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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관광시장 회복 위해 내년 상반기 내내 특별프로모션 진행”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내년 1월에 개최되는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 스페인 국제관광박람회 등 주요 국제행사를 관광홍보의 계기로 삼아 방한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코리아 그랜드세일 등 특별 프로모션을 상반기 내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 대행은 이날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행은 “지난 2년간 방한 관광시장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고 있다”면서도 “최근 국내의 상황으로 관광업계는 방한 관광시장의 회복세가 꺾이는 것은 아닐지 관광 시장의 불안정성이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 탄핵이란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부 국가에서 한국에 여행 주의 경보를 발령한 점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한 대행은 “우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국제사회에 한국관광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해외공관을 통해 한국여행의 안전성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며 “외신간담회, 유력 해외 미디어와의 협업 등으로 관광이미지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정부는 회의를 통해 △관광예산 1조 3000억원 가운데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무비자 시범시행을 검토하며 △6개국 단체관광객에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를 연장하는 등의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관광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융자, 부담완화 등 긴급지원대책도 담았다.한 대행은 “외국인 관광객 불편해소를 위해 ‘관광통역안내 1330’ 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하고, 먹고 자고 이동하고 쇼핑하는 여행동선에 맞춰 지도검색, 결제편의 등 민간과 협업해 지속 개선해나가겠다”며 “여행부담 경감을 위해 숙박쿠폰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정책은 조속히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관광업계와도 적극 소통하면서 관광시장의 안정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한 대행은 국무총리 시절에도 내수 진작을 위한 관광활성화에 관심을 쏟아왔다. 한 대행은 지난 3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선 내수 소비 진작 대책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같은 날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이다.한 대행은 당시 “올해 관광수지는 계속 적자”라며 “관광활성화는 내수와 소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해야 한다면 같은 값이면 관광에 도움이 되는 데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며 “한류와 연계하면 관광도 상당히 관심을 끌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2024.12.26 I 김미영 기자

김용현 측 "최소 병력으로 경종만 울렸다" 주장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혐의 수사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다수당의 횡포로 22차례 탄핵을 발의하고 예산을 폐지하려 시도하는 등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한 경종”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선거 관련 의혹 해소 차원이었다는 주장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중앙선관위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국정원의 보안점검마저 거부했다”며 “국정원의 보안점검 결과 해킹 공격에 무방비에 가깝고 선거인명부 조작이 용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사회 각층에 암약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국가전복을 획책하는 반국가세력 정리”라고 당시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했다.김 전 장관 측은 계엄군 운용과 관련해서는 △간부 중심의 최소 인원 투입 △무력사용 자제 △실탄 미지급 등의 원칙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국회와 선관위에 나눠 투입한 병력은 국회를 전면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염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다. 법원은 특히 계엄 당일 계엄군의 작전 양태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는 점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검찰은 김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을 윤 대통령과 상의해 작성하고, 그의 지시로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무장 병력이 국회에 강제 진입했다고 보고 있다. 선관위 과천청사에서 당직자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실 출입을 통제한 것도 김 전 장관의 지시로 파악하고 있다.이하상(왼쪽)·유승수 변호사 등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12.26 I 성주원 기자

마용주 후보자 "우리나라 왕정 아냐…대통령도 내란죄 주체"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대통령은 내란죄 적용 주체가 아니라는 일각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는 민주공화정이지 왕정이 아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 주체가 안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26일 밝혔다.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마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질의와 관련해 “그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마 후보자는 비상계엄이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 비상계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견해를 갖고 있다”며 “우리 헌법은 헌정사 특수한 경험으로 인해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과 절차에 대해 상세히 규정해놨다”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한다고 해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다른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통치행위 개념 자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바가 크다”고 답했다. 우리 법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는데, 만일 그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한다면 사범심사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다.마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몫 헌법재판관 또는 대법관 후보자 임명은 가능하다는 견해는 냈다.마 후보자는 ‘국회에서 임명 동의하면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능한가’라는 민주당 김남근 의원 질의에 “결론적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한다”며 “제가 이해하는 헌법 규정과 헌법 내용을 비춰보면 국회몫 선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면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는 헌법 수호 의무에 따른 책임인가’라는 물음에도 “동의한다”고 부연했다. 마찬가지로 국회몫 대법관 후보자 임명도 권한대행 임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이밖에도 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이 국민적 관심사가 있고, 빠른 종결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집중심리로 빠른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의견을 냈다.

2024.12.26 I 송승현 기자

'역사상 세번째' 대통령 탄핵심판…헌재, 심리 준비 분주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헌재 역사상 세 번째로 다루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다.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진행한다.변론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말한다. 양측 대리인이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통 1시간 이내에 마무리된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다만, 현재까지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여서 해당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날 헌재 출근길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준비 기일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재판관은 ‘익일 윤 대통령 측이 변론준비 기일에 불출석하면 기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원래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기일을) 진행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수명재판관이 적절히 판단해서 준비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 번 더 기일 지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현행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불출석 시 준비 절차를 자동으로 종료하되 ‘절차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를 허용한다.헌재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는 27일 기일은 어떤 절차인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27일 변론준비기일은 방청이 가능하다. 헌재는 27일 오후 1시부터 헌재 정문 안내실에서 방청권을 교부한다. 헌재에 직접 방문한 경우 선착순 교부하며 온라인으로는 전자추첨을 통해 선정된 자에게 교부한다. 방청권을 교부받은 경우 27일 오후 1시30분부터 소심판정 입장이 가능하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요성과 이용자 안전을 고려해 헌재 도서관과 전시관 운영, 견학 프로그램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갈무리

2024.12.26 I 최연두 기자

혁신당 "공수처, 내란 수사 말아먹나…尹 피의자로 대하라"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가운데,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에 항의방문 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황운하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대통령님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소중한 시간을 꼭 내주시길 원한다’고 발언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오 처장이 윤석열을 대하는 방식은 ‘대통령님’이 아니라 ‘피의자 윤석열’이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김 대행은 이어 전날 공수처에 방문해 오 처장 면담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것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의지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며 “지금 수사는 신중보다 신속이 더 중요하다, 이것저것 제다가 대한민국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놓친 죄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사건을 말아먹을 작정인가, 내란수괴에 대한 수사가 몹시 지지부진해 국민들의 화를 북돋우는 상황”이라며 “오 처장은 윤석열에 대한 체포 영장을 즉각 청구하라는 요구에 ‘체포 영장은 먼 단계’라는 한심한 소리를 했다”고 맹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날 혁신당 면담은 무엇이 겁나서 회피했느냐”며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공수처장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라, 이런 답답한 행보에 민생과 경제 고꾸라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공수처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전날 윤 대통령이 공수처 출석을 거부하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반복되는 출석요구와 수사 지연은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초래할 뿐”이라며 “공수처는 윤석열 내란 사건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즉시 내란 수괴에 대한 체포와 구속 수사를 진행하라”고 압박했다.

2024.12.26 I 이배운 기자

박범계 "韓대행 임명 거부는 형사처벌 대상…그래서 임명할 것"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여부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임명을 하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탄핵 추진 의결을 당론으로 정하니 한 대행이 다소 어감 변화가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헌법재판소도 대행의 임명권이 가능하다고 했고 대법원도 가능하다고 한 상황이다. 이것을 거부하면, 내란동조 차원이 아니라 별개 문제로서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한 대행이 끝내 임명을 거부할 경우에 대해선 “민주당으로서는 간명하다.?내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를 의결해 버리면 되는 것”이라며 “빨리빨리 정리하고 후임 대행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한 대행이 야당의 반발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와 특검법 공포 등에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는 배경에 대해 “간명한 문제를 간명하지 않게 다루는 것은 이슈를 계속 타고 본인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한 대행이 탄핵소추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게 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제일 먼저 강하게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선 이의가 없다. 국무회의에서 가장 먼저 뛰쳐나왔다”며 “그런 점은 적어도 평가해 줄 만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탄핵소추가 요건이 되는지에 대해선 “그 여부를 떠나 이미 한 총리는 총리로서 직을 걸고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행위를 저지하지 않았다”며 “사표를 내는 정도의 행위를 해야 직위상 묵시적 동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12.26 I 한광범 기자

김형두 재판관 "내일 尹측 불참 시 변론준비기일 추가 지정"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층 대리인단이 오는 27일 예정된 탄핵 변론준비 기일에 불참하면 기일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형두 재판관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익일 윤 대통령 측이 변론준비 기일에 불축석하면 기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원래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기일을) 진행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수명재판관이 적절히 판단해서 준비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 번 더 기일 지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김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이 포고령 등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저희(헌재)로선 (이미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낸 서류로 갈음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또 ‘서류 제출이 지연되는 상황이 탄핵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변론 준비 절차 기일과 관계없이 재판 준비는 재판 준비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 김 재판관은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적절하게 잘 판단하시리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앞서 헌재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을 상대로 입증계획 증거목록과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는 같은 기간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서류 제출 및 답변 요구 등에 대해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다. 대리인단 선임도 완료하지 않은 상태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까지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서류는 없다.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과 관련 이른바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로 공지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지속되면서 추가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언급된 셈이다.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2024.12.26 I 최연두 기자

"이순신 같은 충신"...김용현 수감 구치소 앞 '칭송' 화환 행렬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 측이 26일 기자회견을 예고한 가운데, 전날 김 전 장관이 수감 중인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앞에 응원 화환이 줄을 이었다.사진=뉴스1구치소 정문부터 후문까지 약 200m 인도를 화환 200여 개가 차지했는데, 화환 대부분 김 전 장관을 ‘구국의 영웅’을 추켜세우며 응원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고도의 정치 행위”라며 옹호하는 내용이다.그 가운데 김 전 장관을 “이순신 같은 충신”, “당대의 이순신”이라고 칭하는 문구도 있었다.화환은 김 전 장관과 동기인 육군사관학교 38기와 군 교육기관 동문 명의로 보내졌고 보수단체부터 ‘광주광역시 한 시민’, ‘부산에 사는 엄마’ 등 개인 명의도 있었다.동부구치소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 앞에는 지난주부터 화환 행렬이 이어졌다.사진=뉴스1한편,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와 김 전 장관 혐의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사진=뉴스1김 전 장관은 지난 10일 구속된 뒤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환에 응하고 있지만 관련 진술은 모두 거부하고 있으며, 다른 수사기관 조사에는 중복 수사를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검찰은 오는 28일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 만료 전 그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2024.12.26 I 박지혜 기자

檢, '비상계엄 기획 의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첫 소환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획한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불러 소환조사한다. 경찰에서 구속송치된 이후 첫 조사다.‘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내란실행,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24일 노 전 사령관을 검찰에 구속송치 했다.노 전 사령관은 현재는 민간인 신분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정보사령관을 지낸 인물이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전 1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 안산시 내 한 롯데리아 지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을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투입하거나 산하 북파 공작부대 대원 등을 동원해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납치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특수단은 수사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이 지내던 안산 점집에선 60~70페이지 분량의 수첩을 압수했다. 이 수첩에는 정치인·언론인·판사 등을 수거대상으로 언급하며 수용 및 처리 방법에 대한 메모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NLL 북한 공격 유도’ ‘사살’ ‘오물풍선’ 등 표현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노 전 사령관이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수첩 작성 시기나 실제 계획 이행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에서 이같은 부분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2024.12.26 I 송승현 기자

"12월 FOMC 충격 이후 회복…조선 업종 반등 두드러져"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매파적이었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국내 증시가 하방 압력을 받고 회복 중인 가운데 조선 업종의 반등이 가장 두드러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대신증권)26일 조재민 대신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비상 계엄 선포 이후 회복 중이던 코스피는 매파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영향으로 -1.8% 하락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선, 기계 등은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나 소프트웨어, 건강관리 등은 낙폭을 확대하며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보험은 밸류업 섹터로 지난 계엄 사태에 낙폭이 컸으나 이번 반등에서는 상승 중인 섹터라고 조 연구원은 설명했다. 조 연구원은 “지난 계엄 이벤트 반등에서 강한 반등을 보여주었던 조선 섹터는 이번 변동성 국면에서도 강한 반등을 기록했다”며 “7.8% 상승하며 시장을 주도했으며, HD현대중공업과 HD한국조선해양 등 주요 종목이 상승을 견인했다”고 전했다. IT 하드웨어 섹터는 -1.0% 하락하며 반등을 이어가지 못했다. 삼성전기는 0.7% 상승하며 안정적 반등세를 지속했으나 LG이노텍(-5.0%), 롯데에너지머 티리얼즈(-4.6%)가 하락하며 반등을 저지했다. 건강 관리도 이번 국면에서 -2.7% 하락하며 반등 강도가 약해진 모습이다. 이는 매파적 FOMC로 금리인하 기대감이 흔들린 것이 원인이라고 조 연구원은 강조했다. 외국인 수급의 경우 이번 급락 이벤트에서 조선,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등이 양호한 흐름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은 외국인 수급으로 반등을 이어갔지만, 소프트웨어와 유틸리티는 외국인 자금 유입 지속에도 각각 기관과 개인 자금의 유출로 높은 하락폭 기록했다.

2024.12.26 I 이용성 기자

"라면·빵·국수부터 다 오를 것…극심한 고환율 위기대책 시급"
[이데일리 한전진 노희준 기자]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에서 고환율 여파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고환율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극심한 위기 상황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전문가들은 1500원 턱밑까지 치솟은 고환율(원·달러 기준)이 새해 모든 유통 영역을 강타할 것이라며 이젠 정쟁을 멈추고 빠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모든 식품의 원료인 곡물 과일부터 옷을 만드는 원단까지 해외에 의존하는 한국의 특성상 고환율이 장기화하면 필연적으로 생활물가가 오르고 경기 침체가 극심해질 것이란 경고다. 먹을거리야말로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다. 전방위적인 가격 인상이 또다시 휘몰아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한호 서울대 농업자원경제학 교수는 “밀, 콩, 옥수수의 수입가격 상승으로 라면과 빵, 국수 등 전방위적인 식품 가격 인상이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100% 수입인 사료의 경우 인상 압박이 커져서 육류 가격도 영향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환율은 이제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트럼프가 집권해 동아시아 국가들이 본격적인 관세 전쟁의 대상이 된다면 환율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며 “아울러 미국 금리 정책이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으로 변하면 고환율 상태가 유지될 수 밖에 없다”고 예상했다.환율 급등에 따른 물가 정책과 내수 침체를 대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원료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원료 비축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초당적 협력으로 정치 상황을 안정화해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도 급선무 과제로 꼽혔다.이동일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유통학회장)는 “정부는 환율 방어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기업의 원료 수급 안정화에 대한 고민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들 역시 장기적으로 소싱 구조를 다변화하고 가공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고환율 사태에서 생산기지를 다변화했던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 사용 계획을 하루빨리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농안기금은 농산물의 수급을 조절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농림축산식품부 기금이다. 김한호 교수는 “고환율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물 경제에 영향이 온 뒤에 농안기금 활용 방안을 생각하면 시간이 늦을 수 있다”며 “선제적인 고환율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김한호 교수는 정부 비축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환율 급등·원료 가격 인상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밀, 콩, 옥수수 등 원료 비축분을 늘릴 필요가 있고,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교수는 “일본은 정부가 보관비·보관 시설을 지원해주며 기업들이 필수 원재료를 장기 보관할 수 있게 하는데 한국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이제라도 비축 제도 강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내수를 살릴 수 있는 재정 정책의 필요성도 거론된다. 하준경 교수는 “수출 기업은 환율 상승 영향을 상쇄할 수 있지만 내수 기업들은 다르다”며 “그렇다고 자칫 돈만 푸는 정책은 고환율을 심화할 수 있어 골목 상권 등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적절한 재정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정치 안정화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환율은 물론 금리, 주식 등 모든 요소가 소비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존재해 소비심리가 풀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치솟은 고환율의 원인이 계엄·탄핵 정국에서 야기된 만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2024.12.26 I 한전진 기자

"수입의존도 큰데" 고환율 '비상'…먹고 입는것 다 오른다
[이데일리 경계영 김정유 한전진 기자] 원·달러 환율 급등이 먹고 입는 우리 일상까지 위협하고 있다. 먹거리 분야는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고, 의류 분야 역시 원자재 혹은 브랜드를 해외에서 들여오는 비중이 상당해 고환율 현상이 길어진다면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뜩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상황에서 고환율이라는 겹악재를 맞닥뜨린 셈이다. ◇고환율에 발목 잡힌 패션업계…가격 올려도, 안 올려도 ‘타격’패션업체는 당장 내년 FW 시즌 준비부터 난관에 부닥쳤다. 고환율에 원자잿값 상승이 겹치면서다. 통상 패션업체는 4분기 중 내년 FW 제품에 들어갈 원부자재를 확보하는데, FW 제품의 대표 원부자재인 거위 솜털 가격은 지난 6개월 동안 30%, 오리털 가격은 같은 기간 20% 이상 각각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패션업체들은 미국 달러화 기반 거래가 상당수를 차지해 값비싸진 원자재를 더 높은 가격에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패션업계는 수입 소재를 국내 소재로 대체하거나 불가피하다면 꼭 필요한 것만 선별해 들여오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 내 한 의류 매장에서 패딩을 고르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한 패션업체 관계자는 “가격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최적의 가격 협상을 위해 협력사와 협의하고 있다”며 “리사이클 다운 등 대체재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패션업체 관계자는 “온라인 브랜드는 한 번에 물량을 많이 생산하기보다 출시 후 반응이나 날씨, 상황 등을 분석해 재주문(리오더)을 진행함으로써 재고를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수요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예약 판매 등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류 일괄 제조·유통(SPA) 브랜드를 운영하는 한 업체는 “주요 원부자재는 예상한 양만큼 대량 매입과 통합 발주 방식을 적용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려 한다”고 했다. 패션업계의 또 다른 걱정거리는 해외에서 들여오는 수입 브랜드다. 이미 환 선물 거래로 헤지(위험회피)를 했기 때문에 환율 상승이 즉각 영향을 주진 않지만 달러당 1400원 이상의 고환율이 지속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미 업체가 수입하는 브랜드 가격과 원가는 5%가량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패션 대형 3개사의 경우 △삼성물산(028260) 패션부문은 아미·메종키츠네·톰브라운·르메르 등을 △LF(093050)는 이자벨마랑·빠투·바쉬 등을 △신세계인터내셔날(031430)은 폴스미스·어그·더로우·크롬하츠 등을 각각 국내로 들여온다.높아진 원가 부담에도 패션업체가 무작정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이유는 수요 때문이다. 내수가 침체된 데다 12·3 계엄 사태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판매가를 인상한다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수입 브랜드를 전개하는 한 패션업체 관계자는 “브랜드 본사와 함께 가격 정책을 재조정하는 등 소비자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려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시즌이 없는 ‘캐리오버’ 아이템은 본사에서 가격을 올리지 않고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료 33%를 수입하는데”…한숨 깊어지는 식품업계식품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가정간편식(HMR)만 보더라도 수입 원료 사용 비중이 33%(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기준)에 이른다. HMR 가운데서도 즉석조리식품의 수입 원료 비중은 41%로 더 높다. 고환율이 길어질수록 HMR 업체에 치명적인 이유다. HMR 업체는 고환율이 지속될 경우 제품 가격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 HMR 업체 관계자는 “제품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 수입 원료를 사용했는데, 고환율이 6개월 이상 이어진다면 수입 원료를 쓸 이유가 없어진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밀키트 제조업체 관계자도 “2022년부터 가격을 인상한 적이 없지만 고환율 등 어려운 상황이 계속된다면 가격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가공식품업체도 한숨이 깊어졌다. 팜유를 비롯한 유지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데다 코코아, 유제품 등의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면서다. 실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선물거래소에 따르면 팜유 선물가격은 이달 초 톤(t)당 1200달러를 찍었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50% 상승한 수준이다. 팜유는 라면 제조의 10~15%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원재료다. 미국 ICE선물거래소 기준 코코아 가격도 t당 1만 200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다. 고환율에 원재료 가격까지 오른다면 식품업체의 수익성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일부 업체는 내년 사업계획의 기준 환율을 달러당 1300원 중반대로 설정했지만 고환율이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사업계획 조정을 검토할 정도다. 한 가공 식품업체 관계자는 “원료 구매부서에서 선물 거래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물량을 조금이라도 저렴할 때 미리 구매하는 방식으로 원료 가격 상승과 고환율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원가 상승을 최대한 감내하겠지만 최후의 카드로 가격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2024.12.26 I 경계영 기자

무거운 숙제 안고 비대위원장 오른 권영세…비상계엄 사과 ‘첫 숙제’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이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5선 권영세 의원을 지명했다. 경륜과 능력을 두루 갖춘 인물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 촉발된 위기에서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권 위원장의 한계를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할 경우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등 무거운 숙제도 기다리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된 권영세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첫 과제는 비상계엄 사태 수습…대국민 사과 수위 ‘관심’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권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했다. 국민의힘은 26일 상임 전국위원회, 30일 온라인 전국위를 거쳐 권 위원장 임명 절차를 마무리한다. 전국위에서 권 위원장 임명을 반대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사실상 확정이다. 권 위원장은 2020년 국민의힘 창당 이후 6번째 비대위원장이 된다. 권 위원장의 가장 큰 숙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이다. 앞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간담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한 직후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권 위원장은 30일 전국위 최종 의결 후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 사과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친윤계인 권 위원장이 비상계엄 대국민 사과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크다. 권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윤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내 여당 내에서도 대표적 친윤계로 분류된다. 비교적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고는 있으나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긴밀해 거리를 두기가 쉽지 않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권 위원장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숙제는 대국민 사과지만 현재 탄핵을 반대한 국민의힘 상황에서는 논리적 부정합이 발생한다”며 “‘비상계엄은 잘못했으나 탄핵은 반대한다’라는 기조를 유지한다면 대국민 사과를 하더라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의식한 권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 후 계파색이 비교적 옅은 중도 인사들을 비대위원으로 임명할 가능성도 예상한다. 초선·재선·3선 의원이 각각 추인한 선수별 대표자를 비대위원으로 임명해 사실상 집단지도체제로 당을 운영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중진의원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방식의 지도체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는 준수한 상황이다. 지난 2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4%로 민주당(48%)과 ‘더블스코어’로 벌어지긴 했으나, 12% 안팎(2017년 12월 당시 새누리당)에 불과했던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2배 이상 높다. 또 친한(친한동훈)계 역시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세력이 크게 약화하면서 당내 내분이 벌어질 우려도 적어진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2022년 5월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尹 탄핵 심판 거리둘까…조기대선 준비도 주요 숙제 권 위원장의 또 다른 숙제는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어떻게 보폭을 맞추느냐다. 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할 수도 있고, 반대로 윤 대통령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중도층 설득에 나설 수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유지한다면 당의 안정 및 보수결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중도층 이탈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반면 거리를 두면 친윤계 및 이른바 집토끼로 불리는 ‘핵심 보수 지지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권 위원장으로서는 한쪽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것도 권 위원장의 큰 숙제다. 헌재의 탄핵심판 기간은 사건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지만, 그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3개월 안팎으로 이뤄졌다. 과거 전례를 보면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권 위원장이 조기 대선을 준비할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권 위원장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유지한다면 조기 대선 시 당을 이끌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 가결 후 친윤 지도부도 함께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권 위원장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계속 유지한다면 결국 윤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을 함께하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대선시 당을 이끌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2024.12.26 I 조용석 기자

'험한 것' 신드롬·셰프들의 계급전쟁… 새로 쓴 K콘텐츠 흥행공식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김보영 윤기백 기자] 올해도 K콘텐츠, K팝 열풍이 거셌다. 차별화된 소재와 강한 중독성을 앞세운 콘텐츠가 국내외에서 큰 사랑을 받았다. 오컬트 장르로 천만 영화에 등극한 ‘파묘’, K로맨스로 글로벌 흥행에 성공한 ‘눈물의 여왕’, 미식 열풍을 불러온 ‘흑백요리사’, 음원 차트를 접수한 ‘슈퍼노바’와 ‘아파트’가 대표적이다.영화 ‘파묘’(왼쪽)와 ‘서울의 봄’ 포스터◇극장가 삼킨 ‘험한 것’… 비상계엄에 ‘서울의 봄’ 재조명영화 ‘파묘’(감독 장재현)가 오컬트 장르 최초로 극장에 1191만 관객을 동원하며 2024년 첫 ‘천만 영화’에 등극했다. 한국의 토속신앙을 소재로 항일의 역사를 녹인 스토리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도 ‘험한 것’ 신드롬을 일으키며 글로벌 성공을 거뒀다. 일본에선 지난 10월 개봉해 흥행 수입 1억 엔(약 9억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11월 개봉한 천만 영화 ‘서울의 봄’(감독 김성수)은 혼란한 시국과 맞물려 1년 만에 깜짝 재조명 받았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1979년 12.12 군사반란 실화를 소재로 다룬 ‘서울의 봄’이 재평가를 받게 된 것. 실제로 계엄 사태 이후 넷플릭스 ‘오늘의 대한민국 톱10 영화’ 1위에 등극하는가 하면, IPTV(인터넷TV) 시청 수도 1185% 증가했다.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왼쪽)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포스터◇안방 삼킨 ‘눈물의 여왕’… 예능은 ‘흑백요리사’ 신드롬올해 방송 히트작은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로 대표된다. 배우 김수현, 김지원의 로맨스 호흡으로 기대를 모았던 ‘눈물의 여왕’은 전국 시청률 24.9%를 기록하며 ‘사랑의 불시착’을 제치고 tvN 역대 시청률 1위에 등극했다.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를 찾은 ‘눈물의 여왕’은 올 상반기 기준 누적 2900만 뷰와 6억 8260만 시청 시간을 기록하며 K드라마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냈다. 요리 서바이벌 예능 ‘흑백요리사’는 넷플릭스 한국 예능 최초로 3주 연속 넷플릭스 글로벌 톱10 TV 비영어 부문 1위를 기록하며 흥행했다. 에드워드 리, 최현석 등 유명 셰프들은 물론, 나폴리 맛피아, 급식대가 등 무명 셰프들도 주목받았다. 인기에 힘입어 내년 하반기 공개를 목표로 시즌2 제작이 결정됐다.에스파 ‘슈퍼노바’(위)와 로제 ‘아파트’◇에스파 ‘슈슈슈 슈퍼노바’→로제 ‘아파트 아파트’올해 가요계는 여풍(女風)이 거셌다. 대표주자인 에스파는 정규 1집 선공개곡 ‘슈퍼노바’로 K팝 음원사(史)를 새로 썼다. ‘슈슈슈 수퍼노바’라는 중독성 강한 후렴구와 포인트 안무로 틱톡, 숏츠, 릴스 등 숏폼에서 챌린지 붐을 일으키며 3개월간 음원차트 정상에 등극했다.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에선 2004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20년 만에 역대 최장 1위 신기록(15주)을 새로 썼다. 그룹 블랙핑크 로제는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손잡고 발표한 ‘아파트’(APT.)로 글로벌 음악시장을 사로잡았다. 한국에서 널리 알려진 ‘아파트 게임’에서 착안한 곡으로,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노랫말이 압권이다. ‘아파트’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서 9주 연속 최상위권에 머물며 올해 K팝 음원 중 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다.

2024.12.26 I 최희재 기자

권한대행 등 잇따른 '탄핵' 우려에…"경제 성장률 0%대 추락도 가능"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줄 탄핵’을 예고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경제가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국 격랑 속에 대외신인도가 급락하는 동시에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자본유출이 커지고, 급기야 외환위기와 마주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이미 국내외 주요 기관을 비롯해 정부도 내년 경제성장률을 1%대로 예측한 상황에서 국내 정치 리스크가 커질수록 경제가 받는 타격도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한 권한대행, 최 부총리까지 탄핵 예고…커지는 정치불안25일 정치권과 관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직무유기·내란동조)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는 엄포를 놨다. 다만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라는 전제를 뒀다. 만약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실제 가결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차순위 국무위원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헌정사항 처음이다. 특히 야당은 정부가 일명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김건희특검법)을 거부하면 최 부총리마저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칫 경제팀이 맡고있는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최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현 경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후 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그는 “제 개인의 거취 표명이 외신에 보도되면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공직의 무게감도 저를 누르고 있다”고 했다. 경제팀이 흔들리면 외국인 투자자 등을 중심으로 불신이 커지고 외국인 투자 심리 위축과 자본 유출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외국인 투자 심리 위축 등에 경제성장률 0%대 추락도 가능”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곧장 0%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발표했는데 이는 탄핵정국이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율 관세를 예고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보수적인 정부마저도 내년 성장률을 ‘심리적 성장 마지노선’인 2% 아래로 보고 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최근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심리가 위축된 면이 있고 통상 측면의 불확실성도 하방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어서 잠재 성장률보다는 소폭 밑돌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1%대 후반의 성장률을 전망한 것이다.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내란-탄핵정국 전에도 이미 1.9%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정치적 불확실성을 반영하면 최소한 0.5%포인트는 더 떨어질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치 사태가 더 악화한다면 트럼프 리스크에 따른 수출 둔화세까지 겹쳐 0.9%까지도 갈 수 있다. 수습 국면에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고 하면 어느 투자자가 한국을 믿고 투자하겠느냐”고 했다. 1980년 이후 성장률이 2% 미만을 기록한 해는 2차 오일쇼크가 터진 1980년(-1.6%)과 외환 위기때 당시인 1998년(-5.1%),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던 2009년(0.8%),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0.7%)과 2023년(1.4%) 다섯 번뿐이다.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외국서 볼 때 한국경제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불안감이 높아 환율 급등과 자본 유출에 이은 외환위기까지 올 수 있다”며 “정치적 불안정성이 계속되면 내년 성장률은 1% 중반대나 그 이하까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이미 한국은 지난 6~7년간 장기 저성장이 이어졌고 정치불확실성으로 성장률은 1.6%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내년 초 11조 6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고 하지만 상반기 반짝 효과가 있고 마는 ‘조삼모사식’ 대책일 뿐이다. 여·야·정이 경제분야만이라도 ‘협치’해 풀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4.12.26 I 강신우 기자

‘계엄 건의’ 김용현 측, 26일 기자회견…첫 입장 발표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내련 혐의에 대한 첫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환에만 응할 뿐 계엄 사태에 대한 진술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면조사를 비롯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접견 조사를 거부하는 등 특수본을 제외한 수사기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김 전 장관 측은 오는 26일 기자회견에 MBC, JTBC 등의 취재를 허가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긴급 공동성명을 내고 “(김 전 장관이) 자유로운 취재를 가로막고 특정 언론을 배제한 채 일부 언론을 취사선택해 회견을 열겠다는 의도를 모를 국민이 있겠는가”라며 “일부 언론에 취재 특혜를 주고 내란범죄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스피커로 삼겠다는 것”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검찰 특수본 수사 외 조사에 응하지 않는 이유로 “검찰 주사를 충분히 받고 있는데 중복으로 다른 기관 조사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4.12.25 I 이재은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더 오른다는 등골패딩…자취 감춘 수입초콜릿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더 오른다는 등골패딩…자취 감춘 수입초콜릿-상법 이어 자본시장법까지…‘독소조항’ 심으려는 야권-코인 투자 1500만명 돌파…한달 새 61만명-현대차, 수출 절반 美시장 의존…‘트럼프 관세’ 타격 불가피△종합-野 “헌법재판관 임명하라”…초유의 ‘대행 탄핵’ 운명의 날-최악 리스크 딛고 실적 개선…국내 6호 ‘초대형IB’ 도전장△유통가 고환율 공습 -“가격 올리면 안 팔릴테고, 놔두자니 남는 게 없어”…衣·食업계 ‘한숨’-고환율 폭탄 맞은 편의점, 가성비 좋은 ‘해외 직매입’ 중단-“소싱 다변화하고 정부 비축분 늘려 원료수급 안정화해야”△종합-수출 비상등 켜진 한국車…“트럼프 美 생산압박, 시장 다변화로 뚫어야”-최저임금 적용 안받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도입 없던일로-연세대 자연계 합격 90% 미등록…의대 증원發 ‘연쇄이동’ 거세진다-상장사만이라도…자본시장법에 ‘주주 충실의무’ 담은 野△K출판 골든타임-‘한강 노벨상’ 출판 살릴 마지막 기회…도서제작비 세액공제 등 지원 시급-‘책읽는 한국’ 팔걷었지만 출판예산 ‘찔끔’△정치-무거움 짐 지고 출발하는 ‘권영세 비대위’…첫 숙제는 ‘비상계엄 사과’-美와 안보협의 재개, 中 왕이와 통화…대화채널 복원 속도-“막힌 국회 보고 ‘월담지원조’ 자청…한명 엎드리면 셋은 밀어올렸죠”-탄핵정국 속 성탄절 맞은 여야 “위기 극복” 한목소리△경제-경기 하방 리스크 커져…“내년 기준금리 추가 인하”-녹식품부 ‘수급안정단’ 신설…먹거리 물가 관리 나선다-줄탄핵 예고…“최악 땐 경제성장률 0%대 추락”-워라밸 톱3 세종·인천·대전…꼴찌는 제주△금융-딜러 수수료 쑥…車금융 치고 나가는 현대카드-서류확인·담보검증 강화…은행 부실대출 막는다-내년 정책금융 247.5조 공급…AI 등 5대 분야 136조 집중-‘박람회 맛집’ 동양생명, 판매도 유지율도 공공행진△글로벌-‘대관식’에 수십억 기부 행렬…트럼프에 구애하는 기업들-‘주한미군 현수준 유지’법, 트럼프 취임 앞두고 발효-올해 31개국서 치른 대선…여성 지도자 선출은 5명뿐-중국인 10명 중 6명 “美와 관계 내년 더 악화될 것”△산업-“핵심광물 정제 기술 中 유출 우려”…美의회, 고려아연 사태 우려 표명-최태원·젠슨황 CES 회동에 쏠린 눈-현대차 ‘디 올 뉴 팰리세이드’ 사전계약 첫날 3.3만대 ‘불티’-SK하이닉스 새 펌프 개발…전력 40% 감축△산업-“이대론 TSMC 못넘어…첨단산업 주52시간제 예외 둬야”-“송년회·신년회 잡고 겨울휴가는 국내서”-고환율 장기화땐 손실 눈덩이…항공사 발동동-“韓 경제 건재”…31개국에 서한 보낸 한경협 △ICT-“수만개의 AI칩을 하나처럼 구동…엔비디아도 없는 기술력 갖췄죠”-고환율 시대, 비트코인 거래소 선택 고민되네-축제 분위기 넷플릭스…진퇴양난 토종 OTT△성장기업-벼랑 끝 소상공인…폐업공제금 1.3조 역대 최대-“키오스크로 인건비 月 138만원 절감”-“원재료 가격 확인 ‘연동약정 체결 컨설팅’ 받으세요”-“동행축제 덕에 매출 600% 쑥”…中企 제품 소비촉진 효과 톡톡△제약·바이오-AI신약개발 성장성 무궁무진…빅파마 이어 구글·엔비디아 빅테크도 가세-한국글로벌보건연맹 창립…초대 이사장에 원희목-지아이이노베이션 “800억 유상증자, 임상 비용 등에 사용”△미래기술-친환경 선박 필수 시대…LNG 이어 메탄올·암모니아 추진선 뜬다-세계 선도하는 韓조선사…고부가가치 집중 전략 통했다-“해운 2050년 넷제로…韓 친환경선박 우위 점할 것”△증권-올해 사장 달랑 6곳…‘개점휴업’ 코넥스-‘자사주의 마법’ 사라진다-“최악은 지났다…트럼프 쇼크 비껴간 조선·엔터 주목”-코스피 끌어내린 삼전, 증권사 목표가 줄하향-LG맨 인연…크레오에스지·알테오젠 ‘면역항암제 의기투합’△부동산-민원 늘어나는데…내년 층간소음 저감 예산 0원-상도·고척·가리봉·하월곡·상봉·홍은…서울 시내 낙후지역 7곳 재개발 확정-치솟는 환율에…건설업계 “공사비 어쩌나” 한숨-내년 민간 아파트 분양물량 14.6만가구에 그쳐…25년 만에 최저△엔터테인먼트-‘설렘 유발 선재’ ‘파격MZ무당’ 올해 가장 빛난 별-오징어게임 시즌2, 오늘 전세계 공개-‘험한 것’ 신드롬·셰프들의 계급전쟁…K콘텐츠 새로 쓴 흥행공식△피플-“깐깐한 피드백, 먹자마자 박수 터지는 맛 만들었죠”-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장에 김진한-하나금융 트래블로그 가입자 700만명 돌파-유상임 과기장관 “연말 사이버 위협·디지털 장애 대응 총력”-“경계선지능인 돕자”…토스·서울시 MOU△오피니언-다시 찾아온 위기-안종범의 나라살림-트럼프 리스크보다 무서운 ‘통상임금’-생생확대경△전국-‘지역화폐 늘려 소비 살리자’…與단체장도 동참-검단 주민들 “청라소각장 이전 반대”-‘지역·대학 동반성장’ 라이즈, 시행 전부터 잡음-경기북부 신규택지 ‘교통·자족’이 관건△사회-“욕설땐 슈퍼챗↑” 물만난 유튜버-“오늘은 광화문” 노점상 정보전쟁-尹, 2차 소환 불출석…공수처 “체포영장은 먼 얘기”-“나갈 돈 무서워 모임 안해요”…청년들, 성탄절 ‘나홀로 집에’-올해 제야의 종, 시민 1만 5000명이 주인공 된다

2024.12.25 I 한광범 기자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기간 연장…곧 군검찰 이첩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문상호 군정보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사건을 군 검찰에 이첩하겠다고 밝혔다.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사전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5일 공수처 등에 따르면 문 사령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27일에서 내달 6일까지로 연장됐다. 공수처는 전날 군사법원에 문 사령관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았으며 그의 1차 구속기한인 오는 27일까지 사건을 군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당초 공수처는 이날 군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계획이었지만 자료 정리에 시간이 걸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 등은 ‘12·3 비상계엄 사태’ 피의자들의 구속 기한을 최장 20일로 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이 최장 10일, 연장 시에는 검사가 최장 20일간 법원의 허가 아래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데 공수처법에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는 기간이 규정돼 있지 않아 기간에 대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사태 전인 지난 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을 만나 선관위 서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그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당시 선관위 서버실에 정보사령부 요원 10여명을 투입해 사진 촬영 등을 지시하고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2024.12.25 I 이재은 기자

공조본 "尹 측 연락 없어…변호인 선임계 제출 안 돼"(상보)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도 출석 관련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공조본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출석 관련 연락은 없었다”며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공조본은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공조본은 지난 20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25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송부했다. 그러나 공조본은 23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송부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거절’인 것으로 우체국시스템상 확인된다”며 “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공조본은 지난 1차 출석요구 당시 출석요구서를 인편으로 우선 전달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18일 공수처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윤 대통령 측이 이번 2차 출석요구서 수취도 거부하면서 공조본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소환 통보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외 체포영장 청구, 방문·서면 조사 향후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앞서 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석동현(64·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25일 출석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윤 대통령 측은 현재 수사기관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절차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오는 27일 헌법재판소(헌재)가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 헌법재판소와 공수처 등에 대리인 위임장,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2024.12.25 I 손의연 기자

박지원 "거국내각 총리 제안 받고 거절…尹 임기연장 음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내각제 개헌이나 거국내각 구성 주장에 대해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고 자기들이 재집권을 해보려는 음모”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거국내각을 논의하는 사람들은 누가 총리가 돼야 한다(는 얘기까지 한다)”며 “저한테도 (제안이) 왔다”고 밝혀,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거국내각 총리직 제안을 받고 거절했다고 전했다.이어 “(제안을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3당 합당을 안 하지 않았나. 제가 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며 (만남을 가졌던) 소공동 롯데호텔 귀빈실 탁자를 치고 나와 버렸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자신에 대한 거국내각 총리직 제안 배경에 대해선 “비상계엄 사태 전 강력하게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한 것 아니겠나”고 추측했다.그는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개헌과 거국내각 필요성 주장에 대해 “내란·외환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음모”라고 재차 비판했다.그러면서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4년 중임제 개헌’이나 ‘거국내각’ 주장과 관련해서도 “(여권이) 이들을 끌어들여 거국내각으로 가고 개헌 움직임을 만들어내려는 작전”이라며 “이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국민이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지금의 시대정신과 국민적 요구는 하루빨리 내란·외환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을 긴급 체포해 세상과 격리하는 것”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들을 지체 없이 임명해 헌재를 9인 체제로 만들고, 이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도 “과거 대한민국에선 개헌으로 새로운 7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어 미래로 가자는 임기 단축 4년중임제 2원집접제로, 거국내각 구성도 거론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개헌론과 심지어 거국내각을 구성, 총리로 누구를 거론하는 것은 내란 외환 우두머리 윤석열의 임기연장과 면죄부를 주자는 음모”라고 비판했다.

2024.12.25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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