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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기 의원, ‘지역중소지상파발전기금’ 신설법 추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6일 지역중소지상파방송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신설을 포함한 관련 법 개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등이다.이 법안들의 핵심은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를 활용하여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방송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정부광고법 개정안은 방송통신매체의 광고전문기관으로 설립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 또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에 지원하도록 한다.방송광고판매대행법 개정안은 정부광고 대행을 인쇄광고 분야와 방송광고 분야로 구분하고, 방송광고 분야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담당하도록 한다.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지역 및 중소지상파방송 사업자 지원 기금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마지막으로 지역방송지원법 개정안은 조성된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현재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역방송을 위한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역중소지상파방송은 매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받는 금액은 연간 1억 원 남짓에 불과하여 지역 방송의 지역성 및 다양성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훈기 의원은 “지역방송 협회 및 지역방송사 종사자와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4개 법안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 법안들이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며 지역방송의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양승득 칼럼]땡처리 세일즈와 반일 몰이
- 20년도 더 지난 2001년 봄의 어느 날 목격담 하나. 젊은이들의 약속 장소로도 유명한 도쿄 신주쿠 한복판의 대형 서점 ‘기노쿠니야’ 입구 매장 한켠엔 신간 중학교 교재 하나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극우단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모임’이 펴내고, 후소샤 출판사가 발간한 역사교과서가 그 주인공. 여러 베스트셀러들이 함께 진열된 매장에서도 다른 책들을 압도할 만큼 높다랗게 쌓인 이 교과서는 드나드는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끌기에 충분했다. “인기 소설도 아니고 학교 수업 시간에나 쓸 교과서를 왜 이처럼 눈에 잘 띄는 곳에 잔뜩 진열해 놨을까...”의문은 곧 풀렸다. 이 교과서가 몰고 온 소동이 일반인의 호기심을 자극한 덕분이었다. 잘못된 역사에 대한 반성 없이 침략 전쟁을 미화했다는 논란을 부른 이 책이 일본 지자체 검증을 통과하자 매스컴은 한국에서 역사 왜곡, 날조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함께 반일(反日) 움직임이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는 소식을 시시각각 전하고 있었다. 해당 교과서를 불태우는 서울의 화형식 장면이 TV 화면을 타기도 했다. 서점 구석에나 처박혀 있을 중학교 수업 교재가 반일, 혐한을 틈타 ‘화제의 신간’으로 화려하게 등장한 배경이 손에 잡히듯 이해됐다. 한일 두 나라 간에는 평소 관심 밖에 머물던 소소한 것도 정치, 외교 마찰과 논란에 올라타기만 하면 단숨에 뉴스 검색 순위 1, 2위로 뛰어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최악의 폭염이 맹위를 떨친 올여름, 불가마 더위 못지않게 여의도 정가를 달군 핫이슈 중 하나는 반일·친일 논쟁과 괴담 소동이었다. 여야의 말싸움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처리수 방류 1년이 지났어도 우리 바다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7월 말 공개된 후 불붙기 시작했다. 오염수 괴담으로 불안과 공포를 부추기고 반일 몰이 효과를 노렸던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은 수세에 몰리자 사과는커녕 8·15 광복절 행사가 건국절 논란으로 두 동강난 틈을 타 친일 공세로 뒤집기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왕초 밀정”, “조선총독부 10대 총독”이라는 유치한 말 폭탄을 쏟아내더니 그제는 원내대표라는 이가 국회 연설에서 “독도를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할지 모른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내놨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이재명 대표가 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 조사를 지시하자 당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낡은 조형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조차 독도 지우기 작업 아니냐며 트집을 잡는 것도 모자라 “독도영유권 부정 행위를 처벌하는 법” 발의까지 내달렸다. 우리가 실효지배 중인 독도를 분쟁의 땅으로 부각시켜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일본의 속셈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정부와 학계의 지적엔 아예 귀닫은 격이다. 무명의 교과서가 베스트셀러가 된 데서 보듯 한국의 과잉 대응이 일본 우익단체와 정치인들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여론에 불필요한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있을까. 몰랐다면 ‘무지’고, 알고도 그랬다면 일본을 핑계로 한 교묘한 정부 흠집내기다. 최근의 친일, 반일 논쟁과 괴담에서 나타난 큰 특징은 학식과 스펙에서 일반 국민의 평균치를 뛰어넘는 정치인들의 입에서 양식과 양심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 난무한다는 점이다. 자신의 말에 담긴 책임과 무게를 외면한 얄팍한 선동이다. 하지만 일본에 대한 열등감 대신 우월감, 자부심을 느끼는 국민이 수없이 많고 경제, 군사 등 다방면에서 일본을 ‘언제든 넘어설 수 있는 선의의 경쟁 상대’로 보는 시선이 보편화된 지금 반일 괴담은 빛바랜 땡처리 상품이다. 8월의 동해는 두 나라의 정치, 역사적 악연으로 뜨겁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올해는 땡처리 세일즈맨들의 호객 행위로 유난히 어지럽다. 땡처리 구닥다리 상품으로 국민을 홀리려는 삼류 장사꾼들을 보지 않는 날이 언제쯤 올지 갑갑하다.
- "정부 재정 과감한 개혁"…트럼프, 정부효율委 구성 공식화(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대선에서 승리하면 정부 효율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공약을 내걸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그린 뉴딜(친환경 경제성장 정책)은 종료하고, 1개의 규제가 새로 생길 때마다 규제 10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지출을 효율화하는 이 위원회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이끌 것이라고 공식화 했다.◇“규제 1개 신설시 10개 철폐..그린뉴딜 종료할 것”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욕의 이코노믹 클럽에서 한 연설에서 “나는 연방정부 전체의 재정 및 성과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과감한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는 정부효율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머스크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서 대담하면서 정부 효율위원회 구성을 제안받았다. 당시 머스크는 정부 지출을 살펴보고 납세자들이 힘들게 번 돈을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정부 효율성 위원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며 “그런 위원회에서 기꺼이 돕고 싶다”고 밝혔고, 이후 두 사람은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이 위원회를 머스크가 맡을 것이라고 공식화했다. 앞서 머스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기회가 생긴다면 나는 미국을 위해 봉사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급여, 직책, (다른 사람들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했다.정부효율위원회는 연방정부 각 부처의 예산 낭비성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출을 삭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2년 눈속임과 부적절한 지출만으로 납세자들이 대략 수천억 달러를 부담했다”며 “이 위원회는 첫번째 업무로 6개월 이내에 이러한 지출을 완전히 제거할 실행 계획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집권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정집행 실태를 들춰내 상당한 예산집행을 삭감하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트럼프는 아울러 법인세 감세와 규제 철폐 등도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낮은 세금, 낮은 규제, 낮은 에너지비용, 낮은 금리, 안전한 국경, 낮은 범죄를 약속한다”며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차별화에 나섰다. 그는 특히 현행 21%인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강조하면서 “아웃소싱을 하고 미국 노동자를 대체하거나 해외로 보낼 경우 이러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경쟁자인 해리스 부통령은 법인세율을 28%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바이든 대통령의 뉴딜 정책도 대거 제거할 계획도 밝혔다.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을 더욱 완화하기 위한 내 계획은 그린 뉴딜을 종료할 것”이라며 “이는 역사상 가장 큰 사기이며 아마도 10조 달러 이상의 사기”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1개의 규제가 새로 생길 때마다 규제 10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1기때는 새 규제가 생길 때무다 2개의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했는데, 이보다 과감한 개혁을 예고한 것이다. 감세와 규제 철폐를 통해 민간기업의 성장 동력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다.◇대규모 관세 부과로 국부펀드에 투입..제조허브·국방·의료에 투자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울러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고 이 자금을 국부펀드에 투입해 제조허브, 국방 및 의료 연구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집권시 모든 수입 제품에 1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는 “관세 부과는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는 친미 무역정책”이라며 “우리는 모든 미국인의 이익을 위해 위대한 국가적 노력에 투자하기 위해 미국만의 국부펀드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아이디어를 헤지펀드 억마장자인 존 폴슨 폴스앤컴퍼니 회장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위해 여야 한자리에…"AI 윤리 교육 중요"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과 산학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딥페이크 기술 자체보다는 이를 악용해 만든 불법 영상물이 마치 실제인 것처럼 빠르게 유포되는 환경이 문제라는 데에 공감했다. 딥페이크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자칫 AI 산업의 성장을 막을 수 있는 만큼,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회장)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최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주제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캡처)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최형두 과방위 간사(국민의힘)와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 황정아 의원, 이상일 의원, 김장겸 의원, 신성범 의원, 이훈기 의원, 박정훈 의원, 박춘권 의원, 최수진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한 과방위 위원들이 자리했다.전문가들은 플랫폼 업체의 주체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회장)는 “플랫폼 기업들은 서비스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영상 유포 등 위반 행위 발견 시) 정부와 공조를 맞춰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내 기업들의 경우 스스로 규칙을 정해 지키는 자율규제를 시행하는 곳들이 많다. 이러한 작업들은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기업별 자율규제만으론 딥페이크 불법영상을 줄이기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이소은 국립부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산업적인 대응 사례를 보면 대체로 플랫폼의 책무를 강화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현재로선 (대다수 불법영상 탐지를) 이용자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맞다”고 했다. 이어 “자율규제는 사업자마다 기준이 상이하다는 점 역시 고려해봐야할 지점”이라고 했다.딥페이크에 대한 낙인 효과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김명주 교수는 “딥페이크 기술을 규제하거나 플랫폼에 책임을 부여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최근 국내딥페이크 불법영상 등 사건으로) 기술을 잘 모르는 이용자들이 딥페이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게 됐다“고 말했다.국내는 해외와 달리 메신저 서비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영국, 호주 등 국가는 소셜미디어 플랫폼뿐 아니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콘텐츠에 힘이 실린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최진웅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메신저 앱을 규제 대상에 포함한 국가는) 정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린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위반 행위를 하면 서비스 차단 조치를 내린다”고 설명했다. 시정 조치하지 않으면 현지 사업하는 해외 업체의 수익을 막을 수 있는 셈이다.그러면서 최진웅 입법조사관은 “기존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하다 보니 메신저 앱 대상 처벌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업중지 명령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조차도 해당 규정이 미비하다”고 짚었다.이날 전문가들은 국내 초중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인 능욕’이라는 일종의 놀이 문화로 전락한 딥페이크 합성이 불법 행위라고 확실히 인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AI 윤리 교육의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사진이 아닌 동영상에 실제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 콘텐츠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게끔 제작되는 상황”이라며 “이는 누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사람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강도현 2차관은 “정부가 여러 부처들을 모아 빠르게 논의한 성과가 일부 나오고 있다”면서 “국제 공조를 공고히하고 더불어 정부의 법적 권한에 대한 집행력을 높이겠다. AI에서 파급되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공론화 과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분산에너지 범위 늘리고 인허가 문턱 낮춰야"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강신우 기자]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려면 현재 40MW(메가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설비로 한정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분산에너지특화지역(분산특구) 내 액화천연가스(LNG)·수소혼소 복합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시 정부의 인·허가 문턱을 낮춰달라는 의견도 개진됐다. ◇“풍력자원, 분산에너지원으로 인정해야”설홍수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분산에너지원의 범위를 40MW 이상 발전설비로 확대해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풍력자원을 분산에너지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이데일리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설홍수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한준 인천연구원 기후정책연구팀장, 박인섭 부산시 미래에너지산업과 사무관, 윤종식 제주도 신산업분산에너지 팀장,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지역별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과 특화지역 지정 준비 현황‘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현행 분산에너지법상에서 분산에너지는 △자가용 발전설비(자가용으로 사용한 에너지 한정) △40MW(메가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설비 △열 에너지로 정의됐다. 한준 인천연구원 기후정책연구팀장도 “현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상에서 제시되는 분산에너지 범위를 보면 해상풍력발전은 포함되기 어렵다”며 “분산에너지 취지에는 발전소 밀집지역 소비자들을 위한 혜택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확대 의미도 포함되는데, 이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준 팀장은 “인천은 수도권에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있는 부담에 더해 수도권으로 분류돼 전기요금 인상의 부담까지 안게 될 것”이라며 “단순하게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이 아니라 세부적인 지역 구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수도권에 있지만 인천처럼 전력 공급 역할을 하는 곳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 비수도권, 발전소 주변지역 등 세 가지로 구분하거나, 지역별 차등요금제에 대한 합리적인 설계가 완료될 때까지 발전소 주변지역을 비수도권에 포함하는 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설홍수 실장은 “LNG 복합 발전은 정부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며 “분산특구 내에서는 허가를 유연하게 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소매 요금체계를 달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지자체 의견 반영해, 분산법 개정할 것”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분기 공모를 통해 상반기 중 분산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최근 산업부가 발표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가이드라인’을 보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전력수요 유치형 △공급자원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으로 구분된다.전력수요 유치형은 지자체의 인센티브, 전력 직접거래 특례를 통해 전력을 싸게 공급해 기업들을 지역에 유치하는 형태이고 공급자원 유치형은 전력자립률 제고를 위해 분산에너지 발전 설비를 유치하는 형태다. 신산업 활성화형은 분산자원과 첨단 기술을 연계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유형이다.박인섭 부산시 미래에너지산업과 사무관은 “수도권 제외 대부분 지방이 인구소멸 문제와 청년 일자리 문제 심각하다”며 “특화지역 지원을 통해 첨단업종 기업을 유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2차 전지·반도체 기업이 대거 입주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은 “미포·온산산단 등 분산에너지 발전설비를 인근 또는 단지 내 기존 수요 활용 및 신규 수요를 유치하는 등 특화지역 내에서 에너지 생산소비가 활성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윤종식 제주도 신산업분산에너지팀장은 “‘신산업 활성화형’ 모델로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고 있다”며 “양방향 충방전 플랫폼기술(V2G) 등 새로운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내년 상반기에 특구를 1~2개 정도 지정할 계획”이라며 “전력·에너지업계가 꿈꾼 그림을 실제로 펼칠 무대가 특구인데, 지자체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부족한 부분을 같이 메워 분산에너지법을 계속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행사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임일형 LS일렉트릭 에너지DX팀장, 류준우 그리드위즈 사장, 설홍수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박인섭 부산시 미래에너지산업과 사무관,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주성관 고려대 교수,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 (아랫줄 왼쪽부터) 한준 인천연구원 기후정책연구팀장, 이옥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조홍종 단국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이정훈 이데일리 편집국장,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전력 거래만으론 수익성 한계…사업자 수익 다각화 길 터줘야"
-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미국 정부는 청정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시행하며 480조원 규모 예산 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우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이 통과됐으나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없다.”류준우 그리드위즈(453450) 사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기업이 중장기 계획을 갖고 투자를 하려면 정부가 예산을 비롯한 구체적인 수치를 내놔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리드위즈는 2013년 일찌감치 분산에너지 시장에 뛰어들어 국내 최대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했으나 경영 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으며, 기대해 온 분산에너지법의 내용도 충분치 않다는 게 그의 솔직한 심정이다.류준우 그리드위즈 사장(왼쪽 4번째)을 비롯한 분산에너지 업계 전문가들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현 전기요금 체계 아래선 한전 이기기 어려워”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에 기반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쉽게 말해 전기를 쓰는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하게 한다는 것이다.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에서는 발전 사업자가 전기공급 독점 사업자인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전력을 팔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또 발전소 주변은 저렴하게 전기를 쓰게 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도 추진할 예정이어서 지방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은 물론,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그러나 이 같은 규제 완화에도 산업 활성화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와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공통된 의견이다. 가장 큰 문제는 분산에너지가 활성화하려면 이를 추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키워야 하는데, 이들 사업자의 경쟁자가 밑져가면서 전기를 파는 공기업 한전이라는 점이다.주성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전력판매형 가상발전소(VPP) 같은 분산에너지 신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발전기업으로부터 전기를 더 싸게 사서 소비자에게 더 비싸게 팔아야 하는데 이것만으론 밑지며 팔고 있는 한전을 이기기 어렵다”며 “결국 에너지저장장치(ESS) 같은 전력 보조서비스 시장 참여를 통해 수익모델을 다각화해야 하는데 이 역시 관련 시장이 충분치 않아 외국 사례처럼 큰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장 중요한 전기요금 정상화와 함께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다양한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제도 기반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미흡한 정부 초기 정책 설계에 사업자 ‘반신반의’어려움 속에서도 분산에너지 사업을 추진해 온 사업자들은 분산에너지법 시행을 계기로 분산특구 내에서 다양한 신사업을 모색 중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 △통합발전소(VPP) △전기차와 전력망 간 양 방향 전력 송전 기술(V2G) △히트펌프 △전력수요관리(DR)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사업이 분산특구 내에서 성공해 전국으로 확산한다면 현실적 한계에 부딪힌 국가 차원의 전력망 구축 어려움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아직 미흡하다는 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ESS·VPP 사업을 펼치고 있는 LS일렉트릭의 임일형 에너지DX 팀장은 “분산에너지를 위한 저장전기 판매 사업을 하려면 값이 싼 심야 시간대 전기를 사서 낮 시간대 판매하면 되는데 현 국내 제도 아래에선 이 사업 모델 성립이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며 “관련 정책·제도를 바꿔야 하는 부분인 만큼 정부가 분산에너지진흥센터에 힘을 실어줘서 업계와 더 활발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장기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 기업으로선 정책적 불확실성 역시 우려 요소다. 홍성민 한화큐셀 분산에너지사업팀장은 “우리는 국내 ESS 산업의 선두주자였으나 2020년 전후 ESS 화재가 이슈가 되며 큰 어려움에 빠진 적 있다”며 “전력계통 안정화라는 큰 목표 아래 정부가 정책 안정성을 제공해야 기업 역시 활발히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정부도 분산특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신사업·신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계속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전력 도매시장에 지역 차등 요금제가 도입되고 내후년엔 소비자 요금도 지역별로 차등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지원사업(미래 지역에너지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은 단기적인 설비 투자에 국한돼 있고 그나마 예산 규모도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79억원(2025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류준우 사장은 “설치보조금 같은 설비투자(CAPEX) 중심의 정부 지원으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장기적인 사업모델 유지를 위한 운영(OPEX) 관점의 인센티브 지원이 계속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행사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임일형 LS일렉트릭 에너지DX팀장, 류준우 그리드위즈 사장, 설홍수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박인섭 부산시 미래에너지산업과 사무관,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주성관 고려대 교수,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 (아랫줄 왼쪽부터) 한준 인천연구원 기후정책연구팀장, 이옥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조홍종 단국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이정훈 이데일리 편집국장,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지역 에너지시장 주춧돌은 놨다…'리틀 한전' 키울 유인책 내놔야
- [이데일리 김형욱 윤종성 기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에너지를 사고파는 ‘리틀 한전’을 육성할 틀은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를 현실화하려면 전기요금 정상화를 비롯해 신사업·신기술을 창출할 유인이 더 필요하다.”(왼쪽부터) 박종배 건국대 교수, 주성관 고려대 교수, 조흥종 단국대 교수, 류준우 그리드위즈 사장, 임일형 LS일렉트릭에너지 DX팀장, 홍성민 한화큐셀 분산에너지사업팀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분산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향후 과제‘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열린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수영·김한규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김대식·박성훈·박덕흠·이인선·최수진(이상 국민의힘)·정진욱(민주당) 등 국회의원 9명이 참석하는 등 정부·지자체의 큰 관심 속에 진행됐다.정부는 현 중앙 집중형 전력공급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올 6월 분산에너지법을 시행했다. 지역 생산 전기를 최대한 해당 지역 내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해 주민 수용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거리 송전선로 구축 부담을 덜자는 취지다. 내년 상반기 중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을 지정해 정부 주도로 운영돼 온 기존 전력 수급 체계를 벗어나 다양한 사업 모델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독점적 공기업인 한국전력(015760)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사고파는 사업 모델을 구현할 무대가 생기는 것이다. 또 내년 전기 도매요금(SMP)에 지역별 차등을 두고, 내후년부터 소비자요금 차등제도 시행할 예정이다.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행사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임일형 LS일렉트릭 에너지DX팀장, 류준우 그리드위즈 사장, 설홍수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박인섭 부산시 미래에너지산업과 사무관,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주성관 고려대 교수,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 (아랫줄 왼쪽부터) 한준 인천연구원 기후정책연구팀장, 이옥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조홍종 단국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이정훈 이데일리 편집국장,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전력 전문가와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공통된 시각이다. 당장 어떤 분산에너지 사업자라도 원가 이하에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게 쉽지 않다. 주성관 고려대 스마트융합학과 교수는 “분산에너지 신산업이 활성화하려면 결국 에너지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하는데,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한전을 상대로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업자의 수익 다각화 모델도 필요하지만 (한전의) 전기요금 정상화를 비롯한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그러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현 중앙집중형 전력망 체계가 한계를 드러내는 현 시점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꼭 가야 할 길이라고 참석자들은 역설했다. 이날 기조강연자로 나선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서울대 객원교수)는 “분산에너지는 다른 말로 지역에너지”라며 “분산에너지 활성화가 지역의 신산업 유치를 유도해 날로 심각해지는 지방소멸 문제를 에너지를 통해 풀 단초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역설했다.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박수영 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기조”라며 “관련 정책이 궤도에 오르면 전기요금 지역차등제나 분산특구, 에너지 신사업 창출이 본격화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한규 의원은 “분산에너지 산업은 향후 에너지 전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문가들과 함께 효과적인 신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세계자살예방의 날 앞두고 '3기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19년째 이어오고 있는 대한민국의 불명예를 종식시키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23명이 나섰다. 이들은 오는 6일 ‘세계자살예방의 날’(매년 9월10일)을 앞두고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을 공식 출범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국회자살예방포럼 제공6일 국회자살예방포럼에 따르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아 포럼을 이끌고, 임호선·강선우(이상 민주당)·장동혁·정희용(이상 국민의힘) 의원이 부대표로 활동한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과 한지아 국힘 의원이 각각 간사를 맡는다.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등 자살예방 시민단체, 언론, 관련 기관 등도 함께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특히 국회에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는 △10~20대로 구성된 자살예방 지킴이 ‘라이키’회원 30여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자살예방염원을 담아 포럼 국회의원들에게 현판을 전달하고,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가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자살 예방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기조 강연을 펼친다.국회자살예방포럼은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자살률을 인구 10만명당 20명 이하(2018년 26.6명)로 낮추기 위한 법·제도 개선, 예산 증액, 자살예방기금 신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그 첫번째 활동으로 포럼 출범 직후 국회자살예방포럼 회원 23명이 함께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개정안에는 △법률목적에 ‘누구도 자살로 생명을 잃지 않는 사회의 실현’을 추가하고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의무대상을 시, 군, 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며, △자살유발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지방자치단체 내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의무화 △공공시설에 대한 자살예방 시설물의 설치 명문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교흥 포럼 공동대표는 “자살 문제는 곧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사회적 불평등은 불안정성을 키워내고 이는 곧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져 자살이라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국회자살예방포럼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자살예방 및 대응조직이 확충돼 대국민 자살예방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점식 포럼 공동대표는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 등을 함께 상의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연계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국회자살예방포럼이 뒷받침하기 위해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고, 정부 지원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향후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연간 4회 이상의 정책세미나 개최를 통해 법·제도 개선, 예산 증액을 도모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살예방사업의 조직, 예산, 인력, 사업 등의 분석 및 평가 △자살 예방에 기여한 분들을 격려하는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국회자살예방포럼 제공
- 이대목병원 군의관 돌려보내..정부 응급실 대책 '백약이 무효' 지적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응급실 셧다운을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현장에선 ‘백약이 무효’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5일 응급실 상황이 열악한 이대목동병원에 군의관 3명을 파견했지만 해당 병원은 응급실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들에 대한 복귀를 통보하는 일이 벌어졌다. 게다가 이날 군의관을 파견키로 한 강원대병원에는 군의관이 투입되지 않은 사례도 나왔다. 서울 시내 한 응급의료센터에 119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정부는 현재 서울 내 대형병원 7곳을 포함해 전국 대형병원 25곳의 응급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기준으로 수도권 8곳, 영남권 6곳, 충청권 6곳, 호남권 3곳, 강원권 2곳을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해 매일 진료 제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날 기준 응급실을 부분적으로 운영 중단한 병원은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4곳이다. 정부의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선 대형병원 응급실에 최소 전문의 10~12명이 배치돼야 하는 것으로 본다. 2인 1조가 12시간씩 돌아가며 매주 3, 4차례 근무하는 방식인데 최근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대형병원 25곳 응급실이 ‘나홀로 당직’ 위기인 상황이다. 이대목동병원은 수요일 야간엔 성인 진료를 중단한 상태다. 현장에선 향후 운영에 차질 빚는 응급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환자 수용 거부 병원이 많아지면서 구급센터가 구급대 대신 이송병원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이송병원 선정 건수가 11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19건)보다 131% 증가했다. 여기에 정부가 투입한 공보의·군의관들이 실제 응급실 대응력이 떨어져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된다는 시각도 여전하다. 이날 군의관을 돌려보낸 이대목동병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아울러 배후진료 전문의도 없어 의료공백에 따른 피해가 커질 것이란 우려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에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군의관 투입과 관련, “업무 범위에서 병원마다 해당 사항이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다”면서 “그런 상황과 군의관 이해가 좀 달라서 업무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도 지금 계속 보고가 되고 있다”고 털어놨다.배후진료 우려에 대해서는 “응급 진찰료 인상, 건강보험 수가 상향 등으로 진료 역량를 강화하고 진료지원(PA) 간호사 활용, 환자 분산, 신속 전원 등 종합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49명의 원로교수는 최근 의료사태 관련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원로교수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호소’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통해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은 대한민국의 의료를 ‘공멸’의 길로 내몰고 있다”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응급의료, 필수의료, 그리고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