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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돈의 美 대선…코스피 거래도 '꽁꽁'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며 코스피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지만, 증시는 여전히 불확실성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라는 거대한 벽이 남아 있어 향후 지수의 향방을 명확하게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다.특히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중 그 누가 당선될 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 대선이 마무리할 때까지 관망세를 유지하려는 투자심리(투심)이 지속하리란 분석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혼돈의 美 대선…꽁꽁 묶인 거래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6.61포인트(1.83%) 오른 2588.97에 거래를 마쳤다.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로 당론을 선회하며 투심이 회복된 것이다. 하지만 이날 거래대금은 7조 9156억원에 머물렀다. 11월 단 2거래일만 증시거래가 있었을 뿐이지만, 평균 거래대금은 7조 9299억원으로 전달(9조 7068억원)보다도 줄어든 것이다. 5개월 연속 감소세다. 대표 증시주변자금인 투자자예탁금 역시 지난 1일 기준 51조 4318억원으로 지난달 초보다 5조원 이상 줄었다. 특히 10월 30일에는 49조 5973억원으로 9개월 만에 50조원 아래로 떨어지기까지 했다. 미국 대선이 임박하며 투자자들이 일단 증시에서 한발 물러나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시장의 눈이 쏠리고 있다”면서 “선거를 하루 남긴 상황에서도 누가 이길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美 대선 끝나고 산타랠리 기대감도설문조사마다 우위가 바뀌는 상황이다 보니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는 원전이나 에너지, 금융, 산업재는 물론이고 해리스 수혜주로 꼽히는 친환경 관련주, 전기차 종목 모두 잠잠하다.게다가 두 후보 중 누가 당선이 되든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글로벌투자팀장은 “누가 당선이 되든 미·중 경쟁, 공급망 분리, 지정학적 위험 등은 변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교역 중심의 국내 경제와 기업 입장에서 관세는 치명적이라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집권 시절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국과 대대적인 무역 전쟁을 벌인 바 있고, 이번 대선에서도 백악관에 복귀하는 즉시 중국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만큼 공격적인 정책을 앞세우진 않을 뿐, 자국에 초점을 맞춘 것은 마찬가지다. 해리스 부통령이 동맹국인 일본 기업에 제동을 걸면서까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반대하기도 한 만큼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란 시각이 힘을 얻는다. 게다가 대선 구도가 백중세를 보이는 만큼, 결과에 불복하고 재검표를 요구하거나 소송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미 2020년에도 1·6 의사당 폭동 사태와 같은 폭력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증시 역시 불안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선이 끝나고 나면 서서히 증시가 우상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근 고용지표가 악화한 만큼, 7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선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대하고 있다. 또 중국에서도 경기 부양책을 최종 승인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8일까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다. 시진핑 정권이 부동산과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쪽으로 기조를 전환한 만큼 전인대 상무위가 내놓을 ‘액수’도 기대 이상일 것이라는 평가다. 이를 감안하면 연말까지 ‘산타랠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미국 대선을 둘러싼 변동성 확대는 증시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나 중국의 부양책 등을 감안하면 주식시장의 상승 추세는 충분하며, 상대적 약세를 보인 코스피도 저평가 매력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스페이스X’ 성공 예감한 브룩필드…“반도체·AI 강점인 韓, 중요 시장”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김연지 기자] ‘일론 머스크의 투자자이자 강력한 지지자.’조쉬 라파엘리 브룩필드자산운용 매니징 파트너를 일컫는 수식어다. 그는 글로벌 벤처캐피털(VC) 드레이퍼 피셔 주베트슨(DFJ) 이사를 역임하던 지난 2009년 ‘스페이스X’의 시리즈E 라운드에 참여해 투자를 집행했다. 브룩필드에 합류한 이후에도 스페이스X와 투자·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라파엘리 파트너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스페이스X는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매우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스페이스X는 2009년 단순한 로켓 회사에 불과했지만, 2022년 투자 당시에는 손에 꼽히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로 성장했다. 브룩필드가 포트폴리오사에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듯 스페이스X도 비슷하다 판단한 것이다. 이데일리는 스페이스X의 성공을 일찍이 예견한 인물이자, 국내 대기업과 파트너십 논의를 위해 방한한 조쉬 라파엘리 브룩필드 매니징 파트너를 직접 만났다. 그는 “한국은 브룩필드가 추구하는 3가지 투자 방향에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한국과의 투자·협력 강화가 회사에 중요한 한 축임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브룩필드가 어떤 가치에 집중해 투자를 집행하는지, 어떻게 포트폴리오사의 기업가치를 높이는 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조쉬 라파엘리 브룩필드자산운용 매니징 파트너가 지난 29일 서울 강남에서 투자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소영 기자]◇ 브룩필드가 될성부른 떡잎 알아보는 방법은브룩필드는 1조달러(약 1382조 7000억원) 규모의 운용자산(AUM), 전 세계 300개에 달하는 포트폴리오사를 보유한 캐나다계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다. 라파엘리 매니징 파트너가 소속된 그로스팀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거지를 두고 시리즈B부터 프리 IPO까지의 성장 단계에 있는 혁신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브룩필드 그로스팀이 투자를 집행할 때 쓰는 전략은 매우 체계적이다. 라파엘리 매니징 파트너는 브룩필드가 총 4가지 주요 원칙을 두고 포트폴리오사를 신중히 선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투자 전문가, 운영 인력, 포트폴리오사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요한 투자 테마가 무엇인지 파악한다”며 “목표하는 투자 섹터가 정해지면 해당 섹터에서 시장 리더이거나 향후 리더로 올라설 재목을 꼽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 수익성 있는 모델인지 판별해 투자하고, 회사가 지닌 고객·채널 파트너십을 통해 포트폴리오사의 기업 가치를 창출하는 데 힘을 쏟는다”고 부연했다.중점을 두는 투자 방향도 △디지털화(Digitalization) △탈탄소화(Decarbonization) △탈세계화( Deglobalization)를 의미하는 ‘3D’로 설정했다. 이 중에서 탈탄소화는 지속 가능한 투자를 말한다. 투자자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향한다는 이야기다. 일례로 브룩필드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첫 번째 글로벌 전환 펀드를 조성했다. 또한 최근 자국 내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 탑승해 인프라, 부동산 등 브룩필드가 전통적으로 강점을 지닌 섹터에서 국가별 투자 기회를 확대한다는 전략을 의미한다.그는 투자자로서 자본 공급 외에도 ‘차별화된 가치’를 포트폴리오사에 제공하는 것 역시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포트폴리오사의 직접 고객이 되는 고객사를 탐색해 연결해주거나, 브룩필드가 직접 보유한 △데이터 센터 △재생에너지 △부동산 등 글로벌 자산을 활용해 포트폴리오사의 성장과 운영 확장을 돕는 식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선두에 설 전략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장점으로 꼽았다. 그는 “브룩필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터 센터 운영 기업 중 하나로 AI에 필수적인 125개의 활성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다”며 “1000억달러(약 138조 27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플랫폼도 보유해 AI 생태계를 지원할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장점 확실한 韓…중요 공략지 중 하나라파엘리 매니징 파트너가 “앞으로 몇 년간 한국 내 입지를 확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브룩필드는 한국 시장에도 적극적이다. 국내에 사무소를 설립해 10년 넘게 활동해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에 따르면 브룩필드 한국 사무소는 현재 60곳 이상의 한국 출자자(LP)를 보유하고 있고, 100억달러(약 14조원) 이상을 투자했다.한국의 강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기술력’과 ‘대규모 제조 역량’을 들었다. 그는 “한국의 제조업 수준은 뛰어나다”며 “이는 한국의 기술력을 뒷받침하면서 추후 차별화된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과의 융합이 세계적으로 큰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한국의 대규모 제조 역량은 이러한 기술력을 뒷받침하면서 산업 성장을 주도할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전 세계 38개국에 퍼져 있는 브룩필드의 포트폴리오사가 이런 한국의 강점을 가진 기관들과 협력해 성장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싶다”고 전했다.브룩필드 그로스팀은 앞으로 한국에 점점 더 자주 방문해 현지 투자자, 기업, 창업가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그에 따르면 브룩필드는 대규모 글로벌 트렌드, 장기적 가치 창출, 운영 우수성,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를 공유할 파트너와의 협력을 최우선으로 한다. 현재 장기 투자자로서 전략적 목표의 일치와 투명하고 신뢰에 기반한 관계를 유지할 파트너를 물색 중이다.그는 “한국의 기관 투자자들과 스페이스X와 같은 시장 선도 기업을 연결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한국 파트너들이 더 많은 선도 벤처기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전철만 믿었는데"…인근 부동산도 호재 실종에 '울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내 경전철 사업이 공사비 급등,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등에 가로막혀 표류하면서 호재를 기대했던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이신설선. (사진=연합뉴스)5일 서울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경전철 노선 9곳 중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동북선, 위례선 2개에 불과하다. 사업비가 약 2조원 규모인 강북횡단선을 비롯해 서부선, 우이신설 연장선(우이방학선), 면목선, 목동선, 난곡선, 위례신사선 7곳은 치솟은 공사비 탓에 건설사들이 손을 떼거나 경제성을 따지는 정부의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송파구와 위례 신도시, 지하철 3호선 신사역 등을 연결하는 ‘위례신사선’의 시공사를 모집하는 2차 재공고를 전날 오후 5시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민간 참여사가 없어 최종 유찰됐다.위례신사선은 2008년부터 추진해왔지만 사업성 등을 이유로 삼성물산, GS컨소시엄이 차례로 손을 떼면서 공사를 맡을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이 때문에 시는 지난 8월 1차 재공고 시 사업비를 최초 공고(1조4847억원) 대비 약 19% 올린 1조7602억원으로, 2차 재공고 시엔 4.4%를 추가로 증액한 1조8380억원으로 인상하고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 조건도 개선했지만 시공을 맡겠다는 건설사를 찾지 못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발표한 계획에 따라 위례신사선 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단 방침이다. 위례신사선 추진을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투자사업 방식으로의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2025년 상반기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노선도(예정). (자료=서울시)그러나 국비 40%를 지원받는 재정투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전철 사업도 진행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올 6월 진행된 기획재정부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심의 결과 ‘면목선’(청량리역~신내역)은 통과했지만, ‘강북횡단선’(청량리역~목동역)은 최종 탈락했다. 산악 구간 통과 등에 비용 투입이 상대적으로 커 경제성이 낮게 평가된 것이 예타 탈락 원인으로 분석됐다. 성북구는 ‘강북횡단선 성북구 신속 재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주민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단시간 내에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예타를 통과한 면목선, 우이방학선 등도 시공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소비자물가 대비 10배 가량 빠르게 오른 건설공사비를 반영하지 않는 한 손해를 감당하면서 경전철 사업을 선뜻 수주할 기업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경전철 호재를 기대했던 지역의 부동산도 타격을 받고 있다. 강북횡단선 환승역으로 예정돼 있는 길음역 인근의 길음서희스타힐스 84.91㎡는 지난 2021년 5월 최고가 8억6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올 8월에는 7억원대에 매매됐다. 위례신사선 위례중앙광장역(가칭) 인근에 위치한 ‘위례중앙푸르지오’ 84㎡도 2021년 말 18억원대에 팔렸지만 올해 들어 14억~15억원대에 거래됐다. 길음역 인근 A공인중개소 대표는 “강북 지역은 강남에 비해서 부족한 교통 인프라가 단점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에 경전철 신설에 대한 주민들 기대가 컸는데 예타 통과가 막힌 뒤에는 확실히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 같다”고 말했다.
- 캐피털도 ‘부실 PF 버티기’ 못한다…“유찰 시 가격 낮춰 재공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캐피털사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반등을 기대하며 PF 부실채권을 팔지 않고 버티는 전략을 활용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업계 차원에서 부실채권 구조조정에 팔을 걷어붙였기 때문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4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여신금융회사의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기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캐피털사의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부실채권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에 대한 이견이 없으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는 캐피털사가 보유한 3개월 이상 연체채권에 대한 경공매 기준이 담겼다. 다만 주택금융공사 등 PF 보증 사업장, 본PF 사업장, 시행사 또는 시공사 구조조정 진행 중인 사업장,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 또는 사업진행이 곤란하지 않은 사업장, 상각 정리한 사업장은 경공매 예외사유로 뒀다.이어 개정안은 캐피털사들이 보유한 연체채권에 대해 연체 기간이 3개월이 도래하는 달까지 즉시 경공매에 착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공매 응찰일부터 6개월 이내 공매를 마쳐야 하고, 만일 유찰되면 유찰된 날부터 1개월 내 재공매를 진행하도록 했다.특히 개정안에는 캐피털사가 연체채권을 팔지 않고 버틸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초 공매의 최종 공매가는 채권 회수 가능 금액 및 실질담보가치를 감안, 합리적으로 설정했고, 유찰된 후 재공매할 때는 최종 공매가는 반드시 직전 공매의 최종 공매가보다 낮게 설정하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은 캐피털사의 부동산 PF 부실이 위험 수준이라는 판단으로 마련됐다. 경공매 기준의 강도도 앞서 부동산 PF 부실의 직격탄을 맞은 저축은행이 적용하던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일부 캐피털사의 PF 부실이 저축은행 수준에 도달하면서 여신협회 차원에서 선제 관리에 나선 것이다.실제로 캐피털사의 부실 위험은 가시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여신금융업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2020년 말 13조8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23조9000억원으로 73% 증가했다. 이 기간 연체율은 0.28%에서 4.37%로 4.09%포인트 폭등했다.일부 캐피털사들이 본업인 리스, 할부금융보다 고수익에 속하는 부동산 금융에 집중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캐피털사들은 예금 등 수신 기능이 없는 만큼 여전채 발행을 통해 충당금을 쌓고 있다. 부동산 PF 부실 여파로 소형 캐피털사는 약 1500억원을 차입하기도 했다.여신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비해 그동안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연체율 등이 높지 않아 부실채권 경공매 기준을 강화하지 않았지만, 연체율이 계속해서 오르는 만큼 업계 차원의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며 “건전성이 취약한 일부 중소 캐피털은 최대한 유동성을 확보해 좀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일각에선 중소 캐피털의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선 위험기반 레버리지 배율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를 들어 담보가 확실한 자동차금융, 주택금융, 일반 할부·리스에 대해서는 실제 자산의 50~75% 수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신용대출, 기업금융, 부동산 PF 등 고위험 자산에는 실제 자산의 125~150%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식이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위험 기반 자본규제는 캐피털사의 정확한 위험을 추정하고 캐피털사 스스로 위험 인식을 높여 연체율 하락, 충당금 적립률 제고 등 건전성 강화를 유도할 수 있다”며 “또 캐피털 업권 전체적으로는 레버리지 배율이 낮아져 잉여자본 증가에 따른 여전채 발행비용을 줄이는 등 조달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 캠코, 430건 국유부동산 온비드서 대부·매각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6일까지 총 430건의 국유부동산을 온비드를 통해 대부 및 매각한다고 4일 밝혔다.캠코는 활용 가능한 유휴 국유부동산을 선별하여 매주 온비드를 통해 대부 및 매각을 실시하고 있다. 국유부동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번 공개 입찰에는 경작용 토지, 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신규 물건 215건 및 최초 대부/매각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215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7일 개찰 예정이다.입찰에 참여하기 전, 온비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입찰용(범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비드에 등록해야한다. 또한, 부동산의 형태, 위치 등 현황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각 부동산의 행위 제한 등 상세 이용 조건을 고려해야한다.자세한 공고 사항 및 입찰정보는 온비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온비드 앱 내 ‘부동산 → 공고 → 캠코 국유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캠코는 2018년부터 대부ㆍ매각 계약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이용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과 연계하여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전문]尹 “내년 예산,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건전재정 흔들림 없다”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의 대독을 통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677조원 규모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단 방침을 밝혔다.이외에도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호 공급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하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2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하는 등 예산안의 주요 내용들을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달라”고 여야에 당부했다.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사진=연합뉴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첫 예산 심사를 맞아,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뜻깊게 생각합니다.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들었습니다.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국가신인도를 지켰고,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징벌적 과세를 완화하여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했고,작년 2023년에는 327억 달러를 기록해서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눈부신 성과도 이어졌습니다.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2026년 우리의 1인당 GDP가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국민 여러분,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열었습니다.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하여,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국민 여러분,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생 고령화라는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생산인구가 감소하고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당면한「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하여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제시한 바 있습니다.정부 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되어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하여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1/3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만전을 기할 것입니다.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으로,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 (GDP 대비 △2.9%)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하여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 원이 늘어납니다.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 5천 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양육비 국가 先지급제’를 도입하여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1천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 명 늘어난 150만 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 원을 신설하여,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 2천호 공급하여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천억 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 5천억 원 발행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 7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하여,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 3천억 원을 제공하고,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재정을 집중투자하여,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이를 위해, 정부는금년 8천억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내년 2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 원을 포함하여, 총 30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개최됩니다.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큰 성과로 이어지도록,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 7천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적극적으로 지원해서,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하여,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여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또한, 최근 청소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국제공조를 강화해서,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더욱 강화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하여,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