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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서 안가고, 불안해서 안온다…퇴로 안보이는 여행업계
  • 비싸서 안가고, 불안해서 안온다…퇴로 안보이는 여행업계
  • [이데일리 강경록 여행전문기자]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보는 상황에서 고환율로 인한 내국인의 해외여행 심리가 위축되고,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 국내 정치 불안으로 방한 외국인 관광객 감소 우려까지 더해지며 여행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겨울방학과 설 연휴라는 성수기를 앞두고 현지 비용(지상비) 증가와 여행심리 위축 등 악재가 겹치면서 업계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보는 상황에서 우리 국인들의 여행심리도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여행 비용 증가 불가피해 해외여행 심리 위축지난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오전 한때 1450원대를 넘어섰다. 장중 환율이 1450원선을 웃돈 것은 지난 2009년 3월 16일 장중 최고 1488.0원을 기록한 뒤 15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 4일 새벽 야간거래에서 일시적으로 1440원을 넘어선 이후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고환율 상황이 이어지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심리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고환율에 따른 항공료, 숙박비, 현지 소비 비용 등이 상승하면서 여행객의 여행 경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연말연초 성수기와 설 연휴를 앞둔 여행사들의 실적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고환율 상황은 여행업계에 단기적으로도 큰 타격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여행심리 전반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고환율은 자유여행을 계획하는 여행객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다. 개별 항공권과 숙소를 예약해야 하는 자유여행의 특성상, 환율이 오를수록 경비가 대폭 상승하기 때문이다. 고환율(1450원 기준)로 인해 1박당 150달러(약 20만 원)의 호텔 객실료는 약 2만 1165원이 추가되고, 3박 기준 약 6만 3495원이 더 비싸졌다. 왕복 300달러(약 40만 원) 수준의 동남아 항공권 역시 약 4만 2330원이 상승했다. 특히 동남아, 유럽 등 장거리 여행을 계획했던 중산층 여행객들이 여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동남아 여행을 계획했던 직장인 A씨는 “환율 때문에 항공권과 숙박비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 여행 계획을 재검토 중”이라며 “가족 여행으로 계획했지만 비용이 너무 커져 국내 여행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여행업계 관계자는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기존 예약을 취소하고 대체 여행지를 찾거나 차후로 연기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고환율이 지속될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예약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문제는 여행사들도 지금의 상황을 타계할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여행사의 해외여행 상품은 사전 계약을 통해 일정한 환율 기준으로 가격이 고정되어 있지만 현지에서 사용하는 비용(지상비)은 달러로 정산되기 때문에 고환율의 영향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터파크트리플 신정호 부사장은 “패키지 상품은 사전 계약으로 환율 영향을 덜 받지만, 개별 항공권과 숙소를 예약하는 자유여행은 고환율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일부 여행사는 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한 중소 여행사는 이달 말 출발하는 두바이 단체 패키지 상품에서 1인당 10만 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여행업계는 동절기 이후에도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여행심리 위축과 신규 예약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환율이 오르는 만큼 소비자들이 여행을 연기하거나 대체 여행지를 찾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상황이 지속되면 여행심리 위축으로 전체적인 해외여행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정부가 조속히 환율 안정 대책을 마련해 여행객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여행객들로 붐비는 김포공항(사진=연합뉴스)◇비상계엄 등 불안한 정치 상황은 외래객 유치에 부정적원화 가치 하락은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여행 비용을 낮춰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은 외국인의 방한 심리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10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1373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4.7%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겹치면서 일부 국가에서 한국 여행 주의 경보를 발령하며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뉴질랜드는 비상계엄 발령 직후 한국 여행 경보를 4단계 중 2단계로 상향했고 탄핵안 가결 이후 1단계로 다시 하향 조정했다. 그럼에도 일본,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여전히 한국 여행에 주의를 당부하는 상황이다.특히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까워 가장 큰 방한 시장 중 하나인 일본은 최근 정치적 불안정성과 고환율 여파로 한국 여행 검색량이 감소하는 추세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일본 관광객 중 일부가 대체 여행지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짧은 체류와 비용 중심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는 일본인들에게는 고환율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방한 관광이 점차 회복되던 중국 시장도 최근 연이은 악재로 전망이 어둡다. 단체 관광 비중이 높은 중국 시장 특성상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여행 상품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게 여행업계의 분석이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중국 단체 관광객 수요는 전체 방한 외국인의 약 3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하다”며 “이 시장에서 감소세가 지속되면 다른 지역에서 이를 보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여행사들은 고환율 상황 속에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하나투어는 프리미엄 상품을 확대하며 중저가 상품의 비중을 줄여 이익률을 높이고, 환율 변동을 감안한 가격 책정으로 추가 비용 청구를 최소화하고 있다. 다만,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일부 상품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행 업계에선 고환율로 인해 패키지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반사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격에 실시간 환율이 적용되는 개별 항공권과 숙박에 비해 패키지 상품이 고환율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신 부사장은 “패키지는 사전에 계약을 맺은 가격이 적용돼 고환율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 폭이 적다”고 설명했다.정부와 여행업계도 외국인 관광객 감소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외교부는 각국 외교공관에 “한국의 일상은 안정적이며 여행객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공문을 발송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주요국 여행사와의 협력 강화와 한국 관광의 안전성을 알리는 글로벌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한국관광공사도 환율 상승으로 인해 한국을 저렴한 여행지로 인식할 수 있는 국가들을 타깃으로 하는 프로모션을 준비 중이다. 공사 관계자는 “한국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환율로 인한 비용 이점이 부각될 수 있는 중동, 동남아 시장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2.24 I 강경록 기자
與, 권영세 비대위원장 후보 확정…‘친윤계 꼬리표’ 난색(종합)
  • 與, 권영세 비대위원장 후보 확정…‘친윤계 꼬리표’ 난색(종합)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24일 비대위원장 후보로 권영세 의원을 확정했다. 이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도로 친윤(친윤석열)당’이라는 비판에 “권 의원은 친윤계 색채가 옅은 분”이라며 수습에 나서면서 친윤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권 의원은 이르면 30일 온라인 전국위원회를 거쳐 비대위원장 직을 맡을 예정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된 권영세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 후보로 권 의원을 박수로 추인했다. 위기상황 속 경험 있는 중진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유였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는 국정안정과 당 화합과 변화라는 중책을 맡아야 한다”며 “어느 때보다 풍부한 경험과 즉시 투입이 가능한 전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의원은 5선 국회의원으로 정부와 당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며 “두 차례 대선서 상황실장, 선대본부장 등 중요 역할을 맡으며 결과로 실력을 입증했다”고 부연했다. 권 의원은 실제로 윤석열 정부 초기 인수위 부위원장과 초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며 지난 대선 당시 김종인 선대위원장 사퇴 이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투입된 바 있다. 다만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되는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이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친윤 색깔이 그나마 옅은 분”이라며 “난국 돌파가 중요한 시기에 친윤·비윤은 중요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언론에서 친윤으로 봐주시는데 당의 수습을 위해서 경험과 역량이 집중한 결과라고 봐주시면 좋겠다”라며 “(권 의원의 친윤 이미지는)3년 전의 것이고, 현재 시기가 반영된 것은 아니다”라고 난색을 표했다. 다만 여전히 친윤계로 평가받는 권 의원의 비대위원장 후보 낙점을 두고 당내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조경태 의원은 의원총회 시작 전 기자들에 “대통령과 철저하게 분리할 수 있는 인물이 비대위원장이 돼야 한다”며 “나아가서 정권을 우리가 재창출하는 기반을 닦으려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정당 이미지를 벗는 게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이 같은 발언은 윤 정부 초기 내각 출신이자 검사 출신인 권 의원과는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권 권한대행은 권 의원의 지명을 두고 당내 실망 등 반응이 있었냐고 묻자 “전혀 없었고, 의원들이 제 결정을 전폭으로 지지했다”고 선을 그었다.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의 대표직 사퇴 이후 8일 만의 비대위원장 후보를 확정했지만 남은 과제는 산적해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남당·극우당·친윤당이 되지 않을 수 있을지 지혜를 같이 모아야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오는 26일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고 30일 온라인 전국위를 거쳐 권 의원의 비대위원장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4.12.24 I 김한영 기자
조한창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가능…비상계엄, 사법대상"
  • 조한창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가능…비상계엄, 사법대상"
  • [이데일리 송승현 최연두 기자]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권한대행의 국회몫 임명은 헌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과 달리 비상계엄은 사법대상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후보자는 24일 오전 10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개인적 소신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질의에 대해 “헌법 규정에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 취지의 민병덕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9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아울러 ‘비상계엄(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인데 후보자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판례들을 존중하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조 후보자는 현재 언론보도로 나온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비상계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답도 했다. 조 후보자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비상계엄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3일에 대해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적과 교전 중인 상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됐던 상태 등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조 후보자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대해 “황당한 느낌이었다”고 대답했다.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는 여당 불참 속에서 진행됐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국회 사정으로 이런 상황이 이뤄진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여야 국회 내 모든 정당 사이에서 국가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민생이 빨리 회복되고 국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2024.12.24 I 송승현 기자
2차 계엄 시도?…의장 공관에 무장병력 보낸 시점이
  • 2차 계엄 시도?…의장 공관에 무장병력 보낸 시점이
  •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이후인 4일 새벽 1시 50분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 정문에서 집결해 있는 계엄군 모습을 담은 CCTV 화면. (사진=국회사무처)[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계엄군이 지난 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이후, 무장한 채 국회의장 공관에 출동한 것이 확인됐다. 이들이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기까지 3시간 가까이 공관 주변을 감시하는 모습은 CC(폐쇄회로)TV에 고스란히 담겼다. 귀가가 예상되던 우원식 의장의 체포를 통한 2차 계엄 시도 의혹이 커지는 상황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침탈로 파손된 국회 시설을 살피고 있다. 우 의장은 계엄사태 후 신변 위협을 우려해 한동안 퇴근 없이 국회의장실에서 머물렀다. (사진=연합뉴스)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국방부에 투입된 병력 규모와 목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국회사무처 따르면, 계엄군이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 인근 CCTV에 처음 포착된 시간은 4일 새벽 1시 42분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지 약 40분이 지난 시간이었다. CCTV에는 계엄군이 무장한 채 의장공관 답벼락 외곽을 걷는 모습이 그대로 포착됐다.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이후인 4일 새벽 1시 42분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을 따라 이동하는 계엄군 모습을 담은 CCTV 화면. (사진=국회사무처)또 다른 영상에선 새벽 1시 50분 공관 정문에 군복을 입은 11명과 사복을 입은 2명 등 총 13명이 집결한 모습도 포착됐다. 이후 계엄군은 정문 진입로 앞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본격적으로 공관에 대한 감시와 통제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계엄군은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고 15분이 지난 오전 4시 45분에야 철수를 시작했다.김 사무총장은 “이 사안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의 신변상 안전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언론에서 제기한 국회의장 체포 및 2차 계엄 정황에 대해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방부를 향해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그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무시하고 의장 공관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계엄 해제 요구 의결 후 공관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 또 2차 계엄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국방부가 해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총장은 이어 출동한 병력의 정체와 함께 누구의 명령을 받았는지도 공개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요구했다. 그는 “영상을 보면 패딩을 입은 사복 차림의 남성 2인이 계엄군을 이끄는 것으로 보인다”며 “방첩사령부 또는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인지, 소속과 정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회의장은 국방부에 이들을 포함해 CCTV 영상에 등장하는 13인 모두에 대한 소속, 관등, 성명, 명령자 및 지위 개통을 요청한 바 있다”며 “국방부의 신속하고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그는 아울러 의장 공관 주변에 출동한 병력과 무장 수준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김 총장은 “CCTV 영상으로 식별되는 병력 외에 추가적인 병력 배치 여부 등 당일 공관 주변에 배치됐던 군 부대의 출동 현황 및 출동 목적, 무장 수준을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그러면서 수사당국에 국회 비상계엄 해제안 통과 후 계엄군의 의장 공관 출동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다.
2024.12.24 I 한광범 기자
한은, 금융취약성지수 상승세…"대내외 불확실성에도 금융시장 안정적"
  • 한은, 금융취약성지수 상승세…"대내외 불확실성에도 금융시장 안정적"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최근 국내외 높은 불확실성 등에도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증대됐으나 금융기관 복원력과 대외지급능력 등이 양호한 덕분이라는 평가다. 다만, 중장기 금융취약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2008년 이후 장기평균(34.5)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자료= 한국은행)24일 한은이 발간한 ‘하반기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시스템의 중장기적 취약성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올해 3분기 32.9로 최근 2개 분기 연속 상승했다. FVI는 2022년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다 올해 1분기 29.6에서 2분기 31.2로 오르며 상승전환한 이후 3분기에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한은 관계자는 “FVI는 단순히 상승, 하락하는 것보다 과거 수준과 비교를 해서 보는 것이 맞다”면서도 “장기평균을 넘어가면 상승에 대한 압력이커질 수 있어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FVI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상승세를 보이며 2021년 3분기 55.9로 직전 고점을 찍은 이후 하락하다가 올해 2분기에 반등했다.금융시스템의 단기적 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달 11월 17.3을 기록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인 ‘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12월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기는 했으나 신용스프레드는 다시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달 FSI도 크게 상승하진 않았을 것으로 한은측은 예상했다. 한은은 국내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면서도,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짚었다. 우선 단기적 리스크로는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의 신용위험 증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추가 부실 우려 △환율 변동성 확대 △금융기관 건전성 저하 가능성 등을 꼽았다. 특히 최근 높아진 대내외 불확실성 여건 하에서 금융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 간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한은 관계자는 “통화정책 긴축 완화는 단기적으로 신용위험을 낮추고 경기의 하방 리스크를 축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과도한 금융여건 완화 기대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금융 불균형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의 적절한 조합(policy mix)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부문의 채무상환능력 개선을 위해 업황 개선을 지원하는 가운데 일시적 취약기업들에 대한 자금조달 여건을 원활하게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향후 발생 가능한 대내외 충격들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은 유동성 및 자본적정성 관리 강화를 통해 복원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힌은은 금융당국과 협력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유지하는 한편, 금융여건 완화 상황에서 비은행금융중개(NBFI) 부문의 리스크에도 유의할 방침이다.
2024.12.24 I 장영은 기자
김종화 금통위원 "금리인하, 금융불균형 확대 가능성"
  • 김종화 금통위원 "금리인하, 금융불균형 확대 가능성"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김종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금리 인하기를 맞아 중장기적으로 금융 취약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통화정책과 정부 거시건전성정책의 적절한 조합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종화 한은 금융통화위원. (사진=한국은행)김 위원은 24일 한은이 발간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통화정책 긴축 정도의 완화가 신용리스크 축소 등 금융 불안을 줄이는 데 기여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금융불균형을 확대시킬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이번 보고서 작성을 주관했다. 한은에 따르면 과거 기준금리 인하는 시차를 두고 금융취약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 정책이 완화적으로 가면서 위험 추구 성향이 강해지고 차입 유인이 증가해 민간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금융 시스템의 불균형 정도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위원은 “자영업자와 한계기업 등의 부실 누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취약부문의 잠재 리스크에 유의해 선별적인 자금지원과 함께 질서있는 구조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레버리지의 하향 안정화, 부동산 부문으로의 대출 집중도 완화 등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신(新)행정부 출범, 국내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등과 관련해선 “대내외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한은은 정부와 정책공조는 물론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유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은 “특히 환율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자본과 유동성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대외부문의 양호한 복원력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븥였다.
2024.12.24 I 장영은 기자
하림, 尹 탄핵 집회 무대 선다…"5.18 피해자 외삼촌 생각나"
  • 하림, 尹 탄핵 집회 무대 선다…"5.18 피해자 외삼촌 생각나"[전문]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가수 하림이 24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무대 참석 소식을 알리며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소신 발언에 나섰다. 하림은 24일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일(24일) 저녁 광화문 근처에서 노래를 하기로 했다. 성탄 전야를 맞아 추운데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노래의 온기를 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노래를 핑계 삼아 아직 제대로 내지 못한 화를 내기 위해서이기도 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 사태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자면, 한밤중에 강도가 집에 급습한 것 같았다. 사람들은 급한 대로 손에 잡히는 것을 어둠 속에 휘두르거나 아무거나 걸쳐 입고 길로 뛰어나와야 했다”고 당시 자신의 심경 및 상황을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 일이 있고 난 뒤 뉴스는 새로운 것 없이 제자리를 맴돌았고 사람들은 저마다 SNS에 그럴듯한 분석을 쏟아냈다. 응원봉의 물결이나 이른바 K시위 문화에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그냥 자주 5.18 피해자인 외삼촌 생각이 났다”고 떠올렸다. 하림은 “누군가는 광주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한다. 그는 자신의 계엄은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의 사건은 나로부터 가족의 고통을 떠올리게 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래전 있었던 잔인한 사건들을 떠올리게 했다”며 “그것은 실패한 묻지 마 살인 예고 글과도 같았다. 실체 없는 말이 만들어내는 실체 있는 공포. 먼 세계에서 악령을 불러내는 흑마술처럼 괴물들을 부르는 목소리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는 저 세계에서 넘어오는 괴물의 모습이 온전히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 섬광과 함께 모두 터져 사라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영화처럼 끝나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덧붙였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현재까지 윤 대통령의 탄핵 및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 중이다. 하림을 비롯해 가수 이승환, 밴드 브로콜리너마저, 아시아체어샷 등 가수들이 집회 무대에 올라 소신을 드러냈다. ◇하림 SNS 글 전문. 내일 저녁 광화문 근처에서 노래를 하기로 했다. 성탄 전야를 맞아 추운데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노래의 온기를 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노래를 핑계 삼아 아직 제대로 내지 못한 화를 내기 위해서 이기도 하다.그날의 기억을 떠올리자면, 한밤중에 강도가 집에 급습한 것 같았다. 사람들은 급한 대로 손에 잡히는 것을 어둠 속에 휘두르거나 아무거나 걸쳐 입고 길로 뛰어나와야 했다.그 일이 있고 난 뒤 뉴스는 새로운것 없이 제자리를 맴돌았고 사람들은 저마다 SNS에 그럴듯한 분석을 쏟아냈다. 응원봉의 물결이나 이른바 K-시위 문화에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그냥 자주 5.18 피해자인 외삼촌 생각이 났다.누군가는 광주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한다. 그는 자신의 계엄은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의 사건은 나로부터 가족의 고통을 떠올리게 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래전 있었던 잔인한 사건들을 떠올리게 했다.그것은 실패한 묻지 마 살인 예고 글과도 같았다. 실체 없는 말이 만들어내는 실체 있는 공포. 먼 세계에서 악령을 불러내는 흑마술처럼 괴물들을 부르는 목소리였다. 나는 저 세계에서 넘어오는 괴물의 모습이 온전히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 섬광과 함께 모두 터져 사라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영화처럼 끝나기를 바란다. #다시만들세계
2024.12.24 I 김보영 기자
‘내란 공범’ 발언 놓고 與野 신경전…국회 법사위, 정회
  • ‘내란 공범’ 발언 놓고 與野 신경전…국회 법사위, 정회
  • [이데일리 황병서 기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4일 정회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향해서 발언한 ‘내란 공범’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여서다.정청래 법사위원장(가운데), 유상범 여당 간사(왼쪽), 김승원 야당 간사가 17일 국회 법사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 소관 법률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한다고 밝혔다.여야는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 발언한 ‘내란공범’을 두고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사과과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을 옹호했다.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현안 질문하는 과정에서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내란 공범을 지칭하며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서 “발언을 묵과할 수 없어서 윤리위원회에 김용민 의원을 제소하는 대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김용민 의원 발언은 국민의힘에 아주 모욕적인 발언이고 노골적인 발언”이라면서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치가 있어야 법사위 전체 운영이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위원장께서 김용민 의원의 전 발언에 대해서 사과 발언을 요구해 달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김용민 의원의 발언을 두둔했다. 정 의원은 “잘 아시겠지만 내란 범죄는 사형 또는 무기에 처하게 돼 있다”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도 그에 준하는 죄를 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란 동조, 방조, 선전선동도 징역 5년에 처하게 돼 있다”면서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비상계엄 할 수밖에 없었던 논리를 펴는 것도 내란 선전선동 죄로 유죄에 처할 사안이다”고 발언했다. 또 “댓글로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도 공소시효 없는 것으로 아는데 캡처해서 처벌해야 한다”면서 “또 하나 내란 수괴 피의자 입건된 윤석열은 어느 정당이었나. 어느 정당의 선거운동에서 당선됐는가”라면서 “비상계엄 속 피의자로 입건됐는데 그 당에서 최소한 대국민 사과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 간의 고성이 오갔다. 야당 의원들은 “(사과를) 언제 했습니까”라고 따졌고 여당 의원들은 “이미 했다”고 맞섰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여당 의원을 향해 ‘내란 공범’이라고 표현한 김용민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2024.12.24 I 황병서 기자
"尹 취임 후 삼청동 안가 술집 형태로 개조 시도"
  • "尹 취임 후 삼청동 안가 술집 형태로 개조 시도"
  •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보안시설인 삼청동 안가(안전가옥)를 술집 형태로 개조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정부 초기에 대통령 측에서 삼성동 안가를 술집의 바 형태로 개조하려고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이 같은 제보를 직접 공사 문의를 받은 업체 관계자로부터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그 업을 하고 계신 분에게 오퍼가 정확하게 갔던 것”이라며 “그래서 현장까지 가봤다고 한다. 안전가옥이고 경호관들이 다 보고 있는데 와서 바로 바꿔달라고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보통 공사가 아니다 보니, 이 분(제보자)이 공사까지는 너무 겁났다고 한다”며 “처음에는 하려고 했다가 ‘내가 해도 되나’라고 (생각해) 중간에 드롭을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윤 의원은 “안가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사후 검증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신뢰할 만한 제보였다”며 “이후 다른 업체가 공사를 했는지는 확인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그는 “제보를 받았을 때 황당했다. 처음엔 어떻게 안가를 바로 바꿀 생각을 하지라고 생각했다”며 “제보를 받은 지 꽤 됐는데 국회에서나 언론에 말씀을 안 드린 이유가 상상력이 너무 비약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최근 일어난 일들을 보고 생각을 해보니 (술집 행태 개조가) 실현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술자리를 겸한 작당 모의, 과거 군사정부 때처럼 그런 게 있었겠구나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어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4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들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안가 회동과 관련해서도 “딱 맞아떨어진다. 바에서 술 한잔 하면서”라며 “목적은 뻔하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실제 개조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한다”며 “경호처 예산 사용 내역을 달라고 해봤는데 안 주더라”고 전했다.그는 아울러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와 탄핵심판 송달 등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는 경호처가 비상계엄 사태와 깊숙이 개입됐을 것으로 추정했다.윤 의원은 “경호처가 안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계엄 모의를 몰랐을 수가 없다”며 “비밀 보안 장소인데 경호처 모르게 들락날락거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윤석열씨가 뭘 했다는 걸 경호처가 몰랐을 리는 200% 없다”고 단언했다.그는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대 2기다. 이번에 경찰에서 내란에 가담했던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직계 선배”라며 “두 사람이 (윤 대통령 호출로) 안가로 들어왔을 때 무슨 일 때문에 들어오는지를 모를 리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적극적 가담은 아닐지언정 적극적 방조자 정도는 될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출석 통지 수령 거부, 헌재 서류 수령 거부도 이와 연관된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12.24 I 한광범 기자
野 김한규 “韓 권한대행 탄핵 시 정족수 151명 가능”
  • 野 김한규 “韓 권한대행 탄핵 시 정족수 151명 가능”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시 정족수 논란과 관련해 “저희는 탄핵 소추를 151명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데일리DB)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한 가지 명확한 것은 권한대행이 되기 전, 그러니까 12월 3일부터 탄핵 소추 전까지 총리로부터 있었던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과반수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는 게 모든 공통된 의견”이라고 짚었다.이어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헌법 위반을 했을 때 그게 권한대행 신분으로서 했느냐 아니면 총리로서 신분으로 했느냐로 나누는 분들이 있고 총리 당시에 잘못한 것은 무조건 과반수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며 “그래서 비상계엄 시절에 같이 대통령을 강력하게 거부하지 못하고 총리로서의 역할을 못 했다. 이것은 과반수로도 할 수 있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탄핵 소추를 151명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장 등을 근거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총리 시절이 아닌 경우에도 151명으로 탄핵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물론 이제 권한대행이 되고 나서의 문제, 예를 들어서 법률안 거부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든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것은 저희는 여전히 151명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200명이 필요하다는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이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리 때 했던 부분이 저희가 봤을 때 내란죄의 공모가 될 수 있는, 공범이 될 수 있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그 부분은 151명으로 할 수 있어서 언제든지 저희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도 동일한 입장이 어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안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입법조사처는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 62조 2항은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 등의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과반 151명, 대통령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 찬성으로 규정한다. 그간 여야는 한 권한 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왔다. 민주당은 “헌재 헌법상 대통령직은 윤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무위원 탄핵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한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2.24 I 황병서 기자
헌법재판관 청문회에 소환된 1649년 찰스1세
  • 헌법재판관 청문회에 소환된 1649년 찰스1세[현장에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최고 권력자의 법적 책임을 묻는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에서 진행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영국 국왕 찰스1세가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1642년 1월 찰스 1세가 영국 의회에 무장한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 반대파 의원 5명을 체포하려 했던 사건을 후대에 영국 화가 찰스 웨스트 코프가 재해석하여 그렸다. (출처: 위키피디아)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진행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의 저서 ‘재판으로 본 세계사’에서 다뤄진 영국 찰스 1세 재판 사례를 소개했다. 박 의원은 “영국 찰스1세 국왕은 전제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내전을 일으켰다가 단두대 이슬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재판으로 본 세계사’에 따르면 1649년 영국에서 진행된 찰스 1세의 재판은 역사상 처음으로 국왕을 반역죄로 심판한 사건이다. “국왕을 반역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전대미문의 법적 쟁점을 다룬 이 재판은, 왕권신수설이 지배하던 시대에 주권의 소재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됐다.찰스 1세는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11년간 의회 없이 전제 통치를 펼쳤다. 그는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거두고, 반대파를 투옥했으며, 결국 의회와 전쟁까지 벌였다. 오늘날로 보면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당시 재판 기록을 보면, 찰스 1세는 “누구의 권한으로, 어떤 합법적인 권한으로 짐이 여기에 불려왔는지 알고 싶다”며 법정의 권위에 도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대를 선출한 국민의 이름으로” 답변할 것을 요구했고, 찰스는 “영국은 한 번도 왕을 선출한 적이 없다”며 맞섰다. 이는 오늘날 ‘주권재민’(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뜻)과 ‘법치주의’를 둘러싼 근본적 논쟁을 미리 보여준 것이었다.검사는 “국왕이 의회와 왕국에 대항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반역”이라는 논리로 그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인민이 모든 권력의 원천”이라는 획기적인 선언과 함께 사형을 선고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보복이 아닌 법적 절차를 통한 심판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당시 재판부는 “왕국의 근본적인 법에 의하면, 국왕이 의회와 왕국에 대항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반역”이라며 국왕과 국가의 개념을 분리했다. ‘왕은 잘못을 할 수 없다’는 전통적 관념을 깨고, 통치자도 법 앞에서는 한 명의 피고인이 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다.오늘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바로 이같은 역사적 경험이 제도화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감시하고,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역사적 진통을 거쳐 확립된 원칙이다. 찰스 1세의 재판은 375년이 지난 지금,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와 그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12.24 I 성주원 기자
`트랙터 시위` 28시간 대치가 부른 논란…`집회 자유 vs 안전`
  • `트랙터 시위` 28시간 대치가 부른 논란…`집회 자유 vs 안전`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 상경시위에 나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집회가 일단락됐지만, 경찰의 조치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전농과 연대해 집회에 참여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경찰이 집회를 과도하게 막았다고 비판했으나, 경찰은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해 집회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 농민 행진 보장 촉구 시민대회’에서 트랙터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농과 경찰의 28시간 넘는 대치를 두고 집회 통제 문제가 또 수면 위로 떠올랐다. 비상행동은 집회 당일 경찰의 차벽 설치와 집회 통제에 반발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계엄사태의 피의자인 정보사령부 정모 대령을 변호하는 김경호 변호사도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했다며 방배경찰서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전농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트랙터 30여대와 화물차 50여대를 이끌고 서울로 진입을 시도한 시위대는 서초구 남태령 인근에서 경찰에 의해 28시간가량 이동이 저지됐다. 대치는 오후 3시 50분쯤 트랙터 10대만 이동하는 조건으로 해소됐고, 시위대는 대통령 관저 인근 한강진역에서 별도로 열린 집회에 합류했다. 이 과정에서 차벽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됐다. 이들은 이튿날(23일) 오후 모두 석방됐다. 앞서 경찰은 교통 정체와 안전문제를 이유로 트랙터 시위에 제한 통고를 내렸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트랙터를 왜 막았느냐’는 질문에 “안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판례상 일부 제한통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21일) 광화문에 자유통일당과 민주노총 집회 등에 약 6만명 정도가 있었고, 그쪽으로 진입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트랙터 34대가 한번에 집회 시위 현장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경찰은 주요 도시 및 도로에서의 집회·시위에 대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추모 인파를 제한하고자 서울시청 앞 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싼 경찰의 처분에 대해 시민의 통행을 가로막는 과잉 처분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고, 2016년 서울행정법원은 박근혜 정부의 탄핵을 요구하는 전농의 트랙터 행진에 대한 서울 종로경찰서장의 옥외집회·행진 금지통고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러한 결정 등을 근거로 ‘트랙터 시위’ 주최 측은 경찰의 제한이 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집회 제한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해서 이러한 형태의 극렬한 충돌로 이어져선 안된다고 지적한다. 박진영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강경 집회가 늘면서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입장을 절충하는 과정이 사라졌다”며 “갈등을 줄이기 위해 무너진 대화와 토론을 회복시킬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특수장비를 포함한 집회 품목 규정을 구체화해 갈등의 소지를 줄이고, 대화경찰에게 집회 참가자와 타협할 권한을 더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24 I 이영민 기자
‘강달러’에 위안화 부담까지…환율 1450원대 지지력
  • ‘강달러’에 위안화 부담까지…환율 1450원대 지지력[외환브리핑]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에서 지지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달러화 강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위안화 약세까지 가세하며 환율은 레벨을 낮추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AFP24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451.35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1.75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452.15원, 오후 3시 30분 기준) 대비 1.1원 상승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새벽 2시 마감가는 1450.9원이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1452.15원)보다는 1.25원 내렸다. 야간장에서 환율은 1454.9원까지 치솟으면서 연고점을 다시 한번 갈아치웠다. 하지만 간밤 미국의 소비심리 관련 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부진하게 나오면서 환율은 내려갔다. 미국 콘퍼런스보드(CB)에 따르면 12월 미국 소비자신뢰지수는 104.7로 전월대비 8.1포인트 급락하며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113으로 상승했을 것으로 점쳤으나 예상은 빗나갔다. 전월 수치는 111.7에서 112.8로 상향 조정됐다.하지만 달러화는 미국채에 대한 매도세가 이어지며 미국채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자 강세다. 달러인덱스는 23일(현지시간) 오후 6시 14분 기준 108.09를 기록하고 있다. 전날 107 후반대에서 오른 것이다. 아시아 통화는 약세가 심화했다. 달러·엔 환율은 157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30위안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위안화는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미국과의 무역 갈등 위험을 반영하며 약세다. 엔화도 일본 재무상의 구두개입성 발언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일본은행(BOJ)이 시장 기대보다 덜 매파적이었다는 시각과 함께 다음날 있을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의 연설에 대한 경계심을 반영해 약세다. 국내 상황도 원화 약세를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11월보다 12.3포인트(p) 떨어졌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12.6p) 이후 최대 폭 하락이다. 지수 자체도 2022년 11월(86.6) 이후 2년 1개월만에 최저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것이다.달러 강세와 아시아 통화 약세, 국내 소비심리 위축을 반영해 환율은 상승 압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에도 수입업체 결제를 비롯한 달러 매수세가 우위를 보인만큼, 이날 수급적으로도 실수요 매수가 출회되면서 환율 상승을 압박할 수 있다. 다만 환율 추가 상승 시 외환당국의 실개입 경계감이 커지며 달러 매수 심리 과열이 진화되면서 상단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음날 크리스마스 연휴로 인해 장중 거래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적은 물량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2024.12.24 I 이정윤 기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권영세 가닥…오늘 의총서 결정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권영세 가닥…오늘 의총서 결정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의 권영세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이 의원총회와 당 전국위원회를 거쳐 비대위원장에 임명되면 비대위원 인선을 거쳐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로 갈라진 당을 하나로 결집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대표와의 5∼6선 의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 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24일 오전 10시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권 의원의 비대위원장 내정을 발표하고 의원들의 추인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로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이후 당을 이끌 임시 지도부 체제가 들어서는 것이다.비대위원장 임명권을 가진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당내 중진인 권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적합하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권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1998년 검사 생활을 했다. 이후 2002년 8월 16대 국회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영등포을에 출마해 당선됐고, 이후 17·18·21·22대 총선에서 당선돼 5선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에서 주중대사를,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는 등 행정부 경험이 풍부하다.
2024.12.24 I 박민 기자
미리온 '산타’에 美 증시 상승…계엄 사태에 韓 소비심리 '얼음'
  • 미리온 '산타’에 美 증시 상승…계엄 사태에 韓 소비심리 '얼음'[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이 계엄 사태로 미뤄진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완전히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12월 소비심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악화했다. 다음은 24일 개장 전 주목할만한 뉴스다.뉴욕에서 열린 뉴욕증권거래소(NYSE) 개장식에서 트레이더들이 일하는 입회장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산타 모자를 쓴 표지판이 걸려 있다. (사진=AFP)◇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뉴욕증시가 23일(현지시간)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일제히 상승.-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이날 0.16% 올라 4만 2906.95를 기록.-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0.73% 올라 5974.07에 마감,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종합지수는 0.8% 올라 1만 9764.89를 기록.◇ 美 정부, 中 반도체 불공정 조사 착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23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반도체 지배를 위한 행위,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혀.-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당선자에게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 계엄 이후 한미 “주요 외교·안보 일정 완전 재개”-한·미 양국이 계엄 사태로 미뤄진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완전 재개하기로 결정.- 외교부는 김홍균 제1차관이 현지시간 23일 워싱턴DC 미 국무부를 방문해 커트 캠벨 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혀.-또한, 양국의 연합 방위 태세를 굳건히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닛산과 합병하는 혼다, 12% 상승-일본 내 2위와 3위의 자동차 제조사인 혼다와 닛산자동차가 합병 추진을 공식화.-이에 닛산 자동차와 합병 추진을 공식 발표한 혼다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2.72% 오른 26.93달러로 장을 마쳐-양사는 합병을 통해 연구개발 기능 통합, 생산거점 합리화, 비용 효율화를 가속화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차(EV) 등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노릴 계획.◇ 러시아 “내년 전승절 붉은광장 열병식에 북한군 참가할 수도”-크렘린궁은 내년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전승절) 행사에 북한군이 참여할 수 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혀.-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담당 보좌관은 내년 5월 9일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군을 보내기로 한 여러 국가 중 북한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해.-한편 러시아는 내년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진행할 계획◇ 소비심리, 계엄 사태에 금융위기 후 최대 폭 악화-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12월 소비심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악화.-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11월보다 12.3포인트 떨어져,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12.6포인트) 이후 최대 폭 하락 폭.-11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현재 경기판단이 눈에 띄게 하락.◇ 정부, 국무회의에 ‘쌍특검법’ 상정 안해-정부는 오늘 국무회의 안건에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쌍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인 31일까지 숙고한다는 방침.-총리실은 “헌법과 법률적인 요소를 살펴봐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라며 신중론을 강조.
2024.12.24 I 이용성 기자
`햄버거 회동` 노상원, 檢 송치…`계엄 수첩` 질문에 침묵
  • `햄버거 회동` 노상원, 檢 송치…`계엄 수첩` 질문에 침묵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햄버거집에서 ‘비상계엄 모의’를 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구속 송치됐다.‘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전 노 전 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실행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노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7시21분께 서울 서부경찰서 지하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수첩에 누굴 사살하라고 작성했나’, ‘메모는 누구와 상의했나’, ‘NLL 북한 공격은 어떻게 유도하려 했나’, ‘비상계엄 윤 대통령이랑 직접 소통했나’ ‘수사단 별도로 꾸리려고 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응했다.노 전 사령관은 현재는 민간인 신분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정보사령관을 지낸 인물이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전 1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 안산시 내 한 롯데리아 지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을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투입하거나 산하 북파 공작부대 대원 등을 동원해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납치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특수단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지내던 안산 점집에선 60~70페이지 분량의 수첩을 압수했다. 이 수첩에는 정치인·언론인·판사 등을 수거대상으로 언급하며 수용 및 처리 방법에 대한 메모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또 ‘NLL 북한 공격 유도’ ‘사살’ ‘오물풍선’ 등 표현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2024.12.24 I 손의연 기자
탄핵 반대 앞장 선 與중진들…당 수습엔 '침묵'
  • [기자수첩]탄핵 반대 앞장 선 與중진들…당 수습엔 '침묵'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2020년 재창당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여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리에서 물러났고, 당 중심을 잡아야 할 중진 의원들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비상대책위원장 논의는 일주일 넘도록 제자리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여당 중진 의원들의 입장은 비교적 명료하다.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에 따른 정치적 타격은 피해야한다’는 것이다. 탄핵을 찬성했던 다수 여론과 반대되는 모습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야당에 끌려가다 보면 당이 사분오열될 것이라는 트라우마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중진들이 당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 다른 의원들과 논의 없이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을 원내대표로 내정한 것도 이들이다. 실제 권 대행은 원내대표에 무난하게 당선됐다. 중진이 나서면 ‘안될 게 없다’라는 위력을 과시했다. 당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이 아닌 중진의힘’이라는 비아냥이 나왔다. 자기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한다는 비판마저 있다.문제는 당의 중심을 잡아줄 비대위원장 자리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 ‘누가 할 수도 있다’라는 하마평만 무성할 뿐 앞에 나서는 중진이 없다. 비대위원장은 ‘독이 든 성배’라는 얘기마저 돈다. 탄핵 정국 속에 거대 야당과 싸우는 일을 피하고 싶은 것 아닐까.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다 결국 권 권한대행이 직접 비대위원장을 맡는 ‘원톱체제’가 다시 언급됐다. 또다시 제자리다. 당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인물도, 확실한 해법도 없는 상황에서 야당의 압박은 강해지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여당 중진 의원들은 ‘내란 동조범’으로까지 몰리고 있다. 시간만 흐를 뿐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권 대행은 “국민의힘이 여당”이라고 말하고 있다. 야당과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하지만 어지러운 당 상황에 더해 민생 경제까지 침체 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국민의힘을 여당으로 봐줄 수 있을까 . 다선 의원들부터 자기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2024.12.24 I 김한영 기자
야놀자리서치 "한국, 내년 외래 관광객 1873만명 유치 전망“
  • 야놀자리서치 "한국, 내년 외래 관광객 1873만명 유치 전망“
  •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한국이 내년에 역대 최대 외래관광객을 유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여행산업 전문 독립 연구센터인 야놀자리서치는 23일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2025 인바운드 관광 대예측’ 세미나에서 내년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약 1873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1750만 명을 약 7% 초과하는 수치다.야놀자리서치는 글로벌 이동량, 경제 지표, 소셜 트렌드 등 다양한 데이터를 LSTM(Long Short-Term Memory) 기반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이번 전망치를 도출했다. 홍석원 야놀자리서치 수석연구원은 이 모델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추정한 외래관광객 수가 실제 관광객 수와 오차율이 1.2%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AI가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 방한 주요 방문국은 중국, 일본, 미국, 대만 4개국이 유력하다. 이들 국가의 비중은 전체 방한 외국인의 약 6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국가별 예상 관광객 수치를 살펴보면, 중국이 529만 명(28.2%)으로 가장 크며, 일본이 365만 명(19.5%), 미국과 대만에서 각각 151만 명(8.0%), 137만 명(7.3%)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된다.K-콘텐츠와 환율 변동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글로벌 경제 둔화와 정치적 불안정성은 도전 과제로 지목됐다. 중국 관광객의 경우 K-드라마, K-뷰티 등의 인기로 인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 관광객은 한국 여행에 대한 관심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비수도권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반면 부정적 요인으로는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 △ 미중 갈등에 따른 해외여행 심리 위축△ 일본 국민 소비력 감소 △ 최근 한국 내 정치적 불안정성과 비상계엄 선포 등이 꼽혔다.세미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국내 불안 요소를 줄이고 K-콘텐츠와 디지털 혁신 기술을 활용한다면 한국이 글로벌 관광 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수청 야놀자리서치 원장은 “지금이야말로 한국 관광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도약할 골든타임”이라며 “K-콘텐츠와 선진 ICT 인프라를 결합해 관광산업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정책적 지원이 동반된다면 글로벌 관광 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하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최규완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교수는 이어진 ‘인바운드 관광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방한 외국인 관광객 증대를 위해 지역 활성화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이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한 광역 관광 전략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성공을 거둔 사례도 소개됐다. 최 교수는 “일본은 도쿄, 오사카, 홋카이도, 후쿠오카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4개의 관광 권역이 형성돼 방문객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고 분산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부산, 광주 등 주요 도시와 인근 지역을 아우르는 연계 관광 루트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교수는 한국 관광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방 소멸과 자영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MO(지역관리조직)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형 DMO의 체계적 육성과 효율적 운영이 인바운드 관광의 질적 성장과 분산된 지역 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최 교수는 “DMO는 지역 주도의 관광 개발을 통해 서울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분산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많은 DMO가 공직자나 지역 정치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민간 주도의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야놀자리서치는 인바운드 세부 예측을 바탕으로 국가별, 상황별 맞춤형 대응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삼고, 미래 한국 관광 시장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배보찬 야놀자 플랫폼 대표는 “인바운드 관광은 우리나라 무역 수지 향상과 경제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야”라며 “AI와 빅데이터 같은 혁신 기술을 활용해 관광 수요 예측이 가능해지면 관광 산업의 전반적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배보찬 야놀자 플랫폼 대표
2024.12.24 I 김명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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