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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에 지역화폐는 0원, 못참아”…예산안, 국회서 진통 예고
  • “부자감세에 지역화폐는 0원, 못참아”…예산안, 국회서 진통 예고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1일 국회로 공이 넘어간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국회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에 대폭적인 칼질을 벼르고 있어, 올해도 법정시한 내 처리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27일 발표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드러났다”고 규정했다.민주당에서 문제 삼는 건 근본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총수입 651조 8000억원이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 이른바 ‘부자감세’ 세입기반에서 짜여졌단 점이다. 실제로 정부는 세법개정안에 담은 상속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 상속증여세 수입이 올해보다 1조 8687억원 줄어들 걸로 보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에서 “고물가 등 당면한 민생대책 등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정수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작년 56조원, 올해는 2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실정임에도 내년 예산안마저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을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간판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이 한푼도 담기지 않은 데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증진에 도움되고 가계지출 부담도 낮출 수 있는 정책임에도 ‘민생외면’의 태도를 보이고 있단 비판을 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안에 없던 지역화폐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3000억원 편성됐던 올해처럼, 내년에도 야당 주도로 관련 예산을 배정할 가능성이 있다.야당은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원상복구’에도 냉랭한 반응이다. 정부는 ‘이권 카르텔’ 딱지를 붙였던 국가 R&D 예산을 선도형으로 바꿔 내년 역대 최대 규모(29조 7000억원)로 편성했단 입장이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미래준비에 부족하단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가 세운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5년 R&D 투자 33조 2000억원보다 3조원 이상 적단 점도 꼬집었다.정부가 역점을 두고 편성한 저출생 대응 및 소상공인 지원 예산, 24조원에 달하는 지출구조조정의 구체적인 내역 등도 심의과정에서 도마에 오를 걸로 예상된다. 정부여당과 야당간 극명한 입장차에 12월 2일 법정시한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세법개정안·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일각에선 여야 새 대표 취임 후 정국주도권 샅바싸움 속 예산안의 최장 지각처리 기록(2022년 12월 22일)을 새로 쓸 수 있단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2월 말일까지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그래픽=기재부)
2024.08.27 I 김미영 기자
변협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개정안 환영…국회 통과 촉구"
  • 변협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개정안 환영…국회 통과 촉구"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발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27일 성명을 통해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며 국회에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한변협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 의사소통 내용이나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제출 요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협은 현행법 체계에서 이러한 자료의 공개를 거부할 근거가 없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 의뢰인의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특히 대한변협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이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한국만이 관련 법제도가 없는 실정”이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법률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 조력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이라며 “향후 국회 논의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변호사에게 부여된 사명을 지키고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27 I 성주원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영상 소지·시청도 처벌"…野한정애·김한규, 발의
  • "딥페이크 성범죄영상 소지·시청도 처벌"…野한정애·김한규, 발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대규모로 발견돼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딥페이크 관련 대화 내용 (사진=연합뉴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딥페이크 영상(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자뿐만 아니라 소지·구입·저장 및 시청한 자까지 처벌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반포한 자,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물 등의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그러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이를 반포·판매·임대한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 또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허위 영상물의 경우 이를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한정애 의원은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성범죄물 이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해 딥페이크가 일상화되고 있지만 법과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 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입법 공백을 해소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 합성 영상물 유포 행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는 교육자료를 통해 심각성을 알리는 등 예방 교육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같은 당 김한규 의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모 대학 내 익명 커뮤니티에선 법적 공백을 언급하며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식의 글들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딥페이크 성범죄 가담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신속하게 준비했고 빠르게 통과시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20대 대선 당시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를 공약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에 지시했다. 그는 특히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 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김한규 의원
2024.08.27 I 한광범 기자
“대형 세수펑크시 감액 추경 의무화”…野안도걸,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 “대형 세수펑크시 감액 추경 의무화”…野안도걸,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e법안프리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형 세수펑크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 국회 심의를 통해 세입·세출이 조정되도록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5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경 편성 없이 사실상 강제불용 및 지방교부금 일괄삭감으로 대응한 전레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기재부 차관 출신 재정 전문가다.개정안에는 헌법이 정한 국회 예산 심사 및 확정권을 위반하는 정부(기획재정부)의 독단적 재정운영을 막기 위해 대규모 세수결손 시 세입경정 추경안 편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가 승인한 지출안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세입경정안을 제출하고 국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려는 취지다.다만 추경을 의무편성하는 대규모 세수결손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정부가 직접 결정하도록 설계했다. 또 개정안에는 매년 6월과 8월에 정부가 세입예산을 재추계하도록 하고, 추계 분석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대형세수인 종합소득세 신고 직후인 6월과 부가가치세 신고 직후인 8월에 세수실적과 최신 경제지표를 반영해 대규모 세수오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8월 예산 편성이 끝나고 11월 국회 예산 심사에 들어가기 전, 다음연도 세수재추계도 의무화하였다. 통상 정부는 6월 경제지표를 기준으로 세수를 추계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동안 경제여건이 크게 변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이 이같은 법안을 발의한 배경은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대형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현행 세수추계 방식을 개편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세입·세출조정을 위한 추경 편성 없이 지방재정법상 3년에 나눠 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교부금 감액 정산을 작년에만 18조6000억원을 일괄 삭감 정산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안 의원은 “최신 세수실적과 경제지표 변화를 반영해 주기적으로 세수를 재추계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면, 세수추계의 정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작년처럼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경우, 세입경정을 통해 국회 심사를 거쳐 세수결손에 대응해야 국가재정이 건전해진다”고 강조했다.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8.27 I 조용석 기자
美 라틴계 파워 더 세졌다…이민자에서 경제 원동력으로
  • 美 라틴계 파워 더 세졌다…이민자에서 경제 원동력으로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라틴계가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2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BofA)가 후원하고 캘리포니아 루터대학교와 UCLA의 교수들이 수행한 연구에서 미 라틴계가 미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한 규모는 2010년 6610억 달러(약 880조원) 수준에서 2021년 1조3000억 달러(약 1730조)로 97%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같은 기간 비(非)라틴계와 비교해 거의 3배에 달하는 성장률이다.미 경제분석국 자료에 따르면 라틴계가 미 경제 기여분은 플로리다주 경제와 맞먹는 규모이며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을 능가하는 수준이다.연구자 중 한명인 매튜 파인업 캘리포니아 루터대학교 경제연구 및 예측센터 전무이사는 “라틴계는 기록적인 수준으로 노동력 참여, 교육 성취도, 소득 증가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 다른 인종을 앞지르고 있다”며 “라틴계가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라고 분석했다.또 라틴계의 경제 생산량과 노동력 향상 속도는 비라틴계보다 9배나 빠르며, 이는 라틴계의 소득과 경제적 이동성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 접근성이 낮음에도 창업과 주택 소유에 대한 투자 부문에서 다른 그룹을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경제학자인 파인업 전무이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며 “라틴계가 미국에서 비라틴계에 비해 특정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도 임금 격차는 좁혀지고 있다”고 말했다.라틴계의 임금 격차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라틴계와 흑인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다른 인종과 비교해 큰 편이라고 AP는 전했다.미국 ‘토크쇼의 여왕’으로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가 최근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DNC)에서 고(故) 존 루이스 하원의원의 말을 인용해 “우리 조상이 어떤 배를 타고 왔든 지금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다”고 강조한 것처럼 라틴계는 이민자로 미국 땅을 밟았지만, 세대를 거듭하며 미국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미국 사회에서 라틴계가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룬 배경으로는 세대교체, 높아진 교육 수준, 이중 언어 능력 등이 꼽힌다.공동 저자인 헤이스-바우티스타 UCLA 의과대학 라틴계 건강·문화 연구센터 소장은 “나이가 많은 라틴계 이민자들은 노동력에서 은퇴하기 시작했고, 미국에서 태어난 딸과 손녀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며 “라틴계 근로자들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높은 교육 수준을 갖춘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전문가로서 직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는 ‘새총 효과’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총 효과는 새총이 끌어당겼다가 빠르게 발사되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느리거나 뒤처진 상태에 있던 대상이 특정한 요인들로 인해 급격히 발전하거나 성장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그러면서 그는 “이민자의 딸과 손녀들이 그들의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뛰어난 직업윤리와 헌신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교육, 기술, 경험 등 인적 자본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8.27 I 이소현 기자
민주당 "尹정부 25년 예산안, 부자감세·민생외면·미래포기 드러나"
  • 민주당 "尹정부 25년 예산안, 부자감세·민생외면·미래포기 드러나"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드러났다”고 맹비난하며 국회심사 과정에서 탈바꿈시키겠다고 경고했다.민주당은 27일 의결된 2025년 정부예산안에 대해 “부자감세, 부담금 감면으로 세입기반은 훼손됐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고 미래대비 R&D 투자도 2년 전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세부적으로 예산안 총수입에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돼 있다며 “지난해 56조원에 이어 올해는 2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실정임에도 내년 정부예산안마저 부자감세 등으로 세입기반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고물가 등 당면한 민생대책, 저출생·기후위기 대응과 R&D 확대 등 미래투자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수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정부가 민생을 강조한 내년도 예산안임에도 윤석열정부가 고물가대책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 민생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또 내년도 예산안에 재난관리 예산이 2661억원 줄어들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임에도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정부가 역대 최대라고 강조한 R&D 예산에 대해서도 “실상은 (대폭 감소 이전인) 2023년도 예산규모 29.3조원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이라며 “윤석열정부가 세운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5년 R&D 투자 33.2조원보다 3조원 이상 적은 규모”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난해에 R&D 예산을 대폭 감액한 정책 실패를 겨우 만회하는 수준에 그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윤석열정부가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정부가 예산안 발표 시 ‘역대 최대인 25.2만호의 공공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작 공공주택 예산을 3.2조원 감액한 점도 문제 삼았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예산도 이를 뒷받침해 투자 확대가 이뤄져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며 “집행방식 개선으로 투자가 3조원 이상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정부의 2025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민주당은 사업별 문제점을 분석해 실상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드러난 예산에 대해 책임지고 국회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도록 해, 내년도 예산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가재정으로 탈바꿈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27 I 한광범 기자
한동훈 "개혁 본질 잃지 않고 우려 경감해야"…'의대 증원유예' 입장
  • 한동훈 "개혁 본질 잃지 않고 우려 경감해야"…'의대 증원유예' 입장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대통령실의 2026년도 의대정원 증원 방침을 두고 “국민의 원하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여러 의견을 정부와 나눈 바 있다”고 밝혔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자본시장 관계자와의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 대표는 2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자본시장 관계자와의 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의대 정원 증원 보류에 대한 입장을 공식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 내년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한 대표는 오전 열린 토론회에 대해 “금투세 관련 문제뿐 아니라 자본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서로 나눴다”며 “사실 장기 투자를 권장하고 부동산보다는 자본시장을 권장하는데 금투세(시행)은 이걸 역행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 단위로 금투세를 매기게 되면 당연히 단기투자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게 오늘 증권업계의 공통말씀”이라며 “오히려 자본시장 이익보다 부동산 이익을 촉발하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었다”고 했다.한 대표는 또 “소득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우리 주식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다른 시장에 비해 성장속도도 느려 이 자본시장을 키우는 게 청년의 자산증식 사다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방식을 만들어야지 금투세를 단행했을 때 국장은 사실상 포기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지금 금투세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말까지 가게 되면 하반기에 주식 시장의 상승을 분명히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건 정치가 극복할 문제고 여야 대표 회담에 주요 의제로 올려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금투세 폐지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1% 부자와 99%의 다중을 놓고 1%를 공격하는 프레임인데 99% 모든 투자자들이 이걸 반대하겠냐”며 “민주당이 발을 잘못 담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시장 전체 성장을 막고 침체시켜 우리 시장 전체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민주당도)금투세 폐지하자는 저희 의견과 같이 가주면 좋겠다. 지금은 이게 정답이다”고 했다.
2024.08.27 I 최영지 기자
저커버그 “올해 美대선엔 기부 안해…정치적 중립 유지 목표”
  • 저커버그 “올해 美대선엔 기부 안해…정치적 중립 유지 목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개인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며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 후원금 기부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사진=AFP)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 공화당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기부를 중단한 이유에 대해 2020년 미 대선 당시 민주당에 편향된 기부라는 공화당의 주장이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면서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 선거에선 기부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서한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작업(기부)이 한 정당에만 유리하다고 믿는다는 걸 알고 있다. 나의 목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어떤 식으로든 (선거에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싶지도 않다. 그래서 나는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선거 때와 비슷한 기부 활동은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저커버그 부부는 2020년 선거 관련 비영리단체에 4억달러(약 5319억원)를 기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도 선거가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였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기부금이 유권자 등록, 사회적 거리두기 투표소 설치, 우편 투표 용지 분류 장비 마련 등에 쓰이고 있다며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명줄’과 같다고 밝혔으나, 공화당은 민주당 성향의 지역에만 이득이 되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지원이라며 ‘저커박스’라고 폄하했다. 관련 논란이 제기된 이후 공화당 성향의 20여개 주에서는 선거 관리를 위해 사적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했다. 일부 주정부는 개인이 지원한 돈으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도록 법 개정에 나서기도 했다. 같은 상황이 반복돼 비판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란 게 저커버그의 설명이다. 조던 위원장은 친(親)트럼프 인사로 분류되며, 그동안 페이스북이 공화당 성향의 사용자 또는 게시물만 차별적으로 검열한다며 저커버그를 저격해 온 인물이다. 지난해에는 페이스북이 회사 내부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저커버그를 경멸죄로 기소해야 한다며 투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를 염두에 둔 듯 저커버그는 조 바이든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연루된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뉴욕포스트 기사 링크를 차단한 것, 백악관 고위 관료들이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풍자·유머 관련 콘텐츠 검열에 압력을 행사했을 때 반발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고 전했다. 저커버그는 “궁극적으로 콘텐츠 삭제 여부는 우리의 결정이었고, 우리는 이 모든 압력으로 시행된 결정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며 “나중에 해당 보도(뉴욕포스트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보도)가 러시아의 허위 정보가 아니란 것이 분명해졌고, 돌이켜보면 그 기사를 차단해서는 안됐다”고 썼다. 그는 또 “나는 정부의 압력 행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그에 대해 더욱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던 것이 후회된다”고 토로했다.한편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정부 두 곳은 바이든 정부가 페이스북에 불법적으로 압력을 가해 페이스북 콘텐츠를 삭제토록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미 대법원은 지난 6월 콘텐츠 삭제가 정부 관리들의 압력 행사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기각했다.
2024.08.27 I 방성훈 기자
'금투세 폐지' 목소리 들으러 간 한동훈 "청년 자산형성 지원"
  • '금투세 폐지' 목소리 들으러 간 한동훈 "청년 자산형성 지원"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응원하는 게 청년의 꿈과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27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자본시장 관계자와의 현장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한 대표는 이날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주제로 한국거래소를 비롯 자본시장 관계자와의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의 한국거래소 방문은 당대표 당선 후 첫 외부 일정이자 현장방문이다. 그는 “첫 외부 일정을 거래소로 정했다”며 “말하고 싶은 건 국민의힘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응원하고 싶다는 것”이라고 했다.한 대표는 이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언급하며 “밸류업은 결국 기업이 하는 것이고 그 기반과 토대를 만드는 게 공적영역에서 할 일”이라며 “거기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 여당이 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증시 밸류업을 위해서 정부부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세제개편”이라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증시 전체를 밸류업 할 수 있는 방식의 세제개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기업 승계와 관련된 상속세,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금투세 폐지 등을 꼽았다. 한 대표는 또 “요즘 대부분 청년들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산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응원하는 게 청년의 꿈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영역 등과의 세금 차별 등도 개선하며 시장에 부작용을 갖고 오지 않을 방안을 찾고 있다”며 뜻을 모아달라고 했다.동석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코스피 주가 대폭락사태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주로 국외에서 발생한 외생 변수에 의해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린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는 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을 견인해나갈 수 있는 상징적인 시그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입장이 다르다”며 “금투세 폐지에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고 뜻 모아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기업 성장과 국민 자산 증식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현재 한국거래소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투세도 밸류업 정책을 고려해서 자본시장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영향 미치지않도록 개편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자본시장 관계자와이 현장 간담회’를 갖기 전 홍보관에서 정은보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8.27 I 최영지 기자
68만 소상공인에 배달·택배비 30만원…점포철거비 250→400만원
  • 68만 소상공인에 배달·택배비 30만원…점포철거비 250→400만원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내년에 영세 소상공인 68만여명에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원씩 지원한다. 키오스크와 같은 스마트기기·소프트웨어 보급 지원을 늘려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폐업을 원하는 이들엔 점포철거비 지원을 대폭 늘려준다.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27일 발표했다.예산안엔 먼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3종 세트 지원비를 반영했다. 2조원 규모로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원하고,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금리 4.5%로 갈아탈 수 있도록 2000억원을 투입한다.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는 최대 5년으로 연장기간을 늘린다.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은 내년 새롭게 도입하는 사업이다. 2037억원을 들여 영세 소상공인 67만 9000명에 최대 3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2~2023년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가가 통계적으로 60만원 정도”라며 “절반 정도의 부담이라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최대 30만원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키오스크 등 스마트기기·소프트웨어는 올해 6000개에서 내년 1만 1000개로 보급 예산을 늘린다.스케일업을 위해 유망 소상공인 전용자금을 4000억원 배정하고 이커머스와의 협업(3000개), 지역상권을 위한 상권발전기금(2개소)도 새로 지원한다. 이커머스와의 협업은 ‘TOPS 프로그램’ 사업으로, 스토리가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정부가 이커머스와 일 대 일 매칭을 지원해준다.특히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한 온라인상품권은 올해 5조원에서 내년 5조 5000억원으로 늘려 발행할 예정이다. 이는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전 국민 25만원 지역화폐 지급’에 대한 맞대응 예산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보편복지와 차별화하는 선별복지의 한 예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예산도 편성했다. 새출발기금은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특화취업 프로그램을 신설해 38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소상공인이 취업 준비를 한다면 사전교육 참여수당으로 60만원, 심층교육 훈련수당으로 최대 6개월 동안 최대 월 110만원을 주고, 취업하면 구직 성공수당으로 190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점포철거비는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인상한다. 지원대상도 2만 2000명에서 3만명까지 늘려, 내년엔 올해(547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1200억원을 쓴다.(사진=연합뉴스)
2024.08.27 I 김미영 기자
본회의 하루 전 공전하는 간호법…여야 서로 책임 전가
  • 본회의 하루 전 공전하는 간호법…여야 서로 책임 전가
  • [이데일리 김유성 조용석 기자]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자격 요건을 담은 간호법이 본회의 하루 앞두고 공전하고 있다. 야당은 ‘여당이 쟁점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쟁점을 만들어 반대하고 있다’고 맞섰다.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간호법 등 법안 심사참고자료가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2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료현안 관련 긴급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여야 합의만 되면 당장이라도 복지위 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본회의 전 복지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후 본회의 상정·통과까지 이끌겠다는 의미다. 같이 자리했던 복지위 야당 간사 강선우 민주당 의원도 “쟁점 관련해서 정리하고 구체적인 안을 가져온다면 오늘이라도 할 수 있고, 내일 새벽이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용 정리가 먼저”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도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간호법 역시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선 민생법안으로 여야 수석간 처리하기로 한 내용”이라면서 “그러나 민주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간호사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복지위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간호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간호법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쟁점법안인가? 비쟁점 민생법안 아닌가”라며 “미루려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여여가 논의 중인 간호사법 개정안은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합법화 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 비쟁점 민생법안으로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PA간호사 업무범위를 너무 넓게 명시해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24.08.27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딥페이크 처벌 강화 추진…당 차원 종합대책 마련
  • 민주당, 딥페이크 처벌 강화 추진…당 차원 종합대책 마련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성범죄가 퍼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지시로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할 것”이라도 밝혔다.그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다. 초중고생, 교사, 군인 등까지 피해규모가 확산되고 있다. 피해자들의 자발적으로 피해학교 명단을 만드는 지경으로 초중고, 대학교까지 200여곳이 넘는다”며 “앞으로 얼마나 더 확인될지 두렵다”고 우려했다.김 부대표는 “수사당국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는 노력 10분 1만이라도 국민을 위해 썼다면 이 지경이 안 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0대 청소년들이 공포에 떨고 있으며 스스로 삭제하고 있다”며 “국가의 부존재만 크게 느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반년 넘게 장관 공백 상태인 여성가족부와 관련해서도 “장관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런 사건에 대해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여가부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당차원의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딥페이크 관련해서 당대표 지시도 있는 것 같다”며 “당차원의 종합적 대책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데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8.27 I 한광범 기자
野 "간호법 논의 열려 있다"…與에 `구체적인 안` 요구
  • 野 "간호법 논의 열려 있다"…與에 `구체적인 안` 요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간호법 통과를 위한 여야 협상이 28일 본회의 개최 직전까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구체적인 협상안을 가져오면 본회의 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2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료현안 관련 긴급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난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간사들이 협의하고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담으면 내일이라도 처리해주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도 “쟁점 관련해서 정리하고 구체적인 안이라도 가져온다면 오늘이라도 할 수 있고, 내일 새벽이라도 할 수 있다”면서 “내용 정리가 먼저”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실제 어제 복지부에서 온 안이 있는데, 쟁점 관련 항목 중 크게 다룰 부분이 완전히 빠져 있다”면서 “실상은 가져온 게 없다”고 했다. 그는 “오늘 현장 목소리를 들었으니 그런 게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PA(진료지원)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자격 조건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간호법은 민주당의 당론법안 중 하나로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민생 법안 중 하나다. PA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여야는 지난 22일 열린 복지위 법안 소위에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의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을 놓고 이겨을 좁히지 못했다.
2024.08.27 I 김유성 기자
與 “野, 쟁점 없는 간호법 반대…불발시 국민이 책임 물을 것”
  • 與 “野, 쟁점 없는 간호법 반대…불발시 국민이 책임 물을 것”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간호사법 개정과 관련 “야당과 합의가 좌초될 쟁점이 없다”며 “내일(28일) 본회의 통과가 불발되면 국민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27일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민생 본회의 마지막 퍼즐은 간호사법 개정”이라며 “국민들에게 양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에 민주당도 나서달라”고 협조를 촉구했다.김 의장은 “정부는 의료공백 길어지자 PA간호사에게 심폐소생이나 약물투입 등 전공의 업무를 맡겼다”며 “1만명 규모였던 PA간호사는 4달 만에 1만6000명 수준으로 54% 늘었다. 의료현장에서 이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단 의미”라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간호법 경우 정부여당이 전향적 나선 민생법안으로 여야 수석간 처리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이 이제와 갑자기 입장을 바꿔 ‘심도있는 논의 필요하다’고 간호사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날 복지위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간호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간호법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쟁점법안인가? 비쟁점 민생법안 아닌가”라며 “미루려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안 그러길 정말 희망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간호사법이 늦어져 내일 본회의 통과 불발되면 국민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오늘이라도 소위 열고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여여가 논의 중인 간호사법 개정안은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합법화 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 비쟁점 민생법안으로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었으나, 야당이 PA간호사 업무범위를 너무 넓게 명시했다며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024.08.27 I 조용석 기자
박찬대, 김문수 철회 요구…"반노동 저주 퍼붓는 사람"
  • 박찬대, 김문수 철회 요구…"반노동 저주 퍼붓는 사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26일) 있었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놓고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는 장면의 연속”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들어 최악의 인사 참사, 최악의 구제불능 반국가 인사를 들자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꼽힐 것”이라면서 “어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경악스럽고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는 장면의 연속”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김 후보자의 발언을 열거하면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대한민국 국무위원 자리에 앉히겠다고 하는 것인지, 정상적인 국민은 대통령의 발상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노조가 자살 특공대를 만들어 투쟁한다,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다 등 반노동 저주를 퍼붓는 사람을 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라면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는 꼴과 뭐가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은 김문수 후보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면서 “그나마 엄혹했던 시절 노동운동에 복무했다는 일말의 명예라도 지키고 싶다면 김문수 후보자는 오늘 당장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 “공영방송 파괴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 대한민국 정체성을 뒤흔드는 친일 뉴라이트 인사 등용 등 국민 분열, 망국인사 중단하고 철회하라”면서 “국민의 인내심도 이제 한계에 다달았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27 I 김유성 기자
불구속 기소된 김남국, 억울함 호소…"의혹을 기정사실로 떠들어"
  • 불구속 기소된 김남국, 억울함 호소…"의혹을 기정사실로 떠들어"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거액 코인 거래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 (사진=연합뉴스)26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전 의원은 “진짜 광기였고, 온 세상이 미친 것 마냥 24시간 기정 사실인 것처럼 떠들었다”면서 “가상화폐 투자를 좀 해보면 전부 사실이 아닌 것을 알 텐데도 무슨 전문가인 것처럼 그럴 듯 하게 말하고 정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로 대선 비자금이네, 뇌물이네, 자금세탁이네 떠든 곳도 있었는데 이건 진짜 억지 주장이고 멍청한 주장”이라면서 “실시간으로 모든 지갑 주소와 거래 내역이 공개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날 며칠을 떠들었다”고 했다. 이어 “조금만 들여다보고 살펴보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언론은 이에 눈을 감고 자극적인 보도를 쏟아냈다”면서 “그리고 마치 의혹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면서 억울해 했다. 상임위 중 거래행위를 해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 김 전 의원은 “당시 무슨 회의장에서 무슨 살인이라도 한 것처럼 모든 언론이 공격했다”면서 “그 뒤에 공개된 권영세 장관의 거래에 대한 언론의 태도는 너무 달랐다”고 했다. 또 “같은 기준이라면 주식 거래도 비판하고 출석율 20~30%, 아예 안 나온 사람들이 더 불성실한 사람들이니까 강도 높게 비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저한테 상임위 마지막까지 지키라고 하고, 술 먹으러 회의 불출석한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전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코인 매수 대금 불법 수수 의혹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됐다.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이다.
2024.08.27 I 김유성 기자
'코인 논란' 김남국 "XX 놈들, 99% 손실 봤는데 대선 비자금?" 맹비난
  • '코인 논란' 김남국 "XX 놈들, 99% 손실 봤는데 대선 비자금?" 맹비난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검찰이 코인 투자로 번 90억 원가량의 수익을 숨기려 허위 재산신고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X놈들’, ‘멍청한 놈들’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하며 강력 반발했다.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지난해 8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진짜 광기였고 미친 놈들인 줄 알았다. 가상자산 투자 좀 해보면 전부 사실이 아닌 것을 알 텐데도, 무슨 전문가인 것처럼 그럴 듯하게 말하고 정상이 아니었다”며 “어떤 언론은 상장 직전 바로 고점에 샀다는 미공개 정보 의혹을 제기했다. 정신 나간 놈이다. 저점에 사는 게 상식 아니냐”고 따졌다.특히 언론이 미공개 정보 의혹을 제기한 코인(위믹스)은 정작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했다. 그는 “11개월 보유해 거의 99.6% 손실이다. 그것 말고도 미공개 정보 의혹 제기한 가상자산 다른 것들은 의혹의 기초사실도 없다”며 “무슨 대선 비자금이네, 뇌물이네, 자금 세탁이네 떠든 언론도 있었다. 이건 미친 놈들이 아니라 멍청한 놈들”이라고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김 전 의원은 “지난 1년 3개월 동안 (코인 투자와 관련해선) 소환조사, 압수수색 일체 아무것도 없다가 엉뚱하게도 형사처벌 조항이 없는 재직 중 신고 누락 사실로 소환한 지 일주일 만에 전격 기소했다”며 “이는 어떻게든지 기소하고 재판받게 해서 괴롭히겠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기소다”라고 주장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고자 재산신고 기준일(매년 12월 31일) 직전에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일부는 은행예금 계좌로 보내 재산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변환하는 등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4.08.27 I 홍수현 기자
다우 역대 최고치…‘실적 경계’ 엔비디아 2%↓
  • 다우 역대 최고치…‘실적 경계’ 엔비디아 2%↓[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여전한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는 지난주 랠리에 따른 피로감에 혼조 마감했다. 반면 우량주 위주의 다우지수는 장 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는 2%대 하락하는 등 반도체 종목이 약세를 보이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2.51% 급락했다.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이 GDP 대비 3%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수 있어 주목된다. 애플은 내달 9일 아이폰 16을 첫 공개할 예정이다.다음은 27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5.44포인트(0.16%) 오른 4만1240.52에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7.77포인트(0.32%) 내린 5616.84,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52.03포인트(0.85%) 밀린 1만7725.77에 마쳐.-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정 장세 이어져.사진=REUTERS◇엔비디아 2%대 하락 마감-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는 경계감이 매도 심리를 자극하며 2.25% 하락 마감.-이달 초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AI) 그래픽칩(GPU) ‘블랙웰’이 내년 1분기로 출시가 연기됐다는 보도가 나온 만큼 실적 주목도가 높아진 가운데 의구심이 시장을 지배-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 분석가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 기술 업종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있다고 본다”며 “시장은 꽤 건강한 상태지만 기술 업종의 상승세가 둔화하면 크게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발언.-브로드컴(-4.05%)과 마이크론테크놀로지(-3.83%), AMD(-3.22%) 등 다른 반도체 종목도 약세를 보이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2.51% 급락.◇유가, 중동 긴장감 고조에 3%대 급등-뉴욕 유가는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강한 상방 압력.-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2.59달러(3.46%) 급등한 배럴당 77.42달러에 거래 마쳐.-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2.41달러(3.05%) 튀어 오른 배럴당 81.43달러에 마감.◇트럼프 “나토 방위비 지출 GDP 3% 지출해야”-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여야 한다고 주장.-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국가방위군협회(NGAUS) 총회에서 연설에서 현재 나토의 목표치인 GDP 대비 2%인 것에 대해 “세기의 도둑질”이라 주장.-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에 대한 방위비 지출을 크게 늘릴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향후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 제기.◇애플, CFO 교체…9월9일 아이폰16 공개-애플은 9월9일(한국시각 9월10일)께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본사에서 아이폰 및 애플워치 신형 모델을 발표하는 언론 행사를 열 예정-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이번 행사에서 아이폰16 라인업, 애플워치10, 에어팟4를 공개.-아이폰 새 운영체제인 iOS18, 맥 OS 세쿼이아(macOS Sequoia), 기타 애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공식 출시일도 발표.-아울러 내년 1월1일부로 루카 마에스트리 수석 부사장 겸 최고재무책임자를 교체한다고 밝혀.-2013년 애플에 재무 부사장 겸 기업 관리자로 입사, 이전에는 제록스와 노키아 시맨스 네트워크에서 근무◇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현안 질의…김건희 명품백 등 공방-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질의-야당은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을 상대로 검찰 수사팀의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결론 및 수사심의위 소집,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전망.-여당은 수사심의위 회부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각종 의혹을 반박하며 야당발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측.◇한동훈, 한국거래소 방문…금투세 폐지 압박할 듯-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 후 첫 일정으로 한국거래소 방문.-현장 목소리 듣고 금투세 폐지 관련 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여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퇴원하는 대로 실무협의를 다시 진행할 예정으로 일정과 의제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美,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 환경영향 재평가 계획-미국 육군공병대가 현대차(005380)의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에 대한 환경 허가를 재검토한다고 AP 통신이 보도.-육군공병대는 조지아주와 지역 경제개발 기관이 2022년 현대차 전기차 공장에 환경 허가를 내어주면서, 주요 식수원인 지하수를 하루 최대 660만갤런(2500만ℓ)을 사용하길 원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미 육군공병대는 연방정부 기관으로, 미국 내 주요 인프라 설립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다만 미 육군공병단은 당장 공장 건설 중단이나 지연을 언급하지는 않아.
2024.08.27 I 이정현 기자
애플, 아이폰16 내달 9일 공개…AI 기능 인텔리전스 탑재
  • 애플, 아이폰16 내달 9일 공개…AI 기능 인텔리전스 탑재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애플이 다음 달 9일(현지시간)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16 시리즈를 공개한다. 애플은 9월 9일 오전 10시(한국시간 9월 10일 오전 2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본사 애플파크에서 신제품 공개 이벤트를 연다고 26일 밝혔다.애플이 내달 9일 아이폰16 시리즈를 공개한다. (사진=애플)외신들은 당초 애플이 9월 10일 행사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상은 하루 빠른 9일로 결정된 것이다. 10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슨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첫 번째 대선 토론회가 잡히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날짜를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다.애플이 공개한 행사 초대장에는 ‘이제 새롭게 빛나다’(It’s Glowtime)’라는 문구와 함께 네온 스타일 빛에 둘러싸여 빛나는 애플 로고가 등장했다.이번 초대장은 지난 6월 열린 애플 ‘세계개발자대회(WWDC)24’의 초대장을 연상케 한다. 당시 초대장에는 여러 가지 색상의 원이 표시돼, 음성비서 시리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포함해 인공지능(AI) 시스템 공개를 암시했다. 이와 비슷한 느낌을 유지한 이번 초대장은 아이폰16에 자사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일부가 탑재될 것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하드웨어 변화도 예상되고 있다. IT팁스터(정보유출자) 등에 따르면 우선 카메라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더 큰 이미지 센서가 탑재되고 새로운 물리적 카메라 버튼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폰16과 16플러스는 카메라 위치가 세로로 변경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이폰16 프로는 베젤이 더 얇아져 전작보다 화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아이폰16 시리즈에는 차세대 애플 칩셋 ‘A18’ 라인이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프로 모델에는 더 강력한 성능의 A18 바이오닉 프로가,기본 모델에는 일반 A18이 탑재될 수 있다. 이밖에 애플워치10 또는 애플워치X로 명명될 것으로 보이는 애플워치 시리즈와 무선 이어폰 에어팟의 신작도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2024.08.27 I 임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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