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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2.0' 더 앞서갈 美, 탄핵국면 韓..석학의 해법은?
- [샌프란시스코=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미국은 더 성장할 것이다. 인공지능(AI) 물결을 탄 매그니피센트7 중심으로 자본과 지식을 다 끌어가는 밴드웨건(band wagon effect) 효과가 발생하고 주변국들은 다 튕겨 나가고 있다. 규제 완화로 빅테크는 계속 성장할 것이고, 무역장벽이 높아지면서 미국 내 유틸리티 기업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한미경제학회 정광수 회장(존스홉킨스대 경영대 교수·왼쪽)과 장유순 전 한미경제학회 회장(인디애나대 경제학과 교수)가 5일(현지시간) 한국기자들과 만나 미국 경제와 한국 경제 과제에 대해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김상윤 특파원)한미경제학회(KAEA) 회장인 정광수 존스홉킨스대 경영대 교수는 3~5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25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를 마친 후 한국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소감을 밝혔다. 현재도 혁신을 기반으로 고성장하고 있는 미국은 트럼프 2.0시대에 다른 국가들과 더 격차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만큼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성장동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진단이다.정 회장은 “이번 연례총회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AI였다”면서 “작년만 해도 AI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국한됐다면, 이제는 AI의 생산성 입증을 넘어 사회적으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등 광범위하게 주제가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이제 더 큰 주제를 던지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당시 썼던 비용만큼 AI 부작용을 막는 데 써야 한다는 논의가 이번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전 한미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한 장유순 인디애나대 경제학과 교수도 “AI 시대에는 소수에게 자본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이들로부터 세금을 걷자는 얘기가 나왔다”며 “소득 불평등 문제가 앞으로 더욱 불거질 텐데 이를 대비하자는 논의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한미경제학회 정광수 회장(존스홉킨스대 경영)AI 발전에 힘입어 생산성은 더욱 커지고 미국의 경제성장은 더욱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적극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미국은 홀로 독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장 교수는 “미국은 규제가 적고 새로운 기업들이 다이나믹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트럼프 2.0시대에 트럼프가 혁신기업을 더욱 지원하면 미국의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다만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내건 감세정책이 미국 경제에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7년 시행한 법인세 세율을 35%에서 21% 낮추는 방안을 담은 ‘감세 및 고용법’(Tax Cuts and Jobs Act)이 올해 말 만료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법을 연장하고, 법인세율도 20%로 낮출 계획이다. 정 회장은 “감세를 하면 재정적자가 커질 테고, 이를 관세 확대를 통해 충당하겠다는 계획인데, 충분치 않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늘릴 것이고 이 경우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장 교수는 정부지출 삭감이 어느 정도 이뤄지느냐가 관건이라고 봤다. 트럼프 당선인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수장으로 한 정부효율화부(DOGE)을 출범해 대규모 지출 삭감을 꾀할 계획이다. 장 교수는 “무조건 감세를 할 경우 재정적자가 커지기에 정부 효율화를 통해 지출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며 “만약 예상대로만 된다면 미국 경제가 괜찮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장유순 전 한미경제학회 회장(인디애나대 경제)더 강력한 미국이 예상되지만, 한국은 탄핵국면에 빠져 있고, 잠재성장률도 계속 하락하는 등 성장동력이 상실된 상황이다. 미국이 수많은 혁신기업이 등장하며 다이나믹한 경제를 만들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상위 10대 기업이 수년간 그대로 유지되는 등 혁신성이 사라진 지 오래다. 정치적 리더십이 실종된 상황에서 규제 개혁, 노동시장 구조 개혁, 교육 개혁 등은 수면 아래로 다시 내려갔다. 장 교수는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터질 게 터졌고, 차라리 잘 됐다고 본다”며 “한국 민주주의는 회복력을 보여줬고, 국가적 저력이 있는 만큼 다시 약진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 빨리 AI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미국이 AI를 주도하고 있지만, 한국도 전 세계에서 AI 관련 생태계가 있는 상위그룹 중 하나인 만큼 이를 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한국에서 AI를 공부하는 인재는 많지만 실제로 한국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적은 것은 미국 등 다른 나라로 빠져나갔다는 것”이라며 “AI 응용 분야도 중요하지만 기반이 되는 기초 공학 등에 대한 인재 육성하고 이들을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회장은 “이번 정부서 연구개발(R&D) 예산이 상당히 깎였는데 5~10년이 지나면 상당한 기회비용이 될 것”이라며 “R&D 예산을 다시 확대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카드뉴스] 2025년 01월 06일 오늘의 운세
- Δ 물병자리: 마음 속의 다짐…강한 의지를 필요로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일에 뛰어들기 전에 마음 속에 다짐부터 해야 합니다. 하다가 그만두면 하지 않으니만 못할 수 있으니 유념하세요.애정운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지만 약간 어두운 분위기일 수 있습니다. 커플인 경우에도 상대방과 거리감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돈을 써야 할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작스레 돈이 들어올 일이 생기지도 않네요. 자신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을 잃지 않고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Δ 물고기자리 : 좋은 영향…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때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는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워야 하는 때이며, 되도록이면 좋은 영향만을 받아들이도록 하세요.애정운이 최상입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좋은 의미에서 사랑의 전환점이 다가오게 될 것이며, 싱글인 분이라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첫눈에 반할 수 있는 이상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재물운이 아주 좋습니다. 횡재수가 있으니 무엇을 하든 이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소한 내기에서도 당신이 항상 이기게 되고, 재물과 관련한 경쟁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Δ 양자리 : 그것 참 엉뚱하네…괜스레 딴청을 피우고 싶어지는 때입니다.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귀찮네요. 엉뚱한 생각만 들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니 괴팍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싱글인 분이라면 어느 정도 나이차가 나는 사람과 연이 닿을 수 있습니다. 커플인 경우에는 사랑에 변화의 기운이 들어와 있네요. 이 변화를 좋게 가져가느냐 나쁘게 가져가느냐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자신의 장점을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직업운이 좋은 때이니 만약 직장을 옮기려고 하고 있거나, 직장을 찾고 있는 중이라면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에 뛰어들도록 하세요. Δ 황소자리 : 아싸, 행운당첨!!!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행운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길을 가다 넘어져도 꼭 돈 있는 곳으로 넘어질 운이네요. 또한 당신에게 들어온 위험을 피하는 운도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면 그 해결의 실마리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사랑은 그간의 노력에 보답이 돌아오는 날입니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중이었다면 당신의 바램이 이루어지겠네요. 커플인 분이라면 프러포즈 처럼 사랑의 단계가 업그레이드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재물운이 아주 좋은 때입니다. 이럴 때 실리를 챙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미루지 말고 바로 뛰어들도록 하세요. Δ 쌍둥이자리 : 고민은 이제 그만…아무것도 아닌 일로 고민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어지간한 일은 그냥 웃고 넘겨 버리도록 하세요. 괜한 일로 고민을 하다보면 없던 걱정도 생기고, 스트레스도 쌓이게 됩니다.애정운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커플이신 분이라면 말다툼을 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칫 큰 싸움으로 번지면 사랑 자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미팅보다는 소개팅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겠네요.재물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의 횡재수도 있으니 로또나 복권을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Δ 게자리 : 나랑 잘 통하네…약간은 현실감이 생기게 되는 날입니다. 최근에 자신의 감정 상태가 허공에 붕 떠 있었다면 오늘은 땅으로 착 가라앉게 되겠네요. 이럴 때에는 나름대로 자신의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일을 하면 좋습니다.애정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먼곳에서만 상대를 찾으려 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눈여겨 보세요. 커플인 분이라면 더욱 좋은 애정운입니다. 당신에 대한 상대방의 사랑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재물운은 상당히 좋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돈이 들어오게 되니 어느 정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지내도 좋겠습니다. 물건을 구매하기 보다는 사람에게 돈을 쓰는 것이 좋겠네요. Δ 사자자리 : 마인드 컨트롤!!!날씨 때문인지, 그냥 우울한 것인지 당신의 컨디션이 그리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별 것도 아닌 일로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낼 수 있겠네요. 조금만 참으시고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해보도록 하세요.애정운이 그리 좋은 날이 아닙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미팅이나 소개팅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도 실망감만 쌓이게 됩니다. 커플인 경우는 조금 낫습니다. 두 사람이 계획한 것이 있다면 그것대로 진행을 해야지, 계획을 변경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재물운은 괜찮습니다. 다만 유흥을 즐기는 데에 너무 많은 돈을 쓰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혹시 돈을 내게 될 일이 있더라도 혼자서 내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나눠서 내도록 하세요. Δ 처녀자리 : 으?, 으?!!!몸과 마음에 활력이 넘치는 날이며, 일이나 공부를 할 때도 의욕이 넘치게 되는 날입니다. 한꺼번에 너무 힘을 써버리면 쉽게 지쳐버릴 수도 있으니 조금씩 천천히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애정운도 아주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선택되기 보다는 누군가를 선택할 때 더욱 행운이 따르니 싱글인 분은 유념하세요. 커플인 분의 경우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가 당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되니 오히려 전화위복입니다.재물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애정운을 따라서 재물운이 들어오는 격이니 애정을 좋게 만들면 재물도 좋아지게 됩니다. 자신에게 들어온 행운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 그 운이 더욱 좋아지게 됩니다. Δ 천칭자리 : 새 친구, 새 맴버?기존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새롭게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는 꽤 잘 지낼 수 있겠고요. 나이 차이가 나더라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싱글인 분이라면 소개팅보다는 미팅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의 묘한 매력이 더욱 쉽게 발산될 수 있을 것이니까요. 커플인 분에게는 약간의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당신 혹은 당신의 연인에게 이성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재물운은 좋은 편입니다. 당신을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겠네요. 특히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돈과 관련하여 귀한 인연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Δ 전갈자리 : 삐지지 마세요…주변 사람들이 조금 섭섭하게 느껴지는 날입니다. 별것도 아닌 말에 혼자 맘이 상하게 되니,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기도 겸연쩍네요. 괜스레 외롭다는 생각도 들게 되겠네요.애정운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조용한 사람과 만나는 것이 좋겠네요. 말이 많은 사람과 만나게 되면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커플인 경우에도 너무 자주 만나지 않도록 하세요. 약간의 다툼수가 있습니다.재물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약간의 횡재수도 있어서 돈을 줍는다든지 이벤트에 당첨되는 등의 행운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마음이 외롭다고 해서 너무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Δ 사수자리 : 순진함은 제쳐두고…순진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순진함은 잠시 제쳐두고 오늘은 조금 독하게 살아야 할 것 같네요. 다른 사람의 말에 주눅들지 말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펴도록 하세요.싱글인 분이라면 상대방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립 서비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커플인 경우는 나쁘지 않은 애정운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행운이 따릅니다.재물운은 약간 하강국면에 있습니다. 특히 돈을 씀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말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한대로 돈을 사용하도록 하세요. Δ 염소자리 : 고집불통…불필요한 부분에서 고집을 피우게 되는 날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으니 주변 사람들과 약간의 다툼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고집을 피울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오래 사귄 연인과의 사이에서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자신의 연인에게 무례하지 않게 행동하세요. 싱글인 분의 경우 애정운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미팅이나 소개팅이 있다면 다음 주로 미루는 것도 생각해볼만 합니다.재물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돈과 관련해서 자신의 독단적인 판단에만 의지하지 말고, 주변의 조언에 귀 기울이면 더욱 좋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돈을 쓰는 것도 행운을 불러들이는데 좋습니다.
- 최희서 "데뷔 후 최고의 한 해…새로운 자양분 얻었죠"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배우로 활동한 15년 중 가장 행복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배우 최희서(38)는 최근 서울 강서구 LG아트센터 서울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지난해 활동을 돌아보며 이 같이 말했다. 최희서(사진=프로젝트그룹 일다)최희서는 지난해 연극에 활동 초점을 맞추고 ‘벚꽃동산’과 ‘타인의 삶’으로 연이어 관객과 만났다. ‘벚꽃동산’으로는 전도연, 박해수 등과 호흡을 맞췄고, ‘타인의 삶’을 통해서는 이동휘, 윤나무, 정승길, 김준한 등과 함께 무대를 빛냈다.최희서는 “훌륭한 배우들과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았다. 매일 연습 일지와 공연 일지를 쓰며 앞으로 어떤 배우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졌다”고 말했다.“2024년은 저에게 너무 충만한 한 해였어요. 여우주연상을 안겨준 영화 ‘박열’로 주목받았을 때보다 행복감이 컸을 정도죠. 앞으로 연기 활동을 펼치는 데 큰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두 출연작 모두 배우 겸 연출가 손상규와 함께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최희서는 “대학 선배인 손상규 연출과는 연세대학교 연극 동아리 연희극회(연세극예술연구회)에서 처음 만나 오랜 시간 인연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기의 참맛과 배우가 무대에서 최대치를 끌어내는 법을 깨닫게 해준 손 연출과 함께여서 작업이 더 즐겁게 느껴졌다”고 했다.연극 ‘타인의 삶’ 공연 사진(사진=프로젝트그룹 일다)연극 ‘타인의 삶’ 공연 사진(사진=프로젝트그룹 일다)지난해 11월 27일 LG아트센터 서울 U+ 스테이지에서 개막한 ‘타인의 삶’은 아직 공연 일정이 남아 있다. 최희서는 오는 19일까지 공연하는 이 작품을 통해 새해 활동의 출발선 또한 기분 좋게 끊었다.‘타인의 삶’은 2007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동명의 독일 영화를 연극화한 작품. 베를린 장벽 붕괴 전 동독을 배경으로 비밀경찰 비즐러가 극작가 드라이만과 배우 크리스타를 감시하게 되면서 겪는 이야기 그린다.극의 초점은 비즐러의 심리 변화에 맞춰져 있다. 사회주의 체제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냉혈한 비즐러가 활동 중단 압박을 받으며 수난을 겪는 예술가들에게 연민을 느낀 뒤 그들의 비밀을 감춰주기 시작하면서 극의 긴장감이 고조된다.이 작품에 대한 최희서의 애정은 각별하다. 신문방송학과로 대학에 진학했다가 뒤늦게 연기의 길에 들어섰던 최희서는 “배우를 꿈꾸며 예술 영화에 빠져 있던 스물한 살 때 울림을 주는 이야기의 힘을 느끼며 가장 감명 깊게 본 작품이 ‘타인의 삶’이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손 연출과 연희극회에서 처음 만난 것도 그해 여름이었다”며 “그렇기에 연극 무대로 옮겨온 ‘타인의 삶’ 출연은 저에게 운명처럼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자신의 맡은 크리스타 역에 대해선 “연기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바탕으로 고군분투하는 오뚝이 같은 인물”이라고 설명하면서 “배우 역할이라서 더 공감하면서 연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크리스타가 연기를 자신의 생명에 비유하는 대사를 내뱉을 때마다 많은 생각이 들어요. ‘만약 연기를 못 하게 된다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해보기도 하고요. 관객이 공연을 보면서 ‘크리스타가 꼭 배우로 계속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게끔 하는 게 저의 목표죠.”최희서는 2009년 데뷔 이후 영화 ‘킹콩을 들다’, ‘동주’, ‘박열’, ‘옥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했다. 2021년에는 단편 영화 ‘반디’를 통해 연출가로 첫발을 떼고 이듬해 에세이 ‘기적일지도 몰라’를 발간하는 등 다채로운 재능을 발휘하며 대중과 만나고 있다.최희서는 “장르나 플랫폼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울림을 주는 좋은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작품들로 대중과 소통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냈다.
- 차성안 교수 "尹대통령 체포영장 모든 절차 적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집행 과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차성안(사법연수원 35기)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련 절차가 모두 적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직 판사이자 육군종합행정학교 군형법 교관을 지낸 차 교수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한 법적 해석을 내놓았다.차성안 교수. 이데일리DB.차 교수는 우선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체포·수색 영장 발부의 헌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은 재직 중 범죄로 재판받지 않을 불소추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예외”라며 “윤 대통령도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헌법 제11조의 ‘법 앞의 평등’ 조항에 따라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수사받는다”고 설명했다.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내란죄는 직권남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며 수사권이 있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대통령이 군통수권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국회, 선관위, 법관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의무없는 일을 군과 경찰에게 강요했다”며 “직권남용과 내란죄는 그 행위가 대부분 겹쳐 양자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고 말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권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권만 갖는 내란죄는 한남동 관할 서부지법이 맞다”고 반박했다. 차 교수는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수사만 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고 설명했다.차 교수는 군사시설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 적용과 관련해 “수색 거부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물건 수색에만 적용되고 사람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만약 사람 수색에도 110조를 적용한다면, 장래 군사쿠데타가 발생하는 경우 군부대 등 군사시설에 머무르는 모든 쿠데타 범죄자들은 군부대장 승낙 없이는 수색, 체포가 불가능해지는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서부지법이 영장에 ‘110조, 111조 적용예외’를 기재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차 교수는 “이는 판사의 입법행위가 아니라 사람 수색에는 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해석론을 설명해준 것”이라며 “매우 중요한 영장이라 발부 이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끝으로, 공수처의 경찰 기동대 지원 요청에 대해서도 “불법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차 교수는 “공수처법 17조 4항에 따라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며 “영장 집행을 막는 공무집행방해 범죄 예방은 경비업무로서 경찰행정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 권성동 "공수처 尹에 무리한 영장 집행…헌재, 탄핵소추문 각하해야"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집행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뉴스1 등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라 법질서 지키기, 법치주의 지키기, 대한민국 지키기”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공수처는 2021년 설립 이후 4년 동안 기소한 사건이 5건에 불과하다”라며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 하나도 제대로 수사를 못하면서, 어떻게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인가. 마치 멸치가 고래를 삼키겠다며 달려드는 격”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판사가 마음대로 영장에 초법적인 예외 조항을 넣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판사가 법 위에 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관저는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구역인데, 판사가 공수처에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을 사실상 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내란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적시했다. 권 대표의 발언은 이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 110조에선 군사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111조에선 공무상 비밀을 압수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권 원내대표는 법무법인 LKB와 민주당, 공수처가 유착관계라고도 주장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의 최장우 검사는 LKB 출신이며, LKB 소속의 권도형 변호사 또한 공수처 검사 출신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그동안 LKB가 맡아온 주요 사건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조국 전 장관의 입시 비리 사건, 김경수 전 지사의 드루킹 사건, 송영길 전 대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이 있다”며 “이 정도면 민주당 전용 로펌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LKB, 민주당과 삼위일체인 공수처는 국정 혼란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철회하기로 한 점도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문은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이고 이것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 변호사의 밀실협의로 졸속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 위반 사유를 제외한다면 내란죄 혐의뿐 아니라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 형법 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헌법 위반 사유만 적시한다면 계엄법 위반 사유도 제외해야 한다. 헌법 위반 사유만 심리한다고 하면서 ‘내란죄’ 혐의만 제외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시켜야 한다”라며 “민주당의 엉터리 탄핵 남발을 용인해 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무겁게 고려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 재건축조합 '등기 미루기' 10년 넘기면 소유권 날린다[판례방]
-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재건축 정비사업은 통상 수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 과정에서 토지나 건물을 협의 매수해야 하는 조합과 기존 소유자 간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면서, 사업 진행 속도가 더딘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예정된 소유권 이전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하고, 권리를 둘러싼 분쟁이 뒤늦게 폭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최근 대법원이 선고한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시효 완성을 둘러싼 소송에서 중요한 법적 지침을 내려, 재건축 분야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사진= 챗GPT 달리이번 사건은 재건축 조합이 원고(소유자) 측의 부동산을 매수했음에도 실제로 등기가 이뤄지기까지 무려 10년 이상 걸렸다는 점에서 시작됐다. 재건축 조합은 2010년 법원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얻었으나, 장기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2021년에 들어서야 부동산 명의를 이전했다. 이를 두고 원고는 ‘판결 확정 후 10년이 넘은 시점에 이뤄진 등기는, 이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뒤여서 무효’라고 맞섰다.그러나 항소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했고, 그에 기초한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전제 하에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기각했다. 재건축 사업이 장기화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매매대금이 공탁된 상황에서 뒤늦게나마 이뤄진 등기를 굳이 원인무효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견해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을 적극 검토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뒤집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확정판결로 생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민법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대상이며, 그 시효가 완성된 이상 이를 되살릴 수 없다’는 취지를 분명히 밝혔다. 실제로 조합이 공탁을 통해 반대 의무를 이행했다 하더라도, 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면 늦게 이뤄진 등기는 원인무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즉 재건축 사업 기간이 아무리 길어진다 해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 완성은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만약 조합이 소멸시효를 넘겨 권리를 행사한다면, 권리를 잃게 된다. 반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 방치됐던 사안을 되짚어봄으로써, 재산권 침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뿐만 아니라 이 판결은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흔히 야기되는 ‘등기 미루기’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대규모 공사에 착수하기 전, 분담금이나 권리 분배 구도가 확정되지 않아 등기를 장기간 미루는 경우가 많지만, 그 사이에 시효가 완성돼 버리면 뒤늦게 등기를 진행하더라도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다. 따라서 조합 측은 확정판결을 받은 직후 바로 조속히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위험을 방지해야 하며, 소유자 측도 사업 전개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궁극적으로, 재건축 사업은 대규모 자금과 오랜 시간이 투입되는 복잡한 절차인 만큼, 관련 당사자들이 서로의 법적 지위와 권리 시효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번 판결은 ‘확정판결 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그 대가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어진다’는 민법 원리를 재차 확인한 동시에,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만일 양측이 시효와 권리 행사 시점을 놓고 분쟁을 이어간다면, 하급심 법원 역시 이 판결을 토대로 시효 완성 주장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재건축 정비사업이라는 장기 프로젝트가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현장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던진다. 조합과 소유자는 기나긴 사업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시효 문제를 간과하지 말고, 공탁과 등기, 소유권 이전, 분담금 계산 등 일련의 절차를 얼마나 신속하고 적법하게 이행하느냐가 곧 분쟁의 갈림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재산권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재건축 사업의 속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져볼 수 있겠다.■하희봉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현)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서울행정법원·서울고등법원 국선대리인 △(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현)서울지방변호사회 청년변호사특별위원 △(현)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尹 체포영장 집행에…서울구치소 ‘식단표’ 등장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3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구금될 서울구치소 식단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지난 2일 엑스(X·구 트위터) 등에는 2025년 1월 서울구치소의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가 등장했다.사진=대통령실, 엑스이에 따르면 식사는 하루 3번 제공된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이날 금요일에는 ▲아침 황태국, 깻잎지양념무침, 배추김치 ▲점심 해장국, 김자반, 양파, 쌈장, 배추김치 ▲저녁 미역국, 감자조림, 도토리묵, 배추김치가 나온다.2025년 기준 한 해 소요되는 전체 수감자 급식비 예산은 1142억원으로, 1인당 1일 식비는 5201원, 한 끼당 1733원이다.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영장 시한은 오는 6일까지다. 공수처검사와 수사관 등 20여 명은 이날 새벽 6시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다만 관저 앞 대통령경호처와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직권남용과 내란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공수처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입감될 예정이다.
- 54명으로 선택받은 남자 장유빈 "캠 스미스와 같이 치면 지지 않을 것"
- [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2024년 특별한 해를 보냈고, 2025년에도 더 큰 성장을 이루는 해로 만들겠다.”한국 선수 최초로 LIV 골프 데뷔를 앞둔 장유빈이 희망찬 2025년을 기대했다.2024년 KPGA 투어 대상과 상금왕, 최저타수 1위를 차지한 장유빈은 2025년 LIV 골프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사진=KPGA)장유빈은 2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프로로 첫 발을 내딛으면서 세웠던 계획과 목표를 2024년에 모두 이뤄냈다”며 “모든 게 성공적이었고 조금 더 완벽해진 해였다. 처음부터 목표했던 것을 이뤘고, 조금 더 높게 설정한 목표까지 모두 이뤄냈다. 10년, 20년이 지난 뒤 루키 시즌을 돌아보면 정말 뿌듯한 마음이 들 것 같다”고 밝혔다.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골프 남자 단체전에서 임성재, 김시우, 조우영과 함께 금메달을 합작한 뒤 프로로 전향한 장유빈은 2024년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를 평정하며 루키 돌풍을 일으켰다. 2024년 2승을 거두며 제네시스 대상과 상금왕, 그리고 최저타수까지 모두 1위를 차지해 국내 남자 골프 1인자가 됐다.프로로 데뷔하자마자 단숨에 국내 무대를 평정한 장유빈에게 2025년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가 지원해 탄생한 LIV 골프의 러브콜을 받은 것. 애초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진출을 목표로 프로 첫발을 내디뎠던 장유빈은 고심 끝에 LIV 골프로 방향을 틀어 2025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그는 “LIV 골프로 마음을 정하기까지 정말 많이 고민했다. 그동안 PGA 투어 진출만을 위해 노력했고 또 그 목표를 향해 땀을 흘려 왔던 만큼 ‘LIV 골프로 가는 게 맞나’라고 여러 번 생각했다”며 “긴 고민 끝에 세계적인 선수들과 하루라도 빨리 경쟁해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고, LIV 골프에 가서 겨뤄보자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LIV 골프는 PGA 투어와 쌍벽을 이루는 남자 골프 양대 산맥이다. 매 대회 총상금 2500만 달러를 놓고 54명의 선택 받은 선수만 경쟁한다. LIV 골프에서 활동하는 대다수는 PGA 또는 유럽 DP월드투어에서 활동한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다. 메이저 우승자 더스틴 존슨과 브룩스 켑카, 브라이슨 디섐보, 필 미켈슨, 버바 왓슨, 패트릭 리드(이상 미국), 캐머런 스미스(호주)를 비롯해 헨릭 스텐손(스웨덴), 티럴 해튼(잉글랜드), 호아킨 니먼(칠레), 이언 폴터(잉글랜드) 등 스타가 즐비하다. 장유빈은 세계 남자 골프 중 선택받은 54명 중 한 명이 된 셈이다.2025년 LIV 골프 데뷔를 앞둔 장유빈은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해 보였다.그는 “골프를 시작한 지 15년이 흘렀고 주니어 시절에 프로 대회에 나왔을 때는 높은 벽을 실감하고 주눅이 들었을 때가 많았다”면서도 “부딪혀 경쟁하면서 자신감이 생겼고 조금씩 성장하는 밑거름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LIV 골프에서 뛰는 세계적인 선수가 많다. 이름값만 놓고 보면 뒤지지만 그렇다고 주눅이 들거나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경쟁해 보고 싶다”며 “그러다 보면 한 계단씩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데뷔 무대까지 한 달을 조금 더 남긴 장유빈은 이왕이면 강자들과 빨리 맞붙어 보고 싶어했다. 장유빈은 “기회가 된다면 캐머런 스미스와는 꼭 한 번 경쟁해 보고 싶다”면서 “만약 같이 치게 되면 절대 지고 싶지 않다”고 힘줘 말했다.장유빈은 오는 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으로 떠난다. 현지에서 LIV 골프에서 활동하는 아이언헤드팀 선수 케빈 나, 대니 리와 만나 훈련한 뒤 2월 6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2025시즌 개막전에 출전할 계획이다.장유빈은 “그동안 새해라고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LIV 골프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만큼 기대가 크다”며 “지난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보다 더 많은 걸 이뤄낸 만큼 2025년에도 성장하는 게 목표다. 우승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새로운 무대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가 앞으로의 투어 활동에 영향을 줄 것 같다”고 예상했다.장유빈은 지난해 말 미국 골프채널이 선정한 2025년이 기대되는 25세 이하 선수 15명에 이름을 올렸다.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장유빈.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쫓기는 尹·내몰리는 참모 …용산표 정책 물거품 ‘수순’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든, 파면당하든 이미 국정 동력은 상실됐다.” 용산 대통령실이 멈춰 섰다.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통령경호처를 제외하고는 비서·정책·안보 라인은 추진 동력을 상실하고 사실상 직무불능 상태에 놓였다. 특히 이미 사의를 표명했던 주요 참모진들이 한꺼번에 물러날 경우 탄핵심판 결과와 무관하게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국정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해 향후 거취 문제를 논의했다. 전날 정 실장을 포함한 고위급 참모진 12명 전원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정 실장은 본인 거취에 대한 수석비서관들의 의견을 들었다. 최 권한대행이 전날 오전 정 실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전했지만, 이후 같은 날 오후 세 차례나 다시 전화를 해 “오전 결정이 잘못됐다. 미안하다”며 사표 반려를 설득한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이를 들은 주요 참모진은 정 실장에게 “(사의는)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친 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당장 정 실장이 본인의 거취 문제를 두고 숙고에 들어갔지만, 앞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실제로 그동안 대통령을 대신해 매일 오전 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과 소통을 했던 정 실장이 용산을 떠나게 될 경우 나머지 참모들도 줄사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또 최 권한대행이 탄핵심판의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 부정적인 기류도 팽배한 것으로 감지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신중하게 돌아가는 사태를 지켜보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와 사회 혼란이다. 국정 과제를 설계하고 이를 당·정과 합심해 추진할 주체들이 사라지면서 현 정부가 추진해 오던 정책들도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던 4+1 개혁(노동·연금·교육·의료개혁·저출생 대응 극복)은 용두사미에 그쳐 그동안 들였던 사회적 비용은 낭비될 수밖에 없어졌다.아울러 대통령실이 올해 발표할 예정이었던 양극화 해소 대책, 반도체·조선업 지원책,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 등도 추진 동력을 잃게 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발표됐던 세제 지원(배당소득 분리과세·주주환원 촉진 세제), 상속·증여세율 인하도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백지화가 됐다.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이후에도 후폭풍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탄핵안에 기각 또는 인용 결정을 내리더라도 극심한 정치·사회적 대립과 혼란, 국정 동력 상실, 경제 위기 고착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윤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하면서 수사기관과 이를 막는 경호처와 지지자들 사이에서 물리적 충돌도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형준 배제대 석좌교수는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더라도 이재명 2심 판결 이전에 나올지 여부가 조기 대선 등 향후 정국 향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기각 결정을 내리더라도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임기 단축 개헌으로 조기 퇴진을 하거나 거국 중립내각 구성 등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모습.(사진=이데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