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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김용현, 선관위 서버 증거보전 신청…법원 '기각'
  • '구속' 김용현, 선관위 서버 증거보전 신청…법원 '기각'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지난 19일 김 전 장관 측이 신청한 중앙선관위 서버와 장비, 실물기기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김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계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며 “수사기관은 선관위의 일방적 진술만을 청취해 무혐의 처리했고, 실제 계엄의 목적물이었던 선관위 실물이나 전자정보를 단 한 차례도 제출받거나 수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하고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인물로 지목됐다. 당초 17일까지였던 구속기한은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이후부터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 통치행위인 계엄 선포를 ‘내란’이라 주장하며 수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매우 위험한 국헌문란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4.12.23 I 성주원 기자
민주당, 계엄 관련 대정부 질문 일정 추가
  • 민주당, 계엄 관련 대정부 질문 일정 추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비상계엄 관련 대정부 질문 일정이 추가됐다. 여당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진행이라면서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사진=뉴스1)23일 국회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27일과 30일, 다음달 2일과 3일에 본회의를 추가로 개최하는 일정을 의결했다. 27일과 30일은 안건심의를, 1월 2일과 3일은 대정부 질문을 한다. 이번 의결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됐다. 여당은 항의의 표시로 퇴장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의도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만약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안 발의·보고·통과가 가능한 일정이기 때문이다. 실제 26일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되면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이미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준비해 놓은 상태다. 한편 국회 운영위는 30일 현안질의를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이기도 한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관행을 뛰어넘는 엄중한 국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면서 “불출석 시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3 I 김유성 기자
공조본, 尹 2차 출석요구 수취거부…김용현 조사 난항(종합)
  • 공조본, 尹 2차 출석요구 수취거부…김용현 조사 난항(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발송한 2차 출석요구서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령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면 공조본이 25일 진행하려고 했던 윤 대통령 소환 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1차도 2차도 수령 거부…통신내역 분석 중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3일 “윤 대통령과 관련 지난 20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송부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거절’인 것으로 우체국시스템상 확인된다”며 “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앞서 경찰 특수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지난 20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대통령 관저, 부속실에 “윤 대통령은 오는 25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취지의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특수단 관계자는 “25일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 특수단에서 수사관이 파견된다”며 “그래서 합동조사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 측이 25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강제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두세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나 구속 등 강제수사 계획에 대해선 “공수처와 협의하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특수단은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신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비화폰 서버 등 증거 보존을 요청하는 공문도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발송했다. 비화폰은 도청과 감청이 안 되는 보안폰으로 특수단은 비화폰 서버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아직 비화폰에 대한 통신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특수단 관계자는 “19일 윤 대통령의 통신내역을 확보했고 계엄 전후로 필요한 내용을 받아 분석 중”이라며 “기본적으로 기록 자체는 삭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공문 발송”이라고 밝혔다.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불러 지시를 하달했던 장소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19일 발부받았다. 앞서 특수단은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노상원 수첩서 ‘北 공격 유도’메모…김용현 수사는 답보특수단은 현재 계엄 모의 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특수단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15일 긴급체포하며 그가 쓰던 수첩도 압수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이른바 햄버거 회동의 주축이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엔 ‘북방한계선(NLL) 북한의 공격 유도’,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 수거 대상’, ‘수용 및 처리 방법’, ‘국회 봉쇄’ 등 단어가 적힌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직종과 함께 일부는 실명이 언급되기도 했다.이와 함께 특수단은 롯데리아 회동 당시 참석자에 대해 참고인 조사도 벌였다.특수단 관계자는 “노상원을 중심으로 별도의 수사2단을 만들었다는 진술이 있었고 관련된 인사발령 문건, 일반명령 문건까지 확보했다”며 “수사2단이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구성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쪽은 1차 명령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확보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특수단은 김 전 국방부 장관 조사엔 난항을 겪고 있다. 특수단은 이번 계엄 수사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의 중요도가 높은 만큼 김 전 장관 측 변호사와 협의하며 방안을 찾고 있다.특수단은 앞서 공수처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20일 법원에서 기각됐다.특수단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구치소에 있는 상황에서 출석에 불응하면 별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가서 조사할 수 있지만 기각됐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해 (접견) 비어 있는 시간대를 맞춰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2024.12.23 I 손의연 기자
與잠룡들, 이재명 사법리스크 견제 속 빨라지는 행보
  • 與잠룡들, 이재명 사법리스크 견제 속 빨라지는 행보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 가능성을 놓고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의 채비도 빨라지고 있다. 대선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지만, 혼란스런 탄핵 정국 속에서 각각 지지층 표심 잡기에 나서 모습이다. 대통령 파면 시 조기 대선은 야권에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유력 대권 주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겨뤄볼만 하다는 분위기도 조심스럽게 감지되고 있다.◇홍준표 “대구시장 졸업 빨라질수도”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구시장 졸업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며 대선 출마의 뜻을 시사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대구시장으로 취임해 오는 2026년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다. 하지만 홍 시장은 이달 중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된 후부터 일관되게 출마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홍준표 대구시장.(사진=연합뉴스)그는 “태어나서 23번째 이사한 게 대구”라며 “돌고 돌아 제자리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연말이 뒤숭숭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장은 4년만 하고 졸업하겠다는 생각으로 대구혁신 100 플러스 1을 압축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덧붙였다. 대선 출마가 확실시되면 대구시장직에서 이른 시일 내에 물러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홍 시장은 지난 19일 월간조선과 인터뷰에선 “대선 국면이 되면 대선 후보가 당무를 다 하게 된다. 우리 당에는 아직 오세훈 서울시장도 있고, 나도 있으니, 충분히 대선 치를 능력이 될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로 전부 진영 대결이 됐다. 아무도 그걸 깨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대선을 통해 이걸 한번 깨보고 싶다”고 했다. 자신이 대선 주자 적임자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말이다. 앞서 홍 시장은 이달 초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핵심 지지층을 기반으로 보수 결집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대통령 탄핵 가결 결과를 놓고 당 지도부에 책임이 있다며 한동훈 전 당대표를 향해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 국민들이 범죄자를 대통령 만들 리 있겠느냐”며 민주당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하기도 했다.◇오세훈 ‘중도 확장’·유승민 ‘쇄신론’·이준석 ‘제3지대’탄핵 ‘반대파’ 홍 시장과 달리 ‘찬성파’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은 집권여당의 자성을 촉구하며 중도세 확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여권 내 유력 주자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보수층 일각의 반감을 극복하고 이들을 끌어안아 중도 확장성을 보일지가 관건이다.오 시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은 죽은 정당이다. 진영의 핵심 지지층과 국민 일반 사이에서 간극이 크다면 당연히 ‘보편적 시각’과 ‘상식’을 기준 삼아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질타하기도 했다. 동시에 차기 대권주자 원톱으로 떠오른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대통령 이재명’도 수용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이 훨씬 많다”, “상왕 놀이에 심취한 이재명 한 명의 존재가 한국 경제와 정치의 최대 리스크”라고 견제했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윤 정부와 각을 세워온 유 전 의원도 유력 대권 주자로 소환되고 있다. 유 전 의원의 경우 일찌감치 ‘헌법에 따른 탄핵’을 주장하고, 탄핵안 가결 이후 분열상을 노출한 여권에 자성과 쇄신을 강조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21일 CBS라디오에서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지금은 말할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초·재선 의원들이 눈치만 보고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이 당내에서 고립되는 상황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유승민 전 의원.(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에서 탈당해 개혁신당을 창당한 이준석 의원은 내년 대선 출마가 가능할 경우 ‘제3지대’에서 충분한 승산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대선 출마 공식화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2016년 이후로 봤을 때 단일화나 이런 거 없이 3자 구도에서 3구도(3당)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선된 건 동탄의 이준석 밖에 없다”면서 “이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해도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영국 BBC와 인터뷰에서 “한국 헌법에 따르면 만 40대가 될 때부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이 생기는데, 제가 만 40세가 되는 시점이 내년 3월”이라며 “그 조건만 맞는다면 저는 대통령 선거에서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사진=연합뉴스)
2024.12.23 I 박민 기자
'글루미 선데이' 김달중 연출 "'시국과 맞닿은 작품' 반응 인상적"
  • '글루미 선데이' 김달중 연출 "'시국과 맞닿은 작품' 반응 인상적"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세기말인 1999년 만들어진 독일·헝가리 합작 영화를 무대로 옮겨온 창작 뮤지컬 초연작이 성황리에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5일부터 대학로 링크아트센터 페이코홀에서 관객과 만나고 있는 ‘글루미 선데이’다.뮤지컬 ‘글루미 선데이’ 공연의 한 장면(사진=네오)공연 제작사 네오가 제작한 ‘글루미 선데이’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3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14구역에 있는 레스토랑을 배경으로 한 여자와 세 남자의 운명적이고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다. 소설 ‘우울한 일요일의 노래’를 각색해 만든 원작 영화와 마찬가지로 ‘죽음을 부르는 노래’로 통하는 ‘글루미 선데이’를 극의 주요 소재로 다룬다는 점이 특징. 애달프면서도 격정적인 선율이 돋보이는 음악과 함께 짜임새 있는 이야기를 펼쳐낸다.이제 막 초연을 올린 작품이 빠르게 관객과 평단의 마음을 모두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23일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글루미 선데이’는 500석 이하 중소극장 뮤지컬 작품 중 월간 예매율 순위 2위를 차지했다. 최근 ‘제9회 한국뮤지컬어워즈’ 창작 초연 작품 부문 대상 후보작으로 지명되며 작품성을 인정받기도 했다.이 작품의 연출은 뮤지컬 ‘헤드윅’, ‘김종욱 찾기’, ‘주유소 습격 사건’, ‘더 라스트 맨’, 영화 ‘페이스 메이커’ 등으로 작품 세계를 펼쳐온 연출가인 김달중이 맡았다. 지난 20일 대학로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한 김 연출은 “스태프와 출연진들의 노력 덕분에 초연임에도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라며 “대상 후보에도 올랐으니 남은 공연을 더 열심히 연출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뮤지컬 ‘글루미 선데이’ 공연의 한 장면(사진=네오)‘글루미 선데이’에는 현실적인 레스토랑 사장 자보와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인 그의 연인 일로나, 낭만적인 피아니스트 안드라스와 이기적인 독일 장교 한스까지 총 4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세 남자가 동시에 한 일로나를 사랑하게 되면서 로맨스가 소용돌이친다. 이 가운데 전쟁 여파와 안드라스가 작곡한 ‘글루미 선데이’가 불러일으킨 파장 탓에 사회가 혼란에 빠지면서 이야기가 파국으로 흘러간다.김 연출은 “20년 전 개봉한 작품인 데다가 다루기 쉽지 않은 소재라 처음엔 연출 제안을 고사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10여 년 전부터 ‘글루미 선데이’의 뮤지컬화를 꿈꿔온 네오의 이헌재 대표의 연이은 러브콜에 마음이 흔들려 제안을 수락한 것”이라는 뒷이야기를 밝혔다.그러면서 김 연출은 “연출을 맡기로 결심한 이후에는 다큐멘터리 성향이 강한 원작 영화를 공연 어법으로 풀어내는 데 주안점을 뒀고, 일로나를 중심으로 한 다자연애 이야기를 잘 다듬어 관객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음울하면서도 낭만적인 정서를 잘 살려낸 미장센과 상황과 동선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다채로운 조명 연출이 대표적인 호평 지점이다. 김 연출은 “자보의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놓고 부다페스트의 아름다운 풍경과 전쟁으로 무너져가는 도시의 모습을 혼재시켜 작품의 이야기와 걸맞은 무대를 구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뮤지컬 ‘글루미 선데이’의 김달중 연출(사진=김현식 기자)뮤지컬 ‘글루미 선데이’ 공연의 한 장면(사진=네오)뮤지컬 ‘글루미 선데이’ 공연의 한 장면(사진=네오)극의 초점은 중후반부터 나치 친위대 장교 한스의 횡포로 유대인인 자보의 레스토랑이 위기에 빠지는 이야기로 재조정된다. 이를 두고 일부 관객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떠오른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세기말 영화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이 의도치 않게 시의성 있는 작품이 된 것이다. 김 연출은 “평소 SNS를 통해 관객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며 소통을 활발하게 하는 편”이라며 “최근 들어 현 시국과 맞닿은 작품이라는 반응이 많아진 점이 인상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펐다”고 말했다.자보, 일로나, 안드라스가 한스의 부당한 억압 속에 서로를 지키려 고군분투하는 장면은 관객의 눈물을 쏙 뺀다. 김 연출은 “지금의 우리 또한 자유와 낭만이 완벽하게 구현되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만큼 이야기에 공감력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등장인물들이 지키고자 하는 레스토랑은 ‘존엄’이자 ‘삶의 가치’를 의미하는 장소”라면서 “해석은 관객의 자유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관한 작품”이라고 부연했다.뮤지컬 ‘글루미 선데이’ 공연의 한 장면(사진=네오)최재웅·김종구·정문성(자보 역), 이정화·허혜진·이지연(일로나 역), 정민·유승현·홍승안(안드라스 역), 이진혁·반정모·홍기범(한스 역) 등을 주연으로 발탁한 ‘글루미 선데이’는 내년 1월 26일까지 공연한다.신년에 연출가 입봉 30주년을 맞는 김 연출은 “최근 들어 ‘이게 마지막 작품이어도 이상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작업에 임하게 된다”면서 “또 하나의 신작을 무대에 올렸다는 것 자체로 저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끝으로 그는 “연출가라면 계속해서 신작으로 동시대 관객과 소통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내년에도 또 다른 창작 뮤지컬 신작 준비와 개인적인 숙원 사업인 뮤지컬 영화 제작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2024.12.23 I 김현식 기자
마은혁 "비상계엄, 사법 대상…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가능"(종합)
  • 마은혁 "비상계엄, 사법 대상…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가능"(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여당은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며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을 지적했으나, 마 후보자는 정치 편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사당에서 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참해,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이날 인사청문회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관련 질의가 집중됐다.먼저 마 후보자는 ‘계엄은 통치행위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의하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질의에 대해 “계엄 선포에 대한 헌재 또는 대법원 태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닌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주장을 줄곧 펴고 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도 헌법에서 정한 요건과 한계를 준수해야 하고, 만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느냐’에 대한 질의에도 “맞는다”고 했다.계엄 포고령 1호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마 후보자는 “(헌재 탄핵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실체적 요건 판단 관련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포고령 1호의 문구가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의미냐’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문언 자체는 그런 의미로 이해된다”고 답했다.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직무정지로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 후보자는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일각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른바 ‘체포 명단’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등이 포함돼 있단 의혹에 대해서는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법권 독립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밖에도 민주당 소속 박지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원이었다면 12월 3일 밤에 담장을 넘어 국회로 뛰어왔겠느냐’고 묻자 마 후보자는 “아마 그랬다면 많은 국회의원께서 하신 대로 비슷하게 행동했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인사청문회에 불참한 여당은 마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성향을 갖고 있다며 재판관 선출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마 후보자는 판사로 임용되기 전부터 과격 좌익 혁명단체로 불리는 인천지역 사회주의 혁명조직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론교육과 선전활동을 주도했다”며 “판사로 재직하면서는 이러한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판결에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마 후보자는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하고 합격한 이후로 꽤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며 “재판을 25년간 해 온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치에 따라 법률과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이었을 뿐 거기에 어떤 정치적 편향성이나 그런 것들이 개입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2024.12.23 I 송승현 기자
조국 첫 옥중 편지 “尹, 권력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괴물”
  • 조국 첫 옥중 편지 “尹, 권력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괴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권력을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괴물이다”고 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조국혁신당은 지난 19일 조 전 대표가 서울구치소에서 수기로 작성한 3쪽짜리 옥중서신을 이날 공개했다.조 전 대표는 “위대한 국민의 결의와 행동 덕분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고, 또 진행 중이다.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린다”면서도 “그렇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을 위시한 내란·군사반란 일당은 헌법재판관 결정을 지연시키고, 수사를 왜곡시키려 한다”면서 “온갖 법 기술이 동원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질 대선에서 정권을 유지할 계획을 짜고 있다”고 했다. 조국 전 대표는 12·3 비상 계엄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생생한 민낯을 보게 됐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극우 유튜버 수준의 인식을 갖고 국가권력을 전제군주처럼 사용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었던 것”이라면서 “윤석열의 이런 모습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검찰총장 시절에는 검찰권력을 오남용했고, 대통령이 되자 대통령 권한을 오남용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살아 있는 수사’, ‘공정과 상식’, ‘헌법주의자’ 등은 이 괴물이 쓰고 있던 가면이었다”면서 “이 괴물을 찬양했던 정치인, 지식인, 언론인 등은 공개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은 2024년 동안 저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역할을 주셨다.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라며 “검찰 독재정권 조기종식, 검찰해체, 윤석열 탄핵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루지 못한 것도 많다. 남은 과제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루어달라”라고 덧붙였다.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발송한 옥중 편지(자료=조국혁신당 페이스북)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발송한 옥중 편지(자료=조국혁신당 페이스북)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발송한 옥중 편지(자료=조국혁신당 페이스북)
2024.12.23 I 황병서 기자
공조본, 尹 2차 출석요구서도 수취거절…전자공문도 미확인(상보)
  • 공조본, 尹 2차 출석요구서도 수취거절…전자공문도 미확인(상보)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2차 출석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3일 “윤 대통령의 출석요구와 관련 지난 20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송부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거절’인 것으로 우체국시스템상 확인된다”며 “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앞서 경찰 특수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지난 20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대통령 관저, 부속실에 “윤 대통령은 오는 25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취지의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공조본은 지난 1차 출석요구 당시 출석요구서를 인편으로 우선 전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당시 공조본은 인편과 함께 우편으로도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수취거부’, ‘수취인 불명(받는 이가 분명하지 않음)’의 이유로 거부됐다.윤 대통령 측이 이번 2차 출석요구서 수취도 거부하며 향후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나 구속 등 강제수사에 대해 “공수처와 협의하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4.12.23 I 손의연 기자
국방위 여야 의원들, 군부대 위문 방문…계엄 사태 이후 처음
  • 국방위 여야 의원들, 군부대 위문 방문…계엄 사태 이후 처음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3일 경기도 김포 소재 해병대 2사단을 방문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임종득·강대식·성일종,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민의힘 한기호·강선영 의원. (사진=성일종 의원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3일 오전 해병대 2사단을 위문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첫 협치다.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해병대 2사단 예하부대인 경기도 김포시 소재 752OP(애기봉 소초)를 방문해 해병대 2사단장으로부터 군사대비태세를 보고받고 장병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에는 제너시스BBQ(BBQ치킨)의 김태천 부회장과 도미노피자의 김영훈 대표이사가 함께 했다 BBQ는 자사 치킨 400마리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도미노피자는 자사 피자 200판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해병대 장병들에게 각각 전달했다. 치킨과 피자는 크리스마스 이브나 크리스마스 당일에 장병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성일종 국방위원장은 “탄핵사태로 정치권이 혼란스럽고 여야 간에 협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국방위만큼은 장병들을 위해 힘을 모은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방위원회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장병들의 복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2024.12.23 I 한광범 기자
장경태 "김건희, 계엄 당일 '성형외과' 3시간...행적 밝혀야"
  • 장경태 "김건희, 계엄 당일 '성형외과' 3시간...행적 밝혀야"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김건희 씨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저녁 6시 25분에 들어가 계엄 1시간 전 저녁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왼쪽),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장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오늘 처음 계엄 당일 김씨의 흔적을 공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열흘 전 목격자의 제보가 들어왔고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을 타고, 신사역 4번 출구에 있는 ‘○○○ 성형외과’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 5층에 있는 성형외과로 올라간다. 이후 경호처 직원 5명이 와서 병원 출입차량 명부를 가져갔다고 한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해당 병원의 원장이 지난 2022년 7월 대통령 자문의로 임명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홈페이지엔 ‘현 대한민국 대통령 자문의’를 걸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장 의원은 “원장을 대통령실 또는 관저로 불러 시술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왜 계엄 당일 직접 강남까지 병원을 찾아갔냐”며 “이날 관저로 부를 수 없던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정확히 1시간 전에 (병원에서) 나왔다는 것은 민간인인 김씨가 비상계엄을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모의하고, 안가에서 계엄에 대해 지시할 때 등 김씨도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한편 장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평소에는 김씨가 병원을 찾아가지 않고 원장이 출타를 가곤 했다는데, 왜 굳이 계엄 날만 원장이 출타를 가지 않고 김씨가 직접 왔는지에 관한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4.12.23 I 홍수현 기자
최상목 “내년 경제정책방향, 대통령실과 전혀 소통 안했다”
  • 최상목 “내년 경제정책방향, 대통령실과 전혀 소통 안했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경방)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전혀 협력이나 소통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월례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번 경방 수립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협력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번 경방은 (연내) 발표할 때 보면 알겠지만 발상의 전환을 하면서 과거에 안 했던 정책도 많이 들어갈 것”이라며 “이전보다 훨씬 더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재정이든 미시정책이든 대응하려고 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탄핵 카드를 내밀며 압박하면서, 국정 공백은 최 부총리가 메우면 된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는데 입장이 있느냐’고 묻자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굳건히 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한 대행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야당은 오는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벼르고 있다.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쌍특검법에 대한 질문은 즉답을 피했다. 그는 “그 부분은 한 권한대행이 의사결정을 하면 국무회의에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저의 책무이며 사전에 개인적인 생각을 대외적으로 국무위원의 자격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하달한 ‘지시 문건’과 관련해서도 앞서 국회에서 나온 발언 외의 추가 답변은 하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계엄 관련 문건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제가 국회에서 답변한 것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즉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확보한 해당 문건에 따르면 문건은 A4용지 한 장짜리로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짜라”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무회의 당시 접힌 쪽지를 실무자에게 받았다”면서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사항 같은 걸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2024.12.23 I 강신우 기자
軍 스스로 밝힌 계엄군 병력 1526명…野허영 "더 드러날 것"
  • 軍 스스로 밝힌 계엄군 병력 1526명…野허영 "더 드러날 것"
  • 무장 계엄군이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국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군이 스스로 밝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투입된 병력이 15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인력을 집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투입 병력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23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엄군 투입현황을 집계한 결과, 군 스스로 밝힌 투입 인원이 1526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전사가 707특임단, 1·3·9공수와 특수작전항공단까지 포함해서 모두 11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방사가 211명, 방첩사가 166명, 정보사가 10명이라고 각각 제출한 상태다. 이중 정보사는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 인원 중 확인된 인원에 대해서만 제출했다고 밝힌 상태다. 정보사 100여단에 HID(북파공작원) 포함 38명의 대기 인력은 포함하지 않았다. 정보사는 “대기하던 38명의 경우 조직 차원에서 파악되지 않은 인원들이기에 제출 자료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까지 계엄군 투입이 확인된 장소별 병력을 보면, △국회의사당 743명 △과천 선관위 175명 △관악 선관위 189명 △수원 선거연수원 166명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114명이었다 △여론조사꽃 88명이었다. 이중 민주당사의 경우, 군은 병력 투입을 했으나 실제 당사에 도착하지 않고 국회 인근의 당산역에서 대기했다고 설명했다.국회의사당의 경우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가 하나의 팀으로 구성돼 투입됐다. 과천선관위는 정보사, 방첩사, 특전사가, 나머지 기관의 경우 대체로 방첩사와 특전사가 팀을 이뤄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방첩사는 투입 지시가 있었으나 투입계획이 잡혀 있던 166명의 경우 실제 현장엔 도착하지 않았다고 군은 밝혔다.계엄군은 다양한 살상 무기도 휴대하고 있었다. 계엄군 전체에게 지급된 탄약은 실탄이 9233발, 공포탄 5878발로 총 1만 5111발이었다. 특전사는 707특임단의 경우 실탄 3960발, 공포탄 2939발을 지급받았다. 특전사는 나머지 1·3·9공수여단의 경우 개인화기 지급 현황에 대한 사실만 밝힐 뿐 실제 지급된 무기에 대한 구체적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계엄군 현황(특전사, 수방사, 정보사령부, 방첩사 제출 자료 재구성). (자료=허영 의원실)수방사의 경우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을 합쳐 소총 156정, 권총 113정, 저격총 5정, 테이저건 10정, 삼단봉 65개, 드론재밍건 1정 등의 무기가 지급됐고 소총탄 3815발, 권총탄 1233발, 공포탄 2939발, 기타 120발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과천 선관위에 투입된 정보사 병력은 K-5 권총 10정, 9㎜ 권총탄 100발을 지급받았다. 방첩사의 경우 국회의사당에 파견된 병력은 비무장이었지만 선관위와 여론조사꽃 등에 투입된 병력은 팀별로 고무총 1정, 가스총 1정, 고무탄 5발이 지급됐다. 계엄군의 작전 장소별 도착시각을 보면 과천 선관위의 경우, 정보사 인원 10명은 22시 30분에 투입돼 대통령 담화가 끝나자마자 도착했다. 국회의사당의 경우 수방사 1경비단이 23시 40분으로 가장 먼저 도착하고 707특임단이 이보다 8분 늦은 23시 48분에 도착했다. 관악 선관위엔 4일 00시 35분(특전사 9공수 여단), 여론조사 꽃 00시 50분(특전사 9공수 여단), 수원 선거연수원 01시 07분(특전사 3공수 여단)의 순으로 투입이 이뤄졌다.허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경고성 계엄에 불과했다고 항변했지만 군 스스로가 밝힌 계엄군의 전체 규모에 더해 앞으로 군 자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병력도 수사를 통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것이 과연 단지 국회에 경고를 주기 위한 계엄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이번 비상계엄은 엄연히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반헌법적, 불법적 계엄이라는 것을 군이 스스로 밝힌 계엄군의 규모와 무기 등의 지급 등에서 이는 명백히 확인이 되고 있다”며 “”윤석열은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23 I 한광범 기자
손경식 회장, 韓대행에게 "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해야"
  • 손경식 회장, 韓대행에게 "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해야"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권한대행에게 “우리 경제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멀리 내다보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덕수(오른쪽)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경제단체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손경식 경총 회장(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손 회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경제단체 오찬 간담회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직무정지까지 어려운 시국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의 정치적 혼란을 극복해 우리 사회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권한대행께서 좀 더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손 회장은 “현재 소비 침체가 지속되고 그나마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까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원·달러환율도 매우 높아져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손 회장은 글로벌 경쟁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다른 국가 기업들보다 불리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반도체, 미래차, 2차 전지 같은 국가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로시간 규제 완화 같은 대책들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또한 국가 전략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에서 투자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연장 같은 지원 방안도 살펴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기업의 핵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되었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국회에 재요구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같은 기업 경영 활동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 논의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12.23 I 정병묵 기자
여론전 나선 與 "계엄=내란 아냐…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 여론전 나선 與 "계엄=내란 아냐…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 [이데일리 김한영 황병서 기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등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헌법학자를 초청해 진행한 이 토론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자체가 내란 행위는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해석도 나왔다. 학계의 해석을 통해 당의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토론회를 연 것으로 풀이된다.◇“韓 대행 헌재 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 23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국회에서 다섯 번째 초선 의원 공부모임을 열었다. 이들은 헌법학자를 불러 탄핵 절차와 관련한 쟁점들에 대해 토론했다. 발제를 맡은 지성우 헌법학회장(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계엄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하려면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결이 이뤄진 후에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지 회장은 “일각에서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판단을 함유한 것”이라며 “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변수가 있다”고 부연했다.지 회장은 또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궐위 상태가 아닌 직무 정지 상태일 때는 권한대행의 권한은 관리·유지적 행위에 그쳐야 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시점으로 세 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목해서 임명하는 것은 상황 유지적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상황 변경적 행위”라고 강조했다.그는 “상황이 급변하게 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재발방지 측면에서도 임명하지 않는 게 맞다. 헌법재판관을 다시 임명하면 다음번에 (국민의힘이)200석을 얻었을 때 지금 야당이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벌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권성동·나경원 “이전 선례 따라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논쟁이 격렬하다. 탄핵소추가 되면 대통령은 직위는 그대로인 채 직무만 정지된 것”이라며 궐위가 아닌 사고 때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 정지 때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탄핵 결정이 되고 나서야 임명했다”며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선례를 따르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탄핵 소추 절차에 대해 군중 심리에 압도되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탄핵 과정을 보면 군중 민주주의에 압도된 것 같다”며 “일부 언론에서 외국학자의 말을 빌려 한국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하는데 성숙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나 의원은 이어 국회법상 개정을 통해 탄핵 절차를 더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탄핵소추에 있어서 최소한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사보고서라도 탄핵소추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도 신속하게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절차적으로 완성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거센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외면하고 버티기만 하고 있다”며 “버틴다고 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와 국민의힘이 동조한 역사적 사실이 사라지는가”라며 명분 없는 시간 지연 전략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2024.12.23 I 김한영 기자
‘대권 제3지대론’ 겨냥 이준석 “단일화 없는 3당 당선 경험 이준석 뿐”
  • ‘대권 제3지대론’ 겨냥 이준석 “단일화 없는 3당 당선 경험 이준석 뿐”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3일 “2016년 이후로 봤을 때 단일화나 이런 거 없이 3자 구도에서 3구도(3당)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선된 건 동탄의 이준석 밖에 없다”면서 “이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해도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대선 출마 공식화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동탄 유권자들이 저를 믿어주실 때 결국 새로움, 무엇보다 결정적일 때 양자 구도에 편입되지 않으려고 하는 용기 있는 모습에 지지를 보내주셨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차가운 민심에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어 ‘제3지대’가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이 의원은 영국 BBC와 인터뷰에서 “한국 헌법에 따르면 만 40대가 될 때부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이 생기는데, 제가 만 40세가 되는 시점이 내년 3월”이라며 “그 조건만 맞는다면 저는 대통령 선거에서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이후 보수 정당 당대표를 지내면서 전국 단위 선거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은 또 이준석밖에 없다”면서 “뭔가 변화를 만들고 승리해 본 경험이 중요한데,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 저는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제 경험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경험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많다고 해서 대단한 경륜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지금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보수 진영을 망가뜨린 사람들, 60년생 윤석열부터 해서 전부 60대, 70대분들”이라고 비판했다.특히 이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서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 올까 걱정”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상황을 쓰레기차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분뇨차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라며 “제가 누구를 특정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24.12.23 I 박민 기자
韓대행 “기업들 어려움에 죄송…건설적 재정 역할 마다 않을 것”
  • 韓대행 “기업들 어려움에 죄송…건설적 재정 역할 마다 않을 것”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3일 “대내외적인 리스크가 아주 많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에 어려움을 갖게 한 데 대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총리로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경제6단체장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빠른 시일 내 국정을 안정시키고 대외신인도에 지장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엔 아직도 매우 미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도 “이러한 위기는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하고 또 극복할 수 있다”면서 “제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의 이시바 총리에 이어 이제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연락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한 대행은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에 소비 위축이 심화한 점도 언급, “기업들도 최대한 연말 연시에 하려했던 행사 등을 계획대로 추진을 해줬으면 한다”며 “저도 26일 저녁에 내수의 핵심이자 음식업계 등에 방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에 저희가 건설적인 재정의 역할을 결코 마다하지 않겠다”면서 내년도 예산의 조기 집행 계획 등도 강조했다.한 대행은 “지난 70여년간 우리나라 발전의 선두에는 우리 기업들이 계셨다고 저는 확고히 믿고 있다”며 “각 회원들이 결코 용기를 잃지 않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회장님들께서 더 좀 노력을 해달라”고 덧붙였다.이날 간담회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2024.12.23 I 김미영 기자
경찰 특수단, 尹 통신내역 분석 중…비화폰 증거보존 요청
  • 경찰 특수단, 尹 통신내역 분석 중…비화폰 증거보존 요청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분석하는 한편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비화폰 관련 기록을 보존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3일 “19일 윤 대통령의 통신내역을 확보했고 계엄 전후로 필요한 내용을 받아 분석 중”이라며 “비화폰 관련 압수수색을 집행하지 못한 만큼 주요 기록을 보존해달라는 공문을 전날 대통령경호처와 대통령 비서실로 발송했다”고 밝혔다.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실제 사용했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신내역을 확보했다. 특정한 한 번호에 대한 통화내역으로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라는 설명이다.증거보존을 요청하는 공문의 효력에 대해서 특수단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기록 자체는 삭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특수단은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지만 불발됐다.특수단은 지난 11일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려고 했지만 임의제출 형식으로 극히 일부의 자료만 받았다.지난 17일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를 압수수색하려고 했지만 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됐다.특수단 관계자는 “앞서 발부받은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은 기간이 지나 집행불능이 됐다”며 “군사상 기밀 등 사유서를 받았고, 수사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자료를 확보하고 싶기 때문에 경호처가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12.23 I 손의연 기자
우원식, 한덕수에 상설특검 추천 촉구…"의무 이행 하라"
  • 우원식, 한덕수에 상설특검 추천 촉구…"의무 이행 하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하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사진=뉴스1)23일 우 의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가 지체되고 있다”면서 “국회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통지한 것이 12월 10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개시하고도 열흘째인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권한대행)의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현행 특검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로 국회가 특검 수사 필요성을 의결하고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통지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른 선택지와 재량권이 없고 법이 정한대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일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국정 안정과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라는 점에서 (한 권한대행의 추천 지연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온 국민과 국제사회가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헌법적 절차를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변동성이 커진 금융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한데, 정해진 법적 절차에서까지 불확실성을 만드는 것은 절대 안될 일”이라면서 “법 집행의 안정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중으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하기 바란다”며 한 권한대행에 촉구했다.
2024.12.23 I 김유성 기자
탄핵 시위에 등장한 '탈모병아리 협회'…NYT "분노의 새로운 방식"
  • 탄핵 시위에 등장한 '탈모병아리 협회'…NYT "분노의 새로운 방식"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에 ‘이색 깃발’이 등장해 눈길을 끈 가운데 외신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윤석열 퇴진 촉구 대규모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이색 깃발. (사진=연합뉴스)22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밈과 농담과 고양이…정치 시위에 패러디를 활용하는 한국인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시위에 등장한 깃발을 소개하며 그 배경을 분석했다.NYT는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거리로 나선 한국인 중 일부는 농담과 풍자를 통해 분노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냈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지난 탄핵 촉구 집회 현장에서 실제로 시민들이 들고 나온 다양한 ‘패러디 깃발’ 사진을 소개했다. 깃발에는 ‘만두노총 군만두노조’, ‘방구석 피자토핑 연구회’, ‘전국 멀미인 연합’, ‘냉동실 발굴단’, ‘일정밀린 사람 연합’ 등이 있었다.또 ‘빡친(화난) 고양이 집사 연맹’, ‘전국 탈모병아리 협회’, ‘전국 해달은수달이아니야 협회’ 등 동물을 활용한 풍자의 사례들도 포함됐다.NYT는 “깃발 속의 단체들은 실존하지 않는 곳으로, 노조나 교회·학교 등 실제 단체들을 패러디한 것”이라며 “이는 윤 대통령에 반대하는 연대감을 형성하는 데 유머를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런 현상은 대통령 퇴진 요구와 같은 심각한 시위조차 매력적이고 낙관적이며 축제와 같은 분위기일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인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해외 언론들은 이른바 MZ식 집회 문화에 주목했다. AFP통신은 “K팝 속에서 참가자들이 즐겁게 뛰어다니고, 형형색색의 응원봉과 LED 촛불을 흔드는 등 일부 시위는 댄스파티를 연상케 했다”고 보도했다.이와 관련 연세대 사학과 이기훈 교수는 NYT에 “이들은 ‘정치적 단체와 아무 관련이 없는 우리들에게도 이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며 깃발들의 존재가 긴장도를 완화해주는 효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2024.12.23 I 채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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