영 기자
쏘카, 신한은행과 MOU 체결…전용 적금 상품 등 개발
  • 쏘카, 신한은행과 MOU 체결…전용 적금 상품 등 개발
  •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쏘카는 신한은행과 고객 서비스 다각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쏘카와 신한은행은 이를 통해 고객들이 우수한 카셰어링과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양측이 추진하는 사업의 특성을 살린 상품 출시하는 등 협력할 계획이다.양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멤버십 서비스 혜택 추가 △신규 제휴 상품 출시 및 특화 상품 제공 △공동 브랜드 캠페인 △신한은행 내 쏘카존 운영 및 업무용 차량 검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신한은행 대표 적금 가입 고객에게 쏘카 할인 혜택을 부여해 이용료 부담을 줄이고, ‘신한은행-쏘카 전용 적금 상품’을 개발해 쏘카 할인 혜택과 포인트를 제공할 예정이다.양사는 또 전역 장병들이 부모님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는 효도여행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다. 11월부터 참가자를 모집해 총 20팀을 선발할 예정이며, 향후 사회초년생 첫 월급 효도여행 프로젝트 등 2030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공동 브랜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전국 신한은행 900여개 지점 중 양사가 협의한 지점 내 쏘카존이 운영된다. 이를 통해 쏘카 이용 고객들이 은행 업무 전후로 손쉽게 차량을 셰어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조정열 쏘카 대표는 “이번 신한은행과의 MOU 체결을 통해 두 회사 주요 고객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카셰어링 및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다양한 사업 제휴를 통해 신사업도 발굴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선도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카셰어링 문화를 선도해나가는 쏘카가 되겠다”고 말했다.지난 1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사 앞에서 조정열(왼쪽) 쏘카 대표과 고윤주 신한은행 개인그룹장 겸 부행장이 업무협약을 체결을 기념해 스팅어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쏘카 제공
2017.10.20 I 신정은 기자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298가구 청년임대주택 들어선다
  •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298가구 청년임대주택 들어선다
  • △서울 송파구 잠실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대상지[서울시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298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개최해 송파구 잠실동 208-4번지 외 2필지(총면적 1960.9㎡)에 들어설 예정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을 원안가결 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잠실동 청년주택 사업이 도계위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부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됐다. 앞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결정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한 청년주택사업이 최종적으로 승인될 전망이다. 잠실동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 5층~ 지상 최고 25층 규모에 공공임대 88가구, 민간임대 210가구 등 총 298가구가 조성된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결정된 이후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잠실동 청년주택은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다양한 청년활동이 이뤄지도록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있다”며 “잠실새내역 인근 지역 청년층 유입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하철역 근처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19∼39세의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 1인 가구나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준(準)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이달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주택 대상지 46곳 가운데 총 10곳(5554가구)의 사업인가가 완료됐다. 서울시는 연내 1만 5000가구, 2019년까지 5만 가구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2017.10.19 I 김기덕 기자
고액월세·주민반대·분양전환 논란…역세권 청년주택 '3중고'
  • 고액월세·주민반대·분양전환 논란…역세권 청년주택 '3중고'
  • △서울 마포구 창천1구역 재건축 조합이 최근 서울시청 앞에서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이 삐걱거리고 있다. 비싼 임대료와 민간 사업자에 대한 과다 특혜 논란이 지속되는 데다 역세권 주변 집값 하락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여기에 전체 공급 주택 물량 중 70~80%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 임대주택이 8년 간의 의무임대기간 이후 분양 전환이 진행되면 높은 임대료 탓에 저소득 청년층이 결국 거리로 내쫓길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우리 동네엔 안돼”…사업지마다 주민 반발에 몸살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하철역 근처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19∼39세의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 1인 가구나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준(準)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이달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주택 대상지 46곳 가운데 총 10곳(5554가구)의 사업인가가 완료됐다. 이 중 용산구 한강로2가(1916가구), 서대문구 충정로3가(523가구), 마포구 서교동(1177가구) 3곳이 지난 3월 사업계획인가를 받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업인가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은 12곳(6116가구)이며, 나머지 24곳(5968가구)은 사업지 선정을 마치고 사업인가를 준비 중이다. 서울시는 연내 1만 5000가구, 2019년까지 5만 가구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주거 취약층인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청년주택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출발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와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엇갈린 이해관계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1호 사업인 용산 삼각지역 인근에 청년주택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해당 주민들은 대규모 이주에 따른 주거 환경 악화와 집값·임대료 하락 등을 이유로 결사반대를 외쳤다. 지난달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 청년주택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가결되자 신림역 인근 임대사업자 수십여명이 서울시청으로 몰려와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마포구 창전동 일대에 청년주택이 건립된다는 소식에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창전1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이 시청 앞에 모여 반대 집회를 열었다. 주변 난개발과 함께 일조·조망권을 침해받는다는 게 주된 반대 이유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발표할 때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항의 전화와 갑작스러운 집단 방문으로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라고 전했다. 용산 삼각지역 인근 S공인 관계자는 “청년주택 반대를 님비(NIMBY) 현상으로 지적하기도 하지만 도심 중에서도 노른자 부지에 1000여명의 청년들이 한꺼번에 싼 임대료를 내고 입주를 하게 되면 주변 집값 하락이 뻔한데 어떤 주민이 환영할 수 있겠냐”며 “고층 건립에 따른 조망권 제한, 주변 교통 체증 등 문제가 많은데 서울시가 충분한 논의 없이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분양 전환 논란 “청년 내쫓겨” vs “임대료 상승 제한적” 문재인 정부도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임기 동안 대도시 역세권 지역에 청년주택 20만실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직 공급지역이나 임대료 수준, 사업 진행 방식 등 세부적인 밑그림은 그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두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와 고액 월세가 야기될 수 있어 사업구조를 대폭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업 초기부터 비싼 임대료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업지별로 전체 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68~80%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 공공임대와는 달리 최대 90%까지 임대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남권에서 최초로 공급할 예정인 ‘신논현역 역세권 청년주택’(총 296가구)은 사업인가를 마치고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 단지 인근 강남구 논현동 전용 23~30㎡짜리 오피스텔 임대료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90만원 선이다. 서울시 임대주택과 관계자는 “월세를 너무 비싸게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가구 중 대부분을 전용면적을 30㎡ 이하로 구성하고, 월세를 50만원 내외로 책정하기 위해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역세권 청년주택은 준공 후 8년이 지나면 분양 수익으로 민간 회사만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에 참여하면 3종 주거지를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규제 완화를 해주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같은 면적의 땅이라도 더 높게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이 좋아진다. 분양 전환 이후에는 연간 5%로 제한됐던 임대료가 크게 올라 기존 청년들이 살 수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 전환 이후에도 공공임대 물량이 남아 있는데다 민간 주택도 평형대가 크지 않고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처럼 급격한 임대료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여주기식 신규 임대주택 공급 확대보다는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기존 주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확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임대인의 월세수익에 대한 과세 면제나 상속세 감면 등과 같은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10.18 I 김기덕 기자
10대 카드대출 3년새 두배…'빚내는 20대' 될까 우려
  • 10대 카드대출 3년새 두배…'빚내는 20대' 될까 우려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10대의 카드대출 잔액이 최근 3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가 소득창출능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칫 연체나 신용불량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에 제출한 ‘카드론 10대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대들의 카드사 대출 잔액은 2016년 16억3500만원으로 2013년 7억3800만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현금서비스가 7억9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회원수는 1806명으로 1인당 평균 44만원씩 현금서비스를 받은 셈이다. 카드론이 5억69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리볼빙 서비스로 2억7100만원을 받았다. 특히 카드론은 잔액 기준으로 2013년에 6900만 원에 불과했지만 3년 만에 5억6900만 원으로 724% 급증했다. 경제활동 초기에 채무가 발생하면 신용불량이나 장기연체, 다중채무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10대의 카드대출 잔액 증가는 우려를 낳는다. 제 의원은 “직장이 없거나, 직장이 있더라도 사회초년생인 10대의 카드 대출 증가는 사회적 문제”라면서, “카드대출 연체가 발생하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빚의 굴레에 얽매여 ‘빛나는 20대’가 아닌 ‘빚내는 20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신용카드 발급은 발급 심사 기준일에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만 18세일 경우에도 재직을 증명할 수 있으면 발급가능하다.
2017.10.17 I 권소현 기자
잠실에 여성만을 위한 '안심주택' 들어선다
  • 잠실에 여성만을 위한 '안심주택' 들어선다
  • △여성안심주택 범죄예방 환경설계 예시. [자료=LH][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서울 잠실에 ‘여성안심주택’이 들어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출받은 ‘여성안심주택 사업추진계획안’ 자료에 따르면 LH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40가구 규모의 여성안심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안심주택은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가구의 안전과 생활 패턴을 반영해 여성 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문재인 정부가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급 대상은 독신, 싱글맘,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의 여성가구 또는 직장여성 근로자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송파구 잠실동 197-6번지 일대 1082㎡ 규모로 현재 기획재정부 소유로 HID(북파공작부대) 유족동지회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LH는 이곳에 여성안심주택 시범사업으로 40가구, 64명 수용 규모의 여성안심주택 건립을 추진해 연내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앞두고 있다. LH 관계자는 “대상지는 지하철 2·9호선 종합운동장역이 가깝고 편의시설이 많아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LH는 여성안심주택을 여성가구의 안전과 생활 패턴에 따라 특화해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복도방범창 및 창문열림 감지벨, 복도 월담방지 CCTV 등을 필수로 적용하고 주변 여건과 지구별 특성에 따라 모자도서관, 취업지원센터 등을 선택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근로복지공단의 직장여성아파트를 여성전용안심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부산 모라, 대구 복현, 인천 산곡, 부천 도당 등지의 1050가구가 행복주택으로 사업승인을 받고 서울 금천과 춘천 후평의 560가구가 승인을 앞둔 상태로 이 같은 행복주택에 여성전용안심주택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단지 전체를 여성안심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 외에 중간 규모 이상의 지구에서도 여성안심주택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지 내 동이나 일부 라인·층을 물리적으로 구획해 공급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10.11 I 원다연 기자
‘청춘시대2’ 한예리, 종영소감 “곧 다시 만나길”
  • ‘청춘시대2’ 한예리, 종영소감 “곧 다시 만나길”
  • 사진=사람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배우 한예리가 종합편성채널 JTBC 금토 미니시리즈 ‘청춘시대2’ 종영소감을 전했다.한예리는 8일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청춘시대1’이 끝났을 때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어 많이 슬펐던 기억이 나는데, ‘청춘시대2’가 끝난 지금은 마지막이라는 생각보다 우리 모두 곧 다시 만날 것이라는 희망이 앞선다”고 밝혔다. 이어 “시즌2에서는 진명이에 대해 고민하기 보다는, 진명이가 다른 하메들을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가에 집중했다. 촬영을 하면 할수록 그런 마음이 더 커졌다. 그래서 더 진명이다워 지는 것 같았다. 우리 하메들이 모두 행복하길 바란다. 매우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캐릭터와 동료 배우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한예리는 ‘청춘시대1’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취준생 윤진명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그려내며 시청자들로부터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청춘시대2’에서는 연예 기획사에 취업한 후, 사회 초년생들이 겪게 되는 아픈 고민들을 섬세하게 그려냈다. 한편 한예리는 김지운 감독의 영화 ‘인랑’, 김용완 감독의 영화 ‘챔피언’ 촬영에 매진 중이다. 오는 21일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에 사회자로 나선다.
2017.10.08 I 김윤지 기자
모바일 다음, '머니' 탭 선봬..재태크 절약 팁 소개
  • 모바일 다음, '머니' 탭 선봬..재태크 절약 팁 소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카카오(035720)는 27일 모바일 다음 첫 화면에 ‘머니’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머니’탭은 부동산·주식 등 재테크부터 경제 상식, 생활정보까지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와 형태의 콘텐츠를 하나의 탭에 모아서 제공한다. 카카오 관계자는 “‘머니’탭은 생활 경제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했다”며 “경제 공부 필요성을 느끼는 사회 초년생부터 주식/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 생활비 절약이 목표인 직장인 등 누구나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경제 관련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청약 일정, 일일 주식시장 이슈·종목 정보를 비롯해, 부자들의 자수성가 스토리와 일반인들의 투자 성공 수기, 금·은 등 실물자산 투자 정보까지 다양한 형태의 재테크 관련 정보들이 제공된다. 항공권 할인 정보, 연말정산 팁 등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 밀착형 정보들도 매일 받아 볼 수 있다.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높일 수 있는 경제관련 상식 및 최신 뉴스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세계경제 리포트도 제공받을 수 있다.전지선 카카오 포털기획팀장은 “이번에 선보인 ‘머니’탭은 경제에 대한 가벼운 콘텐츠부터 카페, 금융 등 심화 콘텐츠 소비까지 이어지게 하는 징검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려운 경제 상식과 최신 정보들을 쉽고 빠르게 전달하여, 이용자 스스로 경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침서와 같은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7.09.27 I 김유성 기자
20대 통신비 연체 318억원..전연령대중 '최고'
  • 20대 통신비 연체 318억원..전연령대중 '최고'
  •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20대의 통신비 연체금액이 전연령대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국민의당) 의원이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의 통신비 연체금액은(8월 말 누적 기준) 981억7700만원(55만3771건)이었으며 이중 20~29세 연채금액은 전체 금액의 30% 이상인 318억5600만원(13만487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어 30대가 195억7500만원(9만7562건)으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뒤를 40대(166억8300만원ㆍ10만8068건), 50대(139억5800만원ㆍ9만5114건), 60대(109억1800만원ㆍ8만2606건) 순으로 이었다.신용현 의원은 “55만 가입자 이상이 통신요금 연체로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단순 단기 연체자가 장기 연체로 빠지지 않도록 정부와 통신사의 면밀한 연체가입자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자와 사회초년생인 10대, 20대의 경우 연체건수가 높고 연체금액도 커 우려가 된다”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춘들이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놓인 만큼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고액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무작정 할부 판매를 함으로써 과소비를 부추기는 유통구조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은 “카드를 발급할 경우 신용등급을 고려해 발급하는데 100만원이 넘는 스마트폰을 신용조회를 하지 않고 무작정 할부로 판매해 과소비를 부추기는 유통구조 탓도 있다”며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 할부 판매에 있어서도 신용을 고려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하고 있으나 실질적 경감을 위해서는 연령별 맞춤 정책도 필요하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국감을 통해 지적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7.09.26 I 김영수 기자
전북은행, 통신 빅데이터 활용한 신용평가 모형 도입..은행권 최초
  • 전북은행, 통신 빅데이터 활용한 신용평가 모형 도입..은행권 최초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LG유플러스(부회장 권영수)가 제 1금융기관 최초로 전북은행에 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텔코스코어’를 공급했다.텔코스코어를 적용한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은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실적뿐만 아니라 통신사를 이용하면서 축적한 가입정보, 요금납부실적, 결제정보 등을 분석한 통신 빅데이터 정보로 신용도를 합리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 텔코스코어는 급변하는 국내·외 금융 환경 속에서 금융거래실적이 없거나 부족한 주부, 노년층 또는 사회초년생 등에게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LG유플러스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공동 개발한 신용평가모형이다.전북은행은 텔코스코어를 적용한 모바일 금융상품인 ‘JB U+ 우대상품’을 출시해 LG유플러스 고객에게는 신용등급에 따라 기본 금리 대비 최대 3%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JB U+ 우대상품’은 ‘JB U+ 신용대출’과 ‘JB U+ 대환대출’로 구성돼 있으며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전북은행 뉴스마트뱅킹’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면 된다. LG유플러스는 텔코스코어를 금융기관에 확대 적용하여 통신과 금융을 융합한 새로운 고객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2017.09.25 I 김현아 기자
  • 턱관절 환자 3명 중 1명 척추질환 동반...턱만보지 말로 전신 살펴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평소 꿈에 그리던 직장에 취직한 사회초년생 A씨(28). 업무와 분위기 적응에 고군분투하다보니 스트레스와 긴장감은 매우 높다. 그런 그에게 스마트폰은 유일한 해방구이자 친구! 하지만, 최근 턱이 아파 여러모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 201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턱관절 장애환자는 2010년 24만8천명에서 2015년 34만8천명으로 5년 사이에 40.3% 급증했다. 또한 경희대학교한방병원 턱관절클리닉 이승훈 교수팀 연구에 의하면, 환자 406명 중 약 3분의 1이 척추질환을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턱관절 장애란 입을 벌리거나 음식을 씹을 때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거나 통증을 느끼는 질환을 말한다. 주요 증상은 ▲턱관절 주위 통증 ▲입을 벌릴 때 나는 관절음 소리 ▲턱벌림의 어려움이다. 다만, 턱관절에 이상이 생기면,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턱관절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관절이 아니기 때문이다. 턱관절 장애로 안면 비대칭, 수면장애는 물론 척추가 틀어질 수도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턱관절 장애의 주요 원인은 경추와 관련된 근골격계 문제와 교합과 관련된 치과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부정교합 같은 문제보다 이갈이나 이 악물기 등 턱을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잘못된 자세에서 때문에 생긴다. 이는 대부분 스트레스와 정신적 긴장으로부터 시작된다. ◇ 스마트폰, 스트레스, 턱관절 장애를 더욱 악화시켜최근 20~30대 젊은 층에서 턱관절 장애가 유독 많이 발생하고 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사용이 잦다 보니 잘못된 자세로 턱 관절과 목 주위 근육이 긴장하게 되고 이는 턱관절의 움직임을 제한한다. 턱관절 주위 근육의 긴장을 내버려두면 턱관절 내 디스크까지 손상돼 통증이 악화되고 치료가 더 어려워진다. 또한 과도한 업무, 정신적 긴장으로 스트레스가 늘면 교감신경이 항진돼 근육이 더 굳게 된다. 잠을 잘 때는 온몸의 근육이 이완돼야 하는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턱관절 장애 환자들은 잠잘 때 미간을 찡그리며 인상을 쓰거나 긴장을 풀지 못해 더 무리가 온다. ◇근골격계 문제와 함께 복합적으로 접근해야턱관절 장애 치료는 턱관절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반드시 경추(목) 관절을 치료하고 긴장과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등 전신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경희대학교한방병원 턱관절클리닉 이승훈 교수팀 연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턱관절 장애로 진단받은 환자 406명을 분석한 결과 약 31%에 해당하는 125명이 척추질환을 동반하여 같이 치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대표적인 한방치료법에는 턱관절 근육을 이완시키는 경근이완침법, 염증을 완화하는 봉독약침 요법이 있다. 통증이 1차적으로 해소됐다면, 전신구조 교정치료를 통해 경추와 골반을 교정하여 턱관절의 균형을 맞춘다. 위치를 정상화한다. 한약치료와 기공요법을 병행하면 치료는 더욱 효과적이다. 이승훈 교수는 “턱관절 장애는 경추 관절 치료와 함께 긴장과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정신적 측면의 치료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평소에 턱관절 건강을 위해선 손으로 턱을 괴지 말고 척추를 꼿꼿이 세워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하며, 편안히 호흡을 하며 긴장을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2017.09.23 I 이순용 기자
'2017 사회주택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에 윤세라·이건엽·장민수
  • '2017 사회주택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에 윤세라·이건엽·장민수
  • △2017 사회주택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건축 부문 대상을 수상한 ‘하루를, 공유하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윤세라·이건엽·장민수 씨의 ‘하루를, 공유하다’가 서울시 ‘2017 사회주택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건축 부문 대상을 받았다.서울시는 공모전 결과 총 69점의 작품이 접수됐고 예비심사와 본 심사를 거쳐 총 21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건축 부문 대상을 받은 ‘하루를 공유하다’는 창신동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입주민의 구성과 운영프로그램, 그리고 이를 담아낼 공간을 내실 있게 잘 설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새로 유입되는 디자이너와 봉제업 사회초년생을 위한 셰어하우스, 일시적 방문객이나 관광객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등 각각의 공간과 이들이 마주치는 공유공간 등을 내·외부적으로 잘 연계했다.건축 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최선아의 ‘Farming, Sharing, and Living’은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으로 기존 건물 구조 내에 공용 작물 데크(public farming land) 등 도시농업적 요소를 결합해 참신성이 돋보였다. 아울러 다양한 유형의 주거평면과 공유공간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또 다른 최우수 작품인 이선미·여대환, 이용주의 ‘집 | 가족을 위한 커다란 놀이터’는 1인 가구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육아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구를 위한 가변적 평면설계와 주거공간과 놀이 공간을 입체적으로 결합한 공간구성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공간 구현’을 위한 접근법을 제시했다.정책 부문 대상이 선정되지 않았다. 최우수상 작품으로는 정성주·김도형의 ‘도시재생형 사회주택’과 송경은의 ‘민간부지와 공공부지의 공동개발 제안’이 선정됐다. 도시재생형 사회주택은 도시재생을 사회주택과 접목해 노후 주거지의 증축·보수, 개인의 참여, 일자리 창출 등을 다양한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했고 인터뷰 등 성실한 조사를 바탕으로 현실성 있는 공급방식을 성실하게 제시했다. 민간부지와 공공부지의 공동개발 제안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주택 문제의 근원적 요소인 토지문제에 주목하여 풀어내었다는 점, 민간-공공 협력방안을 민간토지 소유주, 사회적 기업 등 주체별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공모전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염범 경기대 교수는 “사회주택의 첫 공모전으로 짧은 공모 기간에도 다양한 정책, 건축 아이디어가 나와 심사 내내 흥미로웠다”며 “향후 서울시가 사회주택 정책수립과 사업을 발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시는 공모전 수상작 발표와 함께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수상작 전시회 ‘사회주택 살으리랏다’를 진행한다. 전시회에는 ㈜두꺼비하우징, 선랩건축사사무소 등 사회주택 사업자의 홍보부스도 함께 운영해 입주 상담, 사업 안내 등을 제공한다. 전시회 마지막 날에는 ‘사회주택, 끝나지 않은 이야기’ 토크콘서트를 통해 공모전 심사위원과 수상자뿐만 아니라 사회주택 사업자, 입주자 등 모두 모여 시상식과 함께 사회주택 관련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한편, 전체 수상작 및 수상자 명단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사회주택 공모전 홈페이지(http://www.seoulsocialhousing.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7.09.22 I 정다슬 기자
LH,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결합모델' 첫 시도.."추진 동력 확보"
  • LH,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결합모델' 첫 시도.."추진 동력 확보"
  • 주거환경개선사업 결합모델 시범사업 개념도. LH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주환사업)이 정책사업인 청년주택과 연계한 새로운 모델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시와 함께 인천시내 주환사업구역인 대헌학교뒤구역과 송림4구역에 ‘주환사업 최초 결합모델’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말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쇠퇴한 원도심에 주거지 정비와 함께 젊은 계층이 유입되면 도심 공동화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기존 결합개발 방식은 구릉지와 역세권 구역을 묶어 용적률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LH에서 추진하는 결합모델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2개의 구역을 하나로 묶어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집적화 계획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개별 구역별로 공공분양주택과 함께 의무적으로 공공임대주택(30%이하)을 계획해야 하는 주환사업의 표준모델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고밀화 청년주택으로 계획해 공적 역할을 강화한 모델이다. 기존 계획안은 대헌학교뒤와 송림4구역 각각의 구역별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가 혼재된 형태였지만 결합개발방식에 따라 대헌학교뒤는 공공분양주택만, 송림4구역은 청년주택과 공공임대주택등이 계획됨으로써 기존보다 사업수지도 개선됐다고 LH는 설명했다.또한 200가구 이상의 청년주택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3종일반주거지를 준주거 용지로 전환이 가능해 용적률 상향과 함께 주상복합형의 고밀계획이 가능하게 된 것도 특징이다. 주환사업구역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집단 거주지역 중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정된다. 자료: LH그 동안의 주환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시급히 추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 과도한 손실, 정부 지원 부족 등으로 장기표류 하는 곳이 많았다. 그 중 대표적인 지구가 대헌학교뒤와 송림4 구역이었다. 두 구역은 2008년 구역지정 이후 노후화는 급격히 진행됐지만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았다.LH 관계자는 “지역주민들과 지자체의 지원 덕분에 ‘주환사업 최초 결합모델’ 추진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며 “지난 13일 인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 승인이 완료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대헌학교뒤구역은 전용 85㎡ 이하의 공공분양 920가구가 올 연말 건설공사 발주업무를 시작으로 2018년 본격적인 건설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송림4구역에는 청년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전용 60㎡ 이하)을 계획해 내년 상반기 보상절차를 진행한다. 김한섭 LH 도시정비사업처장은 “결합개발의 성공은 다양한 사업화 모델로의 확장이 가능해 어렵기만 하던 주환사업에 속도감뿐만 아니라 원도심 도시재생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심내 대규모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으로 인근 대학생, 산업단지의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대거유입에 따른 도심 활성화뿐 아니라 도심공동화, 구역민 재정착률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LH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올 연말부터 LH가 시행자로 지정된 전체 주환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결합개발 확대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타지자체간 구역의 결합, 금융기법을 활용한 패키지화 등 주환사업 신모델을 추가적으로 발굴·사업화해 도심내 LH의 공적역할을 강화해 갈 예정이다.주거환경개선사업 결합개발지 위치도. LH 제공.
2017.09.19 I 성문재 기자
  • [기자수첩]'행복주택'이 신혼부부에게 '행복주택'이 아닌 이유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행복주택은 도저히 얘기를 기르면서 살 수가 없어.”출산을 앞둔 친구의 요즘 제일 큰 걱정은 바로 아기도, 출산에 대한 두려움도 아닌, 바로 ‘집’이다. 주택 매입은 가격의 높은 벽만 느끼고 포기했고, 임대주택 역시 입주 경쟁률에 밀려 떨어졌다. 고민하는 친구에게 최근 나라가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어떠냐고 조심스럽게 권해봤다. 그러나 친구의 대답은 단호했다. 집이 너무 작아서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단 것이다.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역세권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난에 지친 서민들의 고민을 덜어준다는 행복주택. 그러나 아이가 있거나 출산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비싼 집세만큼이나 턱없이 좁은 주거 공간의 한계가 크게 다가오는 듯했다. 행복주택은 최대 6년간 거주가 가능하고 만약 자녀가 생기면 10년까지 거주가 보장되지만, 원룸만 한 크기의 집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실제 신혼부부용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36~45㎡ 규모로 공급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을 보면 전용 40㎡ 미만이 대부분이다. 올해 1차 공급계획이 잡힌 전국 총 4214곳 중 전용면적 40㎡ 이상인 곳은 서울 구로구 천왕동 천왕2지구 행복주택 33가구가 전부다. 공급 가구당 행복주택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현행 구조 역시 턱없이 좁은 행복주택 설립을 부추기고 있다.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서는 집 크기를 줄여 가구 수를 늘리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 정부가 신혼부부용 주택을 전용 40㎡ 이상으로 공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늦게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더욱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지급 구조를 바꾸고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진정한 ‘행복주택’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2017.09.15 I 정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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