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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또 ‘2인체제’ 의구심…여야 수싸움에 방통위 안정화 시간걸릴듯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최오현 기자]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2인 체제 방통위 운영에 대한 법원의 우려가 표출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6일 오후 방통위가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은 임명 당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 처분이 막힘에 따라 현재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는 본안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해에 이어 2인체제 인정 안 한 법원법원이 2인 상임위원 체제에서의 결정이 방통위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20일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부장판사 위광하, 홍성욱, 황의동)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후임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당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취임한 날, 이상인 부위원장과 함께 권 이사장 후임으로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임명했는데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인 체제’ 방통위의 적합성 문제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와 소위 방송장악 청문회에서도 주요 이슈로 제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방통위 전체회의 개의 요건을 4인으로 규정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은 이 법안에 대해 “현재 2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조차 어려워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4인 요건으로 바꾸면 기능 마비 상태가 쉽게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여야 수싸움에 방통위 안정화 시간 걸릴듯여야가 동상이몽인 이유는 방통위 상임위원 선임 구조와 관련이 깊다. 방통위는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대통령이 지명한 2인과 △국회에서 추천한 3인(여당 교섭단체 1인, 야당 교섭단체 2인)으로 이루어진다. 현재는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정지 상태로, 대통령이 지명한 김태규 직무대행만 활동 중이다.국민의힘이 1인을, 민주당이 2인을 추천하면 4인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권에서는 4인 개의 법안이 부담스럽고, 수적 열세인 야당에서는 회의 개의 요건을 4인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현재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1심 본안 선고 때까지 연장되면서 MBC 사장 교체를 둘러싼 여야의 수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형준 MBC 사장의 임기는 2026년 3월 22일까지지만 여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KBS·MBC 사장을 교체해왔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출범 8개월 만에 KBS·MBC 사장을 교체하기도 했다.더불어민주당은 9월 초 방통위원 추천을 위한 공모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주 원내 지도부와 과방위가 만나 외부 공모와 심사를 통해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박성아 한양대 교수와 장윤미 변호사가 내정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5인 체제 방통위의 필요성을 언급해왔으며, 조만간 방통위원 1명을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어서 4인 체제로 운영되면 방통위 회의 개의를 두고 갈등이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방통위 실무자의 2인 체제 적법성에 대한 검토가 섣부른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 바이든 “기업의 탐욕”에 뿔났던 월가, 해리스에 사로잡힌 이유는?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된 가운데 월가 거물들이 잇따라 그를 지지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업의 탐욕’을 고물가의 원인으로 압박하는 것과 달리 해리스 부통령은 상대적으로 친기업적인 중도주의자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지지세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와 비교해선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덜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 차별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2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DNC)에서 활짝 웃고 있다.(사진=로이터)◇해리스로 몰리는 풀뿌리 자금…월가 일부 인사도 지지 대열 합류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과 로이터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한 뒤 한 달 만에 약 5억4000만 달러(약 7160억원)의 선거 자금을 모았다. 이는 선거 캠프와 민주당 선거 컨트롤 타워인 전국위원회(DNC)에 모인 돈을 합친 규모로, 지난 19~22일 시카고에서 열린 전당대회 주간에만 8200만 달러(약 1080억원)를 모았다.해리스 캠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자금력에선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다.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따르면 해리스 캠프는 7월 한 달 동안 2억400만 달러(약 2711억원)의 선거 자금을 모금했다고 신고했다. 같은 기간 트럼프 캠프가 모았다고 신고한 선거 자금(4800만 달러)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다. 해리스 캠프는 전당대회 기간 동안 소액 풀뿌리 기부자들의 자금 지원이 잇따랐으며 이 중 3분의 1은 신규 기부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 중 20%는 청년 유권자이고, 3분의 2는 여성 유권자였다고 해리스 선거 캠프는 밝혔다. 이런 가운데 억만장자와 월가 거물들이 해리스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기업의 인수합병(M&A)에 제동을 걸고, 기업의 탐욕이 고물가를 촉발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상황에서 일부 월가 저명인사들이 이례적으로 같은 당인 해리스를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제프리 소넌펠트 예일대 최고경영자리더십 연구소 회장은 지난 20일 CNN과 전화 인터뷰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보다 월가와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평가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과 상원의원 재임 시절 미국 주요 빅테크가 몰려있는 실리콘밸리에서 ‘계급 투쟁’ 수사의 톤을 낮추고, 기업들을 공정하게 다룬 이력 이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소넌펠트 회장은 설명했다. 그는 “해리스 부통령은 기업 규모 자체를 위법 행위로 보지 않았다”면서 “기업이 번창하는 것이 경제와 평범한 노동자에게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기업 규모 위법행위로 보지 않아…친기업적이고 중도적”켄 셔놀트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전 최고경영자(CEO)도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에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 셔놀트는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시장 경제에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선진국 경제에는 물가를 올리고 소비자와 기업에 피해를 주는 광범위한 관세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지지 배경을 밝혔다. 에버코어 창립자이자 수석 회장인 로저 알트먼과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의 아들인 알렉스 소로스도 해리스 부통령 지지 대열에 합류했다. 세계 3대 사펀드 블랙스톤을 이끄는 조나단 그레이 회장은 지난달 말 해리스 캠프에 41만3000달러(5억4700만원)를 기부했다고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FEC에 다르면 억만장자 투자자인 마크 레슬리 애비뉴 캐피탈 그룹 설립자도 지난 3월 해리스 캠프에 10만달러(1억3200만원)를 기부한 바 있다. 금융자문사 시그넘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설립자 찰스 마이어스는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월가 경영진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사람들은 승자를 지지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 출신의 진보주의자로서 사람들이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의 그녀가 훨씬 더 친기업 중도적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대기업을 탄압할 수 있는 좌파 성향 후보라는 금융계의 우려가 예상보다 크지 않은 건 대선 출마 전부터 기업 총수들과 접점을 넓혀온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최근 몇 달간 JP모건 체이스와 비자, CVS 등 여러 기업의 CEO를 만나며 대기업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냈다는 평가다.아울러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인플레이션을 덜 자극할 것이라는 관측도 일부 월가 인사들이 지지 의사를 표명한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정책과 보편관세, 반이민 정책이 물가 상승 속도를 높이고, 금리 인상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서다. 또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에 관한 견해도 월가 인사들의 지지를 가르는 요인으로 꼽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준 기준금리 결정에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독립성을 강조하며 간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소넌펠트 회장은 과거 할리데이비슨, 델타, 나이키 등 미국 산업의 상징적 기업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 저격한 사례를 언급하며 “월가는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복수심을 싫어한다”고 지적했다.
- 국정원 “北미사일 수급능력 의문…수미 테리 관련 징계인사 없어”(종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발사대 수급능력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수해피해 현장 행보 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고위급 간부의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국정원은 26일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TEL) 250대를 전방에 새로 배치한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250여대가 일단 언론에 공개됐기에 그 정도 발사대를 갖추고 있다고 보더라도, 미사일을 수급할 수 있는지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다.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설명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론 브리핑에서 전했다.국정원은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통해 러시아로 무기를 지원해주는 데 미사일이나 무기 생산 체계를 가동하고 있기에, 그 정도 (자체 이동식발사대에) 조달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북한의 무기능력이 다소 과장됐다고 밝혔다.미사일 발사시 피해범위에 대해서는 “미사일이 610km 정도 날아가 충청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국정원은 최근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을 방문했던 김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도 특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실질적으로 피해가 많은 곳은 자강도인데, 김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평안북도를 방문하고 평안북도 주민을 평양으로 초청했다”며 “자강도에 군사시설이 밀집돼 있어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우려로 안 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짚었다.이어 “체제 관리 차원에서, 정권에 대한 신뢰도 형성을 위해 김 위원장이 평안북도 위주로 가고 주민을 평양으로 초청한 것으로 본다”고 여야 간사가 밝혔다.국정원 최고위직의 횡령·유용 등에 대한 질의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국정원은 “관련 보도를 접하고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며 “정무직에 대한 감찰은 가급적 절제해야 하지만 충분히 사실에 대해 점검했다”고 했다.최근 논란이 된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국정원 직원이 여성 기자들 사진을 공유하며 성희롱성 카카오톡 대화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부적절한 내용의 대화 내지 교신이 있었고 이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안북도 피해복구 전구에 파견되는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진출식이 지난 6일 평양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국정원은 10여개 직위에 대한 1급직 인사를 단행한 사실도 정보위에 보고했다.이번 인사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기소 및 국군정보사 요원 정보 유출 관련 문책성, 과거 정권 징계성이냐는 질문에는 “일절 그런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인사”라며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고 했다.이어 국정원은 “제도적으로 언제 인사할지를 미리 알리고, 독단적으로 원장 혼자가 아니라 기조실장, 차장들과 함께 협의해서 공정한 인사를 했다”며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를 했기에 징계성이 반영된 인사는 일절 없다”고 강조했다.
- CEO 프랑스서 체포되자…텔레그램 "숨길 것 없어" 반발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39)가 프랑스에서 체포되자 텔레그램 측이 “숨길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2016년 2월 23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에서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25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성명을 통해 “자사의 규제는 업계 표준 내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플랫폼이나 소유자가 해당 플랫폼의 남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또 텔레그램 측은 두로프 CEO가 유럽을 자주 여행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온라인 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시장법(DMA)을 포함한 유럽연합(EU)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텔레그램은 “전 세계 10억명에 가까운 사용자들이 텔레그램을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중요한 정보의 출처로 사용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AFP 통신 등은 24일 두로프 CEO가 전용기를 타고 수배 상태인 프랑스를 방문했다가 파리 교외의 공항에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경찰은 텔레그램 측이 사기·마약 밀매·사이버폭력·테러 조장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두로프 CEO에게 적용했다. AFP 통신이 인용한 사법 소식통에 따르면 두로프 CEO의 구금은 이날 연장됐으며, 최장 96시간까지 지속할 수 있다.러시아 출신으로 프랑스와 아랍에미리트(UAE) 시민권을 보유한 두로프 CEO는 현재 텔레그램의 본사가 있는 두바이에 거주하고 있다.텔레그램은 강력한 보안성을 강점으로 페이스북, 유튜브, 왓츠앱, 인스타그램, 틱톡, 위챗에 이어 세계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특히 러시아와 이란, 중동, 홍콩 등에서 정부 탄압에 맞선 민주화 운동 세력의 소통 도구로 활용됐다.그러나 이런 보안성 때문에 텔레그램이 가짜뉴스 확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텔레그램 비판자들은 텔레그램이 최대 20만명 규모의 대규모 커뮤니티나 채팅방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이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쉽게 퍼지고 음란물이나 테러 등과 관련 콘텐츠가 쉽게 공유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2021년 1월 미국 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를 일으킨 극우 세력이 텔레그램을 통해 모였고, 최근 영국을 뒤흔든 극우 폭력 시위 참가자들도 텔레그램으로 폭동을 조직한 것으로 지목돼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BBC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텔레그램이 일부 그룹을 삭제했지만, 전반적으로 극단주의 및 불법 콘텐츠를 중재하는 시스템은 다른 소셜 미디어 회사나 메신저 앱에 비해 상당히 취약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러시아 외무부는 프랑스에서 구금된 두로프 CEO와 관련해 프랑스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두로프에 대한 러시아 영사의 접근권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프랑스는 협조를 거절했다”며 “프랑스는 두로프가 프랑스 국적이라는 사실을 우선으로 여긴다는 점을 (거절 사유로) 제시했다”고 말했다.아울러 자하로바 대변인은 텔레그램에는 서방 인권 단체들이 두로프 CEO의 체포에 침묵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 ‘통신자료’로 4000명 민감정보 가뒀다…“네카오는 0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검찰이 야당 국회의원 및 언론인들의 통신이용자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해 ‘통신사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최소 3176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민감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특검이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국회에서 신속히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왜냐하면 검찰 등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이른바 통신이용자정보를 마구 가져가는 것은 과거 정부도 있던 일이기 때문이다. 통신이용자정보란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및 해지일 등 통신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의미한다. 그런데, 통화일시나 기지국 정보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달리 영장 없이 수사기관이 가져갈 수 있다. 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하여 제공받은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30일이내에 통지할 의무가 생겼지만, 어떤 기준으로 제출할 지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통신사들은 정보 제공을 받은 자, 날짜, 목적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출처=진보네트워크센터 홈페이지검찰, 개인정보 대량 수집으로 논란황정아 의원은 통신3사(SKT, KT, LGU+)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문서번호 2024-87, 2024-116, 2024-117을 통해 통신자료를 수집했으며,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최소 3176명의 개인정보를 포함해 총 1만 5880건의 자료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이 중 주민번호와 주소는 각각 6352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황 의원은 “검찰은 수집 당시 ‘전화번호와 성명’만을 통지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주민번호와 주소 등 민감정보도 수집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면서 “통신3사 외의 전기통신사업자들까지 고려할 경우, 검찰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4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이어 “검찰이 민감정보를 법령상 근거도 없이 대량으로 수집한 것은 명백한 불법 통신사찰”이라며, 국회에서 신속히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어떤 법조항이 문제인데?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의 애매한 조항 때문이다. 이 조항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요청에 따를 수 있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기업의 판단에 따라 자료 제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실제로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 조항의 모호함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2년부터 수사기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2012년 10월 카페 운영자 A모씨가 네이버를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판결에 따라 네이버는 통신자료 제공을 중단하며 “2012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통신자료 제공을 중단했다”고 투명성 보고서에서 밝힌 바 있다. 카카오도 동일한 이유로 통신자료(통신이용자정보)제공을 중단했다.2022년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전화번호와 주소 등의 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사후 통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용자에게 30일 이내 사후 통지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제출에 있어선 통신사와 인터넷 기업간 기준이 다른 상황이다. 이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평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건수는 2019년 654만 112건에서 2022년 483만 9554건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에는 514만 8570건으로 급증했다. 이 중 검찰이 조회한 건수는 2022년 141만 5598건에서 2023년 161만 2486건으로 증가하며, 증가분의 64%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