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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AI교과서법·AI기본법 등 28개 민생법안 처리…일부법안 '이견'
- 국회의사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윤정 기자]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28개 민생법안이 26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AI 교과서 도입법을 비롯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법,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등을 의결했다.이번에 통과한 AI 교과서 도입법은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AI 교과서는 현재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따라 교과용 도서로 정의되고 있다. 야당은 학생들의 디지털 과몰입, 문해력 저하, 재정적 부담 등을 우려해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법을 추진했다. 이에 반발한 여당은 대다수가 법안에 반대했다. 휴대전화 구매 소비자들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해 온 단통법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비판 속에 도입 10년 만에 폐지됐다. AI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내용의 디지털포용법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불법정보의 범주에 마약류 관련 정보를 추가하고 서비스 사업자에게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에 대한 유통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KBS 수신료 위탁징수를 도입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리징수를 시행한 정부·여당은 법안에 반대했다. ◇교권 보장법·학교안전사고시 공제 안내 의무화함께 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수능출제위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수능출제위원은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 행위를 3년간 할 수 없고, 교육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교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령으로 정해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장 등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예방·보상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도심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도심 지역의 학교 설립 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도시형 캠퍼스 설립·운영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법이 시행될 경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감소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했던 학생들의 불편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이밖에도 사학분쟁조정 시 이사를 추천하게 되는 전·현직 이사 협의체의 추천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페교를 대안교육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폐교재산 활용촉진법 개정안,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학교복합시설 설치법 개정안 의결됐다.◇여야, 연초까지 총 110개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키로 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및 지원 근거와 대안교육기관 운영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안, 교육감에게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예방·대책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학교폭력예방·대책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학교와 학교밖에서 여러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연구실안전관리사와 안전자문서센터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민간 우주발사체 관련 기업에 총포화약법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우주개발 박람회 등을 개최하거나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우주개발진흥법도 원안 의결됐다.여야는 이날 통과된 법안을 비롯해 다음달 초까지 110여개 민생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의 예금보호한도를 현재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부업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 등도 조만간 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될 전망이다.다만 재계에서 강력 요구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주 52시간 제외 문제에 대해 여야 간 이견 커, 조속한 입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1분기 조정, 주식 비중 확대 기회…2분기부터 반등" [센터장의 뷰]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내년 1분기까지는 코스피 약세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지만, 이후 기업 실적 전망 조정이 마무리되고 대선 국면에 접어들 경우 내수 부양과 정책 수혜 기대 등이 반영되면서 2분기부터는 주가 반등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이데일리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서 인터뷰한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증시가 미국시장에 비해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데다가 1분기 말 전환 국면이 기대되는 만큼, 연초 조정장에서 저평가 주식 위주로 위험자산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조 센터장은 한국 주식시장이 이미 계엄령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 탄핵 이슈 사례를 보면 금융시장은 탄핵소추안 가결 시 단기적으로 불확실성 해소로 반응했고, 이후에는 글로벌 경기 사이클에 연동된 바 있다”며 “단기적인 대응으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미국 주식시장보다 한국 내수관련주, 중소형주가 글로벌 주식 자산배분 전략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내년 증시 레인지로는 2250~2850포인트를 제시했다. 내년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 조 센터장은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수출 업종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1~2년 내에 극복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내수 측면에서도 시장금리 하락이 부동산 경기를 들어올리기에는 부족하다”면서 2025년에도 미국보다 한국의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내년 증시 흐름을 결정할 주요 모멘텀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꼽았다. 그는 “트럼프 2기 집권 이후 대중 관세 60% 및 보편 관세 10% 부과 시 한국 주식시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반면 트럼프 2기 정책 중 감세 및 금융 규제 완화정책은 유동성 확대정책으로 글로벌 관점에서 정책 여력이 있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국가로의 자금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이런 가운데 “한국 수출 모멘텀 약화에도 한국 고유의 강점인 ‘K-컬쳐’는 더욱 부각될 것”이라며 내년 주목할 테마로 엔터테인먼트, 음식료, 화장품 등 K-컬쳐 관련 업종을 꼽았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되고 대선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새 정부의 정책 수혜주에서도 역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올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가치제고(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선 “최소한의 하단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주주환원책 개선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며 “추후 확장적 재정 및 통화 정책이 개진될 시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이달 초 새로 부임한 조 센터장은 해외기업 분석팀을 기업분석부로 배치하는 등 글로벌과 국내 시장 간, 또 매크로와 바텀업 간 긴밀한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구조로 변경했다. 그는 “최근 ‘경계없는 협업’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며 “기존 의견에 구애받기보다는 적극적이고 유연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 속도 내는 ‘용인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2026년 12월 첫삽뜬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360조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산업단지 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3개월 빨리 승인됐다. 정부는 이어 내년부터 신속한 보상을 통해 착공 시기도 당초 2030년 6월에서 2026년 12월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2030년 반도체 생산공장(팹·fab) 1호기 가동에 첫 입주 가능토록 도로, 용수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배후주거지를 통합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 조감도(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2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국가산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관계기관 행사 개최를 통해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간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728만㎡ 부지에 대규모 팹 6기와 3기의 발전소, 60개 이상의 소부장 협력기업 등이 입주하는 대형 국가 전략사업으로, 최대 360조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가 이뤄져 160만명의 고용과 400조원의 생산 유발 등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정부는 최근 높아진 정치적 불확실성에 민간 투자 위축을 우려해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반도체 산단 계획 승인을 3개월 앞당겼다. 국토부는 “그간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인식 하에 입지규제 해소와 대규모 인프라 공급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를 신속 구축하는 등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당초 도전적으로 제시한 목표보다도 3개월 앞당겨 국가산단을 조기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승인 일정이 단축되면서 2026년 12월 이전 부지를 착공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절반으로 단축되는 셈이다.2023년 3월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한 이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고 6월 입주기업(삼성전자)과 선제적 입주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공공기관 예타면제 및 각종 영향 평가 등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통해 산단 지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국가산단 지정과 병행해 오는 2030년 용인 국가산단 팹 1호기 첫 가동 시점에 맞추어 도로·용수·전력 인프라도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인프라 신속 조성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정부가 이날 발표한 특화 조성계획도 보상안 등을 포함해 산단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반도체 산업 특성상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또한 산단 조성 시간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산단의 완성도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정부는 우선 착공까지 시간 단축을 위해 중요한 원주민과 이주기업에 대한 보상책으로 산단 남서쪽 창리저수지 일대에 37만㎡ 규모의 이주자 택지를 조성하고, 북서쪽에는 50만㎡ 규모의 이주기업 전용 산단을 만들기로 했다.주민들의 생계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대책으로, LH 발주사업에 대해 주민단체의 사업위탁을 활성화하고, 국가산단 내 신규 입주 기업에도 주민고용을 추천하는 등 수익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원만한 보상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민관공 협의체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단순 조성속도 제고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특화 산단으로 설계하고, 배후주거지인 이동공공주택지구는 주거와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등 직·주·락 기능이 결합된 ‘산업중심 복합도시’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단과 주택지구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산단과 인접하거나 하천을 통해 연결된 수변공간 등을 중심으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집적된 특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산단-주택지구 간 통합개발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발표한 특화 조성계획과 과제 모두 법률 개정없이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로, 내년부터 보상 등 후속절차 진행에 적용될 수 있도록 즉시 준비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 코스피, 개인 매수 속 강보합 출발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피 지수가 26일 강보합 출발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12% 오른 2443.87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피 시장에서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17억원, 96억원 규모를 순매도하고 개인이 488억원 규모를 순매수하고 있다. 전날 뉴욕증시는 크리스마스로 휴장했다. 앞서 24일(현지시간) 조기 폐장한 뉴욕증시는 ‘산타 랠리’를 펼치며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65.97포인트(1.10%) 오른 6040.04에 거래를 마쳤고,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390.08포인트(0.91%) 오른 4만 3297.0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66.24포인트(1.35%) 오른 2만 31.13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날 국내 증시는 산타랠리 기대감에 힘입어 대형기술주, 반도체주 중심으로 상승한 미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또한 이날이 올해 결산 배당금 수취를 위한 마지막 거래일(배당기준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말을 맞아 거래량 부진 속 배당차익거래 등의 유인으로 인해 일시적 수급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기계장비(0.88%), 금속(1.02%), 화학(0.70%), 음식료담배(0.46%) 등이 오르고 있다. 반면 통신(-0.44%), 전기가스(-0.08%) 등은 내리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엇갈리고 있다. 삼성전자(005930)는 보합 수준이고 SK하이닉스(000660)는 0.83% 오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0.29%),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53%), 셀트리온(068270)(0.62%), HD현대중공업(329180)(3.86%) 등은 오르고 있으며, 현대차(005380)(-0.46%), 기아(000270)(-0.80%), KB금융(105560)(-1.04%), NAVER(035420)(-0.25%), 신한지주(055550)(-0.40%) 등은 내리고 있다.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롯데 화학군 스페셜티 드라이브…반도체 소재 생산에 1300억 투자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롯데 화학군의 반도체 핵심소재 기업인 한덕화학이 경기경제자유구역청(경기경제청), 평택시와 평택 포승지구에 13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롯데 화학군 고부가 스페셜티 사업 강화의 일환이다.평택항마린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안효택 한덕화학 대표이사, 정승원 롯데정밀화학 대표이사(내정), 최원용 경기경제청 청장, 최장민 평택시 미래도시전략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좌측 두번째 부터 평택시 최장민 미래도시전략국장, 경기경제청 최원용 청장, 롯데정밀화학 정승원 대표(내정), 한덕화학 안효택 대표.(사진=롯데그룹.)이번 협약으로 한덕화학은 평택 포승지구에 9746평 규모의 신규 부지를 확보해 반도체 현상액(TMAH) 생산시설을 2025년 하반기부터 착공하고 2026년 말부터 생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투자 규모는 총 1300억원 수준이다.TMAH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에 미세 회로 패턴을 현상(Develop)하는 공정의 대체 불가한 핵심소재다. 고순도의 반도체 용 현상액은 현재 한국, 대만, 일본, 미국만 생산이 가능하며 한덕화학의 공장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선정되었다.한덕화학은 글로벌 1위 반도체 현상액(TMAH) 제조사다. 1995년 롯데정밀화학과 도쿠야마(日)의 50:50 합작사로 설립되었고 2020년 부터는 롯데케미칼과 도쿠야마가 50:50 지분을 보유 중이다. 롯데정밀화학과 한덕화학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초 원료부터 최종제품까지 한 공장에서 수직계열하였고, 차별화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통해 K-반도체 산업의 역량 강화에 일조하고 있다.롯데는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물류비 절감 △공급 안정성 확보 △신규 수요 대응을 기대하고 있다. 신규생산시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현재 주요 고객사들과의 거리가 6분의1 수준으로 줄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생산거점을 추가해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OLED 생산 확대 등 신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롯데는 한덕화학이 현재 글로벌 1위에 안주하지 않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초격차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롯데 화학군은 중국의 대규모 증설과 수요 부진 등 글로벌 경쟁이 심화된 범용 석유화학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다. 기초 소재 중심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스페셜티 등 신성장 사업 육성에 자원을 집중한다. 또한 업황의 부진과 상관 없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는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롯데정밀화학 정승원 대표이사(내정)는 “이번 평택 포승지구 투자협약으로 한덕화학은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핵심소재의 글로벌 1위 지위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이라며 “향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등 수요를 확보하여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일조하고 회사의 고부가 스페셜티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뉴욕증시, 크리스마스 휴장…한은 “내년 금리 추가 인하”[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간밤 뉴욕증시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휴장했다. 계절적 ‘산타 랠리’의 시작인 2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3대 지수가 동반 상승했다. 한국은행은 내년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정치 불확실성 증대와 주력 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커진 점을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다음은 26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사진=AP Photo).◇뉴욕증시, 크리스마스 휴장전날 뉴욕증시는 크리스마스로 휴장했다. 앞서 24일(현지시간) 조기 폐장한 뉴욕증시는 ‘산타 랠리’를 펼치며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65.97포인트(1.10%) 오른 6040.04에 거래를 마쳤고,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390.08포인트(0.91%) 오른 4만 3297.0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66.24포인트(1.35%) 오른 2만 31.13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테슬라(7.36%)를 비롯한 대형주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브로드컴(3.15%)과 엔비디아(0.39%) 등 반도체 주가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범용 반도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착수를 호재 삼아 상승했다. ◇한은 “내년 기준금리 추가 인하”-한국은행 25일 공개한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에서 “물가 상승률 안정세를 이어가고 성장의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동시에 금융 안정 리스크에도 유의하면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혀. -특히 “물가 상승률이 안정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 불확실성 증대와 주력 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커진 점을 고려하겠다”고 강조. ◇“현대차가 선물 줬다”…테슬라 7%대↑-2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는 전날보다 7.35% 오른 462.25달러에 마감. 미 금융전문매체 모틀리풀은 “테슬라 투자자들이 오늘 아침 현대차로부터 이른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며 “최소한 11만2천명이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 시스템의 잠재적인 고객으로 추가됐다”고 전해.-현대차는 앞서 자사 전기차 고객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NACS DC’ 전기차 어댑터를 내년 1분기부터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혀. NACS DC는 테슬라가 쓰는 충전구 방식으로, 이 충전구에 맞는 어댑터를 꽂으면 기존의 미국 표준인 ‘CCS DC’ 방식으로 제작된 전기차도 테슬라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게 돼.-모틀리풀은 현대차가 이미 미국에서 약 11만2천대의 아이오닉 전기차를 판매했고, 이 회사의 전기차 판매량이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다고 전하면서 현대차의 어댑터 배포가 테슬라의 충전소 운영 수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 ◇“엔비디아, 테슬라 제치고 올해 개인 매수 1위 전망” -엔비디아가 올해 테슬라를 제치고 개인 투자자 1위 매수 주식 종목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라고 미 CNBC방송이 반다리서치를 인용해 25일(현지시간) 전해. -지난 17일 기준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300억 달러의 엔비디아 주식을 매수. 이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를 추종하는 SPDR S&P 500 상장지수펀드(ETF) 유입액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규모로, 테슬라를 제치고 2024년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주식 타이틀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 테슬라는 지난해 개인 투자자 매수 1위 종목. ◇퇴임 앞둔 바이든, 미군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속도 지시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민간 시설을 겨냥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규탄하며 추가 무기 지원을 약속.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가 성탄절에 우크라이나 도시와 에너지시설에 다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면서 “이 충격적인 공격의 목적은 겨울에 우크라이나 국민의 난방과 전력 공급을 차단하고 전력망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임기 막바지 우크라이나에 최대한 많은 무기를 지원하는 데 집중해. ◇野, 헌법재판관 임명안 본회의 처리…韓대행 임명거부시 탄핵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3~24일 여당은 불참하고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실시했고,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완료해.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에 불참.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한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 다만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헌법재판관 임명권 문제와 관련해 여야의 타협안 도출을 요구한 바 있어.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
- 다시 찾아온 위기[안종범의 나라살림]
-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 원장] 8년 만에 또다시 위기다. 이번에는 45년 만에 선포된 계엄으로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트럼프 리스크’라고까지 불리는 대외불확실성의 위기에 더해져 이번 위기는 더 크게 느껴진다. 필자는 얼마 전 트럼프 당선으로 패닉에 빠진 일부 미국 지식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는데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그들로부터 한국에 대한 염려와 위로의 말을 들어야 했다. 방위비 추가 부담과 관세부과 등등으로 우리 앞에 닥쳐 있는 트럼프 리스크와 지속하는 국내경제 침체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엄청난 정치 일정들은 역대급 위기 상황이 아닐 수 없다.이번 위기가 더 크고 염려스러운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사회와 국민이 극렬히 분열돼 있다는 것이다. 지역, 이념, 계층, 세대 갈등을 기반으로 하는 진영 간 갈등은 회복할 수 없어 보이기까지 한다. 이러한 진영 간 갈등은 늘 계층 간 갈등을 기초로 포퓰리즘이라는 고도의 정치적 수단을 통해 더욱 심화한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노와 사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반목을 이용해 선거 때마다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진 자와 대기업을 혼내주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표를 얻는 포퓰리즘이 판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세력은 갈등 구조 상황을 이용해 ‘편가르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아울러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은 외면하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서로에게 돌리는 횡포를 벌이기도 한다. ‘연금폭탄’, ‘세금폭탄’, ‘나랏빚폭탄’, ‘부동산폭탄’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베네수엘라 등 여러 국가가 이러한 계층 간 갈등을 이용한 선거의 반복 즉, 포퓰리즘 때문에 몰락에 빠졌다는 걸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갈등 구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을 갖춘 우리에게는 더욱더 치명적이다. 대립하고 갈등하지 않아도 되는 이슈나 상황에도 사이버공간에서는 극렬한 갈등으로 나타나면서 생활화하기까지 한다.이번 위기가 심각한 두 번째 이유는 모든 갈등과 왜곡이 경제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정치가 모든 것을 삼키고 있는 상황에서 몰상식과 불의에 더욱 무뎌진 사회가 되고 나아가 각종 위기에도 무감각해져 버린다. 늘 우리에게 적대적이고 불확실성의 근원인 북한에 대한 무감각은 이번 위기를 더욱 키울 수도 있겠다. 여기에 최근 벌어진 삭감된 예산의 전격 통과, 상법 개정안 추진 등등 우리 경제와 기업에 드리워진 불확실성과 위기는 자못 크다. 중대재해처벌법,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으로 우리 기업에 부담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 한층 더 큰 위협이 가해진 것이다. 우리 경제가, 사회가 그리고 국가가 여기까지 온 것은 각종 도전과 위기에도 늘 미래를 바라보며 자유, 도약 그리고 희생의 정신으로 성공해 온 기업의 역할이 컸다. 이러한 우리 기업에 포퓰리즘과 더불어 가해진 위협과 불확실성은 너무도 가혹하다.이제 이 두 가지 위기의 본질을 인식하고 극복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업가치를 보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기업만이 과거에 갇힌 정치와 사회를 구해 내면서 미래를 위해 생각하고 활동하는 정상적인 생태계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래정신은 무너져 가는 경제를 신속히 복원하는 힘이 될 것이다. 우리 기업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평가 결과 기업효율성 부문에서 67개국 중 23위를 차지했다. 기업 여건은 47위, 정부효율성은 39위인 것을 고려하면 우리 기업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다. 이런 기업들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위기 극복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그 무엇보다 경제위기에 최우선으로 대처해야 한다. 대외적 경제위기 상황에 대처하면서 대내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위기는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채 제때 대처하지 못한 상태로 지나가면 큰 피해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오랫동안 지속한다. 그래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시작은 포퓰리즘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를 막아내는 것이다.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하고 특히 외교와 경제에 있어 정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 노력과 위기 극복 노력이 꼭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에 방해되는 세력이 있다면 국민의 힘으로 막아내야 한다. 정부는 어떤 정치·사회적 상황에도 경제와 외교 관련 정책과 일정은 변함없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지속적으로 알리고 보여줘야 한다. 원전 등 각종 계약과 수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삭감된 여러 관련 예산을 즉각 복원하고 반도체특별법과 같이 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법,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같은 규제혁신 관련 법들 그리고 세계 최저 출산율에 대처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등을 정부가 국회를 설득하면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경제위기 대처와 함께 시작해야 할 것은 국민통합이다. 이를 위해 포용과 화합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포용이 국가발전에 핵심적인 수단이라는 점은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책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포용과 화합이 시장에, 그리고 제도에, 나아가 우리 국민 마음에 확실히 자리 잡을 때 국가가 발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포용과 화합이 지금 우리에게는 발전보다 위기 극복에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 국민의 핏속에는 위기 극복 유전자가 흐르고 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질곡이 있었지만 우리 선조의 뛰어난 위기 극복 능력과 단합으로 슬기롭게 극복해왔다. 외환위기와 같이 20세기에 닥친 위기도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통합됐기에 조기 극복이 가능했다. 이번 위기 극복 역시 분열의 원인을 제공하는 정치세력은 반드시 배척하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과 지식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은 언론과 지식인조차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세력과 동조돼 있어서 걱정이다.위기극복의 실마리는 ‘사실’에 근거해 판단하고 주장하는 풍토가 마련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해야 하는 작업은 ‘사실 알리기’라 하겠다. 한 가지 정책 이슈라도 그 근간에 깔린 함정을 제대로 국민에게 알리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어려운 이슈를 쉽게, 제대로, 꾸준히 국민에게 이해시키는 전문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장은 이러한 노력이 진영 싸움으로 매도되는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끝까지 참으면서 사실을 알리는 용기가 필요하다.
- “AI칩 연결해 엔비디아와 맞짱”…반도체 아버지 ‘짐켈러’와 뭉친 이 회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AI데이터센터 솔루션 기업 모레 조강원 대표 인터뷰인공지능(AI) 컴퓨팅 인프라를 장악한 엔비디아. 그러나 엔비디아 A100은 단종됐고, H100과 블랙웰은 가격이 너무 비쌀 뿐만 아니라 구하기도 어렵다. 오죽하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하며, 5년이 아닌 2년 내에 그래픽처리장치(GPU) 3만 장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을까. 엔비디아의 GPU가 AI 칩 시장에서 독주하는 이유는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의 생성형 AI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방대한 AI 인프라를 엔비디아의 GPU와 플랫폼인 ‘쿠다’가 대부분 해결해주기 때문이다.LLM을 개발하거나 AI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업,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 기업들이 엔비디아 외에 AMD, 인텔, 텐스토렌트와 같은 다른 칩을 사용하면서도 최적화해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AI 인프라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하는 기업이 모레(MOREH)다. 2020년 창업한 모레는 국내 최초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로,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을 방법을 제시했다. 조강원 모레 대표(34)를 지난 24일 만났다.◇수천·수만 개 AI칩을 하나처럼 구동조 대표는 모레의 기술력에 대해 “엔비디아가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못하는 것도 한다”고 했다. 그는 토종 슈퍼컴퓨터 ‘천둥’을 개발한 서울대 매니코어프로그래밍연구단 출신으로,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슈퍼컴퓨터 연구실의 15년 이상 연구를 바탕으로 AI시대 클러스터(여러 대의 컴퓨터들이 연결돼 하나의 시스템처럼 동작하는 컴퓨터들의 집합) 솔루션에 있어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조강원 대표는 “모레의 소프트웨어는 엔비디아의 ‘쿠다’가 엔비디아 GPU를 통해 계산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다른 AI 칩을 사용해도 엔비디아 GPU와 호환되며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하며 “또한, 쿠다가 잘 처리하지 못하는 수천, 수만 개의 AI 칩을 클러스터로 묶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화 기능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모레가 GPU와 신경망처리장치(NPU) 라이브러리부터 분산 런타임 시스템, 자동 병렬화·최적화 컴파일러, 파이토치·텐서플로우 호환 프레임워크, 클라우드 플랫폼까지 모두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호환성과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조 대표는 “쿠다가 했던 것처럼, 저희도 파이토치(PyTorch)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그대로 유지하며 그 아래에 저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이토치는 딥러닝을 구현하기 위한 파이썬 기반의 오픈소스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로, 토종 NPU의 강자 리벨리온이 엔비디아에 대항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파이토치 파운데이션’에 가입할 정도로 AI 칩 확장성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AI데이터센터 솔루션 기업 모레 조강원 대표 인터뷰◇짐켈러와 공감한 철학…AMD칩이어 텐스토렌트까지 제휴모레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LLM 개발사나 AI 데이터센터 구축 기업들이 AI 칩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조 대표는 “GPU 1,000개를 사용하더라도 50%의 효율로 운영하면 비용이 두 배로 늘어나지만, 100% 효율로 운영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오픈AI나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이런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지만, 극소수의 빅테크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 데이터센터가 엔비디아에 종속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고통스러워 하는 상황이라면, 저희 소프트웨어를 통해 여러 종류의 GPU를 마치 하나의 칩처럼 사용할 수 있다. 가상화 디바이스 형태로 제공된다”고 덧붙였다.이처럼 더 적은 비용과 더 적은 엔지니어로 수천, 수만 장의 AI 서버를 운영하는 걸 돕는 기술력 덕분에 모레가 KT와 협력해 제공하는 AMD GPU서비스(하이퍼스케일 AI컴퓨팅·HAC)는 현재까지 100곳이 넘는 곳이 고객이다. AMD는 KT,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포레스트파트너스 등과 함께 모레 투자자로 참가하기도 했다.11월 4일 저녁 서울시 서초구 소재 모레 사무실에서 진행된 모레와 텐스토렌트의 업무 협약식. (사진 왼쪽부터 모레 조강원 대표, 텐스토렌트 CEO 짐 켈러) 사진=모레모레는 AMD의 전설적인 인물이자 반도체의 아버지로 알려진 짐 켈러(Jim Keller)가 CEO로 있는 캐나다 반도체 회사 텐스토렌트(Tenstorrent)와도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양사는 내년 1분기를 목표로 AI 데이터센터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 텐스토렌트는 최근 6억 9300만 달러(약 9728억 원)를 추가로 유치하기도 했다. 짐 켈러는 AMD, 테슬라, 애플에서 CPU와 AI 반도체 개발을 이끌었던 인물이다.조강원 대표는 짐 켈러를 처음 만났을 때 “생각보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더라”고 전하며, “텐스토렌트 역시 칩 하나로 엔비디아 GPU와 경쟁하려는 것이 아니라, 칩 4개를 사용해 엔비디아 GPU와 동일한 성능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더라. 이를 통해 엔비디아 GPU보다 더 싸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모색하려는 칩의 철학과 방향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AI데이터센터 솔루션 기업 모레 조강원 대표 인터뷰◇또 다른 도전 AI모델 개발…별도 회사 설립모레는 AI 인프라 소프트웨어 외에도 최근 AI 파운데이션 모델(LLM)인 ‘Motif’를 개발해 허깅페이스에 오픈소스로 공개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이 모델은 1020억 개의 매개변수(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다. 내년에는 데이터 보안이 중요한 공공 및 금융 등 특화 시장을 겨냥한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조 대표는 AI 모델 개발에 나선 이유에 대해 “처음에는 저희가 만든 AI인프라 소프트웨어를 썼을 때 엔비디아처럼 AI모델이 잘 구워지는가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했다”고 미소 지으면서 “그런데 오픈AI나 구글이 LLM을 잘 하는 이유는 바로 인하우스 소프트웨어 덕분이다. 똑같은 트랜스포머 모델을 써도 실제로 AI를 돌리는데 있어 비용과 에러를 줄이는 인프라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모레는 ‘내일보다 좀 더 먼 미래’를 의미하는 이름을 가진 회사다. 2020년 9월 설립 당시, 조강원 대표와 함께 SK 최태원 회장의 맏사위인 베인앤컴퍼니 출신의 윤도연 대표가 공동 대표를 맡았으나, 2023년부터 조강원 대표 단독 체제로 전환됐다. 모레의 본사는 미국에 있으며, 한국과 베트남에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체 직원 120명 중 53명이 석·박사급 인재로 구성돼 있다. 누적 투자금액은 약 3000만 달러(약 436억원)에 달하며, 최근에는 조형근 최고전략책임자(CSO·41)를 영입해 AI 데이터센터 솔루션과 초거대 AI 플랫폼 시장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 TSMC는 하루12시간도 일하는데…"경쟁국보다 규제 과도"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TSMC는 노사가 합의하면 하루 근무시간을 12시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핵심 인재들이 근로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기술개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육성하는 첨단전략산업만이라도 주52시간 근무제도의 예외를 적용해주길 바랍니다.”(반도체기업 A사)“채혈기(의료기기)와 혈당측정 진단기기(진단의료기기)가 하나로 합쳐진 복합제품을 개발했는데, 의료기기 인증과 진단의료기기 인증을 모두 받아야 해서 시간·비용 부담이 큽니다.” (바이오기업 B사)첨단산업기업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첨단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과 비교해 과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바이오·배터리·반도체 등 첨단기업 43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첨단전략산업 규제 체감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첨단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보다 과도하다고 인식하는 기업은 53.7%였다. 업종별로 경쟁국보다 규제가 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이차전지 58.2%, 바이오 56.4%, 반도체 54.9%, 디스플레이 45.5% 순이었다. 자료=대한상의기업 10곳 중 7곳은 규제를 이행하는데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규제 이행이 수월하다고 답한 기업은 2.7%에 불과했다. 업종별로 보면 바이오분야 기업 83.6%가 규제 이행 부담을 호소했다. 이차전지는 73.6%,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각각 67.3%의 기업이 부담이 있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향후 첨단산업 규제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분야로 기술(29.6%), 인력(17.8%), 금융(14.7%), 환경(12.6%) 순으로 응답했다. 가장 많은 기업이 중점 규제개선 분야로 꼽은 것은 연구개발(R&D), 인증·검사 등과 관련된 이른바 ‘기술규제’다. 특히 바이오 기업의 43.6%가 기술규제 개선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자료=대한상의또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인력규제’를 꼽았다. 첨단전략산업 특성상 숙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때문에 현실적 제약이 많다는 목소리다. 국가에서 육성하는 첨단전략산업만이라도 근무시간 잔업·특근 이슈에서 예외를 적용해달라고 했다.금융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R&D 단계에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지만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첨단전략산업 기업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C 기업 관계자는 “바이오산업 특성상 연구개발비가 많이 소요되고 수익창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폐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산업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수치상 한계기업(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이란 이유만으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선정될 자격 자체가 안되거나 과제 참여에 제한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재원조달 지원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대한상의는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처음 시행한 첨단전략산업 규제체감도 조사는 매년 정례화해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인식과 체감수준을 지수화하기로 했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첨단전략산업은 국가 경제계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분야인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된 ‘첨단전략산업기금법’,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