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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랜드마크' 프리마호텔 개발 대출 4640억, 내년 11월 만기
  • 청담동 '랜드마크' 프리마호텔 개발 대출 4640억, 내년 11월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프리마 호텔 개발사업 관련 대출 4640억원이 내년 11월 만기를 맞는다. 이 사업장은 배우 장동건·고소영 부부가 거주하는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 근처에 있다. 또한 최근 서울시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데다, 서울시 디자인 공모에도 선정된 만큼 청담동의 ‘랜드마크 건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세계프라퍼티 참여…대출만기, 내년 11월로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프리마 호텔 개발사업 관련 대출 4640억원이 내년 11월 16일 만기를 맞는다. 청담동 프리마 호텔 개발사업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52-3, 52-7번지 일원에 있는 청담 프리마호텔을 인수 및 철거한 다음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해서 분양하는 사업이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52-3번지 일대 프리마호텔 개발사업 부지 (사진=네이버맵 캡처)사업장은 서울지하철 7호선 청담역에서 걸어서 10분, PH129에서 걸어서 8분 걸린다. 고급 레지던스, 호텔이 들어설 예정으로, 조선팰리스를 비롯해 세계 유수 호텔 브랜드들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사업주체는 르피에드청담피에프브이(PFV)였는데 지난 1월 16일 사명을 하이퍼청담피에프브이로 변경했다. 이어 지난 6월 신세계프라퍼티가 회사 지분 50%를 매입하면서 사명이 신세계청담피에프브이(PFV)로 다시 변경됐다. 신세계프라퍼티가 기존 사업주체와 공동 개발하는 구조다. 하이퍼청담피에프브이의 주요 주주는 △데몬스(작년 말 기준 지분율 84.99%) △무궁화신탁(5%) △미래개발3(0.01%) △기타(10%)며 신세계프라퍼티의 지분 매입으로 지분율이 바뀌었을 것으로 보인다. 데몬스, 미래개발3은 시행사 미래인의 특수관계자다.신세계프라퍼티는 부동산 투자·개발 및 공급, 복합쇼핑몰 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다. 이마트와 신세계가 지난 2013년 12월 공동출자해서 설립했으며 스타필드, 센터필드,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등 그룹 내 부동산 개발 사업을 도맡고 있다.앞서 사업주체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 2022년 5월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대주들로부터 총 4640억원 한도의 대출(브릿지론)을 조달했다. 이후 이 사업지는 브릿지론 기한이익상실(EOD) 우려가 나왔으나, 신세계프라퍼티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브릿지론 연장에 성공했다. 앞서 하이퍼청담PFV는 작년 12월 대주단과 사업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만기일을 지난 5월 16일로 연장했었다. 또한 하이퍼청담PFV는 대주단에 사업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정상화 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대주단의 평가를 받아야 했다.이어 신세계청담PFV는 지난 6월 사업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2차 특별약정을 체결해서 대출만기일을 내년 11월 16일로 변경하고, 이자율 및 이자기간 등 금융조건을 변경했다.대주단에 포함돼 있는 특수목적회사(SPC) 락슈미춘천은 신세계청담PFV에 대해 200억원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인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차환하여 발행하고 있다. ABSTB를 제5회차까지 발행하면 내년 11월 16일 만기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유동성 및 신용보강기관은 BNK투자증권이다.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은 신세계청담PFV의 신용도 및 사업의 현금흐름 등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또한 SPC 락슈미춘천은 기초자산의 만기와 원리금 지급일정 등을 고려해서 일련의 유동화증권을 차환 발행할 예정이므로, 기초자산과 유동화증권 간 만기불일치에 따른 유동화증권 차환발행 위험도 있다.이에 락슈미춘천은 이같은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BNK투자증권과 ‘사모사채 인수확약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락슈미춘천이 유동화증권 금액 및 기타 제반비용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BNK투자증권이 200억원 한도 이내에서 락슈미춘천이 발행하는 사모사채의 인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용적률 50%’ 관광숙박시설 도입시 ‘인센티브’이 사업장은 최근 서울시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데다, 서울시 디자인 공모에도 선정된 만큼 청담동의 ‘랜드마크 건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제8차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원자문단회의를 개최하고, 이 일대를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관광숙박시설을 용적률 50% 이상 도입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프리마 호텔 부지인 사업 대상지(면적 4730.6㎡)는 개발 잠재력이 큰 곳으로 꼽힌다. 도산대로를 중심으로 주변에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위례신사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다양한 광역교통망 사업이 예정돼 있어서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52-3번지 일대 프리마호텔 부지 위치도 (자료=서울시)신세계청담PFV는 향후 사업계획 마련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구체적 사업계획안은 사업주체 측이 선정한 업무대행 용역사, 관할 자치구인 강남구청, 서울시의 ‘삼자 협의’를 통해 만든다.서울시에서는 MP(마스터 플래너) 회의, 자문단 회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안을 보완한다. 그 다음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 제안을 접수한 후 열람공고, 주민 의견을 받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고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하게 된다.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끝나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 각종 심의를 거친 후 건축허가 절차를 밟는 순서다.이 사업지는 작년 8월 서울시 디자인 공모에도 선정됐다. 서울시 공모에 선정되면 창의적·독창적 디자인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시에서 다양한 건축규제를 배제 또는 완화해준다. 예컨대 높이 적용을 배제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최대용적률의 1.2배 이내까지 완화될 수 있다.앞서 서울시는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에 ‘강남구 청담동 테라리움’을 선정했다고 작년 8월 밝혔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오디에이(ODA)가 협업해서 만든 외관설계도를 채택한 것.서울시 자료를 보면 이 사업장 디자인은 “중층부에 제안된 독창적 스카이가든과 공원형의 실내 테라리움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테라리움은 라틴어로 ‘테라’(terra·땅)와 ‘아리움’(arium·용기)의 합성어다.서울 강남구 청담동 테라리움 혁신디자인안 (자료=서울시)선정된 기획디자인(안)은 향후 사업 시행을 위한 용적률, 높이 등 세부 인센티브 항목과 인센티브량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또한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에 필요한 기획디자인(안)의 경우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조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2024.09.26 I 김성수 기자
中 금리 인하 다음엔 재정 지출? 시진핑 “정부 투자 주도해야”
  • 中 금리 인하 다음엔 재정 지출? 시진핑 “정부 투자 주도해야”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인민은행이 이례적으로 대대적인 금리 인하 정책을 내놓으며 경기 부양 의지를 드러냈다. 중국의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 목표인 5% 안팎을 달성하기 위해서로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재정 정책의 강도는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진작 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월 11일 양회 기간 중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회의에서 회의 문서를 읽고 있다. (사진=AFP)26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연구했다.중앙정치국은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목하면서 재정과 통화정책의 역주기조절 강도를 높이고 필요한 재정 지출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주기조절이란 경기 사이클에 따라 정책을 조정하는 거시경제 정책을 말한다.중앙정치국은 “초장기 특별국채와 지방정부 특별채권을 발행하고 잘 사용해 정부 투자의 선도적 역할을 잘 발휘해야 한다”고 지목하면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상업용 주택 건설량 통제, 화이트리스트 대출 투입 강도 확대, 주택 구매 제한 정책 조정 등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시 주석이 재정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는 최근 확대된 통화정책과의 조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가 일반 예산 지출과 정부 기금 지출을 합한 광역 재정 지출은 전넌동기대비 2.9% 감소했다고 이날 보도했다.일반 예산 지출액은 약 17조4000억위안(약 3300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기금 지출은 15.8% 줄어든 4조8000억위안(약 909조원)에 그쳤다.중국 경기 부진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올해 3조8000억위안(약 720조원)의 특별채를 새로 발행했고 전국적으로 장비·소비재 갱신 및 교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국채 3000억위안(약 57조원)을 풀기도 했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재정 지출이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인민은행은 지난 24일 지급준비율(지준율·RRR) 인하와 정책금리인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을 인하하겠다는 유동성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기대감이 커졌지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재정 정책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중화권·북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딩솽은 제일재경과 인터뷰에서 “재정 정책은 내수 확대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재정 뒷받침 없이는 금융 정책 효과가 절반에 그칠 수 있다”며 “재정 수입이 예상치에 못 미치면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 공백을 메워 지출 규모가 연초 예산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4.09.26 I 이명철 기자
“부동산PF 현재 진행 중”…신용도 하방 압력 큰 증권·캐피탈사는?
  • [마켓인]“부동산PF 현재 진행 중”…신용도 하방 압력 큰 증권·캐피탈사는?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대형증권사 5곳과 캐피탈사 5곳의 신용도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26일 오후 (왼쪽부터) 김성진 NICE(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 윤기현 선임연구원, 윤재성 수석연구원이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 크레딧 세미나’에 참석해 질의응답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박미경 기자)26일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오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2024 크레딧 세미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부동산 PF 부실화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동산 PF 부실화로 인해 기업금융(IB) 부문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고 대손 비용이 증가하면서 종투사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이다. 특히 중소형사는 대형사에 비해 고위험 부동산 PF에 대한 노출도가 높아 피해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NICE신평은 모니터링 강화 대상 증권사로 중소형사와 대형사 중 △BNK증권 △iM증권 △IBK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003530) △현대차증권(001500) 등을 꼽았다.윤재성 NICE신평 수석연구원은 “자기자본 1조원 미만의 중소형사는 실적과 자본 완충력 저하 여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자기자본 1조~4조원의 대형사 중에서는 부동산 금융 비중이 높고 또 수익성이 저하된 곳을 선정했다”고 발했다.그러면서 “만일 특별한 대응이 없는 가운데 수익 창출력도 회복되지 않는다면 사업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누적돼 신용도 하향 압력이 점차 커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자료=NICE신용평가)이어 캐피탈사의 경우 금융당국의 1차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업계 전체 PF 27조5000억원 중 부실 가능성이 높은 4조5000억원에 대한 정리가 진행되고 있다. 캐피탈사는 사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나 정리를 실시해야 한다.NICE신평은 모니터링 강화 대상 캐피탈사로 △DB캐피탈 △메리츠캐피탈 △신한캐피탈 △한국캐피탈(023760) △한국투자캐피탈 등 을 꼽았다. 부동산 PF가 자기자본의 100%를 넘는 회사 중 요주의이하여신 비율이 10% 이상인 곳이다.김성진 수석연구원은 “사업성 평가 기준이 강화된 올해 6월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타사 대비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모니터링 대상 캐피탈사들이 보수적으로 충당금 적립을 했더라면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손실 발생 가능성이 축소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모회사나 소속된 금융그룹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등급 하락 압력이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김 연구원은 “메리츠캐피탈은 올해 건전성 저하 자산 3000억원을 관계사에 매각했으며, 대주주로부터 2000억원의 유상증자가 있었다”며 “한국투자캐피탈도 600억원 규모 유상증자가 이뤄졌다”고 답했다.이어 “자체적인 개선 노력과 함께 속해 있는 금융그룹의 실질적인 지원 여부 시 점검해서 신용등급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자료=NICE신용평가)
2024.09.26 I 박미경 기자
檢, '청담동 주식부자' 범죄수익 123억 모두 환수…국고 귀속
  • 檢, '청담동 주식부자' 범죄수익 123억 모두 환수…국고 귀속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던 이희진(38) 씨의 범죄수익 약 123억원을 모두 추징했다. 피카코인 등 3개 코인 관련 사기·배임 혐의를 받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오른쪽)씨, 동생 이희문씨. (사진=뉴스1)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씨의 불법 주식거래로 인한 범죄수익 122억6000만원을 4년여만에 전액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26일 밝혔다.이씨는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 주식 매수를 추천하고 미리 사둔 해당 종목 주식을 팔아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2020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확정 선고받았다.그러나 이씨는 2022년까지 추징금 약 28억원만 납부한 후 나머지 94억6000만원의 납부를 중단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부터 각종 재산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수 작업에 나섰다.압류된 재산은 현금과 수표 약 3억원, 차명 부동산 4억원, 가상자산 27억원, 차명 채권 55억원 등이다. 검찰은 이씨의 주거지에서 20억원 상당의 고가 시계 5개를 발견하고 압류했다. 이후 다른 압류 재산으로 추징금을 충당할 수 있게 돼 시계는 매각 절차를 밟지 않고 이씨에게 돌려줬다.이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코인 사기로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다시 기소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유죄가 확정되는 대로 환수에 나설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범죄는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범죄 수익 박탈이란 종국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환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6 I 성주원 기자
최운열 “금투세는 투자자 친화적…공포 마케팅은 사실과 달라”
  • 최운열 “금투세는 투자자 친화적…공포 마케팅은 사실과 달라”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합리적이고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입니다. 최근 얘기가 오가는 (금투세 시행 시 국내 주식시장이 폭락하리란) 공포 마케팅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는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이자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들어맞는 세제”라며 “다수 투자자를 불안하게 하는 공포 마케팅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최 회장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시절 금투세 법안을 주도해 ‘금투세의 설계자’라고 불린다. 그는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지만, 과거 한국증권연구원장과 한국증권학회장, 한국금융학회장을 역임한 ‘금융증권통’으로 평가받는다. 최 회장은 “한국은 부동산 관련 세제가 자본시장 관련 세제보다 훨씬 유리해서 투자자들이 부동산 투자에 쏠리는 경향이 있다”며 “금투세는 약 20여년에 걸쳐 증권거래세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자본시장으로 투자자금이 이어질 수 있게 한 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를 합리적이고 투자자 친화적으로 만들어서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이 아닌 자본시장으로 가도록 하는 게 국가 경제의 선순환”이라며 “자본시장연구원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지금과 같은 공포 마케팅이 금투세 도입 의지를 꺾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투세 도입 이후 증시가 폭락한 과거 대만 사례는 한국과 다르다고도 선을 그었다.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으로, 금투세와 금융실명제를 함께 도입하자 금융실명제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락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최 회장은 또 금투세 시행 시 미국으로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 시장에선 250만원 이상만 수익이 나면 22%의 세금을 내고, 한국 시장에선 금투세를 도입해도 5000만원까지 비과세”라며 “어느 쪽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그동안 주식·채권·펀드 등으로 나눴던 ‘상품별 과세’를 한데 합쳐 모든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서 나오는 수익에 대한 ‘인별 과세’로 바꾼 점 역시 투자자 친화적이라고 평가했다. 손실을 5년간 이월공제하는 방식 역시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7~2018년 금투세를 도입할 때 필요한 세금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이야기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이 좋을 때 하자는 주장은 시장 흐름을 예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 세수 결함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내년이면 (유가증권시장 기준) 증권거래세는 0%가 되고 농어촌특별세만 0.15% 부과되는데, 금투세만 폐지하면 세수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증권거래세를 2017년 기준으로 환원해야만 7~8조원의 세수 결함이 생기지 않는다”면서도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 중에서) 세수 부족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는 이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2024.09.26 I 박순엽 기자
한은 "PF 집중한 중소형 증권사, 수익성 저하 유의"
  • 한은 "PF 집중한 중소형 증권사, 수익성 저하 유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최근 들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집중해온 중소형 증권사의 기업금융(IB) 부문 이익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F 부실이 수익성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PF 사업장 재평가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 인식이 이어질 수 있기에 중소형 증권사의 수익성 저하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따랐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이 26일 발간한 ‘9월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증권사의 IB 부문 이익이 다소 둔화하는 가운데, 채권투자를 중심으로 자기매매부문이 이익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작년 이후 증권사들이 채권위주로 자산규모를 늘리면서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평가이익 등에 따라 채권 관련 자기매매이익이 2022년 6000억원에서 작년 13조2000억원으로 크게 개선됐다. 반면 IB 수수료수익은 2022년 4조8000억원에서 작년 3조3000억원으로 위축, IB 부문 이익이 증권사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특히 한은은 최근 들어 중소형사의 IB 부문 이익 비중이 급감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약 50%에 달했던 중소형 증권사의 IB 부문 이익 비중은 올 상반기 20% 밑으로 떨어졌다.한은은 “대형사가 위탁매매, 자산관리 및 IB 부문 등 수익 다각화를 통해 수익 기반을 확충한 데 반해 중소형사는 그간 IB 부문 영업을 PF에 집중하는 등 대형사에 비해 수익 기반 다각화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며 “이번 PF 부실 사태로 충당금 적립에 따른 대규모 대손비용 인식이 이뤄지면서 작년 들어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IB 관련 이익이 크게 축소됐다”고 짚었다.한은은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익스포저 규모가 큰 증권사일수록 수익성(ROA)도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PF 부실이 수익성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PF 사업장 재평가에 따른 추가적인 충당금 적립이나 손실 인식이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중소형사의 수익성 저하 가능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또한 한은은 중소형사의 경우 자금조달 만기가 대형사에 비해 짧고 단기자금 비중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중장기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임을 우려했다. 한은은 “일부 증권사는 부동산 PF 익스포저 부실 등에 따른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는 데다 향후 중장기 차입 여건도 제약될 수 있기에 안정적인 자금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출처=한국은행
2024.09.26 I 하상렬 기자
한동훈 “인버스 투자하라는 野…금투세 폐지 후 필요시 재논의하라”
  • 한동훈 “인버스 투자하라는 野…금투세 폐지 후 필요시 재논의하라”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경제를 포기했나”라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완전 폐지 후 필요하면 법을 만드는 것을 논의하자”고 26일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지난 24일 민주당 금투세 정책토론회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에서 ‘증시가 우하향한다는 신념이라면 인버스(주가 하락에 베팅해 수익을 내는 상품)에 투자하시면 되지 않냐’고 발언한 김영환 의원도 겨냥했다. 그는 “김 의원이 지난해 책을 냈는데 제목이 ‘추락하는 경제, 무너지는 대한민국’”이라며 “이런 생각을 하니깐 대한민국 숏(short·매도) 치고, 인버스 투자하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금투세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며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금투세)법을 만드는 것을 논의하면 된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 대표는 “(금투세를)유예하자는 것은 불확실성을 증가시켜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부를 축적할 방법은 부동산 뿐이라는, 부동산 공화국을 바꾸기 위해서 자본시장·주식시장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주행을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하지만 관련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면허가 없는 청소년 등도 쉽게 타고 있다. 한 대표는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면허가 필요한 차”라며 “하지만 아주 어린 학생이나 면허없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한다. 그로 인한 치명적인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해외 전동킥보드 규제사례를 언급한 한 대표는 “산업 발전을 규제하는 건 당 철학과 맞지 않지만,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 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라며 “최소한 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엄격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2024.09.26 I 조용석 기자
한국투자증권, 알시온 그룹과 해외부동산 투자자문 강화 MOU
  • 한국투자증권, 알시온 그룹과 해외부동산 투자자문 강화 MOU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초고액자산가 대상 해외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 강화를 위해 ‘알시온 그룹(Arceon Group LLC)’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알시온 그룹은 미국 현지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고자 하는 고액자산가, 다국적 기업 및 기관을 위한 부동산 자문 및 자산관리 회사다. 특히 뉴욕 내 고급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사무실 및 상가 임대 등 기업 리로케이션 지원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투자증권 GWM(Global Wealth Management)은 패밀리오피스 및 고액자산가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로 자리잡은 미국 부동산 투자자문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한국투자증권은 앞서 2022년부터 미국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현지 부동산 컨설팅 업체 제휴를 통해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현지법인 설립 및 관리, 가족의 해외유학과 이민, 관련 세무·법무 자문에 이르는 폭넓은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신경애 GWM전략담당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객들에게 보다 빠르고 정확한 해외부동산 투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회사들과 제휴하여 자문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 흐름에 한 발 앞선 맞춤형 글로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신경애 한국투자증권 GWM전략담당(왼쪽)과 크리스틴 서 알시온그룹 대표가 25일 MOU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한국투자증권 제공]
2024.09.26 I 김인경 기자
하나은행, 글로벌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 시행
  • 하나은행, 글로벌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 시행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하나은행은 글로벌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최적의 해외 부동산 투자 솔루션을 제안하는 ‘글로벌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영훈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장(사진 왼쪽 첫번째)이 조민수 JOO REAL ESTATE 대표이사(사진 왼쪽 두번째), 이지웅 빌드블록 부대표(사진 왼쪽 세번째), Pearly Tan(펄리 탄) SRI 디스트릭트 디렉터(사진 왼쪽 네번째)등 해외 유명 부동산 플랫폼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글로벌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하나은행)‘글로벌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는 정보의 부재와 언어 소통 문제 등 해외 부동산 투자 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국내의 손님들께 글로벌 부동산 최신 정보와 관심 매물을 추천해 드리는 것은 물론 해외 현장 답사 및 취득에 이르기까지 최적의 글로벌 부동산 투자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는 하나은행만의 프리미엄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다.시중은행 최초의 글로벌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 시행을 위해 하나은행은 지난 24일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해외 유명 부동산 플랫폼 기업인 빌드블록(미국), JOO REAL ESTATE(일본), SRI(싱가포르)와 업무 협약(MOU)를 체결했으며, 협약식 이후에는 서비스 런칭을 기념해 업무 제휴 파트너사들과 함께 ‘손님 초청 글로벌 부동산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에는 해외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150여명의 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 부동산 시장의 최신 동향과 ‘해외 부동산 투자 시 꼭 알아야하는 올바른 외국환 규정’ 등 깊이 있는 정보를 담은 강연이 진행됐다. 이와 더불어 현장에서는 사전 상담을 신청한 30여 명의 손님들에게 일대일 투자 상담이 이뤄졌다.김영훈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장은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 손님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시중은행 최초로 글로벌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하나은행은 앞으로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원스톱 자산관리 솔루션으로 대한민국 자산관리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09.26 I 최정훈 기자
현대제철, 수요 부진 지속…내년 수익성 개선 기대-유안타
  • 현대제철, 수요 부진 지속…내년 수익성 개선 기대-유안타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유안타증권은 26일 현대제철(004020)에 대해 수요 부진으로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지만 봉형강 가격 반등과 중국 현지 법인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내년에는 수익성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4만3000원을 유지했다. 상승여력은 60%이며, 전날 종가는 2만6800원이다. 이현수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요 봉형강 제품의 올해 1~7월 내수 출하는 철근과 H형강이 전년 대비 각각 18%, 22% 감소했다”며 “철근 대비 상대적으로 수출 비중이 큰 H형강은 수출 확대로 대응하며 전체 출하 감소를 축소하고 있으나, 수익성 측면에서 내수 대비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진단했다. 내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철근은 수출 대응이 어렵다는 평가다. 주거용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까지 수요가 부진함에 따라 현대제철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룹 내 완성차향 차강판 판매 호조로 냉연류 제품 판매량은 견조하지만, 후판의 경우 열연과 함께 수입산과 경쟁 심화가 이어지며 물량 증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짚었다. 제품 판매가격과 스프레드(제품가격과 원재료 가격 차이)는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아 짧은 등락은 있지만, 2021년 하반기 이후 하락한 중국 철강 업황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봉형강과 판재류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국내 봉형강 시장으로 현재 악전고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감산 정책이 재고 감소 및 가격 반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이 연구원은 또 “내부의 변화로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현지 법인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산 후판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했다”며 “현재는 0.2배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주가의 하방을 지지하는 유일한 이유라 할 수 있으나, 변화가 나타날 경우 내년은 수익성 측면에서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9.26 I 김응태 기자
"대출 받기 힘드시죠"…인뱅 활용 편법대출 기승
  • "대출 받기 힘드시죠"…인뱅 활용 편법대출 기승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은행권의 대출 규제가 갈수록 강해지면서 대출 수요자를 노리는 편법대출의 유혹이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 부담에 인터넷전문은행(인뱅)이 개인사업자 대출에 힘을 싣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이를 노리는 작업대출 광고가 활개를 치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대출모집인에 따른 피해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4조 83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 8912억원) 대비 41.2% 증가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확대에 제동이 걸린 인뱅이 개인사업자 대출 경쟁력 강화에 나선 영향이다.실제로 케이뱅크는 지난달 인뱅 최초로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을 출시하고 최근 ‘후순위 대출’까지 내놓으면서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도 다양한 사업장 정보를 가명정보로 결합해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소상공인 업종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는 등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문제는 인뱅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편법대출에 활용하려는 세력도 덩달아 활개를 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대출 규제가 나날이 강해지면서 주택 매매 수요자를 향한 작업대출의 유혹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업자대출 규제가 가계대출보다 훨씬 약하다는 걸 이용한 편법이 있다. 우선 차주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뒤 P2P금융을 통해 주택 매수 자금을 빌린다. P2P금융은 DSR 규제는 받지 않고 주담대비율(LTV)도 최고 100%까지 가능하다. 대신 대출금리가 주담대라도 연 10~15% 수준으로 높다.집을 산 차주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인뱅 등 대출기관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아 P2P금융에서 빌린 돈을 갚는다. 사업자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건 금지돼 있지만 기존에 빌린 돈을 상환하는 걸 막는 규제는 없는 게 허점이다. 그럼에도 사업자대출을 규제하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부 자영업자 가운데 사업자 대출을 통해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다”며 “사업자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실제로 사업이 어렵거나 투자할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심지어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당국의 점검도 쉽지 않다. 지난 5월 금감원은 상호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 편법대출 조사에 나섰지만 인력 부족과 업무 과부하 등의 이유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의 범위가 넓은 데다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 많아 조사를 올해를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전문가들은 대출기관이 더 심사 등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인사업자 대출 수요자는 취약 차주가 많아 제도적으로 규제하려다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출기관에서 사업자대출이 용도 외 유용이나 편법대출 등을 더 정교하게 심사하고 점검하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대안이다”고 설명했다.
2024.09.26 I 최정훈 기자
중장기적·근본적 조세개혁 해보자
  • 중장기적·근본적 조세개혁 해보자[안종범의 나라살림]
  •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우리만큼 세제를 자주 그리고 많이 바꾸는 나라는 없다. 해마다 정부는 200개 이상의 법개정 항목을 포함하는 세제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여기에 더해 수시로 더 많은 세법개정안을 상정한다. 특히 대선, 총선, 지방선거 뒤에는 선거 때 경쟁적으로 쏟아낸 세금 깎아주는 공약을 이행하느라 의원들이 수많은 세법개정안을 발의한다. 그런데 세제 개편한다는 사실만 중요하지 하고 난 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는 의원도 국민도 관심이 없다. 세금은 어렵고 복잡해 포퓰리즘에 취약하기에 국민은 늘 피해를 보고 피해 본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간다. 그래서 세금은 그 무엇보다 신중하게 중장기 계획을 갖고 바꾸어야 한다. 즉,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세기본법과 국가재정법상 매년 5년 이상의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중장기 방안을 논하기에 앞서 우선 최근 세금 관련 최고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부터 잘 정리해야겠다. 상속세의 경우 과중한 부담 때문에 오래전부터 누적돼 온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해 세율을 인하하고 유산취득세 형태로 바꾸고 근본적으로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종부세 원래 목적과 다르게 발생한 과도한 세 부담과 부동산시장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과세기준과 대상을 축소하거나 근본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사실 상속세와 종부세의 경우 야당 의원들조차 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개선 방향에 큰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바로 잡는 것이 답이다.반면 금투세는 시행 시기를 늦출 것인가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시기를 늦춘 뒤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금투세는 20%와 25%(과표 3억 원 초과 시)로 장단기 구분 없이 소득과 별도로 주식에서 번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사실 금투세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방법으로는 근본적이지 못했다. 따라서 주식투자로부터 발생한 양도차익을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선 결정해야 한다. 주요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해법도 정공법이어야 한다. 현재 이자와 배당과 같은 금융 소득의 경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기존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듯이 주식양도차익도 일정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 기존 소득과 합산 과세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 돼야 할 것이다. 주식양도차익의 경우 기준금액 즉, 공제금액을 초기에 대폭 높여서 출발하면 지금의 금투세보다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증권시장에 주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에 따른 양도차익은 비과세하고 주식거래에서 생긴 손해, 즉 주식 양도차손에 대해서는 공제해주는 방식이 중요하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주식시장을 오히려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상속세를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하는 것도 이러한 주식양도차익과 차손의 과세를 정상적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이제 중장기 조세개혁을 논의해 보자. 저출산·고령화 사회 그리고 인공지능(AI) 시대를 맞는 우리의 미래 경제·사회·문화에 걸맞은 세금 제도를 디자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세 14개와 지방세 11개로 이뤄진 조세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 세금 종류는 많은 편으로 단순화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금 위에 다시 붙이는 세금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과 같은 목적세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도 바로잡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세는 우리 세금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국민이 더 관심이 없고 속기 쉽게 만든다.우리 세금 하나하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한 잣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초과부담(excess burden)이다. 세금을 더 거두면 소비자는 소비를 줄이고 근로자는 일을 덜 하고 생산자는 생산을 줄이면서 대응한다. 경제주체들의 이런 행위 변화 때문에 더 거둔 세금을 모두 재정지출을 늘려 국민에게 돌려준다 해도 세금 인상 전의 사회 후생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다. 이렇게 세금 인상으로 사라져 버린 부분이 바로 초과부담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100원의 세금을 거두면 30원 정도의 초과부담이 발생한다고 한다. 즉, 조세부담률이 20%라고 할 때 초과부담까지 고려하면 조세부담률은 26%인 셈이다. 그동안 국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순서로 초과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인세의 경우 세율을 낮추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율을 높이는 것이 경제 전체에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세체계 정비와 각 세금의 기능 재조정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갖고 갈 세금의 모습을 정하면 된다. 새로운 조세개혁 과제로는 소득세의 두 가지 개혁을 제안할 수 있다. 첫 번째가 물가연동 세제다. 소득세 세율적용 구간은 물가가 지속해서 올라도 그대로이면 결국 실질 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10년 전 1000만 원은 지금의 1000만 원과 그 가치가 다른데 이러한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아 발생하는 개인의 소득세 부담은 계속 커지게 된다. 따라서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 이상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한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세율 구간만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각종 공제까지 조정할 것인지, 그리고 매년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할 것인지 등을 검토해 최적의 대안을 만들면 된다. 소득세뿐만 아니라 종부세와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도 물가상승을 자동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종부세가 10년 동안 누적 30%의 물가 상승이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생긴 문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마지막으로 소득세의 과세단위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에서 저출산·고령화가 가장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나라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와 같이 개인만을 소득세 과세단위로 할 것이 아니라 미국처럼 과세단위를 개인과 부부 중에서 세 부담이 작은 쪽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 유무 및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과세단위를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세금을 개혁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이 세금을 더 쉽게 이해하고 세금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경제·사회활동을 더욱 힘차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4.09.26 I 최은영 기자
金만큼 오를까…中 부양책 타고 '닥터코퍼'의 귀환
  • 金만큼 오를까…中 부양책 타고 '닥터코퍼'의 귀환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예고하며 구리 가격이 뛰고 있다. 경기 회복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다는 이유에서 ‘닥터 코퍼’라는 이름까지 붙었지만, 올해 좀처럼 기를 펴지 못했던 구리 가격이 서서히 상승세를 탈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구리에 투자하기 위해 구리 선물이나 현물 등의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나 상장지수증권(ETN)에 투자하는 방법 외에도 전력주나 전선주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중국이 돈 푼다…오랜만에 기지개 켜는 상품 가격25일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국내 대표 구리 ETF인 ‘KODEX 구리선물(H)’은 전 거래일보다 155원(2.05%) 오른 77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올해 인공지능(AI) 기대감에 2분기 잠시 반짝 강세를 탄 후,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로 약세 전환한 구리ETF가 서서히 상승 시동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TIGER 구리실물 역시 이날 2.01% 오른 1만 1420원에 거래를 마쳤다. 거래량도 7만 7392주로 전날에 비해 177.44% 증가했다. 구리 상품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단연 중국의 부양책 덕분이다. 전날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의 판궁성 행장은 금융당국 합동 기자회견에서 은행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낮춰 금융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 위안(약 189조 4000억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를 1.5%로 0.2%포인트 내리는 등 다른 정책금리도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부양책 역시 강화한다. 가계 이자부담을 줄여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기존주택 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다.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자본시장 지원을 위한 통화정책 수단 신설, 금융기관자산 담보 유동성 지원(약 95조원), 자사주매입 위한 재대출 지원(약 57조원) 등을 예고했다. 오랜만에 등장한 중국의 대대적인 부양책에 시장은 환호했고 구리값은 뛰었다. 발표가 나온 후 24일(현지시간)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구리 현물은 2.93% 상승했고 구리 선물(3개월물) 역시 2.89% 올랐다. 은과 백금, 알루미늄, 아연 등 비철금속 가격도 일제히 올랐다.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부각에 ‘금’이 독점하던 상품 시장의 상승세를 이제 중국 부양책에 힘입은 구리가 물려받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전선주도 눈길…“추세적 상승은 지켜봐야” 목소리도 특히 시장은 ‘구리’에 주목한다. 구리는 산업 전반에서 활용이 되다 보니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에서 원재료로 많이 쓰기 때문이다. 게다가 구리는 디램(DRAM) 배선이나 전선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AI) 수혜도 보고 있다. 원자재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변동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투자자라면 전선주에 주목하는 경우도 많다. 이날 코스피가 1.34% 하락하며 2590선으로 되돌아간 상황에서도 이구산업(025820)과 가온전선(000500)은 각각 7.74%, 5.98%씩 올랐다. 다만 구리 가격의 반등에 앞서 조금 더 지켜보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중국 경기 둔화의 원인은 부양책의 부재가 아니라 민간투자 위축에서 시작된 만큼, 부양책이 추세적인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불과 4~5년 전만 해도 알리바바나 바이두 등 IT기업이 시장을 이끌었고 중국 내 창업을 하려는 이들도 늘었지만 시진핑 정부가 이들을 단속하며 투자심리가 꺾여버렸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시진핑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알리바바 그룹과 같은 기술기업들을 단속하고 금융업계 종사자들의 ‘쾌락주의적’ 생활 방식을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부양책이 다음달께 발표된다고 해도 9월 말 경기지표가 둔화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 효과도 사라질 것이란 평가도 있다. 이동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경기 개선 속도는 여전히 더뎌 10월 중순에 9월 실물 지표가 발표되는 시점에 투자심리가 다시 약해질 수 있다”면서 “11월 미국 대선이 다가오는 점도 부담 요인이라 구조적 상승을 기대하긴 이르다”고 덧붙였다.
2024.09.26 I 김인경 기자
"전국 주택 절반이 노후화.. 거세지는 '얼죽신' 열풍"
  • "전국 주택 절반이 노후화.. 거세지는 '얼죽신' 열풍"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에 산다는 줄임말) 열풍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신축 수요는 급격하게 늘고 있지만, 아파트를 비롯해 단독·연립·다세대 등을 포함한 전국 주택 2가구 중 1가구 이상이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인 가운데 신규 착공은 줄고 있다.(사진=뉴시스)25일 한국부동산원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기준 준공 5년 이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0.29로 올해 처음 100을 넘어섰다. 준공 20년 초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95.77보다 4.5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준공 5년 이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8월 93.1로 20년 초과 아파트(92.8)를 역전한 뒤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중이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21년 6월 가격(100)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가격을 지수화한 것으로, 현재 신축 단지 매매가격지수가 더 높다는 것은 구축보다 수요가 많아 가격이 더 높게 형성돼 있다는 뜻이다. 신축 아파트 가격이 구축 아파트를 1년 이상 앞지르게 된 것은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여파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 투자하던 구축 인기가 줄어들고 거주 편의성이 좋은 신축 선호도가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의 경우 도시가 연식이 있어 신축 아파트가 수요 대비 부족한 상황에서 공사비 상승 등으로 신축 준공이 지체되면서 새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신축 아파트 준공 물량도 급격히 줄어들면서 향후 몇 년간 신축 아파트가 귀해질 것이란 예상도 ‘얼죽신’ 열풍에 영향을 주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전국 주택 준공 물량은 2만 5277가구로 지난해 7월(3만 3967가구)대비 1만 1000가구 이상 줄었다. 서울 지역만 놓고 봐도 같은 기간 8349가구에서 1988가구로 6300가구 이상 급감했다.신규 주택 착공이 줄면서 전국 주택의 노후화 정도도 확대되는 중이다. 통계청 주택총조사(2023년 기준)에 따르면 준공 후 20년 이상된 주택(아파트·단독·연립·다세대·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포함)은 전국 총 1954만 6299가구 중 53.6%나 차지하는 1049만 5281가구(53.6%)로 조사됐다.이 때문에 시장에선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불안감이 크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4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19로 전월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 10월(125)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주택가격전망 CSI는 100보다 높으면 현재와 비교해 1년 후 주택가격 상승을 전망하는 응답자가 하락을 예상하는 응답자보다 더 많음을 의미한다.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 그린벨트 해제 등을 꺼내들었지만 전문가들은 당장에 주택 수급 불균형 문제와 가격 상승을 막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적을 것”이라면서 “그린벨트 해제의 경우 택지 조성 후 공급 입주까지 10년 안팎의 기간 소요되고, 재건축 규제 완화도 국회를 넘어야 하는 법 개정 사안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4.09.26 I 이윤화 기자
역대급 매수세…개인, 올해 장외 시장서 국채 10조원 순매수
  • 역대급 매수세…개인, 올해 장외 시장서 국채 10조원 순매수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개인 투자자가 올해 들어 3분기 말(24일 기준)까지 장외 시장서 국채를 10조원 넘게 순매수, 연도별 같은 기간 가장 빠른 속도로 매수세를 보여 주목된다. 미국 금리 인하를 비롯해 글로벌 피벗(통화정책 전환) 시기에 접어든 만큼 국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가격 부담이 높아진 시기인 만큼 가격 고점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매수는 경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자료=엠피닥터25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개인은 장외 채권 시장서 국채를 누적 기준 10조1017억원 가량 순매수했다. 8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보이며 과거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15년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각 연도별로 살펴보면 3분기말 누적 기준으로 △2010년(2938억원) △2011년(869억원) △2012년(1조6242억원) △2013년(197억원) △2014년(-928억원) △2015년(-1414억원) △2016년(-1171억원) △2017년(670억원) △2018년(-15억원) △2019년(-1039억원) △2020년(-49억원) △2021년(1037억원) △2022년(1조9307억원) △2023년(9조3938억원) △2024년(10조1017억원)이다. 사실상 역대 최대치인 셈이다. 반면 주식시장에서 개인은 올해 누적 기준으로 순매도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개인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1조540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이는 연초 대비 마이너스인 시장 수익률과 무관치 않은데 시장 수익률 격인 코스피 지수는 같은 기간 연초 대비 2.54% 하락했다.이는 최근 글로벌 피벗 분위기는 물론 국내 역시 연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최근 회의서 50bp(1bp=0.01%포인트) 기준금리를 인하한 상황이다. 국내는 아직까지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부담이라는 장애물이 있지만 연내 인하 전망은 유효한 만큼 매수세가 집중됐다. ◇개인, 22.1조원 국채 보유…2050년 만기 도래 국채 최다실제로 개인투자자의 지난 24일 기준 국채 보유잔고 규모는 22조1043억원에 달한다. 최근 3개년 개인 누적 순매수 규모(21조4262억원)와 유사한 수치다. 잔고별로는 오는 2050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고 ‘20-02’를 4조5227억원으로 가장 많이 들고 있고 그 뒤로는 2039년 만기 도래인 국고 ‘19-06’을 3조3446억원 어치 보유 중이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위원은 “개인투자자의 채권매수는 꾸준할 것”이라면서 “8월 말부터 금리가 조금이나마 오르면서 채권에 대한 관심은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짚었다. 다만 이 같은 빠른 매수세가 사실상 가격 고점 시그널이 될 우려도 있다. 한 외국계은행 채권 딜러는 “최근 시장 동향을 볼 때 현재 채권 가격은 높은 수준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에는 의문이 있다”면서 “현재 포지션을 들고 있으면 있지 늘리지는 않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이에 추가 매수는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사실상 금리인하 국면에 가까워진 만큼 강세로 작용할 재료로서의 유효기간도 짧아진 것”이라면서 “현 시점에서의 매수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4.09.26 I 유준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답정너 국회, 사고만 나면 ‘플랫폼 규제’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답정너 국회, 사고만 나면 ‘플랫폼 규제’- “출산·육아하기 좋은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세제 혜택 추진”- MBK·영풍 공세 공개매수가 올린다-이재용·정의선 ‘3세 동맹’ 한 차 탔다- 은행권, 모집인 통한 대출 중단…주담대금리도 추가 인상△종합-“인간 수준 AI, 20년 걸릴수도” 장밋빛 전망 선 그은 AI 석학-[사설]핵심기술 유출, 솜방망이 처벌 왜 놔두나-[사설]군의관 부족, 의무사관학교 설립이 답이다△플랫폼 과잉규제 논란-사고 원인 안 따지고 “영향력 크니까” 플랫폼 규제…결국 소비자 피해로-경영자 실수에도 플랫폼 규제…생태계 망가질 것-미·중 빅테크 타깃 유럽식 규제…“그대로 적용 땐 국내업체만 피해”△종합-“학생 역량·성장에 방점, 대입 패러다임 전환”…논·서술형 수능 신호탄- 58만명에 교통·숙박 특별할인…국내 관광활성화해 내수 진작 뒷받침-딥페이크 성범죄물 알면서도 소지·시청땐 ‘최대 징역 3년’-‘은행 예적금 이자+α’ 디딤펀드 퇴직연금 수익률 상승 역할 기대△종합-제네시스 계기판서 세탁기 돌리고…갤럭시폰으로 내 차 위치 찾는다- 임신·육아기 ‘유연 근무’ 제도화 반차 때 30분 휴식 없이 바로 퇴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 ‘자국우선주의’ 심화…韓, 보조금 직접 지원 못할 이유없다”-“현대차·GM, 한미 산업동맹 모범…日까지 확장하면 더 큰 시너지 가능”△정치-한동훈·이재명·조국 대리전 된 재보선…여도 야도 단일화가 변수-더 벌어진 尹·韓…‘독대 재요청’ 두고 다시 신경전-국감 증인명단 오른 김 여사 그룹회장·행장 줄소환 ‘촉각’-9월 넷째 금요일은 ‘군인가족의 날’…27일 첫 행사△경제-합병·물적분할 시 일반주주 보호 방안 검토-“금리인하, 집값·가계빚 둔화 기다릴 여유 없어”-OECD, 올해 韓 경제성장률 2.6%→2.5% 하향 조정- 막걸리·과자…우리쌀 팔색조 매력 알린다△금융-“대출 받기 힘드시죠”…인뱅 활용 편법대출 기승-“대출모집인, 가계대출 주범 지목은 토끼몰이”-카드대금·카드론 연체액 반년새 2000억 급증-푸드테크 생태계 조성 나선 우리은행- 카뱅, 중·저신용자 대출 문턱 낮춰△글로벌-‘제조업 르네상스’ 장담한 트럼프…“韓·中·獨 기업, 미국 몰려올 것”-무디스의 경고…“美 부채 더 늘면 신용등급 내린다”-헤즈볼라 “삐삐 폭발 책임져야”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로켓 발사-中, 태평양 해역에 ICBM발사…“오커스 견제”- 이번엔 해리스 캠프에 총격…인명 피해는 없어△산업-K배터리, 中 제치려면 안전성·기술 고도화 필수-쓰레기·분뇨서 수소 추출…현대차그룹 ‘수소사회’ 앞당긴다- MBK, 오늘 공개매수가 상향폭 확정-낸드 이어 D램까지…中 반도체 거센 추격-CJ, 사우디 손잡고 중동에 K컬처 확산-현대글로비스, 中 전기차 1위 BYD와 해상운송 협력△ICT-애교 담은 목소리까지…AI 음성비서 ‘각축전’-KT 최대주주 변경·YTN 민영화 ‘쟁점’-‘카카오T’로 서울의 모든 자율주행車 이용한다-갤럭시 워치 울트라, 애플 워치 제쳤다△제약·바이오-양극화 심한 시니어케어…실버타운 못가는 노인 모실것-“에스티큐브 대장암 치료제, 효능 입증 넘어 새 역사”-혁신기술 투자처 찾기 팔걷은 대형 바이오 기업들-삼성바이오로직스 CDO 플랫폼 2종 공개△Auto&Life-믿고 타요, 아우디 전기차-[타봤습니다]BMW뉴530e 고요한 승차감, 민첩한 가속력 밤길·빗길 달려도 편안하네△증권-中 부양책에 구리 ‘반짝’ 전선·전력주 담아볼까-“전립선암 치료제 내년 출시…방사성의약품 선도기업 목표”-“이렇게 하면 불법 공매도”△증권- 자사주 쌓는 임원들, 네이버 바닥 시그널- ‘밸류업’ 보·증·금, 첫날부터 빠졌다- 체력 튼튼, 밸류업 지수 편입 엔씨소프트 저평가 매력 ‘쑥’-투자자 오인 막는다…커버드콜 ETF서 ‘+%’뺀 미래에셋운용△부동산-전국 주택 절반이 노후화…‘얼죽신’계속된다-서울서 10년간 싱크홀 223건…강남구 28건 가장 많아- 건설사 발 빼는 위례신사선…위례 부동산 ‘먹구름’-11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엔터테인먼트-돌아온 ‘베테랑2’…사이다 대신 ‘진짜 정의’를 묻다-“한국 팬들 사랑해요” K떼창에 반한 팝스타들 내한 행렬- 중앙그룹, 두바이와 콘텐츠 사업협력- ‘행복의나라’ 홍콩아시안영화제 초청- 필릭스, 유니세프 韓 친선대사 임영△피플-장기 실종아동 1070명…늙어가는 부모님 안타까워- “인간의 욕망 처절하게 표현…악역으로 공감받아 뿌듯해요”- 서울 유니버설관광 홍보대사에 천우희- 서울신문 사장에 김성수△오피니언-[안종범의 나라살림] 중장기적·근본적 조세개혁 해보자-[생생확대경]배추 한포기 2만원 시대△전국-‘차세대 수소에너지’ 새 지평 여는 경과원-교육·출산지원 늘려 ‘생활인구 100만명’ 만든다- 민자유치 실패 ‘대전 보물산 프로젝트’…공영개발로 전환-북수원 테크노밸리사업 속도 붙는다-[서울곳곳]김구 선생 잠든 ‘독립운동 성지’-의정부 아일랜드 캐슬, 재개장 앞두고 지역인재 채용△사회-취준생 열에 일곱 “돈 덜 줘도 서울갈래”…대기업도 지방이면 구인난- 예상 밖 기소 권고에…檢 , 최목사·김여사 처분 고심- 사회성 배울때 팬데믹 원격수업 초등학교 ‘학폭피해’ 역대 최고- 대학보다 비싼 서울 영어유치원- 경찰, 실종아동 정보 영장없이 제공 받는다
2024.09.25 I 김소연 기자
위례신사선 공사비 올려도 건설사 '안할래'…위례 부동산 '먹구름'
  • 위례신사선 공사비 올려도 건설사 '안할래'…위례 부동산 '먹구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강남권과 위례신도시를 잇는 ‘위례신사선’ 건설의 민간사업자 재공모에 나섰지만, 새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공사 일정이 거듭 미뤄지는 게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교통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위례신도시 부동산 시장도 회복이 더뎌질 것으로 보인다.위례신사선 노선도 (사진=서울시)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위례신사선 사업 제3자 제안을 재공고했지만, 마감일인 이날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사업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서울시는 재공고에도 참여하는 사업자가 없을경우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공사비를 한 차례 더 증액하고 재공고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 관계자는 ‘어느 쪽으로도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재공고 이후 건설사 2곳이 입찰공고문에 대해 질의서를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해당 업체 관계자는 “단순한 검토 차원으로, 사업 참여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고 선 그었다. 2020년 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GS건설은 공사비 증액을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다 사업을 포기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1조 4847억원이던 사업비를 1조 7605억원으로 약 19% 증액해 다시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가격기준일을 2015년 12월에서 2023년 12월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물가 변동분을 반영한 것이다. 건설업계는 최근 수년간 공사비가 급등한 것에 비하면 증액 규모가 작다는 입장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1월 99.86에서 지난 7월 130.10으로 30.2%나 올랐다.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사업비를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서울시가 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성 리스크 부담을 던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된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 등 철도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해서 사업은 3년가량 더 지연된다. 가뜩이나 16년째 표류 중인 사업이 수년 더 늦춰지는 셈이다.착공 소식이 재차 멀어지면서 위례신도시 집값 회복 기대감도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위례신도시는 지리적으로는 서울 강남과 가까우나, 열악한 대중교통 인프라 때문에 실제 접근성은 떨어진단 점이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올해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반등하는 중에도 위례신도시 아파트값은 떨어지거나 답보상태에 머무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위례센트럴자이’ 전용 74㎡는 지난 6월 13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2021년 6월 최고가(16억원) 대비 13.8% 하락했다. ‘위례아이파크1차’ 전용 100㎡도 지난 4월 16억 5000만원에 거래되며 2021년 8월 최고가(20억원) 대비 17.5% 떨어졌다. ‘위례더힐55’의 전용 85㎡는 2021년 9월 16억 4000만원에 거래됐다가 지난 5월 11억 9000만원으로 거래됐다. 위례신도시 집값에는 위례신사선 개통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된 만큼 사업이 지연될수록 기대감이 작아지고 상승 동력도 약화될 것이란 게 부동산 업계의 관측이다.
2024.09.25 I 이배운 기자
토큰증권과 만난 부동산, 어디까지 가능할까
  • [마켓인]토큰증권과 만난 부동산, 어디까지 가능할까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국내 부동산 STO(토큰증권발행)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시장에 새로운 제안이 속속 등장하면서 부동산 STO가 새로운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일반투자자부터 해외 큰손까지 자금 조달처가 다양해지면서 그동안 주춤했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이미지투데이)부동산 STO는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토큰증권을 발행해 투자금을 모으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자들은 해당 증권의 토큰을 구매해 투자할 수 있다.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하고 토큰증권을 상장해 유통하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부동산 STO가 시장에 자리 잡으면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현재 국내에서는 부동산 ‘조각투자’가 먼저 시장에 자리를 잡았다. 오피스, 상가 등 부동산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서비스다. 지난 2019년 금융당국의 규제 특례 하에 혁신금융서비스 인가를 받은 일부 업체들만 사업을 영위 중이다. 업계는 추후 부동산 STO가 조각투자에서 △부동산 개발 STO △기업구조조정(CR) STO △미분양 STO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STO…지방 인구소멸지역 빈집 문제 해결최근엔 부동산 STO의 다양한 활용 방안이 나오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STO화를 제안했다. 고향에 기부하면 답례품을 돌려받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지방 빈집 등 유휴 부동산 해결 방안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 대신 지방 유휴 부동산 지분을 토큰증권으로 제공해 지방 인구소멸지역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국토연구원은 국토이슈리포트 ‘부동산 플랫폼 투자를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에서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의 하나로 ‘고향부동산 토큰증권’(이하 H-REST) 도입을 24일 제안했다. 제도 도입 시 지방 유휴 부동산의 자금 조달처로 이용할 수 있고, 그간 지적된 휘발성 높은 기부금 활용, 차별성이 부족한 답례품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토큰증권은 민간 자산운용자가 개발·기획 제안서를 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자치단체는 H-REST 상품을 기획·선정 등을 맡는다. 유휴 부동산 소유자는 업체에 신탁 또는 매각해 임대료나 매각 수입을 얻는 방식이다.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에서 H-REST를 선택하면 세액 공제와 함께 지역 부동산의 지분 소유권과 유사한 토큰증권을 받는다. 즉시 답례품을 받을 수는 없지만, 투자한 부동산(구매 토큰)에서 발생한 수익을 지역화폐나 특산물 등으로 지속해서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 기업구조조정 STO로 자금조달 효율성↑부동산 토지거래 플랫폼 밸류맵도 부동산 STO 사업을 고려 중이다. 밸류맵은 STO 시장에서 자산 소싱 및 발행 전문 회사로서 발행인의 부동산 상품이 성공적으로 유동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다. STO 법제화 이후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분리될 경우에 대비해 다양한 상품을 소싱하는 것에 집중하겠단 전략이다. 현재까지 밸류맵이 가장 구체화한 상품은 CR(기업구조조정) STO다. 기업의 보유한 사옥, 공장, 판매시설 등의 자산을 토큰증권으로 유동화한 후 해당 자산에 다시 재임대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기존 ‘매각 후 재임대’(세일앤리스백) 방식 대비 더 빠르고 확실하게 자금조달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회사 측 분석이다. ◇ 앞서가는 글로벌…부동산 개발에 STO 활용STO를 활용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난 2021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24층 규모의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프로젝트 자금조달에 STO가 활용됐다. 이더리움 기반의 ERC-20 토큰을 활용해 투자자들이 부동산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금융기업 엘리베이티드리턴즈는 세인트 레지스 아스펜 리조트(St. Regis Aspen) 프로젝트에 1800만 달러 상당의 증권형 토큰을 발행해 투자금을 조달했다. 회사는 블록체인 기반의 자산 토큰화를 통해 실물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소규모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부동산 STO 업계 관계자는 “STO는 부동산 자산을 디지털화해 투명성과 유동성을 높일 수 있다”며 “소액 투자자도 고가의 부동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고 자산을 보다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통적인 금융 방식을 혁신해 보다 넓은 투자 기회를 창출하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4.09.25 I 김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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