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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낙제점 인사, 尹 정권 '홍위병 집합소' 오명 벗기 어려워"
  • 이재명 "낙제점 인사, 尹 정권 '홍위병 집합소' 오명 벗기 어려워"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내정한 것을 두고 ‘홍위병 집합소’라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끝내 원조 방송장악 기술자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고, 통일부 장관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타도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제거를 주장하는 김영호 교수의 임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까지만으로도 정권 인사는 낙제점인데 이들까지 더해지면 홍위병 집합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인사가 더이상 망사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인사 참사의 화룡점정이나 마찬가지인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이날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가 이번에는 ‘초부자 감세’를 또 들고 나왔다”면서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게 주요 골자지만, 증여를 못 받아서 결혼을 못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걸로 혜택을 볼 계층은 극히 적고 많은 청년들에게 상실감과 소외감을 줄 것”이라며 “정부는 ‘기승전 초부자 감세’ 타령 이제 중단하고, 민생 경제 회생을 위해 조속한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민생의 동맥경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민 부채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 시급한 현안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2023.07.31 I 김범준 기자
'부자감세 논란' 속 중위소득 역대급 인상…추가 재원 마련 우려도
  • '부자감세 논란' 속 중위소득 역대급 인상…추가 재원 마련 우려도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최근 결혼자금 3억원까지 증여세 면제를 해주겠단 세법 개정안이 ‘부자 감세’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인 13.16%로 대폭 인상한다. 2조원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세수 부족이 예견된 상황이라 추가 재원 마련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년 연속 역대급 인상…4인 가구 연간 최대 225만원 혜택30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540만 964원에서 572만 9913원으로 역대 최대치인 6.09% 인상한다.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가운데 70%에 달하는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07만 7892원에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됐다.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증가율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물가가 대개 안정되는 추세라는 것과 경제성장률이 둔화된다는 우려, 또 여러 가지 세수 여건 등을 다 감안해서 6.09%로 역대 최대로 인상했다”고 말했다.‘기준 중위소득’이란 복지부 장관이 매년 8월 1일까지 공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관문으로, 73개(2023년 기준)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등에 활용된다.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기초생활 생계급여 가구가 늘고, 지원금도 증가한다. 여기에 7년 만에 내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내년도 생계급여 최고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183만 3572원으로 역대 최대치인 13.16% 인상됐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오르며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층은 최대 225만 6000원을 더 받게 됐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기준 중위소득 증가로 저소득 2만 5000가구가,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으로 3만 8000가구가 각각 신규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이밖에도 정부는 내년도 주거급여도 선정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1%포인트 상향됐다. 주거급여 최고액은 4인 가구 기준 253만 8453원에서 275만 358원으로 오른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하기로 했다.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단체 회원들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수 부족에 추가 재원 마련 우려…시민단체 “여전히 부족” 지적‘건전재정’ 기조에도 정부가 약자에 대한 복지를 촘촘하게 하겠다며 역대급 인상을 단행했지만, 재원 마련 등 의문의 목소리도 나온다.정부는 생계급여 인상을 통해 기존보다 2조원가량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올해 1~5월 국세수입이 약 160조 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조 4000억원이 주는 등 가용할 재원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2023년 세법 개정안’에서 감세 기조를 명확히 한 만큼 복지 영역에서만 2조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도 있단 지적이 제기된다.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재원 확보를 위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73개 사업들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다”며 “여러 불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구조조정을 통해서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생계급여 인상분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시민단체들은 2년 연속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로 올렸다는 점을 환영하면서도, 코로나19 기간 이어진 고물가 여파 등 생계급여 수준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라며 쓴소리를 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내년도 복지기준선(기준 중위소득)은 2021년 실제 소득 중윗값보다 조금 높고, 2022년 중윗값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여전히 복지 기준선은 실제보다 3년 정도 뒤처져 있어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속한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 현실화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35%까지 올리는 방식으로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겠단 방침이다.
2023.07.30 I 송승현 기자
아무리 사랑해도 ‘혼전 계약서’ 써야 할까요
  • 아무리 사랑해도 ‘혼전 계약서’ 써야 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아영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양친소 사연>저와 남편은 돌싱남녀 모임에서 만나 결혼 한 재혼 커플입니다. 남편은 전 부인과의 성격 차이로 소송으로 이혼했는데요. 남편은 소송 과정이 결혼 기간보다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그래서 남편은 저를 사랑하는 만큼 불안한 마음도 있다면서 혼전 계약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혼인 전 각자 명의 재산은 이혼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요. ‘이혼하지 않으면 어차피 필요 없는 계약서’라는 남편의 말에 계약서를 쓰고 공증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했지만, 남편은 결혼생활 내내 혼인 제도 자체에 회의감을 가지고 얽매이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개인 시간을 갖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아이를 가지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자 저는 남편의 태도에 완전히 지쳤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하자, 남편은 혼전계약서에 따르면 저는 남편의 재산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이럴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혼전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게 되나요.△결혼을 준비하면서 서로에 대한 약속, 신뢰의 표시로 혼전 계약서를 쓰는 커플이 많습니다. ‘가사일은 공평히 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양육은 함께 한다’ 등 같은 공동의 생활 수칙을 정하기도 합니다. 사연은 부부 각자가 결혼 전 소유한 재산에 대해 이혼 후 소유권을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것인데요. 보통 ‘혼인 전 각자의 명의 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합니다.양가 부모가 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액 자산가의 경우 자녀가 결혼할 때 부동산 등 상당한 재산을 증여해 줍니다. 혹시 이혼하게 되면 자녀에게 물려준 재산이 사위, 며느리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혼전 계약서의 효력이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 시 인정되나요.△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두 번의 이혼 경력이 있지만, 혼전계약서를 써서 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트럼프의 부자 되는 법(How to Get Rich)’이라는 책에는 “아무리 사랑해도 혼전 계약서를 써라”는 글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혼전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즉, 혼전 계약서의 효력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은 무엇인가요.△혼전 계약서는 결혼 전 체결한 계약이고,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결혼 전 혼전계약서를 쓸 당시 미래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혼전계약서와는 별개로 혼인 기간 중 재산의 형성, 유지, 보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비율도 정해지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쪽은 계약서와는 별개로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전 계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나요.△방어하는 입장, 즉 사연의 남편은 결혼 전 자신의 명의 재산은 특유재산이므로 아예 재산분할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혼전계약서에 적힌 남편 명의 재산 목록이 유리한 증거로 쓰입니다. -이 같은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혼전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부부 각자 명의 재산, 급여, 빚이 있다면 어떤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빌린 것인지 이자와 원금은 누가 어떻게 갚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혼인 전 남편 명의로 아파트와 상가가 있는데, 상가를 구매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 원금과 이자를 아내와 남편의 월급을 모두 합친 공동의 생활비 계좌에서 갚았을 경우, 비록 계약서상으로는 아파트와 상가 모두 남편의 특유재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내가 상가를 취득하는데 자신의 월급 중 일부를 낸 것이므로 상가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 쪽에만 지나치게 유리하거나 사회상규에 벗어난 내용의 경우 혼전 계약서 자체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3.07.30 I 최훈길 기자
순순희 미러볼 "민머리 주인공 '여름아 부탁해', 시원함 주고팠다"
  • 순순희 미러볼 "민머리 주인공 '여름아 부탁해', 시원함 주고팠다"[인터뷰]
  • 순순희. 왼쪽부터 윤지환, 기태, 미러볼[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여름아 ~ 부탁해 ~ 나의 사랑을 이루게 해줘 ~ ♪’추억의 히트곡이 새 옷을 입었다. 3인조 발라드 그룹 순순희(기태, 미러볼, 윤지환)가 다시 부른 ‘여름아 부탁해’ 얘기다. 순순희는 듀오 인디고가 2002년 발표한 히트곡 ‘여름 부탁해’를 리메이크해 지난 22일 발매했다. ‘서면역에서’, ‘해운대’ 등 이별 주제 발라드곡으로 사랑받아온 순순희가 여름 하면 떠오르는 스테디셀러 청량 서머송을 재해석했다는 점이 흥미롭다.“명곡을 다시 부를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순순희의 비주얼 멤버 미러볼(본명 김부성)이 27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서면 인터뷰를 통해 밝힌 ‘여름아 부탁해’ 발매 소감이다. 미러볼은 “리메이크를 허락해주신 원곡자 최수정 작곡가님께 감사드린다”며 “올여름 날씨가 흐린 날이 많았는데 순순희의 ‘여름아 부탁해’가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곡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다음은 미러볼과의 일문일답. -인디고의 히트곡을 리메이크했어요. 계기 및 소감이 궁금합니다. △전 국민이 여러 이슈들로 많이 지쳐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럴 때 기존 음악 색깔만을 고집하기보다 대중분들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곡을 발매해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래서 준비하게 된 곡이 ‘여름아 부탁해’입니다. -곡 작업 시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요. △원곡에 여름 느낌을 낸 요소가 워낙 많고 임팩트도 강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느낌의 사운드로 여름에 걸맞은 청량감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뒀어요. 순순희 3명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와 개성을 녹여내기 위한 고민도 많이 했고요.-직접 뮤직비디오 주연을 맡았어요. △제가 출연을 자청했어요. 민머리인 제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면 뮤직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이 시원함과 청량감을 더 강하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뮤직비디오 스토리도 소개해주세요. △이름이 ‘여름’인 여사친(여자 사람 친구)을 짝사랑하는 남자의 이야기를 담아봤어요. 주인공은 예전부터 좋아했던 여사친에게 마음을 고백하지만 ‘민머리라서 싫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 주인공은 유튜버 도전을 위해 찾은 부산에서 ‘너 없이도 잘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유랑하게 돼요. 후반부에는 나머지 멤버들이 연기한 부자 친구들과 요트까지 타며 여름 휴가를 알차게 즐기게 되고요.-기억에 남는 뮤직비디오 촬영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제가 하늘 자전거를 타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원래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놀이기구를 아예 못 타거든요. 멤버들이 고소공포증을 이겨내고 촬영에 임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도 덩치에 안 맞게 괴성을 지르는 모습이 너무 웃겼다고 하더라고요.-귀여운 포인트 안무도 만들었죠.△‘집게손 댄스’를 야심차게 준비해 봤어요. 안무라고 하기까진 조금 민망해서 율동 정도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댄스 공포증이 있는 멤버 기태도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만들었으니 많은 분이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댄스 챌린지도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끝으로 신곡 활동 계획 및 목표를 들려주세요. △순순희를 지켜봐 주시고, 관심과 사랑을 주셨던 대중 여러분! 기존에 저희가 해왔던 음악과 180도 다른 느낌의 곡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 올여름을 저희의 신곡과 함께 즐겁게 보내졌으면 합니다. 다양한 공연과 콘텐츠 출연도 예정돼 있으니 기대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2023.07.27 I 김현식 기자
"수협은행에 지역수협 입점, 금융지주사 전환…'어부' 만들 것"②
  • "수협은행에 지역수협 입점, 금융지주사 전환…'어부' 만들 것"[만났습니다]②
  • [대담=이데일리 윤종성 경제정책부장·정리=공지유 기자] 전국 어업인의 협동조합인 수협중앙회가 여건이 어려운 조합들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10월 중으로 서울 3개 지점에 은행과 상호금융이 결합된 ‘복합 점포’를 개설한다. 연내 종합금융그룹 도약을 위한 금융지주회사 전환 마스터플랜도 마련키로 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20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회장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어업인의 복지 지원 확대를 위해 조합의 경영을 개선시켜 수익을 창출해 나가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노 회장은 ‘어업인이 부자 되는 어부(漁富)의 세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지난 3월 중앙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취임 후 전국 주요 어촌을 찾았는데 수산자원 감소, 고령화, 탈어촌 등으로 수산업이 마주한 현실은 가혹하다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였다”면서 “하루빨리 어업인과 조합이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도록 진력을 기울여야 겠다는 목표의식이 생겼다”고 말했다. 서울 내 수협은행 지점을 활용해 ‘복합점포’를 개설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재정이 부족해 수도권 점포 개설이 어려운 조합을 대상으로 수협은행 영업점 공간을 활용해 여신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10월 중 수협은행 △창동역(마산·사천·거제수협) △교대역(양양군·영덕북부수협) △을지로(전남동부·태안남부·하동군·강원고성수협) 등 3개 지점에 총 9개 회원조합이 입점할 예정이다. 노 회장은 “복합점포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으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복합점포에서는 수협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상담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편익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협은 내년에도 2~3개 지역조합이 수도권 복합점포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수협은 지난해 공적자금을 조기상환한 뒤,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지주사 전환도 본격 추진 중이다. 이자 이익에 집중된 수협은행 구조에서 벗어나 비이자수익원을 다각화하기 위해선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비은행 금융회사 인수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 회장은 “중앙회와 수협은행이 공동 전담조직을 구성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는 마스터플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노 회장은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공식품 개발 등에도 힘을 쏟고 있다. 그는 “수산물을 원물로 공급하는 건 더 이상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면서 “고부가가치화로 빠르게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공식품 시장을 선도화하기 위해서는 수산물을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에 맞춰 빠르게 단순 가공하거나 밀키트 형식으로 제공해 바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유통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20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회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2023.07.27 I 공지유 기자
어느 금통위원의 '물가안정' 고민
  • 어느 금통위원의 '물가안정' 고민[BOK워치]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가 추구하는 물가안정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물가안정을 추구해야 하는가. 금융안정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70대 경제 원로이자 금융통화위원 4년차인 조윤제 위원은 6월초 이창용 한은 총재를 포함한 한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대전환 시대, 한국 경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서 한은의 역할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지난 6월초 한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대전환 시대, 한국 경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출처: 한은)1950년 한국은행법이 제정되고 1997년 물가안정목표제가 시행되고 새로 지어진 한은 본관에는 ‘물가안정’이라는 네 글자가 크게 박혀 있다. 2011년에는 한은법 목적 조항에 ‘금융안정’이 추가됐다. 물가안정목표제를 기준으로 따져봐도 한은은 27년의 세월 동안 물가안정을 위해 존재해왔는데 ‘물가안정이 무엇인가, 한은이 물가안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말하는 조 위원의 발언은 뼈 아프다. 조 위원은 “(한은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브레인스토밍을 세 번 했다. 대차대조표를 갖고서도 해봤는데 아직 여전히 충분한 토의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조 위원은 ‘한국식’ 물가안정과 이에 맞는 대응 방안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털어놨다. 그는 직원들을 향해 “부담드렸습니까?”라며 답변을 마무리했다.◇ 유가·정부 관리에 좌우되는 물가…한은 역할은우리나라 물가 구조를 살펴보면 국제유가 등 국제 환경에 의해 크게 좌우될 뿐만 아니라 유독 다른 나라 대비 정부 관리물가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원유 등 원자재 수입국 특성상 유가가 안정되면 물가가 안정된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이는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로 전해지며 물가 불안이 초래된다. 2008년, 2011년 국제유가 급등기 때 나타났던 현상이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급망까지 망가지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도 고물가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무상보육, 무상급식, 통신료 등이 정부가 가격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관리물가’로 분류된다. 관리물가는 전체 물가지수 내 458개 품목 중 40개 품목이고 이들의 가중치는 약 20%로 높은 편이다. 두 가지 큰 요인 속에 한은이 물가안정목표제 ‘2%’를 맞추기 위해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얼마나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 한은이 2016년 물가목표제를 2%로 변경한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불안과 국제유가 폭등이 나타나기까지 물가상승률은 1%대 이하였다. 한은은 물가 목표는 ‘중장기’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더라도 2%를 맞춘 적은 없었다. 2017년~2019년 물가가 0~1%대로 낮아도 기준금리가 인상되기도 했다. 물가목표제에 맞게 통화정책이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한 금통위원들은 ‘동결’이나 ‘인하’쪽으로 표를 던지기도 했다. 출처: 한국은행한은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목표치 기준 지표로 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통위원들이 더 고려하는 물가는 ‘근원물가’다. 이는 금통위 의사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한 금통위원은 5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소비자 물가 오름세는 당분간 기저효과로 뚜렷한 둔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 흐름 추세를 보여주는 근원물가의 하락세가 예상보다 더디다”며 “상당기간 긴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근원물가는 통상 수요에 의해 좌우돼 한은이 금리를 조정해 다스릴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여겨지고 있지만 의사록에 따르면 근원물가가 소비, 내수보다 공급 요인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는 금통위원도 있다. 이 위원은 근원물가 상승에 한은이 통화정책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석유가격 떼고, 정부 관리물가 빼고, 이제는 근원물가까지 공급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면 한은이 추구하는 물가안정은 도대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가에 대해 더 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특히 2021년 8월을 시작으로 1년 반 동안 역사상 가장 빠른 금리 인상을 시도했음에도 한은이 금리를 통해 가장 잘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여겨지던 ‘근원물가’가 빠르게 둔화되지 않고 있으니 이런 의문은 더 커진다. ◇ 수단은 기준금리인데…금리보다 더 힘센 한전채조 위원은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유효성 확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위원은 “통화정책을 하는 데 기준금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기준금리를 갖고 물가안정을 하는데 있어 중앙은행으로서 유효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미션이고 맨데이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평가다. 2011년 금융안정이 한은법에 추가됐지만 한은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통화정책이 분리돼 있는 중앙은행이다. 한은은 독립적으로 개별 금융기관을 감독할 수 없다. 그러나 금융기관에 유동성 사고가 터졌을 경우에는 ‘최종대부자’로서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 이제는 증권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들에 대해서도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 조 위원은 “감독과 통화정책이 분리된 중앙은행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다른 특징도 있다. 조 위원은 “우리나라는 준재정 뿐 아니라 LH공사, 수자원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이들이 발행하는 (공공)기관채가 시중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지 않냐”며 “통화정책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해야 하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등과 공공기관채, 국고채 발행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그래야 한은의 통화정책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는 작년 9월말 강원도 레고랜드 관련 부도 사태 당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해지며 은행채, 한국전력채 등이 시장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던 때를 떠올리게 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수 차례 올리면서도 단기자금을 제대로 쪼이지 못했는데 한전채 등이 한꺼번에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과도할 정도의 ‘긴축’ 상태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뒤 한은은 오히려 금리 인상기임에도 단기 유동성을 풀어서 대응해야 했다.조 위원의 발언들은 우리나라 통화정책 운용이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정립돼야 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더 이뤄져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만의 물가 구조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한은이 할 수 있는 물가안정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기준금리를 조정하더라도 금리 결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미국의 연구 방식을 따라해서는 얻을 수 없는 값이다. 이는 어느 한 금통위원의 고민이 아니라 사실 한은과 금통위원 모두의 몫이다.
2023.07.26 I 최정희 기자
김봉진 의장을 혐오하는 사람들에게
  • [목멱칼럼]김봉진 의장을 혐오하는 사람들에게
  • [박용후 관점 디자이너]김봉진 의장이 배달의민족을 떠난다는 기사 밑에 달린 못된 댓글을 보며 너무 가슴이 아팠다.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들이 넘쳐났다. 왜 우리는 이렇게 분노하는가? 왜 우리는 남을 포용하고 응원해주는 것에 인색할까? 김봉진이라는 사업가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성공을 이뤄내기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나로서는 더 가슴이 아팠다. 그를 아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와 함께 일했던 구성원들도 그를 믿고 따르며 사랑했다. 그는 열과 성을 다해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10여년 동안 꾸준한 노력을 했다. 김의장은 2021년 2월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1조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부호들이 자기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는 기빙플레지(giving pledge)에 이름을 올렸다. 워런 버핏, 빌 게이츠 부부, 저커버그 등과 기부반열에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다. 소외받던 배달대행기사(라이더)들을 위해 기금을 만들고, 외식업 창업자들을 돕기 위해 배민아카데미도 만들었다. 사재를 털어 직원과 라이더 등에게 1000억원대의 주식과 격려금도 지급했다.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막기위해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재단’을 설립하는 등 그의 선행은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음식점하시는 분들을 응원하는 배민배달대상 시상식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 부모님은 식당을 하셨습니다. 남의 끼니를 챙기느라 당신 끼니는 제대로 못챙길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생각을 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은 제가 밥을 살테니 걱정없이 맛있게 식사하고 가세요.”라며 진심어린 인사를 하던 그의 모습이 기억 속에 생생하다. 그런 그에게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주기는 커녕 가슴 아픈 댓글을 꼭 달아야했을까?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을 ‘부자’라고 부른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부자는 선망의 대상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부자를 대하는 태도는 매우 이중적이다. 부자가 되고는 싶지만 이미 부자가 된사람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정당하게 돈을 벌지 않았을거라는 막연한 의심, 그리고 떵떵거리는 혹은 떵떵거리지 않아도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거슬려 꼴보기 싫어한다. 이러한 심리는 세금을 통해서도 여실이 드러난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성장한 사람도 그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려면 엄청난 상속세를 내야한다. 법을 어기지 않고 두세번 상속을 하면 기업은 국가소유로 바뀐다. 상속세를 많은 학자들이 ‘질투의 세금’이라고 부른다. 남 잘되는 꼴을 못보는 못된 심리가 반영됐다는 말이다. 기부를 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국가의 태도도 마찬가지다. 기부규모가 크면 클수록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한 지인은 본인이 평생 모은 상당 액수의 골동품들을 사회에 기부했는데 이후 세무조사가 들어왔다. 그분은 좋은 일을 하려는 의도가 의심 받는 기분이었다고 그때의 소회를 밝혔다. 주변 지인 몇명이 전 국민이 알 정도의 꽤 큰 기부를 했다. 어땠을까? 역시 여지 없이 세무조사가 들어왔다. 몇달 동안 탈탈털렸던 그 분은 사업할 동력마저 상실했다고 토로했다. 왜 이래야만 하는가. 부자는 나쁜놈이고, 가난한 자는 모자란 놈인가. “중간만 가라”는 말이 과연 우리가 후배세대에게 해줄 옳바른 조언인가. 내 인생이 잘되려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도 정말 잘되기를 빌어줘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나도 성공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성공한 자들 면전에서는 한 마디도 못하면서 비겁하게 익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건강했던 남의 삶을 모욕하는 자들이 과연 건강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제 혐오를 멈추자. 잘 한것에는 아낌 없는 박수를 쳐주자.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욕으로, 증오로, 험한 말로 세상은 절대 좋은 세상으로 바뀌지 않는다. 미국의 시인 메리 올리버는 저서 ‘휘파람 부는 사람’에서 우주가 세상에 준 선물 두 가지가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이라고 말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삶이다. 이제 혐오를 멈추고 사랑을 시작하자. 긍정적인 질문으로 생각을 바꿔보자. 그래야 성장하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
2023.07.25 I 송길호 기자
"나이듦은 모두의 문제"…지구 반대편 쿠바가 나이드는 법
  • "나이듦은 모두의 문제"…지구 반대편 쿠바가 나이드는 법
  • [아바나(쿠바)=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쿠바의 수도 아바나(Havana)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만난 노엘(88)씨와 플로르(83)씨는 60년째 함께 사는 부부다. 젊었을 때 건축사로 일하던 노엘씨는 경험을 살려 은퇴 후에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플로르씨는 매일 아침 에어로빅과 태극권 등을 즐긴다. 이들은 “풍족하지는 않아도 마음 편하게 올 수 있는 병원이 있고 함께 살 수 있다는 점에는 만족한다”며 일상을 소개했다. 쿠바 아바나에 위치한 노화 연구소의 입구. 체 게바라의 얼굴과 그가 남긴 ‘한 사람의 생명이 부자의 모든 재산보다 소중하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쿠바는 전체 인구 중 60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22%에 달한다. 출산율이 높고 사망률 역시 높은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과는 반대되는 모습이다. 2021년 기준 평균 수명 역시 73.7세에 달해 브라질(72.8세), 멕시코(70.2세) 등보다 높다. 평균출산율 역시 대체로 2명 수준인 중남미 국가들보다 낮은 1.72명 수준에 그쳐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고민 중이기도 하다. 이러한 쿠바의 인구 구조는 ‘무상 의료 제도’와 연관이 깊다. 쿠바의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20여개에 달하는 예방 접종을 무료로 맞고, 아프면 언제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지역 사회와 예방 중심의 의료 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실제로 세계은행(WB)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쿠바의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8.42명으로, 한국(2.41명)의 4배에 가깝다. 의약품과 의료 물자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가족 단위는 물론, 지역 사회에서부터 고립이 없도록 인적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이들은 국가 차원에서 노화연구소를 만들어 ‘나이듦’을 고민하기도 한다. 노화연구소 입구에는 쿠바의 혁명가이자 의사 출신이기도 한 체 게바라가 남긴 ‘한 사람의 생명이 부자의 모든 재산보다 소중하다’는 말이 적혀 있다. 레오나르도 로메로 하르디네스(35) 노화연구소 부국장은 “육체적인 건강은 물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계속 살고 싶다’는 동기 부여가 중요하다”며 “노화는 모두가 겪는 문제인 만큼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쿠바는 이러한 고민을 통해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재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후안 카를로스 쿠바 국가통계국(ONEI) 부국장은 “은퇴라고 해서 단순히 연금을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직접 일하고, 사회적으로 다시 기능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경제가 어렵더라도 의료와 공공 교육 등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지며 노인이 자신의 새로운 역할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통·번역 도움=손의정)
2023.07.25 I 권효중 기자
"'무자본 투기' 변질 전세제도…임대인 보증보험 의무 가입해야"
  • "'무자본 투기' 변질 전세제도…임대인 보증보험 의무 가입해야"
  • [이데일리 정두리 이명철 기자] “전세제도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 역할을 하기보다는 ‘무자본 갭투자’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는 전세보증보험을 세입자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임대인 가입을 의무화 해야 합니다. 전세대출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포함을 고려할 때입니다.”한동환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장이 지난 21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전세제도를 보다 좋은 제도로 남기기 위해서는 구조적 리스크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전세, 무조건 오르지 않아…집주인 중심으로 제도 개선해야”한동환 KB금융(105560)지주경영연구소장은 지난 21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전세제도를 보다 좋은 제도로 남기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구조적 리스크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KB금융경영연구소는 ‘전세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전세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악용한 전세 사기가 앞으로 지속할 수 있다면서, 전세제도의 안정적인 임대차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 소장은 주택경기 위축기마다 전세 리스크가 계속 부각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짚으며 전세제도 ‘룰’을 세입자 중심에서 임대인 중심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소장은 “최근 유행처럼 도는 ‘역전세(최초 계약했던 전세보증금보다 현재 시세가 하락한 경우)’라는 표현이 과연 바람직한가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역전세 표현의 기저에는 ‘무조건 가격이 오른다’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깔려 있다. 무자본 투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자연스레 조장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소장은 “이제는 전세를 주더라도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는 준비를 해야 하고, 집주인도 책임의식을 명확히 가져야 한다”고 부연했다.그런 차원에서 전세보증보험 임대인 가입 의무화는 좋은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게 한 소장의 생각이다. 보증보험 가입 주체를 임차인에서 임대인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소장은 “장기적으로 전세계약 시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을 규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임대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소장은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선 없어선 안 될 제도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줄이는 규율도 필요하다”면서 “DSR 산정 시 전세대출을 포함해 시장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도 금융시장 관점에서 필요한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환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장이 지난 21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금융권이 뛰어들 새로운 혁신 시장으로 ‘시니어 케어’를 지목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내 인생 끝까지 알려주는 ‘도슨트’ 같은 금융사 필요”KB연구소는 국내외 금융·경제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금융권 혁신 사업 방향성을 제시하는 금융시장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 소장이 바라보는 금융권이 뛰어들어야 할 새로운 혁신 시장은 어디에 있을까. 이는 KB연구소의 4대 보고서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다.KB연구소가 매년 내고 있는 주력 보고서는 대표적으로 △반려동물 △1인가구 △부자 △부동산 등이다. 한 소장은 향후에는 여기에 더해 ‘시니어 케어’를 추가해 5대 보고서로 키울 생각이다. 보험사를 중심으론 시니어 토털 케어 플랫폼 시장을 누가 선점하느냐가 큰 관건으로 떠올랐다. 시니어 케어의 한 축을 담당하는 요양 서비스 시장의 경우 난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2012년 약 3조원에서 2021년에는 11조원 내외로 급성장했다. 한 소장은 “아직까지 부모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자식 입장에선 불효처럼 여겨지고 있다”면서 “앞으론 내 인생을 끝까지 계획성 있게 사는 것이 필수가 될 것이며, 보험사를 중심으로 돌봄 시장 전 영역 사업이 확장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골프채는 설계도만 주어지면 똑같은 것을 만들 수 있지만 금융서비스는 추상적이고 지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도슨트’ 같은 전문 안내인이 필요하다”면서 “시니어의 삶이 보다 액티브하고 행복해지려면 어떤 인프라와 서비스가 필요한지 우리 연구소에서 먼저 미래를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동환 KB금융경영연구소장은△1965년생 △서울대 지리학 학사 △서울대 문학석사 △미국 워싱턴대 경영학석사(MBA) △KB국민은행 전략기획부장 △KB국민은행 미래채널그룹 대표(상무) △KB국민은행 디지털금융그룹 대표(부행장) 겸 KB금융지주 디지털혁신총괄(CDIO) △KB금융경영연구소 소장(부사장).
2023.07.24 I 정두리 기자
혼외자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혼외자도 ‘상속’ 받을 수 있나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양친소 사연>저는 혼외자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집안의 반대로 저를 임신한 상대로 친부와 헤어지셨고요. 어머니 성으로 출생 신고를 하고 지금껏 혼자 저를 키워오셨습니다. 그 사이 친부는 다른 여성과 결혼했고, 지금껏 2남 1녀를 두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야 친부의 존재를 알게 됐는데, 어머니 말씀은 ‘어머니가 저를 친부 집안에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그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아오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사는 집도, 제 대학 학비도 친부 지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늘 마음 한구석에는 친부에 대한 궁금증과 원망이 있었지만, 애써 묻어 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힘들게 고생해서 절 키운 걸 알기에 묻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친부 집안에 호적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왔다고 하니 마음이 복잡합니다. 이제라도 친부 호적에 올릴 방법이 있을까요. 호적에 못 올리더라도 자녀인 만큼 상속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 즉 혼외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민법에 상속인과 상속 순위를 정해놓고 있는데,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혼인외 출생자도 혼인 중 출생자와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고 상속분도 같습니다. 다만, 법률상 친자로 공부에 등재돼야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가 친부의 법률상 친자로 인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인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라 인정하는 것을 인지라고 하는데요. 인지권자가 스스로 의사를 표시하는 임의인지와 소송에 의해 강제로 인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강제인지가 있습니다. 강제인지는 생부 또는 생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아니할 경우에 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원의 재판으로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인지 청구를 해서 판결을 받고, 판결로 인지 효력을 발생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친부의 친자로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 인지 청구권을 포기한 합의로 볼 수 있을까요.△대법원은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했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녀 대신 어머니가 자녀의 인지청구권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설령 친모가 친부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친부가 사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사망했다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인지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친부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은 부분은 문제가 없을까요.△부모는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부양의무를 분담합니다. 따라서 친부가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친모가 친부에 대해 과거에 미지급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친부가 친모에게 한 경제적인 지원은 자녀의 살 집을 마련해 주고 양육비를 분담해 준 걸로 볼 수 있어서 부당이득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친자로 인정받기 전에 친부가 사망해 상속재산을 이미 분할하고 모두 처분해 버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인지의 효력은 자녀가 출생한 때 소급해서 발생합니다. 즉 혼외자도 인지 판결을 받으면 출생한 때부터 친부와 부자관계가 인정돼 처음부터 친부의 상속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부가 사망한 이후 인지 판결을 받아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 입장에서는 혼외자가 공동상속인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이 혼외자를 제외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처분한 것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만, 인지 판결로 상속인이 된 혼외자 역시 상속권을 갖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 즉 돈을 달라’고 청구해 자신의 상속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3.07.23 I 최훈길 기자
킹더랜드, 그 '슬픔의 삼각형'
  • [정덕현의 끄덕끄덕]킹더랜드, 그 '슬픔의 삼각형'
  • [정덕현 문화평론가]제75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루벨 외스툴룬드 감독의 영화 <슬픔의 삼각형>은 모델들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오디션을 보러 온 패션모델 칼에게 심사위원이 “슬픔의 삼각형을 좀 펴보라”고 주문하는 것. 여기서 ‘슬픔의 삼각형’은 업계 용어로서 미간 주름을 뜻한다. 패션모델들은 주문에 따라 표정도 만들어야 한다. 이른바 ‘발렌시아가 표정’과 ‘H&M 표정’이 다르다. 전자가 신분상승을 하고 싶다면 돈을 더 많이 내라는 듯 ‘소비자를 내려다보는’ 도도한 표정이라면, 후자는 피부색은 달라도 우리 함께 웃자는 듯한 ‘유쾌하고 밝은’ 표정이란다.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 표정도 맞춰 지어줘야 하는 패션모델들의 이 모습은 다름 아닌 감정도 사고파는 자본 세상의 단면을 보여준다. 최근 방영되고 있는 JTBC 토일드라마 ‘킹더랜드’는 킹 호텔의 VVIP 라운지 킹더랜드에서 일하는 호텔리어 천사랑(임윤아)과 킹그룹 회장 아들로 이 호텔 본부장으로 온 구원(이준호)의 로맨스를 그리고 있다. 구도만 봐도 익숙한 신데렐라 스토리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이 드라마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이 직업이 갖고 있는 ‘슬픔의 삼각형’적인 요소다. 이곳에서 일하는 호텔리어들은 늘 “헤르메스!”를 외치며 애써 미소를 짓는 연습을 한다. 그곳을 찾는 VVIP들 앞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미소를 잃지 않고 응대해야 하는 이 직업에서 ‘슬픔의 삼각형’은 용납되지 않는다. 심지어 지극히 사적인 요구들까지도 서비스라는 미명하에 받아들여지기를 강요받는 이 일은 ‘감정 노동’ 그 자체다. 천사랑의 친구들인 오평화(고원희), 강다을(김가은)도 각각 킹그룹이 갖고 있는 항공사 킹에어, 면세점 알랑가에서 일하는데 이들 역시 모두 감정 노동자들이다. 진상 고객들 앞에서도 애써 웃으며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는 이들은 그렇게 사적 감정까지 파는 대가로 월급을 받는다. 이러한 감정 노동자들을 인물로 내세우고 있어서일까. 현대판 왕자님으로 등장한 구원이라는 캐릭터의 판타지는 가진 게 많은 부자라는 것만이 아니다. 이 왕자님은 ‘가짜 미소’를 혐오한다. 어린 시절 갑자기 사라진 엄마를 울며 찾았지만 보모, 가정부, 요리사, 정원사, 기사 모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웃는 얼굴로 그를 대한 것이 트라우마로 남았다. ‘킹더랜드’는 그래서 구원과 천사랑의 신데렐라식 로맨틱 코미디를 가져오면서, 감정노동이 만들어내는 거짓 감정이 아닌 진짜 감정을 두 사람이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다. 직업적으로 늘 방긋방긋 웃어야 하는 천사랑이 구원 앞에서 진심어린 웃음을 짓고, 그런 웃음 모두가 거짓이라 여겼던 구원이 그런 감정 노동까지 해야 하는 이들의 처지를 공감하는 과정이 그것이다. 현실에서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지만, 대부분의 직업이 갑과 을로 구분돼 감정 노동이 일상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만한 강력한 판타지가 없다. ‘킹더랜드’는 달달한 구원과 천사랑의 로맨틱 코미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쓰디쓴 감정 노동의 아픈 현실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진 않지만, 영화 ‘슬픔의 삼각형’은 다르다. 보다 적나라하게 자본이 만들어내는 감정 노동의 현실과 위계를 드러내고 이를 전복시켜 버린다. 패션모델 이야기에서 두 번째 에피소드인 유람선 이야기로 넘어가면, 위선으로 가득한 부자들과 그들을 위해 무조건 “예스”를 외치는 승무원들이 등장한다. 그 배에는 스스로를 ‘똥 부자’라고 농담을 섞어 부르는 비료기업으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인물이 있지만, 그들이 똥을 싼 변기를 청소하는 에비게일 같은 이민자 출신 청소부도 있다. 배는 하나의 삼각형의 위계로 나뉘어 있다. 맨 꼭대기에 부자 승객들이 있다면 맨 밑바닥에는 가난한 승무원들이 있는 것. 하지만 평탄하게 순항하던 유람선이 폭풍을 만나 뒤집어지면서 이 삼각형의 위계구도도 뒤집어진다. 그래서 유람선 에피소드에서 ‘슬픔의 삼각형’은 바로 그 유람선을 은유하는 것처럼 보인다. 배 모양의 삼각형이 뒤집어지자 변기는 똥물을 쏟아내고, 우아하게 음식을 만끽하던 승객들은 먹었던 음식들을 토해낸다. 감정까지 노동해야 하는 자본화된 세상에 대한 감독의 처절한 혐오와 비판의식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자본화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너무나 다르지만, ‘킹더랜드’나 ‘슬픔의 삼각형’이 공통적으로 그리고 있는 건 이제 사적 감정까지 서비스라는 재화가 되어 사고 팔리는 세상의 풍경이다. 그래서 ‘킹더랜드’를 보다 보면 그 달달한 로맨틱 코미디에 가려진 슬픔의 삼각형이 주는 비의가 느껴진다. 물론 이 작품 속 감정노동자들인 천사랑, 오평화, 강다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씩씩하게 살아가는 캔디들처럼 그려지고, 그 힘겨움도 구원 같은 사적 연애가 만들어내는 행복감으로 지워내지만 그건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다. 게다가 그런 시스템의 문제가 사적 차원의 방식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일이다. 감정 노동자들의 냉혹한 현실은 오히려 정주리 감독의 영화 ‘다음 소희’가 아프게도 담았던 끝내 세상을 버린 소희가 마주한 것이었을 게다. 고객의 폭언과 욕설에 성희롱까지 당하면서도 목표 실적을 넘겨 성과급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 끝내 절망하고 무너져 버린 소희의 비극 앞에 학교부터 노동부, 교육청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현실이 그것이다. 그래서 ‘킹더랜드’라는 제목에서는 시쳇말로 “킹 받는다”라는 표현이 떠오른다. 하필이면 ‘킹’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 ‘킹 받는’ VVIP들의 공간이 ‘킹더랜드’이고, 바로 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위계가 나뉘는 ‘킹더랜드’가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단면처럼 느껴져서다. 이런 현실의 킹더랜드에서도 우리는 저 천사랑처럼 방긋방긋 미소 지을 수 있을까. 오히려 슬픔의 삼각형을 펴기 위해 보톡스라도 해야 하는 생존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지 않을까.
2023.07.20 I 송길호 기자
여름엔 괴담 책…‘삼성 고동진’ 눈길·CEO 추천책은?
  • 여름엔 괴담 책…‘삼성 고동진’ 눈길·CEO 추천책은?
  • 김진영 작가가 쓴 동명의 장편 원작소설을 드라마로 만든 ENA 드라마 ‘마당이 있는 집’ 한 장면(사진=KT스튜디오지니).[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마당에서 시체 냄새가 난다.”김진영 작가의 장편소설 ‘마당이 있는 집’(엘릭시르) 책 띠지에 적힌 문구다. 마당 어디선가 느껴지는 악취로 인해 흔들리는 심리를 묘사한 이 문구는 책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2018년 출간한 이 책은 최근 ENA의 동명 드라마로 제작돼 베스트셀러 역주행을 경험했다. 여름에는 ‘괴담 책’이다. 등골 서늘한 이야기 덕에 ‘여름=스릴러’는 하나의 공식처럼 자리 잡았다. 출판계에서도 이를 놓칠 리 없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공포·추리 소설 출간이 줄을 잇고 있다. 전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작품들이 등장하면서 한국 장르 문학의 수준도 올라갔다는 평가가 나온다.여름 추천 도서◇“여름하면 공포소설”…서점가도 출간 이어져소설집 ‘영원히 알거나 무엇도 믿을 수 없게 된다’(은행나무)는 도시 괴담을 주제로 여덟 작가의 신작을 모았다. 2000년대를 휩쓴 빨간 마스크 괴담부터 어디에서 나를 지켜보는지를 파악할 수 없어 더욱 두려운 몰래카메라까지. 상상의 존재에서 현실의 공포까지 두루 살핀 도시 괴담의 집합체다. 은행나무 출판사는 “괴담의 매력은 우리를 낯설고 기이한 곳으로 데려간다는 데에 있다”며 “여덟 편의 소설은 도시의 틈새를 경유해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2023년의 도시를 다시 사유하게 한다”고 했다. 지난해 소설집 ‘저주토끼’로 영국 부커상 국제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던 정보라의 책들은 여름에 제격이다. 책 ‘저주토끼’(래빗홀)는 판타지·호러 단편소설 10편을 담고 있다. 저주와 복수, 유령 같은 비현실적 소재로 현실 사회의 비이성을 드러내는 일종의 우화 소설이다. 매력은 구전 형식이라는 점이다. 어린 시절 할머니가 들려주는 무서운 이야기처럼 저주 인형과 화장실 귀신 등 오싹한 재미를 한가득 풀어놓는다. 신작 ‘한밤의 시간표’(퍼플레인)는 정체불명의 물건들을 보관, 관리하는 한 수상한 연구소에서 한밤중 벌어지는 이야기를 묶은 연작소설집이다. 연구소에서 심야 근무하는 직원들과 그곳에 보관 중인 물건에 얽힌 괴이한 이야기 일곱 편이 수록됐다. 살인 사건을 추적하는 장편 스릴러들도 풍성하다. 소설 ‘마당이 있는 집’은 행복한 일상을 의심하기 시작한 여자와 불행한 일상을 탈출하기 위해 분투하는 두 여자의 삶이 교차하며 변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간다면 공감할 만한 가정 스릴러다. 일본의 추리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매스커레이드 시리즈’ 완결판 ‘매스커레이드 게임’(현대문학)은 고급호텔 코르테시아 도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살인 이야기다. 객실의 닫힌 문 안에서는 살인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마구 뒤섞이고, 가면 속 숨겨진 과거의 비밀들이 하나둘씩 밝혀진다. 디자인=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휴가철 내공 키우려면 ‘CEO 추천책’장맛비 내리는 휴가철, 여행 대신 내공을 키워보려는 독자들에겐 최고경영진(CEO)이 추천하는 책이 안성맞춤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경영자를 위한 지식·정보서비스 ‘세리CEO’(SERICEO)는 ‘CEO가 휴가 때 읽어야 할 책’ 14권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CEO 회원 241명과 전문가 35명이 설문에 참여해 골랐다. 변화하는 세계질서를 진단하고 기업의 혁신 방안 및 대응 전략 수립에 이르기까지 참고할 만한 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CEO가 동료 CEO에게 가장 많이 추천한 책은 ‘이나모리 가즈오의 마지막 수업’(매일경제신문사), ‘사장학 개론’(스노우폭스북스),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부키) 등이었다. 전문가들은 ‘도둑맞은 집중력’(어크로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다산초당) 등을 많이 꼽았다.‘갤럭시 성공 신화’의 주역이자 대표이사를 지낸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최근 펴낸 ‘일이란 무엇인가’(민음사)도 직장인이라면 휴가철 짬 내어 읽어볼 만한 책이다. 308쪽 분량의 책에는 그가 평사원에서 시작해 사장에 오르고 거대 기업을 이끌면서 겪었던 경험과 노하우, 조언 등을 담았다. ‘적을 편으로 만드는 두 가지 방법’, ‘판단력이란 밀고 나가는 힘이다’, ‘불편과 불안을 혼동하지 마라’ 같은 식이다. 그는 “38년간 조직 생활에서 고민하고 실천했던 경험과 나름의 노하우를 나누고자 쓴 책”이라고 했다. 변하는 트렌드(동향)에 빠르게 반응하려면 상반기 베스트셀러를 추천한다. 자기계발서 ‘세이노의 가르침’(데이원)은 상반기 서점가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다. 책에는 그가 제시하는 성공 방정식, 부자가 되는 법, 일에 대한 태도 등이 담겼으며, 필독서처럼 읽힌 셈이다. 예스24 도서 PD들은 최근 자사 사이트에 여름철 읽을만한 책을 소개하면서 “휴가철에는 가장 시선이 자주 머무르는 곳에 책을 놓아두라. 바다 가까이에 자리한 전국의 작은 책방을 떠나보거나, 미뤄뒀던 두꺼운 벽돌책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다”고 귀띔했다.
2023.07.19 I 김미경 기자
믿고 보는 정통 호러… '인시디어스: 빨간 문'
  • 믿고 보는 정통 호러… '인시디어스: 빨간 문' [봤어영]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모처럼 제대로 만든 정통 호러영화가 극장가를 찾는다. 올여름 유일한 공포영화란 점에서 공포 마니아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19일 개봉하는 ‘인시디어스: 빨간 문’은 2013년 개봉한 ‘인시디어스: 두번째 집’ 이후 램버트 가족이 다시 겪게 되는 끔찍한 악몽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인시디어스’ 시리즈 역사상 가장 많은 호평을 받은 1, 2편의 후속작이다.‘인시디어스: 두번째 집’에서 램버트 가족은 빨간 문 너머 악령들이 존재하는 사후 세계 ‘더 먼 곳’을 다녀왔다. 과거 끔찍했던 기억을 봉인한 가족들은 10년 후 ‘인시디어스: 빨간 문’에서 다시 한번 극한의 공포를 겪게 된다. 닫혔던 빨간 문이 열리고, 다시 시작된 악몽과 기이한 현상은 대학생이 된 첫째 아들 달튼(타이 심킨스)과 아빠 조쉬(패트릭 윌슨)를 덮치며 걷잡을 수 없는 공포 속으로 관객들을 몰아넣는다.‘인시디어스: 빨간 문’은 할리우드 대표 공포 시리즈로 자리 잡은 ‘인시디어스’의 공포 공식을 그대로 따른다.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 관객들을 깜짝 놀래키는 방식을 고스란히 계승했다.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흐름을 보여주지만, 그런 흐름이 싫지만은 않다. 오히려 이러한 공포 패턴을 담은 영화가 오랜만이어서 그런지 ‘인시디어스’ 마니아들은 추억을 다시 맛보는 느낌이 들 듯하다. ‘인시디어스’ 시리즈를 처음 접하는 관객들은 1초도 지연 없이 정시에 딱 터지는 공포를 느끼며 남다른 쾌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영화를 보고 나면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뇌리에 강하게 남는 명장면도 다수 담겼다. 그중 폐쇄 공포를 유발하는 MRI 검사 장면은 극장 문을 나선 뒤에도 계속 생각이 날 정도로 극강의 공포감을 선사한다. 엄청난 특수효과나 CG(컴퓨터 그래픽)가 가미된 장면은 아니지만, 일차원적인 공포가 가장 무섭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준다.특히 뒤통수를 감싸는 듯한 입체적인 음향효과는 공포감을 더욱 배가시킨다. 사운드가 빵빵한 극장에서 관람하면 공포감이 두 배, 아니 세 배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덕분에 앞에서는 시각적인 공포를, 양옆과 뒤에서는 청각적인 공포를 끊임없이 유발한다. 패트릭 윌슨 감독의 섬세한 연출이 제대로 빛을 발했다.믿고 보는 배우의 조합은 작품의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원년 멤버 타이 심킨스(달튼)부터 패트릭 윌슨(조쉬), 앤드류 애스터(포스터), 로즈 번(르네), 린 샤예(엘리스)까지 오리지널 캐스트가 총출동했다. 특히 ‘인시디어스’에서 혼수상태에 빠진 첫째 아들 달튼 역을 맡은 타이 심킨스는 ‘인시디어스: 빨간 문’에서 어른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줘 눈길을 끈다. 그 누구보다 ‘인시디어스’ 시리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타이 심킨스는 기이한 현상을 겪게 되는 달튼을 완벽하게 표현해 내며 빨간 문의 생생한 공포를 다채롭게 표현했다. ‘인시디어스’ 시리즈, ‘컨저링’ 시리즈, ‘애나벨’ 시리즈 등 다양한 작품에서 호러 연기를 보여준 패트릭 윌슨도 타이 심킨스와 남다른 부자 케미를 선사하며 깊이 있는 공포를 선사한다. 7월 19일 개봉.
2023.07.18 I 윤기백 기자
당근마켓, 당근알바 ‘당근송’ 공개
  • 당근마켓, 당근알바 ‘당근송’ 공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걸어서 10분 거리의 모든 동네 알바가 모여있는 ‘당근알바‘가 추억의 히트송 ‘당근송’ 노래로 찾아온다.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마켓(각자대표 김용현, 황도연)이 동네 구인구직 서비스 ‘당근알바’에서 <우리동네 모든 알바, 당근알바> 캠페인을 진행한다.2000년대 귀엽고 희망찬 가사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추억의 히트송인 ‘당근송’에 당근알바 버전의 재치있는 가사를 입힌 캠페인 영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간다.‘당근알바’ 캠페인 영상에는 배우 이효정, 이유진 부자가 출연해 더욱 눈길을 끌 전망이다. 이효정 배우는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서 75도에 달하는 당근마켓 매너온도로, 이유진 배우는 셀프 인테리어는 물론 프로 알바생의 면모를 보여줘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두 배우는 이번 당근알바 캠페인 영상에서 ‘반려동물 돌보기’ 등 다른 구인구직 서비스에서는 만나보기 어려운 동네 알바들을 재치있게 소개한다.인기 유튜브 채널 ‘사내뷰공업’의 김소정 PD도 당근송 영상에 출연한다. 김소정 PD는 다양한 알바 체험담을 영상 콘텐츠로 담아내, 1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동네 이웃들끼리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일상 속 다양한 일자리들이 당근알바에서 활발하게 연결되고 있는 상황들을 캠페인 영상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캠페인 영상은 당근마켓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당근마켓은 구인자,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채로운 이벤트도 진행한다.구인자를 대상으로 <올여름 인건비 지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늘부터 9월 1일까지 이벤트 기간 동안 당근알바에 구인 글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1등 100만 원(1명) △2등 30만 원(10명) △3등 5만 원(200명)의 구인 지원금을 지급한다. 당첨자는 9월 8일(금) 개별 안내된다.같은 기간 <사장님을 위한 나눔 이벤트>도 열린다. 해당 이벤트 페이지를 주변의 사장님에게 공유하는 이용자 중 추첨을 통해 △신라호텔 디럭스 룸 숙박권(2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200명)을 선물하는 이벤트다. 해당 이벤트 당첨자 또한 9월 8일(금) 개별 알림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구직자를 위한 이벤트로는 <올여름 낭만알바>가 진행된다. ‘로마의 휴일’, ‘발리에서 생긴 일’, ‘오사카 고독한 미식가’, ‘여수 밤바다 버스킹 감상’과 같이 ‘낭만적인 여행’을 테마로 기획된 <올여름 낭만알바>는 당근알바에서 제공하는 자유여행 지원금으로 자유롭게 여행을 계획하고, 여행 중 인상 깊은 명장면을 본인의 SNS에 후기로 남기면 되는 체험 이벤트다. 구직자 대상 <랜덤 봉투>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이벤트 페이지의 ‘공유하고 응모하기’ 버튼을 눌러 이벤트 링크를 공유하고, 상대방이 공유 받은 링크를 클릭해 내용을 확인하면, 두 사람 모두 리워드를 받는 이벤트다. <랜덤 봉투>는 추첨을 통해 최대 10만 원까지 알바지원금을 당근머니로 지급한다.<올여름 낭만알바>, <랜덤 봉투> 이벤트는 오늘부터 7월 30일(일)까지 진행되며, 당첨자는 8월 11일(금)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당근알바 캠페인과 이벤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당근마켓 앱 > 내 근처 > 알바’ 탭의 이벤트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7.17 I 김현아 기자
정쟁 멈추고 수해현장 찾은 여야…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한목소리
  • 정쟁 멈추고 수해현장 찾은 여야…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한목소리
  • [이데일리 이수빈 김기덕 기자] 여야 지도부가 16일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수해 지역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수해 지역을 찾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에 설치돼 있는 민생 지원 태스크포스(TF) 등을 활용해 수해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를 향해서는 군 부대를 동원해 신속히 피해 복구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산사태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괴산군을 방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에서 신속하게 피해 상황을 파악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충북에서는 괴산댐이 넘치면서 주민 수천 명이 학교 강당과 마을회관 등지로 긴급 대피했다. 전날 충북 괴산군 문광면의 한 주택 인근 하수구에서는 부자로 추정되는 2명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이날 현장에는 윤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 전주혜 원내대변인, 엄태영 김영식 원내부대표, 당 재해대책위원장인 정희용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괴산군을 찾아 하문교와 조곡교 인근을 도보로 이동하며 괴산댐 월류로 침수 피해를 본 농장과 축사 등 마을 곳곳을 1시간가량 둘러봤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산사태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도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이재민을 위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에 와보니까 (언론) 보도 통해서 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역민들이 불편한 것, 피해 본 것과 앞으로 피해 없게 하는 조치까지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폭우 침수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궁평 제2지하차도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폭우로 침수돼 인명 피해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의 오송 지하차도 현장을 찾았다. 현장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도종환·변재일·이장섭·임호선·천준호 의원이 동행했다.이 대표는 현장 통제선 바깥쪽에서 배수 작업 등을 지켜봤고, 구조 작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소방 당국 브리핑도 사양했다. 현장에 온 김에 안으로 들어가자는 제안에도 그는 “사소하게라도 방해되지 않게 하겠다”며 “우리도 구조해봤는데 정치인이 와서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현장을 25분간 지켜본 그는 “참 안타깝다”며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찾아봐야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 소방 당국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계속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 대비도 최선을 다해주시라”고 당부했다.이어 이 대표는 충북 괴산군 오성중학교 대강당에 마련된 괴산댐 월류 이재민 대피소와 괴산군 폭우 피해 농가를 방문했다. 하루 종일 수해 현장을 둘러본 이 대표는 “심각한 재난 지역에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군 부대를 투입해서라도 신속한 복구 지원을 할 것을 요청드린다”는 메시지를 냈다고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했다.이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도 비상체제를 갖추고, 모든 지역위원회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2023.07.16 I 이수빈 기자
與, 괴산 등 호우피해 지역 방문…"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
  • 與, 괴산 등 호우피해 지역 방문…"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들은 16일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충북 괴산 등 수해 지역을 방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괴산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에서 신속하게 피해 상황을 파악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충북에서는 괴산댐이 넘치면서 주민 수천 명이 학교 강당과 마을회관 등지로 긴급 대피했다. 전날 충북 괴산군 문광면의 한 주택 인근 하수구에서는 부자로 추정되는 2명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네번째)가 16일 충북 괴산군 조곡교 수해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날 현장에는 윤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 전주혜 원내대변인, 엄태영 김영식 원내부대표, 당 재해대책위원장인 정희용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괴산군을 찾아 하문교와 조곡교 인근을 도보로 이동하며 괴산댐 월류로 침수 피해를 본 농장과 축사 등 마을 곳곳을 1시간가량 둘러봤다. 이어 송인헌 괴산군수로부터 침수 피해 상황과 재난 대응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이후 폭우 피해로 이주한 주민들이 임시거처로 머무는 한 경로당을 찾아 이들을 위로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경북 안동에 있는 경북도청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경북 지역 수해 상황 브리핑을 듣고 직원들을 격려한 뒤 곧바로 경북 예천군으로 이동해 침수 지역을 살펴보고 경로당으로 대피한 주민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경북 예천군은 사흘간 251㎜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가 발생, 전날 오후 기준 사망 6명, 실종 10명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산사태 지역에 계속 비가 내리면서 구조 작업도 지연되고 있다.이날 현장에서 윤 원내대표는 “현장에 와보니까 (언론) 보도 통해서 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역민들이 불편한 것, 피해 본 것과 앞으로 피해 없게 하는 조치까지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여당에서도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수혜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상임위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당초 17일 국회서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 여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백지화 관련 현안 질의를 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다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수해 복구 이후인 19~20일로 회의 연기를 요청, 윤 원내대표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2023.07.16 I 김기덕 기자
'손석구 발언 비판' 남명렬, 결국 댓글창 폐쇄… "논쟁만 난무"
  • '손석구 발언 비판' 남명렬, 결국 댓글창 폐쇄… "논쟁만 난무"
  • 손석구(왼쪽)와 남명렬(사진=뉴스1, 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배우 손석구의 ‘가짜 연기’ 발언을 비판한 연극배우 남명렬이 결국 SNS 댓글 기능을 폐쇄했다.남명렬은 15일 자신의 SNS에 “좋은 싫든 의사 표현을 다시 하셨고 결론 없는 논쟁만 난무하니 잠시 댓글 기능을 닫는다. 양해 바라도 되겠죠?”라는 글을 올린 뒤 댓글 창을 닫았다.앞서 손석구는 연극 ‘나무 위의 군대’ 기자간담회에서 “연극을 하면서 사랑을 속삭이라고 하는데 마이크를 붙여주든지 해야지 왜 가짜 연기를 시키는지 이해가 안 됐다”며 “그래서 그만두고 영화 쪽으로 갔다”고 발언했다.이후 남명렬은 14일 자신의 SNS에 손석구의 해당 발언이 담긴 기사를 링크한 뒤 “하하하, 그저 웃는다. 그 오만함이란”이라며 “부자가 된 사람, 든 사람, 난사람이 아니라는 것만 덧붙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진심으로, 진짜 연기로 속삭였는데도 350석 관객에게 들리게 하는 연기를 고민해야 할 거다. 연극할 때 그 고민을 안 했다면 연극만 하려 했다는 말을 거두어 들이기를”이라며 “‘해보니 나는 매체 연기가 잘 맞았어요’라고 해라. 속삭여도 350석 정도는 소리로 채우는 배우는 여럿 있다. 모든 연기는 허구의 인물을 연기하는 것일진대 진짜 연기가 무엇이라고 규정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해당 발언이 알려진 이후 ‘손석구 저격 논란’으로 번지자 남명렬은 원글을 삭제한 뒤 “몇몇이, 시대를 못 타는 늙은이의 말이라고 타박을 한다. 하지만, 셰익스피어 시대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어질 본질에 대한 이야기야. 이 친구들아”라는 글을 새로 올렸다. 남명렬은 1985년 연극 ‘물새야 물새야’로 데뷔했고 1991년 연극 ‘사람의 아들’로 전업 배우 활동에 나섰다. 연극 ‘그을린 사랑’, ‘햄릿’, ‘아버지와 아들’, ‘메디아’, ‘오이디푸스’, ‘오펀스’, ‘두 교황’ 등 수많은 연극 작품은 물론 영화, 드라마까지 넘나들며 활발하게 활동해 오고 있다. 동아연극상, 이해랑 연극상 등을 받은 명배우다. 현재 배우 신구와 연극 ‘라스트 세션’에 프로이트 역으로 더블 캐스팅돼 공연 중이다.
2023.07.15 I 윤기백 기자
'악귀' 만든 배후, 오정세 조부모였다… 김태리 '극대노'
  • '악귀' 만든 배후, 오정세 조부모였다… 김태리 '극대노'
  • (사진=SBS ‘악귀’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SBS 금토드라마 ‘악귀’의 충격 진실이 드디어 밝혀지면서 역대급 소름을 몰고 왔다. 악귀를 만든 건 극악 무도한 욕망으로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오정세 집안이었다.지난 14일 방송된 ‘악귀’ 7회 시청률은 수도권 가구 11%, 전국 가구 10.6%를 기록했고, 순간 최고 13.2%까지 오르면서 금요일 방송된 전체 프로그램 중 1위의 자리를 지켰다. 채널경쟁력과 화제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인 2049 시청률은 4.1%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를 수성했다. (이하 닐슨코리아 기준)이날 방송에서는 무속인 최만월(오연아)에 대해 알아보던 산영(김태리)과 해상(오정세)이 충격적 진실에 이르기까지, 폭풍 전개가 휘몰아쳤다. 먼저 산영은 “악귀를 만든 사람의 이름만 봤는데, 최만월이란 여자를 찾아”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진 ‘아귀’ 우진(김신비)에 대해 조사했다. 악귀가 그를 가리킨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우진 교복의 학교 마크와 그가 해상의 친구란 정보를 기반으로 우진이 1999년 장일고에 입학한 학생이었다는 사실을 찾아냈고, 학교 선배이자 형사인 홍새(홍경)의 도움으로 그의 학생기록부까지 손에 넣었다. 그런데 우진이 살았던 곳 주소가 중현캐피탈 초대 사장 염승옥(강길우), 즉 해상 할아버지의 집이었다.그 사이, 해상 역시 최만월을 추적했다. 문춘(김원해)으로부터 1958년 장진리에서 벌어진 여아 납치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용하다고 소문났던 무속인 최만월이었는데, 그녀 역시 스스로 목을 매 자살했다는 당시 사건 조서에 대해 전해들었기 때문이다. 해상은 최만월로부터 신기를 물려받아 점쟁이가 된 조카손주(조현철)를 찾아갔다. 그는 최만월이 남긴 기록을 통해, 가뭄과 태풍으로 유독 흉흉했던 1958년, 고모할머니가 “해선 안 될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최만월의 수첩을 둘러보던 해상의 시선이 염매의 대가로 받은 ‘일금 십억환’ 어음에 꽂혔다.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강남 한복판에 빌딩을 살 수 있는 거금의 어음을 발행한 회사는 바로 ‘중현상사’였다.홍새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현상사는 현재 대부업체 중현캐피탈의 시초가 된 회사였다. 자금난에 허덕이다 다 무너져가는 중현상사를 물려 받아 다시 일으켜 세운 염승옥은 신흥재벌 순위까지 들어갈 정도로 승승장구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중현캐피탈을 “이승과 저승 사이에 흐르는 강”이란 뜻의 ‘삼도천’이라 불렀다. 회사를 수사했던 검사, 경쟁 관계였던 회사 대표 등 걸림돌이 될만한 사람들이 모두 죽었기 때문이다.등기소에서 중현상사 대표 이름이 염승옥이란 사실까지 확인한 해상은 그 길로 할머니 병희(김해숙)를 찾아갔다. “할아버지와 우리 집안이 정말 최만월을 사주해 불쌍한 어린 애를 죽인 거냐”고 묻는 해상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미 다 알고 온 손자에게 병희는 어떤 동요도 없이 맞다고 시인했다. 과거 병희는 최만월이 염매한 아이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낯빛 하나 변하지 않았다. “대대로 집안 가장에게 악귀가 물려지면서, 원하는 걸 이뤄줄 것인데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최만월의 무서운 경고가 있었지만,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다면 상관없었다. 해상의 엄마는 악귀가 아들에게 대물림되는 걸 막으려다 변을 당했다. 그럼에도 병희는 아직도 “그년 아니었음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어”라며 서슬 퍼런 기세를 뿜어냈다.충격에 휘청이며 집을 나온 해상은 쏟아지는 폭우를 온몸으로 맞으며 주저앉은 산영과 마주쳤다. 산영은 ‘중현상사’에 대해 들은 이후 갑자기 보이기 시작한 이목단의 환영을 뒤쫓다 해상의 집까지 다다랐다. 그리고 이곳에서 푸른 천에 싸인 굶주린 어린 아이가 최만월의 광기어린 칼부림에 비참하게 죽는 것까지 보고 말았다. 이로써 악귀를 만든 게 해상 집안이란 진실을 알게 된 산영은 “이렇게 좋은 집에서 돈 펑펑 쓰고 사니까 행복했냐”며 분노를 쏟아냈다.모든 걸 다바쳐 쫓았던 악귀를 둘러싼 처참한 진실에 무너진 해상은 한강다리 앞에 섰다. 그 곁엔 우진이 있었다. 아버지 치원(이규회)을 따라 해상의 집에 살게 된 우진은 집안의 물건을 탐하다 아귀에 씌어 죽기 전 엄청난 사실을 봤다. 그걸 알고도 말해주지 않았던 친구에게 원망을 쏟은 해상은 자신 역시 처참히 얻은 부를 누린 똑같은 사람이라며 울부짖었다. 그러자 그의 절망한 마음을 파고드는 무시무시한 검은 그림자가 몰려들었지만, 해상은 피하지 않았다. 두려움에 휩싸인 우진은 결국 “넌 나처럼 바보 같이 죽지마”라는 말을 남기고는 검은 그림자를 끌어안고 투신했다.그 시각 화원재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얼마나 아프고 무서웠냐”며 슬픔을 어루만지던 산영에게 또다시 악귀의 목소리가 들렸다. “니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날 원하게 될 거야”라는 것. 그 순간 산영의 시야가 흐려지며 눈앞이 캄캄해졌다. 사실 우진이 알았던 건 최만월의 이름뿐만이 아니었다. 병희를 협박하러 온 강모(진선규)와의 대화도 몰래 엿들었던 것. 장진리에 지역 조사를 갔다가 며느님을 만났다는 강모는 악귀를 만들어 집안을 일으켰다는 걸 알고 있으며, 그 증거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런데 그가 병희로부터 알고 싶어했던 건 바로 “악귀를 가지는 방법”이었다. 악귀를 없애는 방법을 찾아다녔다고 생각했던 강모가 악귀의 말대로 정말 악귀를 원했던 것인지, 산영에겐 왜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 위기가 찾아왔는지, 거대한 진실이 휩쓸고 간 자리에 또다시 미스터리가 솟아나는 역대급 엔딩이었다. ‘악귀’ 8회는 오늘(15일) 밤 10시 SBS에서 방송된다.
2023.07.15 I 윤기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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