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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뭐길래…조희연 퇴진 후 15명 후보 출사표
  • 교육감이 뭐길래…조희연 퇴진 후 15명 후보 출사표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특채 혐의’ 유죄 확정으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달 16일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오는 27일까지는 후보자 등록을 마감할 예정인데 이를 앞두고 1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전직 총장이나 현직 교수들도 이번 보궐선거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새삼 교육감 권한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13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에 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선거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사진=뉴시스)◇교육청 예산 92.5조…서울만 11조14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행 지방교육차지법에 명시된 교육감 권한은 △예산안 편성·제출 △교육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기관 설치·이전·폐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총 17가지다. 교육감 권한 중 대표적인 것이 학교 신설이나 폐지 권한인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권한도 교육감에게 있다. 교육부 동의를 전제로 하지만 특정 학교를 자사고로 만들거나 그 지위를 박탈하는 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교육감이다. 교육감이 갖는 예산 편성권도 상당하다. 올해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예산이 총 92조5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만 11조원이, 경기도는 22조원이 넘는다. 물론 이 중 상당 부분은 인건비·학교운영비 등 고정비로 집행되지만, 20% 이상은 교육감이 역점 사업을 펼 수 있는 예산이다. 서울교육청을 예로 들면 2조원 이상을 교육·시설사업비로 쓸 수 있다. 특히 교육감은 관내 교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다. 전국의 유초중고 교원은 약 51만명에 달하며, 학교 수는 2만여 곳이다. 이 중 서울의 초중고교 수는 1319곳으로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에 당선되면 이들 학교의 교감·교장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에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 교육장 인사권도 교육감이 갖고 있다. 이처럼 워낙 권한이 막강하다보니 교육감은 ‘교육 소통령’으로도 불린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서울시장도 소통령으로 불리지만 선출직인 구청장 인사는 결정하지 못한다”며 “그에 비하면 교육감 권한이 더 크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쯤 되면 조희연 교육감 퇴진 후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가 많은 점도 납득이 된다.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 도전장을 낸 후보는 진보 10명, 보수 5명 등 총 15명이다. 진보 진영에선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방현석 중앙대 교수 △안승문 전 울산시교육청 울산교육연수원장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홍제남 전 오류중 교장 △최보선 전 서울시 의원 등이, 보수 진영에선 △선종복 전 서울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호상 서울미술고 교장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조전혁 전 국회의원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등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외벽에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교육감직선제 개선 목소리도교육감 보궐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직선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뇌물수수 등으로 불명예 퇴직하는 교육감이 또 나오지 않길 바라기 때문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자치란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직선제는 유지하되 선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했다. 실제로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18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 1인당 사용한 선거비는 11억원이 넘는다. 공직선거법상 득표율 15% 이상을 얻으면 선거비를 보전받지만 이는 선거를 치른 뒤의 일이다. 선거운동 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은 후보 개인이 충당해야 한다. 이 때문에 2007년 직선제 도입 이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물러난 교육감은 모두 12명이나 된다.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선언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대표적이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진보 진영 상대 후보에게 단일화를 목적으로 2억원을 건낸 ‘후보 매수’ 혐의로 1·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확정받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다. 진보 진영 후보임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시민 상식 선으로 볼 때 (출마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이유다. 이번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오는 27일 마무리 된다. 이후 다음달 11~12일 사전 투표가 진행되며, 16일 본투표가 실시된다.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자가 많은 만큼 향후 보궐선거 결과는 각 진영의 단일화 여부로 갈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선거에선 보수 성향 후보자 4명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조희연 교육감이 당선됐다. 당시 조전혁 전 의원(23.5%)과 박선영 전 의원(23.1%)의 득표율은 조 교육감(38.1%)보다 높았다. 박남기 교수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TV·온라인 토론회를 활성화하는 등 선거비용을 낮춰주고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중·고교생들에게도 교육감 투표권을 주는 방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9.14 I 신하영 기자
‘이민자가 개·고양이 잡아먹어’ 트럼프에 바이든 “이제 그만”
  • ‘이민자가 개·고양이 잡아먹어’ 트럼프에 바이든 “이제 그만”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아이티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를 먹는다고 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흑인들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해 개최한 행사인 ‘블랙 엑설런스 오찬’ 연설에서 “자랑스러운 아이티계 미국인들이 미국에서 공격받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미국에는 (이를 위한) 자리가 없다”면서 “이것은 멈춰야만 한다”고 말했다.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처음 맞붙은 TV 토론에서 “이민자들이 주민들이 기르는 개와 고양이를 먹는다”고 주장했다. 스프링필드로 온 아이티 이민자들이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언급한 것이었다. 이후 아이티 출신 미국인들이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흑인 미국인의 피와 땀, 눈물, 결단, 꿈, 공헌이 없었다면 이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흑인 커뮤니티는 항상 제 편이었고 저는 항상 여러분의 편이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는 흑인 미국인을 위해 200만개 이상의 새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2024.09.14 I 김상윤 기자
'지방소멸' 극복할 분산에너지, 당신의 고향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 '지방소멸' 극복할 분산에너지, 당신의 고향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정부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신청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전력 직접거래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정비를 가속화하면서 분산특구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 울산시, 제주도 등이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대체 분산에너지, 분산특구가 뭐길래 지자체들이 이렇게 큰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이를 설명하려면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을 알아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도대체 ‘분산에너지’가 뭐길래?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주로 해안가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하고,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 등 발전지역과 떨어진 지역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을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장거리 송전망 건설은 주민 수용성 확보가 어려워 건설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전력 적기 공급에 차질 빚어지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최근 하남시가 지역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한국전력(015760)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안을 불허 처분한 사례만 봐도 그렇습니다. ‘분산에너지법’은 이런 중앙 집중형 전력공급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겁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이른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목표입니다. 쉽게 말해 이제 전기를 쓰는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하자는 겁니다.전 세계적으로 ‘분산에너지’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없습니다. 각 나라의 정책 및 여건에 따라 △50MW(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무듈식 발전기(미국) △송전 계통에 접속되지 않는 전원(영국) △소비자 인근에 위치한 계통 연계 또는 독립운전용 모듈식 전원(독일) △소비자 부지에 위치하는 50MW 이하 설비(스페인) 등으로 상이하게 정의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용지 인근에서 공급·생산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로 정의하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가용 발전설비(자가용으로 사용한 에너지 한정) △40MW 이하의 발전설비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설비 △열 에너지로 분산에너지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했습니다. 하남시에 위치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 준공 후 예상 조감도. 기존 옥외에 노출돼 있던 철구들이 모두 건물로 차폐된다.(자료=한전)◇분산에너지 활성화의 핵심 ‘분산특구’분산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제도가 바로 ‘분산특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분기 공모를 통해 상반기 중 분산특구 2~3곳을 지정할 계획인데요. 이 분산특구에서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고, 이르면 2026년부터 발전소 주변의 경우 저렴하게 전기를 쓰게 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도 도입될 예정입니다.이 때문에 지방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의 지방 이전을 유인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큽니다. 분산에너지의 활성화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 중 하나가 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박인섭 부산시 미래에너지산업과 사무관은 “서울, 경기 등 제외한 모든 비수도권이 최근 가장 큰 난제인 인구소멸, 청년일자리 부족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분산특구 지정을 통해 첨단업종 기업을 적극 유치해 인구유입 효과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 지방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산업부가 각 지자체에 발송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가이드라인’을 보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전력수요 유치형 △공급자원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 등 세 가지 모델로 구분됩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전력수요 유치형의 경우 지자체의 인센티브, 전력 직접거래 특례를 통해 전력을 싸게 공급해 기업들을 지역에 유치하는 형태입니다. 공급자원 유치형은 전력자립률 제고를 위해 분산에너지 발전 설비를 유치하는 형태이고, 신산업 활성화형은 분산자원과 첨단 기술을 연계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유형입니다.◇전국 11개 시·도서 ‘분산특구’ 유치 관심그렇다면 각 지자체들은 분산특구 유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1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해 보면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시, 인천시, 울산시, 제주도, 경북도,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경남도, 전북도, 전남도 등 11곳이 분산특구 공모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에서도 부산시, 울산시, 제주도가 가장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부산시의 경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와 주변 산업단지를 연계해 수요지 인근 도심에 ‘공급자원 유입형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코델타시티는 2027년 준공 예정인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으로, 주거지역과 첨단산업 등이 입주하게 됩니다. 이곳에는 이미 데이터센터 5개사가 입주를 확정했는데요. 앞으로 반도체·이차전지 등이 추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할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기저 전력으로 한전의 전력을 공급하고, 수소연료전지, 수소혼소 LNG열병합,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등을 분산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해 총 전력의 20~30%를 담당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가상발전소(VPP)는 에코델타시티 인근 산업단지인 미음, 국제물류 산업단지에 설치 예정인 산업단지 태양광과 연계해 개발 중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부산신항, 가덕신공항 등 핵심 인프라에 적용 가능한 에너지 자급자족형 모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산특구 추진 일정(자료=산업부)◇부산은 ‘공급자원 유입형’, 제주는 ‘신산업 활성화형’제주도는 ‘신산업 활성화형’ 모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비율이 높은 제주의 경우 그간 독립계통으로 에너지 신산업들의 실증과 제도 검증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산해나가는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제주도가 추진하는 ‘신산업 활성화형’ 모델의 핵심은 ESS(에너지저장장치)와 같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전력유연성 자원입니다. ‘저탄소 전원 중앙계약시장’ 제도를 도입한 제주는 출력제한 유연성 자원으로 장주기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를 160MW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 1차분으로 68MW가 운용됩니다. 하지만 ESS는 투자비, 안전성 부분에서 보급 확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다양한 분산에너지원들을 연결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VPP △발전 부문의 잉여전력을 저장·활용하는 기술인 섹터커플링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력을 계통으로 보낼 수 있는 V2G 등 새로운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을 계획 중입니다. 제주도는 새로운 전력 신산업들이 정착할 때까지 제도, 보상체계 등의 문제를 적극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예컨대 V2G의 경우 전기사업법에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에 구분하고 있으나, 전력시장운영규칙에는 전력거래내용이 없는데요. 제주도는 보상체계 등을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명확하게 정의하는 식으로 V2G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종식 제주특별자치도 신산업분산에너지팀장은 “제주형 분산특구 모델은 지난 10여년 동안 추진해 온 2030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을 중심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력 생산 급증하는 울산, ‘전력수요 유치형’ 추진울산시는 분산에너지법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데 이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강력한 분산특구 유치 의지를 보이는 곳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박성민, 김기현, 서범수 등 여당의 울산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분산에너지 추진 기업과 관계기관 등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발족하는 한편, △세부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워킹그룹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는 등 어느 지자체보다도 적극적인 행보입니다. 울산시는 전력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력수요 유치형’ 모델로 분산특구 유치를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울산의 전력자급률은 102.2%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겸용 가스복합발전소가 상업 운영에 들어가고, 새울원전 3·4호기(2.8GW)가 올해와 내년 준공되면 전력 공급이 크게 늘어납니다. 전력 직접거래 특례를 통해 남아도는 전력을 싸게 공급해 기업들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은 “미포·온산국가산단 등 분산에너지 발전설비 인근와 기존 수요 활용 외에 신규 수요를 유치해 특구 내에서 에너지 생산·소비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이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분산특구 유치하고 싶지만…경북·인천의 ‘고민’경상북도는 ‘신산업 활성화형’, ‘전력수요 유치형’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산업 활성화형’의 경우 울진군 한울원전의 송전제약 전력을 이용한 P2G사업,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통한 전기·열 공급 등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전력수요 유치형’은 경북 지역내 산업단지에 LNG복합발전기, 신재생에너지 등을 통해 전력을 싸게 공급해 전력다소비 기업을 유치하려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하는 소매 전기요금은 한전의 전기요금보다 높아 분산특구내 전력 공급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에너지는 LNG복합발전 정도라는 것이 경북도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LNG복합발전기의 경우 정부가 2030년 이후 제한적 허가할 방침이어서 경북도가 계획대로 진행할 지 미지숩니다. 산업부가 최근 발표한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보면 LNG 발전 비중은 2030년 25.1%에서 2038년 11.1%로 급감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영흥화력발전소(1~6호기)를 비롯해 20여 기의 LNG 복합화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어 지난해 기준 전력자립도가 209.8%에 달합니다. 또한 인천 바다에 7GW(민간 5GW, 공공주도 2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을 준비하고 있어 전력 공급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분산특구는 이같은 인천시의 전력 공급 능력을 활용할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은 분산특구 제도로 인해 수혜는 커녕, 되레 전기요금이 오를까 걱정입니다. 인천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으로 분류되는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한준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기후정책연구팀장은 “인천은 수도권에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부담에 더해 전기요금 인상의 부담까지 떠안을 수 있다”며 “수도권, 비수도권,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지역을 구분하거나, 합리적인 요금제를 설계할 때까지 발전소 주변지역을 비수도권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시을)이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분산에너지 TF 구성한 전남, 3단계 전략 세운 전북다른 지자체들도 분산특구 유치를 위해 분주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5개 실·국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100·분산에너지 활성화 TF를 구성했습니다. 전남도는 ‘전력구매계약(PPA) 망 이용료 면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 데이터센터 등 전력 소모가 큰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전라북도는 3단계 전략을 세워 특화지역 지정을 노리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1단계로 전력 수요처 확보가 쉬운 군산국가산단이나 새만금산단에 특구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후 2단계로 전력 계통 연계가 가능한 시·군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를, 3단계로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과 연계한 신에너지형 산단을 특구로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경기도는 최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기업 RE100’ 정책과 맞물려 시흥~안산~화성~평택 일대에 신재생 집적단지 등 특구 구상으로 유치전 참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충청북도는 한국동서발전, SK에코엔지니어링 등과 협약을 맺고 특구 유치전 참여를 본격화했습니다. 충북도는 현재 10.8%인 전력자립도를 2050년 80%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강원도는 전력자급률 높지만, 대형 화력발전 위주이기에 아직은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경상남도 역시 분산특구 참여 의향을 내비치며 꾸준히 기업 설명회를 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소극적인 편입니다. 일각에서는 분산특구 유치가 지자체장들의 치적 쌓기나 전시 행정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분산특구의 성공 열쇠 중 하나인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시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다는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지방 소멸 심화에 대응하려는 지자체의 절박함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는 “지방 소멸 문제는 단순한 지역 불균형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을 좌우할 과제이며, 현재의 중앙 집중적, 수도권 위주의 대응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다”며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로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이뤄진다면, 지역 경제가 살고 인구가 늘어나 지방 소멸 위기를 완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여줬다. 토론회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임일형 LS일렉트릭 에너지DX팀장, 류준우 그리드위즈 사장, 설홍수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박인섭 부산시 미래에너지산업과 사무관,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주성관 고려대 교수,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 (아랫줄 왼쪽부터) 한준 인천연구원 기후정책연구팀장, 이옥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조홍종 단국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이정훈 이데일리 편집국장,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4.09.14 I 윤종성 기자
조국혁신당, 곡성·영광 보궐에 당운 걸었다…'호남대전 시작'
  • 조국혁신당, 곡성·영광 보궐에 당운 걸었다…'호남대전 시작'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앞으로 한 달, 전남 곡성과 영광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호남대전이 열린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하반기 보궐 선거를 맞아 수성하려는 민주당과 당운까지 건 조국혁신당의 정면 대결이다.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조국혁신당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호남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구도가 깨질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13일 오후 전남 곡성군 한 다세대주택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이동하고 있다. 조 대표는 곡성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박웅두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다세대주택에서 이날부터 생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13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전 9시50분 용산역에서 귀성인사를 한 뒤 곡성으로 곧장 내려갔다. 곡성 최대 관광지인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을 방문한 뒤 박웅두 곡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에 참석했다. 이후 조 대표는 곡성 지역 밀착 행사를 가졌다. 곡성읍 내 공동주택 구역인 굿모닝타운에 직접 거주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이번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저녁에는 영광군 불갑산 상사화 축제 기념식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곳에서 지역 주민을 만나면서 조국혁신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조 대표까지 나서 총력전을 펼치자 주민 민심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연고지였던 영광에서는 조국 혁신당 대표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 후보를 앞섰다. 뉴스1 광주전남취재본부가 남도일보,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와 함께 리얼미터에 의뢰해 10~11일 진행한 영광군수·곡성군수 재선거 여론조사 결과 영광에서는 장현 조국혁신당 예비 후보가 장세일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를 0.5%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별 지지도는 장현 30.3%, 장세일 29.8%, 진보당 이석하 19%였다. 나머지는 무소속 후보로 10% 미만이었다. 정당 지지도도 민주당 37.3%. 조국혁신당 3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이번 여론 조사 기간(9월 10~11일)이 조국혁신당 경선 일정과 맞물려 일종의 ‘컨벤션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의외의 결과다. 이전 조사에서는 정당·후보 지지도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조국혁신당을 앞섰다. 이번 영광군수 여론조사는 영광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을 통해 유선 RDD(10%), 통신3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90%)를 활용했다.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는 ±4.4%p, 응답률은 12.1%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호남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는 것에 다소 긴장하는 모습이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관계자는 “결국 민주당이 승리할 것인데, 전국적인 관심을 받아봐야 좋을 게 없다”면서 “기초자치단체장이 그 자리로도 중요하지만 최근 정세를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부산 금정, 경기도 강화 등 국민의힘 우세 지역 내 진보진영 표분산을 우려했다. 그는 “강화에서 민주당이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서 “진보 단일화를 이뤄 함께해도 부족할 상황인데, 조국혁신당에 진보당까지 나와 표가 분산된다면 득될 게 없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이 총력전을 펼치자 민주당과의 신경전이 벌어지는 양상도 보였다. 조 대표가 부산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야권후보 단일화 방식으로 공개 토론을 제안하자 민주당에서 발끈한 것이다. 조 대표가 민주당이 공천하기로 한 김경지 후보를 놓고 “두 번 도전해 두 번 당선되지 못했다”라고 언급한 것을 놓고 민주당 측에서 ‘네거티브’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영광군수 장현 후보, 전남 곡성군수 박웅두 후보, 부산 금정구청장 류제성 후보 등 10·16 재·보궐 선거 후보를 확정했다.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을 계획이다.
2024.09.14 I 김유성 기자
 청소년 키 성장에 필요한 혈당 스파이크
  • [성장 일기] 청소년 키 성장에 필요한 혈당 스파이크
  • [박승찬 하이키한의원 대표원장] 요즘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이야기가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 흰쌀, 정제된 밀가루 등 탄수화물 식사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상승해서 당뇨 등 성인병을 유발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는 혈당 상승으로 당뇨병과 같은 성인의 대사 장애와의 연관성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이 혈당 스파이크는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의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특히 성장기 소아청소년의 경우 혈당 변동은 빠른 성장, 인지 박승찬 하이키한의원 대표원장발달 및 신체 활동을 지원하는 매우 중요하다.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나는 이유와 소아청소년들에게 이 과정이 왜 필요한지 알아본다.혈당 스파이크를 우리가 시사하는 중에 나타난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소화과정을 거쳐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2시간 이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는 당은 우리가 먹은 음식에 포함된 당 때문이 아니다. 식사 중에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이유는 음식에 포함된 특정한 성분이 뇌신경계와 호르몬계 등을 자극하여 몸에 저장되어 있던 당이 혈액으로 유입되기 때문이라는 연구가 있다. 혈당 스파이크는 소화를 위해 신체를 준비하고, 즉각적인 대사 요구를 촉진하고, 면역 반응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소화 준비 과정이라고 이해한다. 음식을 섭취할 때 신체는 에너지의 필요성을 예상하며, 이는 특히 음식이 아직 소화되는 초기 단계에 간에서 저장된 포도당의 방출을 촉발하게 된다.이 방출은 인슐린 분비와 조화를 이루어 혈당 수치를 관리하고 신체가 음식을 처리하고 장 운동을 지원하며 영양분 흡수를 준비하는 데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우리 몸의 준비태세라고 본다. 따라서 청소년이 식사 중에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나는 것은 소화과정에 필요한 상당한 에너지와 영양분을 미리 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혈당 스파이크는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신체가 성장이 진행되는 동안, 신체의 에너지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혈당 스파이크는 포도당이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쉽게 제공되어 새로운 조직, 뼈 및 근육의 합성을 촉진하게 된다. 또한 사춘기 동안 신체는 뼈 신장과 근육 성장에 중요한 성장 호르몬(GH)과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1(IGF-1) 분비를 촉진하게 된다. 혈당 급증에 반응하여 상승하는 인슐린은 이러한 호르몬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동화작용 효과를 강화하고 뼈의 성장을 촉진한다.뇌는 신체 포도당의 많은 부분을 소비한다. 특히 학습 및 사회적 상호 작용 중에, 혈당 스파이크는 뇌에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여 인지 기능을 강화한다. 식사 후 혈당 수치가 상승하면 학업 성공에 중요한 주의력, 집중력 및 정신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스포츠에 참여하고, 야외에서 놀고, 체육 교육에 참여하는 등 매우 활동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이러한 활동에 연료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빠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혈당 스파이크는 식사에 대한 신체의 준비 반응의 일부이며 효율적인 소화 및 면역 기능을 위한 단계를 조절한다. 음식에 대한 신체의 반응에는 소화 효소의 방출뿐만 아니라 위와 장의 운동성 증가도 포함된다. 혈당 스파이크는 이러한 근육 수축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여 음식이 소화관을 통해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돕는다. 또한 면역체계를 활성화하여 식품에 함유된 잠재적인 병원체로부터 보호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면역 세포에 필요한 포도당을 공급하여 면역 세포의 활동을 강화하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어린이와 청소년의 혈당 급증은 성장과 발달의 자연스럽고 유익한 부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문제가 된다기 보다, 성장기 소아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인지 및 신체적 성능을 지원하며, 효율적인 소화 및 면역 기능을 위해 신체를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혈당 급증의 긍정적인 측면을 잘 이해하고 부모, 보호자, 교육자가 청소년의 웰빙과 성장을 지원하는 건강한 식습관을 조성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반응을 두려워하는 대신 성장기 청소년의 영양과 건강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2024.09.14 I 이순용 기자
경찰, 최재영 목사 '총선 불법 선거운동 혐의' 추가 입건
  • 경찰, 최재영 목사 '총선 불법 선거운동 혐의' 추가 입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불법 선거운동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최재영 목사가 또 다른 불법 선거운동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추가 입건됐다.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오른쪽) 목사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최 목사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자 신분이지만 지난 4월에 치러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 운동 기간에 특정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최 목사는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경기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이어 지난 3월에는 경기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최 목사는 지난 6월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기남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을 당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나를 선거법 위반으로 옭아맨 걸 보면 저의가 굉장히 불순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경찰은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최 목사를 검찰에 송치했다.한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오는 24일 열린다.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2024.09.13 I 김범준 기자
'사법리스크' 민주당, 추석 밥상에는 '정치 탄압' …與는 민생 현장으로
  • '사법리스크' 민주당, 추석 밥상에는 '정치 탄압' …與는 민생 현장으로
  • [이데일리 이수빈 김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검찰독재대책위원회’를 띄웠다. 재판으로 민생 일정을 소화하지 못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신해 ‘정치 탄압’ 프레임을 내세운 것이다. 국민의힘은 귀성길 인사와 봉사활동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검찰독재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을 맡은 한준호 의원은 “검찰의 수장이었던 자가 대통령이 된 지금, 국민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야당 인사에 대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며 “특히 야당 대표를 죽이려는 시도가 날이 갈수록 가관”이라고 맹비난했다.한 위원장은 “검찰의 저급한 날조 공작에 휘둘리지 않겠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검찰공화국을 뛰어넘는 검찰 독재 시대에 종말을 고하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당초 12일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채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이 두 법안을 ‘추석 밥상’에 올려 연휴 이후 정국에 주도권을 잡는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회 및 법안 상정을 19일 이후에 하자고 연기하며 민주당의 계획도 무산됐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도 이 대표가 재판을 받는다는 점을 고리로 야당을 향한 수사 및 재판이 ‘정치 탄압’이라는 점을 내세우는 것으로 노선을 변경했다.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 용산역을 찾아 귀성길 인사를 했다. 이 대표는 “상황이 매우 어렵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은 명절”이라면서도 “가족들이 건강하게 만나 담소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후 곧장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했다.한동훈(왼쪽에서 두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서울 관악구 상록지역아동복지종합타운을 방문해 결식 아동들에게 전달될 추석 선물을 포장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국민의힘도 이날 서울역을 찾아 고향으로 떠나는 시민들을 배웅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도 현장을 찾아 한 대표를 향해 “채해병 특검법 발의하라”고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한 대표는 별다른 메시지를 남기지 못한 채 자리를 떴다. 다만 그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인 ‘국민의힘TV’에 ‘행복하고 풍족한 한가위 보내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한 추석인사를 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년 추석에는 한가위 보름달처럼 꽉 찬 연휴를 보내시는 동료 시민들이 더 많아지실 수 있도록 격차 해소를 비롯한 민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이어 한 대표와 당 지도부는 서울 관악구 상록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식료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열었다.한 대표는 “(당에는) 명사들에게 선물을 하기 위한 예산이 있다”며 “명사들에게 선물 대신 좋은 일에 쓰겠다는 양해를 구하고 아이들을 위해 쓰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2024.09.13 I 이수빈 기자
野 김성환 "금투세 도입으로 韓 주식시장 투명성↑"
  • 野 김성환 "금투세 도입으로 韓 주식시장 투명성↑"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1대 국회 막바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냈던 김성환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주가조작세력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거래 투명성이 높아지면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투소득세와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연속 세미나’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투소득세와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연속 세미나’에서 김 의원은 “이 제도를 검토했던 이유는 대한민국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고, 우리도 다른 선진국처럼 여러 바구니에 (자산을) 담을 필요가 있겠다고 여긴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산을 금융 쪽에 돌리려고 했는데도 안됐다”면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불투명한 데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로 전체 (시장을) 바꾸면서 부동산에 쏠려 있는 것들을 금융으로 돌리자는 게 여야 합의 내용이다”면서 “그런데 시행을 앞두고 유예 얘기가 나오고 폐지 얘기까지 나온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금투세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해외로 투자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걱정하는 선량한 투자자들이 있지만, 작전 세력도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그 예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한번 상상해 봐라, 도이치 주가 조작 세력들이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 들키지 않고 빠져나갔다면 어땠을까”라면서 “최근 해병카톡방에서도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비단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만 그렇게 했겠는가”라고 물은 뒤 “외부 미공개 정보 등을 활용해 작전주·테마주 방식으로 주가를 흔들고 주식 시장을 혼돈스럽게 만드는 게, 대한민국 주가 저평가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를 통해 가장 많은 부를 취했던 사람들이 김건희와 그 주변 사람들이고 실제 금투소득세 도입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김건희와 그 주변 주가조작을 통해 부를 축적했던 이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냉정하게 판단해야하지 않을까”라면서 “이점 양해해 주면 좋겠다”고 마쳤다.
2024.09.13 I 김유성 기자
의료계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시기상조…내부 논의 계속"
  • 의료계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시기상조…내부 논의 계속"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우리는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8개 단체는 13일 서울 이촌동 의협 회관에서 정부의 태도가 변해야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겠다며 의료계 공동입장을 밝혔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사진=의협 제공)이번 입장문 발표는 의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경기도의사회 제외), 의협 대의원회 등 총 8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의료대란 관련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의료계 공동 입장문’에서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의료계가 정부와 한 합의가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고, 기피과 문제와 지역의료 문제 등 다방면 개선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디 국민께서 정부에 무리한 정책을 멈추고 대화해달라고 외쳐달라”며 “정부는 불통을 멈추고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공의 단체 사직 등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추석을 앞두고 경찰은 우리 전공의 소환 조사를 지속해서 강요했다”며 “정부는 협의하자면서도 아무 죄 없는 전공의들 경찰서로 불러 전 국민 앞에 망신 주고 겁박하며 협의체 들어오라는데, 이건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화를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했다.이날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어제 열린 전국 시도 사회장에서 논의한 최종적인 의료계의 입장”이라며 “시시각각 여야에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매일 중지를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의료대란 관련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의료계 공동 입장문 전문이다.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응급의료체계점검 당정협의회 발언에서 “지금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해야 할 때고 여야의정 협의체가 그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에 대해 우리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이번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가장 큰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 아니냐”는 야당 국회의원의 질문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전공의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국민들이 죽어나가지 않나”는 야당 측 비판에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무총리가 지금도 전공의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현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의사들은 아무도 파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의 폭압적인 의대증원에 좌절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수련과 학업을 포기하면서 잘못된 정책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찰은 우리 전공의 소환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 중에도 협상이 거론되면 총구를 거두는데 정부는 협의를 하자면서 동시에 아무 죄 없는 전공의들을 경찰서로 불러 전 국민 앞에 망신을 주고 겁박하면서 협의체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이는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에 대한 우롱입니다. 의료계와 대화하길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 수사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 논란으로 수험생들이 겪어야 할 혼란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2025년 증원을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하면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내년에 3000여명 가르치던 환경에서 아무 준비 없이 7500여명의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고 향후 30년간 혼란은 지속됩니다. 의대 정원 문제는 지금과 같은 의료대란을 일으키며 무리하게 강행하지 말고 교육이 가능한 증원 규모와 의료비 증가 등 의사 수 증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니고 오랜 역사동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 민주당이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논의 의제로 제한 없이 포함하자고 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응급실, 이어서 닥쳐올 중환자실 위기를 비롯해 각 진료과 문제 등 우리가 의료현장에서 매일 겪고 있는 의료시스템의 붕괴는 실로 심각합니다. 우리는 이 사태가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누려 오신 우리나라 의료의 장점을 잘 살리면서 개선할 방법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지난 24년 동안 의료계가 정부와 한 합의는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고 기피과 문제, 지역의료 문제 등 다방면으로 의료 개선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우리는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정치권 여야는 물론 국민들께서 이미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태도 변화뿐입니다. 부디 국민들께서 정부에 “무리한 정책들을 당장 멈추고 의사들과 대화하라.”고 외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를 망쳤지만 우리는 한명의 생명도 잃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불통을 멈추고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야 합니다. 의료계와 정치권, 국민, 그리고 정부가 모두 협력하여 의료대란을 멈출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2024. 9. 13.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대한의학회대한개원의협의회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경기도의사회 제외)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한의사협회
2024.09.13 I 이지현 기자
美 하원, 드론·바이오 이어 中 부품 쓴 전기차도 막는다
  • 美 하원, 드론·바이오 이어 中 부품 쓴 전기차도 막는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중국 부품이 들어간 배터리 탑재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12일(현지시간) 통과됐다.(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로이터통신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217표, 반대 192표로 이른바 ‘중국 전기차의 미국 장악 종결 법안’을 가결했다.공화당 의원이 대다수 찬성한 반면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반대한 가운데 찬성한 이탈표가 7표 나오면서 가까스로 통과했다, 이 법안은 금지된 외국단체가 추출·가공·제조·조립한 부품을 포함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실상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를 겨냥한 법안으로 해석된다. 다만 미국 제너럴모터스와 일본 토요타자동차, 독일 폭스바겐 등 주요 완성차 기업을 회원사를 둔 미국 자동차혁신협회(AAI)는 이 법안이 공제 대상 차량 감소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존 보첼라 AAI 최고경영자(CEO)는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자동차 산업 기반은 중국으로부터 심각한 경제 및 국가 안보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미국은 경쟁력을 잃고 소비자들이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캐롤 밀러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중국 및 기타 국가에 적용되는 이른바 ‘우려되는 외국 사업체’의 정의를 엄격하게 규정했다.하지만 법안이 발효되려면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을 통과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공화당이 주도한 법안이지만, 민주당 역시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유권자의 반(反)중국 정서를 의식, 이 법안을 마냥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미 정치권은 이달 들어 중국을 겨냥한 법안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지난 9일에는 하원이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다장촹신·大疆創新)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다.해당 법안은 DJI의 신규 제품을 미국 통신 인프라 아래에서 작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같은 날 미 하원은 생물보안법안을 찬성 306, 반대 81로 최종 승인했다. 생물보안법안은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생명공학 기업 및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과 계약을 맺거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중국 유전체기업 BGI 지노믹스와 BGI에서 분사한 MGI 테크, MGI의 미국 자회사인 컴플리트 지노믹스, 의약품 임상수탁(CRO)·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우시 앱텍,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법안의 영향을 받게 된다.
2024.09.13 I 양지윤 기자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출범…"정치검찰 해체해야"
  •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출범…"정치검찰 해체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검찰독재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야당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찰의 수사에 대응하고, 검사 탄핵 등도 주도할 계획이다.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한준호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은 최고위원인 한준호 의원이 임명됐다. 검사 출신의 박균택 의원이 간사 겸 부위원장으로 맡았다. 역시 검사 출신의 이성윤 의원이 부위원장, 변호사 출신의 김용민 의원도 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민형배 의원과 유종완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한 위원장은 “검찰의 수장이었던 자가 대통령이 된 지금, 국민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야당 인사에 대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며 “특히 야당 대표를 죽이려는 시도가 날이 갈수록 가관”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검찰의 저급한 날조공작에 휘둘리지 않겠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검찰공화국을 뛰어넘는 검찰독재시대에 종말을 고하겠다”고 말했다.검찰독재대책위는 산하에 검찰사건조작정치탄압대책단(단장 박균택)과 검찰개혁제도개선대책단(단장 김용민)을 두기로 했다. 두 기구는 각각 검찰 수사에 대한 수비와 검찰을 향한 공격을 전담한다.민형배 의원은 “과거 정치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그때 정치검찰의 죗값을 제대로 묻지 못해 지금 이 대표가 인질 사태나 마찬가지”라고 힐난했다그는 “전직 대통령도 표적의 대상이 된 반면 대통령 부인은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법 위에 군림한 사람”이라며 “민주주의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선 반드시 정치검찰을 해체하고 검찰독재를 무너뜨려야 하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이 기구는 지난 지도부에서 구성했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연이어 구성한 것이다. 이재명 지도부 1기가 마무리되며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도 활동을 종료했다. 지난 8·18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 꾸려진 이재명 지도부 2기에서 검찰독재대책위원회를 새로 만든 것이다. 여기에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함께 활동할 계획이다.김영진 위원장은 이 자리에 참석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행패가 가까울 정도의 정치탄압을 벌이고, 가족에 대한 무도한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과거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군사독재정부와 맞서 싸웠던 결기로 정치검찰독재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2024.09.13 I 이수빈 기자
환경공단, 부하직원 손에 입맞춤한 고위 간부에 고작 '정직 2개월'
  • 환경공단, 부하직원 손에 입맞춤한 고위 간부에 고작 '정직 2개월'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국환경공단이 부하직원의 손에 입맞춤을 하는 식의 성추행을 가한 본부장에게 정직 2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회식 중 부하직원을 성추행 한 1급 본부장 A씨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처분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회식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는 행위를 두 차례 반복하고 피해자 손에 들려 있던 술잔을 빼앗아 내려놓은 후 피해자 손에 입맞춤을 하는 등 회식 자리 내내 성추행을 이어갔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이 의원은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며 “이 같은 사안에 정직 2개월은 너무 가벼운 징계”라고 비판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최근 3년간(2022~2024.7) 직원들에게 총 29건의 징계가 내려졌다.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 및 접대가 각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장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6건 이어서 성 비위 관련 3건, 음주 운전 2건, 폭행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한국환경공단에 “인사위원회의 외부 위원을 늘리고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객관적 검토 기준을 강화하고, 성 비위에 엄격한 징계 기준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2024.09.13 I 한광범 기자
"채용·대출 등 고위험 AI, 확인제도 마련법” 발의
  • "채용·대출 등 고위험 AI, 확인제도 마련법”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범죄 관련 생체 정보, 채용, 대출 같은 중대한 개인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고위험 인공지능(AI)을 다루는 사업자의 책무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받도록 독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은 고위험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인공지능 영향평가’ 규정을 포함했다.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고위험AI 공공기관 사용시 영향평가 제품 사용이 영향평가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기본권에 미치는 사회적 파급 효과를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며, 공공기관 등이 채용이나 공공서비스를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인공지능 영향평가가 완료된 서비스를 우선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모든 사업자가 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제공하려는 기업은 자신의 서비스가 고위험영역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고위험AI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단, 공공기관은 AI 영향평가가 완료된 서비스를 우선 이용해야 한다.인공지능위원회 구성,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민간과 공공 부문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소속으로 민·관 합동 인공지능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심의 및 의결한다.으로 정한다. 이 때 위원회는 민간 위원 수를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ㆍ시행하게 된다. 아울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인공지능정책센터를 둔다.생성형 AI에 대한 결과물 표시 의무도 포함됐다. 딥페이크를 포함한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대해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이라는 표시를 의무화했다.이훈기 의원은 “고위험 인공지능이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별도의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통해 인공지능 서비스가 사전에 국민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했다”며, “제정법안을 통해 인공지능 발전과 규제가 조화를 이루고,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본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4.09.13 I 김현아 기자
 현대약품, 해리스 지지율 상승세에 '강세'…유세서도 '낙태권 수호'
  • [특징주] 현대약품, 해리스 지지율 상승세에 '강세'…유세서도 '낙태권 수호'
  • [이데일리TV IR팀]현대약품(004310)의 주가가 강세다. 미국 대선 TV토론 이후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종전보다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현대약품이 해리스 테마주로 언급되면서다.13일 오후 1시 23분 현재 현대약품은 전일 대비 2.30% 상승한 4900원에 거래 중이다.미국 대선 TV토론 이후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간 전국단위 지지율 격차가 종전보다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12일(현지시각) 로이터와 입소스가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미국 전역의 성인 1690명을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가 해리스 후보를, 42%가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지난 10일 밤(현지시간) 대선 TV토론에서 두 후보는 대선 핵심 정책 이슈인 낙태권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한 바 있다. 해리스 후보는 이후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과 그린즈버러에서 잇달아 진행한 유세에서 낙태권에 대한 자유를 여전히 강조했다.이에 해리스 후보의 낙태 정책 테마주로 꼽히는 현대약품에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약품은 경구용 인공 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지미소’의 국내 판권 및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 미프지미소를 도입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의약품 품목 허가 신청을 했다가 2022년 12월 철회했다. 이후 지난해 식약처에 허가를 재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9.13 I 김다운 기자
‘대선 정국’ 美 찾은 통상본부장 “흔들림 없는 신뢰 확인”
  • ‘대선 정국’ 美 찾은 통상본부장 “흔들림 없는 신뢰 확인”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0~12일(현지시간) 대통령선거(대선) 정국인 미국 워싱턴D.C.와 뉴욕을 찾아 현지 정부·의회를 비롯한 주요 인사와 차례로 만났다.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한·미 우호·신뢰 관계를 다지자는 취지의 행보다.(왼쪽부터)미국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 이안 브레머(Ian Bremmer) 회장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총영사관 회의실에서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13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이 기간 돈 그레이브스(Don Graves) 미국 상무부 부장관을 만나 주요 통상 현안을 점검했다. 한·미 양국은 올 6월 한·미 산업장관회의(SCCD)와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갖고, 미국의 제안으로 결성된 14개국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서 한국이 위기대응네트워크(CRN) 의장직을 맡는 등, 미국 주도 통상 재편에 동참하고 있다.정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그레이브스 부장관에게 커넥티드카 잠정규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 세부 요건,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판정 등 우리 기업의 우려사항에 대한 미국 당국의 충분한 고려를 당부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그는 또 미국 공화당 소속 한국계 하원의원 영 킴(Young Kim·캘리포니아주)를 만나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 확보와 IRA 투자 인센티브 유지 등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지 노력을 당부했다. 또 미 의회 무역소위 경험이 있는 전직 다선 의원 론 카인드(민주당·위스콘신주 13선)와 짐 데이비스(민주당·플로리다주 5선), 톰 데이비스(공화당·버지니아주 7선)과 만나 미국의 산업·통상정책과 한국의 효과적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또 구글 클라우드 뉴욕 본사를 찾아 이곳 임원진과 생성형 인공지능(AI), 스마트 디바이스,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한·미 협력 심화 방안, 디지털 통상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구글 뉴욕 캠퍼스를 둘러보기도 했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7번째)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총영사관 회의실에서 뉴욕 진출 한국 기업 관계자와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 LG전자, 삼성물산, 한화, 두산에너빌리티 등 뉴욕 진출기업 법인장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사진=산업부)산업부는 이 기간 무역안보 컨퍼런스와 투자신고식, 국내 기업 현지 지사·상사 간담회, 한·미 경제협력 세미나 등을 열고 정 본부장도 이 자리에서 한·미 양국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안 브레머(Ian Bremmer) 유라시아그룹 회장, 강경화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장(전 외교부 장관) 등 미국 내 주요 싱크탱크 인사를 만나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통상 과제를 논의했다.정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두 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 판세도 챙겼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 중인 가운데 11월5일(현지시간) 대선이 치러진다. 현지 언론의 최근 설문조사로는 해리스가 트럼프를 47%대 42%로 앞서 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와 달리 52개주 538명의 선거인단을 뽑는 간접 투표 방식이어서 대형 경합 주의 투표결과에 따라 설문조사와 실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정 본부장은 “미국의 다양한 인사로부터 한국에 대한 흔들림 없는 우호와 신뢰 관계를 확인했다”며 “우리 기업이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투자·수출 활동을 하도록 계속 ‘아웃리치’(비공식 외교 활동)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13 I 김형욱 기자
삼기이브이, 美 ‘중국산’ 배제법 가결...열폭주 차단 부품 1위 글로벌 확대 기대
  • [특징주]삼기이브이, 美 ‘중국산’ 배제법 가결...열폭주 차단 부품 1위 글로벌 확대 기대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삼기이브이(419050)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하원이 중국 관련 부품이 포함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세액 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가결했다는 소식이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10시 39분 현재 삼기이브이는 전 거래일보다 8.79%(175원) 오른 2165원에 거래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이 중국 관련 부품이 포함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세액 공제 혜택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공화당 의원이 대다수 찬성하고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반대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7명이 찬성에 가세했다.이번 법안은 중국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는 세액 공제 혜택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중국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이 있는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은 세액 공제 혜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중국산 제품의 전기차가 미국을 장악하는 것을 종결하는 법안이다.기존의 IRA규정이 미국에서의 중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경쟁력을 제약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캐럴 밀러 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배터리 부품 관련 기준을 한층 강화한 법안을 내놨고, 이날 통과됐다.이에 삼기이브이에서 생산하는 엔드플레이트는 중국산 배터리 부품 배제시 한국 시장에서 주목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앤드플레이트는 국내 점유율 1위로 2차전지 셀 하우징 양쪽 끝에 필수적으로 탑재되는 고경량 부품을 생산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셀을 보호하고 셀 팽창으로 인한 모듈 손상을 최소화 해준다.현재 엔드플레이트 제품은 삼기이브이 고객사인 LG에너지솔루션을 통해 원통형을 제외한 75%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전체 배터리 타입에 탑재되고 있으며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마세라티, 포드 등 글로벌 완성차 기업에 공급중에 있다.또한 LG에너지솔루션은 스텔란티스와 합작법인(캐나다, 40GWh)을 설립하여 현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SK온은 포드사(테네시, 켄터키 각 43GWh)와 현대차(조지아, 미정)와 합작법인설립, 삼성SDI 또한 스텔란티스와 합작법인(인디애나, 23GWh)을 추진하는 등 국내 배터리 3사 모두 적극적으로 미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삼기이브이는 화재와 연관되는 배터리 셀의 전압, 온도변화에 대한 측정값을 배터리관리시스템(BMS)에 전달하는 배터리 센싱 케이블(FF-PCB)을 독자 개발하여 현재 배터리업체와 샘플제작 등 제품의 다변화를 준비하고 있어, 최근 배터리 안정성 및 화재와 연관되는 제품이기에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4.09.13 I 박정수 기자
박찬대 "김건희특검은 피할 수 없는 필연"
  • 박찬대 "김건희특검은 피할 수 없는 필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정황으로 봤을 때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박 원내대표는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박 원내대표는 “어제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00억원대 돈을 댄 전주 손 모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면서 “김건희 여사의 혐의는 손모 씨와 비교하면 엄중하다”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는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게 아니고 직접 주가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과 진술이 여러 차례 나왔다”면서 “직접 통정매매를 주문한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와 통화도 나왔고 1심 판결문에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는 내용이 적시됐다”고 했다. 이어 “검찰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검찰은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가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이 23억원에 달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재판 당시 공판검사가 ‘이때 당시에 김건희 명의 대신증권 계좌는 영업점 단말로 김 여사가 직접 전화를 한 주문’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박 원내대표는 “이제는 어떤 핑계를 대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면서 “김건희 특검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024.09.13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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