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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용에 주거용 부동산도 대출 부실…美 은행 손실 위험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용 부동산 대출이 또 다른 뇌관으로 부상했다. 주택 공급 과잉에 건물 가치 급락,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이 겹치며 집주인을 비롯해 다가구 주택 대출 상품에 투자한 상업은행들이 대거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사진=게티이미지)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피치 레이팅스는 주거용 아파트 단지와 다가구 주택에 대한 대출 상품 비중이 높은 상업은행들이 부실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피치 레이팅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다가구 주택에 대한 대출 규모는 6130억달러로 2020년에 견줘 32% 급증했다. 시장 내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단지와 다가구 주택에 대한 대출 규모도 커졌다.문제는 주택 공급이 수요를 앞질렀다는 점이다. 공급이 늘면서 임대료가 하락 압력을 받고, 건물 가치도 덩달아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고금리로 이자율과 보험료 부담은 늘고 있어 집주인들의 부담이 커지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다가구 주택에 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도 손실을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특히 임대료 통제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지역일수록 은행들의 다가구 대출 익슥포저(위험 노출액)이 대거 노출돼 있다는 분석이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뉴욕주, 뉴저지주, 오리건주 등은 법령에 따라 매년 상한선까지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집주인들 은행 이자를 갚기 위해 임대료를 올리고 싶지만,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고금리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다가구 주택 담보대출 연체율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말 미국 내 49개 은행에서 다가구 주택 대출 상품에 대한 연체율은 5%를 넘겼다. 연체는 대부분 지역은행의 주택 대출 상품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브라이언 티스 피치레이팅스 상무는 “특히 임대료 상한제가 엄격하게 시행되는 지역일수록 임대료와 이자 비용의 간극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다”며 “대출상품을 제공한 은행에 대한 실적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피치는 다가구 대출 비중이 가장 높은 은행으로 플래그스타은행을 지목했다. 2022년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NYCB)와 합병한 이 은행은 전체 대출 포트폴리오의 43.6%가 다가구 주택으로 구성됐다. 이밖에 퍼스트 파운데이션 뱅크와 다임 커뮤니티뱅크, 퍼시픽 프리미어뱅크 등도 다가구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으로 꼽혔다. 전날 글로벌 신용평가사 S&P글로벌은 상업용 부동산 부실 우려를 이유로 미국 지역은행 5곳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등급이 조정된 은행은 퍼스트 커먼웰스 파이낸셜, M&T 뱅크, 시노버스 파이낸셜, 트러스트마크, 밸리 내셔널 뱅코프 등이다. S&P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스트레스가 이들 은행 5곳의 자산 건전성과 실적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뉴욕커뮤니티은행(NYCB)이 지난해 4분기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에 대비한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쌓으면서 예상치 못한 순손실을 기록하고 주가가 급락하자 상업용 부동산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밀리면 사자’ 국고채 금리, 상승폭 축소… 10년물, 0.8bp↑[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8일 국내 국고채 금리는 장 중 상승폭을 좁히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의 매파적 발언을 소화하는 가운데 ‘밀리면 사자’식 매수세가 붙으며 가격 낙폭을 좁히는 모습이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전 11시26분 기준 3.343%, 3.296%로 각각 2.0bp(1bp=0.01%포인트), 1.0bp 상승 중이다. 5년물은 1.6bp 오른 3.330%, 10년물 금리는 0.8bp 상승한 3.383%를 기록하고 있다.이어 20년물 금리는 0.7bp 오른 3.372%, 30년물 금리는 0.8bp 오른 3.270%를 기록 중이다. 앞서 국고채 장내 금리는 3년물 3.306%, 10년물 3.397%까지 상승한 바 있다.국채선물도 소폭 약세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3틱 내린 104.86에, 10년 국채선물(KTB10)은 12틱 내린 113.58을 기록 중이다. 30년 국채선물(KTB30)은 10틱 내린 132.32에 거래되고 있다.수급별로 보면 3년 국채선물은 외국인 3296계약 등 순매수를, 금융투자 2203계약 순매도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708계약, 투신 217계약 등 순매수를, 금융투자 826계약 순매도를 기록 중이다.개장 전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올해 금리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최근 경제지표를 고려하면 올해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거나 인하 횟수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밀리면 사자’에 금리 상승폭 축소이날 레포(RP) 금리가 전거래일 대비 12bp 상승한 3.40%서 시작했지만 여전히 ‘밀리면 사자’식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한 증권사 채권 딜러는 “최근 보면 미국기준으로 두 번, 세 번 인하 나오다가 요즘은 인하를 한번, 두 번 정도 한 다음에 내년 다시 올리는 시나리오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이건 나중의 일이고 지금은 일단 한국은 인하를 한다가 시장에 깔려있다”고 짚었다.이어 “그리고 올해 인하를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가 다시 반영되기 마련”이라면서 “이래서 다들 마음이 급하다 보니 밀리면 사자 식으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언젠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쪽이 뭔가 터져서 크레딧 스프레드가 벌어질 것이란 기대로 버티기에는 남들 다 먹을 때 나만 못 먹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전했다.
- 비은행 해외 부동산 투자, 가격 하락한 북미·상업용 부동산에 몰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증권, 보험사 등 비은행의 해외 부동산 투자 대부분이 북미 지역, 상업용 부동산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은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월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출처: 한국은행새마을금고를 제외한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투자 잔액은 작년 9월말 5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비은행 금융기관에 의한 투자액은 46조3000억원으로 83%에 달했다. 특히 비은행의 해외 부동산 익스포져(위험 노출액) 중 상업용 부동산은 42조7000억원으로 92.2%에 달했다. 대부분의 업권에서 상업용 부동산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증권사의 경우 해외 부동산 익스포져 중 상업용 부동산 비중이 94%로 가장 많았고 보험(93%), 여신전문금융회사(89%), 상호금융(86%)도 비중이 컸다. 투자 지역별로 보면 북미와 유럽에 집중된 가운데 북미 비중이 컸다. 보험사의 북미 지역 상업용 부동산 투자 비중은 전체의 67%, 상호금융은 77%, 증권과 여전사는 각각 52%, 55%에 달했다. 한은은 “북미, 유럽 지역에 대한 상업용 부동산 투자 규모의 자산 대비 비율은 평균 1.2%로 높지 않으나 자본 대비 비율은 보험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북미, 유럽 지역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자본 대비 비율로 보면 평균 약 10%로집계됐다. 그러나 보험사는 15%로 높았다. 문제는 상업용 부동산이 고금리,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은이 이달 14일 발간한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 중 사무실은 작년말까지 1년간 무려 16.1% 급락했고 도심 지역 사무실은 29.2%나 하락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 연체율도 2022년말 0.64%에서 작년 9월말 1.07%로 급등했다. 한은은 “금융기관의 손실흡수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향후 투자 손실이 확대되더라도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국내 부동산PF 부실 확대 등이 동시에 충격을 주거나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정착 등으로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 회복이 상당기간 지연될 경우 손실 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한은 "PF사업장 리스크 커졌다"…건설사 구조조정시 '실물경제' 악화
- [이데일리 하상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PF사업장 관련 잠재 리스크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부동산 경기, 건설업황 회복이 지연될 경우 건설사 유동성 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럼에도 전체 금융권 PF 익스포져의 90% 이상이 부실 가능성이 크지 않아 시공사인 건설사를 통한 PF사업장의 부실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월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건설사 흔들려도 ‘정상 PF사업장’으로 부실 확산 안 될 듯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작년말 135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1%(5조3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2020년, 2021년 각각 20.4%, 17.4% 급증한 것 대비 PF대출 증가세는 정체되고 있다.그러나 연체율은 작년말 2.7%로 1년전 1.2%에 비해서도 1.5%포인트나 상승했다. 2020년 0.6%, 2021년 0.4%였으나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특히 자본 대비 PF대출 비율과 연체액 비율을 볼 때 저축은행이 각각 65.1%, 4.5%로 타 업권 대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부실 위험이 높은 것이다. 한은은 PF 연체율이 상승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PF 사업장 관련 리스크가 다소 증대된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최근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경우에도 일부 PF사업장의 부실이 발단이 돼 시공사인 건설사의 부실이 이어지게 됐고 일각에선 재무여력이 부족한 건설사들의 일부 PF사업장 부실이 해당 건설사가 진행중인 여타 정상 사업장으로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공사(건설사)를 통한 PF사업장의 부실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한은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동산PF 대출에 대한 사업장별 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작년 9월말 금융기관 익스포져는 132조9000억원(증권사 신탁계정, 해외사업장 대출 등 제외)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PF사업장을 ‘양호(정상)-보통(요주의)-악화 우려(고정이하)’로 분류하고 있는데 한은은 PF사업장별로 △착수시점 △사업장 소재지 △사업형태 △사업진행단계 △사업지연정도 △시공사 시공능력 △공사비 부담 등 7개 항목에 대한 위험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종합해 표준화된 리스크 점수를 부과,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사업장으로 분류했다. 전체 PF익스포져 중 악화 우려로 분류된 익스포져는 2조7000억원인데 이는 금융기관이 대손충당금 등을 충분히 쌓은 부분이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나머지 고위험으로 분류된 익스포져는 5조9000억원, 중위험은 20조7000억원, 저위험은 103조6000억원으로 중·저위험 익스포저가 전체의 93.5%를 차지했다. 한은은 고위험 사업장에 시공사로 참여한 건설사가 작년 9월말 총 206개사인데 이중 85%의 건설사는 시공능력이 100위권 밖이라 PF익스포저 자체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또 고위험 사업장에 참여하는 개별 건설사의 전체 사업장 익스포저의 81.7%는 저위험 사업장에 해당됐다. 그로 인해 고위험 사업장이 부실이 중·저위험 사업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출처: 한국은행PF 사업장 잠재리스크가 현실화되고 해당 리스크가 취약 건설사를 통해 전이·확산되더라도 금융권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감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은이 고위험 이상의 사업장 전체가 부실화되거나 고위험 사업장 시공사의 여타 사업장까지 부실이 전이될 경우를 가정해 분석한 결과 모든 금융업권에서 규제비율 이상을 유지했다.저축은행(14.1%→11.4%), 여신전문금융회사(18.4%→16.8%), 증권사(740.9%→717.1%), 보험사(224.1%→221.0%), 은행(16.6%→16.4%) 순으로 자본비율 하락 정도가 컸으나 규제비율 이상이었다. ◇ 건설사 재무건전성 악화는 우려…실물경제 악영향그러나 한편에선 작년 들어 건설사들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15개 건설사의 PF채무보증 규모는 작년 9월말 기준 28조원에 달했다. 2020년말까지만 해도 16조1000억원이었으나 3년새 11조9000억원 급증한 것이다. PF사업장 부실 등으로 인해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건설사들의 재무건전성이 취약해질 수 있다. 실제로 상장 66개 건설사 중 취약기업(이자보상배율 1배, 유동비율 100%, 부채비율 200%) 비중은 작년 9월 39.4%로 2022년(34.7%)보다 늘었다. 유동성우려기업 비중도 16.7%로 2022년(11.6%)보다 상승했고, 과다부채기업 비중 역시 28.8%로 2022년(28.4%) 대비 올랐다.한은은 “작년 들어 건설업의 전반적인 재무건전성이 취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일부 PF사업장의 리스크 현실화가 재무여력이 부족한 시공사의 부실을 통해 다른 사업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사가 부실화 될 경우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이 크다. 저축은행 PF부실 사태 당시 PF사업장 부실과 다수 건설사 구조조정이 병행되면서 건설투자가 2010~2012년 3년간 연평균 3.3%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부동산PF의 질서 있는 정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현재 감독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PF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는 부실 PF사업장에 대한 조기 손실인식과 정리 지연 방지를 통한 구조조정 촉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 현신균 LG CNS 대표, 인니 시나르마스 그룹과 합작사 만든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디지털전환(DX) 전문기업 LG CNS가 인도네시아 시나르마스 그룹과 함께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사업에 나선다.LG CNS는 27일 인도네시아 시나르마스와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LG CNS 현신균 대표, 클라우드사업부장 김태훈 전무, 금융/공공사업부장 최문근 전무와 시나르마스 프랭키 우스만 위자야(Franky Oesman Widjaja) 회장과 빌 쳉(Bill Cheng) 상임고문, 에스엠플러스(SM+1) 헐슨 수인다(Herson Suindah) CEO 등이 참석했다.에스엠플러스(SM+)는 시나르마스 그룹의 신성장 사업인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사업을 담당하는 계열사다. 1938년 설립된 시나르마스는 △에너지/인프라 △통신/기술 △금융 △부동산 개발 △펄프/제지 △농업/식품 △헬스케어 등 7개 산업군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최대의 그룹사 중 하나다. 시나르마스는 SM+를 통해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를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낙점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및 클라우드 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LG CNS와 파트너십을 맺은 것이다.LG CNS 현신균 대표(왼쪽)와 시나르마스 프랭키 우스만 위자야 회장이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LG CNS 현신균 대표(왼쪽 여섯번째)와 시나르마스 프랭키 우스만 위자야 회장(오른쪽 여섯번째) 등 관계자가 합작투자 계약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양사는 이번 계약을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에 합작법인(Joint Venture, JV)을 설립한다. 인도네시아에서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사업 추진합작법인은 인도네시아 기업, 공공 고객을 대상으로 △데이터센터 컨설팅·구축·운영 △클라우드 전환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LG CNS는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사업에서 축적한 기술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합작법인에 이식하고, 시나르마스는 인도네시아 내 사업기회 발굴 및 확보에 적극 나선다.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IT서비스 시장은 2023년 약 4조 2천억원에서 연평균 23%씩 성장해, 2027년에는 약 9조 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양사 합작법인은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사업을 필두로 스마트시티, 금융IT 등 인도네시아의 IT서비스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LG CNS는 인도네시아의 △스마트시티 △공공 △인프라 등 산업 분야에서 다수의 레퍼런스를 확보하며 글로벌 사업 역량을 축적해왔다. 지난 2022년 12월부터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행정수도인 누산타라(Nusantara) ‘스마트서비스 콘셉트 설계’에 참여 중이다. 누산타라에 AI·데이터, 클라우드, 디지털트윈 등 DX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서비스를 구상하는 사업이다. 이보다 앞선 2020년에는 인도네시아 국세행정시스템(Core Tax Administration System, CTAS) 구축 사업을 수주했으며, 2019년에는 자카르타 수도권 경전철 설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도 했다.LG CNS 현신균 대표는 “LG CNS의 DX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시나르마스와 전략적 협력을 통해 인도네시아 DX사업 영역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시나르마스 프랭키 우스만 위자야 회장은 “LG CNS라는 든든한 파트너와 함께 인도네시아의 선도적인 기술 플랫폼을 구축하여 인도네시아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양사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현대차 68조, LG 100조 투자…AI 대전환기 승부수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종합-현대차 68조, LG 100조 투자…AI 대전환기 승부수-숨은 세금 없앤다…부담금 18개 폐지-코코아값 2배 넘게 올라…초콜릿도 이젠 못 먹겠네-강달러에 밀린 원·엔·위안…넉달만에 1350원대 환율 눈앞-[사설]세수는 부진한데 감면 남발이라니…긴축재정 맞나-[사설]행동주의 펀드 국내 기업 공격 급증, 방어력 강화해야△2면 종합-전국이 반나절 생활권 ‘일상혁명’…만성적자·열차 독점공급은 숙제-기아 ‘EV3’에 NCM배터리 장착…가성비 대신 보조금 수혜 택했다△3면 먹거리 위협하는 이상기후-커피·올리브·감자·사탕수수도 흉작…폭우·폭염, 밥상물가까지 덮쳤다-하반기엔 라니냐 예고…곡창지대 남미 가뭄 우려-올겨울 한파로 난방 수요 증가 전망…천연가스·석탄값 바닥 치나△4면 부담금 대수술-이르면 7월부터 항공료 4000원, 영화티켓값 500원 싸진다-부담금 폐지하려면 20개 법안 고쳐야…8221억 감면 여부 22대 국회에 달려-하세월 국회 못 기다린다…“규제 263건 한시적 유예”△5면 대기업 ‘통큰 투자’-미래 신사업 선점 위해 8만명 채용…현대차 3년 68조 투자-‘A·B·C’ R&D에 55조 집중 투입…LG 5년 100조 투자-“알리보다 2배 더”…쿠팡, 3조 쏟아부어 ‘전국민 로켓배송’△6면 종합-“10조 의료예산 논의” 제안에도…의협, 사직투쟁 이어 총파업 으름장-서울시, 사업성 높여 ‘상계·중계동 노후단지’ 재건축 길 터준다-한은·금감원·15개 금융사,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내달부터 40대 남성, 암 보험 가입시 月 4000원 더 낸다△8면 정치-‘국회 세종의사당’ 띄운 한동훈…與 내부선 “뜬금없다”-저격수 vs. 중진, 대학 선후배 대결…선거판 달구는 ‘운동권 대첩’△9면 정치-“여는 보수 아들도 많고, 진보 아들도 쌔비 쌨다”…울산 표심 팽팽-대학가와 신구 주거지 공존 서대문…청년·개발 공약이 승부 가른다-여야 나뉜 국회 좌석…‘가나다’ 순 섞어 앉자-[총선人]“중첩 규제 풀어 지역소멸 위기 극복”-[총선人]“국민에 사과하는 마음으로 정치할 것”△10면 경제-힘없이 뚫린 1340원선…1360원까지 갈 수도-반도체 봄바람…수출물량 11.8년만에 최대-1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더 가팔라진 인구절벽-“돌봄업종 외국인 임금 차등…최임위, 수용성 높은 결론 낼 것”△12면 금융-금감원 압박에…하나은행도 홍콩ELS 자율배상-“기업 해외 진출 마중물 붓는다”…10개국 43조 사업 발굴한 수은-중기·소상공인에 41.6조 풀고 부동산PF 사업장에 9조 투입-“조금 부풀려도 괜찮겠지”…한해 보험사기범 10만명△13면 글로벌-中, WTO에 美 IRA법 제소…미중 통상분쟁 격화-“눈덩이 부채, 美 경제 강타”-“한·중 관계 개선 희망…韓정치인들 교민에도 관심 갖길”-美 볼티모어항 폐쇄…물류 차질 우려-BOJ 총재 “환율,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시”△14면 산업-AI 시대 게임체인저…삼성전자 ‘CXL’에 드라이브 건다-현대글로비스 사업 확대…가스 해상운송 나선다-[포토]현대자동차 ‘캐스퍼 스튜디오 송파’ 오픈-“HBM 1위 지키고 수익개선 속도낼 것”-부진한 사업 정리 나선 LG화학…매각 대신 합작사 카드 ‘만지작’-두산에너빌리티, 항공용 엔진 개발 본격화△15면 ICT-우주청 파격 지원에도…우수 인재 확보까지 ‘가시밭길’-위메이드 신작 ‘미르5’ 공개…블록체인 기술 적용해 설계-‘스팸차단 정확도 99%’…AI가 알아서 걸러준다-SKT·LGU+도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가계통신비 절감 기대△16면 제약·바이오-국민연금, 한미약품 ‘모녀 손’ 들었다-황금알 ‘플랫폼 기술수출’…후발주자 든든하네-희귀질환 유전체 딥러닝 분석 ‘구글 경쟁자’ 우뚝-‘북미 진출’ 앞둔 마이크로디지탈, 실적 50% 성장 자신△18면 Auto&Life-카성비 질주가 시작됐다…폭스바겐 전기차 ID.4-[타봤습니다] 벤틀리 ‘벤테이가·컨티넨탈 GT’…거친 노면도 안락, 럭셔리카의 위엄△19면 부동산-안 먹히는 정부 중재…행당 7구역 재개발도 멈춘다-알리여 오라…들뜬 물류센터-한양·GS에너지 ‘동북아 LNG허브 터미널’ 공동추진-LH, 세종시에 모듈러주택 450가구 공급△20면 증권-랠리는 남의 일…속터진다, 네카오-NH證 윤병운號 출범…“현장형 리더 될 것”-코스피 계속 오르겠어?…하락ETF에 베팅하는 개미들-오늘 JB금융 주총…행동주의펀드 “해외주주 의결권 보장해야”-업체들은 차세대 시장 선점 나섰는데…9개월째 국회에 발 묶인 STO 법제화△22면 엔터테인먼트-플랫폼 바꾸고 해외 선공개…드라마 ‘불황 뚫기’ 총력-멕시코 대법 “영화발전투자기금 폐지는 위헌” 판결-[엔터 브리프] 하이브, UMG와 독점 유통 계약-[엔터 브리프] 올림픽 개막식, 美 아이맥스 생중계-[엔터 브리프] MBC, 4년 연속 방문진 자금 출연-[엔터 브리프] 독립영화 최대 1000만원 창작지원△24면 피플-“오래 꿈꿔온 강렬한 영적 여정…韓 관객과 함께하고파” 카운터테너 필리프 자쿠스키-포크 1세대 가수 서유석, 뇌경색 후 손가락 안 펴지지만…“지구촌 평화 위해 노래할 것”-30주년 넥슨, 투톱체제 전환-탁영준 SM 공동대표이사 선임-KT클라우드 대표에 최지웅-하나금융그룹 ‘AI 윤리강령’ 선포-권오갑 HD현대 회장, 외국인 근로자와 소통-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직원과 토크콘서트-KB스타즈 배구단, 삼현초에 재능기부△25면 오피니언-[안종범의 나라살림] 공약가계부를 쓰자-[생생확대경] 다시 ‘우생순’…프로핸드볼이 뛴다△26면 전국-민둥산서 19만그루 빼곡 편백숲으로…부산 도심과 산촌을 잇다-저평가된 은평…교통·문화 인프라 연결해 미래 먹거리 구축-경기 지자체 ‘과학고 설립’ 요구 확대-경기 태양광발전 800곳 설치한다-“의정부도 용산처럼”…국가주도 ‘캠프레드클라우드’ 개발 목소리-성남시, 난임부부에 한방 치료비 지원△27면 사회-동대문 짝퉁천국 ‘새빛시장’ 가보니…“샤넬지갑 5만원” 관광객에 대놓고 가품 판매-‘늘봄학교 꼴찌’ 서울교육청, 151개교 확대 나선다-대책없는 ‘마약운전’ 급증…“현장 단속·처벌 강화해야”-병역거부·탄핵 사건…“재판 지연 해소 위해 연구관 늘려야”-법무부, 교정시설에 ‘마약 재활과’ 만든다
- 尹 "부담금 폐지, 무책임하게 방치…263건 규제 유예 잘한 판단"(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부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고, 263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42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최근 민생 현안을 점검한 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간에서는 시민단체·기업·학계·연구기관·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는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국무조정실장·교육부 차관·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감독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개 부담금 폐지…14개 부담금은 금액 감면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현재 총 91개 부담금 중 32개 부담금이 재정비되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정부는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하며,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기로 했다.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 기반 기금 부담금도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 인하한다. 해외로 출국할 때 내는 출국 납부금은 1만 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윤 대통령은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라면서도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산업·청년 농업인 육성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 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어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3건 규제, 2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윤 대통령은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할 것”이라며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 볼 것은 개선하겠다”고 선언했다.윤 대통령은 “이번에 시행되는 한시적 적용 유예는 기존 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며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으로 여전히 증축이 늦춰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은 덜고 혜택은 더 많이 누리도록 관련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면서, 온누리 상품권을 전통시장뿐 아니라 더 많은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배정 인원이 삭감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외국인 고용 규제도 개선한다. 또 승용차의 신차 검사 주기의 경우,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5년으로 개선하고 서울과 같이 검사소가 매우 부족한 도심에 신규 검사소를 확충한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서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리겠다”며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최중증 장애인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활동 지원금을 동거 가족에게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中企·소상공인에 42조 자금 공급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현재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과 정부가 총 2조 3000억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은행권이 1차로 2월에 1조 3455억원의 이자를 소상공인에게 이미 환급했고, 또 중소 금융권은 지난 3월 18일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29일부터 3000억원을 환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5000억원 규모의 대환 대출을 지난주부터 시작했다.은행권은 약 6000억원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 중 약 2400억원은 서민금융과 저금리 대환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약 1900억원은 전기 통신비 지원·이자·캐시백과 같이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나머지 1700억원은 청년과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된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더 확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이어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을 현재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인 자금 애로가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한국은행도 4월부터 지방 중소기업 위주로 금융중개지원 대출 9조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시 최종 대부자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부담금 폐지, 무책임하게 방치”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 상황 점검과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보고했다.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개진했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부담금 폐지는 수십 년을 거치며 무책임하게 방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2년 간 263건의 규제 적용 유예는 과감하게 잘 판단했다”고 평가했다.특히 “어떠한 경제 체제라도 문제 없이 그냥 굴러가는 법은 없다”며 “빨리 그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각 부처들의 협업에 의해서 신속한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