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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인천지부 “尹대통령 계엄은 내란죄…하야하라”
  • 민변 인천지부 “尹대통령 계엄은 내란죄…하야하라”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민변 인천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계엄을 발동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이어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의 계엄 선포로 무효”라며 “계엄군은 포고령 1호를 발령하고 국회를 무력으로 장악하기 위해 헬기를 동원한 군사작전을 펼쳤고 완전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국회에 난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는 헌법상 계엄 저지권한이 있는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한 시도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인천지부는 “윤 대통령의 폭거에 항거해 국민은 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국민은 국회 밖에서 군인을 저지했고 당직자와 보좌관은 목숨을 걸고 군인의 국회 진입을 차단했다. 언론은 포고령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참담한 현실을 실시간으로 보도했다”고 설명했다.또 “헌법과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원수가 헌법과 국민을 버린 어제부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의 원수가 아니다”며 “국민의 군대에 국민을 적으로 삼으라고 명령한 대통령은 더 이상 국군통수권자가 아니다”고 밝혔다.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2024.12.04 I 이종일 기자
계엄 후폭풍…반도체법·전력망법·방폐장법 모두 물건너갔다
  • 계엄 후폭풍…반도체법·전력망법·방폐장법 모두 물건너갔다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계엄령 선포에 따른 탄핵 정국 조성으로 산업 지원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가게 됐다. 정기국회 일정이 불과 약 일주일이 남은 가운데 반도체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법 등의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것이다. 정치 혼란에 따른 후폭풍을 산업계가 그대로 떠안는 꼴이 됐다.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산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반도체 특별법 등 기업들이 국회 통과를 요구한 산업 지원 핵심 법안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불투명해졌다.이는 윤 대통령의 갑작스런 계엄령 선포 후폭풍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국회는 탄핵 정국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석만 170석이다. 탄핵 소추 발의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탄핵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게 되면 산업계가 그동안 요구해 왔던 반도체법, 전력망법, 방폐장법 등은 법안 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반도체법의 골자는 반도체 산업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연구개발(R&D) 인력은 주 52시간 근무에서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간 여야는 반도체 산업 보조금 지원에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했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사진=삼성전자)업계는 반도체 산업을 둘러싸고 ‘국가대항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산업 지원이 늦어지면 경쟁국에 추격을 허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레거시(구공정) DDR4 D램을 집어삼키기 시작한 중국은 최근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원의 반도체 투자기금 ‘빅펀드’를 조성했다. 독일은 지난달 최첨단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에 보조금을 최대 20억유로 지급하기로 했다. 일본은 반도체 산업에 10조엔을 지원하는 종합경제대책을 지난달 말 발표했다.업계 고위관계자는 “반도체는 특히 중국이 DDR4 D램 시장에서 물량 공세를 하고 있는데, 자국 정부 지원이 받쳐준다면 DDR5 D램 양산도 시간문제”라고 했다.전력망법도 반도체 산업과 밀접하다. 이는 대규모 전력을 요구하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안정적인 국가 전력망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인허가 절차를 앞당기고 예산·기금 등을 건설 비용과 지역 주민 보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방폐장법의 경우 원전업계에서 통과를 바라는 목소리를 높여 왔다. 현재 원전 부지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용량이 이르면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해 원전을 멈춰야 하는 상황까지 맞을 수 있어서다. 산업계 한 인사는 “산업 관련 지원법들이 하나도 처리되지 않는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다”며 “한국만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24.12.04 I 김응열 기자
日닛케이 "韓정부 기능 불안정해져… 동아시아 영향도 불가피"
  • 日닛케이 "韓정부 기능 불안정해져… 동아시아 영향도 불가피"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에 선언한 ‘비상계엄’은 전 세계에 충격을 줬다. 동아시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피할 수 없다.”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의 편집위원인 미네기시 히로시는 4일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의 거취와 상관 없이 한국 정부의 기능이 불안정해지는 사태를 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사진=AFP)미네기시 위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에 대해 “한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건 군사 독재 시절 이후 44년 만”이라며 “반정권 세력의 집요한 공격으로 벼랑 끝에 몰린 국가원수가 행정이나 사법이 마비되고 있다고 대내외적으로 호소하는 효과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군대까지 동원한 사태는 너무나도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문 역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하고,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시위·집회 등의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등 아시아의 경제선진국이라는 이미지와는 동떨어진 내용들이 줄을 잇는다”며 “이는 군사 독재 시대에서나 종종 볼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미네기시 위원은 윤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뒤 “어찌됐든 (한국의 정치 상황이) 동아시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한미일 3국 공조체제가 조금이라도 약화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북한, 중국, 러시아에 파고들 틈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에서 갑자기 일어난 정변과 한반도 유동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한국과 마찬가지로 소수 여당에서 줄타기 정권 운영이 계속되는 일본에도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미네기시 위원은 윤 대통령의 대외 정책에 관해선 “북한과 유화적인 남북관계를 정권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과는 달리 윤 대통령은 법에 근거한 질서와 자유의 가치관을 기조로, 미일 외교전략과 보조를 맞춰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안보의 시야를 넓힌 점에서 획기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한일관계를 극적으로 개선시킨 것도, 국내의 반대론을 무릅쓰고 일본과의 융화를 관철한 것도 윤 대통령의 결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 현안이었던 강제징용 문제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해결책 발표를 비롯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용인 등 (관계 개선) 사례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4.12.04 I 방성훈 기자
박선원 “707 특임단, 계엄 하루 전부터 출동 비상 대기”
  • 박선원 “707 특임단, 계엄 하루 전부터 출동 비상 대기”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가능성을 주장했던 국정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군으로 출동했던 707 특임단 등에 계엄 하루 전인 지난 2일부터 출동 대기 명령이 떨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박 의원은 “불법적인 12·3 친위 쿠데타와 관련해 참여했던 장병들로부터 여러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에 따르면 707 특임단엔 지난 2일부터 출동 대기 명령이 떨어졌다고 한다. 당시 외부 훈련이 모두 취소되고, 주둔지 대기 명령이 하달됐다고 한다. 또 지난 3일 낮에는 예정됐던 합동훈련과 전술평가가 취소되고, 사실상 계엄군으로 출동하기 위한 군장검사 등 준비가 이뤄졌다고 한다. 또 오후 8시쯤부터는 특임단 인원들에게 실제 출동 예고와 대기명령을 담은 문자메시지도 전송됐다고 한다.박 의원은 “계엄군으로 투입된 707특수임무단은 계엄령이 발표된 오후 10시 30분에 바로 휴대전화 회수가 이뤄졌다”며 “계엄령 발표 직후 실탄도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707특수임무단은 샷건, 소총, 기관단총, 야간투시경, 통로개척장비 등을 갖췄으며, 저격수들도 배치됐다”고 강조했다.뿐만 아니라 그는 계엄령 발표 이전인 20시 경부터 707특수임무단 단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실제출동 예고와 대기명령이 하달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준비를 거쳤기에 계엄령 발표 1시간 만에, 계엄군이 헬기를 통해 국회로 출동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계엄군에겐 부대별로 체계적 명령도 하달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707 특임단은 국회 본관 진입과 요인 체포 및 본회의 해산을, 제1공수특전여단은 707 특임단의 국회 본관 진입 시 외곽 경계를, 제3공수특전여단은 전시 계엄 지휘소로 예정된 과천 B-1 벙커 경계를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또 특전사 특수작전항공단은 UH-60P 특수작전용 헬기를 통해 병력 수송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특임대(SDT)는 요인 체포조 또는 예비대로 운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2024.12.04 I 김인경 기자
“비상계엄 사태 이후 증시 정치변화 가능성 반영”
  • “비상계엄 사태 이후 증시 정치변화 가능성 반영”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증시는 빠르게 정치적 지형 변화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국내 증시는 향후 정치적 변화, 통화 및 재정정책 확장에서 기회를 찾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4일 보고서를 통해 “주식시장에서도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확대와 한 단계의 레벨 다운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빠르게 계엄령이 해제된 것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빠르게 수습되느냐가 증시 안정에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정권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증시는 이후의 정치 변화 가능성을 프라이싱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미 증시에서는 밸류업 정책 관련 금융주, 원전, 대왕고래 유전 시추 등 정책 관련 주식의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반면 신재생에너지,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정권 교체 가능성 역시 증시는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연구원은 “정치 리스크가 해외 수출 등에 단기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는 있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만일 정권이 교체되거나 정부 구성이 변화하게 된다면 트럼프 정권과의 관계가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 리스크가 방향을 잡은 이후 증시의 변수는 경기 방향성이라고 짚었다. 이 연구원은 “수출은 피크아웃하는 상황이고 중국 경기는 부진하며 미국 경기도 더 좋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역분쟁을 일으키려 하는 것이 걱정된다”며 “일련의 사태에 따른 내수 위축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반면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는 더욱 빨라질 수 있겠고, 내년 재정지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의 돌파구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증시는 정치적 변화, 통화 및 재정정책의 확장에서 기회를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2400선, 내년 중에는 2250선의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2.04 I 원다연 기자
“실탄’ 분명히 봤다…안귀령에 총구 겨냥한 계엄군, 사실은”
  • “실탄’ 분명히 봤다…안귀령에 총구 겨냥한 계엄군, 사실은”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계엄군이 실탄을 보급받아 국회에 진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내 군사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로 출동한 계엄군 차량에 “실탄이 있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 총구를 겨누는 계엄군. 사진=JTBC4일 김 전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김종대TV’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안귀령 의원이 (계엄군으로부터)조준을 당했다”며 “하지만 탄창이 없었다. 빈총이었다. 위협용으로 조준을 했다”고 밝혔다.이어 “총성 없이 이번 사태가 마무리된 것은 천만다행”이라며 “사실은 그 인근 차량에 탄약이 와 있었다. 실탄이”라고 말했다.또한 “만약에 현장지휘관이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그 실탄은 지급되는 것”이라며 “그러면 국회에서 유혈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다행히 그 단계까지는 안 갔다. (계엄군이)그렇게 할 의사가 없었다”며 “얘들(계엄군)은 태업을 한 것이다. 이들은 대다수가 순수한 군인이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하지만 그는 “이날 소총만 들어온 게 아니라 기관총도 들어왔다. 이 부분도 앞으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해서 밝혀야 한다”면서 “실탄이 분명히 왔다. 근데 탄창을 빈총으로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탄창이 착용됐을지도 모른다. 그 부분은 아직 모른다”고 주장했다.앞서 계엄군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방독면과 야간투시경, 기관총을 무장하고 국회로 진입했다.이 과정에서 계엄군이 실탄 상자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국회에 진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 속에는 계엄군이 실탄 상자로 추정되는 물건을 소지한 모습이 담겼다. 또 시민들은 국회 앞에 도착한 계엄군이 차량 내부에서 실탄 상자를 배급받는 장면도 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실제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했을 당시에는 기관총 탄창은 제거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실탄을 채우고 장전하는 등 유사 시에 사용하려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앞서 윤 대통령이 3일 용산청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 계엄군은 자정을 넘은 4일 국회 후문을 통해 진입을 시도했고 국회 직원과 보좌진들이 군 진입을 막으며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무장한 군인이 민주당 안귀령 대변인에게 총구를 겨냥해 논란이 됐다.이날 jtbc가 공개한 현장 영상에 따르면 안 대변인은 군인에게 “부끄럽지 않냐”며 총을 잡으며 막아섰고 이 과정에서 대치하던 계엄군이 두 차례 총구를 겨냥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은 “대한민국 군인들이 시민을 향해 총 겨눈다”고 소치치며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이후 계엄군은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 190명이 4일 오전 1시를 넘긴 시점에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고 계엄 선포가 법적 유효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되자 국회에서 물러나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합참의장은 4일 10시께 “군 본연의 임무인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4.12.04 I 이로원 기자
‘윤석열 계엄’에 흔들리는 韓증시…“국가신용등급 악영향 가능성”
  • ‘윤석열 계엄’에 흔들리는 韓증시…“국가신용등급 악영향 가능성”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 정치 불확실성이 한국 국가신용등급에 불리한 영향을 미쳐 약세 압력에 노출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4일 보고서에서 “정치, 경제 불확실성은 중장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며 이번 사태로 신용평가사의 한국 전망이 달라질 개연성이 높아졌다”며 “등급에 변화가 발생한다면 한국 주식을 보는 해외 투자자 시각이 변할 수 있고 코스피가 약세 압력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금융시장은 간밤 해제된 비상계업 여파로 급등락하며 불안한 모습이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7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03% 하락한 2449.44, 코스닥 지수는 2.39% 내린 674.26에 거래중이다.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가 세계 시장에서 한국 정치·사회의 극심한 불안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반영됐다.환율은 비상계엄이 선포 직후 가파르게 치솟으며 1442.0원을 찍었으나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지 요구 결의안 의결 이후 하향했다. 현재 1411.50원대까지 하락했으나 변동성이 큰 모습이다.김 연구원은 “한국 신용 등급이 변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화 약세로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 외국인의 한국 증시 회피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며 “원화 약세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경계감에 해외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도 높다”고 걱정했다.우려스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누적된 약세로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매력은 여전하다.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는데다 외국인 매매동향도 부정적이긴 하나 중장기 관점에서는 저가 매수를 시도해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여전히 방어에 가장 신경써야한다는 말도 덧붙였다.김 연구원은 “한국 증시는 싸진 편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은 존재한다”면서 “현 정부 정책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음식료, 통신 서비스 등 내수와 배당주를 중심으로 가격이 싸졌을 때 비중을 확대하는 전술도 고려해 봄 직하다”고 말했다.
2024.12.04 I 이정현 기자
서울대 학생들 “尹 계엄, 학문의 전당 위협…좌시하지 않을 것”
  • 서울대 학생들 “尹 계엄, 학문의 전당 위협…좌시하지 않을 것”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대 총학생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헌정질서를 짓밟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서울대 총학생회장단 및 단과대 학생회장들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짓밟는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과 계엄벙 제2조 2항에 따라 명백히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꼬집었다. 헌법 77조 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경우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 학생들의 주장이다.전날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44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약 3시간 만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며 사태는 일단락됐다.이와 관련해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전락시키고 국가 기관의 의결을 교란으로 일축하는 부당한 처사”라며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한다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은 도리어 자유 헌정질서를 망국의 나락으로 이끌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더 참담한 것은 비민주적 비상계엄이 우리의 학문적 전당마저 위협하고 짓밟으려 했다는 점”이라며 “포고령으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으로 활기에 가득 찼어야 할 우리의 전당을 존중하지 않았다. 진리의 횃불에 어둠이 드리우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국가 권력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권력에 저항할 것이며 불의를 타도할 것”이라며 “불의에 항거하는 4·19 민주 이념을 무참히 짓밟은 윤 대통령의 행위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2024.12.04 I 김형환 기자
군 서열 1위 아닌 '박안수'.. 계엄사령관에 육군총장 앉힌 까닭
  • 군 서열 1위 아닌 '박안수'.. 계엄사령관에 육군총장 앉힌 까닭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발탁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군 서열 1위는 합동참모의장이고 합동참모본부가 계엄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했기 때문이다.계엄법상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특히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할 때 △체포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사진=육군)계엄령이 선포되면 통상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여겨졌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합참은 계엄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합참 조직에 계엄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은 2018년 논란이 된 국군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 ‘계엄문건’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대비태세 유지 업무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을 임명해야 한다”면서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적혀있다. 당시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합참의장 대신 육사 출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현재 합참의장인 김명수 대장도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박 총장이 임명됐다는 분석이다. 그간 계엄사령관은 모두 육군참모총장들이었다. 내부 치안 유지에 개입하기 위해선 육군의 역할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엄 관련 부서도 없는 육군의 수장을 계엄사령관에 앉히는 바람에 일선 부대에는 계엄 관련 지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계엄 선언 직후 일선 지휘관들은 부대로 복귀했지만, 별다른 임무 없이 ‘대기’만 했다는 것이다.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 발탁 직후 합참 청사에 계엄사령부를 꾸리고 포고령 제1호를 내렸다. 박 총장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포고한다”고 밝혔다.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및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가짜뉴스·여론조작·허위선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의 계엄사 통제 △파업·태업·집회행위 금지 △파업 및 의료 현장 이탈 의료인의 48시간 이내 본업 복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긴급 담화 발표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2024.12.04 I 김관용 기자
앤디김, 美상원 조기 등판…尹계엄령에 "민주주의 훼손" 비판
  • 앤디김, 美상원 조기 등판…尹계엄령에 "민주주의 훼손" 비판
  • 앤디김 미국 하원의원 (사진=미 하원 홈페이지)[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국계로서는 미국 연방 상원의원에 들어가는 앤디 김(민주·뉴저지)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 한국 민주주의를 전락시켰다며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김 의원은 3일(현지시간) 엑스(X)에 “제 부모님은 한국전쟁 당시 한국에서 태어났다”며 “나는 (한국전쟁 후) 70년이 지난 지금 수천명의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 맞서 러시아 독재자를 위해 싸우고 한국 민주주의가 계엄령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계 미국인 2세인 김 의원은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주에서 태어났다. 김 의원은 이어 “계엄령의 해제는 중요하고 필요했지만 앞으로 한국에는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은 분명하다”며 “신뢰는 무너졌고 국민들은 흔들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다가올 불안정한 시간과 날들에는 폭력은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피해야 하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과정을 고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국민의 통치라는 근본적 기반을 훼손했다”며 “국민이 안보와 안정을 누려야 할 시기에 한국의 취약성을 극적으로 증가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회가 비상계엄령을 철회하기로 한 결정은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였으며 존중돼야 한다”며 “민주주의에서는 항상 어려움이 발생했지만 이는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과정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뉴저지주에서 3선 하원의원을 지낸 김 의원은 지난달 5일 미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선거에서 뉴저지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됐다. 전임이 조미 헬미 뉴저지주 임시 상원의원이 이번 주말 조기 은퇴하면서 김 의원 역시 연방 상원에 조기 등판하게 됐다.
2024.12.04 I 정다슬 기자
국회사무처, 국방부·경찰·경비대장 출입 금지
  • 국회사무처, 국방부·경찰·경비대장 출입 금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사무처가 전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방부 직원과 경찰의 국회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던 국회경비대에 대해서는 ‘국회경비대장 출입금지’ 조치를 했다.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에 따라 국회 본회의 등을 방해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4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적 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 피해·손실에 대해 국회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사무총장으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을 선포한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했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다라 국회에 모이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 병력을 동원해 의사당을 짓밟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안에 들어와 활보했던 CCTV 녹화영상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사무처는 이번 계엄 선포로 인해 발생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을 철저히 파악해서 위법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국회 사무처는 국방부 직원과 경찰에 대한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금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지시로 국회경비대장의 국회 출임금지도 실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밤에 깨진 것으로 추정되는 국회의사당 창문을 바라보고 있다. (국회의장실 제공)
2024.12.04 I 김유성 기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윤 대통령,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책임져야"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윤 대통령,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책임져야"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직접 국민 앞에 나와서 일련의 사태를 설명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직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관련 담화를 스마트폰으로 지켜보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4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의 통치 행위와 행정 절차는 시급성이 있지 않는 한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국민에게도 알려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면서 “국회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지만 불과 6시간 만에 해제할 상황이라면 애초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큼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이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주교회의는 “군사 정권 시절에나 선포되었던 계엄령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선포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결정이었는지, 외부의 적이 침략하거나 전쟁의 위협이 눈에 띄게 드러나지도 않은 현실에서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최고 통수권자로서 올바른 결정이었는지 많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이루어왔다”면서 “윤 대통령과 정부가 한국 천주교회와 국민의 요구에 진심을 다해 응답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주교회의가 발표한 입장문 전문.지난 밤에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로 많은 국민께서 놀란 마음에 밤잠을 설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국가의 통치 행위와 행정 절차는 시급성이 있지 않는 한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국민들에게도 알려져야 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국회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지만 불과 6시간 만에 해제할 상황이라면 애초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큼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이었는지 의문입니다.군사 정권 시절에나 선포되었던 계엄령이 2024년 오늘날 대한민국에 선포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결정이었는지, 외부의 적이 침략하거나 전쟁의 위협이 눈에 띄게 드러나지도 않은 현실에서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최고 통수권자로서 올바른 결정이었는지 많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묻고 있습니다.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 대하여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서 일련의 사태를 설명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이루어왔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지난 세월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연대합니다.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한국 천주교회와 국민의 요구에 진심을 다하여 응답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2024년 12월 4일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 이 용 훈 주교
2024.12.04 I 김현식 기자
비상계엄發 뱅크런 우려에 금융권 비상대응…‘유동성 철저관리’(종합)
  • 비상계엄發 뱅크런 우려에 금융권 비상대응…‘유동성 철저관리’(종합)
  • [이데일리 김나경 양희동 김형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4일 새벽 환율 등 금융시장이 요동친 가운데 금융업계는 대규모 예금 유출(뱅크런)에 대비해 비상 위기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은행, 보험, 여신전문사 등 각 금융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가며 유동성 관리와 고객 응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은 특히 예금 이탈이 없는지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다. 환율 상승,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시장이 요동칠 수 있는 만큼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했다 국회의 의결로 계엄을 해제한 4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이날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 원달러 환율,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비상계엄’에 ‘비상모드’ 돌입한 금융권, 유동성 철저 점검금융업계는 지난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 사태에 긴급회의를 열고 위기대응 체제로 전환했다. KB금융그룹은 양종희 회장 주재 긴급 임원회의를 개최해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방안, 고객자산 리스크관리 강화와 대고객 소통 확대방안 등을 점검했다. 신한금융도 진옥동 회장 주재로 그룹위기관리위원회를 열고 그룹사별 자체 점검에 들어갔다. 하나금융은 함영주 회장 주재로 환율, 유동성 변동 사안 등 리스크 전반을 점검하는 긴급 임원회의를 진행했다. 우리금융 또한 임종룡 회장이 아침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해 고객 응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금융그룹은 특히 유동성 리스크에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이 요동치면서 고객들이 현금을 찾거나 안전자산인 달러화를 대거 사들이는 과정에서 은행의 지급 여력이 급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시장 불안이 커지면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할 수 있다.은행들은 영업점별 시재 관리 강화를 비롯해 ‘철저한 관리 모드’에 돌입했다. 우리은행은 조병규 행장이 직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금융시장 불안으로 현금 수요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영업점별 시재 유동성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며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와 사고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은행들도 외화 유동성 관리, 내부통제 강화, IT보안사고 예방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과 달리 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다. 평소와 같이 문을 연 은행 점포에서는 큰 혼선 없이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뤄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울, 인천, 부산 등 각 지점에서 특이사항 없이 영업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장에서의 큰 혼선은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하나은행은 메시지를 내고 “현재까지 은행 유동성, 환전 수요 등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안내했다. 사진은 1일 서울 시내의 한 저축은행에 붙은 신용대출 상담 안내문. 2024.12.1 연합뉴스◇2금융권 뱅크런 우려에 진땀…금융사 ‘환전 중단’ 해프닝도새마을금고와 신협, 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밤새 비상근무에 돌입하며 돌발사태에 대비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2금융권의 유동성 상황은 별다른 변화없이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업계는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달 3일 오후 10시 28분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관련 부서 직원들이 곧바로 출근해 긴급회의를 하고 대응에 나섰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평소에도 유동성 관련 지표를 계속 점검하면서 발생 가능한 비상 상황에 대비해왔다”며 “현재 유동성과 관련한 별다른 문제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신협중앙회도 이날 아침부터 중앙회 간부회의를 열었다. 또 지역 조합과 온라인 전산 시스템 통해서 수신 상황 등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저축은행에서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이한 자금 동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각 저축은행 대표에게 서민·소상공인 자금조달, 철저한 리스크 관리, 금융사고 예방 강화 등을 당부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금리에 따라 분산해서 예·적금 넣어두는데 현재까지는 수신이 크게 빠지는 특이사항은 보이지 않는다”며 “새벽부터 IT부서와 함께 모니터링 중이다”고 설명했다.손해보험·생명보험협회와 여신금융협회에서도 당국 가이드라인에 맞춰 회원사 자금 동향 등에 문제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일부 금융사에서는 환전 서비스 등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해프닝도 있었다. 원·달러 환율 상승, 가상화폐 가격 급락으로 관련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영향이다. 토스뱅크 ‘외환 사고팔기’ 서비스는 이용자 폭증으로 이날 오전 9시까지 ‘일시적으로 환전할 수 없다’는 문구가 나오는 등 먹통 현상이 발생했다.카카오뱅크도 이날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해외계좌 송금 보내기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환율 급등에 따라 해외 송금 수요가 확대되면서 수요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와 제휴하고 있는 케이뱅크도 한때 유사한 일을 겪었다.원·달러 환율은 이날 새벽 1440원대까지 치솟으며 주간거래 종가 1402.9원 대비 40원 가까이 올랐다. 오전 12시 15분께 업비트에서 1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4.14% 급락한 1억 2800만원에 거래되는 등 시장이 요동쳤다. 은행권 관계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IT 관련 전산망 안전 관리 현황을 선정하는 등 비상근무에 들어간 상태다”고 전했다. 한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당분간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4.12.04 I 김나경 기자
“尹, 내란 범죄 책임져라”…야 5당, 규탄 ‘한목소리’
  • “尹, 내란 범죄 책임져라”…야 5당, 규탄 ‘한목소리’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회 5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비상 계엄 선포 행위를 규탄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행태가 절차·내용적 측면 모두 헌법을 위반했으며 탄핵 사유가 된다고 비판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회 5개 야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의 국회의원·당 소속 지역위원장·지방의원·당직자·보좌진·당원 등 5000명(민주당 측 추산)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를 열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벌인 기습 계엄령 선포 행태를 두고 “마치 이상한 나라로 가버린 앨리스나 만화 속에 들어간 느낌이었다”면서 “21세기 세계 10대 경제·문화 강국과 5대 군사 강국으로 성장하던 이 나라에서 총 칼을 든 군인이 사법·행정 권한을 요구하는 원시적인 나라로 되돌아가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면서 “어젯밤부터 새벽 사이 벌어진 일을 보면 5200만명의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고 이 나라 운명을 책임진 사람의 그런 행동으로 도저히 볼 수 없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장갑차 앞에 앉아서 장갑차를 막고 실탄 탄창을 꽂은 자동 소총 앞에서 함께 맞서 싸운 여러분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몰염치한 정권의 친위 쿠데타, 내란 행위를 막을 수 있었겠는가”라며 “국민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헌법 1조에만 쓰여 있는 게 아니라 이 투쟁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다”고 국민에게 공을 돌렸다. 아울러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무력을 동원한 비상 계엄 조치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저는 그들이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들에게는 생명존중과 사랑, 배려, 인간애가 없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소추 요건을 완성했다”면서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의 한 명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그가 범한 범죄의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할 때 진정한 승리가 오지 않겠는가”라면서 “어제 겨우 국민과 국회에서 친위 쿠데타를 막아냈지만, 앞으로 또 비상계엄과 전쟁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아울러 “탄핵 소추로 대통령 직무를 즉각 정지시켜야 한다”면서 “그 죄를 즉각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 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면서 “반헌법적 (일을) 실행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군 총구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장갑차를 맨몸으로 밀어낸 국민 여러분 (덕분에) 계엄 해제시킬 수 있었다”고 했다.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국회는 더는 한순간도 지체해서는 안 되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실 비서관 일괄 사의나 국무위원 전원의 사태는 한가한 소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가 얼마나 중한지 모를 리 없다”면서 “죗값을 받지 않고자 무슨 일이라도 벌일지 모르는 사람이다. 집요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이 무도한 검찰 권력을 탄생시킨 원죄가 있는 사람”이라면서 “양심이 있다면 그 고리를 끊어 내고 국민의 편에 서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국민의힘이) 탈출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2024.12.04 I 황병서 기자
정근식 "심야 계엄령, 민주주의 소중함 새기는 계기로 삼을 것"
  • 정근식 "심야 계엄령, 민주주의 소중함 새기는 계기로 삼을 것"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전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서울교육공동체는 이번 사태를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깊이 되새기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 교육감은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학교 밖의 어떤 혼란과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학생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계엄령 해제까지 6시간 동안 서울시민과 교육공동체는 뜬눈으로 지새워야 했다”며 “교육공동체가 45년 전으로 퇴행할 위기 앞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평가했다.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밤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안정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논의와 결정을 했다”며 “서울의 교직원과 학생들은 지금 평소와 다름없이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그는 “흔들림 없는 책임감으로 학생들을 지키며 수업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학생과 학부모님들께도 안심하고 수업과 양육에 전념하시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 28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국회는 새벽 1시쯤 긴급 본회의를 열어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은 새벽 4시 27분 비상계엄을 해제해 전체 비상 계엄 상황은 약 6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정 교육감 주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오전 4시 30분 각 학교에 “학사일정을 정상 운영하고, 학교 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전했다.
2024.12.04 I 김윤정 기자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 “대통령 즉각 퇴진 촉구한다” 공동성명
  •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 “대통령 즉각 퇴진 촉구한다” 공동성명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등 주요 언론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4일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하게 비판했다.공동성명을 낭독하는 언론단체들. 사진=한국기자협회[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성명서에서 언론단체들은 “계엄군의 군홧발과 총구가 국회를 유린하고, 무장 헬기가 서울 상공에 진입해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고 언급하며, “모든 정치 활동과 집회, 파업이 금지되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 포고령에는 ‘어기는 자는 처단한다’는 협박까지 담겨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상황을 초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또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참모들과 내각, 여당 지도부조차 모르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폭거”라며, 이를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내란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제시된 야당의 예산 삭감과 국무위원 탄핵 등을 계엄 선포 사유로 든 것은 헌법이 규정한 적법한 사유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6시간 만에 실패한 친위 쿠데타 시도”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후퇴와 국제사회에서의 국격 추락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또 군 복무 중인 군인들에게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게 만든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군 통수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끝으로, 언론단체들은 “윤석열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그에게 맡긴 우리의 주권은 즉시 회수돼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내란에 동조한 김용현 국방장관 등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변함없이 국민의 곁에 설 것”이라고 다짐했다.공동성명에는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단체들이 참여했다.사진=한국기자협회
2024.12.04 I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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