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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찾은 최태원, 與野에 "첨단산업 전쟁에 국회가 힘 보태야"
- [이데일리 이수빈 최영지 김한영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일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를 만난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발전 지원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AI 기본법과 반도체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거듭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력망 확충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표했다.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예방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 회장을 만나 “반도체 산업과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산업은) 반도체 특별법과 같은 초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3일 경북 구미를 찾아 반도체 기업과의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최 회장은 한 대표에게 “첨단 산업은 국가대항전이 치열하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한 대표와 최 회장은 20여분 간 반도체와 AI 산업 관련 육성 방안, 국회의 지원 방법, 업계에서 국회에 바라는 부분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최 회장은 “AI 관련 국가차원의 전략이 부족한 것 같다”며 AI 기본법 통과를 거듭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법이 이미 발의된 상태인데 야당과 성실하게 협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최 회장은 또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분야에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며 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도 요청했다. 다만 곽 수석대변인은 “원자력으로 특정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 원자력 등 다른 에너지원들에 대해 물어보고 전력망 사업과 함께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최 회장은 곧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서는 에너지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눴다.그간 ‘먹사니즘’을 강조해 온 이 대표는 최 회장을 만나 “소위 민생 문제의 핵심은 역시 경제고, 경제문제의 핵심은 기업 활동 활성화라고 생각한다”며 “정치가 기업활동의 여지를 확장해주고 좀 더 원활하게 국제사회에 진출하도록 경제영토를 넓히는 일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생에너지 문제가 전세계적인 관심사가 된 것 같다”며 “인공지능 산업이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탄소제로(Zero) 사회로의 전환과 관련해 대한민국에 큰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이 대표는 당대표 출마 선언문을 통해 ‘에너지고속도로’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등 에너지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보여왔다.최 회장은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대항전이 점점 치열해지고 탄소중립 등 숙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며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팀플레이에 기업과 정부뿐 아니라 국회까지 포함된 더 강한 팀이 되어야만 글로벌 전쟁에서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답했다.이들 역시 20여분간 대화를 나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취재진을 만나 “이 대표는 에너지고속도로와 관련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말했고, 최 회장은 지금 에너지 문제 해결이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그것에 대해 정부나 국회, 정치가 좋은 해법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여야가 지난 2일 대표회동에서 반도체, AI,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다 재계의 요청이 더해진 만큼 정기국회 내 통과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추경호 "여야 대립 원인은 이재명 사법리스크"…정국이 얼어붙었다
- [이데일리 최영지 한광범 김한영 기자] “지금의 정치 퇴행과 여야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22대 국회 첫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한민국 정치 퇴행과 여야 극한 대립의 원인이 이 대표에 있다고 이같이 진단했다. 전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반박으로 읽혀 여야 정국이 또 다시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정치퇴행 원인은 李…거대야당 폭주에 맞서 싸울 것”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50여 분 상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특히 민주당이 이 대표 수사 검사 탄핵을 추진한 데 대해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먼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 박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독재’를 언급하며 탄핵을 암시하자 탄핵 공세의 배경에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어’ 의도가 있다고 반박한 것이다. 양당이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 협치를 모색했음에도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또다시 정쟁을 이어가며 여야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선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며 잠깐 동안 연설이 중단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중단시키며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 방청객들이 많이 보고 있다”며 소란 행위를 자제하라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도 지적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야당이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하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청문회를 13회 개최했다”며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다”고 꼬집었다.이들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는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 있겠나”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입법부 독주를 견제하라고 헌법에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엔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민생·미래 집중’ 4+4+4 정책 내놓자…野 “궤멸 아닌 협치대상으로 대해야”추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29쪽 분량 연설에서 ‘개혁’ 33회, ‘민생’ 24회, ‘미래’ 13회, ‘청년’ 12회 각각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에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을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자”며 “민생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하고,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청년 지원 △중산층 세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중점정책을 비롯해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미래 대비 4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종합부동산세를 언급하며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며 1가구 1주택 공제를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개편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특히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라며 상속세 최고 세율 하향, 공제 확대, 최대 주주 할증 과세 폐지,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부과 체계 개편 등 방안을 열거했다.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도 밝혔다. 이에 대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또 의료개혁과 연금개혁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어제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금년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추 원내대표의 연설을 두고 “민생과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협치의 의사를 분명하게 했다”면서도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꾸고 야당을 궤멸의 대상이 아니라 협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OTT도 헬스장처럼 환불?…구독경제 특수성 반영한 정책 필요”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에 일할 환불을 강제할 경우, 수익성이 악화된 기업들이 양질의 K콘텐츠 제작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 사용자들만 대상으로 단건 판매를 하거나 구독료를 인상하는 등 국내 소비자 후생이 오히려 저해될 우려도 있습니다.”전호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구독경제전략연구센터장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실 주최로 열린 ‘OTT 시장과 소비자권익증진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실 주최로 ‘OTT 시장과 소비자권익증진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사진=임유경 기자)이날 토론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OTT 제재를 계기로 OTT 시장의 특수성과 소비자권익 간 균형 있는 정책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넷플릭스·웨이브·왓챠 등 OTT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구독 중도 해지’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중도 해지는 이용자가 해지 의사를 밝히면 즉시 서비스 이용이 중지되고 잔여대금에 대한 환급이 이뤄지는 방식의 해지다. 즉, 일할 환불을 보장하는 형태다. 현재 OTT 서비스 대부분은 환급 없이 1개월의 서비스 이용 기간이 만료된 후 서비스가 종료되는 ‘일반 해지’만 보장하고 있다.전 센터장은 이날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권을 침해하는 기업의 어떠한 행위도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OTT 이용자의 중도해지 권리에 대해 논의할 땐 소비자, 기업, 구독생태계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펼쳤다. 일할 환불의 장점도 있지만, OTT 산업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그는 오래된 구독서비스 모델인 헬스장(피트니스센터)과 비교하며 OTT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헬스장은 3일만 운동하고 구독해지 할 생각으로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지만, OTT는 보고 싶은 콘텐츠만 몰아보고 해지해 버리는 ‘체리피커’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전 센터장은 특히 이런 제재가 토종 OTT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OTT의 비즈니스 모델은 안정적인 수익 구조와 소비자 락인(Lock In) 효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구독자에게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미 규모의 경제를 갖춘 글로벌 기업들과 달리, 국내 OTT 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 및 그 종사자들이 피해의 주체가 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전 센터장은 소비자권익과 구독경제 생태계 활성화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해지 방법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소비자의 사정으로 일할 계산 해지할 경우, ‘해지 유예기간 일정 부여’, ‘기간에 비례해 위약금 적용’, ‘일정 기간 후 재구독 가능’ 등의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구독경제 시장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보다 40배 이상 큰 2000조원 규모”라며 “우리도 구독경제 시장에 대해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 野의원들도 "간첩죄 개정 필요"…법사위, 본격 심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간첩죄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가 간첩죄 개정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여야 모두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논의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첩행위 처벌 대상을 현재의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상정했다.현행법은 간첩행위를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자로, 범위는 ‘군사상 기밀’로 한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우방국에 대해서도 정보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국내 정보가 적국이 아닌 외국에 넘어갈 경우 간첩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최근 한 군무원이 국군정보사령부 블랙요원의 본명 등의 기밀 정보를 중국 국적 조선족에게 넘기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은 ‘적국’이 아니라 해당 군무원이 간첩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법개정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됐다.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간첩행위 처벌대상을 ‘적국’ 관련으로 규정한 현재 조항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외국·외국인·외국인단체를 위해 간첩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제 정세가 변화되고 적국과 외국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우방국 사이에서도 사안마다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며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은 간첩죄 적용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범죄 대응 하기 위해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야당 의원들도 법안 개정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정부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 취지에 매우 공감한다. 국정원장 경험에서 보면 산업스파이, 해킹이 가장 큰 문제다. 우방국이라고 하더라도 산업스파이 등의 문제에 대해선 간첩죄를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개정에 적극 찬성한다. 우리 산업기술이 미국, 일본, 중국 등에 유출되는 경우도 너무 많다. 향후 법 개정이 되면 이런 산업기술 유출 등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최측근으로 간첩죄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장동혁 의원은 개정안이 일부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헌법과 대법 판례상 북한은 적국이 아닌 ‘반국가단체’인 만큼, 조문에 ‘외국’과 함께 ‘반국가단체’도 포함시켜야 더 실효성이 생긴다고 본다”고 지적했다.법사위는 간첩죄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 윤진식 무협 회장 "지속 성장 위해 한미일 협력 강화해야"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은 지난 4일 저녁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3국 경제대화 네트워킹 리셉션’ 자리에서 “한미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국”이라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과거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지고 있고, 경제적 상호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한미일 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윤진식)가 4일(수)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개최한 ‘미국 의회단 초청 한미일 3국 경제대화 네트워킹 리셉션’ 참가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댄 설리번 상원의원, 존 튠 상원의원,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빌 해거티 상원의원,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게리 피터스 상원의원, 케이티 브릿 상원의원, 에릭 슈미트 상원의원).(사진=무협.)이날 행사는 ‘한미일 3국 경제대화’ 참석을 위해 방한한 미국 상원의원 7명을 초청해 마련되었으며, 한국 측에서는 윤진식 무역협회장,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미국 진출 국내 주요 기업 임원이 참석했다.미국 측에서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일미국대사를 지낸 빌 해거티 의원, 민주당 대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크리스 쿤스 의원 등 7명의 상원의원과 구글, 퀄컴 등 주요 기업인이 참석했다.이 밖에도 우드로윌슨센터, 허드슨연구소, 동아시아재단 등 싱크탱크와 도요타, 미국 증권거래소 등 한미일 3국의 주요 기관과 기업 임원 100여 명이 행사에 동참했다.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을 미국 기업과 동등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미래에도 한·미·일 기업들이 함께 번영해 나갈 수 있도록 각국의 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한편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의회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민간 경제외교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방한한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주 상원의원과도 잇달아 만나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다.
- 소송 지연 보상 청구법 나왔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소송 당사자가 재판지연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게티이미지)현행법상 민사소송은 1심, 항소심 모두 5개월 이내에, 형사소송은 1심 6개월, 항소심 4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정기간 내에 판결이 선고되지 못하는 재판이 증가하고 있다.이에 따라 재판지연에 따라 지연이자 등 소송 당사자의 부담도 점차 증가해 지연된 재판의 당사자에게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한정애 의원실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평균적으로 민사소송의 경우 1심은 5.8개월, 항소심은 10.9개월, 형사소송의 경우 1심은 6개월, 항소심은 7.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뉴욕주는 기소 후 6~9개월 이내에 배심 재판을 열지 않으면 지체 사건으로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2011년 재판지연 보상법을 제정해 재판이 1개월 지연될 때마다 100유로씩 보상하고 있다.이에 한정애 의원은 법정기간을 경과하도록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송 당사자는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할 경우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한정애 의원은 “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재판 지연으로 인해 소송 당사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소송 비용 증가, 생업 중단 등 경제적 손실까지 입고 있다”며 “국민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개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재판제도 효율화 등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할 방안들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