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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평원, 171억 청사 지어놓고 왜 안갔나…"특공 재테크" Vs "대전시 반대로 무산"
  • 관평원, 171억 청사 지어놓고 왜 안갔나…"특공 재테크" Vs "대전시 반대로 무산"
  • 17일 세종시 반곡동에 위칭한 관세평가분류원 건물이 텅 비어있다. (사진=뉴스1)[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전에 위치한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님에도 세종에 청사를 짓고 무리하게 이전을 추진했다가 170억원 넘게 혈세를 투입해 지은 청사가 유령청사로 전락해 비난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직원 과반이 이전 추진으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나나타 특공 재테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관세청은 당초 세종시 입주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추진했으나 기존 입지 지역인 대전시 만류 등으로 결국 잔류했을 뿐 특공 재테크를 이유로 청사 이전을 추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18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관세청에 따르면 관평원은 업무량과 근무직원 폭증으로 신청사 필요성에 제기되자 내부 검토를 거쳐 2015년부터 세종시 반곡동에 신청사 건립을 시작했다. 예산 171억원이 투입된 신청사는 지난해 5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915m²로 완공됐다. 하지만 관평원은 애초 세종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아니었다. 행정안전부가 2005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고시’를 통해 관세청과 4개 산하기관에 대해 이전 제외기관으로 명시한 것이다.관세청은 2018년 2월 뒤늦게 행안부 고시를 확인하고 고시 변경을 행안부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청사 공사는 이어졌다. 행안부가 2019년 6월 문제제기를 했지만 관세청은 공정률을 이유로 공사를 강행했다. 행안부는 이에 2019년 9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실제 감사는 진행되지 않았다.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평원 직원들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청했다. 당시 관평원 근무직원 82명 중 49명이 특공을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들 직원들은 특공을 통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결국 관평원은 행안부 등의 반대로 세종 이전을 포기했고, 신청사는 1년째 비어있다. 권영세 의원은 “특공 재테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관세청은 “특별공급이나 부동산투기를 위해 이전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관세청은 세종시 이전은 예산 절감을 위해 추진했을 뿐이며 이전이 무산된 데는 대전시와 지역사회가 이전을 강하게 반대한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관세청 측은 “당시는 세종시 부지 매입지가가 대전에 비해 현저히 낮아 예산 절감이 가능했고, 다른 공공기관들의 이전이 소극적이어서 관평원 부지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전 계획이 진행됐던 2014~2015년은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속 하락하고 있었고 미분양이 계속 발생했다”며 “당시로선 아파트 특공을 통한 불로소득 획득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관세청은 아울러 이전 무산 배경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강도 높은 반대와 관평원이 대전에 잔류할 경우 부지와 건물을 알선하겠다는 대전시 요청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5.18 I 한광범 기자
'신사업 개척하고, 허리띠 졸라매고…수자원·지역난방公 부채감축 '우등생'
  • '신사업 개척하고, 허리띠 졸라매고…수자원·지역난방公 부채감축 '우등생'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사진=뉴스1)[세종=이데일리 한광범 문승관 기자]지난해 국내 공공기관 3곳 중 2곳이 빚더미를 키우는 와중에 착실히 부채감축에 성공한 공공기관도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독자사업 영역을 넓히고 자금수지 동향을 자세히 분석해 금융부채를 차근차근 갚아나가는 등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정부의 목표치를 넘어서는 우등생 면모를 보였다. 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3조751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78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영업이익은 2019년 3287억원에서 작년 5494억원으로 2207억원(67.1%)이나 급증했다. 실적 개선에 힘입어 재무구조도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 지난해 수자원공사 부채는 13조8349억원, 부채비율(부채/자본)은 152.55%였다. 이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2020~2024년)의 지난해 전망치(부채 14조5000억원, 부채비율 163.3%)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부채비율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부채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 민간기업은 통상 200% 이상이면 불량으로, 300% 이상이면 심각한 상태로 간주한다.수자원공사의 부채감축 ‘일등 공신’은 수변도시 조성사업이다.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바다나 강 등의 가장자리에 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자원공사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한 사업영역이다. 지난해 경기도 시흥에 조성해 분양한 시화멀티테크노밸리(시화MTV)가 대표적이다. 이와함께 수자원공사는 자금수지를 정밀하게 분석해 지난해 하반기 ‘무차입 경영’에 성공했다. 나가고 들어오는 자금흐름을 섹터별로 나눠 관리하면서 새는 돈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자금조달 방식을 개선한 덕에 이자비용까지 절감해 전년 대비 448억원을 줄였다.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적극적인 영업활동과 함께 지속적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하고 재정수지를 전반적으로 관리한 결과 당기순이익 증가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빚더미를 줄였다. 한난의 지난해 부채는 4조2694억원으로 전년 대비 938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도 285.3%에서 236.7%로 내려갔다.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기재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2020~2024년)에서 지난해 목표치는 부채 4조6000억원, 부채비율 282.0%였다.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은 셈이다.한난 측은 “지난해 비상경영을 추진하면서 2023년까지 사업규모와 시기조정을 통한 부채감축, 자본확충방안 강구, 수익개선 토대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총 1조1677억원의 부채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400%에 육박하는 부채비율 탓에 재무구조 개선 압박에 시달려온 가스공사도 LNG벙커링사업과 수소사업, 해외LNG복합발전프로젝트 등 새 사업포트폴리오를 재구성을 통해 부채비율을 조금씩 낮춰가고 있다. 지난해 부채는 전년 대비 2조9907억원 줄어든 28조1746억원을 기록했다. 부채비율도 382.6%에서 364.2%로 낮아졌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합리적인 사업조정, 해외사업 투자비 집행 순연, 예산절감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해 부채를 줄여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05.18 I 한광범 기자
"공급확대·가격안정"…吳시장 '두마리 토끼' 잡을까
  • "공급확대·가격안정"…吳시장 '두마리 토끼' 잡을까
  • [이데일리 하지나 정두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카드를 또다시 꺼내드는 등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동시에 비정상 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 정책을 예고했다. 공급은 확대하되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이들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오 시장의 ‘두 마리 토끼 잡기’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지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한 달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吳 “조만간 재개발 규제 완화책 발표”오 시장은 17일 서울시청에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열고 “(공급)을 활성화할 몇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동시에 규제완화책을 일주일 내지 열흘 안에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재개발과 관련해 지난 2015년 이후 신규 구역지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재개발구역은 2014년 3월 구로구 고척4구역을 끝으로 지난 7년간 신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서울시는 현재 주거정비지수제 수정을 비롯해 다양한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주거정비지수제는 해당 구역 주택의 노후도와 주민 동의율을 따져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넘겨야만 구역 지정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박원순 전임 서울시장이 2025년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처음 도입했다. 재개발시 현재도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주민 동의 △면적 1만㎡ 이상 △노후불량 건축물(30년 이상) 3분의 2 이상·연면적 60% 이상 등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서울시는 추가로 주거정비지수제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확보하도록 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10년 가까이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면서 일부 신축 건물이 들어서 노후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들이 증가한 실정이다.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 완화 가능성도 유력하다. 오 시장은 앞서 △재개발 구역지정 기준완화를 통해 재지정 촉진(10만 가구)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를 통해 노후주거지의 신규구역지정 활성화(3만5000가구) △용적률 및 층수규제 완화를 통해 일반분양물량 확보를 통한 사업성 개선(5만 가구) 등을 후보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 조례상 구역 지정의 필수 항목인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 60% 이상’ 기준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시행령’을 개정해야 해 국토부와의 협업이 필요한 사안이다. 특히 오 시장은 민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면서도 부동산 급등 현상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그는 국토부와 협의해 비정상적인 거래나 가격 급등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을 제기한다. 지난달 21일 서울시는 여의도, 압구정, 목동, 성수 등 최근 재건축 사업 기대감에 가격이 급등했던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하지만 지정 효과가 적자 대안을 찾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토부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발표 다음날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현재 입법예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함께 자전 거래나 허위거래를 비롯한 시장 교란 행위 감시·감독 강화 및 집중 점검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달 거래분석기획단을 정식 출범해 운영 중이다. 최근 외지인,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 동향이 나타난 몇몇 과열지역에서 법인을 이용한 다운계약과 명의신탁 등 244건의 불법 의심 행위를 포착하기도 했다. ◇“‘공급 확대·가격 통제’ 동시 달성 어려워” 전문가들은 신속한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과잉 유동성과 저금리 기조 속에서 개발 호재와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심리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간 공급 활성화 역시 국토부와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집값이 상승할 경우 또다시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어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단기 주택 공급이 안되고 있어 가격만 오르는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서울시는 서둘러 정비사업 추진의 조건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른 대책도 사전에 마련하는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규제 완화는 구역 지정, 용도 변경, 층고 완화 등으로 극히 제한적”이라면서 “특히 발표하는 순간 집값이 들썩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더라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2021.05.17 I 하지나 기자
4월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 평당 1354만원…1년새 12.6%↑
  • 4월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 평당 1354만원…1년새 12.6%↑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전국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이 3.3㎡ 1354만원으로, 1년 전보다 12.5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보증 사업장 정보를 집계·분석한 결과, 4월 말 기준으로 분양가격이 1354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HUG는 공표 직전 1년 동안 분양보증서를 발급한 민간 분양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격을 매달 발표하고 있다.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3.3㎡당 1353만원을 기록한 전월과 비교하면 0.05% 오른 수치다. HUG 관계자는 “대전과 울산, 충남, 경북의 신규 분양가가 전월보다 높아지면서 분양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서울은 최근 1년간 분양이 없었던 동작구가 대상에서 제외된 영향으로 전월 대비 0.55% 하락했다. 3.3㎡ 당 2814만원으로 작년 동월보다는 6.71% 올랐다. 5대 광역시 및 세종시는 1370만원으로 0.98% 상승, 기타지방은 1124만원으로 0.32% 하락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일대 아파트4월 전국 신규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1만7280가구로 전년 동월(1만2980가구) 대비 33% 증가했다. 기타지방의 분양가구수가 8113가구로 전국 분양물량의 47%를 차지했다. 수도권은 7299가구, 5대 광역시 및 세종시에선 1868가구가 신규분양했다.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및 신규분양가구수 동향에 대한 세부정보는 HUG 누리집 또는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5.17 I 김미영 기자
주택공급·청년정책 방점 오세훈號 조직개편안 완성(재종합)
  • 주택공급·청년정책 방점 오세훈號 조직개편안 완성(재종합)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주택 공급과 청년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은 오세훈표 조직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주택 공급 관련 부서를 실 단위로 격상하고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나서게 한 것이 핵심이다. 마을 벽화 그리기로 압축되는 박원순식 도시재생 사업은 사라지고, 강남북 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과 단위 조직인 청년청은 일자리, 주거 등 흩어져 있는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격상해 이전보다 더 힘을 실어주게 된다. 다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과 노동이사제 도입 등 문재인표 노동정책을 견인해 온 부서는 ‘노동’이라는 명칭을 빼 관련 정책이 후퇴할 것으로 전망된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오 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주택공급, 청년세대 지원, 도시경쟁력 강화 등 핵심정책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택 공급과 청년 분야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 주택건축본부(2·3급)를 주택정책실(1급)로 격상해 주택 공급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도시계획국에서 담당했던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능은 주택정책실로 이관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꽉 막혀 있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도시재생 명칭은 사라진다. 도시재생실과 지역발전본부에서 분산 추진 중인 지역발전 기능을 일원화해 균형발전본부를 신설한다. 박원순식 ‘마을 벽화 그리기’로 점철된 도시재생 정책에서 벗어나 강남과 강북을 아우르는 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청년청은 미래청년기획단으로 격상한다. 청년청의 경우 과 단위 조직인데다가 총괄자로서의 역할도 부여되지 않아 청년 정책을 마련하고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상위 조직인 각 실·국이 각각 청년 주거와 일자리 관련 정책을 펼쳐 입체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편으로 그동안 흩어져 있던 정책이 컨트롤타워를 통해 가다듬어지고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에 대한 월세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제공, 공공분양 주택 공급 확대 등 오 시장이 내세운 공약을 중심으로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노동민생정책관은 공정상생정책관으로 개편된다. 부서명칭에서 ‘노동’이 빠지면서 노동·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전환, 생활임금 1만원 달성, 노동이사제 도입 등 그간 진행된 중앙정부의 노동정책은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과 상생은 민생과 노동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라며 “부서 이름에서 민생과 노동이 빠졌다고 해서 민생과 노동을 안 하냐고 하면 너무 직설적인 표현만이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은 유사기능을 통폐합해 시민협력국으로 전환된다. 이밖에 코로나19대응지원반을 과 단위 코로나19대응지원과(4급)로 격상하고 도시교통실 내 물류전담조직인 물류정책과를 신설한다.서울시 조직개편안에 대해 시의회의 반대 기류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이 시의회가 제안한 유치원 무상급식을 수용한 데다 광화문광장 조성을 원안대로 진행하는 등 협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무작정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다만 도시재생과 노동이 부서명에서 빠지면서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2021.05.17 I 양지윤 기자
반려견 등록 230만마리 넘어…유실·유기동물 감소 전환
  • 반려견 등록 230만마리 넘어…유실·유기동물 감소 전환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등록한 반려견이 230만마리가 넘었다. 소유자를 잃거나 버려진 동물은 지난해 감소 전환했고 유실·유기 동물을 입양하는 비중 또한 늘어나는 등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미지투데이)17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20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등록 반려견은 23만 5637마리로 집계됐다.누적 동물 등록 마릿수는 작년 232만 1000마리로 전년(209만 2000마리)대비 11% 가량 늘었다. 반려동물 등록제를 2014년 실시한 이후 등록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세다.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복지 실태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지자체를 통해 파악한 작년말 기준 전국 반려동물 등록,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동물영업 현황 등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졌다.지난해 지역별 등록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7만 7952마리(33.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4만 4721마리(18.9%), 인천 1만 3817마리(5.8%), 부산 1만 1000마리(4.6%), 경남 1만998마리(4.6%) 등 순이다.동물등록번호는 무선식별장치(내장형·외장형), 등록인식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다. 반려견 소유자 58.9%(13만 8828마리)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택했다. 인식표는 23.3%(5만4931마리),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17.8%(4만 1878마리)를 각각 차지했다. 다만 올해 2월부터 동물등록은 무선식별장치 방식만 가능하다.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는 대행 기관은 총 3690개소가 지정됐다. 동물병원이 3420개소(92.7%)로 가장 많고 동물보호센터가 169개소(4.6%) 등 순이다.전국 동물보호센터는 280개소다. 민간위탁이 228개소, 지자체 직영 47개소, 시설위탁 5개소로 구성됐다.누계 반려견 등록 현황. (이미지=농림축산검역본부)이들 센터가 구조·보호 조치한 유실·유기동물은 13만 401마리로 전년(13만 5791마리)대비 3.9% 감소했다. 개가 73.1%, 고양이 25.7%, 기타 1.2% 순이다.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의 처리 현황을 보면 분양이 29.6%로 전년(26.4%)대비 3.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안락사는 같은기간 1.0%포인트 하락한 20.8%다. 자연사는 25.1%, 소유주 인도 11.4%, 보호 중 10.4% 등으로 처리됐다.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비용을 포함한 운영비용은 267억원으로 전년(232억원)대비 15.1% 증가했다.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에만 106억 9000만원이 소요돼 길고양이 7만 3632마리를 중성화했다. 중성화 지원 길고양이는 전년대비 13.2%, 비용은 17.7% 각각 늘었다.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동물비용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판매업 등 8개 업종 총 1만9285개소다. 종사자는 약 2만4691명이다. 영업장은 전년(1만7155개소)대비 12.4%, 종사자는 전년ㄷ(2만2555명)대비 각각 12.4%, 9.4% 증가했다.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은 413명으로 위반행위 983건을 적발했다. 행위별로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목줄·인식표 미착용 등 위반(62%), 반려견 미등록(15.2%), 반려동물 관련 미등록 영업(7.7%) 등이다.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인원은 517명으로 동물보호감시원 업무지원 및 교육·홍보 등 2899건의 활동 실적을 올렸다.최봉순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동물등록과 유실·유기동물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지자체·동물보호단체·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연도별 동물보호센터 유실·유기동물 주요 보호형태 현황. (이미지=농림축산검역본부)
2021.05.17 I 이명철 기자
향동지구 지식산업센터 ‘현대 테라타워 DMC’ 분양
  • 향동지구 지식산업센터 ‘현대 테라타워 DMC’ 분양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지식산업센터 ‘현대 테라타워 DMC’가 6월 분양할 예정이다. ‘현대 테라타워 DMC’는 경기 고양시 향동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6BL에 지하 2층~지상 15층, 연면적 약 13만 8000㎡ 규모로 지식산업센터와 근린생활시설 등이 복합 조성된다. 해당 단지가 들어서는 향동지구는 약 117만 8000㎡ 규모 부지에 약 9000가구를 수용하는 공공택지지구다. 서울 은평구, 마포구 경계선에 위치해 사실상 서울 생활권으로 불린다. 인접한 상암 DMC, 덕은지구를 비롯해 마곡지구, 여의도, 종로 권역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 향후 수도권 업무지구를 연결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벨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북측에는 삼송ㆍ원흥ㆍ지축지구와 함께 3기 신도시인 창릉신도시가 조성될 계획으로 교통은 물론 추가적인 인프라 확충에 따른 각종 수혜가 예상된다. 신도시 개발 일환으로 고양시청에서 새절역까지 이어지는 고양선 향동지구역이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강남 및 도심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GTX-A 노선 창릉역, 경의ㆍ중앙선 향동역, 서부선, 수색역세권 개발, 월드컵대교 등 다수의 개발 호재도 품고 있다. 차량으로는 강변북로, 자유로, 올림픽대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우수한 기업수요도 갖췄다. 향동지구 내부 수요와 약 5만 명 규모의 상암 DMC 예상 종사자를 배후로 누리게 되며 인근 창릉신도시, 수색역세권 개발로 수요 규모는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쾌적한 비즈니스를 위해 지식산업센터 일부 호실에는 계단식 구조의 테라스가 제공되는 스텝업 오피스, 호실 앞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한 드라이브인 시스템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피트니스 센터, 카페테리아, 공유 라운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약 140미터의 조깅트랙, 조경시설, 전망데크, 수경시설, 산책로, 키즈파크 등 휴게공간도 계획 중이다. ‘현대 테라타워 DMC’ 모델하우스는 경의ㆍ중앙선 수색역 인근인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 마련될 예정이다.
2021.05.17 I 황현규 기자
현대건설, 내후년까지 이익 성장 예상…목표가↑ -하나
  • 현대건설, 내후년까지 이익 성장 예상…목표가↑ -하나
  • [이데일리TV 성주원 기자] 하나금융투자는 17일 현대건설(000720)을 건설업종 최선호주로 제시하며 목표주가를 기존 5만8000원에서 6만5000원으로 12%(7000원) 상향했다. 투자의견은 ‘BUY(매수)’를 유지했다.현대건설은 올해 들어 종합건설사 가운데 국내 선행지표가 가장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1분기 연결 국내 수주는 5조9000억원으로 연간 목표치(14조3000억원)의 42%를 달성했다. 연결 주택수주는 1분기 4조5000억원으로 연간 목표치(8조2500억원)의 55% 수준이다. 윤승현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주택 분양은 2021~2022년 모두 증가세를 보일 것이 예상되는데 내년 주택사업 총이익기여도가 80%에 달할 만큼 2023년 이후까지 현대건설 전사 이익 성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지난 2015년부터 도입한 예산관리체계(BMS)를 통해 신규 해외 프로젝트 입찰 견적에 대한 통제력을 높인 것도 해외 프로젝트에서 발생 가능한 원가율의 변동성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윤 연구원은 “높아진 주택사업 수익성과 공급 물량, BMS 도입 효과 가시화, 중장기 해외 발주 환경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가능 ROE(자기자본이익률)를 종전 8.2%에서 신규 9.3%로 상향했다”며 “해외 실적의 점진적 변동성 완화는 강력한 중장기 투자포인트”라고 덧붙였다.
2021.05.17 I 성주원 기자
④‘1인가구’ 위해 청약제도 또 바뀌나
  • [누더기청약제]④‘1인가구’ 위해 청약제도 또 바뀌나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약제도는 20회 바뀌었지만, 올해도 청약제도가 추가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1인 가구와 청년층을 위한 추첨제 물량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추첨제 물량을 늘릴 경우 가점이 높은 4050세대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어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사진=연합뉴스 제공)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당 내에서 1인 가구와 청년층을 위한 청약 제도 개편 방안이 논의 중이다. 여당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1인 가구와 30대 무주택자 등을 위한 다양한 내집 마련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며 “대출 규제 완화와 함께 청약제도 개편 등을 논의 테이블 위에 두고 있다”고 했다.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는 전용 85㎡이하 일반분양(민간분양)에 추첨제 물량을 넣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실제 3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다. 지난해 말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수(2019년)는 약 614만 8000가구로, 전체 가구수 2034만 3000가구의 30% 수준이다. 1인 가구수는 2017년 562만에서 2018년 584만명으로 매년 늘고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1인 가구는 ‘미분양’이 아니라면 청약 당첨이 불가능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가점제로 매겨지는 전용 85㎡ 이하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서울 아파트 청약 가점 평균은 약 65점으로 나타났다. 65점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 기간이 만점이어도, 부양가족(최소 2명)이 없다면 받을 수 없는 점수다. 최근 바뀐 청약 제도에도 1인 가구는 배제돼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청년층의 청약 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완화했다. 또 7월부터 시행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신혼희망타운을 포함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전체의 75%로 할당했다. 약 1만 4000가구다. 그러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물론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결혼을 해야지만 청약에 도전할 수 있어 1인 가구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물론 정부는 이 같은 1인가구를 위해 앞으로 2·4대책으로 나올 소형 평형대 아파트에도 추첨 물량을 약 30%까지 배정하기로 했지만, 이 또한 일반 민간 분양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여당 관계자는 “2·4대책으로 나올 공공 분양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한 청약 재도 개편이 예고된 상황이지만 일반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는 전무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당시 “1인가구의 내집마련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일각에서는 청년층만을 위해 추첨제 물량을 대폭 늘릴 시 오히려 가점을 쌓아온 4050세대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궁극적으로 물량을 대폭 늘리는 방법이 수반돼야한다는 의미다. 청약전문가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청약 제도 개편은 사실상 기존 분양 물량에 ‘파이나누기’에 불과하다”며 “추첨제를 늘리면 결과적으로 가점제를 기대했던 예비 청약자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약 제도가 내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세심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결론적으로 청약 물량을 대폭 늘리는 방법이 모두의 반발을 잠재우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2021.05.17 I 황현규 기자
③“입주자모집공고문 3천만원에 대필해 드려요”
  • [누더기청약제]③“입주자모집공고문 3천만원에 대필해 드려요”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요즘은 분양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만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전문가도 있어요. 이들은 건당 3000만원까지 부르는 게 값입니다. 내용이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분양담당 직원들이 직접 할 수도 없으니 비싸도 그냥 쓸 수밖에요.”(대형건설사 관계자)아파트 분양을 위해서는 사업주체(시행·시공사)가 분양대행사를 통해 분양홍보 등의 업무 일체를 맡긴다. 이를테면 분양영업을 위한 전략 수립이나 집행, 홍보, 광고물 제작, 판촉활동, 상담사 등 영업인원 관리 등을 전반을 담당한다. 여기에 입주자모집공고문 초안 작성 등이 포함된다. (사진=연합뉴스)이 같은 업무방식이 최근에는 좀 더 세분화했다. 입주자모집공고문 작성만 전담하는 대행사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잦은 청약제도 개선으로 예비청약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체(시행·시공사)들도 울상이다. 공고문 작성을 위해 들이는 공과 시간, 비용이 최근 두 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복잡하고 어려워진 청약제도에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됐다. 이들은 입주자모집공고문 작성에 건당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대행료를 받는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몇 년 전만해도 공고문은 대행사에서 초안을 쓴 뒤 시행사가 크로스 체크하면 일주일에 끝날 일이었는데 요즘은 청약제도 자체가 복잡해 전문 대행사에 맡기는 일이 수월하다”고 했다. 입주자모집 공고문에만 30여가지 항목을 모두 포함해야 하고, 문구 하나하나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대형사 한 관계자는 “청약제도가 자주 바뀌면서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아니고는 공고문 쓸 수 있는 직원은 사실 없을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쓰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잘 알아야 하고, 바뀐 제도를 바로바로 포착해야 한다. 공고문 쓰는 방법도 능숙해야 하다. 그러다보니 분양대행사들의 몸값은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있다. 전문 대행사에 맡기면 실제 분양이 끝날 때까지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도 맡기는 편이다. 대형건설사 또 다른 관계자는 “보통 분양 사업장 한 곳에서 분양 전체 업무를 맡아 진행하는데, 과거에는 월 600만원씩이었지만 지금은 평균 월 1000만~1200만원, 일부는 1500만원을 주고 계약직으로 고용한다”며 “대행사의 몸값이 치솟고, 신규 분양건이 늘자 아예 건당 3000만원을 받고 단기간에 공고문을 만들어주겠다는 전문가도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5.17 I 강신우 기자
②文정부서 1년에 5번꼴로 개정…“전문가도 헷갈려”
  • [누더기청약제]②文정부서 1년에 5번꼴로 개정…“전문가도 헷갈려”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신우 김나리 기자] 신혼부부인 K씨 부부는 올해 2월 분양한 경기도 수원 한화포레나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으나 월평균소득 초과로 부적격자 판정을 받아 평생 신혼 특공 기회를 잃게 됐다. 신혼부부 특공은 결혼 7년 이내까지만 가능한데, K씨가 곧 결혼 만 7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K씨는 2019년 육아휴직을 다녀온 기간을 재직 기간에 포함한 채 소득을 계산한 게 문제가 됐다. 소득을 계산할 때 휴직 기간을 재직 기간에서 제외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실제 소득이 그가 추산한 소득보다 더 많았던 것이다. 이로 인해 K씨는 소득 초과로 인한 청약 부적격자가 됐다. 국내 한 대형건설사의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P사는 최근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아파트 분양 일정에 맞춰 몇 개월간 입주자모집공고문 작성 작업을 해왔는데, 청약제도가 그 새 또 바뀌었기 때문이다. 뒤늦게 바뀐 제도를 적용하느라 진땀을 빼야 한 P사 임원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넣어야 할 관련 법안 항목이 30여개나 되고, 문구 하나하나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가 됐다”며 “청약제도가 자주 바뀌면서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아니고는 공고문 쓸 수 있는 직원은 사실 없을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부동산대책 25번·청약제도 변경 20번현 정부 들어 1년에 5번 꼴로 청약제도를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바뀌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겪는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를 토대로 작성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이해해야 하는 예비청약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 주택 면적 등 정보와 청약자격 등을 담고 있는 입주자모집 공고문은 200자 원고지 400~500장의 ‘중편소설책’ 분량에 달한다. 청약자들은 깨알 같은 글씨의 분양정보를 일일이 확인하기 위해 돋보기라도 들어야 할 처지다. ‘암호해독 수준’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모두 20번(시행횟수 기준)이나 개정됐다. 분양시장에서 투기수요는 물론 다주택자의 유입을 억제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결과는 세대갈등을 부추기고 지금의 복잡한 청약제도를 낳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약제도는 주택법 등 부동산정책이 바뀔 때마다 변한다. 문 정부 들어 나온 25번의 부동산 규제와 공급대책의 상당 부분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반영됐다. 그러다보니 수십번 규칙 내용을 뜯어고친 것이다. 국토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며 지난 2017년 8·2대책을 통해 가점제 적용을 대폭 확대해왔지만, 최근에는 가점제는 줄이고 추첨제를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했다.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당시 8·2대책을 통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물량은 청약가점제로만 당첨자를 가리도록 했다. 전용 85㎡ 초과하는 물량의 추첨제 당첨자를 선정할 때도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선정하도록 개선했다. 하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가점제에서 불리한 청년층을 위해 현재 100% 가점으로 운영되는 전용 85㎡이하 일반분양(민간분양)에 추첨제 물량을 넣는 방안 등 또 한번의 청약 개선을 예고하고 나섰다. 가점제가 문제가 있다는 자기반성 차원이다. 2019년 12·16대책에서는 청약 과열을 막는다는 취지로 재당첨 금지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리는 규제를 단행했다. 또 과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 전세수요가 몰려 전셋값이 급등하자 1순위 자격에서 거주요건 기준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이듬해 7·10대책에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민간분양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세대별·지역별로 구분해 제도 단순화해야”부동산전문가들은 복잡한 청약제도가 부적격 청약자 양산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제도를 단순하게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근본적으로 청약제도를 단순화하고 정부 차원의 주거 교육도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년층이면 청년층끼리만 경쟁하고 서울에 살면 서울 지역 예비청약자만 경쟁할 수 있도록 세대별, 지역별로 구분해 개선한다면 제도 자체가 좀 더 단순해지고 세대별 갈등도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부적격자 양산을 줄이기 위해 청약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현행 시스템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약자의 사소한 입력 오류 등으로 당첨 이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상실하는 사례는 근절돼야 한다”며 “주택공급 신청 시 입주자자격 등에 관한 정보를 자동화해 사전에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늘리고 ‘로또’ 수준의 시세 차익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이 적은데다 분양가상한제로 아파트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크게 벌어지다보니 ‘로또 청약’을 노린 가수요 인원이 몰려 부적격당첨자가 더 나오고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채권입찰제로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분양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5.17 I 강신우 기자
①“시행사도 틀리네”…복잡한 청약제에 ‘부적격’ 속출
  • [누더기청약제]①“시행사도 틀리네”…복잡한 청약제에 ‘부적격’ 속출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나리 강신우 기자] 청약자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아파트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부적격자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부부 합산 소득이 571만원으로 기준인 555만원을 초과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입주자모집공고문’대로라면 A씨 부부의 소득은 535만원으로 기준보다 높지 않았다.확인 결과 문제는 잘못된 공고문에 있었다. 공고문에 변경된 소득 순위 요건 대신 과거 기준이 그대로 나오면서 A씨가 추산한 소득과 실제 계산된 소득에 차이가 벌어진 것이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시행사와 담당 기관마저 틀리는 복잡한 청약제도를 일반인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청약제도가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시행횟수 기준)이 20번이나 개정되면서 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년에 5번씩 바뀐 셈이다. 청약제도는 올해 또 바뀔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1인 가구와 청년층을 위해 줄였던 추첨제 물량을 다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잡한 청약제도는 정부의 부동산규제 및 공급대책이 25번이나 나오는 등 잦은 정책변경이 주된 이유다.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청약 가점제·소득기준·규제지역 등이 계속 바뀌면서 ‘입주자모집 공고문’의 바탕이 되는 제도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누더기 꼴이 된 것이다. 청약제도가 복잡해지자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쓰는 전문 대행사의 몸값이 건당 3000만원에 달할 정도로 높아지는가 하면, 잘못된 공고문 내용으로 억울하게 청약을 포기해야 하는 ‘강제 청포자’도 잇따르고 있다. 잦은 개정 탓에 청약 부적격자도 속출하고 있다. 복잡해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청약자가 숙지했더라도 사업주체가 잘못 썼거나 바뀐 법이 제때 반영되지 않아 낭패를 본 사례도 적지 않다.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주택청약자 당첨자는 총 109만9400여명이었다. 이 가운데 10.2%에 해당하는 11만2500여명은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 통보를 받았다. 청약에 당첨된 무주택자 10명 중 1명은 기재 오류로 인해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당첨이 취소된 셈이다.양 의원은 부적격자를 줄이기 위해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관련 정보를 주택청약종합시스템에서 자동화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약자의 사소한 입력 오류 등으로 당첨 이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상실하는 사례는 근절돼야 한다”며 “주택공급 신청 시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한 정보를 자동화해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5.17 I 김나리 기자
17일부터 비주담대 LTV 규제 강화‥기분양 잔금대출은 제외
  • 17일부터 비주담대 LTV 규제 강화‥기분양 잔금대출은 제외
  •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오는 17일부터 은행 등 금융권에서 상가나 토지, 오피스텔을 포함한 비(非)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 70%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입주자 모집 공고가 끝난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이나 중도금, 잔금대출은 예외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의 LTV를 70%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지도를 은행권에 통보했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처다. 기존에는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권만 비주담대 LTV를 행정지도로 관리해오고 있었는데,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금융당국은 비주담대 LTV 70% 한도 규제를 행정지도 시행일인 오는 17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6일까지 부동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금융회사가 전산상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게는 강화된 규제에서 제외된다. 16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진 사업장 등의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도 마찬가지다. 금융권에서는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때도 행정지도 시행일 전날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잔금대출 등에 대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중도금 대출은 DSR 계산 시 포함하지 않고 잔금 대출로 전환할 때 DSR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청약이 이뤄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아 혼란을 키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창구에서 다양한 사례에 대해 의견을 듣고 있다”며 “실수요자들이 대출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구체적 방침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카드론 DSR 규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남아 있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규제 예외를 적용하던 카드론도 내년 7월 DSR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렇게되면 여러 금융사에서 돈을 끌어다 쓰는 다중 채무자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수익성에 타격을 받는 신용카드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카드론 DSR 규제는 큰 틀의 방침을 밝혔지만, 전산을 포함한 기술적 부분 등을 놓고 상의가 필요해 구체적 시행 시기 등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5.16 I 장순원 기자
쌍용건설 컨소, 가락쌍용1차 리모델링 수주…“8천억 규모 역대최대”
  • 쌍용건설 컨소, 가락쌍용1차 리모델링 수주…“8천억 규모 역대최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쌍용건설 컨소시엄이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쌍용1차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했다. 공사비만 8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사업이라는 설명이다.(사진=쌍용건설)쌍용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15일 개최된 가락 쌍용1차아파트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비대면 전자투표방식을 통해 조합원 1330명(조합원 전체 1631명) 중 96.7%의 찬성표를 확보,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컨소시엄 주간사는 쌍용건설로, 컨소시엄 지분은 쌍용건설 26%, 포스코건설 26%, 현대엔지니어링 25%, 대우건설 23%로 구성됐다.이 아파트는 24층, 14개동 2064가구 규모다. 공사비만 8000억원에 달해 국내 리모델링 역사상 최대 규모, 최대 금액을 자랑한다. 1997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3개층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3층~24층 14개동이 지하 5층~27층 14개동으로 변모하고, 기존 2064가구를 2373가구로 확대한다. 증가한 309가구는 모두 일반 분양해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줄어들 전망이다.또한 지하 5층까지 주차장이 신설돼 주차대수가 2022대에서 3590대로 늘어나고, 최상층에는 입주민을 위한 스카이커뮤니티 3곳과 스카이루프탑가든 1곳이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전체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설계하고 주차공간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의 다양한 조경공간을 조성한다.각 가구별 전용면적은 △59㎡(24형)→74㎡(30형) 1032가구 △84㎡(33형)→104㎡(40형) 1032가구로 확대하고, △59㎡(26형) 109가구 △74㎡(30형) 80가구 △84㎡(35형) 25가구 △104㎡(40형) 95가구가 신설돼 일반분양한다.쌍용건설 컨소시엄은 국내 단지 전체 리모델링 1~4호를 준공하는 등 아파트 리모델링 준공 실적 1위를 달리는 쌍용건설과 1만4000여 가구에 달하는 리모델링 수주 실적을 보유한 포스코건설, 신용등급 및 재무건전성 최상위 등급을 확보한 현대엔지니어링, 12년 연속 주택공급실적 1위를 기록한 대우건설이 모여 시너지를 발휘한다는 전략을 펼쳤다.쌍용건설은 2000년 7월 업계 최초로 리모델링 전담팀을 출범한 이래 4개 단지를 준공했다. 누적 수주실적이 15개 단지 총 약 1만3000가구, 약 2조5000억원(이번 수주 포함)에 달한다. 쌍용건설은 지난 3월 현대엔지니어링과 4500억원 규모의 광명철산한신 리모델링 공사도 수주했다.손진섭 쌍용건설 상무는 “국내 리모델링 최대규모의 공사를 수주해 리모델링 1위 기업의 위상이 확고해졌다”며 “향후 리모델링 시장 확대에 맞춰 타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메머드급 단지를 수주함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5.16 I 김나리 기자
변동성 장세 전망 속 기댈 곳은 '실적'뿐
  • [주간추천주]변동성 장세 전망 속 기댈 곳은 '실적'뿐
  •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변동성 장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주(5월 17~21일) 증권사 주간추천주에는 경기회복의 수혜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이후로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는 곳들이 이름을 올렸다.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투자는 이번주 코스피에서 현대차(005380)와 솔루스첨단소재(336370)를 추천했다. 현대차에 대해서는 “글로벌 수요 회복에 따른 판매호조와 럭셔리/SUV 중심의 믹스 개선이 지속되고 아이오닉5 외에 추가 전기차종 확대 모멘텀 부각이 기대된다”고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솔루스첨단소재에 대해서는 “배터리용 동박 부문에서 매출 발생이 본격화하면서 하반기 부문 흑자전환 전망”이라며 “글로벌 2차전지 섹터의 실적 가시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 수요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코스닥 시장에선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인 연우(115960)를 꼽았다. 하나금투는 “국내 메이저 브랜드향에 이어 중소형 브랜드와 OEM 업체향 매출이 급증했다”며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과 함께 재고와 생산 구조조정 효과로 수익성도 개선됐다”고 전했다.SK증권은 코스피에서 대우건설(047040)과 LG유플러스(032640)를 꼽았다. 두 곳 모두 1분기 실적 호조를 보였고 2분기에도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대우건설은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9.7% 증가한 2294억원을 기록했다. 주택부문 GPM이 19.6%의 높인 이익률을 기록한 가운데, 일회성 영향이 있지만 올해 연간으로 최소 15%가량이 기대되는 점이 긍정적이라는 평가다.SK증권은 대우건설에 대해 “1분기 분양 3946세대를 달성해 연초 목표 물량보다 소폭 낮지만, 연간 가이던스 3만5000세대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안정적인 주택 매출에 하반기부터는 플랜트 부문도 전년 동기 대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난해 저점으로 꾸준한 탑라인 성장이 기대되며 주택공급 확대 기대감도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LG유플러스에 대해선 “지난해부터 시작된 실적 개선세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라며 “주가 상승에 걸림돌이었던 화웨이 장비 의존도가 하락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5.4% 증가한 2756억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코스닥에선 모바일 기능성 필름 전문업체인 세경하이테크(148150)를 꼽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객사의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로 지난해 실적이 부진했지만 지난해 3분기 고객사의 폴더블폰 2종 출시로 폴더블폰용 보호필름 매출이 하반기부터 본격화했다는 설명이다.SK증권은 “최근 업계에서 스마트폰의 후면 디자인 경쟁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기술력이 함께 부각되고 있다”며 “실크인쇄 공법과 달리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박막 인쇄 가능해 자동차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시장으로 영역 확대가 가능하다”고 전했다.유안타증권은 아모레퍼시픽(090430)과 제일기획(030000), KCC(002380)를 이번주 추천주로 선정했다.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는 “지난해 4분기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 효율화로 이익체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아모레퍼시픽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40%로 코스피(11%) 대비 29%포인트 아웃퍼폼했다는 설명이다.제일기획에 대해서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712억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닷컴, 이커머스, 소셜채널 관리, 온라인 언팩행사 등 언택트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고 글로벌 백신 접종률 상승에 따른 경기회복 수혜도 기대된다”고 전했다.KCC에 대해서는 “모멘티브 인수 이후 점진적인 가시적 성과가 기대된다”며 “가격 인상, 코로나19 완화, 케이씨씨실리콘과의 시너지 효과 등의 성장 모멘텀이 있다”고 전했다. 삼성물산 등 보유 상장사의 지분가치 대비 저평가 매력도 있다는 설명이다.
2021.05.16 I 조해영 기자
종부세 등 부동산세 부담 줄어들까…당정, 세제 개편 속도
  • 종부세 등 부동산세 부담 줄어들까…당정, 세제 개편 속도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부동산 정책 재검토에 들어간 당정이 주택 보유세 등 세제 개편안 조율에 나선다.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산세 검토를 건의하는 등 주요 부동산 정책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도 다음주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어 최근 동향 향후 정책 방안을 정리할 예정이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완화 여부를 두고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재산세 감면 기준 6억→9억 상향할까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오는 20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정부는 LH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 정책 불신을 수습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보유세 등 세제 방안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자는 주장에 “(기준이 세워진 지) 12년이 흘렀는데 주택가가 최저 2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유지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는 받아들인다”며 재검토 의사를 내비쳤다.4·7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한 여당의 부동산 정책 궤도 수정 의지도 적극적이다. 보유세 과세 기준이 6월 1일인 만큼 이달 중 세제에 대한 개편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12일 첫 회의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는 물론 실수요자의 거래를 가로막는 세제상 여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위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범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민주당 대표는 14일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당내에 부동산특위가 만들어당장 내년 재산세 부과 문제부터 긴밀히 논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종부세의 경우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양도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완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당정 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종부세 완화 등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만만치 않아 우선 당론을 정한 후 정부와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주택 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주 부동산 회의에서도 주택 공급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6일 열린 부동산 시장 관계장과회의에서도 “정부는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더 부응하도록 주택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올해 중 민간분양을 포함한 민간·공공·사전청약을 합한 총 분양규모는 약 50만호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서울시에서도 정비사업의 속도를 조절하며 시장교란행위를 우선 근절하겠다고 밝혔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정부와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비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지난 2월 15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술집에서 시민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시장소득 감소세…5분위배율 2분기 연속 악화올해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 소득과 지출, 분배지표 흐름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나온다. 통계청은 오는 20일 1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코로나19 3차 확산세 속에서 일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만큼 가계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된다.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전국 2인 이상 비농림어가 가계 소득은 516만1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8% 늘어 2분기 연속 1%대 증가세에 그쳤다.경상소득은 505만9000원으로 1.2% 증가했지만 근로소득(급여소득·상여금 등)은 0.5% 감소했다. 사업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 등)은 5.1% 줄어 2003년 통계 작성 후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3개 분기 연속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것은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사상 처음이다. 줄어든 시장소득에 따른 가계 부담은 공적연금 등 이전소득(25.1%)이 떠받쳤다.소득 분배 지표로 활용하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으로 나눈 값) 5분위 배율(5분위대비 1분위 배율)은 4.72배로 1년 전보다 0.08배포인트 높아졌다. 5분위 배율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난해 2분기 4.23배까지 내려갔다가 3분기 4.88배 등 다시 높아지고 있다.25일에는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그린뉴딜 특별 세션이 열린다. P4G는 2015년 국제연합(UN)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기후변화 대응과 긴밀한 5개 분야를 선정해 해결책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이달 3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한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17일(월)10: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부총리, 세종청사)△18일(화)08:3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20일(목)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1차관, 서울청사)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4:0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21일(금)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혁신성장전략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17일(월)10:00 제2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38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10:00 바이든 시기 러시아와 미국 관계의 주요 이슈와 전망12:00 2021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20일(목)10:00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코로나19 백신 수급 및 접종 현황과 시사점11:00 제19차 협동조합정책심의회 개최12:00 2021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6:00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1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23(일)15:00 P4G 그린뉴딜 특별세션(5.25일) 개최
2021.05.15 I 이명철 기자
  • [SK證 주간추천주]역시 실적주…대우건설·LG유플·세경하이테크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코스피△대우건설(047040)- 1Q21 매출액 1조9390 억원(YoY -2.4%), 영업이익 2294억원 (YoY+89.7%, OPM+11.8%) 기록- 주택부문 GPM이 19.6%의 높은 이익률 기록, 일회성 영향 있으나 연간 최소 15%가량 기대되어 긍정적- 1Q21 분양 3946 세대 달성하여 연초 목표 물량 대비 소폭 낮으나, 연간 가이던스 3만5000세대 달성 예상되며 안정적인 주택 매출에 하반기부터는 플랜트 부문도 YoY 개선 기대-지난해를 저점으로 이후 꾸준한 탑라인 성장이 기대되며 주택공급 확대 기대감도 동사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것△LG(003550) 유플러스 - 1Q21 영업수익 3조 4,168 억원(YoY+4.0%), 영업이익 2,756 억원(YoY+25.4%, OPM+8.1%) 기록. 분기 영업이익 사상 최대- 5G 및 IPTV 가입자 성장으로 서비스 수익 및 IPTV 매출 전년 대비 각 각 5.4%, 7.0% 증가- 신사업 부문이 성장한 기업인프라도 9.0% 매출 증가-지난해부터 시작된 실적 개선세 올해도 지속 전망, 주가 상승에 걸림돌이었던 화웨이 장비 의존도 하락 전망◇코스닥 △세경하이테크(148150)- 모바일 기능성 필름 전문업체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객사의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로 인해 지난 2020년 실적 부진 - 3Q20 고객사 폴더블폰 2 종 출시로 폴더블폰용 보호필름 매출 하반기부터 본격화 - 올해 예상 매출액 3000억원(+35% YoY), 영업이익 200억원(+900% YoY) 전망- 최근 업계에서 스마트폰의 후면 디자인 경쟁력이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동사의 기술력 함께 부각 - 실크인쇄 공법과 달리 1㎛(나노미터) 이하의 초박막 인쇄 가능해 자동차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시장으로 영역 확대 가능
2021.05.15 I 권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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