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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미끼' 덥석 문 트럼프…"전반적으로 낚였다"
  • 해리스 '미끼' 덥석 문 트럼프…"전반적으로 낚였다"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전반적으로 낚였다. 거의 초반부터 언성이 높아지고 흥분했고, 지난 6월 말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론 때와 정반대 모습이었다. 트럼프가 초반부터 흥분한 게 결국 해리스가 선전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 됐다.”미국정치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1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열린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토론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토론회에서 시종일관 차분하게 발언하며 지지율을 끌어올렸던 것과 달리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놓은 ‘미끼’를 덥석 물고 흥분하며 평정심을 잃은 모습을 수차례 보여줬다. 지난 2020년 바이든 대통령과 대선토론에서 그의 말이 끝나기 전에 개입하고 정돈되지 못한 말을 쏟아내면서 표심을 잃었던 모습을 다시 유권자들에게 상기시킨 것이다.◇해리스, 불리한 이민이슈에 화제 돌려…트럼프 실언대표적인 사례가 이민과 경제이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바이든 행정부 때 이민자가 늘면서 범죄가 늘고, 인플레이션으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공격해 왔다. 이번 토론에서도 이를 부각하며 해리스 부통령을 공격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그는 해리스 부통령의 ‘미끼’에 물고 대응하는 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민문제가 나오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당적 국경 법안을 무산시켰다고 공격하면서 화제를 돌렸다. 그는 능글맞은 표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장에서 사람들이 지루해 하며 떠난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도발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쾌한 표정으로 “사람들이 오는 이유는 내가 하는 말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후 “아이티 이민자들은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잡아먹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부끄러운 일이다”고 실언을 했다. 시종일관 중립을 지켰던 진행자마저도 곧바로 팩트체크(사실확인)에 나섰다. ABC뉴스 앵커 데이비드 뮤어는 즉시 “(아이티 이민자가 많은)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의 시 관리자가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학대받았다는 믿을 만한 보고가 없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 개가 잡혀서 식용으로 사용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TV에서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해리스 부통령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네요”라고 웃어넘겼고, 이는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승기를 잡는 결정적인 장면이 됐다. ◇경제이슈도 해리스 선제공격에…트럼프 방어만경제문제도 해리스 부통령에 불리한 이슈였다. 바이든 행정부 때 인플레이션이 고조됐고, 고금리 장기화에 미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돼 있기 때문이다. 기업인 출신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정책을 적극 공략하면서 격전지 중도층을 사로잡는 게 우선 과제였지만, 이 역시 실패했다. 패턴은 같았다. 해리스 부통령은 첫 발언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대공황 이후 최악의 실업률 △세기의 최악 공중 보건 전염병 △남북전쟁 이후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최악의 공격을 경험했다고 선제공격에 나섰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편적 관세 부과 정책을 ‘트럼프 판매세’라고 정의하며 “중소기업과 중산층의 생활을 저하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과거 공격을 주도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세적으로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는 “판매세 부과 계획은 없다. 대신 타국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다른 국가들이 마침내 미국이 75년간 세계에 제공했던 것을 갚기 시작했다”고 했다.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킨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채 해리스 전 대통령의 ‘미끼’에 반박하는 데 시간을 대부분 썼다. 서 교수는 “토론에서 첫 15분이 중요하다. 첫 번째 질문이 인플레이션이고 해리스에 불리한 주제였는데 잘 피해 갔다”며 “반면 트럼프는 관세 얘기를 하면서 횡설수설하는 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이날 해리스 부통령이 미래를 얘기했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에 얽매여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특히 해리스가 ‘검사 vs 범죄자’ 구도를 강화하고 ‘과거로 회귀하지 말자’고 강조하며 새로운 지도자 면모를 보여줬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구태의연한 이미지를 고착화했다는 지적이다.서 교수는 “이번 토론회는 해리스가 여전히 준비 안 된 후보가 아니냐 급조된 후보가 아니냐는 염려가 있었고 이를 확인하자는 게 핵심이었다”면서 “오히려 트럼프는 낚였고, 할 말은 제대로 못 하고 ‘막말’하는 트럼프가 다시 상기되면서 해리스에 좀 더 유리한 구도가 됐다”고 평가했다.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1~2%p 변화 있을 것…“젊은 유권자 표심 얻는 민주당 유리”다만 서 교수는 이번 TV토론에 따른 지지율 변화는 많아야 1~2%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봤다. 미국의 정치가 양극화한 상황에서 TV토론에 따라 유권자의 표심이 움직이는 비중이 상당히 줄었다는 평가다. 그는 “결국 대선 판세는 끝까지 50대 50으로 갈 것이고 누가 더 투표장으로 자기 지지자들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느냐는 문제가 중요하다”며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젊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관심을 더 두게 됐기 때문에 올 상반기보다는 민주당 지지율이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2024.09.11 I 김상윤 기자
'野출신' 禹의장 결단, 특검법 상정 거부…"의료대란 해결 최우선"
  • '野출신' 禹의장 결단, 특검법 상정 거부…"의료대란 해결 최우선"
  •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의정 대화 불씨를 살려야 한다”며 12일 본회의 상정을 거부했다. 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은 예상되는 민주당 내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의정갈등’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다.우 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긴급현안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법 등) 세 건의 쟁점법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됐다. 신속히 처리하자는 것이 야당의 요구”라면서도 “지금으로선 국민이 처한 비상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의장의 판단”이라고 밝혀, 12일 본회의 상정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여야의정 협의체 불씨를 살리기 위해선 국회가 일시적으로 갈등 상황을 접고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우 의장의 판단이다. 우 의장은 “많은 국민이 반년 넘게 불편과 고통, 희생을 감내한 끝에 막다른 곳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의 현실화 가능성이 열렸다.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며 “국회도 당면한 최대현안은 의정갈등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비로소 여야의정 대화 가능성이 생긴 상황에서 대화협력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처리 시기를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야당의 양보 필요성을 강조했다.◇“의정갈등 책임은 尹대통령…진정성 보여라”우 의장은 의료붕괴 우려가 커진 현 의정갈등 상황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정부가) 훨씬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사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고 진정성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과 실효성 담보를 위한 기본적 신뢰조치를 보이는 것은 국회가 대신할 수 없다. 모든 해결방안 열어놓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정부의) 도리”라며 “의료계도 대화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을 더는 일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우 의장은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해 본회의 상정 시점을 추석 직후인 19일로 제안했다. 그는 “추석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교섭단체) 양당이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야당이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에 새로 추가된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12일 처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까지 검토를 했다”고 밝혀, 처리 연기에도 공소시효 만료 시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상정 연기와 별개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의 불가피성도 언급했다. 우 의장은 “여러 단위에서 조사와 수사가 있었거나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 의문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는 여론이 높다”며 “그간의 과정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우니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에 국회로선 가부간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상범·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野법사위 의원들, 기자회견 통해 우 의장 성토앞서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해 퇴장한 가운데, 김건희·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잇따라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우 의장을 찾아가 이들 법안들에 대해 본회의 상정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끝내 설득에 실패했다. 일부 의원들은 의장실을 나서며 상기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신”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 위원장은 “한 건도 본회의에 올리지 않겠다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나”며 “법사위까지 마친 법안을 의장 개인 판단에 따라 올리고 안 올리고를 결정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성토했다. 그는 오는 19일 상정 방침에 대해선 “그 때로 미룰 것을 오늘내일은 왜 안 되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우 의장의 19일 본회의 제안에 대해 “12일 법안 처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에 대해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안건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은 26일로 이미 합의된 상태인데 19일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4.09.11 I 한광범 기자
한총리 "정부가 배달수수료 인하 명령? 시장경제 원칙 안맞아"
  • 한총리 "정부가 배달수수료 인하 명령? 시장경제 원칙 안맞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개인 기업이 운영하는 배달수수료에 대해 정부가 올려라 내려라 명령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경제)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 총리는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정부가 자율규제 도그마에 빠져 있다’고 비판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같이 반박했다.이날의 공방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배달수수료를 정부가 인하해줘야 한다는 입법부의 지적에서 비롯됐다. 김남근 의원은 “쿠팡과 배달의 민족 등 배달플랫폼들이 9.8%의 높은 수수료율을 획일적으로 설정해 영세소상공인에게도 받고 있다”며 “실정에 맞게 다양한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정부가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총리는 “정부가 권고 정도는 할 수 있겠으나 명령을 내리는 규정은 없다”며 “필요하다면 그 수수료를 적용받는 분들에 대한 타깃 지원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에 김 의원이 “총리님처럼 하면 자영업자 다 죽는다”고 꼬집었고 한 총리는 “죽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재반박했고 한 총리는 “의원님 말씀대로 하는 건 희망고문을 하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배달료는 하루 800원꼴”이라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택배비 지원 금액의 현실성에 대해 짚었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업종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배달·택배비를 연 3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한 총리는 “영세 음식점이 연간 얼마를 배달료로 쓰느냐를 계산해보면 30만~50만원 정도”라며 “그렇게 크지 않은 만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훨씬 더 해드리면 좋겠으나 재정이라는 게 화수분처럼 얼마든 나올 수 있어서 아무때나 갖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민생경제 활성화 취지로 시행했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처럼, 현 정부도 배달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행정력을 활용해 법으로 주어지지도 않은 권한으로 수수료를 내리는 게 옳다고 생각하느냐”며 “정부가 그런 일을 하게 돼 있으면 국회가 법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항변했다.
2024.09.11 I 이지은 기자
김건희, 공개 행보 재개…제2부속실 설치도 속도
  • 김건희, 공개 행보 재개…제2부속실 설치도 속도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근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의 잠행을 깨고 공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무혐의로 판단한 것이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여사가 영부인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면서 대통령실도 이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에 날을 맞아 뚝섬 수난구조대·한강경찰대 망원 치안센터·용강지구대 등 생명 구조 기관을 찾아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이후 용강지구대 대원들과 마포대교를 함께 순찰했다. 김 여사는 현장을 둘러본 이후 “한강대교의 사례처럼 구조물 설치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가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에서 근무자들과 간식을 먹으며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추석 명절을 맞아 13일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함께 찍은 추석 인사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김 여사와 명절 인사 영상을 찍어 왔지만, 올 설 명절에는 김 여사 대신 대통령실 합창단과 인사 영상을 촬영했다. 지난해 말 명품 가방 사건이 불거진 직후여서 설 인사에 김 여사가 빠진 것을 두고 정치적 해석이 분분했다.그동안 공개 일정을 자제하던 김 여사가 단독 일정을 소화한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검찰과 수사심의위원회가 잇달아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뇌물 수수 혐의 등에 불기소 결정으로 가닥을 잡은 게 김 여사 부담을 줄인 것으로 관측된다. 앞으로 대통령 배우자로서 본연의 역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분위기다.김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도 조만간 출범할 예정이다.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메시지를 보좌하던 제2부속실은 윤 대통령 취임 후 폐지됐지만 올 7월 부활이 결정됐다. 현재 대통령실 청사 내에 사무실 공사가 진행 중으로 제2부속실장으로 내정된 장순칠 시민사회2비서관 등 일부 인력은 벌써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비서관실이 김 여사 관련) 중복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고 메시지를 일원화하기 위해서라도 제2부속실을 빨리 만드는 게 나을 것 같다”며 “윤 대통령도 작은 공간으로라도 (제2부속실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하지만 김 여사를 둘러싼 시비가 모두 해소된 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검찰의 김 여사 수사를 ‘정치 수사’라고 주장하며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를 추진했으나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결국 무산됐다. 이번 특검법엔 명품 가방 사건과 지난 총선 공천 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번에 폐기됐던 법안을 또 올리는 것”이라며 “더 많은 논란의 조항을 덧붙여서 재발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폐기된 법안에 대한 재상정에 이제 국민들도 지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11 I 박종화 기자
美대선후보 첫 토론, 금융시장 '잠잠'…"CPI·연준이 더 중요"
  • 美대선후보 첫 토론, 금융시장 '잠잠'…"CPI·연준이 더 중요"
  • 미국 캘리포니아주 웨스트 할리우드에 위치한 게이바의 상징 ‘애비’에서 유권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첫 TV토론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TV 토론에서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미 경제 상황을 놓고 설전을 벌였지만, 금융시장은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이날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에도 금융시장은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하,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등 거시지표에 더 집중했다. 금융시장에 가장 중요한 세금 정책이 토론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던 탓이다. 블룸버그는 시장의 관심은 향후 미·중 관계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중 정책에 있어선 뜻을 같이 해 큰 성과가 없었다는 진단이다. 토론이 끝난 뒤 미국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 선물이 0.4%,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선물이 0.5%, 나스닥지수 선물이 0.6% 각각 하락했지만, 미 경제매체 인베스터스 비즈니스 데일리(IBD)는 “선물이 하락한 이유는 불분명하다”고 짚었다.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서로의 경제 과오 책임을 따져 묻기 바빴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아울러 서로 자신의 공약이 미 경제를 더 나은 방향을 이끌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시장에선 오래 전부터 두 후보의 공약이 연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확대하는 정책들로 채워져 부채만 더 늘릴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의 초당적 연구그룹 ‘펜 와튼 예산 모델’(PWBM)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의 공약은 향후 10년간 국가부채를 2조달러 이상 늘릴 것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은 같은 기간 최대 6조달러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그의 불법 이민자 추방 공약은 세수 감소 및 정부 지출 확대를 야기할 것이란 전망이다. 두 후보 간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경제 공약들이 되레 불확실성과 경계감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이 토론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면서 향후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책적 추진력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민주당이 선호하는 기후변화·친환경 부문엔 호재가, 공화당이 선호하는 석유·가스 부문엔 악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별도로 블룸버그는 선거 영향이 큰 업종으로 금융, 정보기술(IT), 전기자동차를 꼽았으며, 방위산업, 바이오 등을 수혜 분야로 지목했다. 마켓워치는 불법 이민자 추방시 농업, 레저, 간병, 건설업 등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해리스 부통령의 판정승으로 관세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했고, 이에 미 국채 금리가 소폭 하락했다. 11일(현지시간) 오전 3시 기준 10년물 금리는 연 3.62%로 전일보다 약 0.03%포인트 떨어졌다. 미 달러화도 약세를 보였다. ING의 롭 카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잘했다면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을 것”이라고 평했다. 한편 비트코인 가격은 암호화폐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영향이 없었다. 토론 초반 하락했다가 막바지에 회복했다.
2024.09.11 I 방성훈 기자
첫 TV토론 맞대결, 민주당 승…"해리스 잘했다 63%"
  • 첫 TV토론 맞대결, 민주당 승…"해리스 잘했다 63%"
  • 10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ABC 방송 주최 대선 토론이 화면에 표시되고 있다.(사진=로이터)[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양지윤 기자] ‘카멀라 해리스 63% vs 도널드 트럼프 37%’(CNN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TV토론 평가 결과)오는 11월5일 미국 대선을 두달여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대결한 10일(현지시간) 첫 대선후보 TV토론회는 90분 내내 흥분과 긴장감이 감돌았다. 다만 최종 결과는 해리스 부통령쪽이 더 잘했다는 평이 다소 우세했다. 두 후보는 인플레이션 등 경제, 무역, 이민, 낙태 문제 등을 놓고 격돌했다. 대선 후보 ‘토론 신인’인 해리스 부통령은 세번의 대선을 치르며 TV토론만 7차례 한 ‘베테랑’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세에 밀리거나 당황하지 않고 시종일관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유리한 이민, 경제 등의 이슈에서 엉뚱한 대답을 하는 등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며 해리스 부통령에게 다소 승기가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후보는 이날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ABC 방송 주최로 열린 TV 토론에서 처음으로 맞붙었다. 해리스 부통령이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청해 악수를 나눈 뒤 곧바로 토론에 들어갔다. 양측은 이날 토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애초 토론 시간인 90분을 조금 넘기며 100분여간 혈투에 가까운 공방을 벌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6월 TV토론회에서 완패한 뒤 대선 후보로 깜짝 등극한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대선을 ‘미래와 과거의 대결’ 구도로 몰고 가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민주주 위협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박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세에 밀리지 않고 토론 내내 특유의 미소를 유지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의 공격에 침착성을 잃지 않으려는 듯 애써 차분하게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수세에 몰리자 막말을 쏟아냈다. 인종, 이념 문제를 끌고 와 거친 공세를 퍼부었다. 첫 토론 주제인 경제분야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준비한 답변을 빠른 속도로 쏟아내며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이 활력 없는 모습을 보인 것과 달리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 질문에 비교적 차분한 어조로 답변을 시작했으나 해리스 부통령을 향해 “그녀는 마르크스주의자”라며 색깔론 공세를 폈다. 특히 이번 대선의 핵심 이슈인 낙태권과 이민자 문제에선 토론 분위기가 전투적으로 변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민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장에서 사람들이 지루해 하며 떠난다”고 언급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이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는 실언을 내뱉었다.토론회가 끝난 뒤 여론은 해리스 부통령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해리스가 승리했고 접전은 아니었다”며 “해리스가 미끼를 던지면 트럼프는 계속해서 물었다”고 평했다. 로이터통신은 “검사 출신 해리스가 초반부터 토론 주도권을 잡고 트럼프를 흔들어놨다”며 “눈에 띄게 흥분한 트럼프가 거짓으로 가득 찬 반박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보도했다.토론이 마무리된 직후 CNN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TV토론을 본 유권자 63%는 해리스 부통령이 더 잘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치 온라인 베팅 사이트 프리딕트잇(predictIt)에서도 토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이 52%에서 48%로 낮아진 반면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확률은 53%에서 56%로 높아졌다.
2024.09.11 I 양지윤 기자
임오경 의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위촉
  • 임오경 의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위촉
  • 임오경 의원[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 갑)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을 시작한다. 11일 의원실에 따르면 임오경 의원은 문화·정보커뮤니케이션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유네스코 정책회의 개최 및 참가, 유네스코 유산 보호 및 활용, 문화 다양성 증진을 비롯한 각종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기는 2025년 10월 31일까지다.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유서 깊은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의 한국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문화의 다양한 교류와 공존을 바탕으로 국제평화와 인류 공동의 복리라는 유네스코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엔의 전문기구인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정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해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조직의 사명으로 한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산하 국가위원회로 국내에서 유네스코 활동 촉진과 교육·과학·문화 등에 대한 원활한 연계 및 협력구축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다.
2024.09.11 I 김미경 기자
트럼프 "이민자, 고양이 먹어"vs 해리스 "트럼프는 美의 수치"
  • 트럼프 "이민자, 고양이 먹어"vs 해리스 "트럼프는 美의 수치"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카멀라 해리스입니다. 좋은 토론 합시다.” 세기의 맞대결이라고 불릴만큼 관심이 집중됐던 도널트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 후보)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민주당 후보)의 미국 대선 후보 TV토론이 열린 10일(현지시간) 밤 9시, 긴장감이 감돌던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의 국립 헌법센터 무대의 적막한 공기를 깬 것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었다. 그는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지난 6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토론 당시 서로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시작했던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TV토론은 두 사람의 악수로 시작됐지만, 한치 양보도 없는 치열한 ‘90분 혈투’로 마무리됐다. 1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시민들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오른쪽)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TV토론을 지켜보고 있다.(사진=AFP)◇ “해리스, 마르크스주의자” TV토론 초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을 ‘마르크스주의자’라고 공격했다. 첫 질문으로 최대 현안인 경제와 물가가 나오자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은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감세”라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와튼 스쿨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와튼 스쿨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획이 재정적자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발끈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두 해리스 부통령이 마르크스주의자라는 걸 알고 있다”면서 “경제학자인 부친이 그를 잘 가르쳤다”고 비꼬았다. 해리스 부통령의 부친은 경제학자 도널드 해리스로, 자메이카 출신인 그는 1972년 스탠퍼드대 경제학과의 첫 흑인 종신교수가 됐다. 주류 경제 이론을 비판한 이단 경제학자로 평가받는다. ◇ 트럼프 “이민자들, 개·고양이 먹어”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 문제를 반복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공세를 퍼부었다. 심지어 그는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로 유입된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 등 주민들의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고 주장했다. 사회자가 개입해 증거가 부족하다가 지적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에서 사람들이 ‘내 개가 식용으로 사용됐다’고 말했다”고 응수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황당하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해리스 부통령은 “극단적인 이야기”라면서 “딕 체니 전 부통령 등 공화당 인사들이 저를 지지하는 이유”라고 대응했다. 이와 관련해 오하이오주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학대 당했다는 신뢰할 수 있는 보고나 구체적인 주장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오하이오 주 관계자 역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독재자 선망’ 트럼프. 미국의 수치” 두 후보는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전쟁 등 외교 문제로도 맞붙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시절엔 아무런 위협이 없었다면서 모든 것은 ‘나약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실책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자신을 두려워한다고 주장하면서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당선인 신분으로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독재자들을 선망하고 독재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의 친분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 참모들이 ‘트럼프는 미국의 수치’라고 말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2020년 대선에서 패배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답변을 피하자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미국인) 8100만명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고 되짚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가 지루하고 자기중심적이라고 평가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니발 렉터 같은 가상 인물을 이야기하거나 풍차가 암을 유발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조롱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유세에서 불법 이민자를 영화 속 식인종 범죄자인 한니발 렉터에 비유해 비판의 대상이 됐다.
2024.09.11 I 김윤지 기자
이재명 만난 김기문 “여야 이견 없는 협동조합법 통과시켜달라”
  • 이재명 만난 김기문 “여야 이견 없는 협동조합법 통과시켜달라”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론으로 삼겠다고 한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김 회장은 1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생경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대표를 만나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은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께서도 당론으로 하겠다고 하신 만큼, 중소기업들의 기대가 크다”라며 “국민의힘도 법 개정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꼭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 같은 중소기업계의 건의에 대해 “중소기업 집단교섭권 관련 법안은 속도를 조금 더 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해 빨리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답했다.이날 간담회는 지난 5월 이 대표 예방 당시 김 회장이 중소기업계와 민주당 정책간담회를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김 회장은 이 대표와의 회동에서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을 비롯해 납품대금 연동제 및 기업승계 지원법의 보완도 요청했다.김 회장은 “최근에 전기요금이나 가스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인 열처리 등 뿌리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데 전기료와 같은 에너지비용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어 “가업승계 제도도 아직 최대주주가 두 명 이상인 경우 한 명만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면서 “업종변경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는 등 일부 독소조항만 개선하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이언주 최고위원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광현 정책위 상임부의장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조승래 수석대변인 △민병덕 국회의원 △오세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고 중소기업계에서는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4.09.11 I 김영환 기자
테일러 스위프트 '해리스' 지지선언, 美대선 '게임체인저' 될까
  • 테일러 스위프트 '해리스' 지지선언, 美대선 '게임체인저' 될까
  • 테일라 스위프트가 10일(현지시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 (사진=스위프트 인스타그램 캡처][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테일러 스위프트가 10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선언을 했다. 세계적인 팝스타의 지지 선언이 초접전을 펼치는 미국 대선의 ‘게임체인저’가 될지 주목된다. ◇고양이 껴안고 “나는 캣레이디”…트럼프 저격도 스위프트는 이날 밤 미국 대선후보 토론회가 끝난 직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나는 2024년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와 팀 월즈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프트는 자신이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나는 권리와 대의를 위해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카멀라 해리스가 그런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나는 해리스를 재능있는 리더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혼돈이 아닌 차분함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이 나라에서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스위프트는 또 해리스 부통령이 자신의 부통령 후보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선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감명을 받았다며 “그는 ‘LGBTQ+’(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한 성 소수자)의 권리와 시험관 시술,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위해 싸워온 사람”이라고 부연했다.스위프트는 “잘못된 정보에 맞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해리스 부통령을 공개지지하게 된 이유가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SNS [트루스소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테일러 스위프트 및 스위프트 팬(swifities)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듯한 사진을 게재하면서 “수락한다”고 썼다. 그가 게재한 4장의 사진 가운데 이른바 ‘엉큼 샘’의 모병 포스터를 패러디한 ‘테일러는 여러분이 트럼프에게 투표하길 바란다’는 문구가 있는 스위프트 사진은 인공지능(AI)이 만든 것이라고 미국 인터넷매체 허프포스트 등이 보도했다. 스위프트는 이에 대해 “AI에 대한 공포를 일으키는 동시에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실감케 했다”고 말했다.스위프트는 자신의 고양이 ‘벤자민 버튼’을 안고 있는 사진을 함께 올리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J.D 밴스 상원의원도 저격했다. 밴스 의원이 비판한 “자녀없는 캣레이디”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이다. 앞서 밴스 의원은 과거 해리스 부통령나 피트 부티티지 교통부 장관 등 민주당 지도부가 친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자녀없는 캣레이디”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는 여성의 일을 출산으로 한정하고 독신 여성의 삶을 비난했다는 점에서 ‘여성 혐오’라는 비판을 받았다. ◇업로드 4시간만에 547만명 ‘좋아요’ 스위프트의 정치적 발언은 지난 2018년 자신의 고향인 테네시주 상·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 중 한 명은 승리했고, 다른 한 명은 떨어졌다. 2020년 대선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공개지지선언했다. 스위프트의 발언이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정량적으로 평가하긴 어렵다. 다만 미국인의 53%가 “나는 스위프트의 팬”(2023년 3월 모닝컨설트)이라고 말할 정도로 큰 팬덤을 가진 유명인이라는 점에서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11월 NBC뉴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의 40%가 스위프트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비욘세보다 더 높은 수치다. 특히 민주당원의 53%가 스위프트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공화당원은 28%만이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가디언은 스위프트의 지지 선언이 공화당원들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도록 하지는 못하겠지만, 해리스를 지지하는 잠재적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대선이 경합주 탈환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초접전 양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적지 않은 나비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단 설명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선거인단 16명이 걸린 조지아에서 1만 1779표 차이로 졌다. 스위프트의 이날 포스트는 업로드된 지 4시간 만에 547만여명의 ‘좋아요’를 얻었다. 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2억8000만명에 달한다. 월즈 주지사는 MSNBC와의 인터뷰에서 스위프트의 지지에 “엄청나게 감사하다”며 “이는 미국에 필요한 용기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2024.09.11 I 정다슬 기자
박수현, 일본 간 유인촌 장관에 “굴욕적 사도광산 합의 수정할 기회”
  • 박수현, 일본 간 유인촌 장관에 “굴욕적 사도광산 합의 수정할 기회”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눈을 맞추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한중일 문화관광 장관회의 참석 차 일본을 방문 중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일본과의 굴욕적 ‘사도 광산 합의’에 적극적으로 수정 협의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박수현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유인촌 장관은 문체위 상임위에서도 정부의 굴욕적인 등재 합의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이번 한일 장관 회담에서 강제노역의 참혹함을 전시한 ‘아이카와 향토 박물관’을 사도 광산 근처로 이전하는 것을 비롯해 관련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일본 측에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현재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한중일 문화관광 장관 회의 참석 차 일본 출장 중이다. 11일 일본 고베에서 열리는 관광장관 회의에 이어 12일 교토에서 한일 문화장관 양자 회담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박수현 의원이에 박수현 의원은 정부가 “전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전대미문의 외교 참사를 조금이라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유인촌 장관이 스스로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유인촌 장관은 지난 8월 26일 국회 문체위 결산심사 전체회의에서 “이번 9월에 한중일 문화장관 회담이 있다. 이 문제를 일본 장관하고 다시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수현 의원이 사도 광산 등재 관련 해결 과제로 거론해온 내용을 보면, △현지 전시 시설(아이카와 향토 박물관)을 사도 광산 유산 등재 지역 내로 이전 △전시물에 ‘강제성’ 명시 △강제 노역 조선인에 대한 모욕적인 전시물 내용 제거 △‘강제 동원 조선인 명부확보’ 등이다. 박 의원은 ‘사도 광산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또 결의안은 지난 7월 25일 재석 여·야 의원 225명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 결의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27일 일본 사도 광산은 유네스코에 등재됐다.한편, 박수현 의원은 지난 6월 13일 ‘사도 광산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지속적으로 반성 없는 일본의 사도 광산 등재 추진에 반대해 왔고, 합의 이후엔 윤석열 정부 굴욕외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해왔다.
2024.09.11 I 김미경 기자
최상목 "'25만원 지원금' 소비진작 효과 의구심…가계부채 경계감"
  • 최상목 "'25만원 지원금' 소비진작 효과 의구심…가계부채 경계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 중인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회성 현금을 지원하는 건 소비 진작 효과가 클지 의구심이 든다”고 재차 반대 의견을 밝혔다.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에 관한 의견을 묻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앞서 지난달 2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보름 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선별·차등지원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최 부총리는 “민생 회복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효과가 클까 하는 의구심이 있다”며 “저소득층은 생계보조니까 현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소상공인은 빚에 허덕여서 채무 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학생들은 장학금·월세를 필요로 하는 등 각자 필요가 다르다”고 했다.이어 “올해 예산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학생, 청년 등에 대해 전 국민의 30%에 대항하는 분들에 대해 필요한 형태의 소득보조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1인당 200만원 수준으로 했다”며 “맞춤형 지원이고, 이 부분이 소비를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의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며 “같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최근 내수 침체의 한 요인으로 꼽히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증가속도에 대해서는 경계의식을 갖고 보고 있다”며 “수요관리 등 대책들을 펴고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정부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었다는 지적엔 “작년, 재작년에 가계대출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줄어들었기 때문에 늘었다는 건 어폐가 있다”며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9.11 I 김은비 기자
국비 36억 들였는데…위메프 ‘소담스퀘어’ 사업중단 어쩌나
  • 국비 36억 들였는데…위메프 ‘소담스퀘어’ 사업중단 어쩌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위메프가 함께 운영하던 소상공인 디지털커머스 지원사업장 ‘소담스퀘어’ 역삼점이 지난달 8일 폐쇄됐다. 이곳에 투입된 국비는 총 36억원에 달하지만 갑작스러운 운영 중단으로 국고 회수는 물론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소담스퀘어 역삼에서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김원이 의원실)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담스퀘어 역삼점은 지난달 8일자로 운영을 중단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위메프가 올해 12월까지인 업무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문을 닫은 것이다. 소담스퀘어는 중기유통센터가 전문성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 소상공인의 디지털커머스 교육·컨설팅, 라이브방송 기획과 촬영·편집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곳이다. 소담스퀘어 역삼은 위메프가 2020년 9월부터 촬영 스튜디오와 편집실, 교육실 등을 갖추고 지원업무를 해왔다. 특히 역삼점은 전국 9곳의 소담스퀘어 중 가장 많은 실적을 낸 지점으로 꼽힌다. 이곳에서는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소상공인 업체 총 2782개사를 지원했으며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이용 실적은 8979건에 달한다. 올해 지원받은 업체만 255개사, 스튜디오 이용 건수는 1234건에 이른다.하지만 티메프 사태로 소담스퀘어 역삼이 문을 닫으면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중기부는 아직 새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올해 5월 국립한국교통대학교와 공동으로 소담스퀘어 충북 사업자로 선정됐던 티몬 역시 7월 30일자로 포기 의사를 밝혀 사업 진행이 중단됐다. 사업 중단으로 인한 국비 손실도 우려된다. 소담스퀘어 역삼에는 해마다 7억~8억원의 국비가 투입됐다. 인프라 구축비가 포함된 첫해 9억 3000만원을 포함해 올해 7월까지 총 36억 2400만원의 국비가 소요됐다. 위메프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사업을 중단한 탓에 올해 국비 3억 9400만원을 포함한 일부를 환수받아야 하지만 사실상 협의는 어려울 전망이다.김원이 의원은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돕는 사업이 중단됐는데도 중기부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며 “중단된 센터를 신속하게 정상화하는 한편 민간 사업자 선정 기준에 재무상태 등을 반영하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11 I 김경은 기자
해리스發 ‘달러 약세’…환율 1339원으로 하락
  • 해리스發 ‘달러 약세’…환율 1339원으로 하락[외환마감]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1340원 중반대로 상승 출발한 원·달러 환율이 1330원대로 하락 마감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겸 부통령이 이날 첫 대선 TV토론 이후 지지율과 호감도가 더 올라가면서 달러화 약세에 힘이 실렸다. 여기에 엔화, 위안화 등 주요 통화들도 강세를 나타내며 원화도 동조 흐름이 강했다. 1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종가가 표시돼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43.7원, 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4.7원 내린 1339.0원에서 거래됐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0.3원 오른 1344.0원에 개장했다. 지난 15일 새벽 2시 마감가(1344.2원) 기준으로는 0.2원 하락했다. 개장가 부근에서 움직이던 환율은 오전 10시 미국 대선 토론 시작을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했다. 토론이 한창이던 오전 11시께는 1337원으로 내려왔다. 오후에도 환율 하락세는 이어졌다. 오후 2시 24분 기준 1336.9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소폭 올라 1340원선 아래서 마감했다. 이날 오전 진행된 미 대선 토론회에서 해리스가 승리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CNN방송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인 SSRS가 이날 TV토론을 시청한 등록 유권자 605명을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진행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어떤 후보가 나와 같은 사람들이 직면한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4%가 해리스 부통령을 지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꼽은 응답자는 40%를 기록했다.또한 이번 TV 토론으로 미국 베팅사이트에선 해리스의 당선 확률이 올라갔다. 베팅사이트 프리딕트잇은 각자 이길 경우를 1달러로 본 다음 각 후보에 대한 승률을 가격으로 매긴다. 전날까지 해리스 부통령은 53센트, 트럼프 전 대통령은 52센트였다. 각각 53%, 52%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로 해리스 부통령은 57센트,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센트로 벌어졌다.국내 증시에서도 해리스 수혜주로 꼽히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냈다. 해리스에 투자하는 ‘해리스 트레이드’는 2차전지, 메디케어, 대마(마리화나), 신재생에너지 등이 대표적이다.개장 초반까지 강세를 나타내던 달러화는 미 대선 토론이 시작되고 해리스가 선전하자 약세로 돌아섰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3시 기준 101.39로 하락세다. 트럼프가 우위를 보일 경우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봤던 시장 참가자들의 시각이 해리스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달러 약세에 힘을 실은 것이다. 달러화 약세 전환에 아시아 통화는 급격히 강세를 나타냈다. 달러·엔 환율은 장 초반 142엔대에서 장중 140엔대까지 하락했고, 달러·위안 환율은 7.13위안대에서 장중 7.10위안대까지 떨어졌다. 아시아 통화가 강세를 나타내자 원화도 힘을 받았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 우위를 나타내며 환율 상승을 지지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조원대를 순매도한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300억원대를 순매수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114억7700만달러로 집계됐다.한편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날 저녁 9시 반께 8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결과가 나오는 만큼, 저녁 장에서는 관망세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11일 환율 흐름. (사진=엠피닥터)
2024.09.11 I 이정윤 기자
이재명 만난 김기문 “납품대금연동제·기업승계 지원법 보완해달라”
  • 이재명 만난 김기문 “납품대금연동제·기업승계 지원법 보완해달라”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 및 기업승계 지원법안의 보완을 요청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김 회장은 1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생경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대표를 만나 “연동제 적용대상에 주요경비가 제외돼 있다”라며 “기업승계의 업종변경이 대분류내로 제한돼 있고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 1인만 제도 활용이 가능한 점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납품대금 연동제 및 기업승계 지원법안은 그간 중소기업계의 숙원과제로 지난 21대 국회 때 여야 합치를 통해 통과됐다.김 회장은 또 “남은 숙원과제인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도 여야가 협치해 올해 안에 꼭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이 대표 예방 당시 김 회장이 중소기업계와 민주당 정책간담회를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진행됐다.한편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이언주 최고위원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광현 정책위 상임부의장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조승래 수석대변인 △민병덕 국회의원 △오세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고 중소기업계에서는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4.09.11 I 김영환 기자
'25년도 의대증원 유예도 논의' 韓발언에 용산 "의료계 참여 호소라 판단"
  • '25년도 의대증원 유예도 논의' 韓발언에 용산 "의료계 참여 호소라 판단"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도 논의할 수 있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발언에 대통령실이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호소라고 생각한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국가보훈부가 추석 연휴 전후인 11일부터 25일까지 전국 6개 보훈병원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구급 차량을 상시 대기시킨다고 발표한 가운데 11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 보훈공단 중앙보훈병원 응급의료센터에 한 보호자가 입장하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 발언에 대해 “‘(유예 논의가) 된다, 안 된다’ 말하면 얘기하면 조건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얘기가 되니까 모든 걸 다 열어놓고 이야기하자는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단 의료계를 여야의정 협의체로 끌어내기 위한 제안일 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그간 대통령실은 이미 2025학년도 의대생 모집을 위해 수시 전형이 시작된 만큼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대상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반면 한 대표는 전날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5년 증원 백지화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논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못하겠나. 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에 2025년 의대 증원 등 의제 제한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 운영을 요구했다.정부·여당은 1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과 정부 내에서 협의체 출범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며 “내일 출범 여부에 관한 정보는 (내게) 없다”고 했다.한편 대통령실은 5~10일 전국 17개 시·도 병원에 비서관·행정관을 파견해 의료 상황을 점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장이 어렵다. 쉽지 않다”며 “그래서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일선 병원에선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과 지역·필수 의료에 대한 투자 확충과 수가 인상, 인력 채용 지원 확대, 건강보험 선지급금에 대한 상환 유예 등을 대통령실에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건의 사항을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2024.09.11 I 박종화 기자
최진식 중견련 회장, “‘유리지갑’ 가처분 소득 높여야”
  • 최진식 중견련 회장, “‘유리지갑’ 가처분 소득 높여야”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11일 국회 본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민생’의 장기적인 안정화를 위해서는 이른바 ‘유리지갑’인 급여소득자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중견기업연합회)최 회장은 “2008년 이후 15년 동안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은 제자리, 월급이 올라도 가처분 소득은 늘지 않는 상황을 모두가 방치했다”라면서,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고 월급이 올라도 세금 탓에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면, 기업만 성장하고 서민의 삶은 그대로라는 불만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재명 대표가 최우선 책무로 꼽은 ‘먹사니즘’은 ‘민생’과 같은 말로, 국민의 삶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면서 “추석을 반가워하지 못 할 만큼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생을 챙기는 데 여야가 적극 나서달라”라고 덧붙였다.최 회장은 ‘고용·노동시장 제도 개선’, ‘공정거래·하도급 제도 개선’, ‘금융·회계 제도 개선’, ‘기업승계 제도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제 개선’, ‘R&D 및 투자 촉진’, ‘중견기업 육성’, ‘환경 규제 완화’ 등 10개 분야 70대 과제로 구성한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 과제’를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이 대표는 “녹록치 않은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장애를 해소해야하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라면서, “우리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견기업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중견련과도 적극 토론,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최진식 회장은 국민의 생존과 국가 경제의 존속에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속·증여제도의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경영의 지속성을 상실하면 기업은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어렵고, 실제 많은 기업이 그렇게 무너지거나, 해외로 팔려나갔다”라면서,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 체계 아래에서, 기업에만 경영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요구하는 일은 정치의 올바른 도리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 환경 아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40%까지 낮추기로 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넘어, 장기적으로 OECD 평균인 27.1%와 비슷한 전향적인 수준의 최고세율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8월 이 대표 취임 이후 최초로 열린 중견기업계 간담회에는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 조문수 한국카본 회장, 최명배 와이씨 회장,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 등 중견기업인들이 참석했다.
2024.09.11 I 김영환 기자
이재명, 중견연 만나 "고용유연성 오르면 생산성도 오를 것"
  • 이재명, 중견연 만나 "고용유연성 오르면 생산성도 오를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만나 중견기업계의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이 대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를 위해 고용유연성을 확보하고,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노사간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의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으로 부터 정책건의서를 전달받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중견기업 대표들을 만났다. 이 자리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만들었다.이 대표는 먼저 “최근 국내 시장도 매우 안 좋은 상태고, 국제적으로 갈등이 격화해 전세계를 상대로 기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내놓은 ‘에너지 고속도로’ 비전을 제시했다.그는 “국가가 대대적으로 전력망, 지능형 송·배전망을 확충해 지방에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규모 산단을 만들고, 제일 불편하게 느끼는 규제 문제를 대폭 완화하고, 특히 세제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도시를 건설하는 것까지 함께 논의하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이에 최 회장은 “최근 이 대표가 말한 ‘먹사니즘’이 전국민적으로 공감을 받고 있다”며 “노력하면 더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 그걸 정치가 제도적으로 지원(서포트)하는게 중요하다”고 화답했다.그러면서 최 회장은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인하 △유산상속세 제도 개편 △고용유연성 확보 등의 의제를 차례로 꺼냈다.먼저 최 회장은 “2008년에 만든 근로소득세율은 (소득이) 8800만원 이상인 경우 35%를 세금으로 매긴다. 국가 경제 규모가 2배가 됐는데 아직도 8800만원을 벌면 35%를 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여야가 합의해 이 근로소득세율을 8800만원에서 1억 7200만원으로 올리는 게 맞다”고 요구했다.이 대표가 “개인소득세를 줄여 국가재정이 줄면 결국 기업 부담이 느는데 감수할 수 있나”라고 묻자 최 회장은 “결국 어떻게든 기업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법인세는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두번째로 “기업이 지속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달라”며 “유산상속세 세율을 50%에서 20~30%로 낮춘 것도 있지만, 기업이 나중에 부담할 수 있고 그걸 지속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받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고용유연성 문제는 이 대표가 먼저 꺼냈다. 그는 “안정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면 (임금이) 줄고, 불안정하면 그 대가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제시하며 “정규직이 아니어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구조적 대타협이라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정규직에서 배제되더라도 내 인생이 불행해지거나 위험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하는 안전망이 확충돼야 한다”며 “고용유연성이 오르면 생산성도 오를 것”이라고 촉구했다.최 회장은 “대한민국의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기업이 계속 투자를 하고 업을 이어갈 수 있겠나”라고 한탄하며 “기업이 어려워져 해고를 해야 하는데 내가 (해고에) 걸리더라도 다른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해고를 할 때 기업이 부담해서 새로운 지평을 찾을 수 있는 교육제도를 고민하며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2024.09.11 I 이수빈 기자
“조민 봤다”…거짓 증언한 서울대 전 직원에 ‘징역형’ 구형
  • “조민 봤다”…거짓 증언한 서울대 전 직원에 ‘징역형’ 구형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검찰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사진=뉴시스1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문제”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도록 위증한 게 명백하다.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최후 진술에서 김 씨는 “10여년 전 딱 한 번 만난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라 완전하지 않지만, 기억하는 선에서 최대한 진술했다”며 “그때 기억으로 진술한 것이고, 또 4년이 지났다. 진술에 오류가 있다는 점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김 씨의 선고기일은 11월 14일 열린다.김 씨는 2020년 5월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09년 세미나에 조민 씨가 참석했고, 조 씨와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조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설령 참석했다 해도 김씨가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위증이라고 판단했다.조 씨의 2009년 세미나 참석 여부는 조 대표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검찰은 조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고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고 조 대표 부부를 각각 기소했다.정 전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가 아니라고 못 박으며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 내용이 허위라면서도 “영상 속 여성이 조민인지는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영향이 없다”며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인정돼 정 전 교수는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조 전 장관의 1·2심 재판부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인턴 확인서가 허위 자료라고 인정했다. 조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상고한 상태다.한편 김 씨는 22대 국회 출범 이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을)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2024.09.11 I 이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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