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탈주' 이제훈·구교환 투샷→장르美 최대치…처절·짜릿한 추격 협주곡[종합]
- (왼쪽부터)구교환, 이종필 감독, 이제훈.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모두가 손꼽아 기다린 이제훈과 구교환의 투샷이 결실을 맺어 세상에 나온다. 이 악문 이제훈의 독기, 구교환의 여유로운 카리스마가 선사할 매혹적인 긴장에 기대가 쏠린다. 쫄깃한 관계성, 팽팽한 앙상블, 집요한 레이스로 완성한 우아하고 짜릿한 추격의 협주곡, 영화 ‘탈주’(감독 이종필)다.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열린 영화 ‘탈주’(감독 이종필)의 기자간담회에는 이종필 감독과 배우 이제훈, 구교환이 참석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탈주’​는 내일을 위한 탈주를 시작한 북한병사 규남(이제훈 분)과 오늘을 지키기 위해 규남을 쫓는 보위부 장교 현상(구교환 분)의 목숨 건 추격전을 그린 영화다. 운명을 둘러싸고 충돌하는 가치관을 가진 두 사람이 그려내는 팽팽한 대립과 쫓고 쫓기는 추격전은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긴장감과 함께 공감, 뭉클함을 자아낸다.북한을 배경이나 소재로 한 작품들은 많았지만, 주로 남북 관계를 통해 이데올로기 갈등과 휴머니즘을 조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탈주’는 북한을 배경으로 내세운 기존 영화들의 공식을 완벽히 비껴간다. 극을 구성하는 주요 등장인물들은 모두 북한 군인이며, 남한의 인물들은 일체 등장하지 않는다. 군 생활 10년 후 전역을 앞뒀지만, 사회가 암묵적으로 정한 계급 때문에 전역 후의 삶에서조차 희망이 없는 북한 군사 ‘규남’과 그를 집요히 쫓고 옥죄는 보위부 장교 ‘현상’의 관계성과 줄타기가 골자다.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 선택의 자유가 있는 삶을 살고자 발버둥치는 규남의 질주에 오롯이 역량을 집중한다. 또 우아하게 날개를 펼친 채 하늘 위에서 먹잇감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독수리처럼, 규남의 발자취를 맹추격하는 현상의 복잡한 심리 변화도 함께 담았다. (사진=연합뉴스)이종필 감독은 영화를 기획하게 된 과정을 묻자 “이걸 시작할 때쯤 우연히 해외 토픽을 봤는데 남아프리카 청년들이 유럽에 밀입국하려 활주로에 잠입했고, 비행기 바퀴에 몸을 매달린 채 떴다는 기사였다. 바퀴에 매달린 청년들의 심정이 궁금했다”며 “또 비슷한 시기 한 친구가 직장을 때려치고 싶다며 술에 취해 운 적이 있었다. 그 친구의 마음이 ‘탈주’에 나오는 인물 규남의 마음과 비슷할 거 같더라. 그를 통해 이게 보편적인 이야기란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탈주’는 이제훈과 구교환의 러브콜이 성사돼 두 사람이 합을 맞춘 작품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앞서 이제훈은 과거 청룡영화상 시상식에 참석했을 당시, 구교환에게 함께 같은 작품에 출연하자고 공개 러브콜을 보내 눈길을 끈 바 있다. 이제훈이 구교환에게 손하트를 날렸고, 이를 손하트로 구교환이 화답하는 모습으로 훈훈함을 자아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의 ‘탈주’ 캐스팅 소식이 전해져 응원을 받기도 했다. 이제훈은 남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며 내일을 향해 질주하는 북한병사 규남 역을 맡았다. 구교환은 자신의 오늘을 지키기 위해 규남을 추격하는 현상 역을 맡아 이제훈과 쫓고 쫓기는 집요한 추격 액션을 펼친다. 이제훈은 “제가 ‘탈주’ 규남을 맡은 상태에서 현상 역을 누가 하면 좋을 지에 대해 많은 상상을 했다. 저의 사심이 가득 담긴 표현이 시상식 때 있었다”며 “너무 당황스러우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구교환 배우와 너무 같이 작품하고 싶은 열망이 커서 표현했는데 현장에서 하트 날린 걸 구교환 형이 너무 기쁘게 하트로 화답해주셔서 함께 작품하면 너무 좋겠다 생각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이에 감독님, 제작사 분들에게 탈주를 같이 할 수 있게 제안을 해보자 했는데 시나리오 보내드리고 금방 답이 왔다. 너무 꿈 같았고 촬영 때도 왜 이제야 만났지 싶었다. 더 빨리 만났다면 행복이 빠르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촬영이 재밌었다”며 “저희 둘이 연기한 모습을 화면으로 보니까 현상이란 역할은 구교환 배우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확신했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실제로 이종필 감독은 구교환의 캐스팅 과정에 이제훈의 적극 제안이 컸다고 전했다. 이 감독은 “구교환 배우는 제훈 배우님이 원했었다. 청룡영화상 전에도 부산영화제 인터뷰도 봤는데 그 때부터도 오랫동안 원하셨고 제훈 배우님 뿐 아니라 저도 너무 같이 항상 하고 싶었어서 제안드렸다”며 “시나리오 드리기 전 현상 역은 단순한 추적자 캐릭터였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주면 안 할 것 같아서 캐스팅을 위해 입체적으로 시나리오 각색을 많이 했다. 그렇게 만족스럽게 함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구교환은 이제훈의 러브콜을 받고 영화 ‘탈주’에 출연한 소감을 묻자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통하는 건 기적 같은 일이다. 제훈 씨가 청룡영화상에서 하트를 날려주셨는데 저 역시 영화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이제훈이란 배우를 염두에 두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래서 사실 시상식에서 러브콜을 받았을 때 찐 표정을 지을 정도로 저도 놀랐는데 그 순간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며 “심지어 시나리오까지 전달받으니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작업하면서 규남과 현상의 전사가 있는데 이번 영화에선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두 사람의 전사를 다룬 프리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을 정도로 즐거운 작업이었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이제훈은 ‘탈주’에서 러닝타임 94분 내내 뛰고, 구르고 몸을 날리는 고군분투를 펼친다. 타고난 사격 실력과 위기를 모면하는 순간의 기지로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치면서도 ‘내일’을 향한 질주를 멈추지 않는 규남의 독기를 눈빛과 온몸으로 표현한다. (사진=연합뉴스)이제훈은 “연기하며 규남의 전사를 많이 생각했다. 전역 후 갈 길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원하지 않는 인물, 그래서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고자 실패해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그게 탈주라고 생각했다”고 캐릭터에 접근한 과정을 전했다. 이어 “여기서 잡히면 내 인생이 끝난다, 벼랑 끝이란 생각으로 연기를 한 것 같다. 저 역시 이 작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으로 임했다”며 “달리고 구르고 몸을 날리며 하는 액션들이 녹록지 않더라. 마음은 앞서는데 체력, 육체적으로 받쳐주지 않을 때 괴롭고 속상한 적이 많았다. 내가 다치면 이 작품이 멈추고 완성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영화를 촬영하며 배우 이제훈으로서 이 영화를 대하는 태도가 규남이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와 비슷하다는 동질감을 많이 느꼈다. 절박히 연기하며 규남의 긴장감이나 마음이 관객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연기했다”며 작품에 진심으로 임했음을 고백했다. 이종필 감독 역시 이제훈의 투혼에 대해 “옆에서 지켜봐서 아는데 정말 극한이었다. 하도 뛰고 뛰어서 사람이 걷지 못할 정도인데도,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복서가 다시 링에 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더 뛸 수 있다고 말하는 모습이 짠했다”며 “연출자로서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다. 왜 저렇게까지 할까, 제훈 배우는 이야기 나눠보면 영화에 진심인 사람이고 규남, 탈주란 영화를 통해 그런 마음을 관객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그를 달리게 한 게 아닐까. 감사하다고 이야기드리고 싶다”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사진=연합뉴스)구교환이 맡은 현상은 규남을 집요히 쫓아가며 내면의 탈주와 혼란을 겪는 인물이다. 구교환은 “현상이 갖고있는 감정은 생각보다 보편적이라고 생각했다. 계급을 떠나서라도 과거, 미래에도 통과해야 할 질문인 것 같다. ‘만약에 나라면?’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규남을 추격하는 와중에도 잠깐잠깐 다른 시선과 눈의 깜빡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셈을 갖고 계산하며 다가서진 않았고, 규남 역의 제훈 배우와 감독님이 그때그때 디렉션을 날카롭게 꽂아주셔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오히려 현상이 추격을 하면서는 규남을 질투하기도 했던 것 같다. 제가 품고 있던 마음으로선 규남을 부러워하고 질투했었을 것 같다는 느낌으로 연기했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이종필 감독은 “지난해 하반기께 영화가 완성됐고 빨리 극장 개봉을 하고 싶었다. 사실 ‘서울의 봄’이 흥행되기 전 극장 개봉이 괜찮을까 싶었다. 그러다 여름에 개봉하게 됐다”며 “북한의 오물 풍선 사건이 있지만 이게 긍정적이 될지, 부정적이 될지 모르겠다. 영화는 이데올로기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저 재미있게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탈주’는 오는 7월 3일 개봉한다.
- [생생확대경]무지하지 않을 의무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야, 너희 둘! 인문계 진학생 아니지?”중학교 3학년 때의 일이다. 그 시절엔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선 연합고사를 보고 절대평가 점수를 넘겨야 했다. 앞 친구들이 떠든 것을 오인한 물리 선생의 차별적 발언은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두고두고 머릿속에 남아 있다. 당시 나는 이른바 대한민국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생이었다. 성적 상위 10~15% 학생들까지만 지원할 수 있는 ‘여상’에 미리 붙고 난 후였다. 한 학급에 인문계, 실업계 지원 학생들이 앞뒤로 나눠 앉았던 터라, 지레짐작으로 뒷자리 실업계 진학 준비생들에게 화살이 향했던 것이었다. 우리는 어떤 부당한 편견과 배제, 한국 사회에서의 미세한 차별 신호를 그렇게 미리 직감했다. 형편이 좋지 못했던 나와 사정이 비슷한 친구들은 친척이나 주변 이웃들로부터 “빨리 취업해 돈 벌어서 부모님 도와야지” 같은 말을 줄곧 듣고 자랐다. 대학 진학은 생각조차 못했다. 만약 그때 누군가가 또 다른 선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더라면, 제대로 된 정책적 지원이나 후원 제도가 있었다면 달라진 인생을 살고 있을까.책 ‘친애하는 슐츠씨’(어크로스)에서는 이런 현상을 두고 ‘결핍의 덫’(scarcity trap)이라는 개념을 꺼내 든다. 사람들은 돈이나 시간 등의 자원이 부족할 경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는 이론이다. 지능의 문제도, 게으름의 문제도 아닌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만들어내는 ‘덫’이라는 것이다. 책은 인류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배제가 얼마나 많은 무지에서 비롯되는지 이야기한다. .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3주째다. 그런데 연일 서로 헐뜯기에 바쁘다. 여야 간 극한 정쟁으로 ‘개점휴업’ 상태다. 협상과 합의, 타협을 정치의 기본이 아닌 ‘패배’로 인식하고 있어서다.역시나 ‘민생’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여야 간 힘겨루기에 바쁘다. 야권은 채상병·김건희여사·대북송금(이상 민주당)·한동훈(조국혁신당) 특검법을 발의했고, 국민의힘도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내놨다. 말그대로 특검법 정치다. 총선 때 떠받들던 가난한 서민, 자영업자, 약자와 소외 계층은 국회 시작부터 철저히 배제됐다. 참사 발생 550여일 만에 통과된 이태원 특별법이나,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집회’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혐오만이 남았다. 갈등 국면마다 ‘강 대 강’으로 치달아 해결책 역시 보이지 않는다.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최근 출간한 새책 ‘숙론’(김영사)에서 가장 토론을 못하는 집단으로 국회를 꼽았다. 토론 대신 서로 말꼬투리 잡기에만 급급할 뿐, 제 역할은 하지 못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낡은 관습을 정리하고 새 시대의 기준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국회가 ‘다양성’이란 세계적 화두 앞에 눈과 귀를 닫고 있는 형국이다. 장애인의 차별 철폐를 위한 수십년 전장연의 외침을 외면하는 정치로부터, 세월호 아이들, 이태원 청년의 참사 원인을 규명하는 일조차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그 정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 홍윤희 협동조합 무의 이사장의 말에 따르면 차별과 혐오, 편견을 지탱하는 힘은 무지다. “모든 차별과 편견은 서로 통한다. 인위적 노력 없이는 없어지지도 않는다”. 정치란,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설득해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일인 것이다. 정치는 ‘무지’하지 않을 ‘의무’ 역시 있다.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한출판문화협회 건물 외벽에 걸려 있던 ‘더 나은 세상, 책 읽는 국회의원이 만듭니다’라는 대형 현수막 모습.
- 비만약 열풍에 홀쭉해진 미국인들…'이 업계' 노났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에서 위고비, 오젬픽 등이 비만치료제로 인기를 끌면서 패션업계가 활짝 웃고 있다. 비만 신약으로 날씬해진 이들이 기존보다 더 작은 치수의 옷을 구매하고 나서 기존과 다른 성격의 매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다.10~30사이즈 여성 전문 의류 업체로 지난 2021년 뉴욕증시에 상장한 토리드.(사진=토리드)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국 여성복 업체 라파예트 148의 최고 경영자(CEO)인 디어드레 퀸의 발언을 인용해 고객 중 5%가 체중 감량으로 새 옷을 구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로 12사이즈의 옷을 입던 고객들이 6이나 8사이즈로 치수를 줄여 새 옷을 사고 있다. 미국 여성복 사이즈 12는 한국 사이즈로 ‘엑스 라지’, 6사이즈는 ‘미디움’에 해당한다.퀸 CEO는 “매출 증대 외에도 작은 사이즈는 원단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하고 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대기업에 폴로 셔츠, 재킷 등을 판매하는 올스타 로고 역시 지난 1년간 빅 사이즈 의류 수요가 반토막 났다. 이전에는 엑스트라, 엑스트라 라지 등 빅 사이즈 판매 비중이 높았다면, 최근에는 한 사이즈 이상 낮춰 의류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비만 신약 복용자의 비중이 높은 일부 지역에선 사이즈별 매출 희비가 더욱 뚜렷했다. 시장 조사업체 임팩트 애널리틱스가 뉴욕 맨해튼 어퍼 이스트사이드에 위치한 오프라인 매장의 구매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12개 브랜드 빅 사이즈 셔츠 판매량이 2022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슬림 사이즈 셔츠 판매량은 12.1% 늘어났다. 여성용 드레스와 스웨터, 남성용 폴로 셔츠와 티셔츠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활동량 저하로 최근 몇 년 간 소매업체들이 플러스 사이즈용 옷을 추가하기 위해 서둘렀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시장조사기관 트릴리언트 헬스에 따르면 이 지역은 뉴욕시에서 체중 감량을 위해 비만 신약을 복용하는 이들이 집중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프라샨트 아그라왈 임팩트 애널리틱스 CEO는 “사이즈 변화가 체중 감량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옷 스타일의 변화로 인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뚜렷한 변화는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했다.WSJ는 “초기 다운사이징(치수 축소)은 브랜드와 의류 유형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며 업계 임원들은 체중 감량 약이 원인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런 변화는 지금까지 본 것과 다르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의류 업계는 비만 신약에 따른 수혜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다국적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과 위고비는 2형 당뇨 치료제로 개발됐으나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비만 치료제로 인기를 끌고 있어서다. 비영리연구소 카이저가족재단(KFF)의 지난 5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8명 중 1명 꼴로 오젬픽과 같은 GLP-1(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 작용제를 투약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 38%는 ‘체중 감량이 유일한 투약 이유’라고 말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이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만큼 날씬해진 몸에 맞춰 새 옷을 사려는 소비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아비 마단 아마라 공동 창립자 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지난 1년간 소매업체들이 더 작은 사이즈가 필요하다고 말해왔다”면서 “최근 0~8사이즈 판매는 늘리고, 18~24의 플러스 사이즈는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마라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800개 소매업체에서 이브닝 가운과 기타 정장을 판매하는 업체다.일각에선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만 치료제 비용이 매달 1000달러(약 138만원)가 넘고, 오젬픽의 경우 체중 감량 목적으로 쓰일 경우 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어 의류 수요를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부 패션 기업들은 플러스 사이즈에 대한 수요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의류 소매업체 토미 바하마 더그 우드 CEO는 “체중을 줄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매우 큰 남성을 위해 디자인된 ‘빅 앤 톨’ 컬렉션의 판매가 줄어들 수 있다”며 “앞으로 무엇을 걱정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종부세·재초환·임대차법 폐지 운 띄운 정부…"현실성은 글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매매가를 끌어 올릴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단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규제 법안의 폐지 가능성은 적지만, 완화만 된다고 해도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효과는 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16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종부세, 재초환, 임대차2법 폐지 논의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규제 법안을 손봐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실제 폐지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재초환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정부의 기조는 재건축을 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해주겠단 입장이라 폐지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로 규정되는 임대차 2법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폐지”라고 주장했다.먼저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중과세율은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원 2.0% △25억~50억원 3.0% △50억~94억원 4.0% △94억원 초과 5.0%가 적용된다. 야당 일각에서 나온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 이어 정부는 아예 종부세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종부세가 완화되거나 폐지되면 침체한 시장에 다주택자들의 투자 수요를 끌어 올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폐지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 폐지는 여야 합의로 법안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만약 완화로 조정을 하게 된다면 고가 주택의 개념이 30억원 이상으로 올려야 하고, 누진세율을 최소한으로 조정하고 일시적 2주택자 등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부연구위원도 “종부세 폐지는 다주택자, 고가 주택자에게 유리한 부분이고, 시장 침체기에는 다주택자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반등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아직 정책이 구체화 된 것은 아니라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종부세에 이어 재초환과 임대차2법 역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초환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호 법안으로 폐지안을 발의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처음 폐지 법안이 나왔다. 현행 법안에 따르면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 시점까지)이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50%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야한다. 정부는 또 임대차2법의 폐지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다. 임대차 2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4년 전 도입됐다. 기존 2년이던 임대차 기간을 ‘2+2’로 늘려 4년 거주를 보장한 계약갱신청구권(갱신요구권)과 재계약 때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의 5%로 제한하도록 한 전월세 상한제가 해당 법안의 핵심이다. 4년간 전세가격이 사실상 고정되면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왜곡됐고, 4년 뒤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큰 폭 인상하면서 전셋값을 끌어올렸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재초환과 임대차2법 역시 종부세처럼 법안을 완화하면 다주택자 등 투자 수요 유입엔 일조할 수 있겠지만, 완전한 폐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종부세와 재초환, 임대차법 등은 부동산 정책 중에서도 여러 쟁점이 될만한 여지가 많은 법안이기 때문에 당장의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만약 폐지가 된다면 현재 분위기에서는 오히려 입지적 양극화가 더욱 극명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효선 수석전문위원은 “재초환으로 환수받는 지역이 오히려 용적률에 여유가 있는 일부 강남권이나 용산, 여의도 등에 집중되고 있고, 1주택자 종부세 폐지는 오히려 똘똘한 한 채 집중 심리를 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 “무기력·답답한 지도부”…출구전략 못 내는 與, 단일대오 균열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 후 일주일 가까이 대응책을 모색했지만, 마땅한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출구 없는 의원총회에 지친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대해 불만을 품으면서 108석의 단일대오마저 균열이 생기는 모양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해법 없는 與, 당분간 의총 계속 열기로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인사는 16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원 구성 상황에 대해 두루두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대응책에 관한 가닥이 잡힐 때까지 의원총회를 계속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7일 오전에도 국회에서 의총을 열겠다고 공지한 상태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수장을 자당 의원으로 선출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연속 의총에서 출구전략을 논의했다.초반만 해도 ‘삭발 투쟁’, ‘당원과 함께 장외투쟁’, ‘7개 상임위라도 협상’, ‘현수막 통한 여론전’ 등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최근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정부의 추진 계획을 듣는 등 사실상 정책 의총이 주를 이루고 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마지막 의총이었던 14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 관련 ‘대국민 맞장토론’을 제안했지만, ‘법대로’를 외치는 민주당이 끝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 공허하다는 시각도 있다.마땅한 대응책 없이 매일 의원총회를 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회의론도 제기돼 108석의 소수여당의 단일대오마저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 “당 지도부가 한 주 정도는 의총을 하면서 전체적인 전략을 세우자는 복안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기간이 길어지니 답답하다”고 지적했다.한 대구경북(TK) 의원도 “당 내부에서 지도부가 무기력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우리가 수세에 몰려 방어하는 모습만 보이지 말고 뭉쳐서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의 맞불 격으로 총 16개 특별위원회를 띄웠으나, 이 역시 입법권이 없는 임시방편 조직으로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의힘은 지난 1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상향 등을 골자로 한 패키지 민생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는데, 상임위 보이콧을 지속한다면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이 심사 한번 거치지 못한 채 방치되는 상황을 바라만 봐야 한다.아울러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방송 3법’ 등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을 열어준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김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발동한다면 본회의에서 이를 막아내야 한다.◇추경호, 내부 불만에도 “특위 통해 시급한 현안 챙겨”당 일각에선 7개 상임위라도 협상에 나서거나 상임위에 들어가 민주당의 독주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대 전반기 국회처럼 민주당에 18개 상임위를 다 내준 ‘버티기’ 전략은 여당이 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한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엔 우리가 야당이었기 때문에 약자 코스프레로 인한 국민의 동정 여론이 있었다”며 “과거처럼 상임위를 다 가져가라는 전략은 현재로선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당 내부 불만에도 당분간 특위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16개 특위를 구성,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시급한 민생 현안을 챙겨나가고 있다”며 “국회 파행 속에서도 당정 더 긴밀히 협의해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숙명”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당장 17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민주당을 향해 원 구성 공개토론을 받으라고 압박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를 점령군처럼 행동하는 것이 만약 ‘이재명 대표 구속’을 막기 위한 방탄 활동이 아니라면, 공개토론을 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 바람난 남편과 공동소유한 해외 부동산, 어떻게 처분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20년 넘게 아이 둘과 저는 외국에서 지냈습니다. 남편은 휴직과 명퇴를 거치면서 저희가 살고 있는 곳에 왔다갔다 하다가 6년 전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저희들 곁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생활은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행동을 하고 짜증을 내길래 핸드폰을 봤는데, 여자와 나눈 대화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결국 다툼과 불화 속에 남편은 한 달도 안돼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후로 연락 한 번 안하며 지냅니다.남편은 이혼을 요구하지만, 전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한 상태라 아직은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모두 시민권자고 남편은 영주권자입니다. 문제는 이곳 집이 남편과 저의 공동소유인데요. 15년 전 쯤, 집을 팔 경우 저한테 모든 걸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변호사를 통해 작성했습니다. 지난해엔 남편이 먼저 애들 이름으로 집 명의를 바꿔주고 싶다해서 진행하려고 했지만, 아이들 이름으로 명의를 바꿀려하니 증여세가 많다해서 ‘일단 남편 이름을 빼고 저 혼자 명의로 있다가 애들한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이럴 때도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남편이 애들한테 연락한 상황입니다. 여기 호주법과 한국법이 달라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을 하려는 부동산이 해외에 있고, 남편의 국적은 한국인데요. 이런 경우 어느 쪽의 상속법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대한민국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은 상속에 관하여는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다 사망하는 경우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상속이 이뤄질 것입니다. 다만, 국제사법 제4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상속은 그 부동산의 소재지 법에 따르도록 유언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호주에 있는 부동산은 호주 상속법에 따라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긴다면 호주 상속법에 따라 상속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15년 전 작성한 위임장은 어떤 효력을 가질까요? △위임장에 별도로 위임기간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기한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임장을 작성한 이후 남편이 다른 의사표시, 가령 ‘매매계약에 관하여 위임하지 않겠다, 집을 처분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변경한 경우, 위임의사는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도 위임장 작성일이 너무 오래 됐다면 그 사이 사정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면 새로 위임장을 작성하시거나 위임 의사가 변함없다는 추가 확인을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한국에서 상속과 유언 절차를 진행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은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따라 분할됩니다. 사연의 경우, 아내와 두 자녀가 협의해 상속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요. 만약 한 명이라도 반대해 분할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고 그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언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혹은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됐다면, 부동산이 소재한 호주 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하게 될 것입니다. -상속 시 생기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남편이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국내 및 국외 모든 재산에 대해, 비거주자일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 해당합니다. 거주자가 아닌 경우를 비거주자라고 하는데, 국적과 상관없이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 대상과 공제항목이 달라집니다. 남편이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호주에 남겨 둔 부동산도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 최소 10억원의 상속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비거주자라면 2억원의 기초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규모에 비해 상속세 규모가 클 수도 있고, 해외 재산 비중이 높은 경우면 오히려 상속세가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인지, 재산이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 해외 자산이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과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이 위치한 해외에서 유언장을 작성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나은 건가요?△피상속인이 거주하는 국가와 재산이 있는 국가가 다를 경우는 상속절차에 적용되는 법과 과세 기준이 되는 법에 따라 상속절차와 상속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남편이 대한민국 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인 경우, 호주 거주자인 경우 등으로 경우의 수를 나눠 미리 구체적으로 세무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만약 해외 자산 비중이 높고 상속세율, 공제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호주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호주에서 거주자로 인정받는 요건을 충족시킬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지투지바이오, 내달 기평 신청… '특허분쟁'에도 상장 성공할까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당뇨·비만 치료제 관련 플랫폼으로 주목받는 펩트론(087010)과 지투지바이오 간 특허 분쟁이 하반기 중 결론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투지바이오가 기업공개(IPO) 재도전에 나섰다. 특허 분쟁 이슈가 지투지바이오의 IPO와 기술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회사 측은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이희용 지투지바이오 대표가 지난 1월 4일 경기도 여주 썬밸리 호텔에서 열린 데일리파트너스 주최 ‘유망 바이오 기업 IR CONFERENCE’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송영두 기자)◇IPO 재도전, 시장 관심 높은 이유6일 업계에 따르면 지투지바이오는 이달 중 거래소로부터 기술성 평가 실시 기관을 통보받고 늦어도 다음 달 중 코스닥 시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회사는 지난해 기술성 평가에서 한 차례 탈락한 바 있다. 지투지바이오는 초소형 구 형태의 아미노산 중합체인 ‘미립구’를 활용해 약효를 늘려주는 플랫폼을 개발했다. 2017년 3월 설립됐다. 한국화학연구원, 현대약품 선임연구원, 펩트론(087010) 연구소장을 역임한 이희용 대표가 이끌고 있다. 지투지바이오의 상장 재도전에 업계 관심이 모이는 이유는 현재 펩트론과 진행 중인 특허 분쟁과 글로벌 빅파마와의 비만약 기술이전 딜 이슈가 엮여 있어서다.앞서 지투지바이오는 지난해 4월 글로벌 제약사와 미립구 활용 약효지속 기술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포괄적 협력 계약’(MSA)을 체결했다. 10월에는 해당 제약사와 GMP 시설 실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한 달 뒤인 11월 지투지바이오는 펩트론과 특허 분쟁에 휘말렸다. 펩트론이 지투지바이오를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해당 특허 명칭은 ‘GLP-1 유사체,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포함하는 서방형 미립구를 포함하는 약학적 조성물’이다. 이중 GLP-1 유사체는 비만 및 당뇨 치료제 성분으로 유명한 세마클루타이드 등을 뜻한다. 펩트론과 지투지바이오 모두 미립구를 활용해 약효를 늘려주는 약효지속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가 된 특허의 대표 출원인 중 한명인 이희용 지투지바이오 대표는 2002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펩트론 연구소장과 사업개발 총괄로 근무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중 최종 심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지투지바이오는 특허청 측에 최종 답변을 전달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회사는 특허 분쟁 이슈는 충분히 대응 가능하며, 만약 불리한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이미 여러 대안을 준비해 놓고 있어 현재 진행되는 기술이전 딜이나 상장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지투지바이오 관계자는 “우리가 특허를 설정해 놓은 권리 범위가 다른 회사들 개발을 막을 수 있어, 이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라며 “해당 이슈에 대한 대응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허 분쟁, ‘충분히 대응 가능’ 하다는데…하지만 투자자들과 시장에서는 이번 특허 분쟁이 지투지바이오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일단 특허 분쟁이 발생한 만큼 불확실성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당초 회사가 예상한 기술이전과 상장 일정이 연기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한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과연 특허 이슈랑 관계없이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의문이 든다”며 “상장 일정 또한 기존에 진행하려던 일정보다 지연된 것으로 안다. 이미 특허 이슈가 지연 요인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실제 이희용 지투지바이오 대표는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초 한 바이오투자전문 벤처캐피탈(VC) 콘퍼런스에서 “코스닥 상장을 위해 올해 1분기 기술성 평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상반기 안으로 본계약 체결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언급한 일정 모두 현재까지는 실현되지 상황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 시점에 계약 관련 언급은 우리 회사로서는 많은 부담이 있다. 지연을 유발시키는 이슈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각 회사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서로가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율해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지투지바이오는 지난해 11월 218억원 규모 상장 전 투자 유치(프리IPO)에 성공했다. 당초 투자 유치 예정 금액은 200억원이었으나, VC 등의 높은 관심으로 투자 금액이 200억원을 넘어섰다. 프리IPO를 포함한 지투지바이오의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568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