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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대어를 잡아라"…분양 예정에 청약 열기 ‘후끈’
  • "강남 대어를 잡아라"…분양 예정에 청약 열기 ‘후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청약 시장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내달부터 열리는 강남권 청약으로 시장의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 고분양가 단지가 대부분이지만 주변 시세보단 저렴해 청약 통장이 대거 몰릴 것으로 보인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달부터 연말까지 전국에서 11만9627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는 2만6246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중 절반 가까운 1만3300가구가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 등 강남권에서 분양한다. 가장 먼저 내달 송파구 문정동에서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 단지는 1265가구로 이 중 299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인근에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 5호선 개롱역·거여역, 8호선 문정역 3개 노선이 자리하고 있다. 송파구 신천동 잠실 진주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잠실래미안아이파크’는 연내 분양이 잡혀 있다. 이 단지는 2678가구 중 578가구가 일반분양이다.강남구에서는 내달 대치동 대치동구마을3지구를 재건축한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가 출격을 앞두고 있다. 245가구 중 7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이어 오는 11월 ‘래미안레벤투스’(도곡삼호, 308가구)가 예정돼 있고 ‘청담르엘’은 연내 공급 예정이다. 청담르엘은 1261가구 중 176가구가 일반분양으로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지하철 청담역도 걸어서 8분 거리에 있어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서초구에서는 서초구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래미안 원펜타스’(641가구)가 10월 후분양으로 공급된다. 전체 641가구 중 29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잠원동 신반포 한신4지구를 통합 재건축한 ‘신반포 메이플자이’는 연내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3307가구 중 236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치열한 경쟁률을 예고하고 있다. 조합에서는 이르면 10월쯤 일반분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시장에서는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고 강남권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있어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강남3구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라 분양가가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비 청약자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특히 올해부터 중소형평형 추첨제가 부활하면서 가점이 낮은 2030세대나 유주택자 청약 당첨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경쟁률은 치솟을 전망이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강남권 청약은 69점~70점 이상 고가점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해부터 추첨제가 부활하면서 자금력이 있는 2030세대의 청약도 몰려 경쟁률이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강남권은 분양가상한제 지역이어서 고분양가라 하더라도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할 수 있어 수요가 몰릴 것이다”고 덧붙였다.
2023.08.23 I 오희나 기자
이지스자산운용, 서울 청년안심주택 공급 결실…'천호역 효성해링턴타워' 준공
  • 이지스자산운용, 서울 청년안심주택 공급 결실…'천호역 효성해링턴타워' 준공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이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을 위한 주거 공급에 결실을 거뒀다. 높은 임대료 부담에 서울 역세권에 살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청년안심주택’을 새로 지었다.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민·관 협력으로 공급한 임대주택이다. 천호역 효성해링턴타워 (사진=‘천호역 효성해링턴타워’ 홈페이지)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이지스청년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지난달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천호역 효성해링턴타워’ 준공을 완료했다. 단지는 서울지하철 5·8호선 천호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다. 지하 7층~지상 32층, 2개 동, 총 900가구 규모다. 이 중 636가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264가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청년층의 호응도도 높았다. 지난 14~16일까지 3일간 진행한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공고 결과 청약경쟁률이 최대 14.29대 1에 이르렀다.서울시에 따르면 청년안심주택은 지난해 말까지 총 1만2259가구가 공급됐다. 이 중 공공임대는 2566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9693가구다.청년안심주택 공급은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에 역세권에 소재한 신축 공동주택에서 거주할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 청년안심주택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 세대는 최초 임차인 모집 시 주변 시세의 85%(특별공급 기준)와 95%(일반공급 기준) 이하로 임대료를 책정한다. 또한 임대기간 동안 연 5% 이하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돼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다.다만 민간사업자들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에 참여할 경우 15년에 이르는 개발 및 임대기간 동안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최근 공사비 및 금리상승에 따른 개발원가 증가로 투자비용 부담이 높아진 만큼 청년안심주택 사업은 민간사업자로부터 예전만큼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이처럼 어려운 시장 환경에도 이지스자산운용은 청년층의 안정적 주거 생활을 지원하고자 청년안심주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천호역 효성해링턴타워’ 위치도 (사진=‘천호역 효성해링턴타워’ 홈페이지)이번에 준공한 천호역효성해링턴타워 청년안심주택 외에도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 인근 799가구(공공임대 포함 총 1403가구),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앞역에 635가구(총 988가구) 공급을 위한 공사를 진행 중이다. 회사는 앞으로도 청년안심주택 신규 공급 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다.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사회의 미래인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청년안심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청년안심주택에서 새로운 꿈을 펼쳐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8.23 I 김성수 기자
트러스테이, ‘홈노크’ 플랫폼 등록 자산 규모 52조원 돌파
  • 트러스테이, ‘홈노크’ 플랫폼 등록 자산 규모 52조원 돌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야놀자클라우드와 KT에스테이트는 합작사 트러스테이의 프롭테크 플랫폼 ‘홈노크(Home Knock)’ 등록 자산 규모가 52조 원을 돌파했다고 23일 밝혔다.트러스테이 ‘홈노크’는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임대·자산 관리를 돕는 프롭테크 플랫폼이다. 편리한 자산 관리 기능과 법률·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가 제시하는 시장 트렌드 및 인사이트, 실시간 주요 뉴스 등 자산가치 향상을 돕는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 제공으로 가입자와 등록 자산 모두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이를 통해 서비스 출시 1년(7월 말 기준)여 만에 등록 자산 수 11만여 개, 가입자 수 8만900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연말 대비 자산 규모는 약 두 배 이상, 등록 자산 수와 가입자 수는 각각 175%, 19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트러스테이는 홈노크 플랫폼 사용자를 위해 꾸준히 기능을 고도화하고 있다.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 지도 기반의 ‘내 주변 부동산 찾기’ 기능을 선보여 보다 정확한 시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 위탁 관리 및 가구 단위의 통합 관리를 지원하며 자산 관리자 등록 범위 역시 지속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트러스테이는 주거·상업용 부동산에서 토지로의 등록 자산 범위 확대와 임대인을 위한 다양한 편의 기능 추가를 통해 통합 부동산 관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클라우드 기반 프롭테크 솔루션인 홈노크타운·존과 연계해, 임대인(공급자)과 임차인(수요자) 모두를 위한 신규 서비스 발굴에 앞장 설 예정이다. 김정윤 트러스테이 대표는 “보유 자산 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자산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시장 상황에 맞춰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홈노크의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산 보유자들이 쉽고 편하게 자산 정보를 확인하고, 자산 가치 향상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3 I 이윤화 기자
전국 전셋값 상승전환했지만…‘역전세’ 불안은 여전
  • 전국 전셋값 상승전환했지만…‘역전세’ 불안은 여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셋값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다.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는 역전세(최초 계약했던 전세보증금보다 현재 시세가 하락) 우려는 다소 누그러지긴 했으나 긴장을 늦추기엔 시기상조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다세대 전셋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역전세 위험이 커지고 있어서다.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발표한 8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4% 상승했다. 역전세는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최초 계약한 보증금과 갱신 보증금 사이의 격차가 커져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문제가 된다. 서울수도권 아파트는 역전세 우려를 한시름 덜긴 했으나 전국적으로 연립다세대의 역전세 시한폭탄은 ‘현재진행형’이다.실제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올해 전세 계약 갱신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연립다세대의 전국 전세가격지수는 지난달 98.4를 기록하며 연초 100.2 대비 매월 지속적으로 하락세다. 반면 같은 기간인 지난달 아파트의 전국 전세가격지수는 직전월과 비교해 보합세(87.1)를 나타냈다.국토연구원은 앞서 올해 2월 전세 보증금 미반환 될 역전세 리스크에 대해 2024년 상반기에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연구원은 “보유자산 처분, DSR 고려 추가 대출, 임대주택 처분 등을 통해서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가구가 5000가구에서 최대 1만3000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예상했다. 정부는 역전세 위험을 대비해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대출 확대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방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부의 정책으로 막기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역전세는 시장 가격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부가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는 식으로 막기가 어렵다”며 “보통 전셋값은 매맷값에 비례해 책정하는데 지금은 (서울 수도권 아파트 외) 집값이 많이 내려가는 추세여서 역전세 증가 우려가 커진 것도 이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전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8.22 I 박지애 기자
초전도체주서 이제 '맥신'으로…더 짧아진 테마주 주기
  • 초전도체주서 이제 '맥신'으로…더 짧아진 테마주 주기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2차전지로 과열해 초전도체로 옮겨간 테마주 열기가 초전도체주의 급락과 동시에 새로운 테마인 ‘맥신’으로 이동했다. 부동산 리스크로 시작한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에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전망까지 겹치면서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자 테마주 교체 주기가 이전보다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미국, ‘G2’로 인한 국내 증시의 조정장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 테마주가 난립할 수 있어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맥신 테마주 무더기 ‘상한가’…초전도체주는 ‘하한가’2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새로운 테마주로 손꼽히는 맥신 관련 종목으로 분류되는 휴비스(079980)와 시노펙스(025320), 경동인베스트(012320), 태경산업(015890), 코닉오토메이션(391710), 나인테크(267320), 아모센스(357580), 하이로닉(149980), 나노(187790), 센코(347000)는 이날 상한가에 마감했다. 미래산업과 엑스페릭스도 각각 25.22%, 7.74% 급등했다. 한국과학기술원(KIST)이 맥신의 대량 생산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맥신은 높은 전기전도성을 갖추고 여러 금속화합물과 조합할 수 있는 2차원 나노물질로 알려졌다. 우수한 전도와 전차파 차폐 능력을 갖춰 미래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맥신을 만들어 낼 때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방법이 없어 대량 생산이 어려운 것이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KIST가 이승철 한·인도협력센터장팀이 맥신의 자기수송(자기장 변화로 물질 전기 저항이 변하는 현상) 특성을 이용해 표면 분자 분포를 예측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히며 대량 생산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상황이다. 간단한 측정으로도 맥신의 분자 분포를 분석할 수 있게 돼 생산과정에서 품질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어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차전지에서 초전도체로 몰렸던 수급은 맥신 관련 종목으로 빠르게 옮겨가며 지난 18일 맥신 테마로 묶인 7개 종목이 상한가로 직행했다. 휴비스는 맥신 관련 알루미늄탄소나노복합체 분산기술 특허를 보유했다고 알려지면서 테마주로 묶였다. 코닉오토메이션은 맥신 기술과 관련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개발에 성공한 최경철 교수가 사외이사로 등재된 점이 주목을 받았다. 경동인베스트는 자회사 경동이 맥신과 관련된 티타늄 시추 관련 조장권을 보유하고 있어 맥신 테마주로 분류됐다. 나인테크는 나노 신소재를 연구하는 인인식 한국교통대 연구팀과 2차전지용 핵심소재를 개발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목을 받고 있다.◇지루한 조정장에 ‘단기 시세차익’ 노린 투자자들 몰려 하지만 일부 기업은 구체적인 양산 계획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맥신 관련 테마주로 엮이자 당혹해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업 관계자는 “KIST 연구진과 접점이 전혀 없고, 생산설비 구축 등에 대한 계획도 없어 상업화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난감해했다. 그러면서 “이유 없이 급등하면 결국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테마주로 묶이는 게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실제로 맥신 직전 광풍이 몰아쳤던 초전도체 테마주들은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덕성(004830), 파워로직스(047310)는 지난 18일부터 2거래일째 하한가로 직행했고, 서남(294630)은 지난 17일부터 3거래일 동안 주가가 50% 이상 급락했다. 서원(021050), 원익피앤이(217820), LS전선아시아(229640) 역시 주가 되돌림 현상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국내 연구기업 퀀텀에너지연구소가 상온 상압 초전도체라고 주장하는 물질인‘LK-99’에 대해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으면서다. 때마침 또 다른 신소재인 맥신의 대량 생산 가능성이 제기되자 투심이 이동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전문가들은 테마주 열기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건 지루한 조정장이 길어지기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국 부동산 시장 불안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부각하며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게 되자 지수와 주가 상승에 갈증을 느낀 투자자들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테마주로 몰려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테마주 교체 주기가 갈수록 더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2차전지 테마주가 올 상반기 국내 증시를 휩쓸었다면, 초전도체 관련 테마주는 ‘한 달 천하’로 끝났다. 네이처가 초전도체 물질이 아니라고 쐐기를 박으면서 주가 상승의 재료가 소멸한 탓이다. 맥신 관련 테마주 역시 초전도체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기대감으로 주가가 뛰고 있어 지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국내 증시에서도 조정장이 길어지고, 테마주도 더욱 활개를 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테마주의 경우 실질적인 사업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급등한 주가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2023.08.22 I 양지윤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 14개월만에 상승 전환…'강남3구' 견인
  • 서울 아파트 매매가 14개월만에 상승 전환…'강남3구' 견인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년여 만에 하락 국면을 벗어났다. 서울 강남3구가 상승폭을 키우며 아파트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21일 부동산R114가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7월 서울은 0.01% 올라 작년 5월(0.09%) 이후 14개월만에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됐다. 서울 구로, 성동, 용산, 종로, 중구는 하락세를 멈췄고, 서대문과 중랑은 올해 처음으로 플러스 변동률로 돌아섰다. 강남3구(강남·송파·서초)도 지난달보다 가격 상승폭이 커지며 아파트값 반등을 견인했다. 수도권은 올해 1분기 이후 하락폭이 점차 줄어들며 7월에는 연내 최저 낙폭(-0.06%)을 기록했다. 서울 · 경기는 4개월 연속 하락폭을 좁히며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은 중구 영종국제도시 준신축(5년초과~10년이하)단지와 계양구 계산, 병방동 구축(10년초과)아파트 중심으로 약세를 보이며 지역별 가격 회복 흐름의 편차를 보였다.서울 아파트 값은 강남3구가 견인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침체기 당시 강남3구는 타지역에 비해 가격 내림세가 깊고 하락 속도 또한 가팔랐다. 지난해 12월 한달 사이 0.63%까지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 낙폭이 점차 좁혀지더니 6월 들어서는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강남3구와 기타 자치구와의 변동률 격차도 △3월 0.09%p △4월 0.10%p △5월 0.11%p △6월 0.12%p △7월 0.15%p로 확대되면서 강남3구의 아파트값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다. 강남3구 아파트값은 강남구 개포동 준공 5년이내인 신축단지와 대치동, 서초구 반포동, 송파구 신천 · 잠실동 등 재건축 초기단지가 시세 상승을 이끌었다. 특히 재건축 초기단지는 연초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더불어 7월 시행된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등을 통해 사업시행 문턱이 낮아졌다. 또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지는 높이제한 유연화로 사업성 확보가 가능해졌고, 절차 축소로 사업추진 속도 기대감이 커짐에 따라 재건축 유망단지의 매도호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백새롬 부동산R114연구원은 “7월 서울 상급지 고가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세가 뚜렷했다면, 이후 집값 회복국면 인식 확산으로 매수심리가 개선돼 상승지역이 늘며 완만한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연내 마이너스 변동률을 벗어나지 못했던 경기 · 인천지역의 아파트값도 함께 견인하며 반등지역이 더 넓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지역별로 거래량 추이, 호재성 요인 유무 등에 따라 가격 상승 전환 속도와 변동폭의 편차가 커 수도권 전역의 아파트값 추세전환까지는 조금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2023.08.21 I 오희나 기자
보증기관 믿고 허술한 대출 심사…당국, 인뱅 집중 점검
  • 보증기관 믿고 허술한 대출 심사…당국, 인뱅 집중 점검
  • [이데일리 정두리 서대웅 기자]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일당과 짜고 지난해 4월 말 카카오뱅크(323410)로부터 청년 전월세보증금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 그는 비대면으로 서류 심사만 통과 후 가짜 임대인과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원룸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쓴 뒤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 가짜 임대인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다.최근 인터넷은행의 대출이 비대면 서류 심사만으로 담보 없이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한 사기 행각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특히 소득이 없거나 적은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전월세보증대출 한도가 2억원까지 확대되면서 인터넷은행의 비대면 심사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인터넷은행 서류심사 허점 여전…비대면의 한계?인터넷은행은 비대면 업무의 특성상 보증기관의 보증 심사 승인이 떨어지면 사실상 원스톱으로 대출이 가능한 구조다. A씨 사례도 서류 심사만 통과하면 인터넷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20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따르면 두 회사의 전세대출 합산 잔액은 2021년 말 9조365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13조1020억원으로 약 40% 급증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4개 시중은행의 청년 전세보증대출(6조5898억원) 중 카카오뱅크의 취급 금액이 4조900억원으로 62.1%에 달했다. 청년 전세보증대출 10건 중 6건이 카카오뱅크에서 이뤄진 셈이다.특히 인터넷은행의 청년 전세대출과 카카오뱅크의 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 케이뱅크의 고정금리 전세대출 등은 보증기관으로부터 100% 보증을 적용받는데, 이 보증 비율에 의존해 은행 내부 여신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증서가 발급된다는 이유로 은행 내부 여신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면밀히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가 나도보증기관이 100% 책임지기 때문에 금융사가 여신심사에 허술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시중은행도 보증기관의 보증심사를 거친 후 승인이 이뤄지는 것은 같다. 다만 은행 내부 심사 프로그램에 입력 후 대출 승인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어 부동산 권리조사 기업 ‘리파인’ 등과 같은 대행업체에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을 비롯해 권리 관계 및 시세 등의 부동산 실태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이상이 없을 시 대출이 실행된다.가령 내부 심사를 통해 직계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건이기 때문에 보증서가 발급된다고 해도 대출이 불가능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을 비롯해 권리 관계 및 시세 등을 파악하는 일은 대출 적정성을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내부통제 및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 부원장은 “최근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는 가계대출이 급격히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하며, 은행권의 가계대출 취급실태 종합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사진=뉴스1)◇금감원, 인터넷은행 여신심사 과정 고강도 점검할 듯금융감독원은 오는 24일 인터넷은행을 비롯해 은행권의 주담대 취급 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이 인터넷은행의 비대면 대출을 가계부채 급증 요인으로 꼽은 만큼 첫 점검 대상은 인터넷은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점검은 △주담대 확대 원인(대환 수요인지 주택구입 수요인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기준 △여신심사(소득절차 및 담보평가 등) 프로세스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인터넷은행은 주담대뿐 아니라 전월세대출 여신심사 절차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점검이 예상된다. A씨 사례처럼 전월세대출 서류심사 과정에서 일부 허점이 드러나면서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인터넷은행의 부실한 여신심사에서 발단이 됐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는 지적이 많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비대면 심사로 인한 부정 대출 사례를 막기 위해 최근 주금공이 보증하는 전월세 대출 상품 심사 요건에 선순위 채권금액(근저당 등)과 신청하려는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시세 이하인 주택으로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2023.08.21 I 정두리 기자
혜택 확 늘어난 청약통장…'해지 행렬' 멈출까
  • 혜택 확 늘어난 청약통장…'해지 행렬' 멈출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바뀐 청약제도에 청약통장 해지 행렬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배우자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청약가점제도가 생긴데다 청약통장 보유에 따른 금융·세제 지원이 확대되면서다. 전문가들은 세대주 외에도 청약통장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분석하며 청약통장 해지에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7월 말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83만 7293명으로 6월 말 2588만 2064명에 비해 4만 4771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2703만 191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7월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연 2.1%로 저축금리가 기준 금리(3.5%)보다도 낮게 형성된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인근 시세보다 낮은 새 아파트가 사라지면서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꺾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 같은 청약통장 해지 추세가 앞으로는 반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로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과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도 늘리면서 청약통장을 가입하려는 수요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총 84점 만점인 청약 가점의 구성 항목 중 청약저축 가입 기간의 점수(최대 17점)를 산정할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절반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5년(7점), 4년(6점)간 청약통장을 보유했을 경우, 본인 청약 시에는 배우자 보유기간의 절반인 2년(3점)을 인정해 총 10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인다.이에 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에선 “올 초 세대주인 남편 청약통장만 놔두고 해지했는데 너무 아깝다”, “다시 가입하러 가야겠다”, “미혼가구보다 결혼한 가정에 혜택을 주려는 것 같다” 등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정부가 청약저축 혜택을 대폭 늘리는 데엔 기반시설 및 임대주택 공급 사업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임대주택 공급이나 도시재생 등의 사업은 주택계정 전·차입으로 조성한 자금을 바탕으로 진행되는데, 주택계정은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등으로 구성된다. 만약 청약저축 자금이 지속적으로 이탈할 경우 정부의 사업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청약통장의 금융·세제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청약통장 해지 보다는 납입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율하는 것을 제안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청약가점제 상 부부합산 기준도 생기면서 혼인률 제고와 통장보유자 확대를 동시에 꾀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성년자에 대한 인정기간도 늘어난 만큼 청약통장 해지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바뀐 제도로 혜택이 커지고 금리도 상승한 만큼 청약통장은 일단 유지하는게 유리하다”며 “다만 분양가가 인상하고 있어 인근 시세보다 가격이 과하게 높은 곳은 청약하기 보단 준공 5년내 아파트를 선택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23.08.20 I 신수정 기자
서울은 '경쟁 후끈', 지방은 ‘사주세요’ 판촉…분양시장 양극화 심화
  • 서울은 '경쟁 후끈', 지방은 ‘사주세요’ 판촉…분양시장 양극화 심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올해 들어 새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2개 분기 연속 상승했다. 연초 청약시장 침체와 미분양 사태를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는 비교적 양호한 분위기다.다만 서울 등 일부 단지는 청약 수요가 대거 몰리는 반면, 지방은 분양가와 입지 등에 따라 청약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며 시장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하는 모습이다.20일 부동산R114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공개된 청약 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평균 5.1대 1이던 전국 분양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2분기에 10.9대 1로 높아진 뒤 3분기 들어서는 현재까지 평균 12.1대 1로 상승했다.지난해 가파르게 오르던 시중은행 금리가 올해 소폭 하락하며 일반 매매시장의 구매심리가 일부 회복됐고, 최근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인상이 이어지며 서둘러 청약을 받으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이는 연초 고금리와 경기 침체,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에 따른 미분양 공포로 후폭풍이 우려됐던 것과 달라진 분위기다.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금융시장 사전 안정화 조치로 매매 거래량이 늘고, 집값도 상승하면서 청약시장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비교적 선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지역별, 단지별 편차는 여전히 크다.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은 올해 들어 ‘청약불패’에 가깝다.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5개 단지가 분양된 가운데 강북구 미아동 엘리프미아역 2단지 한 곳만 순위 내 청약에서 미달했을 뿐, 14개 단지는 모두 청약이 마감됐다.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도 2분기 평균 49.5대 1에서 3분기 들어서는 103.1대 1로 치솟았다.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호반써밋 에이디션’ 아파트는 지난달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62.7대 1, 전용면적 84㎡A형은 524.6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며 하반기 경쟁률 상승을 이끌었다. 대통령실 이전과 국제업무지구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용산에서 오랜만에 나오는 신규 분양 단지인 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높은 시세차익이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이달 16일 1순위 청약을 받은 동대문구 이문1구역 재개발 단지 ‘래미안 라그란데’는 1순위에서 46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만7024명이 신청해 평균 79.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 대형 건설사의 분양팀 관계자는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앞으로 분양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며 서울을 중심으로 청약 대기자들이 몰려들고 있다”며 “규제지역 해제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강남3구와 용산구 등 4곳으로 축소됐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 역시 분양가가 오르는 추세여서 ‘오늘이 가장 싼 분양가’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다.이처럼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서울 아파트 청약가점(만점 84점)은 올해 평균 61점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8월의 평균 청약가점은 70점까지 치솟았다.이에 비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 시장은 철저히 분양가와 입지 등에 따라 청약 결과가 갈리는 분위기다. 경기도는 올해 총 34개 단지가 분양된 가운데 47%인 16개 단지가 청약 미달됐고, 인천은 올해 분양된 10개 단지 중 미달률이 80%(8곳)에 달한다. 지방은 64개 분양단지 중 64%인 42곳이 모집 가구 수를 채우지 못했다. 부산의 경우 10개 분양 단지 중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서 분양된 ‘푸르지오린’, ‘디에트르더퍼스트’,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디아이엘’, 해운대 우동 ‘해운대역푸르지오더원’ 등 인기 지역 4곳은 1순위에서 마감됐고, 6개 단지는 청약 미달했다.이 같은 청약 양극화 속에서도 정비사업 조합 등은 일단 상반기 미뤘던 물량을 하반기에 쏟아낼 분위기다. 부동산R114 집계에 따르면 연내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총 16만4천226가구에 이른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분양된 11만2000여가구에 비해 5만가구 이상 많은 것이다.부동산인포 권일 팀장은 “연초 우려에 비해서는 분양시장이 비교적 선전하자 건설사들도 공사비 갈등이 없거나 입지가 양호한 곳을 중심으로 분양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며 “다만 현재 계획이 잡힌 것의 일부는 인허가 일정이나 청약 시장 분위기 변화 등에 따라 이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주택청약 종합저축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8.20 I 박지애 기자
전세 등 사기범죄 늘어…경찰, 1년간 4만 명 검거
  • 전세 등 사기범죄 늘어…경찰, 1년간 4만 명 검거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악성사기 척결’ 종합대책을 1년간 추진해 약 4만 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사기범죄 3만1142건을 수사한 결과 3만9777명을 검거하고 2990명을 구속했다.지난해 사기범죄는 32만4316건으로 2018년(27만29건) 대비 5만 건 이상 증가했다. 총 범죄에서 사기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늘었다. 지난해 총 범죄 대비 사기범죄 비율은 22.6%로 2018년(17.1%)보다 증가했다.범죄 양상이 달라지면서 피해 규모도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은 “최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계획하여 불특정 다수인 대상,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범죄 양상에 따른 피해 규모도 매년 달라지고 있다”도 설명했다.경찰은 전세사기를 포함해 전기통신금융사기, 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 사이버사기, 보험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조직적사기, 다액 피해사기 등을 7대 악성사기로 선정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해왔다.우선 전세사기와 관련해선 국토부ㆍ검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전국적 1ㆍ2차 단속을 추진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1만1854채를 보유한 ‘14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과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조직’ 등을 붙잡았다. 경찰은 35개 조직 총 1545건ㆍ5087명을 검거하고 446명을 구속했다. 전세사기 11개 조직 117명에 대해 범죄단체ㆍ집단(형법 제114조)을 최초로 적용했다.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879명 및 부동산 시세를 고의로 높게 감정해 보증금을 편취한 감정평가사 22명도 검거했다.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 등은 종합대책 추진 기간 총 530건을 수사해 1952명을 검거했다. 유사수신사기는 피해자가 전국에 산재하는 범죄의 특성을 고려, 총 840개의 사건을 본청에서 분석 후 26건으로 병합하고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수사하는 등 집중적으로 대응해왔다. 전년 수준의 검거 인원을 유지하였다.보험사기는 2022년 하반기(7월∼10월) 및 2023년 상반기(5월∼6월) 특별단속 추진 결과 급감했던 검거인원이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총 1551건 5515명을 검거하고 107명을 구속했다.경찰은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범죄수익추적에도 중점을 뒀다. 종합대책 추진 기간 동안 2632억원을 몰수, 추징보전(법원 인용 기준)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40% 증가한 수준이다.경찰은 서울ㆍ경기남부ㆍ부산 등 금융권이 집중된 시도청에 우선 금융범죄전담수사팀(가칭)을 편성할 계획이다. 매년 사기범죄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사기범죄 추적수사팀을 운영해 검거율을 높이는 등 신속한 수사를 통해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 후 1년간 악성사기 척결을 국민체감약속 1호 과제로 선정하여 근절을 위하여 노력했다” 며 “앞으로 악성사기 근절을 위한 사기방지기본법 등 법령 제정을 통한 사기근절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서민들이 신속히 형사절차를 종료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범죄 수사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0 I 손의연 기자
美 긴축 전망에 가상자산 급락...비트코인, 2만6000달러선
  • 美 긴축 전망에 가상자산 급락...비트코인, 2만6000달러선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지난 18일 가상자산 시장이 급락한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추가적인 긴축 가능성과 중국의 부동산 위기 등에 영향을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20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8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대비 0.22% 상승한 2만6115달러를 보였다.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 대표격인 이더리움은 0.22% 오른 1669달러에 거래중이다.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조600억달러로 전일대비 0.48% 감소했다. 가상자산 시장은 지난 18일 장이 크게 흔들리며 대폭 하락했다. 이날 전일대비 주요 가상자산의 가격이 소폭 오르기는 했으나, 18일 이전과 비교하면 회복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가상자산 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지난 16일 공개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7월 의사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의사록에 따르면 대다수 FOMC 참석자는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가 상당한 수준이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통화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2007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최고치(4.3%)를 기록하기도 했다. 중국발 경기침체 리스크도 이유를 더했다. 중국의 2위 부동산 개발업체였던 헝다(에버그란데)가 미국 뉴욕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다 측은 청원서에서 홍콩과 케이맨제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진행 중인 구조 조정 협상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투자 시장에서는 중국 부동산 위기가 금융위기로 전이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 미국 법원이 ‘리플 소송’ 약식 판결에 대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중간항소 신청을 승인했다는 보도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미국 규제당국의 승인 여부 결정이 미뤄진 것도 이유다. 투자시장에서는 미국의 긴축, 중국의 경제 불안감 등이 악재 보도가 쏟아지면서 투자자들이 위험자산 회피심리가 강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코빗리서치센터는 “6월 말부터 횡보장이었던 가상자산 시장이 이번 주에 조정을 받고 있다”며 “미 연준의 통화정책 리스크, 중국 경제리스크, 미국 법원의 리플 판결 항소 승인 등을 세 가지 이유로 본다”고 말했다.
2023.08.20 I 전선형 기자
기자→용인시장→국회의원 승승장구…뇌물로 추락한 정찬민
  • 기자→용인시장→국회의원 승승장구…뇌물로 추락한 정찬민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기자 출신으로 인구 100만 도시인 경기도 용인에서 시장에 이어 국회의원까지 지내며 승승장구하던 정찬민(65) 전 국민의힘 의원이 개발업자에게 받은 뇌물로 추락했다. 3년 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도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며 뒤늦게 의원직도 박탈당했다.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대학 졸업 후 한 일간지에서 기자생활을 하던 정 전 의원은 정치에 입문해 2012년 총선에 용인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그는 2년 후인 2014년 지방선거에서 용인시장에 출마해 당선되며 승승장구했다.정 전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으나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백군기 전 시장에게 밀려 낙선했고, 2년 후인 2020년 총선에서 당선돼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초기부터 용인시장 시절 비리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그는 용인시장 취임 직후인 2014년 7월부터 10월 사이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 “개발사업 인·허가를 도울 테니 부동산을 싸게 넘기라”고 먼저 요구해 뒷돈을 챙겼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용인시 보라동 토지 인근의 땅을 A씨가 매수해 타운하우스 건설을 위한 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자 오래전부터 형·동생 사이로 지낸 부동산 중개업자 B씨를 보내 이 같은 제안을 먼저 했다.정 전 의원은 이에 앞서 취임 직전 A씨에게 자신의 대리인 역할을 할 부동산 중개업자 B씨를 ‘내 동생’이라고 소개하며 “앞으로 사업하며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상의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매입하기를 원하는 토지 규모와 매입 희망가를 B씨를 통해 제안했다. 이를 통해 2016년 2월께 시가 2억 8100만원 상당의 토지를 자신의 친형이 1억 9100만원가량에 매입할 수 있게 하고 취·등록세 880만원도 대신 납부하게 했다.◇정찬민, 먼저 “인·허가 대가로 땅 싸게 팔아라” 제안정 전 의원은 또 2015년 12월에도 B씨를 통해 “보라동 토지 중 7억 6000만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시가보다 저렴한 6억원에 매도하라”고 제안해 승낙을 받았다. 그는 친구인 C씨에게 이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등록세 2700만원도 A씨에게 내도록 했다.아울러 2016년 1월에도 인근 2억 74만원 상당의 A씨 소유 보라동 토지를 자신의 친구에게 2억원에 팔도록 하고 취·등록세 920만원도 납부하도록 했다. 이후에도 운전기사의 배우자 명의로 2억 4400만원 상당의 A씨 토지를 2억원에 구입한 후 취·등록세 1100만원을 대신 내게 했다.그는 A씨를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총동원했다. 토지 구입 자금과 시가가 큰 차이가 나지 않은 이유도 담당 공무원의 조언 때문이었다. 담당 공무원은 “공시지가 이하 거래에 대해선 국토교통부가 모니터링을 한다. 반드시 공시지가보다 높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정 전 의원은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자신을 대리하던 B씨를 소개하며 “내 사촌 동생이니 보라동 사업에 대해 도움 요청이 오면 도움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전 의원과 A씨는 향후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매수가가 시세보다 낮지 않다는 포장을 하기 위해 매수 토지를 흙을 쌓아 두는 용도로 임대 계약서 등도 형식적으로 작성하기도 했다.◇체포동의안 신상발언에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달라”정 전 의원은 이후 자신의 친형이 싸게 구입한 보라동 토지 일부를 교환 형식으로 취득했고, C씨가 6억원에 매입한 토지는 매입가 그대로 자신의 딸이 사들이도록 했다. 해당 토지는 이후 정 전 의원 가족이 카페를 운영했고, 친형 소유의 토지도 카페 주차장으로 사용됐다.정 전 의원은 줄곧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그는 2021년 9월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달라”며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겠다”고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다.하지만 그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석방됐던 정 의원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법원은 “뇌물액이 거액일 뿐 아니라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질타했다.정 전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는 1심 형량에 더해 보라동 토지의 몰수 명령이 부가됐다. 2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지만, 뇌물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정 전 의원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8일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면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끝까지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버티던 그는 형 확정과 함께 국회의원직도 상실했다.
2023.08.19 I 한광범 기자
‘뇌물 혐의’ 정찬민 국힘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 ‘뇌물 혐의’ 정찬민 국힘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기도 용인시장 재임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3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9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원심에서 내린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과 부동산 필지에 대한 몰수명령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며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시절인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서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로부터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받아 총 3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할 지자체장이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권을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 개발업자에게 인허가권 편의 제공을 대가로 업자가 보유한 토지를 친형과 친구들에게 매도하게 하고 취득세도 납부하도록해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만들어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같은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부동산 필지에 대한 몰수명령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정 의원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다”며 “(정 의원이) 뇌물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한 정 의원은 상고했다.이번 재판의 쟁점은 정 의원이 당시 인허가권을 가진 시장으로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친형 등 제3자에게 토지를 저가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것이었다.대법원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정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범 진술의 신빙성, 부정한 청탁 인정 여부, 뇌물가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볼 때 원심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2023.08.18 I 김형환 기자
피플펀드, '아파트담보채권투자' 상품 재정비
  • 피플펀드, '아파트담보채권투자' 상품 재정비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AI신용평가시스템 전문 핀테크사이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온투금융사)인 피플펀드가 아파트담보대출을 재정비했다.(사진=피플펀드)피플펀드는 17일 아파트담보대출 심사에도 자체 AI신용평가 기반의 차입자 신용 심사를 추가 적용하는 등 ‘아파트담보채권투자’ 상품 취급 심사부터 부실 채권 관리 방법까지 전면 개편해 출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부동산담보대출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보다 건전한 대출을 취급 및 운영함으로써 투자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수신과 여신을 별도 관리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과는 달리 온투금융사가 취급하는 대출상품의 부실은 고스란히 투자자의 투자금 손실이 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에 온투금융사들은 자사의 기술력 및 역량을 부실 예측 고도화 및 리스크 관리에 집약시키는 것이 특징이다.피플펀드가 이날부터 신규 취급하는 아파트담보채권투자 상품은 크게 4가지 부문에서 개편된다. 먼저 자체 AI신용평가 기반의 차입자 신용심사를 추가 적용하여 평균 예상부도율(1년 내 60일 연체 가능성) 1% 미만으로 취급한다.또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5대 광역시의 아파트 시세 이력을 전체 분석한 후 향후 집값 추가 하락률을 역산해 지역별로 최대 LTV한도 설정을 고도화하고, 투자자의 투자잔액에 따라 플랫폼이용료 할인율을 구간별로 확대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채권 연체시 원금의 일정 비율 이하로 손실률을 방어할 수 있도록 개별 채권마다 원금 방어 구간을 설정해 적용한다. LTV 70%가 적용된 채권에는 원금방어율 95%를, LTV 75%가 적용된 채권에는 원금방어율 85%를 적용하는 식이다. 한편 피플펀드는 이번 아파트담보채권투자 상품 개편 출시를 기념해 오는 21일까지 5일간 투자자의 플랫폼이용료 면제 이벤트를 진행한다. 플랫폼이용료 면제로 최대 1.2%의 투자 수익률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2023.08.17 I 유은실 기자
안심전세 앱 ‘접속 오류, 화면깨짐’ 개선한다
  • 안심전세 앱 ‘접속 오류, 화면깨짐’ 개선한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부동산원과 이용자 편의성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안심전세 안정화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구축된 안심전세 앱은 시세 및 집주인 정보 조회, 흩어진 공공정보 통합 제공 등 기능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화면 깨짐, 접속 오류, 사용자 불편 등으로 낮은 평점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이용자들의 불편 해결을 위해 ‘안심전세 App 안정화 TF’를 구성하였으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안심전세 앱 안정화 TF는 국토부 주택정책관을 단장으로 정책기획반, UX/UI 개선반, 시스템안정화반으로 분반을 구성하였으며, 국토부 주택기금과, HUG 개인보증처, ICT추진실, 부동산원 부동산분석처 등이 담당한다.이날 개최한 첫 회의에서도 앱의 기능적 우수성은 인정되나 이용편의를 위해 기능 설명 팝업 보강 및 UI 개선 등 필요성이 언급되었다.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앱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심전세 앱 안정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전세사기 예방이라는 목적에 맞춰 기능 향상 외에도 오류 최소화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앱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혔다.
2023.08.16 I 박지애 기자
대출규제 무관 현금부자 몰렸다…강남아파트 신고가 행진
  • 대출규제 무관 현금부자 몰렸다…강남아파트 신고가 행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강남아파트가 불황에도 신고가를 이어가면서 ‘그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쌓고 있다. 앞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출이 금지되면서 자본력을 갖춘 수요자만 매매에 나선만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에도 압박받지 않는 모습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권에서 신고가를 찍는 아파트들이 이어지고 있다. ‘반포자이’ 전용 165㎡형은 7월 56억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반포동 대장아파트로 알려진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111㎡형도 6월 50억 5000만원에 계약서를 쓰며 기존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 외에도 반포동에선 ‘반포래미안아이파크’와 ‘신반포7(잠원동)’도 신고가 행진을 이어 나갔다. 송파구에서도 신고가 아파트가 나왔다. 잠실한강공원 남단에 위치한 ‘잠실엘스’ 전용 119㎡형은 6월 34억 5000만원에 팔렸다. 이 주택형은 직전최고가 34억원을 두 달만에 뚫었다. 입주를 앞둔 분양권도 몸값을 높이고 있다. 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 입주권은 지난달 15일 45억 9000만원(13층)에 중개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찍었다. 이 평형은 같은 날 6층이 37억원에 거래됐고, 직전달에는 21층이 37억1400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해당 면적대는 조합원 물량으로만 공급됐는데, 지난 2021년 6월 분양 당시 조합원 분양가에서 프리미엄만 20억이 넘게 붙은 모습이다.원베일리 전용 59㎡도 이달 2일 28억 9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이 평형은 일반분양가가 최대 14억대로, 시세 차익이 분양 당시보다 두 배를 웃돌고 있다. 원베일리는 2990가구 대단지로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강남권 부동산시장은 불황에도 비교적 견고한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에 따르면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가격 하락추이는 서울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아파트가격 하락세가 가장 두드러졌던 지난해 12월 서울은 한달 새 무려 2.96% 하락했지만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1.87%, 1.46% 하락하는 데 그쳤다. 상승장에서는 오히려 더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7일) 기준 서울은 0.09% 오르며 상승 폭을 유지했지만 송파(0.27%)와 강남(0.18%)은 약 2배, 3배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 부동산 규제로 15억원 이상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던 만큼 강남 수요자들은 대출과 무관한 구매력을 갖춰 불황과 밀접한 동기화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영끌족이 주담대 금리 인상 영향으로 매물을 출하하면서 빠르게 처분하는 포지션과는 달리 가격협상에서 버틸 수 있는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다.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대표는 “아직까지 거래가 정상화 된 것은 아니지만 강남권에서부터 저점이라고 여겨지는 아파트가 직전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상황이 안정화 될 경우 반등 추세가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3.08.16 I 신수정 기자
서울 아파트 취득세 부담에 "증여 대신 매매"
  • 서울 아파트 취득세 부담에 "증여 대신 매매"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큰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세금을 좀 더 많이 내야하더라고요. 지금 증여하는 것보단 매매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상속하는 방법이 더 나을지 고민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회복세를 넘어 상승세로 들어섰단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자식 등에게 물려주는 ‘증여’의 비중은 한 자릿수로 급감하면서 3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서울 아파트 가격 반등, 증여에 따른 취득세 부담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15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현황’ 통계 중 월별 거래원인별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신고일 기준) 거래된 서울 아파트는 총 4만478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증여에 의한 거래는 4107건으로, 전체의 9.2%에 불과했다. 이는 반기 기준 2019년 하반기(8.4%)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2021년 상, 하반기와 2022년 상, 하반기까지 증여가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10%대 비중을 차지하던 것에 비해서도 크게 줄어든 것이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1만7509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보면 1월 1161건, 2월 2286건, 3월 3234건, 4월 2981건, 5월 3711건, 6월 4136건으로 매달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가 줄고 매매가 증가한 것은 가격 상승과 함께 세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의 8월 1주(7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9% 올라 12주 연속 상승했고, 25개 자치구 모두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역시 88.5를 기록, 전주 대비 0.2포인트(p) 올랐다. 지난 2월 4주(66.3) 저점을 찍은 뒤 2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해 서울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매매 가격이 오르면서 증여에 따른 취득세 부담도 늘었다. 올 1월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 등 시가 인정액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60~70% 가량으로 더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송파구에 16억원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략적으로 2100만원의 취득세를 더 내야한다. 이지민 삼인세무회계 세무사는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9억6000만원, 시가 16억인 경우로 가정하고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라면, 중과대상이 아니라면 취득세율 3.3%이며 취득세 차이는 2100만원 정도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취득세 과세표준 기준이 바뀌면서 증여보다 매매하는 비율이 늘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거나 증여와 매매 후 상속에 드는 세금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면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의견도 있다. 이지민 세무사는 “아파트를 팔아도 언젠가는 현금으로 상속해야 하는 것이며, 그 돈으로 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다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면서 “결국 지금 그 부동산이 앞으로 오를 전망이 있다면 증여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서 어떤 것이 더 나은지 개인별로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08.15 I 이윤화 기자
50년 만기 주담대 '나이 제한' 놓고 와글와글
  • 50년 만기 주담대 '나이 제한' 놓고 와글와글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나이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차주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투기 심리를 부채질한다는 의견부터 ‘역차별’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대출 대상 여부를 가르는 나이를 놓고도 “대체 기준이 뭐냐”는 말들도 많다.(사진=연합뉴스)약 한 달 전부터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등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내놓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받은 건 만기가 늘어나는 만큼 은행에 매달 갚아야 할 돈이 줄고, 대출 한도를 높일 수 있어서다. 물론 이자 총액은 불어난다.50년 만기 주담대를 문제 삼는 쪽은 연령 제한이 없다보니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DSR은 연소득에서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금의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금융당국도 이런 문제의식 아래 50년 만기 주담대를 뜯어보겠다고 밝힌 상태다.현재 신한은행을 제외한 은행 대부분이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40년 만기 주담대 상품에 ‘만 39세 이하’라는 조건을 걸었던 카카오뱅크(이하 카뱅)는 지난 10일 되려 만기를 50년으로 늘리며 나이 제한을 없앴다. 제도상으론 60대 이상도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나이 제한을 설정한 것은) 실질적 차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50년 만기 주담대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이는 차주들을 중심으론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아직 정확한 나이 제한 조건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정책 금융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50년 만기)과 동일한 ‘만 34세 이하’가 유력하게 거론되자, 인터넷 커뮤니티나 뉴스 댓글에는 “4050세대는 죽으란 거냐” “만 34살 이하는 실수요자이고 35~36살은 아닌가” “만 34세 이하만 집 사라는 거냐”라는 등의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민간 회사와 고객 간 개별 계약에 지나치게 관여한다는 반응도 나온다.근본적으로 50년 만기 상품이 인기를 끄는 건 초장기로 큰 돈을 빌려도 집값이 오르면 남는 장사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몇 년간 집을 보유하다 가격이 뛰면 팔아 시세 차익을 남기면 된다고 여긴다. 즉,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이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50년 주담대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원금 상환이 어렵고, 노후에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50년 노비 문서’ 등 50년 만기 상품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50년 만기 주담대 자체가 나쁘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다만 실질적으로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차주들에게 대출이 나가게 되면 상환을 미루면서 대출 위험이 커질 수 있어 대출 상환 능력이 되는 시점과 시기를 평가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3.08.14 I 김국배 기자
'새길 효과' 집값 견인…'억' 소리 난다
  • '새길 효과' 집값 견인…'억' 소리 난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교통호재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로 통한다. 지하철, 도로, 터널 개통 등의 교통망이 확충될 시 지역 간 접근성이 개선되고 생활권이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스레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있다.교통호재가 집값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14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이 개통되는 인천 서구의 경우 8월 4일 기준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당 1378만원이다. 이는 검단연장선의 착공 시점인 2020년 10월 시세(1124만원)보다 약 18.43% 상승한 가격으로 동기간 인천시 평균 상승률(16.17%)을 뛰어넘었다. 1호선 검단연장선은 계양역(공항철도·인천지하철 1호선)에서 검단신도시를 연결하는 연장선이다. 개통 시 환승을 통해 계양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10분 이내, 서울역까지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 서울을 비롯한 지역 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서울에서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서울 경전철 서부선이 예정된 서울 동작구 ‘상도 더샵’ 전용면적 84㎡는 올해 6월 12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서부선 민자적격성 통과 직전인 2020년 5월 동일 면적 매매 거래가(10억7000만원)보다 약 2억원 가까이 오른 가격이다. 경전철 서부선은 새절역~여의도~서울대입구역까지 총 16개 역을 잇는 연장선이다. 개통 시 지하철 1·2·6·7·9호선과 환승이 가능해져 주요 구간의 통행시간이 최대 16분 단축되는 등 이동시간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대적으로 교통망이 부족한 지방에서의 시세 상승은 더욱 두드러진다. 생활권 및 인프라 형성 등이 대폭 확대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새만금~전주고속도로가 신설될 예정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일원의 ‘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 전용면적 101㎡는 올 5월 5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입주 1년 만에 분양가(4억590만원)보다 무려 약 1억6000만원 이상 오른 가격이다. 이 고속도로는 전북 김제시 새만금에서 전북 완주군을 잇는 사업으로, 개통 시 새만금과 전주를 30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광역 간 접근성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청약 결과에도 반영된다. 올해 6월 광주 동구에 분양한 ‘교대역 모아엘가 그랑데’는 336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4337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12.91대 1의 경쟁률로 올해 광주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교대역(예정)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광주시청에 따르면 이 노선은 총 3단계 구간이며, 지방에서는 첫 순환선으로 건설돼 광주 자치구 5곳을 모두 통과하는 만큼 지역 내 획기적인 교통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전국에서 교통 호재의 수혜가 기대되는 신규 단지로는 대우건설이 9월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일원에 분양 예정인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서부선 도시철도 예정·투시도)’, DL이앤씨 컨소시엄이 같은달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10-1블록에 선보이는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신설역 개통 예정), 현대건설이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일원에 내놓은 ‘힐스테이트 신용 더리버(광주도시철도 개통 예정)’, 삼성물산이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일원에 이문1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 중인 ‘래미안 라그란데(GTX B·C노선 예정)’ 등이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교통망 확충은 이른바 ‘새길 효과’라고 불릴 정도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이미 입증된 확실한 호재”라며 “특히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기존에 교통망이 부족했던 지역의 경우 그 영향이 더욱 큰 만큼 이 지역에서 개통을 앞둔 수혜 단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2023.08.14 I 김아름 기자
7인 가족 15년 무주택으로 받은 83점 청약 통장도 나왔다 '뜨거운 수도권'
  • 7인 가족 15년 무주택으로 받은 83점 청약 통장도 나왔다 '뜨거운 수도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만점에 가까운 청약 통장이 등장하는 등 청약시장 분위기가 열기를 보이고 있다. 입지적 강점을 가진 신축 아파트 단지들은 고분양가 논란도 아랑곳하지 않고 흥행했다. 그러나 미분양 적체가 심하거나 공급에 비해 수요가 없는 지방은 여전히 침체된 모습이다. 13일 청약홈에 따르면 최근 분양한 단지들 중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84점’ 만점에 가까운 청약 통장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 8일 당첨자 발표가 있던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49블록 호반써밋 3차’ 당첨자 중 고가점이 가장 높은 청약 통장은 사실상 만점인 83점으로 전용 84㎡A 기타지역에서 나왔다. 이는 7인 가구가 무주택기간 15년 이상을 유지하고, 청약 통장 가입기간도 14년 이상~15년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최저 가점도 57점을 기록했다. 해당 단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입지란 강점 덕분에 분양 이전부터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청약 통장 가점은 84점이 만점이다.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에 따라 점수를 계산하는데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통장가입 기간 15년 이상,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수 6명 이상 등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서울에서는 용산구와 광진구에서 79점짜리 청약 통장이 최고점을 기록했다. 강남3구와 함께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 용산구에서 분양한 ‘용산 호반써밋 에이디션’에서는 청약 통장 최고점, 최저점이 각각 79점, 63점을 기록했다. 79점은 6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다. 용산 호반써밋 에이디션은 용산국제업무예정지구 인근에 위치한 입지 우수성에 더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10억 로또’로 주목받은 단지다. 전용 84㎡ 기준 최고 분양가는 16억3000만원으로 인근 시세 대비 10억원 가량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공급되는 ‘롯데캐슬 이스트폴’의 경우 최고 79점, 최저 67점을 기록했다. 중대형 평수에 자양동 내에서 흔치 않은 신축 주상복합 대단지로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처럼 청약 통장 점수가 치솟은 것은 부동산 규제 완화, 금리 동결로 인해 서울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영향도 있지만 서울 중소형 아파트 청약에도 추첨제가 도입되면서 가점제 물량이 줄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울 전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작년까지만 해도 전용 85㎡ 이하는 100% 가점제로 공급됐지만, 올해 이후 비규제지역에는 전용 85㎡ 이하 60%에 추첨제가 도입됐다. 가점제 절대 물량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청약 통장 가점 점수도 올라갈 수 밖에 없단 분석이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일부 분양이 성공적이었던 단지들을 제외하면 여전히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모습이다. 대전 동구 가양동다우갤러리휴리움은 0.8대 1의 경쟁률로 78㎡ 형에서 최고 청약 가점은 51점, 최저는 37점을 기록했다. 인천 서구 인천연희공원호반써밋의 청약 경쟁률은 0.6대 1, 부산 금정구 아센시아더플러스의 경쟁률은 0.3대 1에 그쳤다. 직방이 조사한 지난달 전국 청약경쟁률 현황에서도 지역별로 보면 1순위 청약경쟁률은 서울 101.1대 1을 나타낸 반면 대전(0.8대 1), 인천(0.6대 1), 부산(0.3대 1), 제주(0.1대 1) 등은 영점대를 기록했다. 직방 관계자는 “서울과 광역시의 청약 결과, 지역별 양극화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3.08.13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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