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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野 정치보복 운운은 후안무치”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자 야권 인사들이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를 두고 “몰염치한 짓은 하지 말자”고 받아쳤다. 문재인 정부 때도 정치보복이 있었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6월 26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홍 시장은 지난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 전 대통령 본인은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정치사건으로 구속하고 국정농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보수우파진영 수백 명을 구속했다”고 했다. 그는 “본인 가족들이 가족 비리 혐의로 조사받으니 측근들이 정치보복이라 항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재인 정권 초기에 야당대표 했던 나를 1년 6개월 동안 통신조회하고, 아들이랑 며느리까지도 내사했다”며 “이제 와서 보복을 운운하는 것은 후안무치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은 죄만큼 돌아가는 게 세상 이치”라며 “몰염치한 짓은 하지 말자”고 지적했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서울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에 야권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상활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7년 전에 있었던 전 사위의 취업을 핑계로 수 백명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고, 몇 년 동안 털어도 제대로 나온 게 없으니, 드디어 대통령의 딸을 공격한다”면서 “7년 전 사건을 조사한다면서 왜 최근 딸의 전세 계약을 맺은 부동산 중개업체를 뒤지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7년 전 사건을 조사한다면서 왜 최근 대통령 내외의 계좌를 뒤지는가”라면서 “자신들이 바라는 죄가 나올 때까지, 별건조사는 기본이고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치 보복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반발했다.

2024.09.01 I 김한영 기자

새로운미래 "외연확대를 위한 한시적 별거"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새로운미래는 탈당을 선언한 김종민 의원에 대해 “외연 확대를 위한 한시적 별거(를 선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1일 새로운미래 공보실은 공식 논평을 통해 “김종민 의원의 탈당은 참으로 아쉬운 소식”이라면서 “그러나 어려운 시기를 함께 한 동지로서 김 의원의 고뇌어린 결정에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탈당 선언을 하자 이 같이 답변한 것이다. 새로운미래 관계자는 “새로운미래와 김종민 의원의 이번 결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면서 “각자 역량을 키우고 세력의 몸집을 불려 범민주 연합체 촉진과 결성을 앞당기고 외연 확대를 위한 한시적 별거”라고 단언했다. 이어 “스스로 더 단단한 진지를 구축한 후에 궁극적으로 최상의 시너지를 내기 위한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확실한 것은 한시적 별거를 거쳐 서로가 더 크게 성장해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면서 “새로운미래와 김종민 의원이 머지않아 더 큰 바다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했다. 지난 총선에서 유일한 새로운미래 현역 의원으로 당선된 김종민 의원은 이날(1일) “지난 총선에서 새로운미래는 민심을 얻는 데 실패했고 총선 이후 반성과 성찰을 통해 근본적 재창당으로 가고자 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많이 고심했지만 기존의 틀과 관행에 머물러서는 새로운 길을 열 수가 덦다고 판단했다”면서 새로운미래 탈당을 선언했다. 지난달 5일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현장책임을 연 새로운미래. 전병헌 대표(사진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새로운미래 제공)유일한 현역 의원으로 원내대표이기도 한 김 의원이 탈당하면서 새로운미래는 현역의원이 한 명도 없는 원외정당이 됐다. 현재 새로운미래는 전병헌 전 의원이 당대표를 맡아 이끌고 있다.

2024.09.01 I 김유성 기자

"금리·유가 하락세…美 소비자 경제 심리 개선"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를 앞두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과 휘발유 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최근 들어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8월 29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미국 조지아주 사바나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한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사진=로이터)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미 유권자 15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한 응답자 비중은 34%로, 7월 초 설문 때의 26%보다 8%포인트 상승했다고 전했다. 반면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 비중은 같은 기간 54%에서 48%로 떨어졌다.이러한 설문 결과는 다른 기관들의 조사 결과와 비슷하다. 미국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미시간대학교의 8월 소비자심리지수는 67.9로 지난 7월 66.4에서 2.3% 반등했다. 이 지수는 지난 3월 이후 7월까지 하락세를 지속했다. 미시간대학교 측은 향후 몇달 동안 경제가 어떻게 어떻게 개선될지 사람들의 기대가 높아진 데 힘입은 것이라고 설명했다.뉴욕에 본사를 둔 경제조사단체 콘퍼런스보드가 집계한 8월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도 103.3(1985년=100 기준)으로, 지난 2월 이후 6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도 8월 경제 신뢰지수가 상승해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WSJ은 미국 소비자들이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 경제에 대해 훨씬 덜 낙관적이지만, 최근 휘발유 가격 하락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 뉴욕증시의 회복력 등이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를 개선하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휘발유 평균 가격은 26일 기준 3.31달러로 1년 전 갤런당 3.81달러에서 13.1% 하락했다.미국 국책 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이 집계하는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지난주 6.35%로 하락,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최고치인 지난 5월 초 7.22%보다 크게 낮아졌다.뉴욕증시 3대 지수 역시 7월 말과 8월 초 급락 장세에서 반등했으며,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지난 30일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심리지표 개선뿐 아니라 실제 미국인들의 소비는 계속되고 있다.미 상무부가 30일 발표한 7월 개인소비지출(명목)은 전월 대비 0.5% 늘어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해 미국 경제가 굳건하다는 점을 시사했다.지난 29일 발표된 2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잠정치는 3.0%(전기 대비 연율)로 속보치 대비 0.2%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미 상무부는 “개인소비가 속보치보다 상향 조정된 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집계를 관장하는 조안 슈 디렉터는 “소비자들이 노동시장에 관한 부정적인 평가를 점점 더 많이 듣고 있지만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 분위기”라며 “소비자 심리가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미국인들의 경제에 관한 평가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주자로 등장 등 정치적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실제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설문에서 민주당 지지자의 심리지수는 지난 6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대선 토론 이후 크게 떨어졌다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주자로 나서면서 반등했다고 WSJ은 소개했다. 공화당 지지자의 심리지수는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슈 디렉터는 “무당층은 현재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9.01 I 이소현 기자

윤건영 "초등생 아이패드까지 압수 대상"…檢 수사 비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 너무 심한 거 아니요”라는 말을 남겼다. 최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를 조사하면서 딸 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남긴 것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이날 윤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은 퇴임 직후부터 시작됐다”면서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을 역임했던 거의 모든 사람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 멀쩡한 정책 결정도 검찰 수사 대상이 되었으며, 상식적 정책 판단조차도 기소대상이 됐다”고 성토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기소는 물론이고 심지어 구속까지 당했다”면서 “한마디로 역대급 정치보복이며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7년 전에 있었던 전 사위의 취업을 핑계로 수 백명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고, 몇 년 동안 털어도 제대로 나온 게 없으니, 드디어 대통령의 딸을 공격한다”면서 “7년 전 사건을 조사한다면서 왜 최근 딸의 전세 계약을 맺은 부동산 중개업체를 뒤지는가”라고 물었다.또 “7년 전 사건을 조사한다면서 왜 최근 대통령 내외의 계좌를 뒤지는가”라면서 “자신들이 바라는 죄가 나올 때까지, 별건조사는 기본이고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치 보복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물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의 손자라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이의 아이패드를 압수하는 게 상식인가, 대통령 딸과 고교동창이라는 이유로 계좌 추적을 하는 게 공정인가”라면서 검찰이 가족은 물론 측근과 지인들에게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정치 검찰에 경고한다”면서 “앞으로의 상황은 분명히 이전과 다를 것, 정치 검찰의 그릇된 행동 하나하나를 끝까지 따질 것이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정치 보복이라는 칼을 너무 믿지 말라”면서 “결국 그 칼에 스스로 당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은 이미 꺾어진지 오래되었고 그 끝이 보인다”고 강조했다.

2024.09.01 I 김유성 기자

‘사위 특혜채용 의혹’ 전방위 수사…검찰, 文 ‘피의자’ 적시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문 정부 시절 핵심 인사들을 잇따라 소환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딸 다혜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직접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법리와 판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씨 (사진=뉴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전무했음에도 2018년 7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 항공에 전무로 취업한 것이 같은 해 3월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의 대가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서씨 채용 이후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금전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월급(약 800만원)과 태국 체류비(약 350만원) 총액인 2억2300여만원을 뇌물 액수로 판단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가 ‘경제공동체’였다는 점에서 이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이익으로 보고, 직접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내역을 조사해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수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소환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최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당시 민정수석비서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조현옥 전 인사수석은 피의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들은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개회의에서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내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조 대표는 지난달 31일 검찰 조사 후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을 알지 못하며,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도 알지 못한다는 점을 밝혔다”며 “통상적인 인사의 기준 절차와 관례에 따라 당시 인사가 진행됐다는 점을 밝혔다. 이 점 외에는 진술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 역시 검찰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문 전 대통령 측은 서씨의 채용에 문 전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 전 의원의 이사장 임명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명백한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법조계에서는 수사가 마무리되기 위해선 문 전 대통령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실제 소환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이 다혜 씨 조사를 마친 뒤 문 전 대통령 조사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2024.09.01 I 성주원 기자

김종민, 새로운미래 탈당 선언…"근본적 재창당 실패"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22대 총선에서 새로운미래 후보로 출마했다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낙마로 당선됐던 김종민 의원이 새로운미래 탈당을 선언했다. 총선에서 사실상 패배한 새로운미래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없다고 그는 판단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세종갑에 출마한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가 지난 4월 10일 오후 세종시 대평동 선거사무소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1일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이 알렸다. 그는 “한국정치를 바꿔보기 위해 어려운 결단을 함께했던 새로운미래 당원, 지지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운을 떼었다. 탈당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새로운미래는 민심을 얻는 데 실패했고 총선 이후 반성과 성찰을 통해 근본적 재창당으로 가고자 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면서 “많이 고심했지만 기존의 틀과 관행에 머물러서는 새로운 길을 열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왜 정치를 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본다”면서 “세상을 바꾸는 정치, 민생을 살리는 정치는 만들지 못했다. 보수든 진보든 권력투쟁에는 유능했지만 세상을 바꾸는 일에는 무능했다”고 반성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민주화운동, 김대중·노무현·문재인 그 정치적 자산에 기대 안주해온 것은 아닌지 저부터 돌아보겠다”면서 “홀로 광야에 서는 심정으로, 백척간두 진일보의 충정으로 섰다”고 했다. 그는 “누가 권력을 잡아도 지금 정치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면서 “새로운 길을 내겠다. 대결과 무능의 정치를 혁파하고 민생과 미래를 위한 정치 대전환의 길을 여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의원으로 충남 논산·계룡에서 재선을 했던 김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당시 김 의원은 이원욱·조응천·윤영찬 의원과 함께 ‘원칙과상식’이라는 비명(非 이재명) 단체를 결성했다. 이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창당했던 새로운미래에 합류했고 세종시갑 후보로 출마했다. 세종시갑은 불출마를 선언한 홍성국 전 의원의 지역구였다. 민주당이 이영선 후보를 공천했다가 취소하면서 김종민 의원이 당선될 수 있었다. 한편 원내 유일한 의원이었던 김종민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면서 새로운미래는 원외 정당이 됐다. 새로운미래는 창당 핵심이었던 이낙연 전 대표가 2선으로 물러나면서 현재는 전병헌 전 의원이 당 대표를 맡고 있다.

2024.09.01 I 김유성 기자

美 경기 연착륙에 쏠린눈…2700선 회복할까[주간증시전망]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미국 고용 지표 개선과 제조업 지수 반등 여부에 따라 지수 흐름이 갈릴 전망이다. 미국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악화해 경기 불안 공포를 자극할 경우 반등이 어려울 수 있지만,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 코스피가 2700선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했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 연출됐다. 미국 대선 TV 토론회가 다가오면서 관련 영향도 투자 심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관심이 쏠릴 경우에는 2차전지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점하면 방산과 조선업종이 주도권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9사진=연합뉴스)◇금리인하 기대에도 하락장…엔비디아도 ‘찬물’1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지난주(8월26~30일) 코스피는 2674.31로 마감해 전주(8월23일 종가, 2701.69) 대비 27.38포인트(1.01%)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은 5.6포인트(0.72%) 내렸다.지난주 코스피는 파월 연준 의장이 통화정책 전환을 선언했음에도 연일 하락세를 이어갔다. 파월 의장은 23일(현지시간)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심포지엄 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인 2%를 향해 순항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악화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이를 통해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미국의 침체 불안이 일부 완화했지만, 경기 둔화 우려가 가시지 않으면서 투자심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실망감도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엔비디아는 28일(현지시간) 올해 2분기(5~7월) 매출액이 300억4000만달러, 주당순이익(EPS) 0.68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시장 기대치(287억달러)를 상회했으며, EPS도 전망치(0.64달러)를 웃돌았다. 다만 엔비디아가 제시한 올해 3분기 매출액이 325억원으로, 이는 시장 평균 전망치(319억달러)를 넘어섰지만 가장 높은 추정치인 379억달러에 못 미쳐 실망감이 나오며 국내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주에 악재로 작용했다.◇고용 등 경기지표가 방향 결정…美 대선 영향도 커져이번 주 국내 증시에선 미국 경기 지표를 통해 침체 공포를 잠재울 수 있는지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번 주에는 8월 실업률 및 비농업고용지수, 8월 오토매틱데이터 프로세싱(ADP) 취업자 변동, 공급관리자협회(ISM) 제조업 지수 등의 지표가 잇따라 공개된다. 지표가 시장 기대보다 부진할 경우 경기 침체 공포가 다시 확산할 수 있지만, 반대로 양호한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발표되는 대부분의 경기 지표에서 고용 세부항목들이 부진한 점은 부담”이라면서도 “고용 악화로 인한 경기침체 공포 심리가 선반영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고용이 침체 수준이 아님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시장 불안심리는 한 단계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라크로스에서 타운홀 미팅을 하던 도중 특유의 춤동작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미국 대선 TV 토론회가 다가오면서 관련 이슈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오는 9월 1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토론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선 이슈가 부각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 수혜주의 변동성이 커질 여력이 크다는 평가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해리스 트레이드가 강화할 경우에는 2차전지, 자동차, 신재생 우위를 나타내고 트럼프 트레이드가 강화 시에는 방산, 조선 업종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금리 인하 기대에 따라 수혜를 보는 성장주인 바이오를 비롯해, 밸류업지수 발표 모멘텀이 가시화하며 금융주 등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조창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내달 밸류업 지수 발표를 시작으로 다시금 밸류업에 대한 관심도 회복될 전망”이라며 “확정은 아니지만 밸류업 지수와 관련해 업종별로 쿼터를 두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2024.09.01 I 김응태 기자

트럼프 "해리스, 김정은·시진핑·푸틴 상대하기엔 역부족"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등과 같은 권위주의 지도자들을 상대하기엔 역량이 부족하다고 폄하했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0일(현지시간)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세를 펼치면서 해리스 부통령의 CNN방송 인터뷰 등을 언급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한, 러시아를 잘 다룰 수 있을 것인지 (한 번) 생각해봐라. 나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달 22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를 수락한 뒤 가진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같은 독재자의 비위를 맞추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응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그렇게 말한 것은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나는 김 위원장과 잘 지낼 것”이라고 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김 위원장이나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을 상대할 외교적 역량이 부족하다고 깎아내린 것이다. 그는 “나는 김정은과 함께 북한 땽을 밟았던 유일한 미국 대통령”이라며 2019년 방한 당시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갔던 사실을 부각했다. 이어 “우리는 그의 핵 역량에 주목했으며, 그것은 매우 실질적이었다”며 김 위원장이나 푸틴 대통령 등과 잘 지내는 건 “나쁜 일이 아닌 현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해리스 부통령이 인터뷰에서 당선시 공화당 인사들을 내각에 포함시키겠다는 발언에 대응해 “나도 민주당 인사들을 발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01 I 방성훈 기자

첫만남 갖는 한동훈·이재명…금투세·채해병 합의안 기대
[이데일리 김유성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 들어 첫만남을 가진다. 이들은 1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만나 채해병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전국민25만원지원법 등 여야 합의가 필요한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왼쪽)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을 예방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회담은 각각 7분씩 공개발언을 가진 뒤 각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하는 식의 ‘3+3’ 형태로 9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후 ‘공동 입장문 발표’와 함께 기자들에게 회의 경과 등을 설명하면서 이날 회담은 마친다. 여야는 이날 회담에서 대표에게 상당 부분 재량권을 주기로 합의한 만큼 다양한 현안을 두고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화두인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것이다. 한 대표는 전면적인 폐지, 이 대표는 완화된 유예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채해병특검법과 25만원지원법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며 여당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회의원 특권·기득권 내려놓기와 민주당이 제안한 지구당 부활 문제도 회담 의제로 오른다. 저출생 문제와 각종 세제 개편 문제도 다룬다는 방침이다. 양당 대표가 공식 회담을 갖는 것은 거의 10년만이다. 가장 최근에 이뤄진 양당 간 대표 회담은 2013년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의 만남이었다.

2024.09.01 I 김유성 기자

검찰, 文 전 대통령 딸 압색…이재명 "정치보복 단호히 배척"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치보복을 단호히 배척합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썼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이재명 대표는 “전 정권에 보복하고 야당탄압 한다고 민생이 나아지지도, 국면이 전환되지도 않을 것임을 명심하십시오”라고 했다.윤종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를 추적하더니 이제는 전임 대통령 자녀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하는 검찰의 무도함에 분노한다”며 검찰을 비난했다.윤 원내 대변인은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급락하니 득달같이 검찰이 움직이는 모습이 놀랍다”며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국민의 시선을 전임 대통령 망신주기 수사로 돌릴 심산으로도 보인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더 모욕을 줄 셈인가”라며 “정치보복, 야당 탄압으로 특검 정국과 ‘친일 논란’을 돌파할 심산인 모양인데 국민은 더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서씨가 채용된 이후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했고, 청와대가 다혜씨 이주를 위해 금전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 발부받아 계좌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이 사건 수사는 2020년 9월∼2021년 12월 4차례에 걸친 국민의힘과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이 비공식 회의 이듬해인 2018년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것과 같은 해 그가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게 무관하지 않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2024.08.31 I 이지현 기자

10월 호남대전 기치 올린 조국혁신당[국회기자 24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호남 대전(大戰)’의 막이 올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0월 기초단체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전남 영광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고 ‘지역 민심 얻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30일과 29일 각각 영광을 찾아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10·16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전남 영광·곡성군에 후보를 내기로 정해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맞대결을 벌이게 됐다. (사진=연합뉴스)당초 조국혁신당은 KTX가 닿는 전남 곡성군에서 워크숍을 열기로 했지만, 영광이 더 당선권에 가까울 것이라는 생각에 영광으로 옮겼다고 전해집니다. 영광은 민주당 대표를 지냈고 한때 유력 대권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연고지이기도 합니다. 이 전 총리가 민주당을 탈당한 상황에서 무주공산이라는 계산이 반영된 것이죠. 민주당 후보와도 해볼만 한 경쟁이 될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실제 워크숍이 열렸던 29일 조국혁신당 현역 의원들은 영광 시장을 찾아 유권자를 만났습니다. 중앙당 차원에서 화력을 집중해 조국혁신당 소속 기초단체장을 만들어내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역 기득권 정당인 민주당은 ‘큰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반응입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그곳 후보들이 긴장하고 있다는데, ‘안하던 경쟁’을 하게 되어서 그럴 뿐”이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등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수도권에 속하는 강화군 재보궐선거에 대한 우려를 보였습니다. 강화군은 경기도에 속해 있지만 총선과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늘 열세를 보였던 지역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범 진보가 힘을 합쳐도 힘든데,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표 분열이 우려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도부의 기류는 어떨까요? 올해 10월 재보궐 선거가 되도록 주목받지 않기를 원하는 눈치입니다. 혹시라도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던 것처럼 각 정당이 총력전을 펼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죠. 당시 강서구청장 선거는 국민의힘이 ‘수성’을 민주당이 ‘탈환’을 해야했던 선거 구도였습니다. 각당 지도부까지 나서면서 패배한 어느 한 곳은 큰 타격을 받는 ‘멸망전’이 됐습니다. 이 선거에서 패배했던 국민의힘은 지도부 붕괴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돌입해야 했습니다. 민주당은 잃었던 자신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분위기는 총선때까지 이어졌죠.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판을 지나치게 키운 ‘전략적 미스’를 했다”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오는 10월 재보궐 선거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분위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국혁신당의 선전에 따라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당초 구도대로라면 민주당은 호남 2개 기초자치단체장 자리를 무난하게 가져가고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과 강화도 선거에서 이겨야 합니다. 양당 모두 ‘졋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정도에 만족하겠죠. 지역 기득권 정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나눠먹기’ 구도입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이 당력을 모아 도전한다면 이런 구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전국적인 관심까지 끌게 된다면 조국혁신당의 주가는 더 오르겠죠. 결과에 따라 ‘이재명 리더십’에 대한 초반평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 경우도 가정할 수 있습니다. 당력을 모아 야심차게 나섰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입니다. 지난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정의당처럼요. 조국혁신당에게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야 어떻게 됐든 조국혁신당이 선전포고를 한 상황에서 10월 선거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 민심은 이들에게 어떻게 반응할까요? 벌써부터 흥미진진해집니다.

2024.08.31 I 김유성 기자

물가 2% 초반까지 떨어질까…9월 정기국회 개회[기재부 주간예보]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 주 발표되는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물가는 지난달까지 4개월 동안 2% 중후반에서 횡보하며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9월 정기국회가 문을 열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3일 ‘2024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올해 3월(3.1%)까지 3%대를 유지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 2.9%로 떨어진 뒤 5월 2.7%, 6월 2.4%, 7월 2.6%로 4개월째 2%대를 지속했다. 이달도 2%대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전월 대비 하락 폭이 얼마나 커질 지가 관심이다.지난달 물가가 반등한 데는 석유류(8.4%)가 2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른 영향이 컸다. 국제유가 상승세와 유류세 인하율 조정 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국내 과일 가격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름철 날씨 탓에 일부 채소류가 6월에 비해 올랐으나,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상승 폭이 더 컸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이달의 경우 지난달에 비해서는 기름값에 따른 물가 상방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국제유가는 7월 첫째주부터 5주 연속 감소한 바 있고, 국내 휘발유 가격은 7월 마지막 주 하락 전환한 뒤 5주 연속 내림세였다. 농산물 가격은 지난해보다 양호한 여름철 기상 여건으로 수급에 큰 문제가 없었던 덕분에 완만한 둔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실류 물가가 두 자릿수대 급등을 시작한 게 지난해 8월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도 기저효과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앞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지난 9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소비자물가가 4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고 근원물가도 전월과 같은 2.2% 상승하면서 안정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이 해소되고 추가 충격이 없다면 8월부터는 2% 초중반대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내달 2일 개회하는 정기국회의 첫 주에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일정이 예정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2~3일에는 종합정책질의가, 4일에는 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계획돼 있다. 예결위는 9일부터 나흘간 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송곳검증’을 예고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56조 4000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경제 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며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고 감사원 감사와 정부 차원의 징계 요구 등 책임을 엄정 추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일(월)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관·2차관, 국회)14:00 국회 정기회 개회식(장관, 국회)14:00 서비스산업발전 TF(1차관, 비공개)△3일(화)08:0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비공개)09:3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관·2차관, 국회)14:00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1차관, 서울 플라자호텔)△4일(수)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장관, 국회)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관·2차관, 국회)△5일(목)09:10 공급망기금 출범식(장관, 수출입은행)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장관, 국회)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2차관, 국회)14:00 금융위원회 정례회의(1차관, 서울청사)△6일(금)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10:50 대외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4:00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장관, 서울 신라호텔)14:00 공기업학회 경평 40주년 학술대회(2차관, 서울대학교)16: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일(월)09:30 통계청,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조사요원 모집10:30 ‘2024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大賞)’ 대상자 공모11:30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12:00 2024년 7월 온라인쇼핑동향12:00 통계청, 2024년 추석 명절 일일 물가조사 실시12:00 KSP 20주년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 안내 - KSP 20년 성과와 비전- 15:00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개최△3일(화)08:00 2024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08:3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09:00 2024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14:00 2024년 주요 20개국(G20)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4일(수)16:00 2024년 주요 20개국(G20)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 결과△5일(목)12:00 지역소득통계 2020년 기준 개편 결과△6일(금)14:00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20주년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14:30 제13회 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16:30 ‘원스톱 수출 119’ 제주 현장 방문△7일(토)-△8일(일)12:00 제3회 재정운용전략회의 개최12:00 제24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2024.08.31 I 이지은 기자

정동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조사…취재진 피해 출석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병) 의원이 31일 취재진을 피해 검찰청사로 들어가 조사를 받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연합뉴스)31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쯤부터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정 의원은 오전 10시 검찰 출석이 예정돼 있어 취재진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 의원은 취재진을 피해 정문 쪽이 아닌 다른 곳 출입구를 통해 청사로 들어갔다. 정 의원은 취재진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검찰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전화가 오면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20대들은 죽으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며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십사”라고 말했다.공직선거법 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정 의원은 이달 3월 기자회견에서 해당 발언 관련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2024.08.31 I 김진수 기자

"집토끼 놓칠라"…트럼프, "6주 이상 낙태금지 완화, 반대할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존스타운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반발에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진행되는 ‘임신 6주 후 낙태금지’를 폐기하는 투표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플로리다주 주민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NBC와의 인터뷰에서 “6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투표할 것”이라고 밝혀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존스타운에서 열리는 선거유세에 앞서 폭스뉴스와 인터뷰했다. 그는 자신의 “6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발언에 대해 “공화당 예비선거 때부터 나는 그렇게 주장해왔다”면서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9개월까지 낙태 허용은 너무 급진적이기 때문에 나는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임신 9개월까지 낙태를 허용한다는 거짓주장을 이날도 반복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따라 약 24주까지의 낙태를 허용하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그가 생명 옹호 지지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다. 생명권 옹호주의자라고 주장하는 한 엑스(X, 옛 트위터) 사용자는 “트럼프는 보수 운동과 생명권 운동을 모두 파괴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 “나는 생명권 옹호자이다. 나는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디오 진행자 에릭 에릭슨도 X에 “트럼프는 오늘 밤 있는 카멀라 해리스의 인터뷰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공화당을 더욱 분열시키기로 했다. 이는 승리에 좋은 전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미연방대법원은 2022년 6월 여성들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50년 만에 뒤집었는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임명한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여론이 자신에 유리하진 않은 흐름을 보이자 연방 차원의 낙태 금지를 공약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각 주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블룸버그는 “최근 몇 주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을 생식 권리 문제의 지도자로 자신을 내세웠지만, 이는 핵심 사안에서 자신들을 저버릴까 걱정하는 보수적인 동맹들과 그를 진정성 없다고 비난하는 민주당 양측의 분노를 샀다”라고 지적했다.

2024.08.31 I 정다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9월1~7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9월1~7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8월26일 세종의 한 식당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2일(월)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장관·1차관, 국회)14:00 정기회 개회식(장관, 국회)*본부장 국외출장(호주, 2~4일)△3일(화)08:30 국무회의(장관)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장관, 국회)13:30 불가리아 에너지부장관 면담(장관, 메리어트H)11:00 K-FEZ행사(1차관, 인터컨H)14:00 롯데마트 현장방문(1차관, 서울역)09:30 제2최 한·중 공학기술발전포럼(2차관, 신라H)△4일(수)10:00 예결위 경제부처부별심사(장관, 국회)10:00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장관, 국회)09:30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2차관, 부산 벡스코)△5일(목)10:00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장관, 국회)16:00 산업투자전략회의(장관, 대한상의)10:30 윌슨센터 그린회장 면담(본부장, 롯데H)14:00 외투기업간담회(본부장, 대한상의)10:00 ‘25년 산업·에너지 R&D 투자방향 간담회(1차관, 대한상의)15:00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2차관, 부산 벡스코)△6일(금)16:00 장성광업소 폐광 기념식(장관, 태백)10:00 인태포럼(본부장,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12:00 사업재편 금융협력오찬 간담회(1차관, 부산은행 본점)13:40 동남권 현장지원센터개소식(1차관, 부산은행 본점)15:00 선보공업 현장방문(1차관, 부산)09: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4:00 2024년 을지연습사후강평회의(2차관, 서울청사)◇보도계획△1일(일)11:00 2024년 8월 수출입동향11:00 늦더위에도 전력수급 차질 없이 관리11:00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 직공급 30배 확대11:00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한-IEA 공동개최△2일(월)11:00 핵심광물·청정에너지 협력국 호주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 맞아△3일(화)06:00 외투 길목에 있는 외교사절, 외국상의에 경제자유구역 홍보 집중06:00 IEA 사무총장 방한 프레스 컨퍼런스13:25 산업부 장관-불가리아 에너지부 장관간 면담11:00 1차관, 추석 명절 맞이 민생현장 방문 20:00 阿 탄자니아 마헨지 광산개발, 흑연 新 공급망 개척△4일(수)11:00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계기 한-IEA 공동포럼 개최11:00 청정수소, 글로벌 협력과 기술 공유의 장 열려11:00 에너지 효율혁신·절약,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앞장선다△5일(목)06:00 ’25년 산업·에너지 R&D 역대 최대규모 편성06:00 美 우드로윌슨센터 회장과 양국 주요 통상이슈 협력방안 논의09:00 한-일 국장급 에너지 대화 개최16:00 10대 제조업 금년 상반기 48조원 투자11:00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외투기업과의 연대 및 소통강화11:00 지역단위 에너지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분산형 전원 역할 강화11:00 케이걸스, 국내외 첨단산업 현장을 배우고 미래 여성 공학인재로 성장하다!11:00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개정 시행(9.9)△6일(금)06:00 AI반도체 본고장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 美진출 돕는다06:00 (글로벌사우스 핵심지역)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논의의 장 열려06:00 국표원, 장애인기업 지원에 힘 보탠다11:00 88년 역사 대한석탄공사 장성탄광 폐광 11:00 동남권 지역기업 활력 제고 본격 지원

2024.08.31 I 김형욱 기자

문체부 주간계획(9월 2~6일)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주(9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간 장·차관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엠바고 및 비공개 일정은 제외)◇주간 일정△9월2일(월)-10:00 예결위 전체회의(장관, 국회)-14:00 국회 개회식(장관, 국회)△9월3일(화)-08:15 제38회 국무회의(장관, 서울)-08:15 제38회 국무회의(2차관, 서울)-10:00 문체위 결산 소위원회(1차관, 국회)-10:00 문체위 결산 소위원회(2차관, 국회)△9월4일(수)-10:00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대표연설(장관, 국회)-10:00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대표연설(1차관, 국회)-14:15 한-태 협업 연극 공연단 격려(장관, 모두예술극장)-15:30 가치봄 영화제 특별 상영회(장관, 종로CGV 피카디리1958)△9월5일(목)-10:00 문체위 전체회의: 법안 및 결산심사(2차관, 국회)△9월6일(금)-09:30 2024 대한민국은 공연중 라인업 발표(장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10:30 국공립예술대학 학장 협의회와의 간담회(장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18:00 제15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식(1차관, 광주광역시 중외공원)-9월 6~10일 2024 파리 패럴림픽 정부대표단 참가: 폐막식 등(2차관, 프랑스 파리)◇주간 보도계획△9월2일(월)-9월 독서의 달 계기 전국 독서문화행사 소개-2024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 시상식 개최△9월3일(화)-2024 월드 웹툰 어워즈·페스티벌 개최△9월4일(수)-2024년 관계부처 합동 한류마케팅 지원사업 홍보-가치봄 영화제 특별 상영회△9월5일(목)-2024 서울국제작가축제 개최△9월6일(금)-국공립예술대학 학장들과의 대화 개최-2024 대한민국은 공연중 발표행사-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센터 개소

2024.08.31 I 김미경 기자

“개혁은 저항 불러온다”…의대증원 재천명한 尹[통실호외]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개혁 과정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옵니다.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다.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취임 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에서 핵심 국정 과제인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당초 첫 정부안을 마련키로 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지만, 실제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의료 현장의 혼란에 대한 해법이었습니다. 의대정원 증원으로 전공의 이탈 등 의료공백이 현실화하면서 의료현장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과연 윤 대통령은 어떤 해법을 제시했을까요?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차별받지 않고 국민들이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 직후 80여분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의료 일선 현장의 한계설, 의대증원 규모 적정성 문제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미 국책연구소 분석과 대학 수요 조사, 의료인 단체와 37차례나 협의 등을 거쳐 의대 증원 규모를 정했는데 의대 증원 전면 철회, 증원 유예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는 해석입니다. 여기에 한동훈 국민의 대표 등 여권 내부에서 나오는 2026학년도 증원 유예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파업 중인 전공의 등 의사 단체들을 향해서도 “과학적 근거에 의거해 합리적 추계를 하고 답을 내놓으면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무조건 안된다고 한다. 오히려 (의대정원을) 줄이라고 한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제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정부는 의료인 양성에 10~1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2025년부터 2029학년도까지 매년 의대 정원을 2000명(2025학년도 1509명)을 증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료개혁인 핵심인 지역의료를 살려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를 살려 쏠림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 필수의료 분야 수가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약속했습니다. 또 당장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공의에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구조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이 “의료 개혁의 후퇴는 없다”고 천명했지만, 과연 지속가능 할지는 의문입니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결국 복귀하지 않으면 결국 불편한 것은 국민입니다. 의사들이 복귀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결국 정부가 백기를 들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1998년 제주대 의대가 신설된 것이 의대 증원의 마지막입니다. 2000년 의약분업 때 감축이 결정된 이후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의사 인력이 줄어들면서 3058명으로 정원이 동결된 이후 의대 정원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2010년대 들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의사 부족론’이 대두했지만,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과 집단행동으로 역대 정권의 증원 시도는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문재인정부 당시인 2018년과 2020년에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증원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의사 단체의 반발로 실패로 끝났습니다. 대통령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체 불가능한 인력의 집단행동을 막으려면 근본적으로는 의사들이 조속히 복귀해야 하지만 이 상황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상급병원의 전문의 중심 구조 전환과 PA간호사와 같은 대체 가능한 인력을 확충해서 닥친 고비를 넘기고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2024.08.31 I 김기덕 기자

한동훈·이재명, 1일 회담서 채해병특검·금투세 논의한다(상보)
[이데일리 최영지 조용석 기자] 오는 1일로 예정된 여야 대표 회동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세제개편 등을 주요 의제로 90분 상당 논의하기로 했다. 의료개혁 정책의 경우 공식 의제에선 제외됐지만 양측 대표 간 비공개 논의에서 충분히 대화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박정하(왼쪽),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동훈, 이재명 대표 회담과 관련해 공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양 대표는 9월 1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90분간 정치개혁·추석대책·저출생 등 6대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뉴스1)30일 오후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과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양당 대표회담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양측 비서실장은 “오는 1일 오후 2시 본청에서 진행된다”며 “한동훈 대표가 먼저 7분간 모두발언을 하고 이후 이재명 대표가 7분 모두발언을 하게 된다. 각각 균형을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발언을 마치고 접견실로 이동해 당대표와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하는 3+3 회담이 비공개 진행된다. 총 회담 시간은 90분 내외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이목이 집중됐던 회담 의제는 △국가발전 △민생 △정치개혁 등으로 진행한다. 앞서 회담 의제로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구당 부활 3가지를 제안했고, 여당은 △정쟁 중단 △정치개혁 △민생회복 등 3가지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양측 비서실장은 “저출생, 민생, 금투세 등 세제개편 문제가 포함되며 정치개혁으론 지구당 부활, 국회 신뢰 회복을 위한 기득권 내려놓기 등도 포괄적으로 다룬다”며 “추석 전 물가 대책으로 자영업자, 가계 부채 등도 다룰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의료대란 해결 등 국민 관심이 집중돼 있는 사안은 공식의제로 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해식 실장은 “국민의힘이 공식의제로 가는 것은 피하자고 제안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모든 사안에 대화가 열려있을 거여서 해당 사안에 대해 충분히 다뤄지지 않을까”라고 했다. 의료개혁의 경우 여당 내에서 아직 합의에 이르지 않은 만큼 공식의제에 넣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2024.08.30 I 최영지 기자

윤관석·이성만·허종식, 1심 '유죄' 징역형 집유…"끝까지 항소"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역인 허종식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오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피고인별로 형량을 살펴보면 △허종식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윤관석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이성만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 등이 각각 선고됐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별건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은 몸이 아프다며 불출석해 내달 6일로 선고가 연기됐다.재판부는 먼저 결정적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총장이 녹취록 제출 당시 다른 사건에도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윤관석 전 의원의 이중 기소 주장, 이성만 전 의원의 부외 선거자금 제공 부인 주장, 이들의 돈봉투 제공 또는 수수 혐의 부인 주장도 모두 배척됐다.재판부는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당대표 경선에 따라 선출될 당대표는 2022년에 치러질 대통령선거까지 당대표 업무를 수행해야 했기에 향후 민주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과 이후 이어지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당의 구심점으로서의 엄중한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 받은 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돈봉투 수수 혐의’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들 가운데 현역인 허종식 의원은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최종 확정받으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판결 이후 이들은 법원 결정에 불복하며 항소 의지를 나타냈다.허종식 의원은 “돈봉투를 들어본 적도 없었다. 당연히 불복할 수밖에 없다. 재판부가 무슨 검사의 대변인이냐”며 “끝까지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만 전 의원도 “항소해서 법의 정의를 실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성만 전 의원은 2021년 3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도 각각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관석 전 의원은 이들에게 총 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24.08.30 I 송승현 기자

추미애, 주한독일대사 면담...“베를린 소녀상 철거 반대입장 전달”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회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반대 국회의원단’(더불어민주당 추미애·한정애·전용기·이재강·김용만 국회의원)이 지난 28일 게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 주한 독일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베를린 미테구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주한독일대사관을 방문한 국회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반대 국회의원단(사진=추미애 의원실)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2020년 9월, 한인 단체의 주도로 세워졌으나 설치 이후 일본 정부의 반복적인 항의와 철거 요청으로 지속적 철거가 논의됐다.현재, 독일 미테구청은 9월 말까지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명령했으며, 이를 막기 위해 한국과 독일 양국의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은 철거반대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추 의원실은 지난달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청장에게 평화의 소녀상을 보존해달라는 내용의 서신도 보낸바 있다.추 의원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연대가 중요하며, 전 세계가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며 미래 방향을 함께 설계하고 있다”며, “평화의 소녀상은 정쟁의 대상 아닌 역사적 진실과 인권·평화의 상징이고, 그 중요성을 지키는데 함께 협력하자”고 말했다.한정애 의원은 “1943년 카이로 선언은 일본에 의한 한국인들의 비참한 노예 상태를 기억하고, 대한민국이 신속히 자유 독립국이 되도록 결의했다”며 “일본의 불법적 행위의 증거가 ‘위안부와 강제징용’이고, 그 상징인 평화의 소녀상이 전 세계에 퍼져 여성, 인권, 교육의 상징물이 됐다”고 했다.김용만 의원은 ‘역사적 책임에는 끝이 없다’는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독일 정부가 과거 역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통해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은 국제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부를 대신해 입법부가 국민의 의견을 대신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참담한 마음이다”며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한-독 간 긴밀한 협력과 외교적 노력을 당부했다.슈미트 대사는 ”독일은 과거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며 인권 존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독일의 어두운 과거를 잘 알기에 의원단의 의견을 현지에서도 잘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고, 한국 국민과 국회의 소중한 의견을 현지에 잘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08.30 I 윤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