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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산 금정 총출동…"野 단일화쇼에 속지말라"
  • 與, 부산 금정 총출동…"野 단일화쇼에 속지말라"
  • [부산=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둔 9일 부산 금정을 찾아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9일 오전 부산 금정구 윤일현 금정구 윤일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한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에 있는 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금정의 일꾼을 뽑는 선거지 중앙의 정쟁이나 정치싸움으로 개입될 여지가 있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정치싸움과 선동으로 선거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민주당이 (구청장으로) 들어와서 윤 후보가 금정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다 없애버리고 무위로 만들기를 바라시는가”라며 “국민의힘은 부산시장도 (보유하고) 있어 (윤 후보의 정책을) 해낼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한 대표는 이어 4월 총선에서 18석 중 17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했던 것을 상기하며 “부산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켜준 곳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 금정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구청장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선거철마다 나오는 민주당과 군소정당의 단일화 쇼에 속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야당은 이번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로 정권 심판을 위한 선거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필요한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의 사법치료”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오로지 본인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철 지난 단일화와 묻지마 정권심판을 외치는 분들이 금정발전이나 구민행복에 무슨 관심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김희정 의원도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금정을 더럽힌 사람들이 야합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을 두고 헬기런을 한 것에 대해 사과나 입장표명 없이 감히 후보를 낼 수 있는가”라며 “그런 사람들이 (공공)침례병원을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우리가 정권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준 데는 조 대표가 많은 역할을 했다”며 “조국 대표의 딸이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더렵혔던 장소가 바로 부산대인데, 그게 금정구”라고 힐난했다.그는 “양당 대표가 문제 일으킨 곳이 금정구인데, 그곳을 총선을 통해 정화하느라 굉장히 힘들었다”며 “그런데도 사과 없이 금정을 두고 야합하는 게 양심 있는 정치인인가”라고 비꼬았다. 이날 한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부산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현장 최고위원회의 이후 범어사를 찾아 지역활동을 이어갔다. 이후 이들은 늦은 오후 부산대 앞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집중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2024.10.09 I 김한영 기자
국감서 소버린 AI 자신감 피력한 네이버, 글로벌 비전AI 1위
  • 국감서 소버린 AI 자신감 피력한 네이버, 글로벌 비전AI 1위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국정감사에서 소버린 인공지능(AI)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한 네이버(NAVER(035420))가 컴퓨터 비전 분야의 최신 AI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학회 챌린지에 참가해 압도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네이버 퓨처AI센터장) 사진=국회방송 캡처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은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독자 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AI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어나 수억 명이 사용하는 프랑스어에 비해 한국어는 7천~8천 정도의 사용자만 있는 언어다. 우리만의 독자적인 개발로 세계적인 선두를 이끌 수 있을까?”라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충분히 가능하며, 그 능력을 인정받아 사우디의 소버린 AI 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답했다. 그는 “오픈소스 모델인 메타의 라마에 비해 한국어 능력은 훨씬 뛰어나고, 영어 능력은 거의 비슷한 모델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 센터장은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버린 AI의 중요성’ 질의에도 “오늘 국감에서도 글로벌 빅테크의 종속으로 인해 발생한 어려움에 대한 질문이 많았던 것 같다”면서 “특정 영역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AI를 사용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AI 개발 능력을 함께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소신을 밝혔다.이는 네이버의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되며,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AI 시장을 선도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지난달 28일부터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진행된 ECCV 2024에서 네이버랩스 연구원들이 마스터(MASt3R)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네이버랩스실제로 네이버의 기술 연구 전문 자회사 네이버랩스는 최근 ‘유럽컴퓨터비전학회(ECCV) 2024’에서 공간지능(Spatial Intelligence) 기술을 기반으로 두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 ECCV는 컴퓨터 비전 분야의 권위 있는 학회로, 네이버랩스는 △Map-free visual re-localization △BOP 챌린지에 참가해 압도적인 성과를 거뒀다.특히, 마스터(MASt3R)는 정밀지도가 없는 상황에서도 정확한 위치 측정이 가능해 구글, 애플, 메타 등 12개 팀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BOP 챌린지에서도 RGB(적·녹·청)이미지로 물체의 위치를 가장 정확하게 인식하며 1위를 기록,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는 “공간지능 기술은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켜 온 네이버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로봇,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두 장의 사진으로 3차원 공간을 2~3초 안에 만들어주는 네이버랩스 ‘더스터(DUSt3R)’. 이번에 글로벌 1위를 차지한 ‘마스터(MASt3R)’는 더스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영상=네이버랩스 제공
2024.10.09 I 김현아 기자
中 관세폭탄·로보택시에 2차전지주 '방긋'…랠리 언제까지
  • 中 관세폭탄·로보택시에 2차전지주 '방긋'…랠리 언제까지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실적 부진 우려 속에서도 2차전지주가 견조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유럽의 중국산 전기차 고율 관세 부과에 따라 국내 업체들이 반사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더해 테슬라의 무인운전 택시 ‘로보택시’ 공개 행사를 앞두고 투자심리도 개선된 덕분이다.증권가에선 주가 상승을 이끌어온 주요 모멘텀이 마무리되고 시장의 관심이 3분기 실적에 쏠리면 당분간 상승 흐름이 제한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전기차 지원 확대 정책을 내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이 커질수록 2차전지주가 증시의 주도주로 다시 부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9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지난 8일 ‘KRX 2차전지 톱10’ 지수는 4197.42를 기록했다. 한 달 전(9월6일, 3783.24)과 비교하면 10.95% 올랐다.개별 업체의 주가도 일제히 오름세다. 같은 기간 2차전지 소재 업체 엘앤에프(066970)는 전월 대비 36.75% 뛴 11만 8700원으로 장을 마쳤다. 2차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비엠(247540) 역시 전월보다 22.07% 오른 19만 3000원을 기록했다. 또 다른 소재 업체인 포스코퓨처엠(003670)과 LG화학(051910)은 한 달간 각각 19.68%, 15.89% 상승했다.2차전지 셀 업체 역시 모두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10.51% 뛰었다. SK이노베이션(096770)과 삼성SDI(006400)는 각각 10%, 8% 넘게 올랐다. 2차전지주가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에 따른 실적 부진 우려 속에도 두각을 나타낸 것은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에 따른 반사수혜 기대감 영향이 크다. EU 유럽위원회는 이달 31일부터 5년간 중국산 전기차에 17.8~45.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면 상대적으로 국내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만큼 이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수요 개선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와 신규 배터리 개발 기대감도 주가 상승을 이끈 소재로 손꼽힌다. 테슬라는 오는 10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로보택시 시제품을 공개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기능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로보택시에 탑재될 신규 배터리 ‘4680배터리’ 공급 업체에 관심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안나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로보택시에 4680배터리 적용이 공개되면서 관련 공급망에 속한 기업이 주목받을 것”이라며 “2026년부터 사이버트럭 외에도 다양한 모델에 4680배터리가 적용되는 만큼 글로벌 배터리 수요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증권가에선 하반기 주요 모멘텀 종료 후 실적 시즌에 접어들면 2차전지주의 상승세가 주춤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러나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의 대선이 변수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전기차 지원책 확대 전망에 다시 수급이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서다.주민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차전지 업체 대체로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고, 4분기에도 재고 조정 영향으로 부진은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투자 포인트를 당장의 실적보다는 정책 변화에 의한 2025년 회복 여부에 맞춰야 한다. 해리스 당선 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연비 규제를 계승할 가능성이 높아 전기차 판매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09 I 김응태 기자
'청라 시티타워' 항공로 논란…LH "원안대로" Vs 항공청 "용역 검토"
  • '청라 시티타워' 항공로 논란…LH "원안대로" Vs 항공청 "용역 검토"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하려는 448m짜리 시티타워가 김포공항 항공로를 가로막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비행 고도를 높여 건축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담당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은 용역 결과를 보고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귀추가 주목된다.9일 LH와 서울지방항공청 등에 따르면 LH가 시행하는 청라 시티타워 건설 사업은 타워 높이 448m에 크레인(건설장비) 30m, 지표면 5m, 허용오차 1m를 포함해 최대 해발고도 484m로 진행한다. 시티타워는 인천 서구 청라동 청라호수공원 인공섬에 조성할 계획이다.청라 시티타워 조감도. (자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항공청, 뒤늦게 “비행절차 문제”LH는 지난 2012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시티타워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인천경제청은 허가 절차를 위해 서울지방항공청에 의견조회를 했다. 이때 항공청은 항공기 소음 등을 안내하고 건물 높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이 없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건축허가를 했고 2017년, 2021년 건축변경 허가 때도 항공청에 의견을 물었고 2012년 때와 동일한 입장을 보이자 허가를 해줬다.그러나 항공청은 올 4월 갑자기 LH에 연락해 시티타워 건설 사업이 김포공항 비행절차에 문제가 된다고 제기했다. 이 때문에 LH는 시공사 선정, 공사 등을 뒤로 미뤘다. 시티타워가 들어설 청라호수공원은 김포공항에서 직선거리로 13㎞ 정도 떨어져 있다.LH는 448m짜리 시티타워 사업을 청라주민에게 약속한 것과 인천시와 협약한 것 등을 고려해 애초 계획대로 할 방침이다. 이에 올 8~9월 용역업체에 의뢰해 ‘시티타워 건설에 따른 비행절차 영향성 검토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결과 지표면 높이 등을 포함해 최대 484m 높이로 공사할 경우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항공기가 시티타워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가 김포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다가 안개나 기체 결함 등으로 착륙이 어려울 때는 결심고도 전에 상승해야 한다. 이를 실패접근절차(비행절차)라고 한다. 실패접근절차시 상승 기준이 되는 실패접근상승률은 2.5%를 적용하는데 이대로 비행 고도를 올리면 400m 이상의 시티타워 상부에 부딪힌다는 것이다. 상승 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발간물에 고시돼 있다.◇올 연말까지 용역 진행 LH는 비행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티타워 높이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실패접근상승률을 2.5%에서 3%로 상향해야 한다며 고시 개정을 항공청에 요청했다. LH 관계자는 “청라주민 등과 약속했기 때문에 시티타워 높이를 낮출 수 없다”며 “항공청과 협의해 실패접근상승률을 3%로 올리고 시티타워를 원안대로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또 “항공청이 실패접근상승률을 조정하지 않아 시티타워를 448m로 지을 수 없다면 주민, 정치권 등과 협의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라주민과 김교흥(인천서구갑)·이용우(인천서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시티타워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측은 “항공청은 2012년 등 3차례에 걸쳐 항공로 간섭 여부를 확인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건축 절차를 중단시켜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항공청은 실패접근상승률 고시를 변경해 시티타워 원안 추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항공청은 올 연말까지 비행절차 변경 관련 용역을 한 뒤 실패접근상승률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항공청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나와야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며 “예전 항공청 담당자가 시티타워 건축허가 의견조회 때 항공로 간섭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티타워는 건축면적 1635㎡, 연면적 3만여㎡ 규모로 건설한다. 시티타워 주변 복합용지 개발로 문화·쇼핑·관광·레저 시설 등도 함께 조성한다.
2024.10.09 I 이종일 기자
이재명 재배당 신청 기각에 법원 압박 강도 높이는 민주당
  • 이재명 재배당 신청 기각에 법원 압박 강도 높이는 민주당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금정구 도시철도 구서역 인근에서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배당 요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법원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9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정한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돼 있다”며 “지금 법원은 공정을 포기한듯하다”고 맹비난했다.김 의원은 “이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9년 6월의 징역을 선고한 재판부에 이 대표 사건을 배당한 것은 사실상 전심재판의 법관이 재판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입법 취지, 무죄 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제척·기피·회피 신청사건 5860건 중 8건만 인용된 점을 언급했다. 이어 “검찰의 쪼개기 기소 등으로 공소권 남용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원까지 공정을 포기한 상태라면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에 큰 흠결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검찰 편법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공범 지위의 피고인을 재판한 재판부가 또 다른 피고인을 재판을 맡지 않도록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적극적으로 인용·운영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실은 피고인이 신청을 주저하도록 압박하고 신청을 하더라도 양형상 불이익부터 걱정해야 하는 것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재판장 “재배당 요청 수용하면 또 다른 위험” 거부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대북송금 사건이 배당된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신진우)에 의견서 형태로 재배당을 신청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 대표 기소 5일 전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다. 아울러 올해 7월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도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 배당 후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 가능성까지 언급했다가 이후 서울중앙지법 사건과의 병합을 신청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재배당 신청 사유로 “현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사건 1심 판결을 했기에 사건에 대한 예단과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하지만 재판부는 8일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는 “대법원 예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런 경우에 대한 명확한 법률 문헌이 없어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이면 또 다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며 “재배당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대법원 국감서도 “이재명 피고인 권리 보장하라” 요구민주당은 이 대표 사건 배당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검찰이 일부러 해당 재판부가 있는 수원지법에 사건을 기소했을 수 있다’, ‘수원지법이 전산 자동배당을 한 것이 맞느냐’는 항의가 법사위에서 지속적으로 나왔다.여기에 더해 이건태 의원은 이 대표의 재배당 신청 당일인 지난달 30일 공범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법관을 제척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박지원 의원은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를 유죄 판결한 그 재판장한테 이 대표가 재판을 받는 것은 불이익이 올 수 있다”며 “정당한 피고인 권리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여당은 발끈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입법권을 헌법 가치와 상식을 무시하며 오로지 당대표만을 구하기 위해 악용하는 부끄럽고 낯 뜨거운 모습”이라며 “명백히 형사 피고인이 판사까지 멋대로 선택하겠다는 반헌법적 태도”라고 맹비난했다.대법원은 같은 재판부가 심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7일 국감에서 관련 질의에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재판부가 동일하게 재판해도 현재 판례, 실무 관점에서는 위법하지는 않다”고 답했다.
2024.10.09 I 한광범 기자
尹정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3년째 증가…정규직 채용은 감소
  • 尹정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3년째 증가…정규직 채용은 감소[2024국감]
  • 9월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강남구 행복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은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은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및 정규직 전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339개 공공기관의 계약직은 2만5219명으로 집계됐다.공공기관 계약직 채용 규모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증가세다. 2020년 2만5778명이었던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2021년 2310명 줄며 2만3468명까지 내려왔으나 2022년 422명, 2023년 390명 늘었다. 올해엔 상반기에만 939명 늘며 증가폭을 키웠다.같은 기간 정규직 채용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다. 2021년 2만5982명이었던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규모는 2022년 2만4448명, 2023년 2만207명으로 줄었다. 올해에도 2분기 기준 7901명으로 작년의 채용 규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특히 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형평 채용이 빠르게 줄면서 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 청년 채용 비중은 2022년 85.8%에서 지난해 84.8%로 하락했다. 장애인 채용 비중도 같은 기간 3.0%에서 2.4%로 줄었다.정성호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급격히 줄이면서 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채용이 줄고 비정규직 채용이 증가했다”라며 “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09 I 서대웅 기자
재건축·재개발 비리 더 늘었다… 5년간 2배 '급증'
  • 재건축·재개발 비리 더 늘었다… 5년간 2배 '급증'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에서 적발한 위반행위가 5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의 재건축 공사 현장 전경 (사진=연합뉴스)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국토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점검을 시행한 결과 정비사업장에서 총 71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연도별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2018년 107건 △2019년 162건 △2020년 69건 △2022년 173건 △2023년 203건이다. 현장점검 기간이 단축됐던 2020년 외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5년 만에 약 2배 늘어났다.적발된 위반행위의 절반가량은 경미한 실수로 인정돼 행정지도 조치를 받았지만, 수사 의뢰(105건), 환수 조치·권고(20건)도 상당수 발견됐다. 수사 의뢰 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거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조합장 및 이사·감사 해임총회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비용으로 홍보요원을 고용하고, 미등록 업체가 사업을 수행하게 한 사례, 공개 대상인 다수의 관련 정보를 미공개·지연 공개한 사례도 적발됐다.손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의 각종 비위행위가 반복돼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면 결국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당국은 비위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촘촘한 행정지도를 통해 도심 내 열악한 주택 환경 개선이 신속,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비리 근절을 위해 지자체 합동점검 범위와 횟수를 넓히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10.09 I 이배운 기자
박성재 "金 도이치 수사 2021년 처리못한 이유 있을 것"
  • 박성재 "金 도이치 수사 2021년 처리못한 이유 있을 것"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2021년 수사 때 왜 처리를 못했을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언론의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언급했다.박 장관은 “지금 문제가 되는 각종 단독 보도 내용들은 2021년 10∼11월경 전부 수집돼 있던 자료이고 이를 숨기거나 감춘 게 아니라 법정에 증거로까지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권도 배제된 상태로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들이 처리를 못 한 이유가 틀림 없이 있을 텐데, 지금 수사를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여사와 유사한 혐의를 지니는 주가 조작 ‘전주’로 지목된 손모 씨가 2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서는 “손씨는 검찰이 정범으로 기소했을 정도로 (주가 조작) 행위에 가담하고 의사 연락도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라며 “그 부분이 꼭 (김 여사와) 같은지는 수사팀에서 잘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여사 관련 수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검사들이 최선을 다해 처리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장관이 검사들을 직접 수사하라고 손목을 끌 수는 없다”고 답했다.박 장관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선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옆에 있는 차관에게 부인을 통해 명품 가방을 선물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도 “차관이 하든 누가 하든 일반 형법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청탁금지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공직자와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것만으로도 범법이다. 법을 부정하는 발언은 자제하길 바란다”라고 하자 “법 조항의 선언적 의미는 그렇지만 처벌 규정은 다르다”고 맞받아치지도 했다. 이에 정 위원장이 “법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자 “저희도 법을 갖고 합니다. 위원장님 ‘법, 법’ 하지 마십쇼”라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인 데 대해서는 “이런 일로 후배 검사들이 자기의 일을 온당하게 처리 못 할까 봐 두렵기도 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사건 처리를 주저할까 두렵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좀 더 엄격한 자료와 증거를 갖춰 탄핵을 판단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또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 의혹 등을 언급하며 ‘정치 검찰의 행태가 부끄럽다’고 말하자 박 장관은 “무엇이 부끄럽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정치 검찰이란 말 좀 제발 그만 해주시면 좋겠다”며 “검찰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말씀”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2024.10.09 I 최오현 기자
주요 은행, 매년 1200억원 접대비로 활용…“엄격 점검 필요”
  • 주요 은행, 매년 1200억원 접대비로 활용…“엄격 점검 필요”[2024국감]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국내 금융권이 최근 5년 6개월간 ‘접대비’로 쓴 업무추진비 금액이 2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시중은행들은 매년 1200억원을 접대비로 활용했다.(사진=연합뉴스)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업권별로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각각 은행 9578억원, 증권 1조1349억원, 보험 3085억원이다. 통상 접대비로 불리는 업무추진비는 회사 업무와 관련해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명목으로 사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기간 동안 각 업권별 상위 5개사가 전체 업무추진비 중 차지하는 비중은 은행 64.7%, 증권 33.5%, 생명보험사 27.1%, 손해보험사 67.5%로 집계됐다.특히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업무추진비는 2019년 1240억7000만원, 2020년 1055억9000만원, 2021년 1011억2000만원, 2022년 1146억8000만원, 2023년 1221억2000만원 등 연 1200억원 안팎 수준이었다. 올해도 상반기 중 525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업무추진비로 나갔다.금융권 접대비 문제와 관련해 금감원은 올해 2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 총 7개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KB국민은행 직원이 2021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여러 증권사로부터 15회 이상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접대비 남용과 불법적 요소를 감시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정 의원은 “고객 수수료를 기반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금융권에서 접대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지와 부당하게 사용되는지 등을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접대비 사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불법 개입의 여지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규제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0.09 I 최정훈 기자
‘7억 받은 사람도’…은행권, 5년간 희망퇴직자에 6.5조 줬다
  • ‘7억 받은 사람도’…은행권, 5년간 희망퇴직자에 6.5조 줬다[2024국감]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최근 5년간 주요 은행들이 희망퇴직자에게 법적퇴직금 외에 추가로 얹어준 돈이 6조5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14개 은행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희망퇴직자들에게 총 6조5422억원을 희망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이 기간 이들 은행에서 희망퇴직한 직원은 1만6236명이다. 1인당 평균 4억294만원에 달하는 희망퇴직금을 받아 간 셈이다. 희망퇴직금은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돈으로, 보통 특별퇴직금, 자녀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일부 은행은 건강검진비와 의료비, 상품권을 지원하기도 했다.가장 많은 희망퇴직금을 지급한 은행은 한국씨티은행이다. 2021년 한해에만 2130명의 희망퇴직을 받아 희망퇴직금으로 1조2794억원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도 6억6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일부 직원은 7억7000만원에 육박하는 희망퇴직금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KB국민은행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희망퇴직을 받아 3323명에게 1조2467억원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 3억7519만원으로, 14개 은행 중에서는 중간 수준이었다. 신한은행은 1954명에게 6727억원(1인당 3억4429만원), 하나은행은 2454명에게 8518억원(1인당 3억4709만원), 우리은행은 1940명에게 8078억원(1인당 4억164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지방은행들도 주요 시중은행보다 많거나 비슷한 수준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iM뱅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26명에게 1512억원을 지급, 1인당 평균 4억6391억원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했다. 이는 씨티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액수다. 부산은행은 381명에게 1573억원(1인당 4억1296만원), 전북은행은 88명에게 355억원(1인당 4억385만원)을 지급했다.천준호 의원은 “고금리 장기화로 막대한 이자수익을 얻은 은행권의 퇴직금 잔치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며 “수익의 사회 환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09 I 최정훈 기자
‘원내의 시간’ 국정감사…‘원외 당대표’ 한동훈·허은아 무엇하나
  • ‘원내의 시간’ 국정감사…‘원외 당대표’ 한동훈·허은아 무엇하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7일부터 한달간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가 진행되면서 국감에 참여하지 않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원외 정치인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국감 기간 여의도를 떠나 지역 행보에 집중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 등도 고민할 예정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2024년 국감이 진행된다. 국감이란 국회가 정부와 소속 기관들의 업무 수행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제도로, 각 상임위에 배정된 현역의원들은 여의도를 중심으로 빽빽한 일정을 소화한다. 다만 해당 기간 정치권 이슈가 국감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만큼, 원외 정치인들은 자칫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2024 전국 원외당협위원장 연수에서 마무리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원외 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는 국정감사 첫날인 7일부터 100여명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찬 회동을 실시하며 주목을 받았다. 전날 친한계(친한동훈) 만찬에 자신의 우호세력이 많은 원외 당협위원장과 결집하는 모양새를 만들면서 이어 세력 결집에 나선 모양새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찬에서 ‘지구당 제도 부활’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당 제도가 부활되면 시·도당 아래에 있는 당협위원장(민주당 지역위원장)도 현재는 금지된 지역 사무실 설치 및 후원금 모집을 가능하게 돼 원외 정치인들의 요구가 크다. 이어 한 대표는 재보궐선거 기간인 16일까지는 지원 사격에 나설 계획이다. 한 대표는 9일에는 부산 금정구, 10일에는 인천 강화군을 돌며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한 대표는 전국에서 지역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AI 등 미래 성장동력 관련 현장 방문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청년 정책 등을 포함한 미래 어젠다를 폭넓게 고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같은 원외인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국감 기간 지역을 돌며 ‘개혁신당 알리기’에 집중할 예정이다. 개혁신당은 10·16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았기에 지원 유세 등은 하지 않는다.허 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정감사 기간 원외 지도부는 전국을 돌면서 당을 알리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개혁신당의 모습을 오프라인에서도 보시면서 조금씩 알아가시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원외 지도부는 조만간 광주시당에 지역 현장 미팅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외에 스타트업 간담회, 소상공인 간담회 등 현장행보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09 I 조용석 기자
보수단체 한글날 광화문서 대규모 집회…교통체증 예상
  • 보수단체 한글날 광화문서 대규모 집회…교통체증 예상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글날인 9일 보수단체가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사울 도심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된다.지난 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주최로 개천절 국민혁명 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은 9일 오후 1시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한글날 국민혁명대회’를 연다. 대국본은 보도자료를 통해 “진보좌파세력들이 109회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집회를 열고 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탄핵 시사 발언 등 탄핵 망동이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날 주최 측 추산 1만 8000명 가량의 보수단체 회원들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3일 개천절에도 광화문 인근에서도 ‘국민혁명대회’를 개최해 서울 도심에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한 바 있다.전광훈 목사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정상적 국정 운영을 보장하는 게 민생과 국민 주권을 지킬 유일한 선택”이라며 “광화문에 모이는 국민들이 윤 정부의 성공을 염원하는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자 개인을 위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이로 인해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까지 편도 전차로가 통제돼 서울 도심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대국본은 대국민대회 이후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을 진행해 일부 차선이 통제돼 차량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크다.
2024.10.09 I 김형환 기자
환경부, 일회용컵 ‘유료화’ 검토…“당장은 안해”(종합)
  • 환경부, 일회용컵 ‘유료화’ 검토…“당장은 안해”(종합)[2024 국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무상제공 금지로 전환한다는 환경부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진화에 나섰다.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함께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부 문건에 소상공인·시민단체 동원 내용 포함김 장관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일회용컵) 무상 (판매) 금지는 현재 킬 됐다(후보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앞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환경부 국감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무상판매 금지 원칙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긴 환경부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사갈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물리고 반환하면 이를 되돌려주는 제도로 2022년 세종과 제주에서 처음 시행돼 2025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겨둔 상태다. 해당 문건에는 환경부의 정책 전환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확보하기 위해 소상공인 업계와 시민단체 등을 동원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추진 전략 및 향후 계획 부분에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적극 활용해 대안 검토 과정을 객관화해 여론 환기를 유도한다’, ‘선도지역 성과 및 대안 마련은 우리 부(환경부)가 주도하되 결과는 학계 전문가 그룹을 활용해 공개한다’ 등이 담겼다.또 해당 문서에는 ‘소상공인 업계가 국회에 문제 제기하도록 유도한다’, ‘자원순환사회연대가 대안에 대해 질의 표명하도록 유도한다’, ‘언론 기획 기사를 통해 문제점, 해외 사례, 대안 제시를 10월부터 11월까지 3회에 걸쳐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이에 김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이나 일회용 컵 소송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마음에 무겁게 가지고 있던 이슈 중의 하나여서 좀 속도를 내고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또 일회용컵 무상판매 금지는 보증금제의 ‘대안’으로 검토한 방안 중 하나일 뿐, 보증금제를 전면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해서 하게 되면 소상공인 부담이 1000억원이 넘고, 지금 현재 시스템대로 하면 사회적인 비용 부담이 크다”며 “그렇기 때문에 생각한 대안 중 하나는 일단 의지가 있는 지자체는 법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안으로 검토된) 일회용컵 무상 (판매) 금지도 지금 못 한다”며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도 편리하고 소상공인 점주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일회용컵 무상 판매 금지를 당장 추진할 수 없는 이유로 ‘비닐봉투 무상 판매 금지’를 예로 들었다. 비닐봉투는 2003년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유료화가 시행됐다가 2019년부터는 사용 자체가 금지됐다. 당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편의점도 2022년부터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그는 “16년 내지 거의 그런 오랜 시간이 걸친 다음에야 (비닐봉투 무상 판매 금지가) 국민들한테 정착되는 사례도 있어서 당장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무상 금지하는 걸로 밀고 나간다는 건 아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위원회에 (대안을)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완섭 장관, 댐 백지화 질의엔 “아직 일러”여야는 이날 ‘기후대응댐’ 건설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환경부는 홍수, 가뭄,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댐 후보지 14곳을 선정했는데, 야당은 이를 ‘4대강 사업 2탄’이라며 맹공했다.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민 설명회에 4대강 사업을 했던 토목 관련 회사들이 다닌다고 한다”며 “‘4대강 사업 2탄’으로 댐 14개를 토목사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누구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는 건지 국민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주민들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국토의 물관리’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14개 댐이라고 이름 지어지지만 담수량은 안동댐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면서 환경부 엄호에 나섰다. 김 장관은 이날 댐 신설 추진과 관련해 “(정부가) 또 토목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는 이학영 민주당 의원 질의에 “만약 환경부가 4대강 사업 2탄으로 토목 세력을 위해 댐을 추진한다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어디서 명령받아서 직을 걸고 14개 댐을 다 건설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그런 증거가 있다면 사퇴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기후변화로 빈번해질 홍수와 가뭄에 대응한다며 14개 댐 신설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0곳은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진행했으나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과 충남 청양군 지천댐,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 등은 주민 반발에 설명회를 열려고 했다가 실패했거나 일정도 못 잡은 상황이다.김 장관은 “주민과 소통하면서 댐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반대가 심한 댐은 백지화할 수 있느냐는 박해철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아직은 그렇게 말씀드리기 이르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녹조 문제에 대해 민·관·학 공동조사를 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4.10.09 I 박태진 기자
"티메프 피해 30억, 대출은 1억5000만원 뿐" 오영주 "사각지대 살필 것"
  • "티메프 피해 30억, 대출은 1억5000만원 뿐" 오영주 "사각지대 살필 것"[2024국감]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피해 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상공인 문제에 대해 “사각지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추가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방송)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산자중기위 국감에서 증인으로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양인철 ‘푸드조아’ 대표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양 대표는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추진한 사업에 참여하면서 티메프에 입점했고 피해 금액 30억7760만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양 대표는 “소상공인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대출을 못 받았고,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만 1억 5000만원을 대출 받았다”며 “신용보증기금에도 17억 대출을 신청했지만 주 수입원이 티메프에서 발생해 변제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고 했다.김 의원은 “티메프 이외에 새로운 매출처 없어서 대출이 거절 됐다고 하는데 이유가 참 황당하다”며 오 장관에게 “피해 구제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을 인정하느냐”라고 질타했다.오 장관은 “푸드조이는 소상공인이신데 굉장히 피해액이 큰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을 한다”면서도 “푸드조이 경우 뿐 아니라 다른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살피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내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양 대표는 “8월에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피해 회복으로 쿠폰지원사업을 한다고 들었다”며 “문제는 물건 매입 자금이 있어야 하는데 대출이 없어서 참여조차 못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피해기업이 운영 할 수 있게끔 대출이 이뤄진다면 재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10.08 I 한전진 기자
"삼단봉만이라도 지급해달라" 김우빈의 무도실무관, 영화와 다른 현실
  • "삼단봉만이라도 지급해달라" 김우빈의 무도실무관, 영화와 다른 현실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보호관찰관을 보호하는 무도실무관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자충격기나 삼단봉을 쓰는 ‘영화 속’ 무도실무관과는 달리 ‘현실’ 무도실무관에게는 방검복과 방검장갑만이 지급되고 있어서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현직 무도실무관 김동욱씨는 ‘최소한 어떤 것이 있으면 좋겠느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최소한 신변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삼단봉만이라도 지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무도실무관’ 포스터. (사진=넷플릭스)무도실무관은 전자발찌를 찬 대상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의 업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무도실무관은 배우 김우빈 주연의 동명 넷플릭스 영화가 흥행하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날 김씨는 무도실무관들이 감독 대상자들로부터 협박 당하는 일도 부지기수라고 호소했다. 그는 “전자감독 대상자들은 기본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보호관찰관들에게도 ‘내가 너 담근다’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어 ‘감독 대상자가 벽돌을 들고 달려들면 어떻게 해야하냐’는 서 의원의 질의에도 “몸으로만 방어해야 한다”고 답했다. 무도실무관은 보호관찰법상 지급되는 보호장구(수갑, 포승, 보호대, 가스총, 전자충격기)는 보호관찰관의 지시 아래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김씨는 무도실무관들이 적극적으로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보호장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무도실무관들은 모두 3단 이상 유단자인데, 위험한 흉기를 들었을 때는 신변 위협을 많이 느낀다”며 “최소한의 신변 보호를 위해 삼단봉이 지급됐으면 한다”고 했다. 또 예산 지원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씨는 “올해 무도실무관뿐 아니라 개호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최소한의 개호수당이 지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무도실무관이 공무원직이 아니라 무기나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보호관찰관들과 함께 움직이며 전자감독 대상자들을 관리해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공감했다.그러면서 “당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비해 보상이나 정부의 예산이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법무부 내에 다양한 공무직이 있기 때문에 처우개선 시 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2024.10.08 I 박순엽 기자
반데피트 배민 대표 “韓서 장기적 사업할 것, 업주 성장 도모”
  • 반데피트 배민 대표 “韓서 장기적 사업할 것, 업주 성장 도모”[2024 국감]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피터얀 반데피트(사진) 우아한형제들 임시 대표가 “한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협의해 나가면서 장기 관점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임시 대표가 8일 국감장에 나와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TV 캡쳐)반데피트 대표는 8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최근 배달앱 수수료율 논란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날선 질의를 받았다. 배민, 쿠팡이츠 등 배달앱은 최근 최고 9.8% 수준의 수수료율과 관련해 자영업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배민이 2021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 약관 시정 권고 명령 이후에도 배민스토어 판매자들에게 불공정 약관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반데피트 대표는 “배민의 약관이 한국 법률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이미 (약관에 대해) 법적 검토는 마쳤지만 면밀히 반영하겠다”고 답했다.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의 모회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실적을 언급하며 “독일 모회사가 배민을 최대한 쥐어 짜고 배민은 입점 업체들을 쥐어 짜서 그 돈을 독일로 가져가려 한다고 본다. 딜리버리히어로에 올해 배당을 해줄 것인가”라고 질의했다.반데피트 대표는 “이 역시 우리가 주주와 합의가 돼야 하는 문제여서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다”며 “의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한국 사업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나오자 그는 “우리 사업의 본질은 업주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매출을 더 많이 늘려주고 이들을 소비자들과 연결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반데피트 대표는 울트라콜(정액제 광고 기반 상품) 폐지 요구에 대해서도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을 받은 후 여러 검토를 진행했지만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답했다. 한편 배민은 지난 7월 김범석 신임 대표를 내정했지만 아직까지 반데피트 임시 대표 체제를 유지 중이다. 당초 함윤식 부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지만 국감 전날 철회됐다.
2024.10.08 I 김정유 기자
권익위 부위원장 “김 여사 가방 수수 사건, 고도의 정치 공작”
  • 권익위 부위원장 “김 여사 가방 수수 사건, 고도의 정치 공작”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고도로 계산된 ‘몰카’(몰래카메라) 사건이자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종결 처리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종결을 의결한 전원위원회 위원이다. 유철환(오른쪽)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부위원장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사건을 종결한 건 모두 입법적 미비로 인한 것인지’를 묻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방 사건’은 사실 정치적으로 고도로 계산된 몰카 사건이고 정치 공작 사건”이라며 “정치권이 그렇게 심각하게 다뤄야 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며,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박 부위원장은 ‘사실 조사나 현장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정치 공작 몰카의 근거는 무엇인지’를 묻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보도된 내용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 새로운 증거가 없는 사건의 경우 종결한다’는 취지의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들어 “사실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던 사건임에도 최소한의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사에 임했던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박 부위원장은 “(참여연대의 최초) 신고내용 자체가 신문 기사 9개를 그냥 첨부해서 덜렁 권익위에 던진 것인데, 권익위에서는 이런 때에는 종결하는 게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10.08 I 박순엽 기자
‘이재명 25만원 전국민지원금’…오영주 장관 “효과 없다고 생각한다”
  • ‘이재명 25만원 전국민지원금’…오영주 장관 “효과 없다고 생각한다”[2024 국감]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25만원 전국민 지원금’에 대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오 장관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박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지원금 100만원을 전국민에 나눠줬는데 지원받은 가구가 약 30만원만 사용해 소비 진작에 도움이 안 됐다”라며 “지원금 예산이 있으면 골목상권 최일선에서 버티는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의 이자 탕감에 써주기를 바란다”고 했다.오 장관은 “어떻게 할지는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나 저는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을 실질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지금 가장 어려운 취약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될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2024.10.08 I 김영환 기자
“티메프 피해자들, 정부 자금도 못 받아…지원 확대해야”
  • “티메프 피해자들, 정부 자금도 못 받아…지원 확대해야”[2024국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1조 6000억원 규모의 지원안을 내놨지만 지원 기준을 높게 잡은 탓에 실제 피해 구제 사례는 턱없이 적다는 비판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티메프 사태 관련 정부 지원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 자리에는 신정권 티메프사태 비대위원장(베스트커머스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신 위원장은 “사태가 터진 지 세 달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정부에서 구제대책이라고 내놓은 대출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실제 피해자 기준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저금리, 장기 대출을 통해 충분히 피해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000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700억원 등 총 27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집행하고 있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소진공은 1억 5000만원, 중진공은 1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금리는 모두 2.5%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액 피해가 많은 소상공인들의 신청이 저조한 실정이다. 연 2.5%의 금리를 부담하면서 대출을 받기 보다는 피해를 감내하거나 지인의 도움을 받는 등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중진공 지원자금은 지난달 30일 기준 395건, 1330억원 규모를 신청받아 총 288건, 816억원 집행을 완료했다. 집행률은 81.6%다. 반면 소진공 자금은 1104건, 382억 9000만원을 신청받아 741건, 275억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16.2%에 그쳤다. 권향엽 민주당 의원은 “경안자금조차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다”며 “미정산금액이 1억원 미만인 피해가 98%에 이르는데 이들에 대한 경안자금 집행률이 저조하다. 나머지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에서 5%대의 금리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전체 피해업체 4만 8124개사 중 실제 집행 건수는 2785건로 5.8%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이렇게 실행률이 낮다면 정부 전체 지원금액인 1조 6000억원이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중진공 자금 규모를 확대하고 소진공 자금은 미정산 금액 한도를 늘려야 한다”며 “신보, 기은 연계 대출은 기준과 인하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계속 들어왔다”며 “어떤 방법으로 보완해 나갈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2024.10.08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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