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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이주비 대출 막히자 '우회로' 뚫었나..SPC 통한 대출 등장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재건축 정비사업장에 특수목적법인(SPC)이 등장했다. 대출규제의 여파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의 ‘이주비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시공사들이 SPC를 통한 이주비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면서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 이주비 대출을 위한 SPC 설립을 약속했다. SPC를 설립해 키움증권이 자본금을 납입하고, 이에 대우건설이 연대보증을 서는 시스템이다. 또 이 SPC가 재건축 조합에 사업비를 대출해주고, 추후 공사가 완료되면 SPC에 조합이 돈을 갚는 구조다. 이 SPC는 자산관리사(AMC)부터 업무수탁자, 법무·회계 관리자 역할까지 수행한다.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우는 방식인데 재건축 사업에 SPC가 등장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시공사가 SPC까지 동원한 이유는 바로 대출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선 이주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이주비는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집주인이 임시 보금자리를 구하는 데 쓰인다. 그러나 보통 이주비는 대출(주택담보)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작년 12·16대책으로 15억원이 넘는 주택의 담보대출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물론 대책이 나오기 전 집을 소유했다면 대출이 일부 나오긴 하지만 이 또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40%에 그친다. 즉 현 시세가 17억원(전용 103㎡·KB 기준)인 과천주공5단지는 15억원이 넘어 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 받을 수 있다 해도 약 7억원의 대출만 가능하다. 이 또한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따지면서, 주택을 오래 보유한 고령자의 경우 소득이 전혀 없어 이 또한 불투명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금리까지 올라가면서 대출금이 더 줄게 된 상황이다. 심지어 다주택자는 이주비 대출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한 반포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는 “2주택자만 돼도 이주비 대출이 ‘0’이다. 이주비 대출 없이 어떻게 이사를 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즉 일반적인 이주비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시공사가 SPC를 통해 일종의 우회 방법으로 이주비 지원 방법을 마련한 것이다.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는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이주비 대출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사업촉진비 등의 명목으로 이주비 지원을 해줄 순 있지만, 이 또한 정부의 감시망에 있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회사인 SPC를 설립해 사업 추진을 하는 방식은 대출 규제에도 빗겨갈 수 있긴 하지만 정부가 제동을 걸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 [목멱칼럼]화천대유 자문한 선배님들, 뭘 자문하신거죠
-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장]무려 수천억 원에 이르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회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는 법률고문 내지 자문을 하던 많은 법률가들이 등장한다.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강찬우 전 검사장 등 다수의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이다.이들은 법원과 검찰에서 고위직을 지낸 법률가들이다. 현직에서 퇴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화천대유와 인연을 맺었다. 변호사가 회사와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변호사의 전형적인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와 이들의 해명을 듣다 보면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화천대유 측은 권 전 대법관, 박 전 특검에게 한 달에 1500만원을 줬다고 한다. 직원 14명에 불과한 소규모 자산관리업체인 화천대유가 거액을 들여 부동산 전문도 아닌 고위직 전관 변호사들을 영입한 배경이 궁금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선배들인 이들에게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생긴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이하 편의상 ‘선배들’이라고 부르겠다.) 화천대유가 고위 전관인 선배들의 얼굴을 보고 자문 계약을 체결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선배들이 형식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법무법인이라는 점을 들어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해명하는 것은 궁색하다. 본론으로 들어가자. 그렇다면 선배들은 자문 계약 기간 동안 도대체 무슨 법률 자문을 했는지 묻고 싶다. 화천대유는 6년간 근무한 후 대리 직급으로 퇴사한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50억 원을 줬다. 논란이 불거지자 화천대유 측은 퇴직금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산재라고 해명하는 등 일관되지 않는다. 곽의원 아들은 300만원 정도 월급을 받다가 퇴직금을 포함해 5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다가 퇴사 전 50억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이 변경됐다고 해명했다. 자문을 맡았던 선배들도 이 돈이 실무상 퇴직금, 산재에는 해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것이다. 그렇다면 곽의원 측 주장대로 성과급에 해당한 돈이었나?. 대체 6년간 무슨 일을 했기에 성과금이 50억 원에 달하는지 궁금하다. 검찰은 곽의원 아들에게 전달된 50억 원을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 선배들은‘50억 원’에 대해 어떤 자문을 했는지 묻고 싶다. 선배들은 대부분 화천대유 대주주인 기자 출신 김만배씨와의 인연으로 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화천대유가 50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3년간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았고,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는 1억 465만원 투자해 약 1208억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알고 계셨는지 궁금하다. 선배들은 이러한 막대한 수익이 단지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인한 것이라고만 생각하셨나?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개발사업의 민간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하면서 일부 업체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끔 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즉 화천대유 등에게 돌아간 수천억원대 이익이 원래는 성남시민의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업무상 배임의 어두운 연기가 진동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특히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는 추가로 묻고 싶은 것이 많다. 지난해 7월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 전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를 대법관실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만난 이유는 무엇인가.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누었나. 이 지사에 대한 원심 판결문에 ‘화천대유’란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함에도 퇴임 후 불과 2달 만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된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선배들은 퇴임 후에도 변호사보다는 전 대법관, 전 검찰총장, 전 특검, 전 검사장 등으로 불린다. 그만큼 선배들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지위에 있었고 시민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분들이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선배들이 대우를 받는 것은 특권층이라서가 아니라 공직 재직 중 맡았던 직책의 무게 때문이라는 것을. 선배들로 인해 법조계는 또다시 불신의 대상이 되었다. 혹여 검찰수사를 받게 되면 오직 진실만을 진술하시기를 부탁드린다. 선배들이 수십 년간 우리 사회로부터 받은 다양한 혜택에 대한 빚을 마지막으로 갚을 기회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방역협조 대가가 '빚' 죽지못해 '파산'한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방역협조 대가가 ‘빚’ 죽지못해 ‘파산’ 한다-1건 처리에 1년 4개월…‘느림보’ 공정위에 속타는 재계-전세대출 ‘빚투’ 방지 잔금일 이후 대출 불가-홍남기 “상속세, 개인 상속분에만 과제 검토”-[사설]눈앞에 다가온 일상회복, 돌파감염 반드시 차단해야-[사설]뒷북·부실 대장동 검찰 수사, 특검 거부할 명분 더 있나△종합-‘삼성맨’에서 ‘토스맨’으로 혁신 2막 “대출 막혀도…고객과 약속 지켜야죠”-‘650억·9만명’ 역대급 흥행 기록한 키아프-64년 만에 가장 추운 10월…이번주 내내 맹위△K방역 희생양 된 자영업자-너무 늦은 방역정책 전환…희망 잃어가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K방역發 K불평등…손실보상법부터 고치자”-영업제한 일부만 완화…“가게 운영에 도움 안돼”△비트코인 6만달러 재돌파-비트코인 제도권 진입 신호탄…“2년 내 10만달러 돌파” 전망도-비트코인 상승기 ‘알트코인 주의보’-현물 거래가 아니어서…비트코인 가격 직접 끌어올리진 않아△공정위, 사건 1건 처리 평균 1년 4개월-조사기간 3년 넘는 사건도 예사…“갑을관계법, 지자체에 이관” 요구 거세-내부개선 TF 만들고 약식절차 확대 정치권 질타에…공정위, 자구책 마련△종합-확 줄어든 매수에 집값 주춤했지만…“대세 하락으로 보긴 힘들어”-“위축된 기업 稅부담 줄여야”vs“부의 대물림만 부추기는 셈”-전세금 4억→6억 오를 경우…대출 가능액 4.8억→2억으로 줄어들어-“토지 확보작업도 필요없었던 대장동 민간사업자로선 날로 먹는 사업인 셈”△정치-‘외나무 다리’ 경기도 국감…몸통 집중공세 野, 국힘게이트 역공 與-尹·元 ‘가상 양자대결’vs洪 ‘4지 선다형’-북핵수석대표 협의차 방미 노규덕 “한미, 대북 인도적 논의 마무리 중”-윤석열 손잡은 주호영…홍준표 지원나선 최재형-불안한 원팀 분위기…文-李 회동 시일 걸릴 듯△경제-‘K자형 회복’하는 고용시장…도소매·제조업 근로자는 휴직 내몰린다-해양바이오뱅크 全분야 국제인증 획득-“헝다發 금융위기 가능성 낮지만…투심 악화·변동성 확대 불가피”-결혼중개서비스 중도 해지 쉬워진다△기승전 ESG…어떻게 <24>두산그룹-‘해상풍력’ 新성장동력으로 내걸고…계열사들 ‘탄소저감’에 총력-“고객도 ESG로 기업 평가하는 시대 모든 밸류체인에 ESG요소 심어야”△증권 Stock-금리인상·테이퍼링…3000 회복 코스피 ‘넘어야할 산’ 수두룩-바이오·의약·헬스서 소재·부품·화학으로-공모주 청약 증거금 50%서 30·40%로 ‘손질’ 가능성△이데일리 문화대상 내일 개막-올해 공연예술계서 가장 빛난 작품을 소개합니다-수상 후보작 한달 전 공개…공신력 높여-뉴이스트·브레이브걸스…갈라 콘서트서 ‘위로와 희망’ 노래△돈이 보이는 창-달마다 달러 꽂힌다 ‘황금알’ 美배당주△돌아온 배당의 계절-손실나고 있는 美종목, 연말에 팔았다 다시 사세요-美긴축, 인플레 우려에…고배당 기대되는 국내 금융주 ‘시선집중’△앱으로 끝내는 자산관리-매주 소비리포트 분석, 내게 꼭 맞는 자산관리까지 손 안의 비서, 새는 돈까지 막아드립니다-편의점서 밥 먹었을 뿐인데 한달새 2만원 차곡…자투리 돈 모으는 재미 쏠쏠하네△아트테크&부동산·보험-뛰고 싸워서 겨우 한점…‘아묻따’ 미술품 투자 열기 활활-[전문가 시선] 종신보험, 죽으면 끝? 더 나은 삶을 위한 것-10억 아파트 매매 수수료 ‘반의 반값’ 250만원 내려면…△산업 Industry-상표출원 마친 LG…‘잔디깎이 봇’ 연내 나오나-色 다른 수소 전쟁-쌍용차 재입찰說 불식할까-생산라인·물류창고 ‘전자동화’ 1분에 시럽제 300병이 콸콸콸△ICT-토스 ‘원앱’vs카카오 ‘자생’…닮은듯 다른 전략 곳곳서 충돌-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에 도로·전력·용수비용 지원-“애플·구글, ‘인앱결제법’ 이행계획 다시 제출하라”-한국MS, 17년 만에 실적 공개…작년 매출 1조 훌쩍△중소기업-9번 구운 죽염, 갖가지 미네랄 함유…전세계 식탁에 놓이길-‘잘 자요, 슬립케어에서…’ 코웨이, BTS 새 광고 공개-찬바람 부니 ‘난방매트’ 후끈-팩 음료 부착 플라스틱 빨대, ‘종이’로 바꾼다△소비자생활-연말·위드코로나 앞두고…유통업계 할인대전-시위에 놀란 스타벅스 “1600명 채용 확대”-대체육, 채식·육식과 대립 아닌 보완재 역할할 것-누수 사고 신세계百 강남점, 점장·부점장 전격 교체△스포츠-변칙 경기에 닥공 승부…이정민 “무조건 버디만 생각했다”-“세계적 선수들과 경기, 많은 공부 돼 헝그리 정신 되살려 PGA 도전할 것”-정우영 분데리스가 시즌 3호골…새 홈구장 개장 축포 쐈다-학폭 논란 남기고 그리스 간 이재영·이다영 “배구 포기 못해”-“퍼팅은 과학…PGA현장서 배웠죠”△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친노동 앞세운 文정부 후한 점수 못줘…차기 대선서 노동의 힘 보여줄 것”-‘사회보장 사각’ 플랫폼 노동자 구제…‘플랫폼노동공제회’ 출범△오피니언-[목멱칼럼]화천대유 자문한 선배들, 뭘 자문하신거죠-[데스크의 눈]자국 기업 옥죄는 정부-[e갤러리]이선경 ‘유년-너를 기억해’-[기자수첩]문화예술기관장 임명, 정치권은 손 떼라△피플-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갈등, 젠더이슈로 전이 우려-손흥민, 한국 관광 홍보 나선다-피아니스트 이혁, 쇼팽 콩쿠르 결선 진출-이경식 前 부총리·한은총재 별세…YS정부 경제통-원로 영화배우 최지희 별세…향년 81세△사회-남욱 귀국·유동규 이번주 기소 분수령…“檢 부실수사 논란, 특검 불가피”-결혼식 최대 250명 가능…오늘부터 청소년·임신부 접종 시작-인터넷 떠도는 조재문 판결문 법원·변호인 ‘2차 피해’ 뒷짐-투잡 뛰는 교사들-서울시내 어린이집 오늘부터 정상개원
- '상위 1% 금수저' 데이팅앱 해킹, 개인정보위 내주 조사 착수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상위 1% 금수저’ 데이팅 앱을 표방하는 ‘골드스푼’이 해킹을 당했다. 의사 면허 자격증, 부동산 등기 서류 등 민감한 자료를 가입 조건으로 요구해온 곳이라 피해가 우려된다.17일 업계에 따르면 골드스푼 운영사인 트리플콤마는 최근 해킹 공격을 당한 뒤 이런 사실을 지난 12일 회원들에게 알렸다. 골드스푼은 공지사항에서 “수일 전 회사 내부 정보망에 사이버 테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항목은 아이디(ID),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앱 내 제출 자료 등”이라고 밝혔다.골드스푼 홈페이지 캡처골드스푼은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애초에 주민등록번호와 IP는 수집하지 않았으며, 비밀번호는 암호화해 관리했다는 설명이다.회사 측은 “운영팀이 사태를 인지하고 즉각 관련 피해와 노출 경로에 대해 확인 중”이라며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최근 국내 대표 숙박·여행 플랫폼, 명품 쇼핑 플랫폼, 대형 인테리어 앱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AWS) 관련 사이버 공격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2018년 4월 서비스를 시작한 골드스푼은 판사·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연매출 50억원 이상 사업가, 억대 연봉 등을 가입 조건을 내걸었다. 이 가운데 1가지 이상을 인증해 가입하는 방식이다. 이용자들이 서류를 제출해 경제력을 ‘인증’하고 배지를 받는다.이 때문에 이런 서류들이 제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골드스푼의 회원 수는 13만명에 달한다. 또 해킹 사고를 신고한 시점은 9월말인데 이용자 고지는 약 2주가 지나고서야 이뤄져 늦장 처리라는 지적도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은 내주 골드스푼 해킹 사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 관계자는 “9월말에 신고가 접수됐다”며 “내주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돈풀기, 인플레 촉발…나랏빚 다시 줄여야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돈풀기, 인플레 촉발…나랏빚 다시 줄여야- 원자재發 인플레 공포…주식·원화·채권 ‘트리플 약세’- 현대重 ‘3세 경영’ 가속…정기선 사장 승진- ‘대장동 키맨’ 남욱 뒤엔 사조직 ‘남욱사단’ 있었다-[사설]더 벌어진 MZ세대 자산 격차, 기회의 사다리 늘려야-[사설]정부도 국회도 미룬 연금개혁, 대선 후보들도 눈 감나△종합-피아니스트 꿈꿨던 ‘40억불의 사나이’ 한국 年예산 주무르는 월가 큰손으로- ‘與든 野든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대장동 의혹 저격수 ‘국힘 3인방’△‘블랙홀’된 대장동 개발사업-“유동규, 이 시장 취임 직후부터 사업 관여…주민 면담하고 현장 방문”- 끈끈한 사업관계…‘남욱사단’은 대장동 깐부?- 성남도개공 설립 ‘반대→찬성’ 돌변…수상한 변심△종합-“美 연준 테이퍼링 시작 땐 국채금리 급등 불가피”- GM과 리콜비용 1.4조원 분담 합의 LG에너지솔루션 연내 IPO 청신호- 與 “고발사주 수사” VS 野 “대장동 수사”…공수처 첫 국감서 난타전-“韓 재정준칙 마련 늦으면 신뢰도 약화”- 위드코로나 전 마지막 거리두기 15일 발표…현 단계 유지할 듯△요동치는 4분기 경제-韓 경제 ‘인플레 위협’ 초근접 한은 내달 금리인상 못박았다-1년새 유가 2배, 가스 8배 ↑…오일쇼크 오나-연쇄 악재에 투자심리 급랭…코스피, 2900도 위태롭다△정치-봉합? 파국?…李 손 안에 있소이다- “경기도 국감이후 도지사직 사퇴” 이재명 ‘대장동 국감’ 정면 돌파- 안상수, 洪캠프 합류…최재형·하태경·황교안 누구에게로-“대장동 사건, 검·경 협력해 진실규명”-정부, 베트남·태국에 AZ 백신 공여-정의당 대선후보에 심상정△글로벌-시진핑 전방위 규제 칼춤…빅테크·사교육 이어 금융기관 정조준-집값이 너무 비싸…美 밀레니얼 세대 ‘주택공구’ 급증- 전력난에 놀란 中 “탈탄소 속도조절하라”-뉴욕증시 롤러코스터 장세에도…IPO시장 여전히 호황△경제-코로나 불확실성 여전한데…기저효과 사라지자 꺾인 세수 동력-만들어도 못 쓴다…제주 풍력발전 올해만 55회 셧다운- 수출기업 지원사격…보관비 20% 저렴한 물류센터 짓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경사노위 ‘산업안전위’ 신설△금융-금리 상승에 예대마진 ‘쑥’ 4대 금융지주 ‘실적 신바람’-주거난에…청년 전·월세 대출 3조 훌쩍-특판예금 인기에도…저축銀, 추가 판매 안하는 이유-쌓이는 민원에…금감원, 단순 보험민원 협회로 이관하나△산업-LG전자 ‘연매출 70조 시대’ 곧 연다- ‘부회장 4각 편대’ 꾸려…현대重 3세 경영 힘 싣는다- 김승연 회장 “역전의 DNA로 위기 넘자”-새 차보다 비싼 중고차…왜△ICT-SKT 2.0 시대 개막…전체 임직원에 자기주식 100주씩 준다-삼성 vs 애플…스마트워치 ‘가을대전’ 승자는?-“AI로 고객 행동 예측”…한국후지쯔 ‘휴먼센싱’ 기술, 국내 공략 박차-AI투자 전문기업 파운트 400억원 규모 투자 유치△소비자생활-배달앱…못믿을 리뷰말고 ‘만나이츠’ 믿으세요-인디에프×정구호, 하이엔드 여성복 ‘존스’ 내년 론칭-쉰 살 새우깡, 블랙을 입다-입출금부터 체크카드 발급까지…CU, 하나은행 제휴 편의점 오픈△건강-비흡연자도 위협하는 폐암…‘다학제 협진’으로 맞춤 치료·재활 도와-속쓰리고 더부룩…헬리코박터균 검사 받아보세요-주름개선·턱선보정 2중 효과…보톡스리프팅 아시나요△증권-대주주 요건 10억 그대로 연말 매물 폭탄 줄어들까-“위드코로나 코앞…리오프닝株서 기회 찾아야”-신용등급 없는 기업도 유동화증권 발행 가능△증권-비트코인 값 ‘훨훨’…국내외 가상자산기업 M&A 열기 ‘활활’-‘CB 전환가액 상향 의무화’ 11월께 시행할 듯-국제유가 7년여 만에 80달러 넘자…붉게 물든 ‘정유주’- M&A 통해 상장 기업에 투자 ‘삼성 글로벌 M&A 펀드’ 출시△부동산-비례율 놓고 조합원 갈등…방배5 ‘연내 분양’ 물건너가나-반값 복비에도 거래절벽…곳곳 “거래세 인하” 목청-두산건설 ‘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여의’ 676가구 분양-“文정부 믿고 기다렸는데…집 사려면 4.4억 더 필요”△이데일리 문화대상-지친 우리를 위로해줬던 예술의 감동 한번 더-한평생을 국악에 헌신한 ‘이시대 최고의 소리꾼’-‘현대무용은 어렵다’는 고정관념, 몸짓으로 깨다△Book-잊고 있던 나 잇고 싶어요-치솟는 집값 해법, 지방에 답이 있다- 인스타 속 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노후 준비 현황 알 수 있는 ‘연금통계’ 만들 것- “집값 통계 신뢰성 논란 연말까지 재점검할 것”△오피니언-[목멱칼럼]한국 사회 대개조 ‘자영업’서 희망 찾자-[기고]한복차림 국무회의가 뜻하는 것-[기자수첩]동학개미 향한 선심성 공약, 역풍 부를 수도△피플-부부CEO 가장 큰 장점은 공감…출산·육아, 부부만의 문제 아냐-김선영·김우형 “작품 아름다워 부부 동반출연 받아들여”-이스트스프링운용, 박천웅 대표 4연임-폴 매키트니 “비틀스 해체는 존 레논 탓”- 포스코 中企에 기술 무상이전…“친환경·스마트화 속도”△사회-화천대유와 연결고리 있나…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의혹’에 쏠린 눈-“일가족 살해했는데 사형 아니라니” 김태현 무기징역에 유가족 ‘울분’-檢,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다음주부터 ‘접종 인센티브’ 확대…수도권 야구 관람 가능해지나-유은혜 “위드 코로나 맞춰 수도권 등교 확대”
- 미친 美부동산 가격….밀레니얼 세대는 ‘공구’로 집산다
-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2019년 미국 로스쿨 졸업 동기인 엔젤 느와추쿠와 사만타 심슨은 약 1년 반 동안 뉴욕에서 아파트를 빌려 함께 생활했다. 가장 친한 친구인 두 사람은 미래 투자처에 대해 논의했다. 주식·채권 거래부터 각종 사업까지 얘기가 오갔으나, 최종적으로는 주택 구매를 결정했다. 기준금리가 제로 수준까지 떨어진 것을 알아챘기 때문이다. 이들은 교외로 이동하는 대열에 합류, 대출을 받아 워싱턴DC 시내의 타운하우스를 구입했다. 느와추쿠는 “이제 (상승한) 주택 가격을 볼 때마다 (갚아야 할 대출금이) 반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생애 첫 주택 마련의 꿈을 친구 또는 룸메이트 등과 ‘공동구매’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가 늘어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밀레니얼 세대는 현재 미국 주택 구매자 중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 등에 따른 부채 부담조차 만만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 이들 세대의 주택 구매 여력은 더욱 쪼그라들었다.부동산 리서치업체 애텀 데이터 솔루션에 따르면, 2014~2021년 성(姓)이 다른 주택 공동구매자 수가 771% 폭증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자료에 따르면 팬데믹 초기인 2020년 4~6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커플이 주택 구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 룸메이트와 함께 구매하는 경우는 3%를 각각 처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 9%, 2% 대비 각각 1%포인트, 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공동 소유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앤디 서킨은 “지난 5년 동안 주택 공동구매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1년에 5건 정도였는데, 최근엔 매주 2~3건 문의가 오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는 결혼이나 출산을 이전 세대보다 늦추는 경향이 있고 혼자 살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다”며 세대만의 문화적 특성 때문에 공동구매 경향이 강해진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하지만 “모두가 혼자 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공동구매)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통해 발판을 마련하길 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 전역의 부동산 및 임대 가격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천정부지 치솟은 것이 공동구매 움직임을 부추긴 것으로 파악된다. 미 최대 임대주택 플랫폼인 드웰시에 따르면 올해 임대료 평균은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9.6% 상승했다. 부동산정보회사 렌트카페도 올 상반기 임대료가 전년 동기대비 13%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질로 데이터는 지난 9월 임대료 평균이 전달보다 200달러(11.5%) 가량 올랐다고 전했다. 예상을 뛰어 넘는 비싼 가격으로 소비자가 받는 충격, 이른바 ‘스티커 쇼크’에 직면한 세입자들은 더 이상 저렴한 임대 매물을 찾지 못하게 됐고 그 결과 ‘아예 집을 사자’는 방향으로 돌아서게 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기준금리가 제로 수준까지 떨어져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부담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 도움이 됐다. WSJ은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단독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달성 가능한 목표가 아닌 환상처럼 느껴질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일부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은 파트너, 친구 또는 룸메이트와 재정을 공동 부담하는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를 실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쾌적한 공기를 원하는 수요가 늘어난 것도 공동구매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 NAR의 인구통계 및 행동통찰 담당 부사장인 제시카 라우츠는 “팬데믹 기간 동안 주택 가격은 오르고 있는데,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은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더 넓은 공간을 원했을 것이다. 그들은 아마도 룸메이트와 함께 구매하러 가자고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온라인 플랫폼이 불 붙인 M&A…가을에도 뜨겁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온라인 플랫폼이 불 붙인 M&A…가을에도 뜨겁다-[제32회 SRE 실시합니다]M&A·ESG투자·금융 전문가들의 전망은?-“연이어 올리기 쉽지 않다” 11월로 쏠리는 금리인상 전망-2030년 글로벌 수소기업 30곳, 일자리 5만개 창출△종합-[사설]자영업 손실보상, ‘넓고 두텁게’가 맞다-[사설]7·10 대책 실패가 준 세금과 집값 교훈-中 끌어내리고 美가 밀어올린 코인 ‘비관론자’ 조지 소로스도 투자했다-노벨문학상에 탄자니아 난민 출신 압둘라자크 구르나△의혹 백화점 된 대장동 사업-“차입금리만 따져도 하나컨소시엄은 탈락” 더 커지는 공모 특혜 의혹-“민간업자 엄청난 손실”…국힘·남욱 커넥션 또 나와-“분상제 부활 전 분양…화천대유, 2699억 이익 더 얻어”△종합-“위드 코로나 때 금리 올려야 효과적…내년엔 대선 후에나 인상 재개할 것”-“청정수소 중심으로 전환…9년 내 100만t으로 생산 확대”-‘선사 공동행위 허용’ 법개정 대기업·中企 뚜렷한 온도차-“우리는 일회용이 아냐”…‘다회용컵 대란’에 뿔난 스벅 직원들△가을에도 뜨거운 M&A 시장-“플랫폼 대어 남아 있어 흥행 지속”vs“유동성 파티 끝나가 시장 차분”-승자의 저주 피하자…손잡은 대기업·PEF-‘노쇼’ 남양유업…M&A 시장 질서 무너뜨리나△정치-“배임혐의·구속” 언급한 이낙연 측…말 아낀 이재명 ‘부글부글’-50억 클럽·고발사주 녹취록…여야 난타전-국민의힘 2차 컷오프 오늘 발표 윤석열이냐 홍준표냐…1위 관심-국민의당, 대선기획단 출범 안철수 대표 출마 초읽기-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부실 초동수사’, 처벌 없었다-‘잠행’ 김동연, 17일께 창당준비위 발족키로△Global-“직접 만들어 원가 낮추자”…글로벌 車업계 ‘전기차 배터리 생산’ 선언-美·中, 연내 ‘화상’ 정상회담 합의…갈등해소 실마리 풀리나-해킹 당한 ‘트위치’…아마존 게임정보 유출-“수출·관광…K콘텐츠, 韓경제 新성장동력”-日 기시다, 오늘 소신표명 연설…韓 언급 주목△경제-금융시장 추스르기 나선 정부…“국채 발행물량 탄력 조정할 것”-안전자산 된 韓채권…외평채 13억弗 최저 금리로 발행-체코 원전 수주전 ‘韓·美·佛 3파전’-공정위 상임위원에 김성삼 기업거래정책국장△금융-대부업체, 은행서 자금조달 초읽기 “금리상승기 저신용대출 유지 숨통”-“퍼펙트스톰 온다”…센 대출규제 예고한 정은보-방문규 수은 행장이 ‘SK IET 폴란드 공장’ 간 까닭은-원리금 상환액 부담 줄인 40년 주담대, 사회초년생에 인기△산업 Industry-최태원의 글로벌 ESG 행보 에너지 혁신기업동맹 굳힌다-‘꿈의 화질’ QD디스플레이 드디어 본다-2027년 100% 수소연료 발전 시동-위드코로나 기대감에…LCC들 경영정상화 날갯짓-친환경 시대 역행 규제 폐수 재활용 금지 풀자△소비자생활-갤러리로 변신한 백화점…‘아트슈머’ 잡아라-트레이 없는 ‘도시락김’ 일회용 수저 뺀 ‘용기죽’-우리 회장님이 달라졌어요…通通튀는 신동빈-깐부치킨, 오징어게임 흥행에…신메뉴 ‘오징어치킨’ 내놔△Science&Future Tech-“자율주행차·AI 시대도 나노 기술이 주도할 것”-사전을 칩에 넣겠단 상상…일상 속 나노기술로 진화-진단키트 정확도·속도 올려주고…새 백신 플랫폼 개발에도 활용 중△이윤희의 아트in스페이스-聖과 性, 한끗 차이 맹세의 자리 욕망의 해방구△증권 Stock-한세실업·에스엠…기관이 사들인 리오프닝株 잘나가네-‘기대株’ 원준·아스플로 상장 첫날 호된 신고식-터널 끝 안보이는 화장품株…LG생건·아모레퍼시픽 목표가↓△증권-하락장세에 지쳤나…‘빚투’ 올들어 최장기간 줄어-‘오징어’ 시즌2 소식에 버킷스튜디오 16%↑-“친환경 반도체 장비, 인텔도 알아봤죠”-“이사회 여성비율 높을수록 기업 재무성과에 긍정적”△부동산-‘조합 갑질’ 신반포15차, 100억대 손실 날벼락-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2년째 매매값 뛰어넘었다-깜깜이 ‘외국인 부동산 쇼핑’…공식 통계 낸다-김현준 사장 “LH 혁신 차질없이 이행…주택공급에도 만전”△여행-한글 창제한 세종의 애민 흔적을 좇다-한박자 느린 산책의 여유-[강경록의 미식로드]여주 쌀밥 윤기 좌르르, 태종도 극찬△스포츠-박주영 “내친김에 자매 우승 진기록 도전”-고군택 “21년 살면서 가장 잘 쳤다”-팬들 깜짝 생일선물에…박성현 “고맙고 큰 힘 돼”-K골프 ‘200승’ 노린다-아쉬움 속 시즌 마친 류현진, 9일 귀국…“충분한 휴식 계획”△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일하는 여성 많은 나라, 출산율 높아…근로시간 줄여 육아부담 덜어줘야”-“성별 인식격차 해소·가족형태 변화 대응 위해 여가부 꼭 필요”△오피니언-[김병일의 선비 이야기]조부모의 역할…퇴계 ‘손주 교육’에서 배운다-[정재욱의 이슈Law]NFT 거래,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기자수첩]K백신·치료제 늦는 건 지원 인색한 정부 탓△피플-“‘여성이라 못한다’ 생각 안하면 뭐든 할 수 있어”-조성욱 “혁신기업 성장 지원에 최선 다할 것”-‘오징어 게임’ 주역들, 美 토크쇼서 월드클래스급 예능감-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에 이백만 前 교황청 대사△사회-변호사법 위반에 재판거래 의혹 승승장구하던 권순일 위신 추락-마지못해 하던 잡초 뽑기 의무화 경비원들 “갑질 금지법 맞나요”-“11월 둘째주 위드코로나 시작”-연휴기간 전국 비소식…10월 중순까지 늦더위-“천안함 막말, 아무도 사과 안 해…용서 없다”
- '조합 맘대로' 시공사 바꾼 신반포15차, 100억대 손실 불가피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시공사가 교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조합의 무리한 시공사 교체가 불러온 참극이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아파트가 그 주인공이다. 이 아파트는 현재 삼성물산이 시공을 하고 있지만 2019년 시공권이 박탈됐던 대우건설이 최근 조합과의 항소심에서 승소, 다시 시공권을 되찾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이번 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큰 손실을 불가피해졌다. ◇분양 지연에 이자비 부담까지…‘복병’ 만난 신반포15차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0부는 전날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 조합을 상대로 낸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대우건설의 시공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다. 신반포15차 모습 (사진=이데일리DB)2017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공사비 2098억원에 도급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후 설계 변경 과정에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지면서, 2년 뒤 조합은 대우건설의 시공권을 취소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추가 공사비는 계약서를 기준으로 제시한 금액이며, 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전에 돌입했다. 대우건설은 이번 항소심 승소에 따라 곧바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빠른 시일 내 진행할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2심의 판결을 비추어볼 때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더해 조합 측에서 대법원 상고에 나선다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사는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신반포15차 주민은 “내년 쯤 후분양을 계획 중이었는데 예상 외 항소심 판결이 나와 당황스럽다”며 “주민들끼리 추후 대응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공사가 지연된다면 조합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조합은 지난해 4월 삼성물산은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 현재 약 20%가량 공사가 진행됐다. 이미 이주를 마친 상황에서 사업비에 대한 이자만 매달 수억원에 달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 지연이 길면 길수록 대우건설에 유리할 수 밖에 없다”며 “공사비만 2000억원이 넘는데, 조합원 180명의 사업비 부담은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 사업이 1년 지연될 경우 100억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반포15차는 기존 180가구에서 재건축 후 지하 4층~지상 35층짜리 6개 동, 641가구 단지로 탈바꿈한다. 총 사업비 규모는 2400억원 수준이다. (사진=이데일리 DB)◇갑자기 시공사 해지, 줄어들 듯만약 대우건설이 다시 시공에 나서게 되면, 계약 파기된 시공사가 다시 수주권을 따내는 첫 사례가 된다. 이번 판결로 조합원들이 총회만으로 시공사를 해지해 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단 분석도 나온다. 공사 지연과 소송 부담 등이 커져서다.특히 조합 집행부가 바뀌면 시공사가 바뀌는 일이 더 잦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는 “기존 조합 지도부가 바뀌고 새 지도부가 생기면, 사업파트너 개념으로 새 시공사가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앞서 최근 DL이앤씨의 시공권을 해지한 방배6구역 조합도 지난해 말 조합의 새 집행부를 꾸렸다. 신반포15차의 경우도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대우건설의 시공권이 박탈된 사례다. 하지만 건설사는 시공권이 박탈돼도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쉽지 않았다. GS건설도 지난 8월 대전 유성구 ‘장대B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권이 박탈됐으나, 선뜻 소송을 못하는 상황이다. 승소 가능성이 미지수인데다가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이 우려돼서다. 그러나 이번 대우건설의 승소를 두고 건설업계에서는 ‘기류가 바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시공권을 다시 따내게 되면 조합도 트집을 잡아 시공사를 바꾸는 사례들이 줄어들 것 같다”고 기대섞인 관측을 내놨다.김예림 변호사도 “시공사들이 조합 상대로 소송을 할 확률이 낮을 뿐더러 항소심까지 가는 경우도 흔치 않다”며 “대우건설의 승소로 시공권이 해지된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 '검사사칭' 이재명에 유죄 판결 법관 출신 교수…'보복고발' 논란 확산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때 아닌 ‘보복 고발’ 논란에 휩싸였다. 이 지사의 ‘열린캠프’는 지난 24일 조선일보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관련 보도에 대해 담당 기자는 물론 이례적으로 취재원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까지 고발하고 나섰는데, 문제는 이 교수가 과거 법관 시절 이 지사의 ‘검사 사칭’ 사건 1심 재판장으로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인물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 열린캠프 측은 “조선일보의 허위사실 보도에 대한 고발일뿐 보복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었지만, 법조계에선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임미리 교수 고발’ 논란이 거세게 일었던 마당에 취재원으로 의견을 낸 이 교수를 고발 대상에 포함한 배경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군다나 열린캠프가 문제 삼은 조선일보 ‘“단군이래 최대 5503억원 공익환수” 이재명 주장 따져보니’ 제하의 보도에는 한현규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 김헌동 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도 함께 의견을 냈지만, 정작 이 교수만 고발돼 의구심을 키운 모양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서울 목동 SBS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후보 TV토론회에 참석, 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은 부정적이다. 29일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전날 이데일리의 단독 보도 전부터 이미 이 지사의 ‘보복 고발’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친문 성향 커뮤니티로 꼽히는 루리웹은 물론 또 다른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인 뽐뿌에는 과거 이 교수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 재판장으로 당시 변호사였던 이 지사에 ‘검사 사칭’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기사가 캡쳐돼 올라와 있으며, 이 지사의 이 교수 고발을 비판하는 다수의 댓글이 달려있는 상태다.전북 전주 출신인 이 교수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한 뒤 1988년부터 2005년까지 법관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법관 시절 광주지법·고법, 서울지법·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를 맡았다. 법복을 벗은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9년부터 경북대 로스쿨 교수로 자리했다.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과 관련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공소장 변경 불허 및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등을 두고 법원을 공개 비판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이 교수가 이 지사와 ‘악연’을 맺게 된 것은 2002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때다. 이 지사는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방송국PD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검사를 사칭하는 것을 도운, 이른바 ‘검사사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바로 이 교수로부터 1심 심리를 받았다. 이 교수는 “당시 사실과 증거에 따라 공무원자격 사칭 혐의에 대해선 벌금 2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고, 그나마도 선고를 유예했었다”며, 이번 이 지사의 고발에 대해 “보복일뿐더러 나를 비롯한 다른 교수들도 입도 벙긋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진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 받았으며, 이후 이 지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TV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해명했다가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법조계 관계자들도 의아함을 감추지 않는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기자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는 사례는 전무하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당에 비판적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가 폭탄을 맞은 바 있는데, 이 지사가 이번 고발을 결정한 것은 이같은 논란을 반복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합리적 의혹을 입막음 하려는 작태를 보니, 혹여나 권력을 잡으면 정부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나 검증 차원의 언론 보도까지 차단하는 ‘권력의 사유화’가 일어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열린캠프는 이같은 ‘보복 고발’ 논란을 두고 “이 교수가 조선일보와 의도적으로 낙선 목적의 이야기를 한 것 때문이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이 지사 입장에서도 검사사칭 사건은 오히려 성남시 의료원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와 법적 책임 역시 인정한 부분이라 보복의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 '대장동 의혹' 칼 뽑은 檢 "돈 흐름 잡아라"…정치 편향 우려는 여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하면서, 그간 여·야 간 ‘정치 공방’으로 점철됐던 이번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사의 핵심은 결국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검찰은 민간사업자들에게 비정상적인 수준의 수익을 배당토록 한 수익 분배 구조의 적법성은 물론 민간사업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해야 할 숙제를 안게 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검찰의 초동 수사와 별개로 국회에서 특별검사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29일 오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사진=연합뉴스)◇중앙지검 전담수사팀 본격 가동…‘돈 흐름’ 잡아라서울중앙지검은 29일 검사 16명 규모의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을 본격 가동하고, 이번 의혹의 중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사건 주요 관계인들을 출국 금지했다.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015년 민간사업자들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함께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설립해 대장동 일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컨소시엄에 포함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등 소수 민간 사업자들은 막대한 수익을 배당 받았다.문제는 성남의뜰 지분 50%+1주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해까지 1822억 원을 배당 받는 데 그쳤지만, 지분 7% 가량을 보유한 화천대유와 그 자회사 천화동인 1~7호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두 배가 넘는 총 4040억 원을 가져갔다. 주주들 간 협약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우선 창출되는 수익을 먼저 배당받되 그 상한을 1822억 원으로 정하고, 그 이상의 추가수익은 모두 민간 사업자들에게 돌아가도록 설계했기 때문이다.검찰 수사는 민간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배당하게 된 수익 분배 구조 설계 과정부터, 이들 민간사업자들을 선정하게 된 배경에 불법이나 특혜가 있었는지 밝혀내는 데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현재 수익 분배 구조 설계자로 지목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관여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천화동인 등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는 전후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와 연루된 곽상도 의원 등 다수의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의 역할 역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전·현직 법조인들의 역할도 규명 대상이다.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검찰 수사 성과의 관건은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수의 특수 사건 수사 경험을 가진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번 의혹은 이 지사와 그 측근들이든, 국민의힘 및 법조인들과 연을 맺은 토착 토건 세력이든 ‘보이지 않는 손’이 설계한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주장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구조를 설계한 이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 구조에 누가 개입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악하면 굵직한 의혹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 구조를 짠 이를 파악하기 위해선 결국 돈이 흘러간 것을 쫓아 올라가야 한다. 돈이 향한 도착점에 설계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을 맺은 이들이 걸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설령 설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돈의 흐름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수사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檢 정치 편향 우려 여전…“수사 매듭 특검에 맡겨야”검찰의 본격적인 수사에 대해 법조계에선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골든 타임’을 더이상 놓치지 않기 위한 초동 수사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적절한 결정”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실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엔 강한 우려감을 내놓는다. 이 때문에 검찰이 초동 수사를 진행하되 특별검사 도입에 대한 정치적 결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실제로 이번 전담수사팀에는 친(親)정권 검사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다소 포진돼 있다. 대표적으로 팀장인 김 차장검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국면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이런 이유로 윤 전 총장의 대선 경쟁자인 이 지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온다.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김 차장검사가 느낄 부담이 얼마나 크겠나. 이것을 잘 아는 그가 경쟁자인 이 지사에 대한 수사에 공정할 수 있겠는가”라며 “일단 출국 금지와 압수 수색 등 검찰이 초동 수사에 나선 것은 매우 적절해 보이지만, 이 수사팀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국회에서 서둘러 특검을 도입해 수사를 넘기는 것이 그나마 국민의 신뢰를 얻을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